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2항,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공모방법이나 위탁신청서가 여기 첨부해 주신 자료에 있어서 뺀 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 기본조례에는 위탁기간이 3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용기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예 3년으로 명시를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조용기 위원 위탁기간이 3년 이내하고 3년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아예 3년으로 지정을 해 놓으시고, 공모방법이나 관리위탁 신청서 이런 것 내는 것은 한지테마파크 설치 운영 조례의 민간위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조용기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3년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민간위탁. 그런데 여기는 지금 3년으로 딱 맞춰준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조용기 위원 2년으로 했을 때 큰 문제가 있나요?

○조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한지테마파크 설치가 된 지가 지금 현재 몇 년 되었죠?

○조창휘 위원 3년에 한 번씩 위·수탁자를 선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청자가 많이 있나요?

○조창휘 위원 결과적으로, 한지테마파크에 관련된 것은 계속, 10년서부터 시작이 됐으면 지금 현재 19년이니까 9년 동안 계속 거의 한 업체에서 다 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조창휘 위원 한지개발원에서요?

○조창휘 위원 거기가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는 게 발생된 건 없나요? 한지테마파크를, 물론 행정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한지테마파크를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민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론도 좀 들어보셨는지…….

○조창휘 위원 제가 다니면서 들어보면 “그것은 왜, 누구를 위한 축제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결국은 위·수탁자가 경쟁이 있어갖고 경쟁의 의식에 의해서 좀 더 잘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떻든 사업자는 박혀져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조창휘 위원 아니, 한지개발원 속에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이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그게 여론이 들릴 때 심지어 잘했다 하는 것하고, 일방적으로 누구를 위한 축제냐 이야기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할 땐 뭐라고 답변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경쟁자가 위·수탁 기간에 이번에 3년 다시 재계약을 했을 때 경쟁자가 많아가지고 서로 잘하겠다라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떻든 한 업체에서만 계속 이렇게 하는 상황이니까 “어느 업체 먹여 살리는 꼴이 아니냐?” 이렇게 또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위탁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104조를 인용해서 주고 이렇게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지방자치법에서 기간을 정했나요? 민간위탁에 대한?

○곽희운 위원 사무의 민간위탁에서는 “3년 이내로 한다.”고 했고, 여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간을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지테마파크 설치 운영 조례가 20조 준용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령, 법이나 법령, 그리고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그리고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이 세 가지 조례를 정하지 않는 이외의 것은 준용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나 공유재산 관리조례도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기본 해서 만든 조례인데,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서는 사실상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률을 하시는 분은, 원주시는 관련 조례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다 되어 있는데, 5년 이내로 해야 된다고 그게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법률을 자문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우리 시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관련 조례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도 “3년으로 한다.”가 아니라 “3년 이내로 한다.”가 맞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딱 못을 박았는데, 지금 우리가 인용하는 조례나 법령에서는 5년 이내, 아니면 우리 원주시 조례는 “3년 이내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도 “3년 이내로 한다.”라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말씀……

○위원장 곽문근 정회를 지금 하고 하시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정회를 하고 얘기를 좀 나눈 다음에 이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용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조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조용기 위원입니다.

원주시 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조제2항 중 “3년으로 한다.”를 “3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한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방금 조용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포함을 안 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아까 조례안을 준용한다는 얘기는.

(「20조에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조용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3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3차) 변경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도시 내 체육시설부지 매입 건에 대해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남사지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역사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먼저, 기업도시 내 체육시설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지금 이 필지를 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곽희운 위원 그것은 알겠고, 이 필지를 사야 되는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곽희운 위원 저희 서류에는 가곡리로 되어 있어요.

○곽희운 위원 지금 파란색은 학교부지죠?

○곽희운 위원 연두색 길쭉한 것 그게 지금……

○곽희운 위원 아, 그 내용은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쭈어 보냐 하면, 이게 초등학교 부지인데, 초등학교 진입로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곽희운 위원 지금 진입로가 보라색 조그맣게 있는 게 근린생활용지예요. 근생이 젖어 있는데, 그쪽으로 바꿨어요. 초등학교 진입로를. 원래는 전면 왼쪽이었는데, 이게 경사가 도로하고 이 부지하고 단차가 꽤 크죠? 모르시나요?

○곽희운 위원 아니, 과장님. 나중에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땅을 살 때 위치도 보고 경사도 보고 이러는 거지. 사놨다가 활용할 때 한다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초등학교가 좌측편에 진입로를 하려다가 단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진입로가 길어져요.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려고 하는 이 필지 앞으로 진입로를 냈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런 혼잡성하고, 이게 지금 955평인데, 길잖아요. 그 땅이 길게 나와 있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하기에 적정하냐, 저는 이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것도 우려가 많아요. 그것을 비교하시지 말고, 무실동 같은 경우도 지금 짓지도 않았지만, 우려가 많아요. 그 작은 필지에 주차장도 없는데, 체육시설 지어가지고 과연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955평짜리 사서, 또 이게 땅이 길잖아요. 옆으로.

○곽희운 위원 직사각형으로 생겼는데, 이걸 사가지고, 체육센터를 지어가지고, 학교 들어가는 혼잡, 또 여기 드나드는 혼잡성을……. 그래서 제가 이 필지밖에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도시에. 제가 이 사업 좋다,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과연 이 필지밖에 없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것도 알고 있어요. 복지시설을 지금……

○곽희운 위원 기업도시 내에는?

○곽희운 위원 그래서 그게 우려가 많이 돼요. 교통혼잡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지금 경사가, 단차가 있어서 경사가 꽤 있거든요.

○곽희운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초등학교도 바닥이 다 암반이라서 공사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나중에 공사할 것 이런 것 다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땅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또 지하를 파가지고 지하1층을 넣으신다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 면 때문에 제가 이 필지밖에 없냐고 여쭈어 본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성원가라는 것이 분양가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곽문근 조성원가 산출을 어떻게 한 거죠?

○위원장 곽문근 조성원가 산출내역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위원장 곽문근 제가 받아야 되나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그것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곽문근 조성원가가, 이게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게 학교부지였었잖아요.

○위원장 곽문근 복지시설?

○위원장 곽문근 예, 알았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으로, 석남사지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 정회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안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안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정민 의원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곽문근 위원장님, 조용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및 유소년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50% 경감하여 노인의 건강을 도모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심신을 발달시키며, 미래 스포츠 꿈나무로 육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완공된 문막소도읍 생활체육시설 등의 요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8호에 유소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17조제1항제2호에 사용료 50% 경감대상으로 노인과 유소년 활동을 추가하며, 별표1과 별표2에 문막생활체육단지와 태장체육단지를 추가하여 요금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정민 의원님과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영덕 위원 위원석에서 - 질의에 앞서 잠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민 의원님,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이숙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이숙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의원 이숙은 의원입니다.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유아, 어린이,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등 환경요인의 영향을 쉽게 받는 시민에게 건강상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매년 우리 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상위에 속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에 미세먼지 영향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9조에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1조에 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간 이상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숙은 의원님과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숙은 의원님, 전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곽문근 위원장, 조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곽문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곽문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원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시책은 원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시행되어 왔으나,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우리 시의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미래세대에도 지속할 수 있는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 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6조에 장려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전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곽문근 의원님과 생활자원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문근 의원님, 전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조용기 부위원장, 곽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길고양이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술업체에서는 우리 시에다가 귀를 잘라가지고 오나, 꽁지를 잘라오나요?

○조창휘 위원 귀를 잘라서 방사하고, 우리 시에 제출하는 것은 없나요?○축산과장 이하영 제출을 하는 것은, 실적하고 사진하고 시술한 것 이것 다 제출되면 저희가 시술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조창휘 위원 물론 왼쪽 귀가 됐든 오른쪽 귀가 됐든 분별은 되겠지만, 그게 이중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나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그것은 귀 자른 걸로만 가지고 분별을 하는 거고, 어떤 유기동물을, 가정에서 키우다가 그냥 버리는 경우가 유기동물인데, 그런 경우에는 어디 칩 내장한 것 이런 것은 없나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렇게 내장을 해가지고 등록을 해서 키우다가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유기동물보호소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칩을 조사하면 누가 키우던 게 나오나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적발되는 경우는 없나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인위적으로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래 키우다 보면. 그런데 거기에 등록을 했을 때 칩이 유기견한테 삽입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조창휘 위원 그럼 그걸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느냐 이거지.

○조창휘 위원 그러면 분별을 했을 때 어느 누구 거라는 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조창휘 위원 위약금을 물린다든가 어떤 처벌할……

○조창휘 위원 글쎄, 과태료. 과태료를 매긴 예는 있나요?

○조창휘 위원 아직은 없어요?

○조창휘 위원 적발된 사례도 없고?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나누어 드린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