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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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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5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2년도 본예산안(계속)(계수조정)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2년도 본예산안(계속)(계수조정)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14시05분 개의)

○ 위원장 권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시장님이 서울 한국일보사 사장님과 투자유치 관계 때문에, 일정에 없었습니다만 오후에 올라가는 바람에 자리를 못 지키 신 것 같고요. 부시장님은 오크밸리에서 기관․단체장들과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아모르에서 적십자 송년의 밤 축사 관계로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정은 충분히 저도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는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내년도 1년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어 가나 상당히 궁금하셨을 텐데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위원님들이 몹시 유감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또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보필하시는 국․소․본부장님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기 배부해 드린 일정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도 이런 맥락에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본 위원은 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본예산안(계속)(계수조정)

(14시08분)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히 의견 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나복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나복용 위원님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나복용 위원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운영 의원 의정활동 지원 온장고 455만 원 중 200만 원, 감사관 소관 투명한 감사운영 청렴교육 부조리신고 제도 보상금 1,000만 원 전액, 부조리신고 제도 보상금 500만 원 전액,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반조성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원주종합사회복지관 2억 5,328만 8,000원 중 374만 원, 장애인 생활편의제공 장애인보상구A/S센터 운영비 장애인보장구A/S센터 운영 5,000만 원 전액, 장애인생활 편의제공,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장애인전용 목욕탕 운영 1억 2,000만 원 전액, 장애인전용 목욕탕 장비보강 3,000만 원 전액, 여성가족과 소관 평등문화정착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참석수당 700만 원 중 420만 원, 여성단체의 활성화 여성단체활동지원 여성단체협의회 선진지 견학 600만 원 중 180만 원, 아동양육 아동복지시설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성애원외 3개소) 28억 원 중 2억 원, 아동양육 저소득아동지원 아동급식지킴이 활동 여비 400만 원 전액, 공원과 소관 아름다운 원주가꾸기 도심지 분수대 설치사업 도심지 분수대 관리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 도심지 분수대 설치 5억 원 중 2억 원, 도심지 분수대 설치 시설부대비 360만 원 중 144만 원, 도심지 분수대 조형물 디자인 공모당선 시상금 750만 원 중 350만 원, 산림욕장조성관리 등산로정비 봉화산둘레길 조성 3억 5,600만 원 전액, 봉화산 둘레길 조성 부대비 256만 4,000원 전액, 환경과 소관 자연환경보전 환경관련단체사업 환경정책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 1,456만 원 중 456만 원, 생활자원과 소관 생활쓰레기 적정관리 민간위탁사업 노면진공청소차 구입 2억 원 전액, 지식경제과 소관 옻한지산업육성 옻한지산업육성 한지공예교실 운영 2,800만 원 전액, 문화관광과 소관 청춘밴드페스티벌 전국시니어밴드경연대회 전국 시니어 밴드 경연대회 1억 5,000만 원 전액, 관광축제 강원감영제지원 강원감영문화제 행사비 2억 원 전액, 관광홍보 웰컴투원주추진협의회운영지원 웰컴투원주추진협의회 운영 지원 1,500만 원 전액, 건설과 소관 주민숙원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도지원 주민숙원사업 1억 2,000만 원 전액, 총무과 소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 시정참여 및 사기진작 원주시 지방행정동우회 200만 원 전액, 원주재향경우회 200만 원 전액, 기획행정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원주시의정회 200만 원 전액, 교육복지확충 교육경비지원 테니스장케미컬코트 조성 1억 9,200만 원 전액, 농업기술과 소관 생산비절감 및 안전농산물생산기술보급 버섯종균배양소 유지관리 버섯종균 배양소 보수공사 3,000만 원 전액, 버섯종균배양소 사용료 부가가치세 120만 원 전액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19억 5,100만 4,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목욕탕시설 1억 5,000만 원, 역사박물관 소관 유물구입비 1억 원, 녹색성장과 소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 2억 원, 축산과 소관 축산물 유통센터 설치 7,750만 원, 공원과 소관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1억 3,920만 원, 건설과 소관 교량 유지보수 1억 원, 농정과 소관 과수 동해피해농가 묘목지원비 5,000만 원, 여성가족과 소관 결식아동 급식 도시락 배달 유류비 4,000만 원, 기획행정과 소관 테니스장 케미컬코트 조성 3억 1,200만 원, 시 권장사업 600만 원, 예비비 8억 1,230만 4,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정차관리 불법주정차단속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매설치(고정식) 8,000만 원 전액, 불법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구매설치 시설부대비 72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에 8,072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 위원장 권영익 나복용 부위원장님께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들 결정에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본예산안을 나복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원주문화재단과 강원감영문화제위원회의 통합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14시17분)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는 국․소․본부장님께 질의 및 답변을 받되, 답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 과장이 같이 앉아 보충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복지국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 되시는 국․소․본부장님들은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시민복지국장 장동욱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11~16쪽까지 원주시 저소득층 주민장학기금 운영계획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여성발전기금은 53~58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녹지국 생활자원과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생활자원과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번호 말씀해 주세요.

○ 환경녹지국장 고순필 환경녹지국장 고순필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59~67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도시국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이 하셔도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 위원장 권영익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번호 말씀해 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17~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안전도시과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안전도시과장 진문환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은 재난관리기금 69~75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위생과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보건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서안은 81~89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입니다.

농업안정발전기금은 운용계획안 95~101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농업안정발전기금 조례를 올해 개정한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올해부터 처음으로 적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로 지출하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2012년부터.

용정순 위원 그러면 지역특화소득사업 융자금이 지출계획이 13억 5,000만 원 정도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예.

용정순 위원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저희가 신청을 받을 겁니다.

용정순 위원 융자금 이자는 어떤 식으로 계산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융자금 이자는 농업안정발전기금 조례안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조례에 이자율도 나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예.

용정순 위원 농업안정발전기금이 원래 당초 목표가 100억 원이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네.

용정순 위원 100억 원을 다 적립하지 못했더라도 당장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취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대신 제가 봤을 때 국외여비나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이런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런 소모성 경비들은 되도록 줄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농업인연수 이런 프로그램이 일반회계예산에도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예.

용정순 위원 에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농업인연수는 한 푼도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선진지 견학하고 이런 것 있지 않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선진지 벤치마킹 그런 것은 있는데……

용정순 위원 한 명당 210만 원씩이면 국내가 아니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렇습니다. 해외연수비인데, 몇 년 동안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하면 우리 지역의 선도 농업인들을 선발해서 해외의 선진농업을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해놨는데, 일단 내년도에 시행해서 계속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평가를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210만 원 정도의 경비이면 아시아권 외에는 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봐야 배울 만한 데는 일본 외에는 없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오히려 배우러 많이 오던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FTA와 관련해서 일본이나 중국이 위협 인접국가가 되니까 그쪽 농업 현실을 가서 보고 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2012년도는 한번 실행해 보시고 성과를 잘 평가하신 후에 관행화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과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원주 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5~3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혁신도시,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10억 원을 적립한 거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금년도에 5억 원을 적립하고 마지막 추경에 5억 원이 더 편성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10억 원?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 원, 5억 원이 다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내년에 지출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쓰시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예.

용정순 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혁신도시 주민……

용정순 위원 그것도 융자금으로 주나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아닙니다. 자본적보조나……

용정순 위원 대부분 보면 부지매입 자금, 책상 구입, 컴퓨터 구입 이런 거네요. 주가 주유소 부지매입 지원금이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예.

용정순 위원 사업성은 있겠어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사업성을 검토해서 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주민대책위가 주식회사를 만든 거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예.

용정순 위원 반곡회사에게 주는 것인가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예.

용정순 위원 기금 지원해 주어서 지역주민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은데, 운영이나 경영노하우 좀 많이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 때 상세한 부분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와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14시35분)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행정국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직속기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정홍보실장과 감사관에게, 그리고 국․소․본부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국․소․본부장에게 질의 및 답변을 하되 답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의 과소장이 발언대에서 보충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에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의결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행정국장 서성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올 한 해 우리 시가 계획한 여러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추진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 등을 정리 조정하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증가 또는 감소분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재원을 조정 반영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반영하였으며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감액하여 자체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에 충당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95억 7,700만 원이 증가한 7,94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82억 4,200만 원이 증가한 5,941억 5,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13억 3,500만 원이 증가한 2,001억 8,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별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대로 편성될 경우 금년 최종 예산의 재정자립도는 28.7%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 3,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9억 3,1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10억 6,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억 7,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52억 5,300만 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 3,800만 원, 기금보조금 5억 7,500만 원, 도비보조금 20억 6,2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81억 2,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부문 3,1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 6,100만 원 감소, 교육부문 7억 2,400만 원 감소, 문화 및 관광부문 1,100만 원 감소, 환경보호부문 1억 900만 원 감소, 사회복지부문 79억 7,100만 원 증가, 보건부문 5,600만 원 증가, 농림해양수산부문 12억 1,300만 원 증가, 산업․중소기업부문 3억 5,900만 원 증가, 수송 및 교통부문 2억 1,600만 원 감소, 국토 및 지역개발부문 10억 3,800만 원 증가, 예비비 10억 4,000만 원 감소, 기타경비 2억 6,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15~1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3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가운데 공영개발사업은 111억 6,500만 원이 증액하고, 상수도사업은 7,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2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1억 6,200만 원 감액, 의료급여사업 2,400만 원 증액,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3,600만 원 감액,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3억 9,200만 원 증액, 교통사업 1억 400만 원 감액, 수질개선사업 2,200만 원 감액 등 총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계상내역은 21~2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추진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 등을 정리 조정하는 마지막 추경예산안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내역 반영과 시급을 요하는 현안 위주의 마무리 사업비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관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1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시정홍보실장 허만정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273~27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권병호 감사관 권병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277~278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식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경제문화국장 임월규입니다.

지식경제과 예산은 281~282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281쪽에 출연금 있잖아요. 지능형 응급의료 신사업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이것은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출연하시는 건가요? 신규사업이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예.

용정순 위원 이 항목에 관해서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인데요. 광역경제권으로 하는 거거든요. 인천, 충북, 강원 4개 권역으로 묶어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용정순 위원 여러 개를 공모했나 봐요? 여기가?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아니, 지능형 응급의료 신사업인데, 이게 테크노밸리에서 공모를 한 거죠.

용정순 위원 광역경제권 해서 충북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당초예산에도 또 있잖아요. 여러 개의 사업으로 하는가 봐요?

○ 지식경제과장 이기하 지식경제과장 이기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능형 응급의료 신사업 인프라 구축사업은, 2012~2016년까지 지식경제부에서 테마별로 10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지능형 응급의료 신사업 인프라 구축사업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선정됐는데, 기독병원에 응급의료체계가 잘 구축됐다고 해서 정부에서 기독병원을 선정했습니다. 연구기획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총 사업비는 84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저희가 재단에 출연해서 사업을 추친토록 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아니고 산합협력단이네요?

○ 지식경제과장 이기하 테크노밸리에 출연해서……

용정순 위원 당초예산에 잡힌 것 중에……

○ 지식경제과장 이기하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것도 광역경제권사업 중에 하나… 그럼 연세대가 광역경제권 사업에 선정된 게 몇 개예요?

○ 지식경제과장 이기하 2개인가 3개 됩니다.

용정순 위원 총체적인 것을 나중에 알려 주세요.

○ 지식경제과장 이기하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기업지원과 소관은 283~288쪽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지방기업 고용창출 지원보조금은 1억 200만 원이 불용처리됐어요. 그런데 보통 이전기업 지원금하고 고용창출 지원보조금이 세트로 나가지 않나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몇 페이지죠?

용정순 위원 283쪽이에요. 이전기업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액한 반면에 고용창출 지원보조금은 불용처리돼서…….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이전기업은 사전사용이고요.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전사용이에요. 사용 전에 가내시가 없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사전사용한 것을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고용창출 지원보조금이 왜 다 불용처리됐나…….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관련 조례하고 지경부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용정순 위원 예?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관련 조례와 지경부 고시가 폐지가 됐다고요.

용정순 위원 그래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고용창출지원금하고 고용지원금이 다른가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기업지원과장 서광호입니다.

지방기업 고용창출 지원보조금 1억 200만 원 삭감된 것은, 작년까지는 지경부 고시에 지급을 하게끔 돼 있었는데, 금년 1월 12일 지경부 고시하고 강원도 조례가 폐지됐어요. 지급규정이. 고용보조금에 대해서. 그래서 불용처리된 겁니다.

용정순 위원 잘 알겠고요. 고시가 연초에 내려졌다고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예, 1월 12일이요.

용정순 위원 진작 하셔도 됐었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작년까지는 존속이 돼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지경부 고시는 1월 12일에 폐지가 됐고, 강원도 조례는 4월에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용정순 위원 그리고 행정서포터즈 사업 있죠. 상사업비. 285쪽 도비 2억 원, 그것은 뭘 받으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금년도에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3억 원 상사업비를 받았어요.

용정순 위원 뭐가 최우수였어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돼서 3억 원을 받았는데, 3억 원 상사업비를 모두 다 일자리 창출사업에 쓰라고 해서 그 위에 인생2막 시니어 재취업 사업에 1억 원 놓고, 그 밑에 2억 원 편성한 겁니다.

용정순 위원 행정서포터즈이면 인턴사원 같은 사람……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예, 인턴사원이죠. 읍면동 행정보조요원들.

용정순 위원 이것은 언제 사용해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이것은 저희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용정순 위원 이것은 칭찬받으셔야 될 일이었네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저희만 잘한 것은 아니고요.(웃음)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286쪽에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은 어디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청코리아하고 9개 정도가 됩니다.

나복용 위원 다 포함이에요? 전체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적기업 9개에 지원되는 시설비인데요. 금년도 늦게 사업 선정되는 바람에 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6,600만 원 내려온 것에 대한 우리 매칭비율 50% 해서 사업비 세워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쓰려고 합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하반기에 책정돼서 3회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세운 겁니다.

나복용 위원 9개 다 주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예, 그런데 사업비가 많지 않습니다. 2,000만 원 있는 데가 있고, 700만 원 있는 데가 있고, 1,400만 원 있는 데가 있고, 600만 원 있는 데가 있고, 업체별로 조금씩 차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돈이 남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도에서 심사할 때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하는 것을 심사해서 맞춰서 내려줬기 때문에… 물론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은 조금 남겠죠.

나복용 위원 신청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예, 있습니다. 그 금액 가지고 심사해서 승인된 금액입니다.

나복용 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돈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잘 한다고 하지만 꼭 문제점이 생기는 게 있어요. 돈 주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현장점검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285쪽 인생2막 시니어 재취업사업에 상사업비로 1억 원을 집행하시는 게 있는데, 준고령자 기업 취업 지원으로 해서 내년에는 YWCA에 주신다고 하셨죠?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예.

박춘자 위원 금년에 어디에 쓰실 거죠?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시니어라면 보통 50대에서 60대 미취업자를 얘기하는데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30명 정도 선발해서 이 사람을 쓰겠다 하는 업체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50%는 저희가 상사업비에서 지원해줍니다. 전액 도비거든요. 업체에서 50% 부담하는 것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춘자 위원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니어가 기업에 취업이 됐었을 때에 그 인건비 정도만 나갈 수 있고, 시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게 끝나면 다시 고용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이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7개월 정도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박춘자 위원 5, 60대 재취업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채용해서 이어나가겠다는 하는 기업을 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7개월 정도 우리가 인건비 대주는 기간만 해준다고 하면 그것은 또다시 사탕발림의 하나 아니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일시적인 취업난 해소책으로 운영되는 것이고요. 하여간 업체 선정을 할 때 7개월 기간이 끝나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업체 선정은 언제까지 되죠?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2월에 모든 행정절차를 끝내고 3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7개월 정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선정이 되면 기업체 현황을 주시고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그것은 공모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리고 7개월만 하는 게 아니라, 7개월 지원받았으면 계속적으로 재취업하는 사람들을 몇 년씩이라도 고용하겠다 하는 기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약속을 그렇게……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가능하면 그쪽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정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비단 기업지원과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방기업 고용창출 지원보조금, 어쨌든 불용처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예.

○ 위원장 권영익 삭감해도 될 사유는 아까 설명을 들으면 4월… 2회 추경을 10월에 했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삭감시킬 것은 빨리빨리 삭감시켜서 재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네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저희 것이 11월에 폐지돼서요.

○ 위원장 권영익 아까 4월은 뭐예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강원도 조례가 4월에 폐지됐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어느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 하는 거예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지경부 고시가 2011년 폐지가 됐고, 고시에 따라서……

○ 위원장 권영익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앞으로는 즉각즉각 대응해서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국장님 287페이지요. 중간에 시도 보조금 반환금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하는 건지 내용 좀 부탁드릴까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이게 전액 도비인데, 도에서 배분을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원주에 많이 배분됐습니다.

신수연 위원 얼마나 배분됐는데 이게 가는 거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당초에?

신수연 위원 예.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당초에 1억 9,000만 원 정도 배분됐습니다. 집행은 9,700만 원 됐죠.

신수연 위원 중소기업 인턴제가 활성화가 안 된 건가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사업량이 줄었어요.

신수연 위원 일자리 창출 청년 인턴제니까 일자리하고 관계되는 건가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관계되죠. 관계됩니다.

신수연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명세표를 별도로 줘 보세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이게 금년도 마지막 사업인데, 내년엔 이 사업이 없습니다.

신수연 위원 끝났어도 내용 좀 살펴보게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전액 도비가 내시된 것인데, 춘천, 원주, 강릉으로 집중적으로 대도시 위주로 일방적으로 도비가 내시됐더라고요.

신수연 위원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그러다 보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없어서 업체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업체에서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받기는 1억 9,100만 원을 받았어요. 9,3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9,790만 원……

신수연 위원 말하자면 우리가 사업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내려왔기 때문에 홍보할 겨를이 없었다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솔직히 말씀드려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자리 창출해서 자금을 내시해 주다 보니까 과편성이 된 거죠.

신수연 위원 내용은 좋은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그런데 실효성이 없어서 금년이 마지막이고 내년도에는 시행을 안 합니다.

신수연 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행했던 것, 끝난 사업이라도 살펴보게 좀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자료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문화관광과 소관은 289~291쪽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90쪽 하단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금년에도 그렇게 시행했었어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금년에도 시행을 했었는데, 단체관광에 대한 인센티브인데, 수학여행을 왔다든가 이런 것인데 신청들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호텔 유치, 인터불고 그 개념으로 보면 돼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니까 신청하는 단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거 없애는 게 좋지 않아요? 명색만 있는 거지. 지난번에도 이게 제대로 안 돼서 그랬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291쪽, 매지리 정월대보름 때 달맞이축제하잖아요. 금액을 작년보다 줄인 거예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올해 구제역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왜 2,900만 원을 해놨어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800만 원이에요.

김병석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다이내믹 원주페스티벌 파견 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 전체 예산 총금액에서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그분들은 별도로 계산하나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직원들인데요. 시간외근무를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줘야 하는데, 다이내믹 페스티벌 쪽에는 세우질 못해서 문화관광과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썼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내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아직 지급을 못 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급하려고 세우는 겁니다.

김병석 위원 지난번에 굉장히 애쓰셨어요. 고생도 많이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289쪽,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 창립총회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데 금년에 왜 못 쓰셨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기념사업회를 발족하려고 했었는데요. 최규하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명철 전 외교부대사가 추진하고 있는데 발족이 잘 안 되었습니다.

박춘자 위원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데, 창립총회 하시겠다고 계획 세우셨으면… 지역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창립총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자라고 운동이 있어서 세웠었던 것은 아닌가…….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시 차원에서 하기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또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도 있으니까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진자가 전 외교부대사인데, 움직이질 못했어요.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문화재단 사무국장 급여는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갔어요. 늦게 채용했다는 말이 맞아요? 마땅한 사람을 못 구해서 그랬어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기반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사무국장을 채용하면 오히려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사무국장 채용한 지가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나머지 봉급이죠.

용정순 위원 어제도 예산심의하다가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문화재단의 역할과 이상에 관해서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많았어요. 감영제위원회 따로 있고 이래서, 다이내믹 페스티벌을 내년에도 할 수 있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이내믹 페스티벌이나 감영문화제, 원주지역의 축제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계획서를 내놔야 우리가 2억 원을 해 주겠다 이랬죠?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지요.

지역축제에 속에서 문화재단의 역할… 지금 현재 문화재단은 사업비 배분하는 역할 외에는 큰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문화재단이 창립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 주시고요.

용정순 위원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문화재단이 자생적인 노력만 갖고 할 수 있는일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축제 전반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 속에서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지를 문화계 관련 사람들과 심도 있는 고민과 기획이 필요하다. 그게 감영제 축제 예산을 삭감한 이유예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감영제하고 문화재단하고는 다르다고 보고요.

용정순 위원 다른데, 여기에서 논쟁을 벌이면 저희가 5시까지 못 끝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감영제위원회도 1년 내내 상근하지만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지적들이 많으셨거든요. 제안 정도로만 받으시고 고민을 해 봐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이 민간경상보조비로 2,000만 원 잡혔잖아요. 제가 봤을 때도 이런 것은 민간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기껏 예산 세운 것 못 쓰면 다음엔 이것 못 세워줍니다. 해서는 안 돼요. 자생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민간단체에서 뭔가 해 보려고 하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데, 예산 세워줬는데도 못 쓰는 단체에게는 다시 세워줘서는 안 되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특별한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용정순 위원 예?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특별한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뵌다고요.

용정순 위원 자생력이 없는 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발족단계에 있으니까……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발족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든지 그래야죠.

간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사유는 뭐죠? 290쪽.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용역비인데, 기반조성을 변경해야 됩니다. 짚라인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용정순 위원 짚라인은 언제 공사를 하겠다는 거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내년도에……

용정순 위원 계획을 변경하고 나서 그것에 의해서 내년에 하면, 언제 짚라인이 완공됩니까?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2013년도에는 완공합니다.

용정순 위원 2013년을 계획으로 잡고 계신 거예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예.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기업지원과 하면서 불용되는 예산은 제때제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추경의 시기가 도래하면 바로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문화관광과도 보니까 그래요. 구제역 때문에 매지리 회촌 달맞이축제가 취소되었죠? 정월 보름이면 양력으로 따지면 2월에 했을 거라고요. 그럼 1회 추경에도 이거 했을 수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고름이 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갖고 있다고 해서 저것도 아닌 것이고, 고름이 살 안 되잖아요. 빨리빨리 예산부서에 넘겨줘서 1회 추경에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또 짚어 드리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292~294쪽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292쪽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뭘 유치하시려고 하죠? 단일종목인가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농구대회하고 15개 종목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이재용 위원 유치를 못 하신 거예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예.

이재용 위원 그다음 쪽 게이트볼 연합회 사무실은 어디에 짓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체육관 옆입니다.

이재용 위원 현재 개봉교 밑에 컨테이너에서 사무실 운영하는 그 단체죠?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예.

이재용 위원 하천에 컨테이너 박스가 대여섯 개 정도 돼요. 철거를 하시나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게이트볼 사무실은 철거를 해야죠. 컨테이너 박스는 철거를 하고요.

이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292쪽에 우수선수 영입비 및 특별훈련비 1억 1,850만 원이요. 새로 어떤 선수를 영입해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건강체육과장 허천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2009년도까지는 체육진흥기금이 있었습니다. 30억 원 정도 조성했었는데, 기금을 폐지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새로 선수 영입할 때하고 3개 종목을 직장부로 갖고 있는데요. 매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이나 세계대회 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면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재계약 할 때 계약금 인상금하고 이런 것을 마지막 추경에 예산 세워서 주는 것으로……

용정순 위원 보통 마지막 추경에 세워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예, 옛날에는 기금에서 편성을 했었는데, 기금을 없애면서……

용정순 위원 영입비는 아니네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영입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도 3명 정도 선수를 교체했습니다. 성적이 나쁜 선수들은 내보내고, 육상 선수를 데려오면서 많게는 3,0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영입비도 포함되고요. 성과금도 줍니다.

용정순 위원 보통 선수들을 영입할 때는 누가 판단해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그것은 직장경기부 감독들하고 도의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또 영입비가 많이 들어가는 선수는 체육회에서도 일부 보조를 해 줍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293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있는데요. 여기 1억 원을 더 하시는데, 각 동네에 이 체육시설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예산이 많이 들죠. 1억 원 정도면 금년에 해 달라는 데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아직 못 한 데가 많은데요.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6억 원 정도가 계상되지만 추경에 1억 원 정도 세우는 것은 야외 헬스기구 위주로 시급한 것부터 내년에 처리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선 것은 족구장이라든가 금액이 나가는 것도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쪽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295~296쪽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시립도서관은 297~298쪽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태장 작은도서관 조성하는데 도비가 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부기에는 왜 없어요?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재원대책으로 와서 중앙도서관으로 들어왔어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박물관 소관은 299쪽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해당부서의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쪽번호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시민복지국장 장동욱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은 주민지원과 303~305쪽, 사회복지과는 306~313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441~445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314~322쪽, 민원과는 323~3255쪽까지, 지적과는 326~327쪽, 시민문화센터 소관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처음 시작되는 쪽번호하고 끝 쪽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해당부서의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고순필 환경녹지국장 고순필입니다.

저희는 331~342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해당부서의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건설도시국장 조경식입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은 341~356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원주택시 증차와 현재 새차로 구입하는 과정, 원주택시 문제가 계속 불거지다 보니까, 노조 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립돼서 언론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돼서 나왔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의회 쪽도 많이 기대하고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합의를 하실 것인지…….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 문제 때문에 원주택시 노사대표를 면담했습니다. 사장을 직접 만나서 “대패차를 조속히 구입해서 노조원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라.” 해서 사측에서도 그것을 수용하고, 그리고 대패차 문제를 떠나서 노사 간에 임단협하고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도 계속 협상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만났을 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 간 임단협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렇게 약속했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박춘자 위원 20대 노후차를 바꾸면서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몇 식구들을 거느리고 사는 가장이에요.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죠. 이미 잘못돼서 파탄 난 가정들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로 인해서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일이 원주지역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해당부서의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행정국장 서성대입니다.

세입예산은 259~267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은 359~38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치악회관 공사는 언제 시작하실 건가요?

○ 행정국장 서성대 이번에 예산 3억 원을 확보해서 이월시켰다가 1월에 설계해서 바로 공사를 하면 3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석 위원 3월부터는 사용할 수 있겠어요?

○ 행정국장 서성대 예.

김병석 위원 잘 좀 해 주세요.

○ 행정국장 서성대 먼저 시정질문을 통해서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석 위원 신경 써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같은 질의인데요. 치악회관 위치가 어디예요?

○ 행정국장 서성대 단구동 통일회관 안에……

나복용 위원 군부대에 안에?

○ 행정국장 서성대 군부대 안에 쭉 들어가면 건물이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사용료는 어떻게 하나요?

○ 행정국장 서성대 무상으로 10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무상으로 10년?

○ 행정국장 서성대 저희가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는 거죠.

나복용 위원 좋은 내용인데, 임대료 관계가 있으면, 지금 센터가 모자라서 난리들을 치는데, 일부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2층에 있는 센터들이 다 확장해서 나가고 싶어해요. 무상으로 하시면 참 잘 하셨고, 여기에서 활성화를 잘 시켜서… 그럼 여기가 제2센터가 되나요?

○ 행정국장 서성대 단구동사무소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요. 거기도 회의실 용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쪽 공간에서 수용 못 하는 것은 거기에서 일부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시청사 민원안내 위탁용역, 올해 처음 했잖아요.

○ 행정국장 서성대 예.

용정순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세요?

○ 행정국장 서성대 내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용정순 위원 위탁운영형태로요?

○ 행정국장 서성대 예.

용정순 위원 예산이 안 선 것 같은데요.

○ 행정국장 서성대 아, 올해 직영으로 하기로……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정책이 왔다 갔다 하죠?

○ 총무과장 백종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백종수입니다.

개인회사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저희 청내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직원이 개인회사 소속이고, 저희가 지급하는 인건비만큼 그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직접 저희들이 고용해서 활용하면 예산절감도 될뿐더러 청사관리에 상당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변경해서 시행해 볼까 합니다.

용정순 위원 애초에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거든요. 용역 자체가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고용에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들한테 저희가 통보했고요. 가능하면 경험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시 고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베스트원주 아카데미 교육은 3,000만 원이 불용처리됐어요. 올해 운영실적이 저조한가요?

○ 행정국장 서성대 금년 초에 구제역 파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용정순 위원 그것 때문에 교육을 덜 했어요?

○ 행정국장 서성대 금년에는 안 하고, 강사를 모실 때마다 일정금액을 드리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는 얘기가 되네요.

○ 행정국장 서성대 금년에는 5회밖에 못했어요.

용정순 위원 제가 갖은 눈총을 받으면서 질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원주공고 운동부 기숙사 증축 5억 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됐어요.

○ 행정국장 서성대 이 사업은 총 36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교육청 쪽에서 31억 원을 부담하고 시비를 5억 원 하기로 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확보를 못 했어요. 내년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주는 것으로……

용정순 위원 이월하는 게 아니고?

○ 행정국장 서성대 예.

용정순 위원 그럼 내년에 다시 편성했나요?

○ 행정국장 서성대 돼 있죠.

용정순 위원 384쪽 귀래면사무소 부지 매입하는데, 왜 매입하죠?

○ 행정국장 서성대 면사무소 안에 개인 땅이 일부 있습니다. 127평 정도 되는데,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해왔어요. 최근에 소유자께서 매입을 해달라……

용정순 위원 몇 평인데 1억 6,000만 원씩 가죠?

○ 행정국장 서성대 127평입니다.

용정순 위원 거기 땅값이 비싸네요.

○ 행정국장 서성대 귀래면에서 제일 비싼 땅인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반곡관설동주민센터 설계비, 왜 설계를 못 하셨어요?

○ 행정국장 서성대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동사무소만 달랑 지어놓으면 안 되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설명드렸지만, 2013년에 가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 해에 신축하는 것으로, 그래야 일단 입주하시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시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260쪽 세입 쪽에서요. 중간에 시유재산 매각수입에 사유건물점유재산 및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에서 예산보다 많이 적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 행정국장 서성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말씀하시나요? 13억 원 감액된 것?

신수연 위원 예.

○ 행정국장 서성대 인터불고호텔을 지으면서 시유지를 연부매각한 게 있어요. 금년에 13억 원을 받아야 하는데, 소유권 변경을 전체 일시불로 한꺼번에 매각하는 것으로, 연부매각이 아니고 일시불로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준공절차를 밟고 있는데, 금년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내년에 전체 일시불로 내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어서 삭감했습니다.

신수연 위원 시에 부적합한 재산, 자투리 같은 게 있잖아요. 부동산 침체도 있지만 시유지 매각할 때 시가로 매각하죠?

○ 행정국장 서성대 감정해서 하죠.

신수연 위원 부적합이라고 해서 그런 땅 있으면 현시세보다 조금 낮게라도 매각할 수 있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 행정국장 서성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흰 모든 것을 감정가격대로 팔고 사죠.

신수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해당부서의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391~398쪽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해당부서의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02~414쪽까지 편성돼 있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예산과 별개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계수조정할 때 요청하는 게 그렇게 많죠? 당초예산을 못 세웠으면 거기에 수긍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예, 맞습니다.

나복용 위원 왜 계수조정 할 때 위원들한테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그게 올바른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위원님들하고 조율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도 과에서 몰라서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못 짚으면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과에서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나복용 위원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해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제가 모른다고는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과에서 요구한 예산하고 다르게 올라왔으니까 부서에서 미리 그 내용을 파악 못 한 점은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사전에 배포가 됐을 때… 그럼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그런 것은 아니죠.

나복용 위원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언론에 오르내리게 하고, 예산심의하시는 위원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잘 해오던 관행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계수조정 할 때 예산을 꼭 세우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 부분은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얘기한 모양인데,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사전에 예산 못 세우면 그것을 수긍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든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진짜 잘못된 행동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404쪽 상단에, 가나안농군학교 농어업인 교육시설 건립이 있는데, 거기 교육관이 없었나요? 새로 신축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교육시설이 있는데 낡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원래 시 예산이 아닙니다. 국비를 받아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준 겁니다.

김병석 위원 가나안농군학교 가봤는데 많은 나라에서 배워가요. 우리 시에서는 도와주는 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최근에는 없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과장님 세 분이 해당되는 질의가 있을 때마다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직무대리 채두환입니다.

업무과와 수도과 예산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11~30쪽까지와 일반회계 417~41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하수과 예산은 427~435쪽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고, 486~49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까지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418쪽에 마을상수도 수용가 계량기 설치비 1억 원이 다 불용처리됐어요. 원래 당초에 계량기를 지원해 주기로 했었나 보죠?

○ 수도과장 장남웅 그런데 구제역이 들어가면서 구제역 속에 다 포함된 금액이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마을상수도 개보수작업은 하셨잖아요.

○ 수도과장 장남웅 지금 다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계량기는 안 달아주셨어요?

○ 수도과장 장남웅 이것은 뭐냐 하면,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되는 데 계량기를, 수도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계량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계량사업하고는 공사내용이 다른 겁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417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질량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 2억 5,000만 원, 기존 것은 사용 못 하나요?

○ 수도과장 장남웅 기계가 없는데, 수질이 강화가 돼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중금속 측정하는 기계인데, 지금 기계가 없기 때문에 새로 조기에 구입하려고 예산 세운 겁니다.

김학수 위원 국산인가요?

○ 수도과장 장남웅 국산이 아닙니다.

김학수 위원 그 기계에 대해서 재원 좀 나중에 주십시오.

○ 수도과장 장남웅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해당부서의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은 423~424쪽이며,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423쪽 기업도시, 혁신도시 다 못 세우시나 봐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 원 세우고, 마지막 추경에 5억 원 세우고, 2012년도 예산에 5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5억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5억 원은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할 겁니다.

신수연 위원 그럼 20억 원이 다 끝나나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예, 다 끝납니다.

신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16시19분)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건설도시국장 조경식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권영익

부위원장나복용

위 원채병두박춘자신수연이재용김병석용정순김학수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영관

의사담당이상분

사무보좌박봉기

기록관리신지애

○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허만정

감 사 관권병호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지 식 경 제 과 장이기하

기 업 지 원 과 장서광호

문 화 관 광 과 장신관선

건 강 체 육 과 장허천봉

문화체육사업소장이문길

시 립 도 서 관 장신승길

역 사 박 물 관 장박종수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장동욱

주 민 지 원 과 장유재복

사 회 복 지 과 장이영호

여 성 가 족 과 장이광희

민 원 과 장이종영

지 적 과 장김태엽

시민문화센터소장김명자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고순필

녹 색 성 장 과 장배부연

공 원 과 장조두형

환 경 과 장김영태

생 활 자 원 과 장이명우

산 림 과 장박관섭

환 경 사 업 소 장김원정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조경식

건 설 과 장윤주섭

도 시 과 장김종래

도 시 디 자 인 과 장유기천

건 축 과 장조원학

교 통 행 정 과 장신화묵

안 전 도 시 과 장진문환

차량등록사업소장김창운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서성대

총 무 과 장백종수

기 획 행 정 과 장김억수

세 무 과 장이창구

징 수 과 장박성근

회 계 과 장유영민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신승호

보 건 사 업 과 장박왈수

위 생 과 장김귀영

건 강 증 진 과 장남순희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농 정 과 장권순칠

농 업 지 도 과 장옥충남

농 업 기 술 과 장김기훈

축 산 과 장윤병욱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유기철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업 무 과 장채두환

수 도 과 장장남웅

하 수 과 장이흥림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상선

도 시 개 발 과 장오병옥

경 영 개 발 과 장오병옥(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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