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335쪽, 청사관리 중에 시설비, 당직실 보안환경 개선공사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요?

○최미옥 위원 336쪽 시설비.

○최미옥 위원 그러면 부분공사를……

○최미옥 위원 보안환경 개선이 부분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최미옥 위원 그리고 337쪽에,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비 시내버스 부분공영제 사업이요. 부분공영제가 언제부터 시행되고, 또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26명의 인건비인가요?

○최미옥 위원 그럼 시범사업 들어가면 확대돼서 저희가 부분공영제가 언제까지 확대가 될 계획인지 혹시…….

○최미옥 위원 그러면 운수회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저희 원주시에서 운행을 하게 되나요?

○최미옥 위원 그럼 노선은 기존 노선을 가게 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335쪽 상단에, 기념식 행사에 예산이 1,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러면 이번에 3.1절행사를 백운아트홀에서 무대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황기섭 위원 그건 얼마나 들었어요? 무대하고 그러는 데.

○황기섭 위원 3.1절 무대, 백운아트홀에서 100주년 기념행사를?

○황기섭 위원 그럼 앞으로 광복절도 해야 되고, 제야의 종, 도민의 날 행사, 원주시민의 날 이것도 다 여기서 해서…….

○황기섭 위원 별도의 예산을 세우죠.

○황기섭 위원 가로기 게양하고 그러는 것도 시민의 날은 그것만 별도로 예산을 세우죠?

○황기섭 위원 그 외의 것은 거기서 다?

○황기섭 위원 1,8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야 된다?

○황기섭 위원 이쪽에 단체보험도 가입하시네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사 게양용 깃봉 교체가 있는데요. 40개소가 있는데, 깃봉이 4개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국기게양대만 고쳐 가신다는 거죠?

○황기섭 위원 보통 있는 거는 깃봉이 이렇게 다 내리게 돼 있죠? 세워놨던 거 볼트 풀어서 넘기면 내려올 거 아냐. 상단을 잘라서 다른 걸 넣어요?

○황기섭 위원 넘어지지 않고 그냥 세워놓는 건 스카이가 와서 해야 되나?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336쪽에, 직원종합검진비도 3억 원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공무직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황기섭 위원 그러면 1,200명이니까 2,400명을 해야 되네요. 1년에 1,200명씩.

○황기섭 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공무지침서 1,600만 원 세우셨어요?

○황기섭 위원 지금까지 이런 거를 안 하셨었나요?

○황기섭 위원 이게 지금 지침서 발간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제도 같아요. 공무원들 근무한다면 9, 8, 7, 6급이 순서대로 많이 돼서 9급은 8급한테 배우고, 8급은 7급한테 배우고, 이렇게 해서 업무가 잘 됐는데, 지금은 신규직원이 1개소에 많이 배치가 되고 많이 퇴직하고 그러는데, 업무 연속성이나 자연스럽게 배우는 과정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지침서가 나오면 도움이 되겠네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1,600만 원 세우셨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36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조직문화 개선 해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성희롱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몇 건 정도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상담을 해주셨는지…….

○유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337페이지에 인력운영비 해서 중간 정도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는 인건비인가요? 증액된 거는.

○유선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335쪽에 깨끗한 원주 만들기를 봐주시고요. 제가 여기 올라온 걸 봤더니, 50개 사업소에서 올라온 게 있어요. 지금 사업소에서 다 이리 올린 것으로 하신 거예요, 일괄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용철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세부추진 내역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네, 사업예산현황. 그거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현수막 얘기가 아니고.

○이용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사업이 50개 정도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실 텐데요.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업 내역을 보니까 환경미화 이쪽 부분에 원주 구석구석을 정화하겠다는 그런 사업들인데, 지금 당면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그래서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하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이 안에 넣어서 저희가 지금 숨 쉬기를 고통스러워하고 실외 스포츠를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최미옥 위원 물청소 같은 것도 봤는데 그거는 있는 거를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거고,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여기 총무과에서 올라온 사무관리비 보면, 현수막, 어깨띠 제작,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서 더 깨끗한 원주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에 보여주는 거고, 홍보하고 그래서 쓰레기를 또 유발시키는 현수막을 50개소로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쓰레기가 또 발생하게 되는 그런 것들, 홍보물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1회용으로 쓰고 쓰레기를 또 발생하고 해서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저희가 깨끗한 원주 만들기를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준비하셨으니까 어쨌든 쓰레기가 너무 생산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 위원 조끼들도 한 번 행사가 끝나고 나면 또 어딘가 폐기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이런 거 만들 때도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100주년행사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죠?

○위원장 김정희 근데 거기 시립합창단하고 했던 음악극, 뮤지컬 그거가 예산을 들여서 너무너무 잘했고 본 사람들이 한두 번에 그쳤다라는 게 좀 아쉽고, 그게 역사극이고 그래서 좀 많은 학생들도 보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직원들도 못 봤을 거예요. 바쁘고 하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원주시가 이렇게 이걸 잘 만들었나…… 시립합창단하고 교향악단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2회했잖아요. 원주에서.

○위원장 김정희 열심히 애써서 했던 그분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내용적으로도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더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아요. 3.1절행사에 대해서 나와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합창단 있잖아요. 원주에 어린이합창단이 크고 작고, 인원수에 대비해서 여러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행사 때마다 보니까 한 단체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합창단 관련된 엄마하고 얘기했더니 자기네 단체가 하면 인원동원이 애들 엄마, 아빠가 오고 이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다 이러는데, 그게 조금 형평성에… 왜냐하면 우리 지역아동센터 합창단이 너무 잘해. 서울까지 가고 백운아트홀에서 또 인순이 씨하고 하고 막 이랬잖아요. 골고루 해서 애들한테도 힘을 실어주고, 걔네들은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좀 소외되는 아이들이잖아요. 정말 너무 잘하더라고요. 걔네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세워주고, 앞으로 행사 있을 때 그러면 더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세요.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에서 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깨끗한 원주 만들기를 총괄하시는 거죠?

○이용철 위원 각 부서별로 숙원인가요, 지정을 한 건가요? 부서에서 올린 거는 지정을 한 거냐고요.

○이용철 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사업소를 예를 들어서 보면, 지하주차장 정비가 너무 깨끗한 걸로 해서 뭐 사업에 맞지 않은 게 있어요.

○이용철 위원 이런 것도 잘 봐서 신규사업도 있고 매칭사업도 있는데, 잘하신 건 잘하신 건데, 계속사업은 아니죠? 부시장님이 추진했던 사업이죠?

○이용철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을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이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거 깨끗한 원주 만들기에서 좀 부합되는 게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이런 걸 잘 취합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341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원인동·단계동 쓰레기무단투기방지에서 로고라이트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로고라이트가 보면 도시 미관도 해치지 않고 무단투기방지 홍보하려고 올라온 사업인 거죠?

○조상숙 위원 그럼 원인동·단계동으로 국한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또한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거죠?

○조상숙 위원 쓰레기무단투기방지에 대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실려 있는 거죠?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343쪽이요. 스마일희망특강(교육경비) 1억 5,000만 원. 저번에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받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자료요청을 저희가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상세내역 사업계획을 자료요청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문정환 위원 저만 못 받았나요?

○문정환 위원 그런데 타 시에서 한 실적이 금액에 비해서 효과가 미비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문정환 위원 일회성 행사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2019년도 사업만?

○문정환 위원 해보고 좋으면 계속 하실 예정이시고요?

○문정환 위원 자료검토 후에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지금 좀 전에 문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일희망특강 수험생 부모로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대학별로 수시전형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가지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대부분 수도권 서울에 가서 정보를 수집하느라고 시간적인, 정신적인,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대가를 많이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춘천을 이어서 원주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을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가 지원해서 자부담 5,000만 원이 있고 저희 예산으로는 1억 5,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편성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훌륭하신 강사선생님들을 모시느라 드는 비용에 반해서 부대비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대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그다음에 방송송출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는 우리 원주시 말고 G1에서 부담을 하고, 그런 예산 부분에서 방송 부분은 G1이 감당하고 다른 부대비용은 원주시가 하고 그런 예산편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춘천에 이어서 저희가 하게 되니까 이미 춘천에서 해본 시행착오가 있으면 저희들은 그런 거를 겪지 않도록 춘천시 담당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최미옥 위원 또 한 가지 좀 신경 써주실 부분은, 사실 이 많은 예산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G1은 일부를 지금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송이다 보니까 다 G1을 통해서 G1로고가 더 부각되고 원주시가 많은 부분을 감당하는 것을 사실 좀 덜 부각될 수 있어서 홍보에 있어서 G1 이상으로 원주시 브랜드가 부각이 돼서 우리 학부모나 수험생들이 원주시에 대해서 그런 인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1 대 1 입시컨설팅이 지금 20명의 강사님들이 오셔서 2회 실시될 예정이잖아요. 한꺼번에 전문선생님들이 오셔서 우리 학생들하고 매칭을 할 때 어느 장소에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잘하셔서 그런 시간이 손실되지 않도록…….

○최미옥 위원 담당부서에서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들이는 예산에 비해서 더 좋은 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3월 12일 업무보고 간담회 때 문정환 위원님이나 최미옥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황기섭 위원 방송사에서 이렇게 한 거를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해주다 보면 타 방송사도 또 무슨 제안이 들어올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 G1에서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다른 방송사들도 또 다른 제안이 들어오니까 형평성 때문에 시에서 계속 경상보조를 해줘야 될 부분이 생긴다고요. 같은 입장이라면 G1에서 이렇게 해서 원주시에서 지원받았으니까 다른 방송사도 “야, 우리도 뭔가 하나 만들어서 원주시하고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G1의 이 내용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처럼 효과가 있고 잘 되도록 관심 갖고 해주셔야 돼요. G1 효과가 났다. 그러니까 다른 방송사도 그런 효과가 나는 거를 제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경상보조할 때 부담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1억 5,000만 원 세웠는데,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황기섭 위원 또 하나 지금 교육경비 유보액이 5억 원 정도 남았는데, 보면 원주시내권 외에 그 주변에 면단위 초등학교들이 요즘 방과후학교 이런 거 잘해서 학생 수가 늘고 있어요. 이분들이 공모교장님들이 많이 가셔서 지원을 너무 많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5억 원 유보액을 벌써 1억 5,000만 원 쓰고 또 어디에 하나 또 쓰죠? 별로 유보액이 없잖아요.

○황기섭 위원 여기 1억 5,000만 원 주셨잖아요. 그러면 1억 1,000만 원이 남나요?

○황기섭 위원 1억 1,000만 원 남는데…….

○황기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수입의 10% 이내에서 한다고 해서 금년도 158억 원 정도 지원하는데, 이런 열정적으로 교육하는 환경에서 뭔가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주세요. 5억 원만 남기지 마시고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봐서 그런 쪽을 계속 해가 갈수록 자꾸 도와주지 않고 미룰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유보금 말고 지원 쪽에 고민해서 배려를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자라나는 2세들 열정적으로, 시내권에는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면단위 학교가 좀 열악한데 관심 갖고 좀…… 국장님, 관심 갖고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341쪽에, 우리 조상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원인동·단계동 무단투기 로고라이트 설치하는 거. 로고라이트 원인동에 설치한 데를 봤어요. 그쪽에 CCTV 카메라 밑에 달려있는데, 저녁에 봤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 만약에 하실 때 좋은 걸로, 너무 흐릿해서 지금 설치한 것도 잘 안 보여요.

○이용철 위원 로고라이트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잘 안 보입니다.

○이용철 위원 너무 흐릿하고 화상이 안 좋아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거는 선명한 걸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34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시 권장사업비 있잖아요. 이게 먼저도 보니까 시 권장사업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이용철 위원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교육지원청에 이야기할 거를 우리 시에 얘기해서 저희도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데, 아주 힘들어요. 저희도. 그래서 관내 치악초등학교 옆에 저번 주에 한 분이 교실 밖에서 보이는 데서 돌아가셨어요.

○이용철 위원 굉장히 정신적으로, 애들도 조기에 하교시켜놓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업비를 국장님께서 남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유보금을 만들어 놨으니까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보조 반환금,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전년도에도 또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이용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없으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수도권에 비해서 이 지방도시가 입시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사실 좀 불리한 환경이죠?

○문정환 위원 그런 의미에서 입시생들이나 학부모님께는 좋은 기회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춘천의 경우를 보면, 특정 대형입시학원의 유명스타강사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요. 그게 단순 정보전달에 그치지 않고 대형입시학원이나 일부의 스타강사에 대한 홍보의 장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목적과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 원주시에서는 관심과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원인동·단계동 쓰레기 로고라이트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예산도 많지 않은데, 원인동 가보면 구석구석 너무 후미진 곳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동직원들도 그렇고 관련 단체들도 엄청 애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설치하는 건 너무 잘 됐고,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서 이런 건 확대했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모범적으로 좋은 걸로 잘 해주세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질 좋은 걸로 한 번 할 때 해야지, 그냥 해달라고 해서 대충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다시 해야 되고 이렇게 발생하니까 성능 좋은 걸로 해서 그렇게 하고요.

○위원장 김정희 자치행정과가 이번에 1군사령부 부지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정말 시민단체가 전체적으로 마음 합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 보여주시는 거 과장님과 계장님들, 직원들이 너무 애쓰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전국이 떠들썩하게 매스컴도 타고 이래서 1군사령부가 빨리 돌아올 것 같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여간 끝까지 힘드시지만 많이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세무과를 일이 있어서 들려봤더니 직원이 부족해서 점심시간도 못 가고 이러든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몇 명이 부족해요?

○위원장 김정희 세무과에 어려운 일도 있으셨고 그래서 직원이…… 국장님, 세무과 신경 쓰셔서 직원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5명씩이나 비어있어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위원입니다.

373쪽에, 청사관리에서 백운아트홀 음향장비 교체공사가 지금 상계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체사유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최미옥 위원 근데 지금 백운아트홀을 보면 공연전문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니고 보통 행사 위주의 그런 게 많은데, 제가 관객입장에서 들어보면 행사하기에는 지금 있는 장비로도 별무리가 없게 느껴지거든요. 콘서트 할 때는 가끔 음향장비를 쓸 때도 있더라고요. 쓸 때 그때는 예민한 것들이 있어서 필요하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공연에서 음향장비가 많이 쓰이지 않고, 앞으로 우리 원주에 대규모 전문공연장이 만들어질 예정이고 그래서 굳이 기능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행사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최미옥 위원 음향기기가 안전진단 항목에도 들어가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주화자 과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께서 백운아트홀 음향장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는, 이게 교체시기도 지났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작은 행사를 치르더라도 항상 외부음향시스템을 써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는 돈이 너무 적습니다. 외부 다른 타 시군도 보면 음향장비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간단한 연주를 하더라도 이 음향장비라든가 조명이 안 좋아서 외부 것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가져와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해 주실 때는 좀 더 좋은 장비로 해주셔서 우리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연주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더 좋은 쪽의 장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저도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음향장비를 교체하는 거는 시기적절한 거라 생각되고요. 단지 사용자의 의견이 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음향장비는 아니지만 제가 작년에 모 시설을 해놓은 게 사용자 측면에서 상당히 불편한 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산낭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고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할 때는 제대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이거는 이번 음향장비 교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73쪽 중간에, 공유재산실태조사 3억 원을 세우셨는데, 지난 3월 12일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았어요. 거기서 보면 25,726필지이고 면적은 1억 4,900㎡ 정도 한 4,500만 평 정도 되네요. 거기서 일반필지가 1,200필지 된다 그랬는데, 그럼 거기는 공공필지가 많이 들어있겠죠? 이 속에.

○황기섭 위원 이것을 3억 원을 들여서 드론으로 실태조사를 하면 지금 관리 안 되는 것도 찾을 수가 있나요?

○황기섭 위원 그러시면 이렇게 대규모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전에도 이거 하셨을 거 아니야.

○황기섭 위원 그러면 5년 전에 할 때도 거의 전수조사 개념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재산을 필지는 소관부서에서 하겠지만 전반적인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관리할 재산을 찾아야 될 거 아냐. 4,500만 평이라고 하지만 이게 결국은 산림이 많겠죠.

○황기섭 위원 임야가 그래도 면적을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조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유지를 무단점용하는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 찾고…… 그러면 일단 금년 12월이면 구축이 완료되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예산을 계상하셨으니까 소기의 성과가 나도록 잘 좀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시유지 매각 이런 거는 우리가 조례에서 다루었고 이 뒤에 보면 읍면동청사 등기구·창호교체, 방수공사 이것도 업무보고를 지난번에 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쪽에 청사 방수공사 읍면동 17군데인가 거기가 다 하고 있네요. 주기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10년 주기라고 했는데, 10년 안 가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14군데네요. 방수계획이. 그래서 5억 2,500만 원을 소요예산을 내셨는데, 지금 우리가 방수가 두 가지 있잖아요. 우레탄……

○황기섭 위원 시트방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래 가고. 청사 중에서 시트방수한 데가 있나요?

○황기섭 위원 우레탄방수는 경로당이나 이런 기본적인 데 해보면 3년이 채 안 가요. 3년, 2년 반, 어떤 데는 길어 봐야 4년. 우산동이 얼마나 됐어요? 시트방수한 지가.

○황기섭 위원 올해 9년 차예요. 제가 거기 동장으로 있을 때 시트방수했는데 아직도 깨끗해요. 그러니까 그때 건축과에 담당직원들이 하지 말라고 계속 우기더라고요. 하자가 생긴다고. 그런데 실제는 2011년도에 했어요. 2019년도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공공청사 중에서 잘 돼 있는 데를 보시고 우레탄방수하고 시트방수하고 비교를 하셔서 좀 더 나은 쪽으로 검토하셔서 예산 세우셨으면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저도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백운아트홀 음향장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을 제가 받아보니까 백운아트홀은 1,000석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 사용되고 있는 설치사례들을 보니까, 1,000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들에서 이런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운아트홀에 최적화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보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앰프, 스피커 이런 걸 보니까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KBS홀 이런 데서 사용되고 있는 앰프와 스피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백운아트홀에 최적화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운아트홀 업무보고 때 충분히 말씀을 우리한테 드려서 1추에 올라간 거에도 불구하고 질의가 많은 것은 여기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요. 위원님들이 한 가지 질의를 계속 할 때는, 이 자료를 줄 때는 요구한 사람만 주지 말고, 어느 부서든 그래요. 똑같이 주세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보면 질의를 안 하는데 모르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에게만 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일곱 분 전원에게 자료를 번거로우시더라도 그렇게 주셔서 이해가 빠르게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375쪽에, 민간이전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이용철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이용철 위원 상품박스 이런 홍보물에 쓰이는 보조금이에요.

그다음에 376쪽에, 공공장소 무선인터넷(Wi-Fi) 안내표지판 구입이 있어요. 100군데 선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설치할 곳을 보면 낮을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보일 거예요. 보면. 그래서 차라리 생각을 바꿔서, 물론 공공기관에는 당연히 붙여야겠지만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에 붙여야 되는데, 전봇대에 설치하고 붙여야 되지 않겠나. 조그만 안내표지판을 해서 보이겠어요?

○이용철 위원 하여튼 이거 선정을 잘하셔서 하나를 붙이더라도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표지판에 붙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서 보면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가 되잖아요.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스티커 그런 거를 버스에 붙이는 방향으로, 지금 붙여져 있나요?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375쪽에, 중간 부분에 정보화마을 강사수당을 26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예산 세우죠? 정보화마을에.

○황기섭 위원 글쎄, 저도 PC교육보다는 시골사람들 휴대폰을 하는 모바일교육을 병행해서 하는 쪽으로…….

○황기섭 위원 글쎄, 그렇게 하면 시골분들 많이 와서 배우고 도움이 될 거 같아요.

○황기섭 위원 기본 컴퓨터교육은 어느 정도 되시니까 실생활에 이용되는 스마트폰 모바일교육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단 부분에 통합포털사이트 5억 5,000만 원 세우셨는데요. 지난번 3월 12일날 1차 간담회 때 보고가 있었는데요. 2016년도 11월에 1억 7,500만 원 가지고 홈페이지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간현관광지하고 새롭게 한다고 했는데, 좀 더 하신다고 하면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황기섭 위원 매년 바뀌어 가는데 접근하기도 조금 그런 거 같고,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이번에 고치게 되면 홈페이지 이용 접근이 좋도록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네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황기섭 위원 지금 계획이 연말에 마무리한다고 그랬는데, 확 달라지겠네요. 뭔가.

○황기섭 위원 완전히 달라진다. 잘 좀 해주시고,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도 2월 말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다 완료됐나요?

○황기섭 위원 지난번에 방송 보니까 젊은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던데, 6월 말이면 다 끝나요? 버스가 186대인가?

○황기섭 위원 166대.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388쪽에, 진드기기피제를 1,147만 6,000원 계상하셨네요.

○황기섭 위원 영농철이 시작이 되는데 농촌에 이런 피해가 없도록 예산반영해 주셔서 고맙고요. 진드기매개병이 뭐죠? 주로 어떤 병인지…….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 가지고 농가 배부가 어떻게 되죠? 읍면동 가 있나요?

○황기섭 위원 부족분은 전액 시비로?

○황기섭 위원 이 정도면 농가에 다 보급이 되나요?

○황기섭 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C형간염 치료비를 보고하셨는데요. 3월 20일 MBC방송에 나온 것을 잠깐 들었더니 인원이 여기는 437명인데 423명으로 보도가 됐고, 거기에 우리 지원액이 35억 원으로 돼 있죠? 그런데 14억 4,000만 원으로 나왔대?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35억 원짜리가 14억 원 이렇게 많이 줄어요?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일 보고했는데 20일 방송에 35억 원 한다는 게……

○황기섭 위원 보고하실 때 차질이 있었던 것 같아. 인원도 437명에서 423명으로 내려왔고……

○황기섭 위원 14억 4,000만 원에 국비가 7억 2,000만 원, 도비가 3억 6,000만 원, 시비 3억 6,000만 원인 것 같은데,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확정됐으면 2추에 예산 계상하겠네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C형간염자가 차질 없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예산하고는 약간 별개일 수 있는데요. 진드기기피제 관련인데, 원주 굽이길 이쪽에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진드기에 대한 예방책이 있나요?

○문정환 위원 굽이길은 아직 계절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아직 미설치돼 있는 거죠?

○문정환 위원 굽이길이 지금 21개인가요? 작년 연말 약간 전에 완공이 돼서 300km인데, 시에서 적극 홍보하고 있거든요. 스탬프까지 찍어가면서 완주자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걷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 부각이 되면서 타 시군에서도 많이들 오고 계시는데, 이것은 그냥 동네 뒷산을 다니다가 감염이 되면 개인책임이 될 수 있겠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우리 성성수 과장님 오늘 처음 서시는 건데, 교육 잘 받고 오셨죠?

○위원장 김정희 여기 보니까 안전점검 이것도 벌써 다 뽑아서 지혜롭게 잘 오셨네요. 어쨌든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4쪽이요. 흡연구역 설치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죠?

○문정환 위원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롯데시네마 인근의 학원 밀집가 금연거리 지정 및 흡연구역 지정을 부탁드렸는데, 진전된 게 없나요?

○문정환 위원 절차가 복잡한가요?

○문정환 위원 말씀드린 지는 반 년이 지났는데 진척이 1%도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금액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문정환 위원 주민의견은 어떤 식으로 받으셔야 되는데요?

○문정환 위원 속도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금연구역 LED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지요.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392페이지 상단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했잖아요. 거기 운영수당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신 건가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지금 미세먼지마스크 해서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만들어진 거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 보여주실 수 있나요?

○유선자 위원 저희들한테 홍보물로 주셨던 녹색 그게 94 정도 돼요?

○유선자 위원 그 정도로 차단이 된다는 거죠?

○유선자 위원 이왕 해주시는 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이왕 이런 홍보물 제작하고 마스크 같은 것은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393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저희 통장님께서 이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금액단가가 6,000원이더라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자살예방 이거 할 때 아무래도 통장님이 더 가깝게 발견하기 쉽죠. 그러면 지금 알코올이나 조현병환자들도 이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연계사업은 하면 안 되는지요?

왜냐하면 따로따로 하시지 말고, 지금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어차피 해당 통장님들이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현병환자나 알코올 부분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이러는데 거기에 비해서 6,000원이라는 것은 요즘 세상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가서 보라는 게 차라리 낫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왕 주신다면 그래도…… 교육도 시키시고 이러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유선자 위원 그런 것에 비하면 6,000원을 가지고 이분들을 관리하라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증액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1건당 그러잖아요. 한 사람 만날 때. 그렇죠?

○위원장 김정희 건당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1건당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유선자 위원 시비도 이렇게 민간위탁에 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건당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건이 넘어요. 그분이 하시는 게. 그런데 보수를 받는 것은 6,000원밖에 안 되니까 다른 분은 방치하게 되더라고요.

○유선자 위원 그렇죠. 장려금이라고 봐야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더, 요즘 조현병환자 때문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추세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흡연구역 설치는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혹시 동신운수자리 옆에 측면인가요? 면적은 얼마나 돼요? 설치면적이.

○황기섭 위원 아니, 터미널 쪽에 흡연구역.

○황기섭 위원 조금 더 여유 있게 얻을 수 있나요? 구간이.

○황기섭 위원 그러면 2평, 3평이면 칸막이 하시나요?

○황기섭 위원 제가 김포공항 이런 데 가보니까 80대 할아버지하고 20대 아가씨하고 같이 피우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셔서 칸을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피워야 되니까, 아니, 한쪽에서 아가씨가 20살밖에 안 됐는데 그 옆에 80대 할아버지랑 같이 피우는데,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공간이 확보가 되면 조금 좁더라도 칸을 확보해서 칸을 좀 막아주시면 젊은 분들도 편하게 피우고 담배 피우면서 서로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우더라도.

○황기섭 위원 남자·여자를 구분하든가 하여튼 조금 배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군데 해놓으니까 많이 불편해요. 보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본인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여튼 고려 좀 해주세요.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우더라도.

○황기섭 위원 고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위원입니다.

393쪽에, 무연고 및 행정입원 정신질환자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무연고 정신질환자가 2018년 기준으로 몇 명이나 발생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최미옥 위원 2019년 예산으로 올라온 500만 원 이외에 더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할 예상을 하고요?

○최미옥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질환 자체가 일회성으로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입원기간이 길고, 또 금세 치유가 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무연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책임을 갖고 일반시민들도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396페이지 하단에 백신보관용 냉장고 돼 있잖아요.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이라고.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리고 아까 보건사업과에 있던 387페이지에 또 백신용보관냉장고하고는 틀린가요?

○유선자 위원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거고, 다시 한 번…….

○유선자 위원 저쪽으로 증액을 해주는 거죠?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397페이지에 중앙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해서 시비가 많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또 난임부부가 자료 주신 것은 별로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많이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유선자 위원 그래서 늘어난 거지, 뭐, 갑작스럽게……

○유선자 위원 치료횟수가 늘어났군요. 좋은 일이네요.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밑에 보면, 예방접종 및 홍보에서 행사운영비 해서 어린이인형극이 있어요. 지금 이 예산 갖고 원주시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모두 할 수 있는 인형극을 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유선자 위원 해보려고 하는 거죠?

○유선자 위원 작년에 그렇게 해서 모 유치원에 제가 갔을 때 아기들한테 인형극을 보여줌으로써 아기들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아주 잘 알게 돼서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런데 원주시 관내에 437개가 있잖아요. 일회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어차피 사업을 이렇게 하시려고 했던 거니까, 증액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가정어린이집도 많잖아요. 거기에 아이들이 20명 미만이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두세 군데를 한꺼번에라도 해서 같이 해서 한 군데도 빠지지 않도록 어린이인형극이 꼭 보급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인구 증가를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펴게 된 것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횟수도 늘고 또 대상범위도 늘어나서 더 많은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잘 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가예방접종 노인폐렴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아니죠. 그러면 2,000만 원이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것도 폐렴이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라서 합병발생일 때는 사망으로 이르는 굉장히 그런 건데, 이런 것은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예방될 수 있도록 또는 접종할 수 있도록 지도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학습관장님은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원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장님. 최미옥 위원입니다.

사회교육과정 운영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군인 및 군인가족 평생교육으로 15과목이 잡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부분이 강사료를 지시된 건가요?

○최미옥 위원 15과목이 어디에서 교육이 실시되죠?

○최미옥 위원 한라대에서 이것을 위탁……

○최미옥 위원 그러면 거기 수강을 하고 있는 등록 수는 어떤지요? 호응이 좋은지?

○최미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좋은 강사님들 잘 섭외하셔서 군인과 군인가족들이 평생교육을 잘하실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442쪽 시립도서관 옥상정원 조성이요. 공사가 시작한 건가요?

○문정환 위원 옥상정원 조성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목표라고 해야 될까? 조성이유가 뭐가 될까요?

○문정환 위원 일단 취지는 잘 알겠고요. 여쭤본 이유가 단순하게 옥상공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도심밀집지역에 빌딩숲만 바라보다가 숲의 느낌과 정서적인 좋은 목적성이 있겠죠. 그런데 바로 시립도서관 앞에 공원도 있고 구곡초등학교로 이어지는 바로 뒤편도 숲이 잘 조성돼 있고, 치악산 전망도 상당히 좋아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이왕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면 단순 옥상정원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유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냥 숲 느낌만 주려 한다면 뒷동산을 이용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렇죠?

○문정환 위원 그 부분은 700평의 유휴공간을 적절히 이용하시려고 한다니까…… 또 어린아이들, 학생들의 밀집지역이죠.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데 활용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휴일에 도서관을 이용해 봤어요. 손녀를 데리고. 정말 원주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움을 느낄 정도로 어린이도서관 이용이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2주 동안 도서를 빌려갈 수 있고, 또 공간도 잘 돼 있고, 모든 게 원주시민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낄 정도로 도서관이 잘 돼 있고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443페이지 상단에 보면 바로대출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바로대출홍보물 제작된 것은 못 봤거든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리고 축협에 작은도서관을 해주셔서 자주 장 보다가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주셨고, 지금 이렇게 바로대출 홍보물 제작하면서 그런 건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시민이 언제든지 이용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U-도서관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U-도서관이 점점 인터넷기반으로 해서 모든 정보들을 주고받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들을 유저(이용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서울에서는 5개 지구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돈을 내려줘서 국비로 할 예정인데, 온라인으로 무인예약도 가능하고, 서로 상호대차가 되는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상호대차하기에는 원주에 아직 지역적으로 도서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좋은 효과들을 기대하시는지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도서에 관심이 있거나, 또 없으신 모든 시민들이 근거리에서 도서를 통해서 우리 원주시민의 정서나 알고 싶은 지적욕구를 충족하는 시스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하상가하고 축협하고의 거리는 너무 가까운데요? 이용이 많아서 그렇게 정하셨나요?

○위원장 김정희 없어요. 그런데 거리상으로 보니까 너무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 김정희 공간들을 안 내주죠? 있어도.

○위원장 김정희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아우름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우름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장님. 최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천철학도서관 운영에 시니어독서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는데요. 1급강사님을 모셔서 지금 인건비 자체가 높죠.

○최미옥 위원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 자체가 시니어독서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시니어독서프로그램에 1급강사님을 물론 모시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러면 시니어독서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야기할머니 동화구연 같은 경우는 5급으로 책정돼서 8만 원인데, 시니어독서프로그램은 강사수당이 1급이라서 37만 원으로 책정됐지 않습니까. 과목마다, 물론 급수에 따라서 하지만, 우리가 인건비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좀 고려해 볼 만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445쪽에 보면, 태장도서관 그쪽에 강연회 및 공연에 100만 원 2회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윗부분도 지금 강연회 및 공연이 15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용철 위원 그러면 공연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그래서 이게 외부를 얻는 것도 아니고 안에서 하는데, 금액이 차이가 날 이유가 없잖아요?

○이용철 위원 똑같은 2회로 하는데…….

○이용철 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이용철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공간을 말씀하셔서……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인원하고는 관계없고, 지금 강연의 주제에 대해서 이 금액이 틀린 거예요?

○이용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우름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아우름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관장님, 저는 지금도 아직 이 부분이 헷갈린다고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아우름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쓰면 좋은데, 방송이나 TV를 보면 중천철학도서관이라고 해요.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아우름인지, 중천인지 이것을 도대체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지…….

○유선자 위원 관장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관장님, 태장도서관은 그 지역에 있으니까 태장도서관이 맞아요. 그런데 방송을 보다 보면 중천철학도서관, 그리고 또 우리 직제를 보거나 부서현황을 보면 아우름도서관 이러다 보니까 시민이 혼돈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는 하나로 통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선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 봤을 때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유선자 위원 또 방송에서는 아우름도서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데 방송에서는 중천철학관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명칭에 대해서도 다음번에는 꼭 하나로 통일되게 해주세요.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조상숙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아까 문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옥상정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사업비가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3,000만 원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조상숙 위원 용역비 포함해서 7,000만 원이면 되나요?

○조상숙 위원 설계용역비 해서 1,000만 원이 계획에 잡혀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희망도서바로대출시스템 구축에서 4,0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참가서점하고의 협약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조상숙 위원 희망서점이 없으면 시스템 구축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조상숙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대상자들은 원주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서점들이 많이 참여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립도서관하고 아우름에만 있네요. 다른 부서에서는 못 보던 게. 빗물제거기 1대에 80만 원, 시립도서관 4개, 아우름도서관 2개인데 이것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위원장 김정희 어디 설치돼 있는 곳이 있어요?

○위원장 김정희 아니, 처음 접하는 거고 가격대가 그래도 대당 80만 원이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유선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유선자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립도서관 소관 시설비 시립도서관 옥상정원 조성 예산액 7,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예비비 내부유보금에 7,00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방금 유선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유선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국·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