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소·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사업과를 제외한 타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어제 굉장히 힘드셨죠? 진드기기피제 때문에.

○유선자 위원 굉장히 바쁘셨을 거 같아요. 지금 그 환자는 조치가 어떻게 됐죠?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예산을 보면 방역소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진드기피해자가 발생됐을 때 저는 현장을 가봤어요. 판부면사무소에 갔더니 2018년도에 240개 진드기기피제를 보급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도 올해는 120개가 왔더라고요. 그런 게 발생이 되고 나서 그 수불대장을 보자고 했더니 전혀 안 돼 있어요. 2018년도에 240개를 어디에 줬는지 알 수가 없었고요. 특히 2019년도에 120개에서, 판부면사무소에 8개리가 있어요. 1리의 이장님이 2개 가지고 간 거밖에는 수불대장에 돼 있지 않았어요.

제가 보건소장님께 직접 전화해서 원주시민 전체에게 나눠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읍면동, 특히 농어촌을 많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수불대장에 돼 있지 않았다는 걸 알았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256페이지 중앙에 보면, 방역소독 재료비 이런데, 지난번 1추 때에도 기피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 드렸는데요. 이 기피제를 원주시민을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유선자 위원 최소한 준 읍면동에는 수불대장을 한 번쯤 확인해 보셨나요?

○유선자 위원 안 하셨죠?

○유선자 위원 그런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런 사건이 발생되고 제가 다른 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까, 수원 같은 데는 등산로에 의무적으로 비치해 놨어요. 등산로 올라가기 전에 본인이 기피제를 발목에 뿌리더라고요. 이왕 기피제를 한다고 예산이 서 있으니까, 특히 원주도 많은 등산로는 다 할 수 없더라도 특히 원주시청 뒤 청사에는 봉화산 올라가는 곳에 이런 것을 설치해 주시고 설치했다는 푯말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선자 위원 거기 비치돼 있다고 해서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어떤 건지 없어요. 당장 제가 그날로 가서 봐도 없고요. 기피제가 거기 있다고 푯말이라도 보건행정에서는 최소한 거기에 써 붙여놓아 주셔야지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발목에 뿌리든 자기가 알아서 뿌리더라도……

○유선자 위원 없습니다, 과장님.

○유선자 위원 제가 어제도 가서 봤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356페이지에 보면 기피제 예산이 돼 있는데 예산에 의해서 이것을 제대로, 수불대장도 없고……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이나 이용철 위원님 지역구이지만, 제가 거기 가서 직접 보고 발생된 데를 가보니까 주로 금대리 산장 있는 데, 치악산장 있는 데 그곳이더라고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과장님, 현장은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과장님 오셨다는 것은 거기 이장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갈 일은 없겠지만, 그렇죠?

○유선자 위원 최소한 2018년도에 8명이 발생돼서 1명이 사망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보건행정에서도 한 번쯤은 그 지역을 돌봐주셔야 되는데, 신문에는 방역소독을 한다고 해서 무엇을 소독했냐고 제가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했어요. 과장님께는 질의를 안 하고요. 그랬더니 소독약 뿌리셨다고 알고 있는데, 최소한 이렇게 기피제를 하시겠다고 했으면 이런 게 수불대장도 잘 돼 있어야 되고요. 가장 원주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봉화산 등산로 같은 데 푯말 정도를 해서 우리 시민이 보건행정에서 잘하고 있고 안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됐던 걸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은 낮다고 하지만, 그것을 뿌렸을 때 피해자가 발생이 안 되는 거죠. 그게 2,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8개리의 이장님들이 월요일에 회의하실 때 제가 이분들한테 120개를 가지고 공동으로 나눠드렸어요. 우선 농어촌에 먼저 드리라고 했어요.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십니까. 2,000원이면 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수불대장 정도는 보건소에서 확인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또 특히 읍면은 그렇더라도 동단위는, 제가 살고 있는 단계동에는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원주시민을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제가 살고 있는 동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하나도 안 왔어요. 과장님이 2,000원이라고 가볍게 말씀하시니까 동단위도 안 온 거죠. 단계동에 배부하셨습니까? 다른 동은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유선자 위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동에는 원주시민들이 이 기피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도 모르고, 홍보가 된 것은 행복원주에서 발췌하려고 며칠 전에 행복원주 3개월 치를 요청해서 봤는데도 진드기기피제가 있는 걸 행복원주에도 없어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첫 번째로 너무 셌나요? (웃음소리) 어쨌든 이 기피제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 그 병이 몇 미리인지 보니까 작지만, 그 한 병이 최소한 20～30명이 물리지 않는, 예방으로서 가징 좋은 거니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제가 하나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가 단가가 얼마죠?

○조상숙 위원 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원주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조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시에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에 문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굽이길이나 이런 데는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더 세워져서 더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이 굉장히 많아요, 원주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공원에도 자동분사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저는 두 번째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원주에 경로당이 434개 있습니다. 저는 이 치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된다고 357페이지 중간에 보면 감리비도 1식으로 돼 있고, 이 돈이 전혀 안 아깝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호명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은경 계장님이 저랑 경로당에 오셔서 치매안심교육을 시키셨거든요. 근데 정말 노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 이 자리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지만 - 경로당을 갈 때마다 “보건소는 내 친구”라는 구호를 외쳐요. “치매는 언제든, 누구든 올 수 있는 거다. 특히 노인분들이 보건소랑 친구처럼 지내면 치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아주 많은 물품을 가지고 오셨는데, 물품용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진짜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바셀린도 주시고, 치약하고 여러 가지 샘플을 주시면서 교육을 하시는데, 정말 인원을 더 보강해서라도, 경로당이 사백몇 개가 되는데 거기를 지속적으로 교육도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시면, 노후에 이 치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원주만큼은 안심하다는 걸 알고 사전에 내가 치매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 같아서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유선자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기피제 얼마나 세웠어요?

○황기섭 위원 당초예산이 승인됐으면 조달청에 바로 요구했어야 되지 않나요? 아직 안 했나요?

○황기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에서 간과하시는 게, 야외활동이 4월부터 되는데 지금 5월인데도, 당초예산에 예산 세우자마자 조달요구를 해서 1차 배부를 하셨어야 되는데, 조금 지연된 거 같아요.

○황기섭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했던 수불대장이 안 됐다고 하는데, 2018년도 수불은 전혀 안 돼 있나요? 최소한 읍면동에서 이장한테는 나와야죠. 2,000원짜리라도.

○황기섭 위원 이게 언제부터 배부했죠? 몇 년도부터?

○황기섭 위원 지난해. 그럼 이제 시작인데, 지금 제 생각에는 우선 일차적으로 교육도 제대로 안 됐을 거 같아요. 이장님들 통장회의 때 보건지소를 통해서 사용방법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잖아.

○황기섭 위원 이것에 대해 원주 쪽에 발생한 현황도 알려주면서 미리 하라고 하는 홍보지도가 필요한데요. 가장 불편한 건, 이·통장 회의나 이장회의 때 가서 봄에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356쪽 중간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이게 둘레길에 17개소 시설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시설하면서 안내표지판하고 이런 걸 해놓으시나요?

○황기섭 위원 아, 그건 좋은데, 이게 분사기하고 약품 안내표시를 하시냐고요.

○황기섭 위원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황기섭 위원 아니, 그래도 하여튼 17개소 둘레길을 하신다니까…… 4개 돼 있다 그랬나요, 원주에?

○황기섭 위원 그럼 23개가 설치되나?

○황기섭 위원 이것도 설치하려면 예산편성 끝나서 조달요구하면 한 달 후에나 설치할 거 아냐. 그렇잖아요. 예산편성 돼도 조달요구해서 현장 설치하려면 한 달은 걸릴 거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하세요.

○황기섭 위원 다음주에 예산 확정되면 그다음에 조달요구해서 받아서 현장…… 우리가 설치하는 건 아닐 거 아냐. 업체 선정해서 설치해야 될 거 아냐. 그렇게 한 달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안내판하고 사용방법 하시고, 추후도 더 설치할 지역이 있는지, 뭐 많겠지. 사실은. 예산이 없으니까 확대하고, 최소한도 기본적인 업무 수불대장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지만 잘 좀 챙겨주세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C형간염 치료비 14억 원이 됐는데, 소장님부터 고생 많이 하셨어요. 좋은 사례가 됐는데, 일단은 이거 언제쯤 집행이 되나요?

○황기섭 위원 자료를 다 받아야 될 거예요. 기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황기섭 위원 14억 4,000만 원 가지고 어차피 모자랄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치료비가 부족하다면 더 요청하든가, 우리 시비로 세워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문제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심사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되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황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굉장히 힘드시죠? 판부 거기 그렇게 해놔서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아주 굉장히 행복한 보건소로 닉네임이 찍혀질 정도인데요.

○유선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금연캠페인은 여태껏 안 하고 계세요?

○유선자 위원 금연캠페인에 대한 형광판을 해달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고속버스터미널 옆에 갔더니 아직도 LED가 안 돼 있고, 전혀 하실 의지가 없으신 건가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어쨌든 흡연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담뱃갑에 보면 심장이 썩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어딜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인터넷 한 번만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어쨌든 원주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담배연기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죠. 빨리 시급하게, 화급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과장님, 360페이지 중간에 보면, 한의학 장애인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업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한의학으로 장애인 방문건강관리사업 해서 홍보물 제작에도 1식, 소모품 구매에도 1식이 돼 있어요. 두 번째 보면 위탁교육비 전담인력 교육비 이것하고, 그 밑에 보면 의료비, 구입비 해서 또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의학에서 장애인 친구들한테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신다니까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다른 걸로 시범사업이라 하면 제가 질의를 안 했겠죠. 한의학이라는 말이 들어오면, 보건소에 간호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전문적으로 한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계시고, 예를 들어서 한의학 하면 침도 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케어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시범사업이라서 이대로 여기 나온 내용대로인지, 한의학이라는 말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현재는 보건소에 한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잖아요.

○유선자 위원 그 선생님이 다 같이 관리하시나요? 한의학도 하고 양학도 하시나요?

○유선자 위원 아니, 한의학 선생님이 하신다면 저의 짧은 의견으로는 한약은 부항도 붙여야 되고 침도 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는 아무리 시범사업이라도 금액이 너무 적어서요. 복지부 시범사업이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항도 있어야 되고, 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이 그냥 간단해서 너무나 아리송할 정도입니다.

○유선자 위원 20명을 선정하는 거죠. 원주시민 중에서.

○유선자 위원 그 대상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유선자 위원 재가장애인이 20명보다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는 지금 많은데 과장님이 선별만 얘기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나 부항을 붙이고 싶어.” 그러면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는 홍보가 전혀 돼 있지 않고 이것을 본인이 원해야지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20명 안에. 시범사업이라니까.

○유선자 위원 그렇죠. 뇌병변 장애인이 많죠. 근데 시범사업이라도 20명이 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딱 20명만 하라고 한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원주시 보건소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유선자 위원 지금 장애인 친구들이 많으니까, 시범사업이 20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더 할 수 있는 진행이 아닌데, 장애인 친구들을 배려하셔서, 양학도 중요하지만 한의학적으로 친구들이 침도 맞을 수 있고 부항도 붙이고 한의학의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361쪽,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최미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내역을 위원들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운영 수용비에서 2만 원짜리 4종 100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앱인지, 아니면 무엇에 관한 4종인지요?

그다음에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자료 제작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세부내역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서버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벌써……

○최미옥 위원 그렇죠. 원주시에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최미옥 위원 지금 올라온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미옥 위원 한 사람만 있으면 되나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아래 하단에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요?

○최미옥 위원 그 교육 자료비만 600만 원이 올라온 거죠.

○최미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위원님들께 세부내역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소장님, 아까 내용이 좀 빠졌습니다.

357페이지 하단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 때,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선 게이트볼장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심장충격기 구입에는 어떤 데 보급하려고 하셨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민체육센터에 1대밖에 없어서…….

○유선자 위원 현재 1대 갖고 있잖아요. 1대가 추가로 되는 거죠?

○유선자 위원 그리고요. 36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방문건강관리사업(자체)이 있는데, 혈압측정기(방문보건)가 1대 돼 있거든요. 이 혈압기는 어떤 혈압기인지…….

○유선자 위원 그거 그러면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그 기계가 들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들고 다니는 건 펌프식이고…….

○유선자 위원 근데 소장님 말씀하신 건 이거고, 제가 원하는 건……

○유선자 위원 소장님, 제가 진료소 두 군데 다녀봤는데 혈압측정기가 노후가 많이 됐더라고요. 여기는 하나인데, 노후가 돼서 저 같은 혈압환자들은 그게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여기에는 1대만 하신다고 했는데, 특히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측정기를 더 새 것으로 구입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본 위원이 가서 해보니까, 제가 약을 먹고 가서 하는데, 기계가 노후된 게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헤아려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1추 때 굽이길 기피제 비치 계획을 질의드린 적 있었는데 2추에 바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얼마 전에 개통된 둘레길까지 포함이 됐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사후관리가 되게 중요할 거 같은데요. 굽이길 같은 경우에는 굽이길지킴이 분들이 계시고 주기적으로 산행을 하고 계세요. 직원 분들이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굽이길지킴이 분들과 연계해서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원주시에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을 하고 있는데요. 355쪽에 보면, 유지보수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원주시에서 만성질환 원격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최미옥 위원 건수가 어느 정도 집계가 되고 있나요?

○최미옥 위원 당뇨하고 고혈압 이외의 다른 질환이 있나요?

○최미옥 위원 효율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 건지…….

○최미옥 위원 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면단위에 있는 분들은 의료를 받을 수 없는 취약한 지대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최미옥 위원 농촌에 계셔서 의료혜택을 잘 못 받으시는 분들이 원격진료를 통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고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오늘 보건소의 핫이슈는 해충기피제예요. 그렇죠?

○위원장 김정희 모든 위원님들이 시민들의 안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기피제를 확대 보급하시는 거,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예산이 적다 하면 저희들이 더 올려서라도 할 테니까요.

자동분사기 알림판 계속 말씀하시는데, 명확하게 대답 안 하셨잖아요. 알림판을 꼭 빨리 제작해서 그런 부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317쪽에 현안사업 용역 2,000만 원 예산 세우신 거요. 기획예산과에 풀예산으로 예비 차원에서 세우신 거죠?

○황기섭 위원 그러면 3추나 4추에도 계속 용역비 세우실 건가요?

○황기섭 위원 3추, 4추에도 계속 세우겠네요?

○황기섭 위원 근데 실·과별로도 별도 세우는 게 있잖아요.

○황기섭 위원 정보통신과도 세웠네, 보니까. 풀예산이. 그러면 실·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세우고, 그게 안 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풀예산으로 세운다?

○황기섭 위원 지난해 1억 3,000만 원 세워서 얼마나 쓰셨어요?

○황기섭 위원 더 세우셔야 되겠네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단구동인가? 343쪽에 단구동 안전도시과에 목재파쇄기가 있어요. 1,000만 원.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것 어디다 설치하실 거죠?

○황기섭 위원 시유지 어디?

○황기섭 위원 파쇄하면 파쇄 잔재물은 어떻게 처리해요? 톱밥처럼 나오나? 어떻게 나오나?

○황기섭 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해요?

○황기섭 위원 글쎄, 이건 아마 산림과에서 많이 하는 거 같은데, 해서 혹시 잔재물이 많이 나오면 양축농가에서 거름으로 쓰면 좋을 거 같아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320쪽 상단에 보면 대학발전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4개 대학인데, 어디어디죠?

○이용철 위원 꼭 4개 대학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용철 위원 민간이전 해서 자금을 그냥 주는 거죠?

○이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유선자 위원 뵙고 나니까 시간을 뒤로 돌리고 싶을 정도로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또 질의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31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적십자봉사관 기능보강사업에 2억 원이 있거든요. 저도 적십자 회원으로서 장소가 너무 작아요. 지금은 리모델링으로 우선은 괜찮을 거 같아요. 우선은. 근데 앞으로 장기적인 걸로 내다볼 때는, 지금은 리모델링해서…… 주차장도 작고 건물 자체도 너무 노후됐거든요. 이번에는 보강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 앞으로는 적십자봉사관을 별도에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자꾸 거기 헌 집을 갖다가 조금씩 수선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고, 주차장도 작아요. 제가 한 달에 세 번씩 빵 봉사를 하러 가는데, 차를 댈 수가 없으니까 이면도로에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강사업으로 2억 원인데,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봐서 다른 데다, 적십자봉사관만큼이라도 제대로 된 것을 신축해 주실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한 5년 안쪽으로는 그럭저럭 살 수 있는데, 5년만 넘으면…… 원주시민 35만을 보는데, 적십자봉사원이 많지 않습니까. 3만 명이 거의 다 되거든요. 3만 명이 이용하기에는 리모델링 2억 원 가지고 잠깐 임시방편인 거 같아요. 앞으로 먼 훗날을 대비해서 그런 걸 검토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2억 원을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려주셨는데요. 강원지사가 원주에 있는 데가 대한적십자 거예요, 그게.

○이용철 위원 그래서 먼저 저희 위원들한테 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이걸 시유지로 바꿀 방법도 있다 하시더라고요. 이 기능보강사업보다 원초적인 문제를 갖고 얘기해야 될 거 같아요. 그쪽에 지금 태장1동 행정복지센터를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그거하고 맞바꾸면 어떻겠냐.” 그래서 상의를 해보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그쪽에 기능보강사업보다는 다른 쪽으로 시유지하고 강원지사하고 이야기해서 충분한 의지력은 있어요. 그래서 검토 좀 한번 신중하게…….

○이용철 위원 태장1동 행정복지센터가 옮기잖아요. 하게 되면 그 자리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을 말씀하셔서, 매칭이 될 수 있으면 서로 이렇게 해서 깊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군사령부 반환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또 자치행정과장님, 또 담당계장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해주셔서 좋은 성과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346페이지 하단에 보면, 백운아트홀 대피안내 영상제작비가 6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기존에 영상이 없었나요?

○조상숙 위원 진작부터 안내가 되어야 됐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조상숙 위원 원주시에서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346쪽 하단에, 시청사 입구 차량번호 인식기 설치공사가 뭐죠?

○이용철 위원 그러면 오전 9시에 차단기가 인식하고, 그다음에 오픈하실 건가요?

○이용철 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겠는데요.

○이용철 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되겠네요. 양쪽이니까.

○이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차량2부제 하고 있나요?

○황기섭 위원 10부제 지금 현재는 어떠세요?

○황기섭 위원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0부제 하신 지.

○황기섭 위원 최근에도 벌써 몇 차례 주차대란 아시죠? 행사만 있으면.

○황기섭 위원 저희들도 의회에 오는데 차를 못 대겠어요. 다 외지에서 차를 대서. 빨리 하셔야 되는데, 이거 언제 설치하시나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좀 하셔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청에 일보러 왔는데 차 댈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46페이지 하단에 시청사 승강기 메인인버터 구매설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꼭 필요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그러면 5대를 전체 다 새로 하시는 거죠?

○유선자 위원 청사 지어진 지가, 지금 교체할 수 있는 연도는 아닌데요.

○유선자 위원 제가 승강기협회에 전화를 해봤어요. 찍어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교체할 만큼 망가진 것도 아닌데, 굳이 이걸 꼭 하셔야 될 이유는 뭐죠?

○유선자 위원 의견이에요, 꼭 갈아야 되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그때 그 승강기 전화를 해보니까 우리 게 그렇게 자주 망가지는 것도 아니었고, 부품만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런 부품으로 인해서 승강기가 섰을 때 위험 대비해서 하시는 건 맞는데, 그렇게 아직 보존연수는 남아 있다 이거예요. 굳이 꼭 5대를, 망가지지 않은 것도 부품 하나만, 승강기 부품 이 정도 됩니다. 연필로 말하면 이 정도 크기 하나만 갈아도 되는 건데, 굳이 5대를 안 망가진 것까지, 어차피 청사가 지어진 게 그 연수에 비해서 이렇게 해서 5대를 다 갈 이유는 없어요. 4대는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하죠, 거기. 하루에 이동수만 해도 엄청 많은데, 가정 살림살이도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죠. 그렇죠, 과장님?

○유선자 위원 유보할 수 있는 건 유보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백운아트홀 물품 나르는 것도 전혀 이상 없어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살림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것은 갈아야 되겠죠, 과장님. 앞으로 발생되지도 않을 것을 위해서 1대를 더 구입해서 예치한다는 것은……. 4대만 교체하세요. 1대는 뭐 망가지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압력밥솥을 4대는 꼭 필요해서 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망가지지도 않은 밥솥을 대비해서 1대를 더 하신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안전점검에 대해서 그쪽에 문의를 하시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망가지지 않은 걸 갖고 예비를 위해서 1대를 더 하시는 건 아니에요. 본청에 망가진 건 해야 되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망가지지 않은 걸 위해서 1대를 더 설치하는 건 안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죠? 전체가 아니죠?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7쪽 중간 연구용역비하고 그 밑에 거 보충자료를 받았는데, 친환경첨단그린스마트센터인데, 보충자료에 보면 2019년 완공 예정인 간현 미디어파사드 물 연계 스토리텔링, 이거 위치가 어디예요?

○황기섭 위원 금년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아직 위치 선정도 안 됐는데, 언제 해서 완공하세요?

○황기섭 위원 아니, 여기 보충자료에 2019년 완공 예정인 간현 미디어파사드라고 제출자료 주셨는데요. 금년 완공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황기섭 위원 관광개발과에서 하고 있다?

○황기섭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황기섭 위원 결국은 간현이 문제가 아니고, 원주에 있는 스마트센터는 한다 하지만, 원주에 있는 섬강 전체의 수질관리에도 관여를 하실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글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신다 해서 하시는데, 그러면 원주천 같은 것은 국가하천이 되니까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황기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읍면동에 소하천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같이 연계가 되나요?

○황기섭 위원 왜냐하면, 소초 같은 데 그전에 축산폐수 방류 같은 건 소하천이잖아.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사전에 한다고 하면 각 읍면동에 소하천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까지 구축이 되냐 이 얘기예요. 용역을 해봐야 아시나요?

○황기섭 위원 용역은 빨리 하셔야 좋을 것 같고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호저면 용곡리 1, 2천 같은 경우는 계속 민원이 발생되니까 물놀이 왔던 사람도 나가고 그러는데, 이런 데 정말 설치해아 되는데, 이게 언제 방류를 하냐 하면 비가 온다고 하면 밤중에 방류하니까 어디서 방류가 됐는지 몰라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말씀 좀 드리니까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미래체험사업이 있죠. 이것도 보충자료를 주셨는데, 3억 원을 계상하셨어요. 경상적 위탁사업이잖아. 그러면 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에 주는 거죠, 3억 원을.

○황기섭 위원 거점센터가 원주캠퍼스잖아.

○황기섭 위원 그러면 3억 원을 어디로 줄 거예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줄 거 아니에요, 수행기관에.

○황기섭 위원 여기에 왜 세웠어요? 거기 직접 주면 되지.

○황기섭 위원 아, 원주시 부담금?

○황기섭 위원 시비 37%에 대한 부담금?

○황기섭 위원 8억 원에서 3억 원을 금년도에, 그럼 3억 원을 해서 진흥원에 주겠다? 순수 우리 부담금?

○황기섭 위원 금년에 3억 원, 내년에 2억 5,000만 원, 또 2억 5,000만 원 해서 8억 원을 내주겠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거점이 여기 원주캠퍼스에 되면 원주 사람 1,000여 명 혜택을 보겠다, 미래양성에.

○황기섭 위원 일자리 창출도 한 30명 생기고, 그래서 8억 원을 부담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3억 원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미래체험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대상이 일단 관내 초·중등학교에 방문하고, 또 아까 거점센터인 강릉원주대학교에서 체험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3만 명, 한 2만 9,0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조상숙 위원 원주에 1,000명 정도 이렇게 대상을 보고 있는데, 지금 정보소외계층의 구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조상숙 위원 현재 구축일정의 교육운영을 보다 보니까 7, 8월에 찾아가는 교육운영, 그러니까 방문교육이 시작되는 것으로 주신 자료에는 잡혀 있는데, 지금 교사 양성이 사전에 계획돼 있으시죠?

○조상숙 위원 그러면 그 시간만큼 충분하게 이분들이 전문교육을 이수하셔서 7, 8월에 계획된 대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조상숙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3년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요. 원주시 예산만 보면 8억 원의 예산 지출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입을 하고, 지금 센터 구성품에 보니까 노트북도 있고, 코딩펫,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코딩이나 프로그램 언어로, 그리고 드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것을 구입하고 사업이 종료됐을 때는 이것은 어디 소유가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상숙 위원 사업종료 후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말씀하셔서…… 이것 또한 원주시 예산이 반영돼서 구입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지금 미래체험사업이 환영할 만합니다. 4차산업시대에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서는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출해 주신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결국은 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을 따와서 춘천, 원주, 강릉이 나눠서 수행을 할 텐데, 결국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사업을 총괄하게 되고, 시에서 SW체험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수행을 해야 될 처지에 있는데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기관 역량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면, 제출해 주신 자료로는 총괄 책임자의 역량 정도를 봐서는 75억 원 되는 이 사업을 수행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문제가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세부 조직도가 있으면 세부 조직도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괄 책임자 한 분만 역량이 나와 있는데, 수행사업 이력이나 경력으로 보아서는 75억 원의 사업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지금 이 사업의 핵심이 뭐냐 하면, 전문강사 30여 명을 우리 원주시에서 양성해서 미래세대를 위한 SW사업을 수행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차시로 보면 160시간의 강사 커리큘럼을 단기간에, 물론 관련 전공자들에 한해서 모집을 하겠지만, 원주시에 그만큼 인력이 충원될지 그것도 조금 의심이 되지만, 된다손 치더라도 단기간에 160시간을 통해서 1,000여 명의 대상을, 아까 초·중 또는 지금 대상자들에게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2019년 한 해에 원주시비만 3억 원인데 이 3억 원으로 이걸 다 수행해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지, 저는 거기에 의구심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최미옥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26쪽을 보면, 커리큘럼 된 것을 보면, 시간적으로 강사들이 교육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1,000명의 대상자들한테 교육을 실행할 만한 시간이 올해는 여유가 없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세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세부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구체화시켜서 저희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납득을 할 텐데, 원주SW체험교육센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어떤 기자재를 어떻게 구입하고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시차가 쭉 나오고 인건비는 어떻게 제출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만 3억 원을 올리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SW인재양성을 위해서 지금 몰아주기식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대학에도 SW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가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부내역 나오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전에 답변에서 모집공고를 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통과도 안 됐는데 모집공고를 낼 수가 있어요?

○이용철 위원 아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시장님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만약에 여기 예산에 안 됐다면 모집공고에 낸 것은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이용철 위원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든 어떤 것이든 의회가 결정을 해서 하셔야지, 모집공고를 대뜸 내셔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만약에 안 된다면.

○이용철 위원 저희한테 보고를 임시적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이용철 위원 아니, 원주는 원주고, 강릉은 강릉이잖아요.

○이용철 위원 주관을 원주가 따로 갈 수가 있어요?

○이용철 위원 아니,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모집공고를 의회에서 승인받고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용철 위원 사업이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걸 떠나서 의회의 기능을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고, 이것을 이렇게 하셔야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용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끝나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이렇게 중요한 새로운 사업 같은 것,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들어야 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미리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행복위 위원님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고, 이해가 가게끔 해야지,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예산에 대한 것보다는 설명을 하고 갑론을박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님,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미리…… 항상 말씀 잘 하셨는데 이번에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소통이 되면서 해야지, 여기서 알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에 접근할 때 이해가 가도록 충분하게 하시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최미옥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미옥입니다.

238쪽에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 지원에, 나눔축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회성사업인가요?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하루에 페스티벌 형태로 소진을 할 계획인가요?

○최미옥 위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240쪽 중간에 어린이집 전산프로그램 3,200만 원 삭감됐어요. 이게 어린이집 전산프로그램이 지난번에 하나은행하고 프로그램 공유해서 예산 절감이 되는 거네요, 결국.

○황기섭 위원 그러면 먼저 개소당 9,900원짜리 전산프로그램보다 하나은행 프로그램이 한결 더 안정적이고 좋은가요?

○황기섭 위원 현재 어린이집은 다 이걸 쓰고 있나요?

○황기섭 위원 나머지 안 하는 데는?

○황기섭 위원 병행해도 관계가 없으신가? 그럼 기존 거 쓰면 9만 9,000원씩 줘야 되잖아요.

○황기섭 위원 9만 9,000원은 안 받고 있다. 좋은 시책인데, 3,200만 원 예산 절감하느라 애쓰셨네요. 전반적으로. 3,200만 원 절감한 거 다른 데다 쓰시나요?

○황기섭 위원 242쪽.

○황기섭 위원 3,200만 원 예산 삭감된 것을 241쪽에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3,000만 원…….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 보충으로 제가 여쭤볼 건데요.

241페이지 맨 하단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있죠. 3,000만 원인데, 뒤에 242페이지 보면 도배, 장판, 소규모 보수 했는데, 몇 개를 하시는 건지요?

○유선자 위원 241페이지 뒤로 넘어가면 도배, 장판, 소규모 개보수로 돼 있잖아요. 이번에 어린이집 몇 개를 하시는지요?

○유선자 위원 개선사업이 잘될 것 같네요. 15개면.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24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기능보강 사업은 더샵아파트에 있는 거 말씀이신가요? 차량 구입하는 거.

○유선자 위원 장비시설이니까 차량 때문에 구입하시는 거죠? 모처에 있는 거요.

○유선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생활보장과는 많이 없고 한 페이지라서요.

24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이 삭감됐죠?

○유선자 위원 그런데 또 그 밑에 다시 편성된 것은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49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해주셔서 저희 공기청정기가 770대 아주 잘 보급이 돼서, 제가 경로당을 68군데 정도를 갔는데, 아주 진짜 공기청정기를 평수에 맞게 해주셨더라고요. 작고 크고가 아니라 평수에 맞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노인 입장에 들어와서 굉장히 이런 부분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저희 경로당에 현재 할아버지들 방이 없어서 아파트를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이번에 잘 되는지, 단계동 저의 지역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조금 부담이 가지만, 어쨌든 해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요즘은 할아버지들이 갈 방이 없어요. 과장님, 어제는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칭찬 모드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이번에 과장님께서 기능보강사업을 해주시면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는 물론이려니와 경로당마다 비품이 필요했던 게 많아요. 냉장고가 필요하고, 청소기가 필요하고, 밥솥이 필요한데, 이번에 수요조사를 그렇게 하나하나 경로당마다 그 성격에 맞게 해주셔서 제가 가서 본 경로당마다 잘 들어와 있어요. 정말 이번만큼은 경로장애인과에 칭찬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내년에도 혹시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는 올해처럼 미리미리 그곳에 필요한 것을 꼭 짚어서 해주시면,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롯데아파트, 청소기가 필요하다면 청소기가 오고, 어떤 아파트는 밥솥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올해 공기청정기 잘 해주시고 모든 거 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249페이지에 경로당 혈압계 구입 해서 287대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요에 모자라는데, 아예 해주실 때 경로당 다 해주시면 안 되나요? 모자라는 거 같아서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사주신다니까 굉장히 기쁜데, 이번에 130만 원짜리 이 기계는 해당 경로당마다 가셔서 사용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펌프식이 아니더라고요. 130만 원, 나라장터를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조금 최고가지만 사용이 좀 힘들어요. 펌프식하고 틀려서. 그래서 이것을 내주실 때는 보건소와 협력하셔서……

○유선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 요즘 치매예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간호사 선생님들 네 분이 경로당마다 저랑 같이 돌고 있는데요. 이것을 조기구입을 해주시면, 보건소랑 연계하셔서 이 혈압계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기에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고요. 언제 편성되는 건지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지금 경로당마다 치매안심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저희가 봉사도 나가거든요. 이왕 해주시는 거 혈압계 사용방법도…… 보건소 간호사 선생님들이 세 분, 일반직원 한 분 그래서 네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이왕 해주시는 거 노인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보건소랑 연계해서, 아까 30인 이상 경로당부터 해주신다니까 그렇게 연계를 해주시면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굉장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현재 공기청정기 잘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과장님 칭찬을 더 많이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보강사업으로 경로당마다 도배를 해주셔서 진짜 봄 되니까, 그것도 일괄적으로 어느 한 색을 고른 게 아니라, 경로장애인과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경로당마다 와서 그 벽지를 고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분홍색을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색상으로 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47쪽에 보면,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공익형이 있어요. 6억 9,000만 원. 또 그다음에 특화형으로 실버택배2호점, 그다음에 청춘카페 남부점이 있는데요. 예산 확보하시느라 애쓰셨고요. 그럼 노인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죠? 하반기에.

○황기섭 위원 375명 일자리가 늘어났네요. 그다음에 이쪽에 실버택배하고 청춘카페도 모범사례 같아요, 잘하면. 앞으로도 일자리가 더 창출될 것 같은데, 사업이니까 신경 써서 잘 좀 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이번에 추모공원도 잘 개원을 하게 하고, 또 잘 운영을 하게 된 것에 치하를 드리고,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252쪽 장애인 편의증진에, 장애인접근성 개선지원사업 4,000만 원 1개소가 잡혀 있는데요. 이게 1개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고요. 저희가 이미 예산으로 확보된 사업체 한 곳마다 300만 원씩 8곳을 지원해 주는 2,400만 원짜리 개선사업이랑 어떻게 다른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로 사용된다는 말씀이죠?

○최미옥 위원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장애인 접근시설에 대해서 좀 확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최미옥 위원 다음은 지금 여러 시설마다 차량구입이 3건 올라와 있는데요. 그 가격이 다 달라서요. 3,000만 원, 2,8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승합차량 이외의 다른 차량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지원하실 때 그렇게 형평에 맞게,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을 잘 해주시고요.

254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양조장비 보강……

○최미옥 위원 양초장비 보강이요. 그러면 이게 천사들의집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양조를 하는 줄 알고,(웃음 소리) 오타였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249쪽 신림면 금창리 예찬마을 경로당 신축, 이 사업이 3년 됐는데, 올해 드디어 이렇게 해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지금 그쪽 현장에 가보니 설계도면하고 이렇게 해서 2억 원에 맞췄는데, 부분적으로 공사가 더 들어갔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네, 공사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도비, 시비 매칭해서 1억 원, 1억 원인데요.

○이용철 위원 그래서 현장하고 여기서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틀려서 문제가 되고, 교량문제도 해결되고 하기는 하는데 좀 모자란 점이 많더라고요.

○이용철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56페이지 맨 하단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기우편, 일반우편 이게 많이 잡혀져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우편, 등기우편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용철 위원 우편요금이 너무 많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용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260페이지 상단에 보면, 다문화 감수성 향상 이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입니까?

○조상숙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상숙 위원 제주도로 가서 캠프를 하신다는 건가요?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조상숙 위원님, 다문화 감수성 향상 이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 수 있도록 세부내역을 저희 행복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4쪽 상단, 지난해 민원과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민원평가 우수로 5,000만 원 받으셨네요. 그거 가지고 이쪽에 환경개선도 하시고, 키오스크도 하시고, 5,000만 원을 여기에 쓰시는 거네요?

○황기섭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잘 좀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258페이지 하단하고요, 259페이지에 원주 학성동에 있는 희매촌에 대해서 제가…….

258페이지 하단에 보면, 선정인원이 3인이라는 기준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59페이지에 보면, 탈성매매여성 생계비, 거주이전비, 직업훈련비, 상담소 상담 현장활동비 해서 거의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세워져 있습니다. 국장님, 관계법령에 보면 그들을 지원은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대구라든지 충남 아산, 전주, 인천 이렇게 지금 다른 데 지원현황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도 3시 반에 그곳을 방문해서…… 예전에 23명의 비즈니스걸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요새는 거의 46명 정도 되고, 실제로 성매매를 하는 곳은 오늘 새벽 3시 반에 다섯 집 돼 있고, 저희가 두 집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매입해야 되잖아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것은 타당성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정확히 해주시면…… 저는 8,0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보다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오늘은 40명 됐지만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하면 점점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춘천에 계시는 분들, ‘길라잡이’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만나보고 이런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아직 도시재생에서도 이것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선정위원 3인도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여러 가지가 애매모호하니까 국장님,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이 사업을 여기는 8,000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유선자 위원 그런데 그럼으로써 우리 희매촌이 도시재생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길도 뚫리지 않고 이렇다 할 만큼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물론 세워놔야 되겠죠. 우리도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유선자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유선자 위원 우리가 계획을 세워놔야 되겠죠. 살림살이를 해도. 그런데 선정위원 3인이라는 것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3인이라고 돼 있고, 8,000만 원 이것보다 더 늘어가겠죠.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지원현황을 말씀드렸듯이, 아산, 대구, 전주, 그다음에 인천 이런 것에 대한 관련 근거를 제가 갖고 있는데, 해야 되겠죠. 우리도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직도 멀었는데 이것을 꼭 해야…… 선정은 하되, 금액은 이렇게 딱 정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유선자 위원 차라리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생각해서 많이 증액을 하세요. 차라리. 그들을 양성하고 싶으시면.

○유선자 위원 없애신다면서요.

○유선자 위원 네, 두 집이요. 그것은 꼭 필요하죠.

○유선자 위원 그 두 집 때문에 여기 다섯 집이라는 것도 근거도 없는 거잖아요. 현재는 두 집을 시에서 빨리 매입해야 되겠죠.

○유선자 위원 국장님이 알고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은데, 어쨌든 두 집을 매입해야 되죠? 그렇죠, 국장님.

○유선자 위원 현재는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이것은 꼭 세워져야 되는데, 그럼 선정위원은 어떻게 해서 3인이 되셨어요? 선정을.

○위원장 김정희 담당과장님께 말씀해 달라고 하세요.

○유선자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 김정희 담당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자세하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돼요.

○유선자 위원 계획이죠?

○유선자 위원 글쎄, 이것은 그보다 더한 서울에서 청량리사건도 해결이 못 됐던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마침 그래도 학성동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재생이라는 큰 타이틀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려면 아예 찔끔찔끔 하지 마시고, 도시재생이 정확하게 소방도로가 나오고 어떤 게 됐을 때 그때 해야 되지 않나……. 지금 8,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지금 8,000만 원을 깎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막연한 금액을 가지고 산정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 대해서도 지원현황이 있는데, 우리라고 안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다섯 집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5명.

○유선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조금 더 많은, 해당 과에서도 그렇고, 좀 더 벤치마킹을, 이런 데를 갈 필요도 없는 거지만 다른 데 사례도 있으니까 보시고,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살죠. 보상을 준다 하고…… 여기에 직업훈련이라면 이 사람들은 직업훈련은 안 합니다, 절대로. 직업훈련 네일아트 하겠다고 여성일하기센터랑 수차 여기 가서 권고를 해도 이 사람들은 없어요. 생계비라든가 거주비, 또 상담소 하는 건 길라잡이한테만 상담을 맡길 거 같아요. 그렇죠? 상담을 다른 데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유선자 위원 잘 검토하시고, 앞으로 이보다 예산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작게 뭉뚱그리지 말고, 도시재생의 전체적인 그게 다 나왔을 때 하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물론 세워야죠. 세우는데 금액이 이렇게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심의를 하다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연말에 다음해의 신규사업들을 미리 기획을 하시고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시지만, 지금 1추, 2추 때 새로 올라오는 신규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심의가 있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미리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셔서, 위원들이 각각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학습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국·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