○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장영덕·문정환·조용기·김지헌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및 동의안 4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의원 장영덕 의원입니다.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유선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및 지자체의 대부분 청년정책이 일자리에 초점을 두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균형적 지원이 미비한 실정으로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을 제외하고는 청년에 관한 법률이 없고, 우리 시에도 청년 관련 조례가 없는 만큼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여 원주시 청년들의 능동적인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0조에 청년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2조부터 18조까지 고용, 교육, 복지, 주거 등 분야별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19조에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0조에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의 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장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앞서서 신철훈 전문위원님이나 관련기관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청년의 나이에 대해서 정의에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청년의 나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서 ‘15세 이상 29세’로 돼 있고, 지방공기업법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청년 지원 조례를 보면, 여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로 돼 있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청년의 정의에서 연령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말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일단은 청년 기본 조례가 전국의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137개소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는……

과장님, 나와 보세요. 앞으로.

전국의 지자체가 228개가 있는데, 이미 137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청년 기본 조례가 왜 아직 제정이 안 됐죠?

○황기섭 위원 원주시가 앞서가는 행정기관이라고 늘 자랑하고 있는데, 전국 228개 중에서 137개가 이미 제정돼 있는데 원주시가 안 됐는데, 이제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이래서 장영덕 의원님하고 조용기·문정환·김지헌 의원님 청년층의 의원이 생겨서 이번에 조례를 해서, 저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냥 놔뒀으면 조례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젊은 사람 빨리 취업시켜야 된다. 젊은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된다지만 실제 원주시가 청년 기본 조례안도 안 했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지. 하여튼 장영덕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도 이 나이 부분은 지금 전체 중에서 인천광역시만 39세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34세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정회해서 논의를 하면 좋을 부분이 있고, 조금 혼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촉직 4조에 집행부에서 20명 중에 청년 5명이라고 했는데, 5명이라고 한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황기섭 위원 글쎄, 저도 여기 보면 청년을 8명 이상 포함한다고 했는데, 이 속에 여성위원에 대한 비율이 전혀 명기되지 않아서 명기를 안 해도 되는지 검토를 해봤는지…….

○황기섭 위원 글쎄, 그래서 여성문제가 언급이 안 돼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정기회의를 1회 한다고 하고, 5명 얘기를 하고, 나이 34세로 조정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은 정회해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선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안은 제2조제1호에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만 18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로 하고, 제9조제3항제2호에 보면 ‘8명’을 ‘5명’으로 하고요. 또 안 제9조제4항제1호를 보면 ‘연 2회’를 ‘연 1회’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방금 유선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유선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수탁자가 운영 포기한 사유가 있나요?

○황기섭 위원 지금 포기를 했어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운영해요?

○황기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당초 종사자 수가 2명이에요. 사업이 9,000만 원이고. 그런데 위탁내용을 보니까 3명으로 1명 늘었는데 1억 6,739만 5,000원으로, 종사원이 1명 늘었는데 사업비가 7,739만 5,000원이 증액됐거든요.

○황기섭 위원 글쎄, 인건비가 증가한 것 같은데, 당초에는 2명이 했잖아요. 9,000만 원인데 1명이 늘었는데 7,7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황기섭 위원 아, 작년에는 6개월 치만 계산했는데?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됐고, 이게 전액 시비죠?

○황기섭 위원 시비에다가 매년 인건비가 상승이 되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위탁을 해서 운영포기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게 원래는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죠?

○황기섭 위원 전문위원 검토한 거 12쪽에 보면 원주시 기본조례는 3년으로 돼 있고, 그 위에 6조에는 5년으로 하게 돼 있네.

○황기섭 위원 상위법에는 3년으로 했는데 우리는 5년으로 한다? 우리 조례에는 5년으로 돼 있어서?

○황기섭 위원 상위법을 초과해서 해도 되나? 관계없나?

○황기섭 위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규정이 중요하니까.

○황기섭 위원 원주시 사무민간위탁 기본조례가 2018년 6월 1일날 3년으로 돼 있는데 5년으로 된다고 해서 문의드린 거고요.

그러면 지금 포기한 데는 공개모집에 별도로 참여를 안 하시겠네요. 인건비가 인상돼도.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태장1동 LH에 천년나무 5단지에 있는 거죠?

○황기섭 위원 접근성은 어때요? 당초에도 접근이 어렵다고 했는데. 교통이. 장애자들이 버스도 좀……

○황기섭 위원 다니긴 다니지만.

○황기섭 위원 접근성도 괜찮고, 이용도도 괜찮고?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5년도 맞고……

○황기섭 위원 증액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7,700만 원이 맞다. 다른 것은, 그럼 빨리 해야 되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민일보 3월 15일 자에 보면, ‘장애아동 체력증진실 이전장소 부적합’이라고 신문에 난 거 보셨죠?

○황기섭 위원 글쎄, 이것하고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황기섭 위원 아, 글쎄, 관계자들……

○황기섭 위원 관계자는 옮겨서 좋다고 하는데, 실제 장애인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황기섭 위원 연세대?

○황기섭 위원 신문에 크게 났어요. 이것도 다 장애인관계니까 문제없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여하튼 장애인들이 그러지 않아도 소외된 사람들인데 불편하다면 더구나 신문지상에 이렇게 난다고 하면 열심히 일을 하고도 좋은 평가를 못 받으니까.

○황기섭 위원 어렵더라도 고민 좀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계법령 자체가 원주시 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시행날짜가 18년 6월 1일이고,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도 같은 날짜입니다. 18년 6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날짜에 시행된 운영조례나 기본조례의 위탁기간이 하나는 5년 이내로 돼 있고, 이것은 또 3년 이내로 상충하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명기된 것들이 서로 상충하는 게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는 또 3년 이내로 돼 있으니까 상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대상자를 확대하게 되면, 6급에서 7급 한 계단을 확대하게 되면 대상자가 몇 분 됩니까?

○문정환 위원 이백 분이요. 예산이……

○문정환 위원 추경에는……

○문정환 위원 상이등급이 몇 급까지 나눠져 있죠?

○문정환 위원 그것은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요. 전체 급수가 몇 급까지 분류가 돼 있어요? 상이등급이.

○문정환 위원 7급이 끝인 거죠. 전체 대상자를……

○문정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동의안 조례 세 번째 보니까 정기평가가 회계관리가 10점 만점에 8점 나왔죠. 그런데 이거야 그렇지만, 지금 항간에 있는 문제가 유치원의 문제는 회계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은 회계시스템처리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원주시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하나은행인가? 우리은행하고 회계시스템 했던 방송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시스템을 적용해서 하게 되면 더 투명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황기섭 위원 그럼 좋은 사례네요. 그러면 하나금융 거를 적용하게 되면 더 투명해지겠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금년부터 적용해요?

○황기섭 위원 시행이 되면 원주시 어린이집이 다 이것을 하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평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2차) 변경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도시 내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각 시유지 환매 건에 대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먼저, 기업도시 내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기업도시 내 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지금 거기 대상아동들이 1,300여 명 된다고 했는데, 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되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

○최미옥 위원 앞으로 그러면 더 많은 어린이집이 설치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획으로 1,300여 명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같이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원 시기는 언제 정도인가요?

○최미옥 위원 2021년 초 3월 정도로…….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쪽에, 지금 지정면 가곡리 쪽에 계산해 보면 466평인데, 지금 건평을 여기 300평을 지으신다고 했나요?

○이용철 위원 너무 부지가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용철 위원 하나금융그룹 추진방법에 보니까 건립비 30%, 국·도·시비 해서 했는데, 30%에 대한 것이 여기 명시된 게 이건가요? 아니면 하나금융그룹 건립비가 70%로 예정으로 잡아놨는데, 100% 중에서 70%를 하나금융에서 하고, 30%를 100%로 보고 50%, 25% 이렇게 국·도·시비로 잡으신 건가요?

○이용철 위원 여기에 부지, 이번에 하고 용역 주실 거죠? 용역설계가 있나요?

○이용철 위원 저희는 건립비 30%만 나중에 정산하면 되겠네요.

○이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국립어린이집이 빨리 시행돼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1,300명 정도의 어린이가 있는데 300명이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부족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섬강초등학교 쪽에서 병설유치원 계획이 있나요? 병설어린이집은 없고 유치원만 있나?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일단은 공동주택이 계획인구가 12,715세대나 돼서 빨리 잘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다 좋으신데, 4쪽에 보면, 지금 우리 매입예정 필지가 원래는 동주민센터 예정지예요. 이것을 다른 쪽에 검토해 봤는데, 공공시설에서 도서관, 보건소, 119안전센터, 우체국, 초등학교, 중학교 이것은 확보가 됐는데, 주민센터하고 공립어린이집하고 복합체육시설도 해야 되고 경찰지구대, 고등학교 부지는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주민센터 부지가 지금 이 자리에 부지가 작아서 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면 주민센터를 인근에 확보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행정국장이나, 회계과장님은 여기 계셔서 알겠네. 창조도시사업단에서 기업도시 관리하죠?

○황기섭 위원 국장님, 와 계시네.

주민센터 부지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면 주민센터 부지를 별도로 빨리 확보해야 되잖아요?

○황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주민센터 부지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내년 6월이면 아파트가 전부 입주계획인데 공공시설이 빨리 마무리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매각 시유지 환매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봉산동 매각 사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땅이, 저희가 이것을 팔 때는 주신 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이 땅의 위치도가 삼각형으로 돼 있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그때는 사업자가 이것을 필요로 해서 이 땅을 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런데 우리는 굳이나 이 땅이 지금 땅 모양새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시는 이것을 팔 때는 언제고……. 주식회사 에코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샀을 때는 그 사람의 목적에 맞게 쓰면 되는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로 자기는 이 땅이 필요 없으니까 도로 우리 시보고 사라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요. 법률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런데 우리 시는 그 땅을 왜 사야 되는지 거기에서 답변해 주시고, 이게 부동산일 경우는 5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16년도에 매입을 했잖아요. 그때는 주식회사 에코에서 그 땅이 투기목적이든 어떻든 어떤 목적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땅을 샀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그 땅이 모서리가 삼각형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위치상으로 볼 때 땅의 쓸모가 없으니까 원주시보고 도로 매입해 달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우리 시가 왜 그거를 매입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짚어주세요. 법률적인 용어 긴 것도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주식회사 에코에 지금 특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시가. 팔 때는 언제고 다시 또 매입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그분이 수익사업이 안 되니까 도로 우리한테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요구하지 않았는데 우리 시가 굳이나 모서리 땅에 대해서 우리도 수익성도 없는 땅을 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그냥 과장님, 이 사람 특혜주려고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간단하지 않을까요?

○유선자 위원 저는 주화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주 합법적인 게 맞아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주택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을 봐서도 이의가 없는 것 같이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이 땅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땅의 쓸모도 없는 땅이에요.

○유선자 위원 실제로 그렇죠.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 없는데, 굳이나 이 땅을 시가 팔 때는 주식회사 - 에코로 돼 있으니까 – 에코한테 하고, 이제 그 땅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다른 것을 하려고 보니까 수익성이 없으니까 “나는 이게 안 된다.” 이래서 지금 시보고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성이지, 이것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일 아침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토론할 준비는 저는 갖춰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그때는 사업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업성이 없는데 왜 이걸 샀겠어요. 그리고 거기 삼각형땅도 되고 땅 모양새도 그렇고, 위성사진으로는 여기 해서 돼 있지만 실지로는 이 사람이 이 아파트 수익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에코에 대해서…… 제가 법률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것은 자세히 모르지만, 내가 필요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수익성이 없으니까 도로 원주시가 이것을 매입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간단해요. 더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 사람 591쪽 환매기간을 봐도 부동산은 5년으로 돼 있는데도 5년도 안 됐잖아요. 지금 19년도니까. 그렇죠?

○유선자 위원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던 거죠. 5년이라고 썼는데 의지가 없었던 거지. 의지가 있었으면 2016년도부터 매입해서 했는데, 이 사람이 의지가 있었다면 이것을 왜 안 했겠어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분이 일반주택 분양하려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천만다행이네요. 이분이 분양주택을 하려는 그 땅은 바로 이분, 여기 8페이지 붙임자료 보시면 알지만, 그 밑에 바로 뒤의 필지를 분양해서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이 땅을 그렇게 할 때는 저거하고 자기 땅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사업승인을 받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본 위원으로서는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이것은…….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것은 다음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지금 주화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주 합법적인 것 같지만, 이것은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셔서 다음에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야죠. 다.

잠깐 정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사실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사업변경 추진하느라고 환매요건이나 환매절차와 검토에 대해서 과장님 철저히 하셨더라고요. 원주시 고문변호사 세 사람한테 법률자문받고, 그것도 미비하니까 답변이 불확실한 것 같다 해서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회의를 두 차례 하셨어요. 그래서 이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매각 환매를 제출하셨는데요. 변경안을.

그런데 여하튼 이런 절차가 고문변호사, 또 이쪽의 법률자문회의 받느라고 과장님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드리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은, 이게 사실은 삼각형 임야 2,154㎡거든요. 약 651평인데, 이 토지형상이 주로 비탈경사면으로 구축돼 있고, 상단부분이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삼각형으로 끝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결국 법면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환매할 경우는 평방미터당 83만 5,654원, 평당 276만 5,000원으로 돼 있어서 매입비용이 18억 원이 소요되거든요. 17억 원 받았는데, 1억 원 정도 손해 가 생기는데, 법률적으로 주택법 30조 규정에만 적용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법률적 검토에 보면, 주택법 30조 규정에만 적용하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만 했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도 해석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검토요건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적용해서 다섯 군데 적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18억 원을 주고서 매입하겠다고 환매하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수의계약 매각이 주택법에 매각했을 때 그 땅이 사각형땅인데 이용도가 좋은 땅이라고 하면 우리가 환매해도 좋은데, 삼각형의 비탈이라면 상당히 토지이용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예산을 18억 원을 세워서 환매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드는데, 적어도 법률검토 할 때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적극적인 법률검토를 이쪽의 고문변호사나 이분들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본 자료 제가 받았잖아요.

보니까, 그렇게 좀 하셨다고 하면 이 땅이 18억 원 가치가 나오려면 앞으로 시간이 꽤 오랜 세월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 쪽이 어렵지 않나. 수의계약이라 특혜가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향후 토지이용 측면에서 보면 땅값이 그렇게 쉽게 18억 원이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출한 거 보시면 아시지만 뭘로 됐냐 하면 임야로 돼 있잖아요. 임야 비탈면으로. 생각보다는 삼각형 이용이 상당히, 도로에는 잡혀 있어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환매를 안 하면 공무원이 다칠 수도 있고, 해도 다칠 수 있고, 딜레마에 빠지는 어려움이 있어서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받고, 이쪽의 정부법무공단에 두 차례 해서 거기에서 의견이 환매하라고만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신다고 하면 이것을 환매를 안 해도 되는 것을 질의를 하셔서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덜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621평이라고 하지만 삼각형 떼어내고 이쪽에 기부채납 도로하고 그러면 또 줄어드는데, 앞으로 삼각형을 시유지로 이용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면적은 621평이나 나오지만 실제 쓸 수 있는 면적은 많지 않아요. 300평 정도. 잘 써야. 그런 것을 17억 원 받았는데 그대로 했으면 잘 되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처리하는 공무원들이 문제잖아. 이것을 환매를 안 하면 공무원들이 다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환매를 안 해도 된다는 법률자문을 검토받았으면 제 생각에는 17억 원을 받고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는데, 검토결과는 법상 환매해야 된다는 게 나왔는데, 우리가 물어볼 때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18억 원이 예산낭비되지 않나. 나중에 땅값이 올라가겠지만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앞으로 시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면 어렵더라도 두 가지 안으로 환매를 꼭 해야 되는지, 할 수만 있다면 안 해도 되는지도 질의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하면 예산낭비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앞으로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위원들끼리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만든 거 아시죠?

○이용철 위원 그 내용의 취지는 원주시 공유재산이 있으면 매입할 거면 매입하고, 매각할 것은 매각하자는 의미에서, 또 원주시 공유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워크숍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땅이 물론 600평이지만 자투리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쪽에 보면 사면처리도 그렇고 자투리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좀 신중하게 또 다시 용역을 한 번 줄 수도 있었고요.

또 지금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다 보니까 세 번에 걸쳐서 자문을 하셨어요. 김주택 원주 변호사님한테도 하셔서 이런 거하고 정부 쪽에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저희가 또 이번에 드론이나 이런 것을 다 띄워서 공유재산을 파악해서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러지만 먼저 행위를 했으니까 사면초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매각대금 17억 원에 취득세 8,000만 원에 등기관련 제비용 2,000만 원이 얼핏 보기에는 1억 원처럼 느껴지겠지만, 취득세라는 것은 그때 취득할 때 이미 8,000만 원을 받은 거고, 이번에 저희가 8,000만 원이 나가는 거니까 실제로 저희가 드는 비용은 등기관련 제비용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쪽으로 도로계획이 또 나있고 이러면 혁신도시 바로 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지가상승의 여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원주시 공유재산 심의도 이미 심의를 거쳐 온 거고 이래서 큰 문제가 없으면 이것은 저희가 환매하는 것에 큰 어려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가상승을 고려해서라도 저희는 환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0항 원주 (구)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받았던 내용들이고, 사전에 협약체결하느라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협약 내용을 보니까, 동의는 들어왔습니다만 제8조에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받은 때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니까 협약체결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도 있고 그러네요. 애쓰셨는데, 도면도 주셨네요. 도면도 주셨는데 일단은 61,477㎡인데, 한 18,500평 정도 되나요? 상당히 큰 부지인데. 이 뒤에 보면 활용방안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이게 나와야지만 크게 나오겠는데, 어울림복합커뮤니티센터라는데 주로 어떤 게 크게 들어가요? 시설이.

○황기섭 위원 박물관 쪽도 검토를 하세요? 박물관.

○황기섭 위원 글쎄, 박물관은 제 생각에는 태장동 쪽이나 군부대 있죠? 후송병원 자리.

○황기섭 위원 국군병원 자리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좀 해주시고요. 도면을 보니까 소방서 부지라고 하면 큰 도로에서 진출입하기가 여력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많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도면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보면 결국은 인터불고 앞에 큰 대로에서 들어가서 그 많은 이용객이 편하고 접근로가 좋아야 되는데 진입로가 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방서 부지 이쪽의 부지를 조금 할애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하튼 진출입에 문제가 없도록, 모처럼 협약이 됐으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조상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되면 관리하고 운영 자체는 원주시에서 하는 게 저번에 간담회 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원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공연장 3,500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주시에 물론 큰 공연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500석의 규모를 하게 되면 그 수요를 다 계산하고 3,500석의 대규모 공연장을 조성하는 건지, 그러니까 운영 자체나 관리도 원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지어놓고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조상숙 위원 협약서 내용에 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협약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정말 원주시에 맞게, 물론 강원도가 관리하고 운영을 하기는 하지만 이용자는 원주시민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원주시에서 맞게 필요에 의해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 (구)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