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의해 실·국·소·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시정홍보실 예산이 소셜미디어 운영에서 콘텐츠개발 광고랑 바이럴마케팅 공모전 시상금 부분이 상승되었습니다. 공모전 시상금 같은 경우는 계속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1,000만 원으로 상승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최미옥 위원 이게 상금이 높아지면 더 바이럴마케팅 공모전 자체 퀄리티도 높아지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더 좋은 공모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소셜미디어 콘텐츠개발 및 광고 부분은 왜 증액이 됐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최미옥 위원 올해 1추에 상승분을 할 만큼 더 가격이 높아진 건가요? 제작비용이 높아진 건가요?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실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199쪽 하단에, LED전광판 여기 보면 당초 주요업무 시행계획에는 3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여기는 4억 2,800만 원으로 3,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사유가 있으신가?

○황기섭 위원 그러면 애당초 업무보고 낼 때 그때는 검토를 안 하셨나?

○황기섭 위원 계약은 별도로 이루어지겠지만 원주도 세 군데 있고 서울도 있다면 계약은 어디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역업체를 안배할 계획이 있으신가?

○황기섭 위원 글쎄, 기술수준에 큰 차이가 없다면 지역업체 안배하는 차원에서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A/S도 잘 된다면 해야 되는데요. 이 규모가 시청 홍보판보다는 작죠?

○황기섭 위원 1추에 일단 예산은 됐는데, 당초 할 때부터 꼭 거기에다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근데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공사 착공돼 있는 데 기초시설도 하라 그랬는데 이미 시작이 되고 있죠?

○황기섭 위원 그럼 밑에 반은 어떤 거예요? 혹시 녹슬거나 하는 철구조물인가, 아니면 스테인리스 구조 이런 걸로 돼 있나?

○황기섭 위원 그래서 저희가 드린 말씀은, 그 전에는 다 건축이 된 다음에 다시 앵커 박아서 하니까 건물에 하자도 생기고 그랬는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슬러브 상판하고 구조물하고 사이가 그게 만약 철판이라면 녹슬고 도색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 구조물이 혹시 녹슬지 않는 것으로 됐나 이런 거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황기섭 위원 글쎄, 그래서.

○황기섭 위원 그 기둥을 하더라도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같은 걸로 연결이 돼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옥상을 보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몇 년 지나면 비바람에 녹슬고, 녹물이 퍼지고 하자가 생기니까 그런 쪽도 검토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 시작했다면 여기는 송출을 금년 11월로 돼 있는데, 당겨질 수 있나요?

○황기섭 위원 추진계획보다 3개월 당겨지네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4억 2,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38쪽 중간에, 노숙인요양시설 드라이비트 교체가 있어요. 드라이비트가 화재가 나면 순식간에 화재가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중간에 40cm 철골로 해서 화재를 조기에 확산되는 걸 막는다고 했는데요. 불이 붙으면 40cm 가지고 커버가 어느 정도 될까요?

○황기섭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노숙인요양시설이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황기섭 위원 전면은 돌붙임을 많이 했으니까, 이게 뒷면만 하는데 보통 1억 3,000만 원씩 들어간다면 사회복지시설 중에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그럼 공모사업이네요.

○황기섭 위원 정부에서 계속 공모를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복지원은 되겠지만 다른 데도 해주셔야죠.

○황기섭 위원 건물 전면에는 우리가 보통 화강암으로 많이 돌붙임을 했는데, 뒤쪽은 건축비 절감을 위해서 많이 했는데……

○황기섭 위원 바닥은 돌붙임하고 중간에 띠를 돌리는 것 같은데……

○황기섭 위원 그렇게 되면 벽면에 도색도 색깔이 있게 해서 디자인이 좀 괜찮게 신경을 써 주세요.

○황기섭 위원 239쪽 하단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좀 어렵지 않냐? 식대를 차별 두면 안 되냐?” 했더니, 이거 식대보상이죠? 중식비.

○황기섭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3,300만 원.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식사 한 끼에 7,000원 되는 건가?

○황기섭 위원 6,500원으로?

○황기섭 위원 6,500원이면 식사 가능하겠네요. 어느 정도.

○황기섭 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 좀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 바로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쪽에 241쪽에, 아이행복청약통장 출생아한테 3만 원짜리 통장을 하는데 농협에서 2만 원 하는 게 확정이 됐나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지급을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 계상되니까.

○황기섭 위원 소급 적용하시나요?

○황기섭 위원 어렵잖아요.

○황기섭 위원 예산 편성하는데 소급 적용하는 것은 사실 안 맞을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예산이 편성 안 됐는데 예산을 세워서 소급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안 맞을 거 같은데, 아마 결심을 받아야 될 거 같아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어차피 예산은 지금 하더라도 소급 적용을 1월부터 똑같이 해주고……. 그러면 3만 원을 예산에서 주면 농협이 예산이 안 되다 나중에 주면 그 추후는 차질이 있겠네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출생아 1인당 5만 원짜리 청약통장으로?

○황기섭 위원 아니, 여기 3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황기섭 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책을 해서 좋은데, 일단은 복지정책과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어린 애 낳은 다음에는 출산보육과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나?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38페이지에 노숙인요양시설 차량구입이라고 돼 있죠? 원주복지원에. 거기 기존에 모닝차가 있는데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는 건지…….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맨 하단에 보면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 해서 680만 원이 늘었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유선자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인건비죠? 별다른 건 없네요.

○유선자 위원 239페이지, 조금 전에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원주시에 배치된 게 몇 개 시설을 갖고 있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100개 시설에 나가 있으면 현재 2019년도 인원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유선자 위원 280명 아닌가요?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241페이지에, 아주 포괄적인 사업이고 이것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지만 인구정책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칭찬 좀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저출산은 출산보육과가 있고, 보건소가 연계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백운아트홀에서 행복육아가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스티커를 해주셔 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 다 배치하고 보건소에 배치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에 와서는 산모가 산모수첩에 의해서 아는데, 읍면동에 와서는 별로 가져가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었던 거는, ‘임산부먼저’ 해서 임산부스티커가 있죠?

○유선자 위원 임산부스티커를 가지고 제가 일반,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시에서 직영하는 데는 이게 요금이 감면이 되는데, 일반주차하는 데 있죠. 개인이 하는 데는 이게 안 돼 있어요. MOU가 안 되고, 비용발생 때문에 안 되나요? 임산부가 아무 데나 가지 꼭 우리 공영주차장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선자 위원 예산 때문에도 그렇겠죠. 여러 가지로.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며칠 있으면 하겠지만 ‘아이가 자고 있어요. 초인종 NO’ 해서 분홍색과 파란색으로 해주셨더라고요. 사실 저도 손녀를 기르는 입장에서 아기가 한참 자고 있을 때 바깥에서 와서 딩동 하면 참 짜증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임산부들이 가장 선호하고, 24개월 미만인 엄마들한테는 정말 너무나 좋은 스티커를 만드셨어요.

○유선자 위원 제가 보니까 붙이는 스티커로 되고, 그냥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이 두 가지 스티커를 좀 더 많이, 여기 2,000매로 했는데 이것은 각 산부인과마다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는 물론 가야 되지만, 원주시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비치를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게 있다는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잘하신 거니까 칭찬도 해드리고 ‘임산부먼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인 주차장도 임산부가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게, 거기에 우리가 핑크색 라인을 그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임산부를 보호하는 뜻에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과장님, 제가 동사무소에 오늘 아침에 들렀다가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봤어요. 근데 첫째는 30만 원 준다고 하고,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100만 원, 넷째도 1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지역농특산물 해서 아기를 낳으면 10만 원에 대한 푸드뱅크인가 거기에서 준다고 돼 있거든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토토미, 한우, 들기름, 미역세트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토토미도 2kg밖에 안 되고, 한우도 아주 조그맣게, 주는 게 없더라고요. 물론 안 줘도 그만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것 통장에 첫째는 괜찮지만 둘째, 셋째, 넷째아이까지는 통장을 본인이 신청해서 통장을 거기에 주고 있나요? 지금 돈을?

○유선자 위원 인구정책으로 포괄적으로 하시길래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가져온 거거든요.

○유선자 위원 아침에 동사무소 들리니까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라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적어서 왔는데 통장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임산부먼저’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아기가 자고 있어요. 초인종 NO’ 이런 것은 산모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니까 원주시 관내 산부인과마다 더 비치를 해주시고, 매수가 너무 적어요. 임신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내 산부인과마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이런 좋은 게 있다는 걸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239쪽,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언어적응 지원이 민간이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넘어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게 하나원에서 하다가 일반언어치료센터 이렇게 갈 텐데, 그렇게 되면 언어훈련을 받는데 별 어려움은 없습니까?

○최미옥 위원 하나원에서도 직접 하지 않고, 그러면……

○최미옥 위원 제공기간은 거의 비슷하고요?

○최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조상숙 위원입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보육교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수당과 어린이집 환경 프로그램 수당이 잡혀 있는데요. 먼저, 보육교사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미 접수를 받은 상태인데요. 몇 명이나 접수가 되어 있는지…….

○조상숙 위원 굉장히 짧은 기간에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필요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접수를 했는데, 꼭 피드백을 받아서 1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환경 프로그램이 사실 이게 더(#)깨끗한 원주 만들기에 대한 사업의 일환으로 출산보육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과정을 보니까 이미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마다. 그러면 출산보육과에서 하는 부분은 좀 다른 내용으로 접근을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조상숙 위원 어쩔 수 없이 더(#)깨끗한 원주 만들기 위한 사업 때문에 출산보육과에서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에서 이미 이 교육과정에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쭸습니다.

○조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제일 많으시고 출산보육과가 지금 업무적으로 따지면 시민복지국에서 제일 머리가 복잡한 경로장애인과랑 맞먹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저 질의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이 그것에 대해서 는 좀 더 신경을 써 보시고, 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저도 어린이집 운영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고요.

24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저소득 아동 지원 해서 여비라는 게 있어요.

○유선자 위원 이 여비는 어떤 여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0페이지에 보면, 출산보육과에서 하단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해서 2017년도에 이렇게 돈이 나갔어요. 근데 처우개선은 계속 처우개선 매일매일 처우개선이에요. 과장님. 보육교사들은 매일 눈만 뜨면 처우개선 무슨 비 달라, 뭐 달라, 시간연장 보육수당을 달라, 이렇게 엄청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 처우개선은 어디까지가 한정이고 어디까지 줘야 돼요?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놀이과정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매년 처우개선비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며칠 전에 강원도회장이 기자회견하는 걸 봤는데요. 원주시만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처우개선을 해드리면 되는데 교사수당, 장기근속수당, 인건비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처우개선비 하도 수당을 많이 달라 그래서 정말 저는 이것 하나하나를 다 제가 한번 봤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발언하고 나면 어린이집교사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요즘 그 형평성에 맞춰보면 그렇게 형평성에 부족한 게 아니었는데 더 줄 수 있는 거면 더 주면 좋지만, 항상 요구하는 것이 수당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자꾸 주고 면담도 하고, 그래서 처우개선비라는 건 어디까지인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정말 어떤 때는 어린이집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무슨 수당을 올려 달라, 뭐를 달라 이럴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가 아니라 지금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해도 이 수당만 해도 17가지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릉 걸 비교해봤어요. 춘천 것도 비교해봤거든요. 그렇게 뒤지지 않는데 원주에서는 매년 수당 때문에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계시니까 좀 더, 과장님, 출산보육과가 새로 생기고 엄청 힘드신 것 알지만 이 수당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주시고, 도하고도 협의해서 줄 수만 있으면 더 주는데, 매년 이렇게 올리지 말고 뭔가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미옥 위원입니다.

248쪽에, 저소득아동 지원에서 아동급식 학기 중과 방학 중에 도시락 배달이 없어지고 아동급식드림카드로 다 전환이 됐는데요. 도시락 배달은 면단위 아동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급식제공이라서, 왜 도시락 배달이 없어지고 드림카드로 통합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읍면에 소재하는 아동들이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간단한 요기는 가능하지만, 아이들이 영양분에 대해서 충분히 성장에 저해되지 않는 것들로 충족이 될지 그것도 조금 사실 의문스럽고요. 부모님들이 가능해서 여력이 있으셔서 아이 점심을 챙겨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떨지 염려가 됩니다. 드림카드를 사용할 만한 장소가 읍면지역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아동들이 제때 끼니를 잘 해결해서 성장에 어려움이 없을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최미옥 위원 부모님이 부식을 구입해도 거기에 대한 증빙만 되면 이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최미옥 위원 앞으로 이것을 계속 관리·감독을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진급하시고 오늘 처음 서신 거죠? 위원님들 잘 감안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어요?

○유선자 위원 밝은 미소가 너무 좋습니다.

252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에 초·중·고학생 교육비지원 사업에서 임시인력 인건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교육급여대상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정부양곡관리비 중간에 보시면, 요즘은 정부양곡 10kg짜리 배달하고 20kg짜리를 희망나르미인가 거기서 배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10kg짜리나 20kg짜리 배달 쉽게 말하면 특별히 오라고 그래야 되나요?

○유선자 위원 그건 지금 10kg는 얼마 정도 나가고, 20kg는 얼마 정도 나가죠?

○유선자 위원 이것 그러면 사전에 쌀을 갖다 달라고 사전신청을 본인이 읍면동에 신청을 하나요?

○유선자 위원 이게 경로장애인과 과장님한테 이따 질문할 건데, 쌀을 희망나르미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집에서 안전하게 일반택배를 받듯이 받으니까 좋네요. 과장님, 그럼 10kg 가격은 얼마로 돼 있죠?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253쪽 보조금 반환 부분을 보면, 2017년 기초생활급여에서 국비랑 시도비 보조금 반환 금액이 사실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지급되지 못한 상황의 변수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게 된 건가요?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감기는 나으셨습니까?

○유선자 위원 엄청 힘드시죠. 경로장애인과에 근무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과장님, 256페이지 중간에 보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왜 증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려서 알림서비스에 대한 건 자세히 보고를 받고 점검 잘하고 가톨릭도 위탁하셔서 하시고 계시는 걸 아는데, 이번에 거기 금액이 많이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257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장비보강 이렇게 해서 258페이지 러닝머신, 복사기, 빔 프로젝트, 사무집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제가 올라가 봤거든요. 러닝머신이 그렇게 망가지지도 않았는데 꼭 2개를 사줘야 될 만큼 시급했었나요? 노인복지관 겁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마의자는 여기 2대인데 서너 대로 더 늘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줄을 서 가지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러닝머신은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노인이라서 못 뛰는 건 아닌데 그것보다는 안마의자가 더 많이 시급해요. 2대를 가지고, 인원수에 비해서…… 하루 1,000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유선자 위원 장소가 협소하죠. 근데 사실 러닝머신 들어가는 데면 안마의자가 더 필요하더라고요. 노인분들이 줄을 서 있는데 보통 15명 이상이 줄을 쭉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한번만 검토 좀 해주시고요.

○유선자 위원 260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장애인 무료급식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경정이 됐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변경이 된 거죠?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262페이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해서 원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천사장애인보호작업장, 마가렛직업재활시설, 보성엔티, 포도마을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다 경정이 됐어요.

○유선자 위원 인건비였군요.

○유선자 위원 그리고 264페이지나 265페이지를 보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 이게 올해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근데 과장님, 저희 단계동 새마을금고 자리가 발달장애인 해서 2개에서 했는데, 지금 위탁된 데는 어디죠? 제가 알기로는 소망주기에서 맡은 걸로 아는데요.

○유선자 위원 소망주기가 아니고, 센터장만 강기완 소장님이 된 거예요?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중간을 보면,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

○유선자 위원 방과후라는 말 자체 때문에, 이들이 무슨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방과후가 들어가요?

○유선자 위원 아직 시행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근데 과장님, 65세라고 서류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65세 이분들을 보호를 하는 건 장애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발달장애인이라는 걸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장애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유선자 위원 장애인 유형별에서는 거기는 아니죠. 장애인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유선자 위원 과장님,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잘 좀 해주셔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주셔서 12월 행감 때는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도 듣고 싶고, 이게 국가사업이지만 그래도 모범적으로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이걸 잘 해서 좋은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257쪽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에서 1추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제가 경로당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아쉬움은 어르신들이 대부분 무료하게 앉아서 담소를 나누시거나 화투를 치시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비가 줄어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최미옥 위원 노인대학이 9곳 지원하다가 한 곳이 없어졌나요?

○최미옥 위원 그럼 노인대학들이 질적으로 좋은 프로그램들이 잘 공급이 돼서 어르신들이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지원이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된 것을 참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수행하는 원주시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드는 비용의 대부분이 활동보조 인건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아, 위탁공고를 내셨구나.

○최미옥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활동보조인을 개개인으로 붙여주거나 이런 서비스가 아니고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지금 위탁을……

○최미옥 위원 그럼 아직 한 곳이 자격요건 안 돼서 못 하고 있고요.

○최미옥 위원 자폐나 지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18세 미만은 학교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런 혜택을 받고 방과후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 18세 이상 일반성인의 경우는 이런 사회서비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수행기관들이 잘 선정이 돼서 발달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철 위원입니다.

259쪽에 장사시설 관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원인가요?

○이용철 위원 갈 곳이죠.

○이용철 위원 그런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금액이 다 똑같아요.

○이용철 위원 이번에 추모공원이 우리 원주시의 염원이 다 풀어지는데,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잘 운영을 해서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265페이지, 방금 유선자 위원님,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과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현재 있잖아요. 원주시에. 그런데 발달장애인지원법, 이 법안 때문에 이 사업이 매칭이 되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조상숙 위원 아니,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는 시설들이……

○조상숙 위원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법안 때문에 별도의 수행기관을 해서 공고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부모연대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기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이런 수행기관을 별도로 지정을 함으로써 들어가는 운영비가 발생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역에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의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니까 건건히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수행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훨씬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지자체에서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조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255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인데요. 소득보장 지원이 1,000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노인일자리 쪽에 업무시행계획에 보면……

○황기섭 위원 아니, 소득보장지원 예산액 토탈 해서 1,002억 원인데, 그건 그렇고요.

그 밑에 보면, 95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공익형·시장형 인력파견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공익형은 대체적으로 쓰레기 수거하는 거죠? 길거리에서.

○황기섭 위원 공익형은 쓰레기 소각 말고 또 뭐가 있어요?

○황기섭 위원 조끼 입고 하시는 분들은 다 지원하는 거네요. 시장형은 뭐예요?

○황기섭 위원 아, 23개 사업이니까. 인력파견형은 어떤 거예요?

○황기섭 위원 이거는 다 위탁을 줘서 하는 거죠?

○황기섭 위원 그러면 전부 그쪽으로 자금만 지원하는 거네요. 그쪽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고.

○황기섭 위원 잘 되도록 지도 좀 해주세요.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일부에서는 어려운 말씀 많이 하시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259쪽, 장사시설관리가 이달 말에 된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가 확대가 되면 지금 이 돈 가지고, 5억 900만 원인가요? 토탈 5억 1,8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충분해요? 이 사람들 기간제보수하고.

○황기섭 위원 5인밖에 안 돼서, 5인 가지고 가능한가요?

○황기섭 위원 공모는 인건비를 다른 데서……

○황기섭 위원 시 전체에서. 우리는 기간제 5명 하는 것만?

○황기섭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테고. 그다음에 꿈꾸는나무 신청분은 9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먼저도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이게 2016년도에 평당 630만 원이 지금은 890만 원이라서 거의 1년에 100만 원씩 건축비가 인상됐네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해서, 이게 금년 연말 11월인가 개관하게 돼 있죠?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265쪽에, 공공후견인제 그게 삭감이 됐어요. 이게 좋은 정책같은데 삭감됐네요.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계속 하는데 도에서 부담한다.

○황기섭 위원 264쪽 중간에 보면, 과목변경한 게 있어요. 중간에 사회복지사업. 이게 과목변경이 지침에 의해서 바뀌었나 보죠?

○황기섭 위원 264쪽 중간부분, 사회복지사업 보조 과목변경을 했는데…….

○황기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혹시 기금도 물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김정희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연이어서…….

○위원장 김정희 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서 기금관계 말씀을 드릴게요.

기금에 16쪽인데, 여기 보면 주민지원사업비가 3개 마을에 100억 원은 이미 편성됐나요? 마을에 지급을 했나요? 통장으로도?

○황기섭 위원 그럼 50억 원 중에서 이번에 이 돈을 쓰시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자가 얼마야. 2억 9,4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것은 사실 쓰는 용도가 비융자사업비로 써야 되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다른 마을 보통리하고 이쪽도 자기네 지급분을……

○황기섭 위원 제출이 없으니까 그냥 관리만 한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이 4억 200만 원 정도 부족한 입장이잖아요. 17쪽 하단에 보면, 2019년도 –402,771이 나오죠?

○황기섭 위원 17쪽 하단에, 2019년도 집행예정액이 4억 200만 원 부족하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50억 원 중에서 감이 나가는 건가요?

○황기섭 위원 이 마을 부근에?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50억 원에서 감해서 지출하겠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이 잘해줘서 고맙긴 한데, 이거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되지 않을까.

○황기섭 위원 그러면 3월 말에 거의 준공해서 가동을 해야죠?

○황기섭 위원 그러면 카페하고 이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황기섭 위원 시작을 했어요, 준비 중이에요?

○황기섭 위원 그럼 이게 끝이 나야지만 그때 지출이 가능해요?

○황기섭 위원 그럼 이게 29일 확정이 되니까 30일은 돼야 쓸 수 있을 거 아냐.

○황기섭 위원 4월 1일 개원할 때 카페하고……

○황기섭 위원 충분할까요?

○황기섭 위원 29일 확정하는데 그동안 자기 돈으로 쓰나?

○황기섭 위원 촉구를 해서, 미리 해서 우리가 해줬어야 되는데……

○황기섭 위원 다 나왔고, 문제없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고요. 그럼 4월 1일 개장 시작이면, 지금 우리 7기잖아요?

○황기섭 위원 다 운영은 안 하겠죠.

○황기섭 위원 어렵지만 자금지출이라도 문제없도록 해주시고 카페하고 이 시설이, 다른 시설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이청복 씨인가?

○황기섭 위원 끝났어요? 철거 들어갔나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단 주민지원사업 잘 되도록 해서 모쪼록 장례시설 이용하는 사람들, 화장장 이용하는 사람들 불편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기금 아니고 다시 추경을 보면, 장사시설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사용량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올랐어요.

○최미옥 위원 전체 예산 5억 1,800만 원 중에서 전기비 부분만 1억 3,7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화장장 7기 중에서 5기를 발전시키고 이런 거에 전기사용료가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당초예산으로 못 올리고 이걸 1추로 올리신 건가요?

○최미옥 위원 올 한 해 예측량이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뜨거운 감자, 우리 화장장,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 우리 박필여 과장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267쪽에, 여성능력개발에서 여성리더소양교육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교육대상이 어떤 식으로 선발되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세부내역 사업내역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사업목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여성리더를 원하시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사업목표가, 왜냐하면 여기에서 여성리더 양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 과정을 이수한 분들이 원주시 곳곳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최미옥 위원 원주시의 여성인재들 리더들이 많이 배출돼서 원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조상숙 위원입니다.

방금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0년부터 해서 19년 동안 반복된 사업인데요. 대상이 보면, 매년 30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받았던 분들 말고 원주시민 여성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받으실 때 하셨던 분들을 체크하셔서 새로운 분들이 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체크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입 꾹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

271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정착 지원금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신규사업이죠?

○유선자 위원 물론 가정폭력, 말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신규사업이니까 올해 좀 더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268쪽 중간에 보면,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268쪽 하단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주거비 지원이 있고, 269쪽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주거비 지원, 그다음에 270쪽 상단에는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지원, 그러면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을 한군데로 통합상담하고 이분들 보호시설은 가정폭력자 따로 성폭력 따로 이렇게 돼 있나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가족보호시설은 주거비까지 주고…….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이분이 또 나중에, 보통 얼마나 거기 거주를 해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270쪽에 보면,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인데, 가정폭력·성폭력을 따로 보호시설 운영하면서……

○황기섭 위원 이것은 또 다문화만.

○황기섭 위원 그럼 가정폭력 따로, 성폭력 따로, 다문화가정 따로 운영하신다?

○황기섭 위원 전체적인 운영이 어느 정도 돼요?

○황기섭 위원 알았습니다. 우선 위탁을 하다가 괜찮으면 바로 보내고, 길게 있는 사람은 한 보름씩도 있고 더 있을 수도 있고?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273쪽에 사회복지시설 정책지원 사업이 전체적으로 8억 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다른 대안이 있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73쪽의 상단.

○황기섭 위원 거기로 증액이 됐어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8페이지 보면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이 있는데, 보호시설에 피해여성도 있을 거고 아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성인남성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이 혹시 있나요?

○문정환 위원 여성만?

○문정환 위원 가정폭력피해자가 성인남성일 경우에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나요?

○문정환 위원 많이 있어요. 남자들은 여성한테 맞았다는 것을 창피하니까 발설을 못 하는 건데…….

○문정환 위원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항상 폭력가해자는 남성이라는 선입견 그게 성평등에 위배되는 인식입니다.

○문정환 위원 연결돼서 다시 여쭤볼게요. 269쪽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명시된 게 보면 폭력피해자로 나오는 항도 있고, 지금 이쪽은 폭력피해여성이라고 단정돼 있는데 폭력피해남성이 있을 경우에는 주거지원을 못 하나요?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여성이라고 한정할 게 아니라 폭력피해자라고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정환 위원 피해자보호시설에 성인남성이 언제든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을 할 때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웃으셨는데, 이것 자체가 성평등에 위배되는 인식이에요.

○문정환 위원 사회구조가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라는 인식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인식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274페이지, 이거 지역아동센터 시설점검 업무추진 출장여비, 특별히 지역아동센터 31개소를 위해서 시설점검 384만 원 계상된 건가요?

○위원장 김정희 특별히 지역아동센터 시설점검 이렇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희 위스타트마을이 다함께돌봄으로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정희 지금 보니까 국도비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래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위스타트마을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부분에……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담당직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좀 그러네요. 과장님이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정희 그런데 그것이 위스타트마을이 아이행복마을 이것하고 다함께돌봄하고는 다른 거예요?

○위원장 김정희 같은 거죠. 그런데 위스타트마을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아이행복마을이 생기면서, 다함께돌봄사업이 위스타트를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김정희 1개소만 지금…….

○위원장 김정희 뭐가 상당히 많네요. 아니, 잘 돼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 되고, 곳곳에 있어야 되고 한 곳만 치중할 것도 아니고 이러기는 해요. 지금 예산하고 전혀 다른 말씀이지만 여성가족과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행사장에 가보면 꼭 와 있어야 될 곳에는 없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제가 조금 되게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소외되고 어렵고 한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데를 가야지, 아동센터가 뭐 하는 데는 안 와있어요. 그런 부분 안 와있고 엉뚱한 데 가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긴장하시고 골고루 원주시에 소속해 있는 아동들이나 소외되는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게, 그리고 담당부서가 가는 거하고 안 가는 거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요. 남보기에 부끄럽더라고. 오히려 의원들은 갔는데 부서에서 안 와있는 부분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업신여긴다고 생각하거든 남들이 봐서는.

과장님, 이 부분 지나간 거 잘하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여성가족과 분발해서 소외된 아동들한테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국장님, 기금운용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화장장건립 지역에서 100억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제리 복금동에 50억 원, 흥업면에 25억 원, 보통리에 25억 원을 줬는데, 마을에 지원을 25억 원 줬는데 사실 쓰지 못하잖아요.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지역마다 틀린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역쓰레기매립장 분들은 지원기금 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나이 많은 분들은 비융자사업비 가져가래서 거기 때문에 불편한 거 없지만 1년에 한 번씩 가셔서 이렇게 이해하면서 협조하는데, 25억 원 받았는데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계획만 좋지 실제적으로 이자 남은 거 가지고 주민이 화합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되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쓴다고 하니까 처음에 마을 25억 원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협조해 준다고 좋은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보면. 주민들이 이해하고 지역구이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하세요. 받았는데 써야 되는데 쓸 게 없는 거예요. 시에서 25억 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좋다고 박수쳤는데 쓰려고 하면 쓰지 못하니까…….

○황기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25억 원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창구를 지었을 경우에는 소유주가 원주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땅하고 건물이 원주시장 건데 그러면 마을에서는 결국은 시장님한테 임대를 해서 그 수익금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처음부터 잘못 꼬인 것 같아요. 지침이나 이런 게. 그러면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도와준다고 해서 됐는데, 결국은 돈을 받아서 소득사업을 하려니까 마땅치 않으니까 연세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 창고라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자.” 이랬는데 창고를 지으면 그 건물이 소유주가 원주시장이잖아. 그럼 마을에서 그 돈의 이익을 쓰려면 원주시장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이자를 써야 되는데, 이 문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수익금 가지고 시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돈을 25억 원 준다니까 “야, 그거 우리 받아서 잘 쓰자.” 얘기해 놓고 막상 쓰려고 그랬더니 다 제한이 걸리니까 그 화살이 시의원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주민들에게 실제 이익이 돌아가서 그분들이 이런 시설에 대해서 반감을 안 갖고 시행정에 같이 협조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하여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