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류인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원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원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관계공무원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원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원활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관계공무원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원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관계공무원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원주시 공유재산 실태관리 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및 질의·답변순서는 회계과 주화자 과장님, 공원녹지과 한종태 공원관리담당님, 산림과 김상권 과장님, 건설방재과 김순태 과장님, 도로관리과 김인규 과장님, 농정과 우명기 과장님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 아닌 분들은 나가서 대기하셔도, 그 자리에서 대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화자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여기 다 자료 봤는데, 이것 말고 또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는 나머지 물건이 나오시면, 조사를 해서 더 나온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죠?

○이용철 위원 조사 끝나고, 그럼 내년도까지는 다 되겠네요?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매각검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매각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대부계약이나 이런 계약들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공개입찰을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소액…… 대부계약이 안 되어 있는 거면서도 소액인 부분은 어떻게 할……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이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아까와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대부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것, 조그마한 것, 소액 같은 것,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요.

지금 뭐 각 부서에다가 행정 부지를 이관하든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관이 필요 없는 부서 같으면 그 부지를 수의계약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어떻게, 누구한테 수의계약을…… 아무런 대부계약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하실 거냐고요.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강원도 것을 위임받아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원도 재산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당연히 위임 받았으니까 위임 받은 자가 다시 대부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이지요?

○이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위원장 바라보며)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 목적이 지금 이 상태에서 대부하고 나간 것을 어떻게 조치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특별조사위원회 목적이?

○위원장 류인출 아, 저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전병선 위원 질의를 어디까지……

○위원장 류인출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대부 중에 있는 것도 관리하기보다는 매각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이쪽 집행부에서 해 주신 것, 이런 것은 대부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내지는, 어떤 필지들은 계속 대부해서 우리가 보유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저희들이 전 필지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쪽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위원님들이 별도로 알고 있는 공유재산이 있으면 그 필지에 대해서 따로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자료를 대강 검토했는데, 아까 이용철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일부만 편성했는데, 이것 규정은 어떤 범위에서 이것만 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까지 온 과정이, 이것을 선정하게 된 과정이 뭐예요? 정확한 과정은?

○전병선 위원 이게 엄청나게 중요시되는 사항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한 게 매각입니다. 매각할 때 그 땅의 어디 그 뭐, 알박기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토지도 있을 것이고, 도로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거기에서 풀 거예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갖고 있는 모든 자료는 회계과에서 다 갖고 있죠?

○전병선 위원 각 과에서 있는 것도 종합은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제가 지난번 자료를 한번 봤는데, 우리 원주시에 엄청난 공유재산 목록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나온 것은 각 과로 해가지고 과에서도 전부 구분을 했고, 이것 나온 것의 몇십 배가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일반적으로 사진 나오고 이렇게 한 것은 일단 과정은 과에서 과장들이나 누가 판단해서 ‘아, 이건 해야 되겠다.’ 해서 올라온 거죠?

○전병선 위원 판단은 일단 과장님들이 하신 거고?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특위 정도 하면, 어차피 처음이니까 시간도 있고 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할 것, 여기 제가 보니까 저도 알고 있는 게 몇 군데 빠진 게 많아요. 문제점이 있는 곳 같은 것, 민원도 받고 했던 곳인데, 여기에는 포함이 하나도 안 된 사항이 여러 개가 지금 있어요. 그런 문제는 추가적으로 더 요청을 할 겁니다.

특히 매각하는 데에서,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검토해서 매각만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각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구 보건소 부지 판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잘못된 사항이라고 제 생각은 했고, 전체적인 것은 그게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여기서 매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조치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보건소 부지 같은 것은 지금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매각을 했잖아요. 매각절차는 거기에서 원칙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편성해 나갈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점용도 같이 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점용도 지난번에 점용한 것 보니까, 그 점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땅이나 토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점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점용한 도로부지 같은 것도 그 토지와 소유권이 완전히 다른데, 사람들이 점용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예, 그거 할 때…… 뭐 준비 많이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대부나 매각이거든요. 그런 것 전체 규정을 세워주셔 가지고…… 이게 끝나고 나서 말이 많이 나옵니다. “누구는 그냥 헐값에 받았다.”, “시 땅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뭐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시에서 하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은 정확한 기준을 잡아가지고 우리 회계과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조상숙 위원입니다.

이 공유재산 실태조사서를 보다 보니까 사실 관리하는 부서가 회계과에서 했다고 하지만, 각 사업부서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통합산출이 좀 어려운 구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선결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주셨다니, 드론으로 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정말 공유재산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꼭 구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16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서에 보면, 그 지역이 좀 넓거든요. 그냥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토지는 경작의 목적으로 무단점유가 확인되어 현장조사 후 향후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여직껏 부과나 그런 것 같은 것은 하고 있었어요? 그거?

○전병선 위원 그리고 보면, 야산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공원과나 어디에서 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이걸 관리해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공원에서 안 됐고 회계과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향후 변상금 부과한다는 것은, 부과되면 우리가 최소 5년밖에 못 하잖아요. 그전의 것은 안 되고, 최소 5년 전부터만 부과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5년 전에 대해서 얼마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관리는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파는 게 아니니까는.

○전병선 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매각을 안 하고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다른 데 같은, 알박기식으로 되어 있는 땅이 꽤 많거든요. 그런 것은 어차피 대부가 안 되고, 어차피 매각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질의가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재산을 봤을 때 회계과로, 다른 행정부서도 회계과로 재산을 이관시켜서 회계과에서 매각 검토를 하는 것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 그게 맞나요?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제가 여기 책자를 좀 검토해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거의 물건이 대부계약이 다 되어 있어요. 거의. 그러면 이것을 매각검토를 했을 때 그분들에 우선권을 주시는 거나요, 아니면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는 거나요?

○이용철 위원 그럼 거의 뭐 여기 있는 거, 매각검토는 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거의, 수의계약이나 거의 가겠네요. 그냥.

○이용철 위원 매각했을 때 그러면 기준가를 어떻게 산정하죠?

○이용철 위원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용철 위원 한 기관?

○이용철 위원 2개 기관이요?

○이용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화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다음은 한종태 공원관리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제일 처음에 한 금대리, 그것은 지금 공부면적 표시된 걸로 따지면 건물이 돼 있네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게 공원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어떻게 여기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여직껏 하고 있다는 게……. 나옵니까? 이 건물 언제 지은 것?

○전병선 위원 예전에 지었어도 어차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유지잖아요. 시 공원으로 돼 있잖아. 공원으로 돼 있는 땅에 개인이 이렇게 했을 때는 허가가 어떻게 났고……

○전병선 위원 아니, 개인 땅인 걸 우리가 거기다가 우리 땅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습잖아요.

○전병선 위원 도로과로 이관은 돼요. 어차피 앞의 도로는 도로과로 이관이 되는데, 그 뒤에 조금 남아 있는 건물에, 건물이 지금 돼 있잖아요. 건물 같은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할 거예요? 돈을 여직껏 부과해갖고 땅값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뭔가 지금…… 여직껏 이게 1, 2년도 아니고 엄청 동안 건물을 지어갖고 살고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이런 문제가 자칫하면 이분들한테 매각을 한다든가 점용을 준다든가 그 과정에서 이해타산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어차피 부과를 해도 5년밖에 부과를 못 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전 몇십 년 동안 해도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5년밖에 안 되고, 그 문제에서 이게 완전히 시유지 땅에 공원으로 돼 있던 땅인데, 다른 건물이 들어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정확히 정해야 돼요. 그런 기준을 한번…… 할 수 있는 것, 어차피 이것은 도로관리과로 이관되고…… 도로과로 이관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도로과에서는 받으면…… 이 뒤의 건물 같은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서 도로과로 줘야지, 도로과에서 이것 받아갖고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된다고요.

○전병선 위원 그 뒤는 조금밖에 안 남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조금밖에 안 남는데, 그 기준이 정확히 나와야 된다 그거예요. 땅값이 감정평가를 한다든가 해서라도 가격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정확히 해가지고 도로과로 이관할 것은 도로과로 이관하고, 나머지 건물에 포함되는 것은 거기서 도로과로 이관하기 전에 조치를 해서 이관하라 그거죠.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서, 도로과로만 무조건 줘버리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장에, 소공원으로 쓰는데 그게 주차장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51페이지에.

○전병선 위원 그럼 어린이공원은 없어지는 거네요?

○전병선 위원 소공원은 돼 있는 겁니까?

○전병선 위원 소공원으로 돼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장으로 쓴다는 것은 뭐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아니야. 가만, 그건 대한노인회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게 공원이죠. 공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 주차장으로 만들어 줬습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주차장으로 쓰는 겁니까?

○전병선 위원 예?

○전병선 위원 그러면 소공원은 소공원으로 나눠서 공원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 그걸……

○전병선 위원 그럼 공원을 쪼개서 주겠다 그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주차장은 우리가 어디에서 관리를 하죠? 주차장은? 무슨 과에서 하는 거예요? 공유재산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하나?

○전병선 위원 아니, 노인회에서는 관리가 안 되죠.

○전병선 위원 아니, 노인회에서 관리하든 노인회 그걸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하는 건지 그래야지, 무슨 노인회에다가 이걸 줘가지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어디에서 한다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하면.

○전병선 위원 아니, 대한노인회 그게 아니고…… 대한노인회도 우리 시 땅이에요.

○전병선 위원 시부지인데, 시부지 그러면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여기 일산동 184-1번지를 보면, 처음에 공원으로 돼 있는데, 분할측량을 해서 소공원으로 분할돼 있고, 나머지는 대한노인회에서 쓰고 있잖아요.

○이용철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원부지이고, 이게 지금 현재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관을 시켜주니까 이게 지금 노인회에서 쓰고 있으니까 노인회에다가 해 주고, 또 이게 다른 부서로 지금 현재는 공원으로 돼 있으니까 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던 거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자체가 처음부터 공원에는 아무것도 못 들어오잖아요. 이게 변경된 거예요? 아, 대한노인회 쓴 것도 다 변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그럼 공원이 줄어진 거……

○이용철 위원 그래서 나머지 필지는 경로장애인과로 이전을 시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종태 공원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다음은 김상권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지금 산림과에서 실태조사 올라온 것 보면, 전부 다 산이라고 했는데, 전부 용도폐기예요. 행정재산으로 전부 일괄적으로 넘겨가지고 다 팔려고 하는 그런……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거기에서 판단은 이렇게 하겠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팔지 마세요. 왜 우리가, 시에서 이런 땅을 지금 다시 산다는 것은 엄청 힘들어요. 지금 있는 땅을 그냥 팔, 우리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냥 임대를 주든가 뭔가 해서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제 개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도로과나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거기에서는 사용을 못 하고 도로하고 연결되고 그런 것은 어차피 점용도 안 되니까 매각을 하는 게 맞다 그거야. 이것은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어느 정도 산이라도 규격이 나옵니다. 산속이고 다른 데 사람들 포함됐어도. 그러나 이것이 우리 공유재산으로 돼 있는 그 땅을 지금 매각해 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 것은 전부 회계과로 넘겨가지고 용도폐기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다시 좀 해 보시고, 지금 여기 올라온 게 전부 이관해서 매각하겠다고 올라왔는데, 그것은 한번 나중에 우리가…… 그래서 특별위원회 같은 게 필요한 겁니다. 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야, 이건 안 되겠다. 팔지 마라.’ 그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69쪽하고 71페이지, 그림은 같은데 그것은 달라요. 비교는. 어떤 게 맞아요? 69페이지가 맞나요, 71페이지가 맞나요?

(○이용철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니까 어느 게 맞냐고요.)

○위원장 류인출 68쪽이 맞는 거고, 70쪽은 번지수가 틀리네요.

○전병선 위원 그건 뭐 하나 그냥 체크해 본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부 다 산림과에서 온 것은 이관해서 매각하는 걸로 왔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이니까 나중에 검토를 다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게 시유지이면서도 용도가 임인데,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못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훼손한 흔적도 보이고. 임을.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공유재산특위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데,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훼손한 흔적이 좀 보이지 않나요?

○이용철 위원 아니, 임을 이렇게 깎아갖고 밭으로 쓰고……

○이용철 위원 과장님, 79페이지 한번 보세요. 부론 단강리 산 36-2번지를 보면……

○이용철 위원 예, 79페이지. 이거 이거 작업한 거예요. 어떻게 임이 여기서부터 경사도가 쭉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밭으로 사용을 해요? 과장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이것은 훼손 흔적이 보이고, 임이 그대로 있었는데 자꾸 세월이 지나가면서 밭을 자꾸 붙여먹다 보니까 훼손하게 되는 거고. 이런 흔적이 보이고요.

첫 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55페이지도 과연 여기 앞에는 전부 계획부동산이 다 잘라놓은 거예요. 이거 지금 산 120번지가 누가 대부계약이 돼 있어요?

○이용철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공유재산특위를 만든 것은 매각을 위주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도로 부분인데 도로가 새로 나면서 그 자투리땅, 또 주택가가 있는데 그게 도로로 들어가 있는 땅,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대상, 인제 특위를 만들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해야지. 이런 임 같은 것 이런 것을, 지금 여기 보면 “전부 존치가 필요 없어서 매각이 필요로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매각대상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봤다시피 여기 산 120번지나 여기 또 산 52번지 전부 다 흔적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누가 계획적으로, 시유지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데 대부계약을 했다? 여기 용도가 임인데, 여기다가 산삼을, 장뇌삼을 심을 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좀 이상해요. 다른 것은 내가 다 이해하겠는데, 우리 산림과 것은 너무 이상합니다.

지금 뭐 지정면 이런 것 같은 것은, 가옥 옆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관계없는데, 산 가운데 누가 대부계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 통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존치가 필요 없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 특위에서 보니까 그렇네요. 너무 훼손한 흔적도 많고, 이런 것은 우리 관계자분들이 좀 잘 살펴보셔 갖고,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크기만 컸지.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보면 누가 뭐라든 간에 임인데도 밭으로 쓰고 있고, 시유지를 자기네 맘대로 자기네 땅처럼 막 해서, 누가 뭐라 그러면 “아, 이거 시유지예요.” 주위 사람들 누가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이런 것도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 관계공무원이 다치는 거예요. 주인이 재산관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용철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지금 그렇게 저는 생각할 수뿐이 없고, 여기에 매각, 용도폐지로 인한 매각대상은 아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태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었는데, 지금 여기서 공유재산 검토하는 것은 노랑 색깔이죠?

○전병선 위원 빨간 색깔은 뭐예요?

○전병선 위원 도로개설은 그것도 원주시유지예요?

○전병선 위원 빨간 것은 도로개설의 원주시유지이고, 노란 것은……

○전병선 위원 그럼 99페이지 보면, 빨간 게 양쪽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노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오른쪽으로 빨간 게 또 쭉 돼 있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서 하는 것은 노란 것에 대해서 한다 그거죠?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 하천부지 같은 것은 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하천부지는.

○전병선 위원 하천부지는 포함이 많이 안 되었네요?

○전병선 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하천부지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천부지 쪽에다가 옛날에는 하천이었는데, 지금은 도로로 바뀌고 하천 물길이 바뀌어져가지고 많은 것이 바뀐 게 많아요. 그러니까 원주천 정도 하천정비를 한번, 물길 바뀐 데…… 지금 하천부지 안에 아파트가 들어선 데도 있어요.

그리고 지역이 개운동, 봉산동 그게 지역 동도 바뀐 데가 있단 말이에요. 하천부지 때문에. 지번은 벽산블루밍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지금 반곡동인데, 원래 지번을 떼면 개운동으로 나와요. 하천 이쪽 개운동 지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천 물길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자투리 땅 같은 게 거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민원도 들어와서 가봤는데, 그런 것은 하천부지 전반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123페이지 보면, 공부면적이 1㎡예요. 1㎡ 공부면적이면 뭐예요? 3평? 0.3평?

○전병선 위원 어떻게 0.3 우리가 갖고서, 서류 한 장 값도 안 나오게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것은 다 정리하세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하천부지 같은 것 조금 더 검토합시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신림면, 흥업면, 판부면 이쪽이 하천부지가 굉장히 많아요.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동네 주민들하고 이견 차이가 많아갖고 만날 다툼을 하고, 사용자 쪽에서는 대부계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조상 대대로 자기네가 쓰고 있다고 해서 자기네 땅인 줄 알고 있고, 특히 서곡리 같은 데가 부지가 엄청나게 큰데, 그렇게 좀 하고 있어요.

거기 오래 산 사람들도 자기네도 몰랐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천부지에 대해서 건설방재과에서…… 다른 거야 뭐 별로 다 없어요. 그런데 하천부지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쪽 부분을…… (방청석 바라보며)이번에 회계과장님, 우리 드론 하는 것도 하천부지도 다 들어오나요?

○이용철 위원 농경지죠?

○이용철 위원 그런데 하천부지가 보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많이 있어요. 하여튼 용도가, 하천부지가 뭐 많아요.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갖고 이번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위원님들! 도로과는 오늘 따로 제출해 주신, 책자 말고……

○위원장 류인출 도로과, 오늘 따로 제출해 주신 자료. 책자 것 말고 따로 제출해 주신 그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과장님, 도로과가 여기도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도로가 신설도로가 나면서 옛날 구도로가 있는 것, 용도폐지가 돼서 다 회계과로 이관할……

○이용철 위원 아까 우리 건설방재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농촌도로가 구거가 있어요. 구거가. 그런데 어떤 데 보면 그게 마당으로 구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저한테 가지고 와서 이것을 대부계약을 해 달라 그랬는데, 담당자한테 좀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자가 대부계약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용철 위원 하여튼 구도로예요. 구도로.

○이용철 위원 예, 구도로. 구도로인데,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가 있는 게, 그런데 필지를 여러 필지로 해서 하여튼 3m 정도뿐이 안 되는데, 폭이, 그게 예전부터 있는데 정리를 안 해갖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그래서 사용자도 매매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재산권이 보존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없어지지가 않으니까.

○이용철 위원 그것을 하시면 지금 현재 알고 계신 것은 다 파악이 됐죠?

○이용철 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언제 정도 하실 예정이죠?

○이용철 위원 그래서 일단은 사용자 측에서 대부를 한다고 그래도 대부를 못 해 준다 그러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세금을 낸다는데, 우리 시에서 왜 마다를 하는지 제가 가서 묻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용철 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한두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거라는 게 뭡니까?

○이용철 위원 집 앞에 마당이 이렇게 쭉 있는데, 가운데 쭉 가 있어요. 금대리 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거 부분이 금대리, 아까 산림과인가 그쪽에서 들어가 있는 다리 부분에서부터 저기 대성암까지 쭉 가 있어요. 구도로예요.

○이용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잘라서 대부계약을, 민원인이 대부계약을 하겠다는 데도 마다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용철 위원 그런 것은 일단 용도폐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대부계약부터 도로과에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도폐지는 그렇게 해서 하든지, 회계과로 이관시켜서 회계과에서 매각을 검토하든지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런 것 좀 잘 살펴갖고…… 뭐, 사실 누가 봐도 그것은 구도로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재산에 또 영향을 끼치고, 그것 때문에 안 되고 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고, 그래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설계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서 ‘이것, 시에다 요청해서 대부계약을 해달라.’ 그래도 담당자가 못 해 준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행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시간 뺏기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하셔갖고, 딱 봐서, 과장님이 봐서 해 줄 것 있으면 대부계약을…… 세금을 낸다는데, 우리 원주시에서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그렇게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도로과에서는 어차피 매각하고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그것 용도폐기란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넘겨주고, 그것에 대해서 대부를 한다 뭐 그런 건 할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 회계과로 일단 용도폐기되는 것은 넘겨주고, 문제가 되는 게 여기 보니까, ‘소유자가 용도폐기를 신청했다.’, 또 뭐 ‘용도폐기 진정이 올라와서 의견 거치면 내부검토를 한다.’, ‘용도폐기 해준다.’ 이런 것이 자칫하면 큰 이슈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민원 때문에 민원을 해 준다. 그게 더…… 그럴 때 도로과 같은 데는 판단해서 도로가 아니다, 필요 없다 그러면 용도폐기해서 넘겨줘버려요. 전체적인 대부나 점용허가나 그것은 원주시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하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한 건수 건수당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이해타산, 특혜 모든 것이 결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한쪽으로…… 이번 우리 특위 같은 것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용도폐기 정도 해서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는 전반적인, 그것을 팔 것인가 매각할 것인가 존치할 것인가 그것은 거기에서 하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질문에 보니까 소유자가 용도폐기 요청했다. 당연히 용도폐기 요청하죠. 그러면 용도폐기 되면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사람한테 제일 우선권이 가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매각을 하게 되면 살 필요도 없고, 그 사람만 살 수 있을 때는 그 땅 가격이 엄청나게 다운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원주시에서 제값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성할 것은 회계과에서 하도록……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다음은 우명기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명기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3차 원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의 있게 질의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원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