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4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본예산안(계속)(도시개발사업본부, 계수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 본예산안(계속)(도시개발사업본부, 계수조정)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권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본예산안(계속)(도시개발사업본부, 계수조정)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예산은 865～873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반계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이 어디까지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반계산업단지는 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토공작업이 끝나고 보상이 일부 추가로 남아 있고, 지금 현재는 내년에 발주할 수 있는 진입도로까지 설계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 나복용 위원 진입도로 설계까지 완료된 내용이고, 보상은 덜 끝났고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보상은 일부 지장물만 조금 남았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일반산업단지 중요성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추가로 되는 게 지금 몇만 평이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추가로 되는 것은 반계는 없고 부론산단에 18만 평이 경안전선에서 일반사업자가 SPC사업으로 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100만 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경일산업이 일부 더 추가되는 게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 나복용 위원 경안산업.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경안산업에서 일부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18만 평 외에는.
○ 나복용 위원 입주할 업체들에 대해 어느 정도 연락 오는 게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경안산업은 계열회사 4개 업체가 오는데, 18만 평 중에 80%는 완전히 계약이 됐습니다. MOU 체결하고 남은 면적 2만 평 정도는 나중에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분양할 계획입니다.
○ 나복용 위원 부론일반산업단지가 위치상으로도 좋아서 접근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기업유치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 부분도 앞서 해결할 수 있게끔 부대시설 부분도 빨리 추가해서 입주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866페이지에 민간인 이주보상금이 있는데요. 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 임대보증금 있죠. 3억 3,500만 원이 있는데, 몇 세대가 있어서 이 비용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출해야 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혁신도시에 19세대, 기업도시에 12세대 해서 31세대입니다. 3억 3,500만 원인데, 재산조회를 해서 5,000만 원 이상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하려다 보니까 개인정보관계로 개인재산조회는 못 하고 실질적으로 보상 나간 사람이 5,000만 원 이하가 31명입니다.
○ 박춘자 위원 31세대?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31세대가 3억 3,500만 원 가지고 임대보증금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그렇습니다.
○ 박춘자 위원 세대가 얼마씩 안 되는데 임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돼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개운2단지 아파트 보면 임대보증금이 1,300만 원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이하로 보상받은 사람은 1,300만 원, 1,000～3,000만 원 미만으로 받은 사람은 900만 원, 300～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500만 원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금년에 임대를 들어가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임대는 기 들어갔는데, 무주택자에 대해서 아직 예산이 편성 안 돼서 예산을 이번에 요구해서 주는 겁니다. 일단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미리 본인들 돈으로 임대는 들어가서 있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임대 또는 친척집에 많이 가 있죠. 왜냐하면 100만 원 타는 사람들이 원래 돈이 없으니까 친척집에도 가고, 임대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박춘자 위원 임대로 들어가 있다가 이 사람들이 임대보증금… 임대는 계속적으로 해마다 올라가는데, 이렇게 쫓겨나는 식으로… 우선적으로 나가지만, 차후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게……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래서 보상시기가 2007년, 2008년, 2009년이기 때문에 보상시기를 2008년으로 봐서 임대보증금을 1,300만 원으로 뽑은 겁니다. 계속 올라간다고 거기에 따라서 줄 수는 없고, 보상받았던 시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차후적으로 살 수 있는 생활의 기초적인 기반이 굉장히 미약할 것 같은데, 시에서 31세대에 대해서는 주거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큰 사업 때문에 나가야 되는 사유가 있었던 만큼.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관심이라기보다는 반곡 사람들하고 그 위원회를 해서 저희들이 주민기금사업으로 10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다 편성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 겁니다.
○ 박춘자 위원 일단은 이렇게 임대보증금 쪽으로 지원을 해 주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관심은 많이 가지셔야 될 세대라고 보거든요. 이 31세대에 대해서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먼저 868쪽에 1군지사 현군용지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죠? 애초에 토공하고 협약 맺었던 것은 다 파기가 된 상태잖아요. 이것은 전면적으로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국방부 특별회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군지사 이전한 부지에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현재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공사비만큼 변경해 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쪽으로 옮기면서 협약을 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관리계획 변경도 시가 하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이것은 저희들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유비쿼터스 기반사업과 관련해서 U-Wellness 스마트폰 시스템 구축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저희들이 현재 있는 데에 추가 기능으로 보강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걷기대회 때 스마트폰에 입력을 해 주면 참가자 접수가 다 확인이 되고, 거기서 출발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가고, 지금 남아 있는 거리, 현재까지 칼로리가 얼마만큼 소모돼 있는지 그런 제공을 해 주고, 또 GPS를 통해서 현재 위치까지 다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주는 장치입니다.
○ 용정순 위원 혁신도시를 유비쿼터스 시티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었어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것은 LH하고 기업도시 롯데하고 별도로 계약을 해서 민자로 추진하는데 약 45억 원 들어갑니다. 그것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 스마트폰 시스템 구축사업을 도시개발과에서 하시기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U-City계가 저희한테 있고 저희들이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혁신도시 안에 원주여고가 이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전하는 것을 추진해가면서 사실 옆에 있는 공원 부지를 양궁연습장과 테니스장으로 꾸며주기로 합의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2012년 안에 공사가 되지 않으면 2013년 개교인데,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예.
○ 용정순 위원 개교 이후에 공사할 예정인지, 개교와 시점을 맞춰서 완공이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원주여고를 이전하면서 우수한 학교로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목적으로 앞에 체육공원을 하는 것으로 LH하고 협의해서 3,000평 정도 LH에서 부지를 제공했습니다. 거기서 들어갈 시설물은 양궁장하고 테니스장하고 소공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예상하는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착공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재원상태가 불투명하고, 먼젓번에 교장선생님도 오셨었습니다. “추경에 착공이라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자.” 그래서 추경에 1, 2억 원이라도 반영해서 착공하면서 내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9억 5,000만 원이 힘드니까 우선 지금 사용하는 것을 2014년까지 사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부지가 평탄작업이 다 돼 있으니까 우선 선수들은 연습을 하고……
○ 용정순 위원 어디서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평탄부지는 돼 있으니까 간단한 것… 양궁 같은 것은 힘들겠지만, 테니스장 같은 것은 한쪽으로 먼저 하는 것으로……
○ 용정순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며칠 쉬었다가 몇 달 쉬었다가 공부하는 게 아니듯이 운동선수들은 꾸준히 매일 연습해야 되는 것인데, 개교 시점하고 맞춰서 준공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은 과장님도 공감하시리라고 보고,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해서 해줘야지, 서로 약속한 것을 약속을 못 지키면 안 되죠. 행정에 신뢰가 떨어지고, 추경에 재원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합의가 돼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어떻게 해서든 재원을 마련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신문에 나온 거예요. 이것도 거기 사업이죠? 역 이전과 관련한 거요. 남원주역.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남원주역은 가시화된 것은 없고, 대전일보에 얘기가 나왔고, 박우순 의원님께서 국정질문을 했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없고 검토 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진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다음 주 정도에 미팅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철도시설공단하고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대전하고요.
○ 용정순 위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수립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남원주역사가 없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변경되어야 될 점도 많아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서원주역이 중심역이 되어 버리나요?
더욱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지역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장기적인 도시발전 계획에 미칠 영향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련 부서에서.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계획이 남원주역세권으로 되어 있고 대학이 3개가 있어서, 그리고 생활권의 80%가 이쪽으로 있더라고요. 신도시하고. 당위성을 확실하게 어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가보셔야 될 곳이 또 있어요. 너무 바쁘시겠지만. 대전에도 가보셔야 되고, 토지주택공사도 가보셔야 됩니다. 혁신도시 안에 있던 문화재가 1,000여 점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보통 택지개발 할 때 기념관을 지어주든지 어떤 형태로든 공동체가 해체된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보통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혁신도시 안에는 그런 시설이 계획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발굴된 문화재가 춘천으로 다 옮겨가야 될 지경에 처해 있고, 지역에서 발굴된 지역의 문화재는 지역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안에 박물관이나 기념관이나 이런 전시공간에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LH공사에 가셔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어제 LH하고 대화를 했는데, 거기도 구조조정하는 중인데, 일단은 검토를 해서 서로 조율을 하자 했고, 제가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발굴조사 했던 용역서류도 싹 달라. 거기서 나왔을 때 보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좀 보고 협의를 하자.”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아직 깊이는 안 들어갔고요.
○ 용정순 위원 애초에 혁신도시 개발할 때 문화재형상변경하면서 문화재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기 때문에 전시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그때 개진했었대요. 그때 당시에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합병되어지는 혼란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이대로 떠밀려왔다고 하더라고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런 얘기가 어제 조금 나왔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랬대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런 얘기가 조금 나왔었는데, 아직 제가 용역보고서를 안 봤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LH하고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마지막으로, 봉화산택지 개발사업 분양률이 어떻습니까? 뭐를 분양하시고 분양률은 어떤 상태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117필지 중에서 단독이 61필지이고, 근생이 21필지인데 3필지가 나갔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지 대 분양률을 하면 63% 정도 됩니다.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게 170억 원 정도 됩니다. 계약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아직 매각을 못 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용지잖아요. 층수를 높여도 마땅한 임자가 안 나타나나 보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층수보다도 24평 이하는 분양이 잘 되는데, 25평, 30평 하면 분양이 안 돼서 반 정도는 85㎡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분양을 하기가 힘들다 그런 판단을 많이 하고, 또 시행사에서 그렇게 많이 전화가 오는데, 분양공고를 한 후 6개월 후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지사 승인을 받아서 25평 이하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구단위변경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4월 정도면 변경이 완전히 되겠습니다. 4월에 다시 공고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남원주역세권 용역비는 섰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용역비 3억 원 섰습니다. 아니, 1억 3,000만 원.
○ 채병두 위원 서원주역에서 남원주역 오는 철도노선이 확정고시는 안 했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확정고시됐습니다. 현재 되어 상태입니다.
○ 채병두 위원 얼마 전에도 기업도시 내에 있는 건설폐기물업체가 호저에 땅을 샀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선형이 맨 처음에는 공장부지로 안 갔는데, 나중에 공장부지 가운데로 가게 돼서 민원을 제기해서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확정고시를 해달라고 생활환경과나 환경과에서 요구를 하는데 확답을 안 한대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은 원주～강릉선인데, 기본계획하고 주민설명회는 어느 정도 됐는데, 고시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노선이 당초에 있던 노선보다 대선환경 들어가려는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변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 채병두 위원 아까 용정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만약 남원주역을 안 한다면 용역비도 필요 없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용역비가 필요 없는 것보다도 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이 다 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해서든지 남원주역은 없애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절충해야 합니다.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들이 어떠한 대안을 갖고 위원님들한테도 SOS를 쳐서 같이……
○ 채병두 위원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시고 본부장님 계시는데……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그 문제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아니, 원주시 의지만 확고하면 마음대로 없앨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원주시하고 협의를 해야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뭐……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본부장님 잠깐 설명해 주세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중앙선 원주～제천 간 노선은 이미 확정돼서 고시된 상태이고, 지금 철도시설공단에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기는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서원주역에서 출발해서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이 만종을 거쳐서 강릉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원주～제천 간은 서원주역에서 해서 만낭포 쪽에 교량이 다 놓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 통해서 2회 노선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예산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을 이용해서 만종까지 오고, 만종에서 다시 남원주 쪽으로 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0억 원 정도 절감된대요.
그런 문제는 이미 확정고시 된 상황이고, 아까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기본계획에서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지정되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는 용납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구두로는 철도시설공단에 전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 문제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미 모든 도시계획이 입안돼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원주시에서 자기들이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설 담당차장이 와서 설명하고 갔고요.
그래서 일단은 원주～제천 간은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된 것으로 관철시켜야 되고요. 남원주역을 안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철도시설공단 얘기는 신원주역이라 해서 원주역을 만종 쪽에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만낭포 쪽에서 무실동 쪽으로 오면서 그 노선은 신설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 금액이 200억 원 절감된답니다.
그 문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검토한 게 어떻게 충청북도 쪽 신문에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철도시설공단에 강력히 항의할 예정입니다. 당위성이나 모든 것을 다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제 생각도 시에서 협의 안 해주면 자기네 마음대로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의지는 확고하셔야 돼요. 필요하다는 것은.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저희 시의 의지는 확고하게 밝혔습니다. 자기네들이 검토한 내용이 충청도 쪽 신문에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865쪽 하단에 기업도시 주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를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오래전부터 “왜 도로를 안 하냐?” 많은 얘기도 있었는데, 여기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현재 위치로 말씀하시면. 건물을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월송I.C를 계획하고 있는데, 월송I.C부터 기업도시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 김병석 위원 866쪽에 주민지원기금에 공공기관 장학기금 운영위원회가 있죠. 혁신도시 건설 지원에. 공공기관 장학기금 운영위원회.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기금위원회 운영되는 게 있어요. 보셨나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예,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지난번에도 집행부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장학기금 조례를 만드셨어요. 위원회에 국장님이 들어가시나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 김병석 위원 3회로 돼 있는데, 장학기금에 대해서 3회로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중간에 기금을 변경하고…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두 번이면 되는데, 당초예산에 다 안 서니까 추경에 또 서면 그때 또 위원회를 개최해서, 예를 들어서 10억 원인데 당초예산에 5억 원을 세워주고 추경에 5억 원을 세워주면 당초예산 갖고 운영위원회 하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을 세워주면 그때 운영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년에 세 번 하게 되더라고요.
○ 김병석 위원 예산 배정 때문에 3회 하신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예, 금년도 같은 경우도 10억 원을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5억 원밖에 안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예산 운영위원회를 하고, 추경 서면 또 하고, 또 결산하고 그러다 보면 세 번이 됩니다.
○ 김병석 위원 이게 궁금했어요. 전반기, 후반기로 해도 될 텐데 왜 3회로 했나? 아니면 4/4분기로 하든가. 3회로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왜 3회로 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들은 장학금제도가 없어요? 공공기관은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하는데, 장학금제도가 잘 안 되어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이 장학금제도는 그것과 별도로 가족이 학생들하고 같이 내려와서……
○ 김병석 위원 원주에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지역에서 학교 다니는 것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이 말씀이시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예, 목적이 그겁니다.
○ 김병석 위원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준다고 해서 여길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학생들이 내려와서 지역에 살면서 가족들이 다 이주해서 이 지역에 살면 좋겠는데, 원주시민의 모든 바람이 그거 아니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 김병석 위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67쪽에 혁신도시 연관돼서 1기관 1촌 자매결연, 이전공공기관 가족초청 탐방행사가 있고, 그 밑에 혁신도시 1기관 1촌 자매결연이라고 있어요. 13개 공공기관 중에서 오시기 전에 관내에 있는 자매결연 맺은 기관이 얼마나 돼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총 13개 기관이 내려오는데, 5개 기관이 자매결연을 완료하고, 나머지 8개 기관은 추진 중입니다.
○ 김병석 위원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 농촌하고 1사1촌운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이병규 위원님하고 농민의 날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아직 검토 중에 있고 여기 혁신도시가 활성이 안 돼서 공공기관까지 포함되는 내용이었는데, 자꾸 미뤄지다 보니까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1시1촌운동도 중요하고, 원주시 관내 농촌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제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다루면서도 한미FTA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농민의 날을 혁신도시하고 연관해서 많은 농민들한테 1년 농사를 짓고 나면 농민의 날 시상도 또한 혁신도시 오시는 공기업에서도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1기관1촌 자매결연운동을 적극적으로, 한 기관도 빠지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이 경영사업과를 겸임하고 계신 관계로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쪽번호를 말씀해 주시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경영사업과 일반예산은 872～873쪽입니다.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수산물유통센터는 토지매입비만 섰는데, 이것을 도시디자인과하고 –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 모든 주변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절실한데, 지금 15억 원 예산을 세우려다가 못 세웠잖아요. 강구대책이 있나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우산동 풍물시장을 제목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요. 1,770평에 대해서 완료가 되고, 다만 문제는 현재 지장물에 대해서 철거비용이 15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입하면서 각종 사업시행 의사가 있는 분들이 시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쪽에 대형유통센터를 한다든가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장물을 철거시키게 하면, 일반인이 철거를 하면 50%면 철거를 한답니다. 그런 문제도 협의하고 있고요. 또 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우산동풍물시장에 점포가 물건을 갖고 있고 영업을 안 하는 점포하고 영업하는 점포수가 50개밖에 안 됩니다. 그 문제까지 병합해서 이 문제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민자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간간이 연락은 오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안 받았기 때문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 나복용 위원 철거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해 주면 좋지만 시의 재정부담이나… 민자투자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이관시키면 좋은 부분인데, 풍물시장 관련돼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디자인과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내보내고, 점포수를 줄여서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 민간사업자가 보상을 일부 하고 철거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풍물시장은 시에서 해야 돼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300～500만 원 주면 나가겠다고 하는데, 건물 소유자가 원주시장인데, 원주시장이 돈을 줘서 내보낼 방법은 없거든요.
○ 나복용 위원 이주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의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대형유통센터가 들어온다든가 수산물시장이 들어오면 기대심리 때문에 사업계획이 발표되면 또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신중히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 나복용 위원 주민들을 만나 보면, 약간의 이주비용만 주면… 지금 장사가 돼서 생계유지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이중으로 일을 해요. 공공근로든지, 연세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철거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게… 괜히 또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서로 입장이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조를 해서 매각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될 부분 같아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 조성지 안에 보면 저류지 있죠. 면적이 얼마 안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 투자가 안 들어가도록 시설을 보완해서 저류지 기능보다 공원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아예 시설을 해서 하는 것으로……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예, 설계에는 이미 공원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설계돼 있는 것을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그게 지역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입주했을 때 협소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뭔가 하나를 제공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철저히 해 주세요. 혹시 설계도면 있으면 저류지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 주세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네,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본부장장님, 여기 앞에서 뵐 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기업도시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재 진행 중인 공사라든가 앞으로 거기 입주계획에 대해서 건도위 위원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행복위나 산업경제위원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기업도시는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건설회사 2개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1년 동안 지연됐습니다. 지금 롯데건설이 맡아서 시행하다 보니까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선입주단지는 이미 MOU 체결한 회사가 한 12개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멀티컴플렉스센터나 누가의료기는 이미 시공 중에 있습니다. 바텍이 MOU를 체결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며칠 전에 산업용지에 대해서 분양공고를 냈습니다. 분양성이 상당히 희박했었는데, 제2영동고속도로가 착공하는 바람에 분양성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분양공고했는데, 앞으로 문제는 공동주택용지하고 단독주택용지 분양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가 착공됨으로 인해서, 월송I.C가 아직까지 협의는 안 되어 있는데, 2.8km가 49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월송I.C에서 기업도시까지 연결되면, 기업도시도 수도권에서 상당히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 발표 이후에 원주의 부동산이 약간 뜨고 있습니다. 기업도시에서도 분양공고를 했기 때문에 산업용지가 분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추후 일반택지나 공동주택용지가 분양될 것 같습니다.
○ 김병석 위원 기업도시 유치하느라고 너무 과열되게 경쟁적으로 유치했는데, 현재 유치되고 나서 많은 고민거리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별로 기업도시 땅값이 다 천차만별 아닙니까? 충주 같은 경우는 시유지에 했기 때문에 단가가 싸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다 보상해 주면서 사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비싸고, 여러 기업들은 저렴한 데로 가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요. 맡으신 부서에서 최대한 열심히 해서 성공한 기업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네, 알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872페이지에 중앙시장 재건축 사업에 대한 여비가 올라와 있기는 한데, 중앙시장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지금 중앙시장 재건축이 조합 측에서 다시 결성을 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회의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했습니다. 저희도 회의도 참관했는데요. 현재는 추진준비위원회 설립을 하는 데 아직까지 동의서를 받고 있고, 각종 설계라든가 모든 검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안 할 수가 없고 계속 추진하는 중인데, 동의받는 게 400여 명 이상이 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회의를 할 때마다 담당공무원이 가서 확인도 하고 회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지금 일방통행 때문에도 중앙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나 지금 단계동에 지은 백화점도 곧 문을 열 것이고, 또 대형마트들이 여기저기 생긴다고 하니까 중앙시장 상인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중앙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장이 다 낙후돼서 물론 그렇겠지만, 특히나 원주 중앙시장 상인들은 거의 장사가 안 되는 상태이고, 시에서도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해야 되지만, 이것도 원주의 관건인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 될 사업 중의 하나로.
국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서 중앙시장 재건축이… 아주 오래된 사업인데도 꼭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좀 뚜렷한 추진방향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방통행 때문에 더 불만이 많아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중앙시장에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자면 10평을 소유한 사람이 신건물에 들어가면 6평을 받아야 되는데 10평을 다 받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10평을 다 줄 테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내라.” 그런데 그것도 안 낸다고 하니까,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점포를 가진 분들이 조금만 양보하면 벌써 추진됐을 겁니다.
○ 박춘자 위원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300명, 400명 되는 사람을 설득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중앙시장에 점포 가지신 분들이 조금 양보를 한다면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 박춘자 위원 오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상인들도 어느 정도는 양보할 점을 찾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본부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65쪽에 국외업무여비가 있는데요. 표기한 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거의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표기한 대로 업무능력 향상 여비가 있고, 업무수행하기 위한 여비가 있는데 표기한 내용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그리고 868쪽에 1군지사 이전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도 1군지사 이전하는데 주 진입도로를 하기 위해서 설계하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네.
○ 위원장 권영익 1군지사를 이전해 가는 데 있어서 행․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원주시에서.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이 도시계획도로 문제는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것을 시일을 앞당겨서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군지사가 감으로 해서……
○ 위원장 권영익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라서 우리가 할 거니까 시기를 앞당겼다 보면 되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예.
○ 위원장 권영익 직접 군지사의 이전에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시기를 앞당기니까……
○ 위원장 권영익 인근에 연접하게 군지사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그 위에 용역비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행정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한다고 하셨지만, 이전해 감으로써 원주시에서 부담해야 될 재정적 부담은 어느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재정적 부담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것을 앞당기는 것은 있고요.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도 1군지사 용지만 하는 게 아니고, 정지뜰 전체를 다같이 하는 겁니다. 43만 평 되는 정지뜰 전체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기 때문에 1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 위원장 권영익 그러니까 특별히 군지사 이전해 가는 데 소요되는 것으로만 판단하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예.
○ 위원장 권영익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집행부 조직개편이 예정돼 있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정확히 말씀하셔서 향후 원주시를 볼 것 같으면 평창동계올림픽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2017년, 2018년까지 향후 6년에서 7년 동안 엄청난 개발 잠재력이 있습니다. 개발을 안 하려고 해도 도시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철도노선이 전철까지 포함해서 4개 노선 쪽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제2영동고속도로 관련해서도 그렇고, 부론산업단지, 그리고 시장님이 새로 하시려고 하는 100만 평 규모의 단지 개발도 하시려고 하고, 기존에 하던 기업도시, 혁신도시, 봉화산2택지, 대명원 개발, 태장동 쪽, 소초 쪽도 그렇고, 남원주역세권 개발 이런 쪽 업무를 국장님 한 분에 과장님 한 분, 정말 원주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려고 하는 건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때 정말 도시개발사업본부 쪽이 원주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에 핵심이 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을 확실히 강조를 하셔서 도시개발사업본부에 과장님도 한 분 더 늘어나시고 해서… 지금 철도 관련 업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 쪽에 파견 나가 계신 분 연락해서 적극적으로… 시설공단 문제 터진 것도 뒤늦게 안 것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정확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네,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2011년 12월 15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의 시간을 오후 2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12월 15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계수조정하기로 하고, 개의는 오후 2시에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권영익
부위원장나복용
위 원채병두박춘자신수연이재용김병석용정순김학수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영관
의사담당이상분
사무보좌박봉기
기록관리신지애
○ 출석공무원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상선
도 시 개 발 과 장오병옥
경 영 개 발 과 장오병옥(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