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나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 중 총무과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573쪽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은 어느 지역을 해주는 겁니까?

○ 김병석 위원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요?

○ 김병석 위원 574쪽 상단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데, 용역이 나와야 어떻게 운영할지 알 것 아니겠어요?

○ 김병석 위원 나오기 전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나중에 많은 직원들을 채용하실 것 같은데, 대개 보면 자격증이 있거나 그런 쪽에 경험이 많은 분들을 주로 채용할 것 같은데, 채용할 계획은 내부적으로 갖고 계세요? 어떤 분들을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채용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논한 바가 있으세요?

○ 김병석 위원 그러시겠죠. 결정된 바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부탁하건대, 보니까 젊은 나이에 직장에서 퇴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50대 중후반에서. 대개 학교에서 시설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 각 기업체에서 시설관리담당하시는 분들 많겠죠.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배려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드는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다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이라서 스스로 모든 것을 잘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578쪽에 베스트원주 아카데미 교육에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이 있습니다. 퇴직예정 공무원한테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 겁니까?

○ 김병석 위원 퇴직 후에 사회생활하는 데 도움되는 과정들을 교육 차원에서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577쪽이요. 시정연구동아리 연구 부분에 관해서, 어떤 분들이 연구를 하시는 거죠?

○ 신수연 위원 몇 년 됐어요?

○ 신수연 위원 시책이 많이 나왔나요?

○ 신수연 위원 올해는 몇 개 동아리가 활동을 했죠?

○ 신수연 위원 제가 명단을 봤어요.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산이 줄어서 왜 줄었나 해서 봤고요. 581쪽에 정근수당 가산금 인원이 있죠. 25년 이상 보니까 원주시 총무과에 나온 것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나온 것하고 하니까 600명이 넘더라고요.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이게 맞는 숫자죠?

○ 신수연 위원 20년 넘으신 분들이 2분의 1 가까운 수준이더라고요. 공무원 숫자를 다 더해보니까. 그래서 이 시정연구동아리는 명단을 보니까 원주시에서 근무하신 지가 적게 된 분들도 참여하겠지만 오래되신 분들도 많이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럼 누구보다도 원주시의 변화하는 모습들을 피부로 겪고 정책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동아리를 하실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왜 줄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해서 더 권장했으면 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 신수연 위원 인센티브제도는 혹시 없나요?

○ 신수연 위원 포상을 받으면 가점이 되는 거죠?

○ 신수연 위원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지 못했지만 내용을 보니까 좋은 게 많더라고요. 현재 시정의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어떤 것을 발굴해야 되는지, 피부로 느끼신 분들이 가외시간을 내서 하시는 거잖아요. 6～7개월 동안 주말에도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 신수연 위원 물론 안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다른 느낌도 주시겠지만 피부로 느끼시고 직접 시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연구한 것을 – 연구논문집이라고 하면 거창할지 모르지만 - 논문집으로 해서 많은 시책이 나오고 예산절약이나 이런 부분, 더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부분 확대 좀 했으면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 신수연 위원 봤어요. 참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감소된 원인을 알고 싶어서요. 작년도보다 예산이 감소됐어요. 시책이 잘못 돼서 감소가 된 것인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감소가 됐는지…….

○ 신수연 위원 줄지 않았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내용을 다 살펴보진 못했지만 좋은 내용이 많아서…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이 시책 연구한 것을 보니까 배울 점이 많아요. 확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말씀 드리면 외람된 말씀이겠지만, 동아리활동 안 하신다고 해서 열심히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외로 더 하셔서 시책을 발굴하시고, 또 제안드려서 하셨던 분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570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 있죠. 전년도에는 안 섰던 건가요? 추경에 섰었나요?

○ 김학수 위원 추경에 8,000만 원 섰던 거예요?

○ 김학수 위원 2,000만 원 증액된 거네요.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 김학수 위원 행사의 질이 높아지겠네요.

○ 김학수 위원 가로기 게양 및 하기 관리 용역 2,000만 원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학수 위원 도로변에?

○ 김학수 위원 1년에 몇 번 달죠?

○ 김학수 위원 민간위탁금은 어디로 줘요? 용역 주나요?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8쪽에 특정업무경비 있죠. 그 밑에 대민활동비에 822명이 맞나요?

○ 김학수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822명이 맞냐 이거죠.

○ 김학수 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죠?

○ 김학수 위원 작년 예산서에 700명으로 되어 있고 결산서에도 700명으로 되어 있는데, 122명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 김학수 위원 작년에도 늘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많이 늘었을 텐데, 작년에는 예산서상에도 700명, 결산서상에도 700명 나왔거든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 김학수 위원 제가 보기에 2011년도 예산서상에 보니까 700명으로 돼 있어요. 결산서상에도 700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갑자기 122명으로 늘어서……. 작년에도 늘어났을 텐데 작년에는 늘지도 않았고,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뭔가, 혹시 추계치인지, 작년에 추계치도 안 잡은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서면으로 해 주세요.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571쪽에 보면, 읍면동 지도 및 찾아가는 시장실 여비가 있습니다. 48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권영익 위원 그 일환으로 보면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코자 하는 목적은 지금 직영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 권영익 위원 내년 초에 조직개편을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권영익 위원 시설관리공단을 2013년에 설립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현 공무원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공단 쪽으로 가는 인원도 있으시죠?

○ 권영익 위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나요?

○ 권영익 위원 내년 초에 조직개편을 하시려는 구상도 갖고 계시고 공단 설립도 있어서 인력 운영에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573쪽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이 4억 9,000만 원 있는데요. 이 범죄예방 CCTV 4억 9,000만 원이면 몇 대 정도 할 수 있고, 또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어느 방향으로 범죄예방 CCTV를 구축하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범죄예방 CCTV나 이런 CCTV는 범인을 잡자고 하는 측면에서 설치하는데, 은행 같은 데조차도 CCTV에 입력돼서 어떤 사건사고가 났을 때 다시 돌려보면 범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범죄예방 CCTV를 구축할 때는 화상도가 선명하고 범인을 잘 잡을 수 있는 CCTV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정도면 몇 대 정도 하나요?

○ 박춘자 위원 가격이 조금 나가더라도 고화질이고 좋은 쪽으로 잘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575쪽에 파견공무원 숙소 임차료가 있는데요. 1,100만 원 정도가 금년 예산보다 줄게 되는데, 파견 공무원이 철수하는 팀이 있나요?

○ 박춘자 위원 임대료가 올랐다고 하는데 예산이 줄면 파견 공무원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575쪽에 직장보육시설 운영하고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올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1억 8,300만 원인데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 김병석 위원 전체적인 인상요인은 보육시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구내식당은 없고?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570쪽,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 행사 및 공연 참가자 보상 1,5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에 공연비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 용정순 위원 문화관광과에 16회 원주시민의 날 행사 민간행사보조 해서 1,000만 원 편성돼 있거든요.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그 예산항목은 모르고 계셨죠? 민간행사보조로 잡혀 있거든요. 예총 행사로. 시민의 날 행사.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조사 용역, 원주시가 시설관리공단 내지는 시설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이번이 세 번째 용역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세 번째인데요. 2004년에 한 번 하고, 2007년에 한 번 하고, 이번에 세 번째. 그간 계속 예산을 투여해서 용역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무산되었잖아요. 이번에 추진하는 용역은 기존의 용역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추진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려는 목적이 뭐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가 정원과 현원에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정규직 공무원들이 – 그쪽도 정규직이 될 수 있겠지만 – 사직하고 그쪽으로 넘어갈 직원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실제 공무원노조나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 그럴 선택의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기존 직원 분들의 현원은 유지한 채 시설관리공단을 만듦으로 해서 추가로 인원을 채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요.

물론 비정규직 분들을 상용직화하는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규직화거든요. 시청 공무원으로 정규직화해 달라는 것이 요구라서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용역사업계획서 1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676페이지에 전문자원봉사단 쪽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원봉사인원이 현재 몇 명이죠?

○ 박춘자 위원 전국에서 인구수 비례해서 4만 7,000명이면 몇째 안 가는 정도로 인원수는 많죠?

○ 박춘자 위원 당연히 인구가 많으면 자원봉사인원수도 거기에 비례해서 많아야 된다고 평가기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데, 몇 년 전에도 6,000명 정도에서 시작해서 배가운동을 해서 계속적으로 자원봉사인원이 늘어나고 많은 참여를 해 주신 시민들한테도 감사드리지만, 또 여기에 덧붙여서 같이 노력해 주신담당공무원들이나 자원봉사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이 전문자원봉사단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더 내실 있는 자원봉사팀으로 다져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 676페이지에는 전문자원봉사단으로 육성시키는 프로그램을 하시겠다는 쪽으로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사업비는 불과 얼마 되지는 않지만, 금년도하고 같네요. 1,900만 원.

○ 박춘자 위원 인원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 비해서 프로그램 개발비라든가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은 예산과 같이 따라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시죠?

○ 박춘자 위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이고, 이제는 가족 단위, 동아리 단위로 해서 자원봉사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시민 스스로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5만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되지 않았나 하는데, 이런 인원이 자원봉사를 하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단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674쪽 보면, 마을회관 증축(점실마을)하는 데 1억 2,000만 원이고, 그밑에 문막읍 반계2리 신축하는 데 2억 원 되어있는데요.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마을현실에 맞게 해야지, 점실에 기존 마을회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축하는 것인가요?

○ 권영익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기존에 마을회관이 있으니까 증축이라고 하는 것인데, 마을 분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이것을 요구했다고는 봐요. 하지만 그 동네에 과연 몇 분이나 계시는지, 꼭 증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게 더 마땅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을 분들이 그것을 요구한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정말 바람직한 쪽으로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니까… 앞으로라도 충분히 협의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게 내부규정은 있어요? 어느 마을의 회관 짓는 데 토지는 그 마을에서 확보를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 권영익 위원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내부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한도액이 있냐 이거예요.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데.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75쪽 시 권장사업이 있어요.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는 새마을회에서도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예기치 못한 게 있다면 여기서도 지원받을 수 있고, 또 단체이지만 사업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포괄적인 사업비라고 보면 되나요?

○ 권영익 위원 함께하는 공동체는요.

○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보니까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올해는 4억 7,200만 원 지웠했었는데, 내년에는 6,500만 원 지원되네요.

○ 권영익 위원 677쪽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기대효과가 없어서 줄었겠죠. 교육지원청에서 협의해서 심사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경비 기준을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신청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최고 70%, 최저 30%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신청한 금액에 맞춰서 예산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교육청이 예산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신청한 금액입니다. 교육청이 도비라든가 교육청에서 시비 부담을 적게 하고 자기네들이 부담을 많이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권영익 위원 도비가 많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비는 적게 지원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토요희망누리학교 운영, 이게 내년부터는 교과부에서도 학교들 전부 토요일 다 쉬는 것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원주고 다목적실 개축이 6억 원이네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 내부적으로 한 게 한 학교에 5억 이상 지원치 않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 권영익 위원 물론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공감이 갑니다만, 다목적실 등등해서 예산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우리 조례에 10%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게끔 편성돼서 올라오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한선은 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10억 원이 갈 수도 있고 그 이상 갈 수도 있는데, 여러 학교에 혜택 주기 위해서는… 물론 집중과 선택해서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에 도비는 작년보다 엄청나게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는 뭐예요?

○ 권영익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군예비군부대 운영지원 중에 우리 시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상당히 늘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도비가 1,200만 원인데 520만 원밖에 내년에는 확보를 못 하셔서…….

○ 권영익 위원 일선에 있는 읍면동대장이라고 하시나요, 중대장이라고 하나요? 그분들 말씀에는 우리 원주시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적게 지원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충분치는 않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증액된 예산이 편성돼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674쪽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시상금을 여쭤보겠습니다. 몇 달 전에 백운아트홀에서 경연대회를 했지 않았습니까? 보면서 우리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러 팀들이 참가를 했던데, 제가 그날 느꼈던 점이, 전체 시상금이 300만 원인데, 거기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 몇 팀 이렇게 주는 것 봤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갈고 닦아서 기량을 선보이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계산해 봤어요. 많은 팀들은 엄청 많은데, 일인당 밥값도 안 될 정도의 시상금이더라고요. 해장국 하나 먹을 수 없는… 시상금에 대해서 야박하게 가는 것 아닌가. 여기에서 최우수상 받으면 도대회 나가죠? 그다음에 전국대회도 가고요?

○ 김병석 위원 시상금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잘 되면 지역을 빛내는 분들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삶의 질을 높이고, 원주가 문화와 관광에 대해서 많은 시책사업도 펼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상금이 적다는 것을 과장님은 못 느끼셨나요?

○ 김병석 위원 일반단체는 선진지 연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과연 실질적인 예산이 어디에 더 투입돼야 되는가 지금 넘기면서 봤어요. 선진지 견학 명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많이 하시면서 이런 데 이렇게 야박하게 가는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74쪽 마을회관 관리에서 마을회관 보수 쪽으로 해서 시설비 따로 14개소 서고, 민간자본보조에서 가격은 똑같은데 마을회관 보수 해서 12개소가 섰잖아요. 왜 이렇게 세웠죠?

○ 김학수 위원 그 차이입니까?

○ 김학수 위원 마을회관 유지보수비용 많이 들어가죠?

○ 김학수 위원 어느 쪽에 최고 많이 들어가죠?

○ 김학수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보수내용을 보면 계획 잡고 있는 마을회관들 중에 옥상방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옥상이 거의 슬래브로 지은 회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도 증축이나 신축하는 쪽도 그런 옥상 누수 문제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부터 아예 슬래브로 하지 마시고 전문용어로 가오라고 하죠? 삼각형식으로 씌우는 식으로 돼야지만 오래돼도 누수가 안 됩니다. 증축계획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마을회관들을 슬래브로 지으면 이런 문제점이 몇 년 안에 꼭 나타납니다. 다른 공공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상방수 문제 때문에 시설비가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점실하고 문막읍 반계리 쪽에도 옥상 부분을 설계 당시부터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아침 방송에도 나왔지만, 타 자치단체 보면 마을회관을 이상한 용도로, 민박집이나 다른 용도로 대여하는 하는 데가 있는데 원주시는 어떻습니까? 전혀 없나요?

○ 김학수 위원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는 67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시 권장사업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예비비 성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 같은 예산액인데 다 사용하셨나요?

○ 김학수 위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2011년도에 그 금액을 다 사용했느냐…….

○ 김학수 위원 사용내역을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8쪽에 유치원 교육환경개선사업 해서 9,900만 원 있죠. 신청을 받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자비가 들어가요?

○ 김학수 위원 전부 몇 개죠? 대상 유치원이?

○ 김학수 위원 받은 데가 계속 받거나 그런 사례는 없겠죠?

○ 김학수 위원 어느 유치원에 계속 중복되게 지원되고, 어떤 데는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유치원이 있으면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한 유치원에 치우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테니스장 케미컬 코트 조성이 있어요. 어느 학교죠?

○ 김학수 위원 케미컬코트가, 건강체육과 쪽에서 자세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종류도 여러 가지이고, 두께에 따라서 공에 바운드 되는 거 아시죠? 적정한 두께를 시공해야만 선수들 무릎도 보호가 되고, 시합에 나갔을 때도 그 영향이 큽니다. 어차피 시합에 나갔을 때 좋은 성적도 내려면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적정한 두께, 케미컬코트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우리 양궁장도 여기저기 몇 개 업체에서 시공을 했다가 하자가 발생해서 걷어내고 재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종류 선정할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께도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건설과에 잘못 선 예산이 이거죠?

○ 김학수 위원 교육청하고도 긴밀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678쪽 교육경비 중에서 인재육성비 5억 원은 어떤 거죠? 올해 처음입니까?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인재육성기금이잖아요.

○ 용정순 위원 조례를 빨리 만드셔야겠어요?

○ 용정순 위원 강릉원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과 관련해서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운영실적이 저조한가 보죠?

○ 용정순 위원 잘 아시겠지만 입시제도가 바뀌어서 영재교육이 그렇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영재교육을 받거나 이게 고등학교 입시나 대학 입시에 크게 메리트로 작용하지 않아서 영재교육에 응시하는 학생들도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제가 특히 염려하는 것은 강릉원주대에 자연과학대학이 없습니다. 생명과학대학도 원주에 없고. 있는 학과가 컴퓨터나 자동차, 기계, 음악과 이런 학과가 있거든요. 관련 학과가 없는데, 애초 이 예산을 세울 때부터 걱정을 했었는데 올해 진행되는 상황을 잘 보시고, 내년에는 예산 자체 폐지를 검토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내년도에 성과예산제와 성인지예산제가 운영되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직원들을 교육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한두 차례 교육으로 마인드가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자칫하면 이 숫자를 기술적으로 맞추는 것에 그칠 우려가 상당히 커서……. 올해 교육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2011년도 내에 나름대로 교육을 하셨겠지만, 2012년에도 이것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가시면서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교육보다는 맞춤형 교육들이 이뤄져서 성과예산제나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나복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684쪽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금융기관에 자동납부하는 것 있죠. 요즘에 시행하고 있는 것, 읍면동에 홍보하는 내용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 김병석 위원 카드나 통장이나 넣어서 세금 내는 방법 요즘 많이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686쪽 상단에 포상금 문제, 탈루은익 세원발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 같은데요. 탈루은익 세원이라고 하는, 양심이 불량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원주관내에도 금액이 어느 정도 되세요?

○ 김병석 위원 살기는 윤택하게 잘 살고 있는데 돈 안 내는 분들이 문제거든요. 없어서 못 내는 분들이야 그렇지만.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집에 살면서도 자기 재산으로 다 안 해놓고, 타인 명의로 해놓는다든가 부인 앞으로 해놓은 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가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다고 봐야 돼요?

○ 김병석 위원 여기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건축하기로 해서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세금을 독촉하고 계시나요? 받아야죠?

○ 김병석 위원 하여튼 세무과가 잘 하는 것 같아요. 세무과, 징수과가 근래 들어서 잘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더 분발해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3쪽에 세입총괄표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도보다 감소했는데 사유가 뭐예요? 23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0.47%가 감소돼서 표기되어 있는데, 왜 줄었느냐고요.

○ 권영익 위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줄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 권영익 위원 685쪽에 보면, 전산개발비로 해서 개별주택가격 항공영상 프로그램 655만 원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에서 항공촬영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면 안 돼요? 거기에도 다 나오잖아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685쪽에 납세편의시책 확대가 여러 가지 안내문 제작부터 시스템 유지비 등 해서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납세를 하는데 전자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이 분야마다 있는데, 정착단계를 몇 년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나요?

○ 박춘자 위원 그리고 지방세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유지비라고 있는데, 신용카드 납부하는 거죠? 세무과에 있는 것 중에.

○ 박춘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신용카드로 내려고 하면 현재 은행에 설치가 안 된 곳이 상당하게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은행과 시와 세무과가 협조체제가 잘 이뤄져서 불편함이 없어야 신용카드로 내는 게 생활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국적으로 일찌감치 안 하는 사업도 예전부터 많이 제안을 하셔서 세무업무가 상당히 발 빠르게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정말 제대로 세무가 잘 될 수 있도록, 탈루도 어떻게 하면 김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발굴하고 제대로 세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688쪽에 차랑번호판 수리비, 영치 시에 차량 손실했었을 때 우리가 수리해 주는 게 여기 있네요. 1년에 차번호판 수리비 정도 나가는 게 평균 몇 대 정도 되죠?

○ 박춘자 위원 20만 원씩 돼 있기는 한데, 점점 수입차가 계속 늘고 있고, 원주도 등록대수 중에 1대는 수입차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사실 수입차 타는 사람이 세금 안 내서 번호판 영치 안 하라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차들은 차량번호판 금액도 상당히 나갈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직원들이 나가서 할 때 조심하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하다가 손실이 가면 본인들이 세금 안 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해줘야 되네요.

○ 박춘자 위원 사항에 따라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예산과는 관계없고요.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 중에, 기업도 해당됩니다만, 고액체납자는 파악해서 관리되고 있나요?

○ 권영익 위원 몇 명이나 돼요?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지속적으로 징수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696쪽 재료비에 건강주말농장 운영은 뭐예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어제 건축과 할 때 말씀드렸는데, 관내에 길을 낼 때 자투리땅을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자투리땅은 필요하다면 다 매각하고 계시는 거죠?

○ 김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696쪽에 개운동주민센터 신축부지 매입비 해서 48억 8,000만 원이면 공사가 가능한가요?

○ 이재용 위원 토지주는 감정가에 수락했나요?

○ 이재용 위원 되면 언제쯤 완공돼요?

○ 이재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698쪽에 보면, RDF가 주차장 내려가는 데 거기 설치한 거 운영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민간위탁을 주는 거예요, 직접 시에서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위탁비 같은 게 없어서……

○ 권영익 위원 올해는 예산서 보니까 있던 것 같은데, 4백 몇만 원인가……. 민간이전인가 해서.

○ 권영익 위원 운송비 있잖아요 회계과에서도 생각을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나 어느 부서에도 화물차 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활용하면 다만 얼마라도 절감할 수 있는데, 단순히 흥업사제리에서 RDF 된 것 백자루라고 하나요, 이런 데 있는 것 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트랙터 운반하는 차량도 있을 것이고 – 몇 톤짜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너무 작다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계속해서 사용도 안 하는데, 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해도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영익 위원 특히 농업기술센터 화물차는 영농철 아닌 때에는 그대로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활용하시고, 제가 예산을 건드리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활용할 것은 활용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RDF 기계실 집진기(백필터) 구입 해서 1,000만 원 있는데, 올해 예산서 살펴보면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구입하기 때문에 없던 건지……

○ 권영익 위원 반드시 필요한 거네요.

○ 권영익 위원 약품구입비도 다이옥신하고 연계돼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는 300만 원 가지고 운영한 것으로 예산서에 편성돼 있던데, 이게 한 700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이런 것도 다이옥신 제거라든가……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질의를 드리겠어요. 696쪽 개운동주민센터, 이재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었는데, 지금 명륜1동사무소도 몇 년째 이전을 하든, 주차장을 확보하든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민들한테서 나왔었는데, 예전 보건소 자리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추진이 되나요?

○ 박춘자 위원 보건소 자리로 갈 의향이 있다는 의견도 상당히 나왔을 것 같거든요.

○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FRD를 아직 다시 못 쓰고 있죠?

○ 용정순 위원 제가 보니까 고려자동화가 매립장에 있는 그 시설을 위탁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탁운영업체가 하나건설인가로 바뀌었더라고요.

○ 용정순 위원 고려자동화가 소유가 아니고 고려자동화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소유가 원주시로 이관 안 됐지만 에너지기술센터인가 그런 것 같은데……. 관리공단.

○ 용정순 위원 골칫덩어리라 소유권도 불분명하고, 다이옥신 문제나 기술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어떤 식의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1년 내내 그렇잖아요.

○ 용정순 위원 시범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죠?

○ 용정순 위원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절감분을 가지고 갚아나가는 것이 협약되어 있나 보죠?

○ 용정순 위원 매년?

○ 용정순 위원 그것을 한꺼번에 빨리 갚아버리고……

○ 용정순 위원 그런 문제가 있군요.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하차도 연결통로, 의회동 연결통로 환기시설공사 500만 원 잡았잖아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환기공사를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거죠? 방수문제인가요, 환기문제인가요?

○ 용정순 위원 효과가 있을까 걱정이 돼서 그래요.

○ 용정순 위원 방수공사를 다시 할 문제가 아닌가 보죠?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백운아트홀 지하에 있는 예전의 공무원노조 사무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사용되고 있죠? 예전에 공무원노조 있던 공간이.

○ 용정순 위원 사무실은 옮겨야 되잖아요. 청사면적 효율화방안을 고민하시면서 시청 안에 커피숍이 없어요. 사람들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이야기 나눌 공간이 없는데, 많은 지자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따라 해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카페 같은 것을… 매점은 있는데 매점은 500원짜리 원두커피 셀프로 따라 마시는 정도밖에 없거든요. 많은 지자체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청사의 일부공간을 카페로 꾸미고 장애인의 일자리공간으로 만들어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그냥 집기가 있는 상태라면 협의를 해서… 거기가 좋을 것 같아요. 매점 바로 옆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매점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또 다시 생길 업종이 서로 중복되면 매점이 어렵겠지만,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공간이 되면 매점도 알려져서 서로 상생하기 좋지 않을까. 기존에 입점해 계신 분께 손해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했거든요. 매점에 가서 보니까 캔커피나 음료수, 원두커피를 드립해 놔서 자기가 500원 내고 갖다 마시는 정도이지, 부딪힐 일은 별로 없지 않겠나. 제 좁은 소견은 그렇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장애인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제안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영리로 생각하면 안 되고 장애인들 일자리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 용정순 위원 이해관계가 부딪히지 않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702페이지에 어르신 정보화 경진대회 참석 보상금이 있는데요. 여기 30명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우리 어르신 정보화 경진대회에 참여를 많이 하시네요. 행사실비보상금에.

○ 박춘자 위원 저희 관내 언론을 보니까 원주 어르신들이 수상하는 것을 보고 아주 바람직한 사항이다라고 느꼈는데요. 어르신 정보화 경진대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 수상을 하고 나면, 30명씩이나 나가셨는데 수상하신 분들이 정보화 쪽으로 배웠으면 일을 이런 쪽으로 갖는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쪽에서 일을 가질 수 있게끔 연계되는 것 혹시 있으신가요?

○ 박춘자 위원 자신이 알아보고 하는 것인가요?

○ 박춘자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수상하신 분들은 전국대회에서 경진대회를 한 만큼 그런 데 나가서 수상하신 분들은 자격증도 딸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 분들은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 박춘자 위원 이왕에 30명씩이나 참여하시고, 그중에 몇 분 수상하신다면 그런 분들이 누구를 지도해 준다든가 일을 갖는다고 하면 상당히 경진대회에 참석하려고 배우시는 분들도 더 의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국장님, 심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5대 의회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실 때인지 아마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총무과나 기획행정과 예산안을 살펴보면 포상금이라든가 시상금이 꽤 많아요. 이 포상금이나 시상금을 부서에서 받으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궁금하고요.

○ 권영익 위원 회식도 가능하죠?

○ 권영익 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안을 드렸던 것인데, 중앙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 전통상가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상금으로 회식도 할 수 있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상품권 발행하잖아요. 여러 가지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50만 원 중에 20만 원은, 어차피 할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쪽에서 회식 한번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재래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구나.’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차피 회식비가 나간다니까 물어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세무과나 징수과 예산 심사했습니다만, 원주시 살림살이가 윤택해지려고 하면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부과가 돼야 되고 징수하는 데 노력해야 되는데, 읍면동에서도 자동차 체납된 것 영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세무과 직원들이, 징수과 직원들이 더 고생하지 않나 하는데, 세무과나 징수과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행정국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더 관심 가져주시면 우리 세입 증대에 더 많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돼서, 물론 전반적으로 다 그렇겠습니다만, 특히나 세무과나 징수과에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 과를 심사하다 보니까 건강체육과도 그렇고, 공원과도 그렇고, 건강체육과에 체육지도자한테 인건비식으로 나가는 것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이라고 나중에 답변하시더라고요. 공원과에도 학교숲인가 이런 것도 있어요. 안전도시과 예산심사 중에도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130만 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예산이 다 우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편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별로 임의대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과장님, 10월이나 이때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열렸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저한테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 연말에 퇴임하시는데 명예롭게 공직을 마무리하시는데 퇴임 이후에도 후배공무원들에게 잘 자문해 주셔서 원주시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오랜 세월 동안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액체납자 30여 명 된다고 했죠. 명단을 저희들이 볼 수 있나요?

○ 이재용 위원 액수나 명단 보면 저희 위원들이 아는 사람 있거나 그 사람들 사생활, 또 그 사람 재산능력 쪽에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용 위원 참고적으로 원주시에 부채액이 전체 얼마 되죠?

○ 이재용 위원 지난해보다 자꾸 늘고 있나요?

○ 이재용 위원 어느 집안이나 부채가 많으면 걱정이 되잖아요.

○ 이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국장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랜 세월을 시에 몸 담고 계시면서 시 발전에 많은 노고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명퇴를 하시고라도 많은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시정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 할 때 조금 빼놓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569페이지에 시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수상자 상패가 영광스러운 상이기 때문에 대대로 남길 수 있게, 80만 원씩이나 들여서 세 분께 드리는 것은… 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80만 원짜리의 수상자 상패를 어떤 것으로 쓰고 있나요? 은으로 쓰나요? 어떤 것으로 쓰죠? 크리스탈인데 1인당 80만 원짜리예요? 먼저는 금을 해드렸죠?

○ 박춘자 위원 순금에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선거법에 걸리고. 순금으로 수상하는 것은 아직까지 선거법에 저촉이 되나요?

○ 박춘자 위원 크리스탈은 괜찮아요?

○ 박춘자 위원 대를 물려서 크리스탈은 값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80만 원짜리나 되는데. 수상자들한테 실제적으로 뭔가 도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거품을 뺄 수 있는 것들은 거품을 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국장님은 행사를 하시면서 어떠셨죠?

○ 박춘자 위원 이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그동안 이 행사를 추진하셨었던 분으로 거품을 뺄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정도는 제가 언급을 했지만, 동영상 제작도 시에서 제작팀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품을 좀 빼고, 원주항공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제주도라도 다녀오실 수 있게끔, 단체도 견학시켜 드리는데 이런 분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선거법에 저촉 안 되는 분야를 찾으셔서 거품 뺄 수 있는 것은 빼고, 사기진작을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 드리고요.

○ 박춘자 위원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인원이 4만 7천여 명씩이나 된다고 하면 단구동 주민 인구와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고 활동하는데, 이제는 그러한 분들 중에는 전문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아까 과장님께는 이 말씀을 안 드렸어요. 국장님께서 후임 국장님께 인수인계를 하시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차원에서도 이제는 미용봉사라든가 제과․제빵, 음식봉사, 예술분야, 집짓기, 집수리수리 행사도우미 쪽에 전문인들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나가고, 아니면 독거노인 결식아동 이런 사람들한테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반찬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음 놓고 그 자리에서 준비하고 만들어서 직접 배달 나갈 수 있게끔 원스톱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조기 퇴직하는 분들도 많고, 생활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 쪽에 합류를 하시려는 분들이 5만, 10만 계속적으로 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들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원주시에서도 준비를 해 주어야 될 단계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포상금이 아까 권영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늘고 있어요. 포상금이 전년도에 6억 9,300만 원인데, 이번에 8억 9,000만 원 정도 해서 28.48%가 증가했고, 민간경상보조도 물론 당초예산만 기준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증감률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전년도에 민간경상보조예산이 48억 8,0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70억 3,0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따지면 ‘공무원들이 제 할 일 했는데 왜 상금을 주나?’ 이렇게 보시는 시민들도 있어요. 포상금이 일반화되다 보면 그게 인센티브나 동기부여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거죠. 오히려 직원 분들은 인사 고가에 반영되게 하는 것을 더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비단 국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께도 포상금 형태보다는 좀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좋아하고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나.

또 우리 지방채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이 예산만 해도 110억 원 이상의 원금과 이자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방채는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민간경상보조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단체장이 바뀌면 바뀔수록 더 많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칫하면 선심성 예산이 될 우려가 상당히 높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한 번 줬다가 다시 안 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예산입니다. 애초에 줄 때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집행부에서 방어를 해주셔야 저희도 하기가 수월해 지니까 예산편성 시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민되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 용정순 위원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안이 나왔습니까?

○ 용정순 위원 어느 시기에 개편이 적용되어집니까?

○ 용정순 위원 시설관리공단과 조직개편 문제가 서로 맞물려 들어가야 되고, 하다가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닐 것이라면 시설관리공단계획과 조직개편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계획안을 확정해서 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사전에 간담회를 가져서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도 5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심사를 심도 있게 하시지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농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과장님이 국비를 많이 따왔다고 신문에 났대요. 국비 많이 따왔다고 신문에서 한번 봤어요.

○ 채병두 위원 FTA로 인해서 농민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특별히 농업에 FTA라고 붙은 것은 하나도 없네요. 칠레 할 때도 조금 있더니 늦게 통과돼서 그런가요? FTA가. FTA 피해보상 항목이 칠레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네요.

○ 채병두 위원 771쪽에 맨 위에 과수동해피해농가 묘목지원비 5,0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동해피해만이 아니라 비가 많이 와도 나무가 다 죽어요. 여름에 죽은 게 그런 게 많은 거 같아요. 이 5,000만 원으로 되나요?

○ 채병두 위원 신청한 농가들이 많은데 동사무소에서 마감됐다고 안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밑에 과일선별기 100만 원을 해놨는데, 그럼 50만 원 지원해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 채병두 위원 과일선별기를 1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 채병두 위원 50% 보조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과일선별기도 10년 전에 500만 원을 주고 샀는데요. 좋은 것도 아닌데.

○ 채병두 위원 100만 원짜리는 못 씁니다. 100만 원짜리 없어요.

○ 채병두 위원 100만 원에서 50만 원 보조한다는데 액수가 잘못됐나 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이 있네요. 농협 협력사업. 시에서 25%만 지원해주고 25%는 농협에서 지원해주나요?

○ 채병두 위원 본인 부담은 50%이고, 시로서는 상당히 조금 부담하네요. 농민들이 적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몇 동 들어왔죠?

○ 채병두 위원 부추를 하우스에 한다고요?

○ 채병두 위원 소득이 높나요?

○ 채병두 위원 수요량에 못 미치네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767쪽에 치악산 원주밀 재배단지 지원사업이요. 이게 지난해인가 지지난해부터 시작됐죠?

○ 용정순 위원 판로를 어떻게 확보하시나요?

○ 용정순 위원 원주농협에서 가공해서 밀가루로 만들어서 판매하나요?

○ 용정순 위원 타 자치단체를 가보니까 학교급식에 아예 100% 우리밀을 제공하도록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로컬푸드사업의 하나로.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주밀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적은 만큼 그것을 가공해서 되도록이면 지역에서 소비를 확대하고 생산량을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소비도 지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768쪽에 친환경채소 생산단지 조성 해서 40동의 비닐하우스 생산단지를 조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규모이면 내년도부터 초등학교 급식에는 다 공급이 가능한 양인가요?

○ 용정순 위원 40동으로? 기존 시설을 활용하시고? 내년에 위원님들이 잘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야겠지만, 초등학교․유치원은 전면 무상급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기반을 잘 마련하지 않으면 친환경 무상급식하는 효과가 지역에 남기가 쉽지 않거든요. 식량 수요량을 잘 파악해서 계획적인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 농사는 다른 것과 달리 1년의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씨앗을 심어서 생산까지.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이게 진행될 때 각 읍면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잘 생산되는 기후조건에 맞는 농산물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에게 맡기기보다는 공동작목반이나 이런 데에 맡겨서 좀더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마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774쪽에 아마 산경위에서도 얘기가 나왔겠지만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새벽시장 도색작업, 이게 원주천 재해예방사업하고 충돌이 되진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아닐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경을 잘 쓰시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과 관련해서 토토미 외 3품목 있는데, 3품목은 뭐죠? 775쪽입니다.

○ 용정순 위원 친환경쌀이 원주에 있지 않습니까. 학교급식에 제공이 되고 있는데,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친환경쌀이 원주생협인가 이쪽에서 생산되는 것 말고도 또 친환경쌀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나온 것 있고. 그것을 공동포장재로 해서 상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용정순 위원 친환경쌀을 토토미랑 같이 쓴다고요?

○ 용정순 위원 아니면 친환경쌀에도 포장재 지원을 해주셔야죠.

○ 용정순 위원 그리고 778쪽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이 이 뒤쪽에는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김미영 의원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러나.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타 부서에는 도비가 매칭도 안 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 용정순 위원 농촌관광체험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어느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원주로 오겠다고 했을 때 일정 정도 뭐를 지원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녹색농촌체험학습 활동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개별로 오는 것은 1만 원에 9,000원……

○ 용정순 위원 수학여행단은 하루 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781쪽 귀농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귀농인 실습지원 해서 국비 6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원주지역 인구 늘리는 데 있어서 대학생들의 주소 이전도 효과는 크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 원주지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귀농인구를 늘리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실제 지원사업은 귀농인 실습지원 외에는 없어요? 예를 들면 타 지역에는 귀농인인에게 전세자금인가 이런 것……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어디 있어요?

○ 용정순 위원 예산서에는 없고요?

○ 용정순 위원 귀농지원과 관련한 사업을 농정과에서만 합니까, 타 부서에서도 합니까?○ 농정과장 권순칠 저희 부서만 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여기 부서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주로 귀농과 관련한 사업이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농정과하고 농업지도과하고 어느 부서가 더 귀농 지원하는 게 적합한 부서라고 생각하세요?

○ 용정순 위원 창업지도를 하거나 농가주택을 구입하는 것, 어느 정도 귀농하기로 확실히 마음을 먹어야 집을 구입하잖아요. 귀농에 실패하는 이유가 섣불리 귀농을 결정했다가 와서 잘 적응 못 하고 금방 떠나버리는 사례들이 많은데, 완주는 1년여 동안을 그 지역에 머물면서 체험도 하고 이러저러한 사람들과 관계도 맺는 등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줘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귀농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요. 정착률도 높아지고.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다양하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고 정책방향을 중요한 한 축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784쪽에 농어촌 보육여건개선사업 지원은 어디예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일인당 얼마죠?

○ 용정순 위원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785쪽에 수리시설 한수해대책에 시설 부대비가 2억 원 책정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데가 어디죠?

○ 나복용 위원 수리시설이면 저수지 준설비용……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네 저수지가 사유지에 편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 나복용 위원 경계는 있을 것 아니에요. 측량을 하면 경계가 나오는데, 만약에 소유주가 그것을 되찾겠다고 했을 경우에.

○ 나복용 위원 개인 소유인데요?

○ 나복용 위원 법이 있어요?

○ 나복용 위원 보상을 요구하는 때도 있고 찾겠다고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나복용 위원 돌려주는 것은 안 되고, 보상은 해줄 수 있는?

○ 나복용 위원 강제로 뺏는 것밖에 더 되나요? 아무리 법이라도 그렇지.

○ 나복용 위원 당초에 소유주가 소유하고 있을 때 동의해 준 내용이 계속 토지소유주가 가지고 있으라는 법이 없죠. 가지고 있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을 때, “내가 이 토지를 활용해야 되겠다.”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 나복용 위원 그래요? 정확해요?

○ 나복용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을 활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토지 소유주하고 잘 협상하고… 동네에서는 수리시설로서의 기능이 돼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수용량이 얼마가 되는지, 깊이를 얼마 해서 그것을 준설해줬을 때의 기능하고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무조건 포함돼 있다고 해서 보상해주고 끝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준설했을 때 용량이 농사짓는 데 적합하고 양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소유주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의 싸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요?

○ 나복용 위원 사용승낙을 기존에는 했는데, 혹시 소유권 이전이 됐을 때 그 면적에 대한 산출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그 땅을 찾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무조건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나복용 위원 조사를 하셔서 적절히 조치해서 토지 소유주하고 괜찮다면 준설해줘서 용량도 늘리고 토지소유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 나복용 위원 조사해 보시고, 동네 농사짓는 분들하고 토지 소유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실태파악 하시면… 무조건 보상을 받으면 깨끗이 끝나고 시 소유가 됐든 어디 소유가 됐든 괜찮은데, 끝까지 버티는 게 있거든요. 면적이 넓다 보면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팔십몇 개라고 했죠?

○ 나복용 위원 지역의 작은 저수지들이 그런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실태파악을 하셔서 소유권 분쟁에서 논란이 안 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과장님, 나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반조성계에서 저수지 관리하죠?

○ 위원장 권영익 791쪽을 보면 소류지 편입 토지 보상 1억 원이 예년에도 이렇게 서서 보상해주고 있었고요.

○ 위원장 권영익 84개소라고 하셨죠?

○ 위원장 권영익 여기 소류지 편입 토지 보상 저수지는 84개소 중에 몇 개소가 해당되는 거예요?

○ 위원장 권영익 개소 수는 정확히 모르시고, 그런데 저수지라고 하지만 개별공시지가의 임대료로 보면 되잖아요. 산출 적용하는 요율이 있죠? 거기에 의해서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권영익 이게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임대해서 쓰는 것 보상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권영익 공시지가 곱하기 1000분의 1 이런 식인가요?

○ 위원장 권영익 대부분 자연녹지 아니면 농업진흥지역 이런 데 저수지가 소재해 있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권영익 거의 그렇죠. 농업진흥지역 또는 자연녹지. 그런데 평방미터당 보상되고 있는 게 7만 원 정도예요?

○ 위원장 권영익 상당히 높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763쪽에 맞춤형 비료지원 사업 농협하고 협력사업 있죠. 그것도 감액이 됐네요. 2,500만 원. 전년도보다.

○ 김학수 위원 조엄밤고구마 전용비료도 감액되고, 2,200만 원. 비료 쪽이 2개 다 감액이 됐네요. 2개 다 면적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 김학수 위원 그리고 거름 있죠. 유기질비료라고 하나요? 생산업체가 관내 몇 개 업체 있죠?

○ 김학수 위원 한 포에 몇 킬로그램짜리예요?

○ 김학수 위원 20kg가 실질적으로 나오나요?

○ 김학수 위원 가스가 많이 차 있잖아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놓잖아요. 비료포대에 구멍을 뚫어놓습니다. 가스가 꽉 차니까. 실질적으로 가스가 날아가면 건조해 져서 나중에 보면 무게가 그렇게 안 나가요. 사실은 업체도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섞이는 톱밥성분도 폐목 부스러기, 톱밥이 아닌, 덩어리가 큰 것도 많이 섞여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쪽에도 시비가 지원이 많이 되나요?

○ 김학수 위원 그쪽에도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786, 787쪽 보면 경작로 확포장공사 있죠. 787쪽 신림면 용암리 역전 앞 경작로 포장공사가 있는데, 여기는 역 앞쪽이잖아요.

○ 김학수 위원 지난여름 장마 때 민원이 들어와서 금창리 쪽에 나가봤습니다. 사실 담당계장님 모시고 나갔었는데, 금창리 196번지 일원을 가보시게 되면 비가 조금만 오면 하천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농사지으신 분들이 다 어르신들인데, 논만 사오천 평 되더라고요. 거기는 뭐를 심을 때도 길을 내면서 들어가고, 추수할 때도 길을 내면서…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과장님도 가보셔서 농업기계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비가 오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위험하고, 물이 조금 흐른다고 건너가다가 사고도 날 것 같고. 비가 올 때 가봤거든요. 안타깝더라고요. 과장님도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것이라서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도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72쪽 상단에 인삼친환경재배 지원사업, 그리고 우량 묘삼포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783쪽 양잠테마단지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병석 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뽕나무 식재할 때 어떤 종류를 식재하실 거죠? 그것까지 계산하셨나요? 농가들하고?

○ 김병석 위원 예.

○ 김병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잠테마단지를 조성하면 대개 두 종류로 많이 심습니다. 누에용, 오디용 두 가지를 많이 심는데, 현재는 오디용이 제일 부가가치가 높아서 많이들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에용은 전략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테마단지를 조성하면 닥나무, 옻나무, 뽕나무를 같이 하는 전략사업으로 갈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에용하고 오디용은 구별해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누에용으로 해서 누에를 치는 농가들도 생겨나고, 면실로 쓰고 동충하초 만들고, 당뇨에 좋은 누에가루를 만드는 용으로 묘목을 하나 선정하시고,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디용으로 해서, 요즘 뽕나무와인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용으로 하고, 이것은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다 계산돼서 시작부터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810쪽에 장수마을 관련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겨울철 되면 농한기가 되면서 경로당 겸해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이잖아요. 현재 잘되는 데는 모범사례로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협소한 장소에 마을회관 2층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게 다반사더라고요. 공간 활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위탁하잖아요.

○ 나복용 위원 건강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게, 혈당 체크나 혈압 체크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 나복용 위원 예전에 성지병원에서 나가서 무료로 해 주는 부분들 있었는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의료생협에서도 연계가 돼서 실비만 받고 해 주는 연계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왔었어요. 한방이나 양방이나 무료로 해주면 저렴하게 되는데, 이분들 애로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실비보다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많지 않은 인력들 여비도 안 나오죠. 재료비 약간 받고 가서 해주는 부분이라서 애로사항도 많이 겪는 게 있더라고요. 농촌 어르신들 건강상태가 가히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겨울철 농한기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3개월 내지 4개월에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하든지,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그분들이 겨울철 농한기에 잘 지낼 수 있도록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조도 좋고, 요가도 좋고 너무 무리하지 않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원주시내권에는 개발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시민문화센터하고 연결하든지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09쪽, 민간자본이전 해서 농업인 소규모 창업활동 지원 있죠. 1억 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김학수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는 추경에 섰었어요?

○ 김학수 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 김학수 위원 선정을 해 놓으셨나요?

○ 김학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있죠? 농가 맛집 조성 해서. 이것은 뭐죠?

○ 김학수 위원 향토음식점?

○ 김학수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 김학수 위원 이것도 신청을 쭉 받아서?

○ 김학수 위원 사실 향토음식이 개발돼서 영업들이 잘되셔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점 중에서도 특히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영업이 안 되면 오랫동안 하지 못합니다. 맛집이 조성되면 맛집 홍보하는 데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811쪽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개선 컨설팅 1개소, 설명 좀 해주세요.

○ 김학수 위원 과수농가도 해당되는 거죠?

○ 김학수 위원 그런데 감액이 되었네요. 전년도보다 감액되었어요.

○ 김학수 위원 편이장비 보급까지 같이해서?

○ 김학수 위원 그럼 거의 9,5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이네요?

○ 김학수 위원 1년에 한 개소씩만 하나요?

○ 김학수 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 김학수 위원 앞으로 많이 시행이 돼야 되겠네요.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과장님, 이번이 마지막이죠?

○ 채병두 위원 806쪽, 농기계 임대사업장 늘리기 위해서 땅을 사는데 계약금은 줬습니까?

○ 채병두 위원 계약을 안 하셨죠?

○ 채병두 위원 일부 농기계가 면에 나가 있죠?

○ 채병두 위원 농협이 약간의 수리기능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에서 이것 확대하기를 요구하고 있죠? 자기네한테 확대해 달라고.

○ 채병두 위원 그것을 검토 중에 있으면 이 땅을 살 필요가 없네요. 만약에 결정된다면. 분소식으로 한다면. 그래도 해야 돼요?

○ 채병두 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께서도 어느 자리에 가서 농민들 요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채병두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 채병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농협조합원들 아니에요. 문막조합이 따로 있고, 소초도 조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겁니다. 조합원을 위한 일이니까 시에서 협조를 구하면 그것을 거절할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려면 직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 채병두 위원 농협은 대대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한다고 선전했잖아요. 1조를 하느니, 정부에서 권장해서.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영농교육이 농한기에 계속 있죠. 각종 품목별, 기술별 영농교육이 있는데, 한미FTA가 체결되었잖아요. 종전에 체결되었던 데하고 한미FTA 체결된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농가에서는 지금까지 FTA 체결이 됐어도 큰 피해 없이 잘 견뎌왔는데, 한미FTA만큼은 위기적인 느낌을 받거든요. 이것을 강사 분들이나 교재에 한미FTA만큼은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피해가 되는 품목, 경쟁력 있는 품목, 피해가 되면 대책을 어떻게 해서 끌어가는 품목 해서 1월부터 영농교육이 실시될 때 기술적인 것이나 지도보다도 과목의 강사님을 통해서 한미FTA만큼은 홍보를 잘 해서 우리 농가가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서… 굉장히 위기인데, 늦게 대처하다 보면 경쟁력에서 떨어지니까 미리미리 경쟁력도 이길 수 있는 쪽에서 한미FTA에 대한 역설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재용 위원 다시 강조하지만, 진짜 피부에 와닿는 한미FTA가 결정됐거든요. 지도를 잘 좀 해 주시고,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805쪽 중간에 농업기계대여장비 보험료, 이게 적용범위가 어떻게 돼요?

○ 신수연 위원 고의성이 없으면 이 보험료 가지고 수리하게 되는 거죠?

○ 신수연 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농기계를 대여해서 사용하다가 사용 농업인이 다치면 거기에 대한 보험은 없나요?

○ 신수연 위원 그런 불상사가 혹시 있을까 해서… 그것은 빌려가는 자격요건이 되겠네요?

○ 신수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08쪽에 새 사업인 것 같아서 내용을 여쭙고 싶어요. 농촌전통자원 맥 잇기 시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신수연 위원 원주시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 신수연 위원 이 DB가 언제까지 구축될 예정이에요?

○ 신수연 위원 이것을 보다 보니까 그 바로 밑에 전통연구회 육성, 전통연구회가 현재 공존하고 있는지요?

○ 신수연 위원 DB구축도 아직 안 되었는데 연구회를 하세요?

○ 신수연 위원 연구회가 먼저 육성이 돼야 되겠네요?

○ 신수연 위원 연구회를 먼저 육성해서 그 연구회에서 전통산업을 발굴조사하는 사업이에요?

○ 신수연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저는 농업인 소규모 창업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일전에 떡집 운영할 때 이 사업으로 했었나 봐요. 떡집이?

○ 용정순 위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활동 지원과 농촌여성창업사업 기반확충에 2개 다 자본보조로 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밑의 것은 왜 이렇게 사업비가……

○ 용정순 위원 상품개발비를 더 주시는 거예요, 시설비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농업인 소규모 창업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1억 원의 예산, 민간자본보조가 시설비에 나가는 거죠? 1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실 계획인가요?

○ 용정순 위원 1개소에 1억 원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자부담 몇 퍼센트예요?

○ 용정순 위원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지침이 있지는 않았었나 봐요?

○ 용정순 위원 그 지침에 자부담 비율은 없었어요?

○ 용정순 위원 우리 원주 농촌지역의 창업활동이 대부분 보면 개인이 사업을 추진해요. 요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도 있고, 모범적인 많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다 보면 개인의 영리, 또는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판로가 막히거나 그러면 금방 파산하거나 주저앉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 전통자원을 발굴하는 DB구축 작업도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서 한과를 만드는 거예요. 거창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하진 않고요. 한과를 만들어서 마을기업을 창업해서 그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아니면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서 청국장을 만들어서 상품화해서 판매하고 그런 마을기업을 만들고, 식자재는 대부분 지역 농식품을 이용한 식자재, 그럼 로컬푸드 개념하고 일맥상통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전면적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 일반적인 식자재도 있지만, 가공식품을 필요로 하는 게 분명히 있다고요. 우리 지역에는 원주푸드로 된 가공식품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직 사례가 많지 않아서 이런 소규모 창업활동을 되도록이면 공동체단위가 함께 할 수 있는 마을기업의 형태로, 또 하나는 그 식자재를 되도록이면 학교급식에 필요로 하는 상품을 개발하면 안정적인 판로가 생기잖아요. 망하는 일은 없어요.

또 하나 식자재를 되도록 지역농식품을 이용한 식자재를 활용한 가공품, 이 삼박자가 잘 맞으면 저는 50% 이상은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지도하실 때, 그런 심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818쪽에 종균배양소 보수공사 3,000만 원, 소유가 원주시죠?

○ 나복용 위원 몇 년도부터 시행했죠?

○ 나복용 위원 원주시 소유는 맞죠?

○ 나복용 위원 임대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 나복용 위원 임대사업이 시설 보수를 해서 임대하는 것 맞죠?

○ 나복용 위원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 나복용 위원 연구소의 배양사업이 원주시에서 하기에 적합한지…….

○ 나복용 위원 안 쓰는 원인은 뭐죠?

○ 나복용 위원 원주가 버섯에 대해 강한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 나복용 위원 연구소를 통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배양기술이 늘고, 꼭 배양을 받아야 되는 것보다 자체기술이 많이 늘어서 보급이 확대되고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지 않나요? 굳이 배양소를 통해서 받는 것보다…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연구소에 배양하는 부분이 자체개발로 인한 독자적인 개발도 많고, 의존도에 비중을 두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물에 대한 부분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원주시에지 언제까지 하더라도 고쳐서 임대료를 받는 게 수익사업을 하든 마이너스 사업을 하든 계약자가 알아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리에 대한 부분은 누가 뭘 하더라도 원주시 소유라면 명확하게 해서… 남의 집 전세를 줘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세를 줘도 집주인이 고쳐주는 것은 사실이죠.

○ 나복용 위원 수리의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원주시에서 소유한 재산에 대한 부분은 임대사업의 세를 받고 있는 내용에서… 모든 시설이 똑같아요. 업종을 바꾼다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사업 전환점을 어떻게 잡든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원주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관심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해도 원주시가 임대해 주는 입장이고, 역시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원주시에 내는 세금이나 원주시에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업종이 바뀐다면 막대한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나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산경위에서도 질의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재산이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 위원장 권영익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공익적인 사업이다 싶어서 1991년부터 활용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 위원장 권영익 그런데 2002년부터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임대해서 개인 영리목적으로 하신다 이런 답변인 것 같아요.

○ 위원장 권영익 그리고 우리 시 관내 버섯재배농가들도 15%만 종균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타지에 팔기 때문에 크게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이 과장님이 답변하신단 말이에요. 임대기간이 언제 만료돼요?

○ 위원장 권영익 그러면 지난번 상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회계과하고 협의돼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처분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이상입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세외수입을 보면 600만 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이. 임대료가 600만 원인데, 부가가치세를 왜 1,200만 원의 100분의 10을 잡으셨어요?

○ 신수연 위원 부가가치세의 1,200만 원을 계상하셨다고요. 버섯종균배양소 사용료 부가가치세를 1,200만 원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거기 100분의 10을 하셔서 120만 원 계상이 됐어요.

○ 신수연 위원 저희가 임대료를 600만 원 받은 거잖아요.

○ 신수연 위원 그런데 임대료 수입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를 내는 거 아니에요? 이 부가가치세는 무슨 부가가치세예요?

○ 신수연 위원 잘 모르시면 정회…….

○ 위원장 권영익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그럼 원주시가 임대사업자예요, 농업기술센터가 임대사업자예요?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 신수연 위원 이제 답변해 보세요.

○ 신수연 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게, 여기 평가수수료를 50만 원 올리셨는데, 그럼 세외수입도 1,200만 원을 잡으셔야죠. 이것은 다음에 거론하기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앞의 세외수입도 1,200만 원을 잡으셔야 돼요. 이게 내년도 것이니까.

○ 신수연 위원 내년 2월이 만기라는데,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계시잖아요.

○ 신수연 위원 세외수입으로 처리했지만 이것을 1,200만 원으로 계상하시려면 이 세외수입도 1,200만 원으로 계상하셔야 된다고요. 수입란에. 그래야 답변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논란이 된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범위 내가 아니라 수입된 범위 내에서 개인 것이니까 수리를 해줄 수 있다는 기준치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여기는 600만 원이에요, 640만 원이에요? 작년에 받으셨던 게?

○ 신수연 위원 작년 수리비가 700만 원 계상됐거든요. 653만 원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내도 590만 원 정도의 수리비를 냈어야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이 아귀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개인한테 - 적은 돈이지만 - 혜택을 주신 거잖아요.

○ 신수연 위원 이 3,000만 원 말고 전의 것 계상할 때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계상하시나요, 소장님이 계상하시나요?

○ 신수연 위원 과장님이 하시죠.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 염려했던 부분이 첫해부터 일어나서 의원으로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폐단이 있을까 봐 많이 염려했는데 금방 일어났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수연 위원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공성이나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좋은 대안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과장님, 답변 중에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는 게, 세외수입에는 600만 원 잡아놓고 부가가치세는 1,200만 원 잡았는데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어쨌든 시 소유의 건물이고 토지이다 보니까 임대료보다 더 들어갈지라도 관리 차원에서 지원해줬다 이렇게는 이해를 해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위원장 권영익 관리 차원에서 했다고 보면 되고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회의진행이 좀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이후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827쪽에 발사믹식초 자동화제조 실증사업 3개소는 어디에 보조해 주실 계획이신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는 와인은 머루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이것은 포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머루로 와인을 제조하는 농가 설비도 시가 갖춰주지 않았습니까?

○ 용정순 위원 발사믹식초 자동화제조 자본보조는 와인 제조하는 농가에 지원하나요?

○ 용정순 위원 발사믹식초 만드는 데가 원주 말고 어디 있죠?

○ 용정순 위원 몇 년간.

○ 용정순 위원 정통발사믹식초는 포도를 가지고 해야 정통인 것 같더라고요. 숙성기간도 3～6년 정도 자연발효시켜서 하는 것을 최상의 상품으로 보고 있고, 어설프게 흉내내다가 괜히 또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와인은 어느 정도 상품이 돼서 유통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용정순 위원 와인이 주로 부론지역에서 하죠?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도농체험교육관 벽면녹화 조성과 관련해서 이 체험관이 완공됐나요?

○ 용정순 위원 언제 개관 예정이세요?

○ 용정순 위원 벽면녹화가 필요한가 보죠? 새로 짓는 건데.

○ 용정순 위원 모든 건물에 무조건 그림 그려 넣는다고 건물 미관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새 건물일 것 아니에요. 새로 지으니까.

○ 용정순 위원 벽면녹화 조성이면 그림 그리는 것은 아니네요?

○ 용정순 위원 벽면에 울타리나 식물을 키우겠다?

○ 용정순 위원 예, 제가 글자를 잘못 봐서……. 아예 공사비에 반영은 안 하시고? 해보시니까 그게 필요한 것 같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복숭아 묘목을 직접 생산하실 예정이네요?

○ 채병두 위원 예산 이것 가지고 원주에서 요구하는 양을 댈 수 있나요?

○ 채병두 위원 그리고 827쪽에 가공용 과실 아로니아베리, 이것은 뭐죠?

○ 채병두 위원 판로는 있다 이거죠?

○ 채병두 위원 시험재배는 해보셨나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819쪽에 기능성 신소득작목 블루베리 실증시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김학수 위원 원주지역의 기후조건이 잘 맞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아까 용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사믹식초 자동화제조 실증, 사실 소득작목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복분자도 그랬고, 사실 와인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소득으로 연계되기에는. 와인은 품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도 쪽 까베르네 소비뇽, 멜로, 시라 이런 것은 전세계적으로 품종을 알아주는데, 이것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런 것은 고심을 해 보시고요. 농가들도 이런 데 투자를 했다가 실질적으로 실패하게 되면 엄청난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와인이라는 게 숙성기간 동안 기후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산량도 그렇고, 타 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 해서 실패하는 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832쪽에 한우 번식우 도태 장려금 200만 원, 암수 도태우 얘기하시는 거죠?

○ 이재용 위원 선별기준이 있나요?

○ 이재용 위원 한우암소 선형심사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도태를 해야 될 것과 안 할 게 구분되지 않나요?

○ 이재용 위원 거기 기준해서 암소 도태를 시키는 게 적법하다고 생각해요. 한우 선형심사를 축협에서는 하나요?

○ 이재용 위원 선형심사를 하면 도태우가 나올 것 아니에요. 자질이 없는 소들.

844쪽에 농가소독시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 이재용 위원 농가 소독시설 설치사업.

○ 이재용 위원 올해 시행했었어요? 2,500만 원인데 몇 농가나 할 수 있어요?

○ 이재용 위원 담당계장하고 통화했던 부분인데요. 예산을 많이 늘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개소당 500만 원이면 과하지 않나. 300만 원 내외로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산은 2,500만 원이지만 10농가 이상을 더 보급하지 않나. 시설업체한테 견적 받아보고 해요. 무의미하게 500만 원씩 하는 것보다 자부담도 250만 원 들어야 되거든요. 액수를 적게, 여러 농가에 지원할 수 있게 부탁드린 바가 있는데, 예산은 잡혀 있지만 그쪽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845쪽에 축산물유통센터 설치 2,250만 원 잡혀 있죠? 축협에서 축산물매장을 수백억 원 들여서 짓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판매시설 얘기하시는 거죠?

○ 이재용 위원 2,25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죠?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 이재용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예산이 2,250만 원 가지고 가능할까 의문이 가고요. 치악산한우가 수년간 시에서 많은 보조해 주고 경영지도를 해 주셔서 사육기반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1등급 이상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지금 양축가들이 제일바라는 것은 축산물다운 판매장, 제대로 된 판매장을 원했던 것이거든요. 시에 강력히 요구한 게 아니라 축협 쪽에 요구해서 축협에서도 굉장히 힘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축협 예산에서 보면. 그렇지만 양축가들한테는 판매장이 대단히 필요하고 제대로 된 판매장을 이번에 설치하고자 했는데, 당초예산에 얼마 올리셨던 거예요?

○ 이재용 위원 1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양축가들은 거기에 기대를 많이 걸었었는데, 예산편성된 것 보면 실망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HACCP시설이라는 게 작은 가게도 HACCP 시설을 받으려면 2억 원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학교급식이라든가 모든 유해요소를 제거하고 청결을 유지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허가받은 업체가 되겠죠. 저도 그런 업체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 주어야만 급식 모든 게 다 원활할 텐데, 예산이 좀 적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아까 서류 받은 거 있죠. 판부농협하고 김태복 축산은 지난해보다 도축 두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재용 위원 전체 두수는 12월 남겨두고도 95두 정도 줄었는데 그것은 구제역 여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판부농협에서는 77두를 작년에 도축했는데, 올해 29두란 말이에요. 반도 안 되죠. 이것은 판부농협에서 치악산한우를 전량 판매 안 하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우 암소로 돌아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맞죠?

○ 이재용 위원 김태복 축산도 28두에서 14두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답변을 듣기보다는 정원점 같은 데 제일 많이 도축하네요. 이런 대규모 시설이 있어서 우리가 생산하는 것을 안전하게 팔아주기 위해서 치악산한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많이 준 데는 관리 차원에서도 왜 줄었는가를 판단하시고, 문제가 있다든가 납품이 줄었다든가 이런 것은 좀 파악을 하시면서 관리를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840쪽 보시면 친환경축사시설 개선 사업에 5,000만 원씩 3개소 해서 50%해서 7,500만 원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씩 몇 개소 해 줬죠?

○ 김학수 위원 매년 그 정도 했었죠?

○ 김학수 위원 지금 축산농가가 몇 농가죠?

○ 김학수 위원 100두 이상하는 데가 몇 농가씩 돼요?

○ 김학수 위원 구제역 여파 때문에 변화가 있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아직도 이런 시설 원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지 않아요?

○ 김학수 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 김학수 위원 먼저는 1,500만 원씩 해서 11개소 해 주었는데, 2,500만 원씩 해주게 되면 규모가 어떻습니까?

○ 김학수 위원 전국적인 거죠?

○ 김학수 위원 횡성은 어느 정도죠?

○ 김학수 위원 원주는 어떻습니까?

○ 김학수 위원 치악산한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몇 두 정도가 돼야 된다고 봅니까?

○ 김학수 위원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화시켜서 그쪽 방향으로 갈 것 같으면 이런 시설들에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해야 되겠지만, 향후 FTA로 인해서 수입고기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 걱정도 되고.

그 밑에 보시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있죠. 이것은 한 농가에 해 주는 것인가요? 처리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분뇨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가축분뇨처리는? 농가에서 이 분뇨가 나오면 처리하는 데 시가 도와주나요?

○ 김학수 위원 분뇨가 쌓이게 되면 분뇨 수송하는 거……

○ 김학수 위원 그렇게까지 지원해 주시는 거죠?

○ 김학수 위원 축산농가가 앞으로 허가제?

○ 김학수 위원 단계별로 시행되죠?

○ 김학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저촉 안 받으려고 사육 두수를 키우고 싶어도… 지금 몇 두 이상입니까?

○ 김학수 위원 200두였다가 100두, 50두 이렇게 계속 떨어질 것 아닙니까?

○ 김학수 위원 말씀드렸지만 브랜드화 쪽으로 가려면 사육 두수를 더 늘려야 되잖아요. 그런 쪽 농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430농가 중에서 어떤 농가는 혜택을 받고 어떤 농가는 만날 신청해도 계속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여간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833쪽 상단에 보면,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 홍보 방법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신수연 위원 고속도로 그걸 뭐라고 하죠? 야립간판? 거기는 못 들어가요?

○ 신수연 위원 브랜드화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 신수연 위원 앞서 답변하실 때 지역 분들을 위한 브랜드인지 전국 브랜드인지, 치악산한우사업이.

○ 신수연 위원 농민신문을 보니까 축산업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주요골자만 말씀해 주실래요?

○ 신수연 위원 예.

○ 신수연 위원 저희는 다시 개정 안 해도 되나요?

○ 신수연 위원 개정을 저희는 안 해도 상관이 없겠냐고요.

○ 신수연 위원 해당되는 농가를 얼마나 예상하고 계세요? 정확치는 않겠지만.

○ 신수연 위원 저도 농촌사람이라서 농민신문이 오면 가끔 읽어보는 편이라서, 그게 매번 TV에도 계속 나와서… 예전에는 뚝 떨어져 있지만 지금은 인접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파악은 될 수 있나요?

○ 신수연 위원 내년도 안에 꼭 해야 되나요?

○ 신수연 위원 빨리 해야 된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 신수연 위원 해당농가는 나오겠네요?

○ 신수연 위원 브랜드사업에도 혹시 영향이 가지 않나. 우리가 브랜드가 되려면 2만 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도 못 미치는데, 또 이런 법이 되면 여기에 더 미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강원도 광역브랜드는 현재 추진현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만날 그 자리인가요?

○ 나복용 위원 횡성한우가 거부를 한다고 얘기가 들어와요. 늘푸른한우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됐고요. 대관령한우도 어느 정도 조율되었다는데, 원주에서 광역브랜드 안 하면 원주 농가들 다 죽어요. 불 보듯 뻔한데, 이재용 위원님은 직접 현실을 느끼시는 분이거든요. 처리할 수 있는 부위가 재고량이 남아서… 강원도 전체를 따지면 빨리 광역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얘기 들어보면, 만날 횡성 얘기만 하는 거예요. 횡성 때문에 못 한다. 아, 횡성 빼고 하면 되죠. 횡성 빼고 하면 횡성 자동으로 들어 오게 되어 있어요. 강원도 축산에서 그것을 못 만들어서… 사실 자부담하는 비용도 도에서 광역브랜드 만들면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농가 수익도 두당 20만 원 이상씩 되는데, 그것을 도에서 안 움직이니까 지자체에서 가만히 있으면 축산농가들 다 죽으란 얘기예요? FTA 체결되면 축산농가들 다 죽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게 딱 하나가 광역브랜드예요. 전라도 가 봐요. 서로 광역브랜드 하려고 난리입니다. 정부 보조도 많이 받고, 지자체 예산도 절감하는데. 강원도 청정한우 브랜드를 못 살려서 지자체에서 도만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 도에서도 안 움직여요. 시급하다고 언급도 많이 하시겠지만 빨리 해야 우리 축산농가들도 살아요. 축산농가들 소값 떨어지고 사료값도 안 나오고, 소 한 마리 갖다 줘 봐야 사료값 대기도 바쁜데,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광역브랜드 얘기를 굉장히 했는데, 관심 없어요. 횡성 빼고 하면 됩니다. 안 하는 데는 안 하는 대로 그냥 놔두시면 자동적으로 올라와요. 원주에 육가공처리하고 도살장도 있고, 모든 조건이 원주에 갖춰져 있어요. 원주에서도 사실상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춘천, 강릉 세 군데만 하고, 나머지 못 쓰는 부위는 대형그룹에서 가공하겠다라고 언질을 해주는데도 그것을 못 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절실하다고 생각하시고, 도에 가서 한다고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세요. 횡성 빼고 하세요. 안 한다고 하는 데는 박스에 그거 안 넣어주면 돼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농가 살리기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해 주세요.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먼저 치악산한우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학교급식에서 치악산한우를 사용하면 킬로그램당 5,000원씩 지원해줘서 치악산한우 소비를 늘리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올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예산이 충분하십니까?

○ 용정순 위원 모든 학교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이것을 구입해 먹기가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 옆에 있는 학교와 공동으로 구매하는 방법을 제안해 보시면 어때요? 유도를 해야죠. 어차피 영양사들이 결정할 사항이긴 하지만, 옆에 있는 학교와 공동으로 구매해서 나누는 방식으로 하거나 이래도 좋을 것 같아요.

○ 용정순 위원 한미FTA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만약에 FTA 체결돼서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경우에 ISD 해서 만약에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왜 치악산한우에만 특별히 지원해 주냐? 내지는 지역 생산쌀인 토토미나 해울미에만 차액 보조를 해 주냐? 왜 학교급식에 로컬푸드를 사용하게 하느냐? 했을 때 방어할 수가 없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대응해서라도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이런 지원책들이 더 많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이게 일상화돼서 소비자가 직접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지금은 보조금을 줘서 하지만,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만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치악산한우뿐만 아니라 지역 축산물 중에 생산량이 어느 정도 자립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계란이나 축산물 중에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셔서 학교급식에 차액을 일정정도만 보조해서 소비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치악산한우 브랜드화한다고 해서 사육농가를 늘려봐야 도산하는 농가만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고요.

농업관련 부서에서라도 먼저 FTA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 농가들이 자생력을 갖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요.

844쪽에 가축매몰지 시설점검 보완, 이게 환경과에도 예산이 있어요. 이 사업하고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다른가요?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긴 하지만.

○ 용정순 위원 사실 환경과에도 이것과 관련한 예산이 있거든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매몰지에 대한 관리를, 이미 매몰하고 난 다음에는 환경과에서 한다고 그러더니 아니에요? 이중으로 해요?

○ 용정순 위원 많은 사업들이 환경과에 있어요. 매몰지 보강공사, 시설부대비, 침출수 수거비, 개소당 일정비용이 되어 있는데, 가축매몰지 관리를 위한 추진여비도 마련돼 있어서 이중으로 관리… 물론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셨겠지만, 분장을 해서 나누어서 역할분담을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한 부서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845쪽 HACCP 포장재 지원도 축산물유통센터에 안에 들어가는 설비입니까?

○ 용정순 위원 원주에 육가공업체가 뭐가 있죠? 이게 어디예요?

○ 용정순 위원 포장재 비용만 주는 거고요?

○ 용정순 위원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 용정순 위원 뭐 더…….

○ 용정순 위원 축산물유통센터 안에 매장을 갖는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 용정순 위원 육가공이면 고기를 썰거나 부위별로……

○ 용정순 위원 HACCP이 안 돼도 가능해요?

○ 용정순 위원 2,250만 원으로 돼요?

○ 용정순 위원 그럼 2,250만 원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HACCP 인증 못 받으면 학교급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 용정순 위원 누가?

○ 용정순 위원 축협에서? 예. 그렇게 넘기면 돼요? 축협에서 알아서 합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러게요. 돈이 있어야죠.

847쪽 계란유통 투명성 제고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 용정순 위원 원주지역에서 출하되는 모든 계란에 다 찍어요?

○ 용정순 위원 계란 하는 농가도 꽤 여러 곳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신청을 받아서 지원합니까? 이미 어디에……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학교 급식하는 부위가 거의 비선호 부위죠?

○ 이재용 위원 5,000원씩 지원해주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받는 사람은 5,000원 저렴하게 받는 것이고요. 그런데 소 값이 봄보다 얼마나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 이재용 위원 학교급식 단가는 1년에 한 번 계약하는 건가요?

○ 이재용 위원 1년에 이렇게 계약하면 올해는 연말까지 들어가요?

○ 이재용 위원 어느 페이지인지 몰라도 고기값 조정하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국거리용 28,000원, 불고기 27,000원, 장조림 27,000원. 시중에서 이게 얼마에 유통되냐 하면 거의 2만 원대에 유통되는 고기예요. 학교 측에서도 비싼 것은 비싼 대로 먹고, 5,000원은 5,000원대로 지불해주고, 이 가격을 말씀드리는 큰 이유는 뭐냐 하면 가격을 빨리 조정해서… 3월에 28,000원 팔던 것을 아직 28,000원 학교에 그 값에 먹어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줘야만 소비자들도 더 먹을 욕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값이 좀 싸야. 빨리빨리 대처가 돼서 가격이 조정돼야 되는데, 1년 계속 국거리, 불고기 이런 게 2만 칠팔천 원씩 받으면 엄청 비싸게 받는 거거든요. 최소한 반년이나 분기별로 유통조사해서 가격변동이 있을 때는 조정해 줘야 되는데 조정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

소장님도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 농업지도과에도 얘기했고, FTA 제일 큰 타격이 축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 어느 쪽에도 FTA 대처할 용역비라든가 어떤 예산이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게, 정부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르겠다. 정부안 내려오고 이것저것 다 챙기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이게 현실로 닥치는데, 시에서도 논의하시고 최소한의 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인데 여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추경에? 후년에?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한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라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고기 얘기라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경쟁이 거기는 일인당 10만 두씩 우리 한국 사람도 기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100두 넘는 농가가 30가구? 우리 전체가 1만 몇천 마리인데, 미국 한 농가도 안 돼요. 경쟁력에서 전혀 안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선한 고기, 금방 도축된 것, 냉장육을 좋아하는데, 지금까지는 쿼터량이나 관세나 이런 것 때문에 미국과 거리도 있어서 냉동육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입육하고 한우고기하고 차별화가 됐어요. 앞으로 한미FTA가 되면서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계산을 하느냐 하면, 배에 산소를 싣고 들어옵니다. 도축, 육가공시설, 냉장시설이나 다 배에 시설해서 우리 바다 앞에 공해상에서 잡아서 한국으로 들어와요. 고기가. 그럼 우리 고기하고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물론 원주시에서 다 짊어지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서글픈 게,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여러 분들이 계신데, 대책이 전혀 없다. 적은 예산이라도 표현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다. 최소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여러 분 계시면 대책반을 구성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성의가 안 보였다는 것은 질책드리고 싶습니다.

○ 이재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초등학교에 37개 학교, 적게는 32개 학교인데, 가격 경쟁력 있게 하고, 홍보를 잘 하셔서… 학교, 좋잖아요. 안전한 먹거리이고. 전 학교에 치악산한우가 다… 킬로그램당 5,000원 보조해주는데, 먹게끔 해주고요. 계속 5,000원씩 지원해 준다고 가시면 안 돼요. 이제는 질도 알고, 원주 학교나 소비자들도 치악산한우 좋다는 것 아니까… 언제까지 킬로그램당 5,000원씩 계속 지원해 줄 겁니까? 자율경쟁 속에 놓아서 그 사람들이 골라서 먹을 수 있게끔 우리 고기 아니면 안 먹게끔 만들어줘야죠. 가격도 맞춰주고. 그런 게 아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 이재용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한미FTA에 따른 농업 위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결위 오기 전에 산경위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나서 농민들하고 많이 만나봤습니다. 거기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820쪽, 822쪽, 823쪽에 나와 있는 내용, 친환경농자재 이용 시범, 첨단자재이용 해충방제시범, 기상이변 사전대책용 농자재 지원이 있는데, 지난 10년 전부터 금년까지 농민에 대한 농자재 보조비율이 80%였었는데, 금년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50%로 상향됐어요. 갑자기 30%가 상향돼서 방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때마침 농자재 지원해주는 보조비율도 80%에서 50%로 다시 상향이 되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농민들한테 그동안 잘 해 주셨지만, 앞으로 조금은 농민들한테 부담을 줘서 농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과에서도 친환경농자재 이용 시범에 1억 7,000만 원, 첨단자재이용 해충방제 1억 5,000만 원, 기상이변 사전대책용 농자재 지원 5,000만 원 이렇게 많이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십니다. 고마워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농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든 농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농산물가격 또한 올해 같은 경우 고추, 토마토, 오이 외에는 다 농사를 망쳤습니다. 배추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보조비율이 높아지면 내년 농사짓는 데 굉장히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전화를 돌려 봤어요. 지금까지는 강원도가 친환경농업에서는 제일 보조를 잘해줬다고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강원도가 친환경농업에서 굉장히 앞서갔고, 보조비율도 높았고, 그동안 많이 발전이 됐다고 그것을 부러워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제가 점심 먹으러 가서도 다른 지역 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좀 아쉽지만, 유기농 어차피 50% 올리려면 제 생각에는… 다른 지자체 그렇게 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유기농 80%, 무농약 50%, 무농약으로 오기 전에 전환기는 없어집니다만 그 과정에서는 45% 해서 지원하는 데가 있고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또한 갑자기 유기농이나 무농약이나 저농약이나 그런 데에서 똑같은 비율로 농자재 보조해 준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 차등을 줘서… 무농약 해서 유기농까지 인증받기에는 얼마나 농민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본 위원은 유기농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공문을 먼저 시행해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걱정하는 농민들이 현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걱정이 덜 되도록 그동안 도와주신 것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상이변 사전대책용 농자재 지원 5,000만 원 예산 세워준 것에 대해서 농민들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로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기상이변 대책용 농자재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이 부분에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 김병석 위원 예를 들어 300평당 2～3만 원 정도 살포했다면… 지난번에 잘못 시행해서 2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까지도 구별이 안 됐다고 농민들은 얘기해요. 체계적으로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효과도 없고 비싸기만 한 자재는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원칙 없이 지원하는 것은 농민들 자체가 원치 않으니까 2～3만 원에서 전 농가가 다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많은 농민들이 목소리였었습니다. FTA에, 소값 하락에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농업에 대해서 밥박사라고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기 전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김병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소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버섯종균배양소 보수공사 3,000만 원으로 산경위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었고, 예결위에서도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원주군 공무원 당시에도 몇 번 가봤었던 건물인데, 이 건물이 몇 년 된 건물인가요? 폐교를 인수했지만, 몇 년 된 건물이죠?

○ 박춘자 위원 안전진단 받았을 때에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평가를 받으셨다고 하셨죠?

○ 박춘자 위원 그렇다면……

○ 박춘자 위원 그 정도의 건물이라면, 사실 그 면적 보수하는 데에 3,000만 원 이상이 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계속 답변해 주시는 데에는 2012년도 본예산 작업을 하시고 안을 주셨을 때에도 예산서에 3,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었을 때는 소장님이나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다 보셨을 거란 말이죠.

○ 박춘자 위원 이미 3,000만 원이라고 예산서안에 나왔을 때는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 준비를 하셨을 거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더 심도 있게 준비하셨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쟁의 거리는 안 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35년 넘으면 넘었지…

○ 박춘자 위원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왔으면 하루라도 빨리 어떤 조치를 하셔서 매각하든지, 아니면 그 건물 자체에서 어떠한 작업을 할 수 없게끔 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아쉬움이 있는 건, 2012년도 본예산안에 이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의회에서 논쟁거리로 나와야 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님이 거기를 쓰고 계시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이 이것을 요구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뿐 아니라 이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정착단계에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옥상옥이 돼서는 안 된다. 주민참여예산제 자체가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옥상옥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줘야 되는 단체는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집행부와 의회와 다시 한 번 잘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에서 두 가지만 확인해 보려고…….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 해서 농촌지역 특별근무수당 11만 원씩 지급한 게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올해 받았다고 그러네요. 처음이에요?

○ 용정순 위원 특별근무수당을 받았다고 해요. 11만 원씩.

○ 용정순 위원 그럼 타 부서에 있다가 여기로 왔나?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치악산한우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어린이집은 왜 안 들어가요? 조례상으로 학교급식 지원조례도 있지만 또 하나 뭐가 있냐 하면, 보육정책조례가 있어요. 보육정책조례안에 우수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아이들한테 해울미를 먹이고 있거든요.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3만kg을 예상하셨는데, 소비되는 양을 봐서는 3만kg이 다 소비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은 치악산한우를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소규모 학교라도 1kg 정도는 시킬 것 아니에요. 안 시키나? 1kg을 못 시켜요?

○ 용정순 위원 아니면 타산이 안 맞아서 배달을 안 가는 거예요? 타산이 안 맞아요? 그런데 가줘야 돼요. 축협이 공익사업을 하는 데인데.

○ 용정순 위원 그렇게 방법을 찾으시더라도 어린이집, 조례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어린이집도 한번……

○ 용정순 위원 읍면지역은 접근성의 어려움 때문에 어렵다면 동 지역 안에서 공동구매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전반적으로 제안해 드린 것은 그것으로 됐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위원으로서 심사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부서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부서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맞죠?

○ 위원장 권영익 그런 차원에서 문체소에서 비료살포기 산다고 해요. 트랙터에 부착하는 것.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에도 비료살포기 여러 대 보유하고 있죠?

○ 위원장 권영익 센터 보관창고에 여러 대 비치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권영익 물론 상황에 따라서 빨리빨리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3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체소장님하고 협의해 보셔서, 비료살포기라면 잔디 또는 나무에 살포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센터소장님이 조언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센터에서 충분히 임대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문체소장님하고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소장님이 여기 와 계셔야 되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 위원장 권영익 거기도 트렉터에 부착해서 쓴대요.

○ 위원장 권영익 어떠한 비료살포기를 도입하려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랙터에 부착해서 한다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조언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그렇게 지시를 해주시고요.

RDF를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RDF 생산한 데에서 이쪽으로 운송비가 또 있더라고요. 1,200만 원 있는데, 주로 겨울철에 난방 때문에 갖고 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임대기계 배달해주기 위해서 큰 화물차 있잖아요.

○ 위원장 권영익 농가에서 전부 다 갖고 가는 거예요?

○ 위원장 권영익 2.5톤짜리라도 있는지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