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순으로 하여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순에 따라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변규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경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쪽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 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보면, 시장 경쟁력 제고사업 중에 원도심 불빛조명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불빛조명이라는 게, 난 불빛하고 조명하고 말을 섞으신 것 같은데, 조명에서 나온 게 불빛 아닌가요? 어원이 되게 이상한 것 같아서. 여하튼 어떻게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말씀대로, 조명을 설치하면 시장에 경쟁력이 생기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설치하고, 어떤 볼거리를 제공해서…… 이게 야간이잖아요. 불빛이기 때문에. 불빛 비춰주는 게. 어떻게 비춰주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기존에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설명 주시는데, 제가 어떤 건지를 연상이 안 돼요. 설명해 주실 때 이런 거라고 그래야지 연상이 돼서 ‘아, 그런 것이면 도움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게 판단이 될 텐데……. 지금 문화의거리만 하시는 거죠? 670m.

○곽희운 위원 그런데…… 네, 말씀하시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의거리는 가로등이 있어서 좀 밝잖아요. 밝은 편 아닌가요? 상가에서 나오는 불빛도 있고, 등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과연 어떤 조명을 설치해서 어떤 불빛을 줘서 시민들 볼거리를 줄 건지에 대한 그게……

○곽희운 위원 조형물이…… 조명을 이용한 조형물이라는 얘기신가요?

○곽희운 위원 그런 설명에 대해서 명확치가 않으니까, 이게 순수하게 시비잖아요. 시비로 하는 건데 과연…… 우리 시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고민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했을 때 시장의 경쟁력이나 시민들을 불어들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뭐…… 그래도 이것 시작하면 어떤 밑그림이 있어야 될 텐데, 밑그림을 정확하게 못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곽문근 네.

○곽희운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일회성 비용이란 말이에요?

○곽희운 위원 전년도에…… 아, 죄송하지만, 전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 쓰셨죠?

○곽희운 위원 1억 5,000만 원.

○곽희운 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곽희운 위원 이게 만약에 매출이 얼마만큼 도움이 됐느냐 했으면 아마 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매출이 아니더라도 원주시민이 원도심, 구도심 갔을 때에 볼거리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매년 일회성, 반복성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인프라나 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예산을 조금 들여서 변경하면 모르는데, 매년 이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인다는 것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다음은 207페이지에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5,000만 원 예산 올리셨는데요. 이게 추가로 올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이렇게 올리시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강원도에서 선정했단 얘기신가요?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원도심 불빛조명 설치에 관해서 우리 곽희운 위원님의 질의 조금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 설치기간이 얼마나 되죠?

○장영덕 위원 담당계장님이 10월부터 설치하시겠다고 하시던데…….

○장영덕 위원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도였나요? 당시 현직 과장님께서 유통소비계장으로 계실 때 처음 시작했던 사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죠?

○장영덕 위원 그래서 비슷한 류의 지적을 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비슷한 유형의 사업비로 문화예술과에서도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집행한 것들도 있고, 또 문화재단 차원에서도 집행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상권에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파악이 되어야 예산을 집행하고 세우는 데도 훨씬 설득력과 논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만약에 시행하게 된다면 인근 상가나 상권에 좀 파악을 해 보셔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1억 5,000만 원이면 단순 일회성 이벤트비용으로 사용하면 1,000만 원씩이면 15번이고, 500만 원씩이면 30번입니다. 30번씩 이벤트를 한다고 하면 사실 순간적인 방문객은, 내방객은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원도심에서 저도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은 상시시설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벤트행사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처음에 이것 설치했을 때 굉장히 신선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연례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중앙시장 상권활성화 임시점포 지원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영덕 위원 지금 현재 임시매장 운영은 종료가 된 상태죠?

○장영덕 위원 원래 계획은 언제까지였었죠? 임시점포 운영계획은?

○장영덕 위원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시장이라는, 미로예술시장이라는 특수성을 잘 살리려면 진흥원 쪽에다가도 과업을 지시하실 때 문화가 접목된, 예술이 접목된 시장으로 다시 과거의 미로시장의 명성 좀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장영덕 위원 바로 아래 것도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 6개 기업 6,100만 원 정도가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도 작년의 내용을 보면, 신청은 진작 했는데 처리가 안 되어 줘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던 지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금 6개의 기업에서 신청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207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된 것 중에, 자유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해서 LED등기구 설치 해서 6,700만 원을 반환하셨는데, 이것 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장영덕 위원 그러면 사전에 조사할 때 그 부분이 미리 체크가 안 됐나요?

○장영덕 위원 용역을 주셨나요?

○장영덕 위원 이것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도 위탁운영기관이 있지 않나요? 직접 사업했던 건가요?

○장영덕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쉬운데, 사실 재래시장이 시설 부분에서 다른 판매시설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고, 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상권이 점점 침체되고 있는데, ‘사전에 계획이 잘 되었다라면, 1억 6,700여만 원이 다른 시설에 쓰여졌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집행했던 거기 때문에 다시 반환할 땐 저희 시비로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장영덕 위원 그 밑의 것까지 하면 꽤 되는데……. 이것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차후에라도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강원 ICT융합 신기술 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곽문근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이게 도비하고 자부담이 편성돼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예산서만 보고는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저희 자체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사전에 협의라든가 또는 설명을 좀 해 주시든가, 아니면 예산서에 명기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205쪽에, 보험금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제사업 지원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험금으로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이게 편성항목이 맞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제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위원장 곽문근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154페이지에 있거든요.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위원장 곽문근 여기에 보험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읽어드리면,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 화재보험에 대한 공제사업, 말 그대로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곽문근 예, 아니 그것은 사전에 들어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 편성목에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제사업 지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원사업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다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전문적인 지식이 많지 않아서, 125쪽에 11번 항목에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뭐 제가 정확하게 맞다 그르다 할 수는 없고, 다만 보험금이라고 명기돼 있는 부분들의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하고 성격이 좀 달라보여서 제가 지금 한번……. 나중에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바로 밑에, 아까 계속 곽희운 위원님하고 장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원도심 불빛조명시설에 대해서 저는 이러한 일시성 행사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면 어떤가 싶은데요.

예를 든다면, 막구조 같은 거라든가 폴리카보네이트 해서 지붕을 설치한다든가, 그래서 비가림을 해줄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곽문근 제가 지금 막구조라고 얘기하는 것은, 건물하고 건물 위에서 막이 형성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판을 가리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고양시라든가 이런 데 사례를 한번 봐서 그러한…… 비용은 물론 들겠지만, 그게 오히려 더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210페이지에 신중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 일자리사업 사전사용 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사용 하신 사유도 좀 부탁드립니다.

○장영덕 위원 그리고 208페이지에요.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상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되나요?

○장영덕 위원 소요액 파악한 게 1,200만 원인데, 예산 2,000만 원 올리셨는데요.

○장영덕 위원 기업지원일자리과의 사업들 보면, 대부분 중소기업도 특히나 제조업 위주로 쏠림현상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업무가 경제전략과로 될 수도 있고 기업지원일자리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문제도 같이 기업지원일자리…… 제가 보기엔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다루어주셔야 되는 업무다라고 생각이 돼요. 소상공인도, 중소기업의 숫자보다 소상공인의 숫자가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장영덕 위원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장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210페이지, 청년센터 운영 사전사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보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게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하셨나요?

○위원장 곽문근 네, 209페이지요.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신·증설기업 지원비 20억 원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돈을 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주는 건가요?

○위원장 곽문근 평가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죠?

○위원장 곽문근 지금 재무제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무제표를 받은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후성정공에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20억 원이라는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는, 원주시는 어떤 혜택이라든가 어떤 이익이 있는 거죠?

○위원장 곽문근 10명 이상이라고 하면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좀 어려운 것 같고, 10명을 고용하기…… 140억 원 들어간다고 하지만, 시에서 20억 원을 주는데 10명 정도 채용이 된다 이런 얘기신가요?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이게 세적지가 원주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증설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 회사는 경기도 회사인데, 원주에다가 추가적으로 공장을 하나 더 짓는 거고, 공장인가요? 하여튼 뭐 하나 더 짓고, 거기에다가 소요된 돈은 총 140억 원 정도 들어갔고, 그중에서 20억 원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곽문근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10억 원씩 해서 20억 원을 주는 거죠.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신청을 하게 되면 돈을 주는데, 제가 26가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가 있는 것을 자료는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뭐냐 하면, 세적지가 원주라면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그러한 기업체에 지원을 해도 저는 그렇게 추가적인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10명 정도의 고용인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한 3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30명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보조금액을 20억 원 정도 쓸 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미래가치를 보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합당한지.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가 성장이 좀 더 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위원장 곽문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뭐 이런 거 제가 다 가지고 있고요. 그 10조에 의해서 자금 지원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보조금으로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제가 이 회사, 후성정공에 대한 신용조사리포트도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돈들이 지급이 됐을 때 우리가 좀 더 효과적이고, 우리 원주시에 좀 더 보탬이 되는 그런 기업체가 선정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 신청서류에 대한 분석인데, 평가기준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26개 항목인데, 과연 이게 적정하게 평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는 그냥, 이왕이면 원주에 세적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 우수한 업체들이 있으면 그러한 업체들한테 잘 홍보를 해서 그런 업체들이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자체, 그러니까 원주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위원장 곽문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체에서 지금 열심히 홍보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 역량을 강화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14쪽에, 회전교차로 조형물 제작 설치 사업이 있어요.

○조창휘 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조창휘 위원 회전교차로가 몇 개 정도 되죠?

○조창휘 위원 그럼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조형물은 어떤 형태가 나와 있나요?

○조창휘 위원 이게 뭐 원주를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이 되어야 되겠죠?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게 위치는 선정이 아직 안 된 거죠?

○조창휘 위원 계획을 잡으신 거고?

○조창휘 위원 그 밑에 보면, 문화의거리 활성화사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어떻게 지원해 줄 건가요?

○조창휘 위원 이게 시설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공연비용이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217쪽에 보면, 원천석 선생님 조형물 설치하는 게 있는데 - 인물상을 - 이것이 6억 원인데, 세 분 것을 다 설치하는 데 6억 원 들어가는 건가요, 한 분 설치하는 데 6억 원 들어가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럼 일차적으로 원천석 선생님 조형물을 세우고,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나중에?

○조창휘 위원 그런데 여기 계약서에 보면, 차후에…… 그건가? 그럼 다 포함된 줄만 알고 있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6억 원 속에 여기 원천석 선생님하고 김제갑 목사님하고 원호하고 이렇게 세 분 다 하는 것이 아닌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조형물을 세우는데, 돌로 하나요? 재질이 뭐예요?

○조창휘 위원 청동으로?

○조창휘 위원 그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조창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박경리 문학공원 야간조명 구매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지금도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장영덕 위원 조명 설치계획이 혹시 나와 있나요, 지금?

○장영덕 위원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조창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회전교차로 조형물 제작 설치에 관해서는 지금 대상지로 두세 군데 정도 예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세 군데라고 했을 때면 한 군데당 예산이 3,000만 원이거든요. 회전교차로에 조형물이 필요한가요?

○장영덕 위원 저는 오히려 이 회전교차로에…… 운전하다 보면 오히려 시선이 분산돼서 안전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회전교차로에 과연 조형물이 필요한지부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회전교차로에 해당 부서에서는 이 조형물이 과연 진짜 필요한 것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것은 좋은데, 회전교차로 안에서, 가령 회전교차로 접촉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요. 회전교차로의 특수성상 그 일대가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회전교차로에 조경수나 나무 식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나무 한 그루도 제가 예산 살펴보니까 한 그루당 600만 원씩 들여서 나무를 심고 있어요. 저는 그 나무 한 그루 심어져 있는 것도 사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조형물 제작을 해서 회전교차로 내에다 설치하는 것이 옳은 예산집행일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회전교차로 다니면서 보다 보면, 행구동 수변공원 바로 위에 있는 회전교차로가 조경이 조금 되어 있고, 가로등 한 개 서 있어요. 저는 차라리 이런 가로등 시설을 하는 데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오히려 시선이 분산된다고 생각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서의 생각이, 물론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원주를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넣으신다고 하는데, 한 개소당 3,000만 원의 예산이라면 저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영덕 위원 이것도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네, 말씀하세요.

○장영덕 위원 그런데 옮길 때도 또 예산이 들 거란 말이죠.

○장영덕 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 계신 분들 중의 90%가 다 운전자이실 텐데, 운전하다 보면 회전교차로 진입할 때,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회전차량이 우선, 진입차량 양보” 이런 사인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전교차로 진입하면 이쪽에서 차가 들어오는지, 저쪽에서 차가 들어오는지 보기 바쁜데, 그러다가 시선 뺏긴단 말이죠. 제 얘기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다시 좀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장영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문화의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2,000만 원은 앞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전략과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문화의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을 저희가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에서도 그렇고, 경제전략과에서도 그렇고, 문화재단에서도 그렇고, 같은 목적의 사업들이 반복해서 진행돼요. 여러 부서에서.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얼마만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돼야 된다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그 사이에?

지금 대략 한 1년여, 8대 의회 시작한 지 1년여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앉아서도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상인들께서 얼마큼 거리의 활성화가 되는지 느끼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도 타당성과 논리가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런데 사실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바라봤을 때 차이지, 사실 일반 시민이나 상인들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이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제가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안 하려고 합니다. 다음번에라도 예산이 올라오거나 이런 심의를 받으실 때쯤에는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합당한 논리적인 근거가 데이터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리고 216페이지에, 문화적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2,1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영덕 위원 문화도시가 우리가 예비도시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관련 영역의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좀 자문을 구해보면, 우리 예비 선정돼서 문화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만, 아직 탈락의 여지가 조금 있어요. 문화도시가 시민들도 굉장히 바라고 있고, 시책으로 굉장히 집중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고요.

217페이지,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2,000만 원인데, 민간보조사업이죠?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장영덕 위원 문화원에 보조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장영덕 위원 사실 지금 지역 내에 문화예술활동 하시는 분들이 보조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또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대략 200여 명 가까이 활동하시는 시민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단체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회비 걷어서 운영하는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이런 보조들이 폭넓게 지원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2018 지역문화인력사업 700만 원 보조금 반환한 반납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장영덕 위원 마지막으로, 시립합창단하고 교향악단 단복 구입하는 것들이 매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계수조정 전에 최근 한 5년 정도 단복 구입했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213쪽에, 박경리 문학공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계신데요. 지난번에 제가 탐방객이 되어서 약 1시간 10분 정도 투어를 하고, 내부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본 적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주출입로가 있는데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뒤쪽에 주차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뒷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첫인상 자체가 뒤로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다가, 그게 바로 박경리 선생님을 맞이하는 첫인상이기 때문에, 주출입로가 어려워서 뒷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뒷문이 주출입로처럼 되어져서 그 앞에 ‘아, 여기가 박경리 문학공원이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무언가는 좀 설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인상부터…… 아무리 선생님이 스타라 하더라도 첫인상에서부터 ‘에이,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들게 되면, 사실은 그다음에 오는 기대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형물 설치라든가, 박경리 문학공원을 대표할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사업 얘기를 계장님하고 많이 나누었고, 소장님하고도 많이 나누었는데, 제가 가서 돌아보니까 거기 공간이 많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협소한 공간에 너무 나름대로 애를 쓰시고, 정말 안에 가꾸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껴지기에는 전체적인 조화로움이라든가, 또 이것 공사하고 다음에 연결할 때 번거롭고,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차라리 전체적인 컨펌을 한번 받아서 설계를 작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적으로, 부분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박경리 문학공원 내의 전체적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해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다음,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박경리 선생님이 글을 쓰셨던 곳에 들어가 봤는데, 너무 아쉬웠던 것, 텃밭이 없어졌더라고요. 그것 굉장히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잔디밭이 돼서 아름답게 정원이 꾸며져 있는데, 옆에 조그맣게 텃밭 흉내를 내어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을 읽었던 모든 독자들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아는 독자들이라면 텃밭을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텃밭에 대해서 새롭게 복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으신지…….

○안정민 위원 또 하나, 정말…… 제가 그때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의자 있잖아요. 박경리 선생님이 집필하셨을 때 쉬셨던 의자, 그 자리에 의자가 하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의자를 복원해서 가족들에게 의자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셔서 선생님이 쉬셨던 곳에 쉬셨던 의자 있잖아요. 아, 그 자리가 너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콘텐츠를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조용기 위원 하셔 갖고요.

○위원장 곽문근 아, 그래요?

○조용기 위원 저도 자료만 주십시오. 박경리 문학공원 조명 자료.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아까 계속 조창휘 위원님, 장영덕 위원님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 214페이지 회전교차로 조형물, 이게 시설비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시설비가 맞나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시설비로다가 잡히는 것이 맞는지, 그것 확인을 좀 먼저 해봐 주십사 하는 거고요.

○위원장 곽문근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비 항목에 공작물이라고 있는데, 공작물의 법적 용어가 있습니다. 과연 회전교차로 안에 그런 법률적 용어에 부합되는지도 한번 확인 좀 해봐 주시고요.

○위원장 곽문근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도로교통공단에서 구조물이라고 아까 표현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구조물이 과연 조형물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시거의 법률적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요.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억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육·해·공 다 하신다 그랬는데, 혹시 협의는 끝난 상태인가요?

○조용기 위원 아, 협의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만 올리신 것 아닌가 해서……. 그것도 문제이고, 해외팀이 왔을 때 저희가 해 주고 있는 게 뭐죠?

○조용기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해외팀에, 그렇게 되면 항공료만 내고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상금으로 항공료하고 다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특별히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점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용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2015년도에 시비가 9억 2,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작년 같은 경우 14억 5,600만 원인데, 제가 봤을 때 몇 년 동안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축제가 한계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용기 위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예산을 자꾸 증액하면서 특별히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평가연구용역에 보면, 원주 외 거주자가 비율로 보면 12.9%밖에 안 나타나고 있어요.

○조용기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 아닌가 싶어요.

○조용기 위원 제가 작년부터 계속 보면, 그런 류의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특별하게 다른 사업이 있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지금 보면, 군에 대해서 협조 요청이나 해외팀 그것밖에는 지금 또 없잖아요. 그렇죠?

○조용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오늘 빨리 좀 부탁드리고요.

○조용기 위원 220페이지에 보면, 지역축제 기반 활성화 화단 조성이 있는데, 4,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보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요? 소규모 축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양귀비축제가 가장 우수하다고 해서 판단하신 겁니까?

○조용기 위원 이것도 자료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보면,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 야영장을 할 계획이신가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어느 야영장에서 하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하셨나요? 공모했을 때도?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볼게요.

간현유원지 내에 캠핑장 조성하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개발과에서?

○곽희운 위원 그럼 차후에 개발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20페이지, 지역축제 기반활성화사업, 이 부지는 소유가 어떻게 되나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지역축제를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회 지원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곽희운 위원 아니, 다른 데는 축제 아닌가요, 그러면?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지역축제들이 여러 개 있는데, 사실상 축제도 예산이에요. 예산 5억 원 주면 더 활성화 안 되겠어요? 돈 주는 만큼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1,000만 원씩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수축제를 자체별로 선정해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준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것도 없이, 당위성 없이 여기 축제만 우회적으로 4,000만 원 기반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다른 축제 하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저희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반시설, 예를 들면 매년 행사 하면서 단상 있잖아요. 공연 단상, 이게 매년 비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것 만들어달라고 그래도 지금 시에서 못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기반을 다 해준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여러 개 축제가 많지만 우리가 장려 차원에서 잘한 데를 선정해서 1년에 한 번씩,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되라고 지원해 주면 몰라도 그냥 여기는 뭐 활성화되라고 지원해 준다 이러면 당위성이 너무 없잖아요.

○곽희운 위원 저도 그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접근성이 시내에서 가깝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참여인원이 많지 않느냐. 잘되는 축제는 사실상 안 해줘도 돼요. 잘 안 되는 축제를 사실상 더 도와줘야지 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반대적으로 보면. 뭐가 딱 맞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시내에서 접근성이 가까우니까 여기 시내 분들이 잠시 가서 사진 찍고 가는, 그래서 이게 많은 거지. 이 축제가 더 중요하다, 더 소중하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만약에 이렇게 지원해 주면 그만큼 안 가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가든지, 매년 우리가 장려 축제를 하나씩 만들어서 준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그런 기준 없이 여기는 4,000만 원 우회 지원해 준다 그러면 저희가 동의해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예산.

○위원장 곽문근 네.

○곽희운 위원 모르겠어요. 그 부서에서도……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곽희운 위원 과장님,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제가 물어본 취지처럼 각 축제마다 돌아가면서 기반이나 이런 시설을 지원해 줄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요.

○곽희운 위원 아니죠. 앞으로 필요하면 안 돼요. 그것은 저희가 벌써 여기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모든 축제를 검토해서 우선대상이 이거였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하면’이 아니라, 부서에서 정책이면 지속적인 게 정책인데, 일회성 정책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 개 축제를 그러면 우선 선별해서 그 축제가 기반시설이 뭐가…… 직접지원비는 지금 1,000만 원씩밖에 안 되니까 기반시설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 준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 예산을 ‘그래, 이렇게 지역축제가 발전되려고 하면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채워줘야 되겠구나.’라고 예산을 세워주는데, 그런 답변 없이 “이것만 일단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예산승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그런 방식을 고민해 주십사 하고, 그것은 우리 계수조정 때까지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앞으로 이 정책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확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애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요. 간현관광지 경관시설 설치사업을 경정하셨어요.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곽희운 위원 어떤 사업이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2018년도 2추에 간현관광지 경관시설을 설치하겠다라고, 그때 실시설계비를 세우셨어요. 5,000만 원을.

○곽희운 위원 2추에.

○곽희운 위원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곽희운 위원 그것도 그러면 변경이 됐을 것 아니에요. 지금 경관시설에서 야간경관으로 바뀌었잖아요.

○곽희운 위원 아니죠. 경관하고 야간경관하고는 완전 다른 건데 어떻게…… 과업이 완전 달라질 텐데요.

○곽희운 위원 야간경관하고 경관하고는 달라지는 게 없나요?

○곽희운 위원 지금 미디어파사드만 얼마예요? 포토존하고 같이 예산을 세우셔서…….

○곽희운 위원 지금 미디어파사드 및 야간포토존 구축사업을 9억 원이라고 부기를 하셨어요, 예산서에는. 그런데 미디어파사드만 22억 원이면 3억 원은 어디에서 가져오나요? 22억 원 중에.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 간현녹색관광사업 그 나머지 예산을 쓰시겠단 얘기인가요? 여기다가.

○곽희운 위원 그러면 저희는 미디어파사드가 포토존하고 합쳤지만, 9억 원 이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예산을 심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예산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총 35억 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심의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미디어파사드, 이게 빔으로 하는 거죠? LED예요, 빔이에요? 빔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곽희운 위원 뭐 빔레이저겠죠. 빔프로젝트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빔프로젝트 몇 대?

○곽희운 위원 이게 사는 거예요, 아니면……

○곽희운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세요?

○곽희운 위원 또 위탁 주시나요?

○곽희운 위원 지금 콘텐츠 개발하는 데 2억 5,000만 원 얘기하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콘텐츠가 몇 년 정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세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2억 5,000만 원을 만드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6개월 후에 2억 5,000만 원이 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곽희운 위원 꼭 6개월은 아니더라도 1년 지나면 또 바꿔야 되겠죠? 새로운 콘텐츠로.

○곽희운 위원 저희가 야간개장을 1년 중에 얼마 하실 계획이시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 미디어파사드 하는 데가 축제기간이나 행사 때나, 아니면 백화점 행사 때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과연 밤에, 추울 때 겨울에는 전혀 안 갈 테고, 추운데 거기 가서 그것 보겠어요? 더울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얼마를, 몇 개월을 하려고 이 돈을 들이는지, 그리고 시내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에서는 가까우니까, 아까 양귀비축제 하면서도 접근성 얘기를 했는데, 가까우면, 시내에서 하면 가서 잠깐 보겠죠. 그런데 간현관광지 거기까지 밤에 이것 보러 가는 게 과연 얼마나 많겠냐……. 저는 심히 걱정이 돼요. 이 35억 원이라는 돈을 넣어서 과연 얼마나 오겠냐……. 이게 얼마 와야지 본전 뽑아요?(웃음소리)

○곽희운 위원 가능성 가지고 35억 원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위험부담이 큰데요. 여하튼 저희가 전에 간현관광지에 예산 투입하면서도 우려도 많았지만, 시장님께서 지금 관광객이 오는 게 집계가 되잖아요. 3년 이내면 이런 투자 대비 예산을 뽑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 없이 그냥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곽희운 위원 이게요. 과장님, 35억 원도 문제지만, 콘텐츠 한 번에 2억 5,000만 원씩 매번 들여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우리가 35억 원을 들여놓고, 설치해 놓고 안 할 수도 없고, 그 이후에는. 안 할 수 없잖아요. 1년 후에 문 닫을 거예요? 35억 원 뽑을 때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콘텐츠를 가져갈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있으셔야 돼요. 도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에서 하는 것인데, 그럼 이런 절벽에다 비추실 것 같은데, ‘거기 어떠한 콘텐츠를 구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데랑 차별화돼 있어서 올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35억 원을 심의하면서 그냥 ‘좋을 것 같다.’ 이 얘기 가지고 이것을 승인해 주긴 너무 어려워요.

○곽희운 위원 그럼 그것 끝나고 올리세요, 예산. 그러셔야죠. 거기서 나온 다음에 올리셔야 돼요. 그것 없이 저희보고 35억 원 무조건 이것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

○곽희운 위원 아, 고민스럽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판부·신촌 관광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시는데요.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영덕 위원 그리고 221페이지에, 치악산둘레길 조성사업 5억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제가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치악산둘레길, 그리고 요새 원주굽이길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중복해서 아마 민원을 접하실 거예요.

저도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숲길 다닐 수 있는데, 일부러 데크 까는 사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받는 민원 중의 하나가 산에 데크 까는 것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접하는데, 어느 한 외국인이, 외국인들끼리 관광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에 “공사판 걷다 온 기분이다.”라고 적어 놓은 리뷰가 있어요. 우리가 돈 들여서 이런 평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영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현관광지 내에 캠핑장 조성하시는 것 있으시죠?

○곽희운 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피톤치드, 그 산 위에 만드신 거죠?

○곽희운 위원 그게 이용이 들어오나요?

○곽희운 위원 주말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없는 것 같은데요.

○곽희운 위원 제가 주말에 갔다 왔는데 텅 비었더라고요. 지금 편의시설은 밑에 있는 거죠? 아래쪽에 있는 거죠? 편의시설은?

○곽희운 위원 그리고 계단 다 올라가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편의시설은 밑에 있고……. 화장실 이런 것 다 위에도 있나요?

(방청석에서 「있어요」 하는 이 있음)

○곽희운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너무 계단이 많아서 짐을 들고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인공폭포 조성하겠다고 타당성하고 실시설계용역비 세우셨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곽희운 위원 별도 예산이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럼 언제 나와요? 종합개발은?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인공폭포 설치하는 것을 종합개발계획에 연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곽희운 위원 그때 그것은 제가 지적한 얘기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해야지, 잔도 별도로, 인공폭포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간현관광지 전체를 보고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얘기를 또 과장님이 하시네요.

그래서 이것도 1추에 한 건데, 아직 예산도 안 올라오고 아무 얘기가 없으셔서 이것도 어떻게 되나 했는데, 그럼 지금 중간보고 한번 하셨나요? 용역중간보고회 하셨나요?

○곽희운 위원 그건 저희가 서류 딱히 못 받아서 그 중간보고 서류 온 것 있으시면…… 책자로 중간보고 왔나요, 아니면 그냥 PPT로만……

○곽희운 위원 그 자료 있으면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23쪽 상단에 보면요.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우승 행사지원비가 7,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조창휘 위원 매년 예산을 세워놨다가 우승을 못 해서 삭감이 된 거다?

○조창휘 위원 세 번 우승하고, 그 이후에는 못 했어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225쪽에 보면, 흥업매지리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이미 조성되지 않았나요? 안 된 부분이 있나요?

○조창휘 위원 기존의 동산에다가 길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것이 데크 설치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500m 2억 원이면, 미터당 한 40만 원 정도씩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조창휘 위원 둘레길은 건강체육과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맞는데, 문막 보면 건등저수지가 있거든요. 거기도 둘레길이 이런 걸 보면 필요한데, 가능한가요?

○조창휘 위원 농정과에서도 매지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을 하면서 데크 설치를 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것이 국비를 받아서 하던 사업이 결국은 없어졌거든요. 그 사업이 없어져서 우리 건강체육과에서는 가능한 건지……

○조창휘 위원 예?

○조창휘 위원 불가능해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흥업 동산에 둘레길 조성하는 사업이 기존 거기에 등산로 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나요?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원주컵 국제오픈초청 볼링대회 개최 건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프로초청 볼링대회였던 게 무산되고 이 대회를 하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주최가 어디가 되지요? 주최 단체가 어디가 되죠?

○곽희운 위원 예.

○곽희운 위원 볼링협회에서?

○곽희운 위원 며칠간 할 계획이신가요?

○곽희운 위원 이 사업, 이 대회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도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시에서 추진하는데, 기간도 모르고…… 그럼 몇 명이나 출전을 해요, 이 대회에?

○곽희운 위원 195명인데, 자부담까지 하면……

○곽희운 위원 자부담은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게 됐어요?

○곽희운 위원 자부담이 커진 것하고 그것은 관계없을 것 같고요. 저희 시장기 전국대회를 해도 지금 5,000만 원 미만 이렇게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전국대회를 하면 몇백 명씩 오는데, 백 몇십 명 오는 걸 가지고 1억 2,000만 원……

○곽희운 위원 아니, 그걸 여쭈어 보는 게 아니라, 시에서 추진하는 대회라고 그러니까 여쭈어 보는 거예요. 왜 어떤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는지. 여하튼 우리가 이런 전국대회나 이런 대회를 치르는 것은 지역경기 활성화나, 아니면 원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 200명도 안 되는 인원에……

○곽희운 위원 다른 데는 선수가 몇백 명이에요. 그냥 다른 대회는.

○곽희운 위원 넘어가지요. 226페이지요. 만대공원 다목적구장 기능보강사업하고 무실체육공원 다목적구장 환경개선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누가 요구를 하셨나요? 이렇게 설치를 해 달라고?

○곽희운 위원 지금 다목적구장이 원주시에 몇 개 있죠?

○곽희운 위원 11개 다 이렇게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곽희운 위원 이게 지금 만대공원 것은 지붕막구조 하는 데 얼마 예산 든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럼 지금 옆에 이번에 3억 원까지 8억 원 예산 세우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럼 다목적구장 11개면 최소한 80억 원은 들겠네요.

○곽희운 위원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곽희운 위원 요청이?

○곽희운 위원 지금 건강체육과에서는 그렇게 정책을 하고 계신가요? 요청이 들어오면 확인해서 할 건지, 말 것인지 판단하시나요?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민원해결이 아니에요. 단순민원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개가 있고, 각 지역마다 다목적구장이 있으면 저희가 ‘아, 이것은 지붕을 씌울 필요가 있다.’, 아니면 ‘옆에 막을 씌울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적 판단이 돼서 ‘연도별로 우리가 다 하겠다. 다만,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우선순위가 여기더라.’ 이렇게 사업추진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요청이 있어서 여기는 했다라고 답변하시면……

○곽희운 위원 그런 의미를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마을체육시설 정비예산을 연간 5억 원 정도 세우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본예산 5억 원 추경에 세우시는데, 그것은 민원이에요. 사실상. 그런 예산은 민원처리 차원에서 한다고 이해하지만, 이렇게 한 사업에 8억 원씩 들어가는데 요청이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도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다목적구장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다른 데도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도비 따오면 무조건 한다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곽희운 위원 아, 그러니까 아는데……

○곽희운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옆에 막을 씌우잖아요. 그럼 어두워져요. 그럼 조명 달아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무조건 조명 달아달라 그래요. 이런 것까지 판단해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 매칭됐다고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부서에서 판단해서…… 저희는 이것 예산만 승인해 줘야 될 게 아니라, 향후에 무조건 조명 들어와요. 어둡다고 조명 달아 달라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저흰 감안해서 이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1개면 예를 들어서, 파악해서, 부서에서,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활용도만 봐가지고 한 6개 정도는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어야지.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도 아니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곽희운 위원 과장님, 자꾸 도비 얘기하시지 말고, 도비 얘기했다고 우리 시비 무조건 세워야 돼요? 안 세워도 그만이에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무슨 도비 때문에 했다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밑에 시비는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2억 원은?

○곽희운 위원 아니, 벽구조를 하는 게, 이게 꼭 마무리예요? 다목적구장을 지붕 씌우고 옆에 막을 씌우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곽희운 위원 그런데 마무리를 한다고 그러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규정이 있으니까 마무리를 지을 것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그 판단은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곽희운 위원 요청이 있어서 한 거예요, 아니면 판단을 하신 거예요?

○곽희운 위원 저희도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세우시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하고는 상반된 얘기인데, 우리 관내에 야외테니스장이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10개소요?

○조창휘 위원 일부 테니스장을 운영하시는 팀들이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거기에 제설기를 지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가능한가요?

○조창휘 위원 그렇죠. 눈을 밀어낼 수 있는 구동장치라 그러나? 요즘 같은 경우는 사발이에다가 앞에 삽날을 달아서 밀어낸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조창휘 위원 지원한 적은 없어요?

○조창휘 위원 앞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조창휘 위원 예,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것이 겨울에 테니스를 해야 되는데, 눈 치우는 작업이 또 쉽지만은 않으니까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조창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228페이지입니다.

무실체육공원 축구장 LED조명 교체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도 그 민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17년도인가요? 17년도 말에 1억 원을 들여서 사각지대에 음영이 생긴다 그래서, 조도가 안 나온다고 해서 1억 원을 들여가지고 보완을 한 거거든요. 현장에 몇 룩스(Lux) 나오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조도가? 조도가 몇 룩스 나오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곽희운 위원 지금 축구장 조도기준이 어떻게 되죠?

○곽희운 위원 300∼350Lux?

○곽희운 위원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반경기는, 공식경기가 이게…… 우리나라 표준이에요. 300Lux 이상이고, 일반경기는 150∼300Lux 정도면 우리나라 표준기준이에요. 조도. 축구장의. 그래서 그 범주 안에 들지 않나 싶은데…….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민원을 잘 알고 있는데, 17년도 말에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1년 사이에 다시 이게 올라와서……. 지금 조명타워 한 기에 몇 개 달려 있지요? 조명이? 현재는?

○곽희운 위원 이게 안전기 포함해서 그러면, 등하고 포함해서 무게가 어느 정도 돼요?

○곽희운 위원 투광기 무게랑 안전기랑?

○곽희운 위원 이게 400Ｗ짜리……

○곽희운 위원 아니, 와트수하고 무게.

○곽희운 위원 안전기 무게는요?

○곽희운 위원 안전기 무게, 안전기. 안전기가 별도로 달렸잖아요. 투광기는. 밑에 달렸어요? 밑에 빠져 있나요?

○곽희운 위원 아까 1kg짜리 9개 달렸다고 그러셨나요?

○곽희운 위원 지금 LED를 달면, LED는 아마 600㎾짜리 다실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이게 600㎾만 해도 한 13kg 넘어갈 텐데, 무게가. 그래서 조명탑주의 안전성의 문제는 없냐 이거죠.

○곽희운 위원 안 되면 못 다시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검토를 하면. 구조안전 받아서 무게를 지탱 못 한다 그러면 못 달 것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지금 이게 저기서 해서 넘긴 거죠? LH공사에서 넘어온 거죠? 시설 이관이. 그런데 우리가 등주 별도로 2개 세운 것 말고, 그전 게 조명타워 높이 얼마가 돼요?

○곽희운 위원 지금 저희가 새로 세운 것은 24m예요. 2개 새로 등주 세운 것은.

○곽희운 위원 저는 이게 과연 등만 갈아가지고 조도를 맞추거나…… 이게 높이에서 이렇게 내렸어야지만 전체 조도가 맞고 하는데, 이게 등주가 너무 낮거든요.

○곽희운 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땜방식의 이게 되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1억 원 들여가지고 양쪽을 설치했는데, 그건 24m 세웠어요. 낮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있는 등주에다가 LED만 또 갈면 또 이게 땜방식 저거 아니냐. 차라리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등주까지 다 24m로 높여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돌렸을 때 그러면 몇 룩스 나와요?

○곽희운 위원 300Lux?

○곽희운 위원 200Lux나 300Lux나, 밝긴 밝겠지만……

○곽희운 위원 등 색깔 때문에?

○곽희운 위원 저도 축구를 해서 야간에 거기 가서 다 해보고 하는데, 저도 축구인으로서 갈아주면 좋죠. 그런데 제가 예산을 담당하는 의원으로서는 할 때 정말 다 완벽하게 하든지, 예산낭비가 될까 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등주가 낮다 보니까 등만 갈아서 과연…… 지금 축구인들도 등만 갈아가지고…… 지금 설계상으로는 300Lux 나온다고 얘기하셨는데, 또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조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등주가 낮기 때문에.

○곽희운 위원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셨다는 얘기시죠?

○곽희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국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작년에 8대 의회 시작하고 나서 제가 경제전략과, 그리고 문화예술과, 그리고 문화재단 거쳐서 같은 명분으로 집행되는 우리 시 예산들이 공통적으로는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집행되는 예산들이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꾸준하게 주문드리는 내용인데, 아직까지 정량적이라든지 정성적인 데이터는 확인해 볼 수 없는 것이 실정이고, 계속해서 예산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제문화국 내에서 집행되는 예산들이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집행되는 이 예산들에 대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문화국 내의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한 평가를 꼭 국장님 차원에서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장영덕 위원 꼭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10쪽 관련인데요. 청년센터 운영을 사전사용 했다고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곽문근 그 청년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아까 의회에 사전 협의를 마쳤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아까 얘기하셨어요. 답변을.

○위원장 곽문근 하게 돼 있죠?

○위원장 곽문근 이게 몇 회에 걸쳐서 저희한테 공문 보냈죠?

○위원장 곽문근 지금 예산안 보면, 하나는, 청년센터는 1억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청년진로 탐색도우미 7,500만 원. 그럼 둘 다 사용을 다 마쳤다는 건가요?

○위원장 곽문근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19년도 4월 5일에 시에다가 공문을 보낸 게 있는데, 금액은 2개 합쳐서 9,000만 원짜리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지금 안 되고 계시는 거죠?

○위원장 곽문근 아까 과장님도 그 내용 파악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사전에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리고 자금 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위원장 곽문근 그다음에 또 하나는, 214쪽에 회전교차로 조형물 제작 설치 건인데요. 속개하기 전에 자료를 주신 것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회전교차로 안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회전교차로는 정상적으로 차량이 진입해서 회전할 속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 과속을 한다든가, 조금 운전자의 시야가 낮다든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특수한 상황이었을 때 위험요인을 제가, 위험인자들을 말씀드린 건데, 시야라는 것이, 시야를 흐리게 하는 것은 조형물이 있음으로 해서 순간적으로 찰나에 그 조형물을 바라보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에 굳이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면, 설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정상적이지 않게 운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예산편성 항목에 보면, 아니,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시설비에는 명기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조형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술품인데, 예술품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지금 9,000만 원이 책정된 것 같고요. 이게 2개소 또는 3개소에다가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만약 이게 시설비로 봤을 때, 공작물로 편성을 했다라면 금액이 9,000만 원이 많이 책정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편성항목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좀 더 보완해서 보내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더 이 부분에 신중하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장님한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곽문근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규성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에,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 330만 원씩 2대 책정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게 되나요?

○장영덕 위원 민원이 접수되는 건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죠?

○장영덕 위원 지금 무실동에 평원중학교 인근 중앙공원 공사를 하면서 해당지역에 비산먼지하고 공사소음 때문에 심각하고요. 비산먼지가 특히나 인근 학교를 덮치기 시작해서 지금 사실 냉방기를 가동할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창문을 열어놓고 수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자면,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를 구입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두시면, 두시고 나서 그 값을 우리 시 홈페이지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유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장영덕 위원 그래서 읍면동마다 설치가 되어 있다면 시민들도 어디에서 얼마큼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는지 수치에 대한 데이터값을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간과할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장영덕 위원 예, 계획 가지고 계시다니까 차질 없이 잘 추진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중간에, ESCO상환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위원장 곽문근 편성목을 보면, LED가로등 교체사업이라고 명기가 돼 있고, 지금 이게 사전에 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좀 짚고 가겠습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 139쪽에…… 아, 141쪽이네요. 141쪽 공공요금 및 제세의 마지막 줄에 보면,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 투자상환금, 아마 이 항목으로 해서 편성이 된 것이죠?

○위원장 곽문근 그렇게 적용하신 것 같은데, LED가로등 교체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이게 시설비하고 혼돈될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이게 목적과 다르게 쓰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항목을 적용한다고 하면 상환금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명기를 바꾸시는 게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76페이지요. 간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용역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 예산 올리셨는데요. 지금 이게 민간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곽희운 위원 올해 말 끝나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 아래 보면, 지금 같은 내용인가요? 민간위탁이? 위의 것 용역, 원가용역 한 거랑 같은 내용인가요?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 아래 민간이전금, 위탁금 이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지금 원가산정 하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아래 민간위탁금,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금, 이것은 위의 내용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연구용역하고.

○곽희운 위원 청소 횟수를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민간위탁이잖아요.

○곽희운 위원 이것도 위탁금 산정을 하셨었을 것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지금 기정액이 3억 3,400만 원에서 9,600만 원 인상되는 이 사업을 지금 부서에서 예산을, 민간위탁금을 내서 산정을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곽희운 위원 위에 지금 용역하시는 것은 민간위탁금이 얼마예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위탁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얼마 되는지?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을 얼마 주고 계시냐 이거죠.

○곽희운 위원 예, 주고 있는 게. 올해 연말에 끝난다면서요. 위탁기간이.

○곽희운 위원 3억 3,400만 원.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것은 민간위탁용역을 하시고, 밑의 것은 자체 산정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곽희운 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 다 같이 민간위탁을 주신 거잖아요. 2개 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외부에다가 민간위탁 원가를 산정하셨고, 지금 아래 것은 그냥 부서에서 위탁금을 산정하셨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은 위탁금 용역을 주고, 어떤 것은 직접 계산한 이유가 있으시냐 이거죠.

○곽희운 위원 예.

○곽희운 위원 위에 용역하신 거 있잖아요. 1,900만 원 가지고 용역 주시는 것은, 이것은 간이화장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몇 개나 돼요?

○곽희운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위에 용역 준 것도 간이 공중화장실이잖아요. 밑에 추가예산 하는 것은 공중 및 간이화장실, 그래서 공중·간이는 164개라고 얘기하셨고, 그러면 위에 용역 주는 공중화장실, 간이 공중화장실은 몇 개예요?

○곽희운 위원 이것도 공중, 간이가 또 나눠져 있어요?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곽희운 위원 저는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위에 간이 공중화장실 용역 주는 것, 이게 139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아래 민간위탁금 추가로 9,600만 원 예상하신 것은 164개, 그러니까 어떤 데 설치된 게 139개이고. 공중화장실은 알겠는데, 간이화장실이 겹쳐서……

○곽희운 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부터 여쭤본 게, 지금 용역 주는 게, 아래 추가예산을 세운 것에 대한 용역인지…….

○곽희운 위원 담당계장님하고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민간위탁이 정해졌으면 민간위탁기간 내에는 위탁금 변동이 사실상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횟수를 늘려서 9,600만 원 증액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민간위탁 계약을 하면 계약금이 있잖아요. 3년간. 연간 얼마씩 이렇게 하는데, 이게 증액된 부분을 여쭈다가 위의 것하고 아래 것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아래 것은, 추가로 9,600만 원 올리신 이 사업은 계속 부서에서 이렇게 원가계산을, 횟수 대비해서 원가를 계산하신 건가요? 계속?

○곽희운 위원 그건 내부적인 일일 테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민간위탁이라고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은 사실상 계약하면 변동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자체로 민간위탁금을 산정했다 그래서 그 사유가 있는지를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위의 것은 용역을 처음 주신다고는 하지만, 여하튼 간에 그러면 아래 것은 용역이 언제까지예요? 9,600만 원 증액하신 용역은?

○곽희운 위원 아니, 아니. 기간이. 위탁기간이.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게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위의 용역이, 이 용역원가 세운 게, 아래 거냐고 여쭈어 본 거예요. 그거 맞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아니, 아래 것을 내년부터 주기 위한 용역이냐 이런 말……

○곽희운 위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건데, 지금 계속 오락가락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물어본 게, 그럼 위탁금 산정을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난 아래 거면, 이제는 이렇게 민간한테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3년간 얼마인지를 뽑는 거다 이렇게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밑의 것은 원가산정을 자체적으로 하고, 외부에서 안 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외부에다 안 줬단 얘기시잖아요. 원가산정용역을. 이번에 처음 주신다는 얘기시고?

○곽희운 위원 그것을 여쭈어 봤는데 계속 헛돌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원가산정을 잘하셔서 이렇게 추가예산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279페이지에요. 대형폐기물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550만 원…… 5,500만 원짜리의 예산 세우신 것 있는데, 어떤 내용이신가요?

○장영덕 위원 그럼 표기를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주시니까 비용이 납부된 것은 표기가 되는데, 일반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표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납부를 했더라도……

○장영덕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장영덕 위원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밖에다 내놓을 때.

○장영덕 위원 예, 그것을 표기해 놔야 수거하는 데에서 납부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확인하고 가져갈 것 아니에요.

○장영덕 위원 피드백을 다시 주는 거예요? 업체에서?

○장영덕 위원 이게 지금 밑에 클린콜사업하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야 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 배출하는 공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곳에 배출해 놓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다가 비용 지불하고 스티커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업체에서 와서 수거해 가고.

그런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다세대주택 있는 데들은 이사 가버리면 그냥 방치되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골목 미관도 해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장영덕 위원 여기 단계동 이화마을만 가보셔도 넘칩니다.

○장영덕 위원 그것은 단속이 좀 되고 있나요? 우리 지금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하면 단속기준이 있긴 있잖아요. 처벌기준도 있고.

○장영덕 위원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사업을 하시니까 이것이 제일 먼저 우려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물론 편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허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82쪽 상단에 보면요. 사전사용을 하셨는데, 산불진화용 결빙방지장치가 어떤 내용인가요?

○조창휘 위원 이게 결국은 겨울에만 필요한 거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사업을 안 했었나요? 처음 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사용이 된 거면 지난겨울에 사용을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조창휘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사전사용이 되어 있다니까, 이게 사전에 쓰는 게 아니라 겨울에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조창휘 위원 장소를 찾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사전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이미 사용했다는 얘기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전사용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겨울에 쓰는 것인데, 사전사용을 했다고 하니까……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281페이지에 보면, 치악산자연휴양림 사유지 토지 사용료 증액을 올리셨는데요. 이게 어떤 사유 때문에 증액이 되었죠?

○곽희운 위원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100만 원이면 25% 증액된 건데, 공시지가 대비해서 감정평가 하시나요, 아니면……

○곽희운 위원 감정평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나요? 연마다?

○곽희운 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원래 본예산에 좀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본예산에 올리셨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올라와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었는데……. 그럼 작년에 그 정도 줬고, 재작년에는 또 얼마 정도 줬는지 혹시 아시나요?

○곽희운 위원 연간 50만 원 상승되는데, 올해는 100만 원 상승된 건가요? 그러면?

○곽희운 위원 그런데 연간 50만 원이면 10년 내에 땅 사겠는데요. 너무 많이 오르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감정가가 이렇게 25%씩 오를 수 있나?

○곽희운 위원 저희는 그럼 이 부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나요?

○곽희운 위원 한번 지적 위치도하고 내역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79쪽에 보면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분리수거함이 있잖아요.

○이숙은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분리수거함. 여기에 우리 거리에 보면, 재활용옷 같은 것 분리수거함 거리에 놓은 게 있죠.

○이숙은 위원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이숙은 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숙은 위원 철거하면, 그러면 그다음에 의류 수거하는 것, 그런 재활용은 어떻게 할 건가요? 우리 시에서는?

○이숙은 위원 아, 그냥 우리 시에서?

○이숙은 위원 계획이 수립돼 있군요.

○이숙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73쪽에, 국장님,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시설비로 20억 원이 늘어났거든요. 혹시 국장님,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곽문근 4억 7,100만 원짜리 사업이 2추에 20억 원이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곽문근 생육환경 개선만이 아니고, 가로수도 수종을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위원장 곽문근 제가 말씀을 꺼낸 사유가, 이왕 가로수 생육환경도 조성하고, 가로수를 새로 식재하는 등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환경친화적인 가로수, 수령이나 수종들을 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4m에 한 1m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혹시 분실이나 파손이나 훼손될 가능성은 없나요?

○위원장 곽문근 지금 1m, 1m…… 그걸 뭐라 그러죠? 수 무슨 판?

○위원장 곽문근 예, 그것을 지금 개선한다고 얘기하셔가지고 듣고 있는데, 그게 좀 크고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면, 나무뿌리가 그걸 들고 일어날 수도 있고, 생육환경이 더 좋아지니까 나무뿌리가 더 잘 자라겠죠. 그러다 보면, 걸어 다니는 데 불편함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분실이나 훼손될 우려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국장님은 그런 우려를 혹시 가지고 계신지…….

○위원장 곽문근 일단 수목은 좋은 수종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생육환경은 통행인들한테 지장이 안 되도록 잘 좀 고려해서 배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부 지역에 보면, 가로수가 제대로 성장을 못…… 성장을 못 하는 것보다 환경이, 어쩔 수 없이 잘라내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전기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떻든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잘라냈는데, 이렇게 개선사업을 한다라고 보면, 우선 먼저 그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기 지중화사업부터 하고, 그리고 가로수를 수종에 맞춰서 식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벚나무나 아니면 버즘나무나 느티나무 같은 것 식재를 해서, 대형수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전기선 때문에 가지치기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진짜 보기 흉할 정도로 해 놨는데, 이것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보기 좋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굳이나 전기선 때문에 어떻든 그런 상황이 되면, 기존에 있는 나무를 제거하고 그 지형에 맞는 작은 조경수 나무를 갖다 심어놓으면 보기도 좋고 그런데, 너무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몽당가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외부인들이 봤을 때도, ‘원주는 어떻게 이런 나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 보면, 이팝나무도 제가 볼 때는 이팝나무 같은데 그런 것을 예쁘게 만들어서 조경을 해 놨더라고요.

보기에도 좋고, 어떻든 수종이 더 작은데다가 하다 보니까 그런 나무 때문에 가려서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이래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많이 고려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 조성하려고 하는 지형에는 그런 대형수종이 없나요?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는 없나요?

○조창휘 위원 거기에도 현재 은행나무나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을 것 아닌가요?

○조창휘 위원 계획한 대로 하게 되면, 그 지역에는 전기선이 거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미관에 좋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복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