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미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명기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선 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잘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은 여태껏 했는데 뭐 했느냐라고 하는데도 하다 보니까 사전에 다 준비가 제 자신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질의드리니까 이해하시고 간단명료하게 합시다.

○전병선 위원 제일 처음에, 한국쌀 전업농 강원도대회가 7억 원 올라왔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번에 순서가 맞아요? 우리 원주시가?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올해 하고 순서대로 하게 되면 본예산에 전부 다 추가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아니, 이게 본예산에 올려졌어요?

○전병선 위원 아니, 본예산에 하는데, 여기 지금 추경에 도비는 추가 안 됐네?

○전병선 위원 그럼 도비는 4,000만 원 나오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나머지 시비가 9,000만 원이잖아요. 9,000만 원 전부 시비잖아요.

○전병선 위원 이것은 우리가 시비로 다 들여서 해야 돼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를 도에서 하면 최소한도 5 대 5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도에서 4,000만 원 내고 우리보고 1억 3,000만 원 내라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하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순서대로 하는데, 어차피 도비하고의 원주시비 매칭이…… 어차피 이런 것은 도에서도 계획된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같이 해주든가, 다른 지역도 이렇게 비율을 못 맞춰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서 왜 그것을 해요? 도에서 지원도 안 해주면서 무조건 하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전병선 위원 아니, 거기 춘천시나 삼척시, 강릉시 벌써 다 했네요. 우리 원주시가 일곱 번째네, 뭐.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도 예산이 전부 이렇게……

○전병선 위원 아, 도비는 4,000만 원씩밖에 안 준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이번에 9,000만 원만 더 들이면 1억 4,000만 원인가?

○전병선 위원 아, 전부 1억 7,000만 원이네?

○전병선 위원 1억 7,000만 원 가지면 행사가 이상 없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1억 9,000만 원.

○전병선 위원 행사가 1억 7,000만 원, 강원도대회 지원 1억 7,000만 원인데?

○전병선 위원 자부담이요?

○전병선 위원 아, 자부담?

○전병선 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은 누가 내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강원도회원들이 2,000만 원을 별도로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주관은 누가 하는, 주관은 쌀농업 그쪽으로 주네요?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주관을 하는데, 우리는 그럼 1억 9,0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된다 그거죠?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농촌관광 및 체험활동비 지원이 있거든요. 활동비 지원이 뭐 하는데 1만 원씩밖에 지원 안 돼요?

○전병선 위원 1인당 1만 원인데……

○전병선 위원 그럼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우리는 그러면 3만 4,000원 중에 1만 원만 지원한다 그거죠?

○전병선 위원 5만 6,000원 중에 1만 원 정도……

○전병선 위원 나머지 자부담이고?

○전병선 위원 농협에서 1만 원 해서……. 그런데 인원수는 2,000명이 넘으면 어떻게 돼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뒷장에 보면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하고는 별개로 운영된다 그거죠?

○전병선 위원 거기는 예산이 조금 남았네요? 그런데 그 예산 남은 것을 이쪽으로 전용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매칭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매칭이 5 대 5란 말이에요. 그렇죠? 50 대 50.

○전병선 위원 그런데 농촌사업을 보면, 매칭사업이 50 대 50이 별로 없고요. 대부분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오른쪽에 보면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그것도 도비는 500만 원이고, 우리가 2,000만 원이에요. 4 대 1이에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15%까지……

○전병선 위원 그럼 농촌우수사업은 뭐예요? 2개소가? 어떤 거예요? 공동체 우수사업 지원한다는 게?

○위원장 최미옥 373쪽입니다. 하단.

○전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기간제를 또 1명 뽑네요.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기간제 1명 뽑는 거예요? 기간제? 다음 374쪽에 기간제.

○전병선 위원 이번에 보니까, 다른 국이나 그런 데서 올라온 거 보니까 전부 기간제가 1명씩 다 들어갔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농촌동에 1명씩이에요?

○전병선 위원 읍면동에?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읍면동이라는 것은, 도농이 같이 된 데는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그것은 농촌동으로 봐요?

○전병선 위원 아, 그것은 농촌동으로…… 봉산동도 농촌동인가?

○전병선 위원 개운동은 아니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농촌 같이 된……

○전병선 위원 그게 몇 개 지역이에요? 우리가 25개……

○전병선 위원 현황은 알 필요 없고요.(웃음소리)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9쪽 쌀전업농,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주문하셨는데, 3,000명이 2박 3일 원주에서 먹고 자고 쓰고 그러면 1인당 한 10만 원씩 쓸까요?

○황기섭 위원 글쎄, 어차피 3,000명 정도 와서 한 2박 3일 숙박하고 식사하면 원주시 한 3억 원 정도 소득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어차피 이것은 강원도회장님 되셨으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차례가 된 거죠?

○황기섭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375쪽 상단에 저수지 준설, 우리 최근에 막골 소류지가 오염돼서 했는데, 지금 그게 잘 조치되고 있죠?

○황기섭 위원 준설하고…….

○황기섭 위원 일단 모내기철인데 적극적으로 조치해서 감사드리고, 아시지만 농촌지역에 특별히 도수로 민원, 경작로 민원 이게 제일 많은데, 이렇게 도수로 쪽에 많이 배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376쪽 하단부분에 보면 밭가뭄 취약지역 소규모 관정개발이 있는데, 이게 3,700만 원인데, 도비지원 해서. 그러면 중형 정도로 개발하시겠죠?

○황기섭 위원 몇 공 하시나요?

○황기섭 위원 아, 5 대 5로?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게 8개라야 9개면에 하나씩밖에 더 들어가요?

○황기섭 위원 본예산 얼마?

○황기섭 위원 2억 원. 이게 날이 갈수록 가뭄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농촌지역이 어려운데, 그래도 소득은 밭작물의 소득이 좀 많잖아요.

○황기섭 위원 글쎄,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현장에 나가 보면 가뭄피해에 따른 관정개발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도비지원도 1개면에 하나씩 돌아가면 거의 리별도 어려운데, 어렵겠지만 예산을 앞으로 좀 많이 세우셔서 밭작물 가뭄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명기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미옥 다음은 로컬푸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홍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78쪽에,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폐원보상)(2농가)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아로니아 심었다가 다 뽑아내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최초에 신청할 때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있어요?

○전병선 위원 없고, 그냥 뽑아낼 때만 지원해 줘요?

○전병선 위원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아로니아가 작년에 언론 보니까 엄청나게 폭락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여기에서는 대체 안 했어요? 우리 로컬푸드과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병선 위원 갑작스레.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380쪽에 농산물판매장 3개소라고 있는데, 3개소가 어디 말하는 거예요? 380쪽에 원주시 농산물판매장(3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전병선 위원 이것을 내가,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산경위원회라면 이런 거 평상시에 다 해서 하는데, 지금 건설 쪽이니까 이런 농촌 쪽은 우리가 예산 할 때만 대하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 다른 데서 하지만, 사실 이런 사업 같은 거 하면 다른 데는 사업계획도 해서 미리 보고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하고 한번 정도는 보고 이해가 되고, 안 되면 별도로 불러서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게 없이 우리가 단지 예산서 하나만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각자 집에서 공부도 하고 이것 좀 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불러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서 질의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아는 거 왜 질의하느냐.” 그렇게 다른 사람은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세부적인 것은 위치 이런 거, 이것은 어디어디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하기 좀 나을 거 같아요.

○전병선 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383쪽에 보면 토종꿀 명품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강원’ 자가 왜 들어갔어요? ‘원주’가 아니고 왜 ‘강원’이에요?

○위원장 최미옥 축산과 소관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아, 이것은 축산과로구나. 죄송합니다.(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규홍 로컬푸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미옥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영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질의한다는 게 사전에 통보된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웃음소리)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주에서 하는 토종꿀이 예산서에 올라온 게 왜 강원 토종꿀로 올라와요?

○전병선 위원 도비가 지원된다고요?

○전병선 위원 아니, 도라도 원주는 원주 토종꿀로 해야지 왜…… 그럼 토종꿀은 강원 토종꿀밖에 없어요?

○전병선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 원주에서 나는 토종꿀 명품사업 같은데, 굳이 ‘강원’ 자를 써서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렇게 한 건데요. 그것은 큰 의미는 없지만, 우리 시비도 지원되잖아요.

○전병선 위원 시비가 더 지원되고 하면 원주 토종꿀 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다음 장 보면, 384쪽에 내수면 어장환경 개선 지원이 있는데, 내수면 어장환경 개선이 경정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한 지역이에요, 몇 개 지역이에요? 내수면도 몇 군데 되는 거 같던데?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몇 개, 지금 경정으로 해서 3,0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게 몇 군데…… 이게 양식장 얘기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강에 있는 거.

○전병선 위원 그런데 어장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어부들 지원해 주는 거 같은데.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원주시에 어부들 등록되신 분들이 얼마나 돼요?

○전병선 위원 18명?

○전병선 위원 아, 그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그분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거죠? 고기 안 잡힐 때.

○전병선 위원 고기 잘 잡히고 안 잡히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여쭤본 것에서 저도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384쪽에 보면, 강원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김지헌 위원 이게 토종꿀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양봉도 되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그렇죠. 양봉이죠.

○김지헌 위원 그래서 강원 쪽으로 좀 잡으신 거 같은데, 꽃 따라 다니니까, 양봉업자들이.

○김지헌 위원 이게 꿀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화분이나 프로폴리스 이런 거 있잖아요. 로열젤리라든지.

○김지헌 위원 이 금액 안에 판매유통을 장려하거나, 유통 쪽으로 쓰는 비용은 없고요?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점점 산림이 작아지고 하기 때문에 양봉업자들도 그런 쪽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 같은데, 사실 꿀을 채집하고 화분이나 로열젤리 같은 것을 충분히 다 할 수 있지만 유통경로가 없기 때문에 화분이나 로열젤리 같은 경우,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 만들어놓고 그냥 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보면. 이런 쪽에 대해서, 유통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악산한우 축제가 올해도 다이내믹 축제 기간에 들어가나요?

○김지헌 위원 산경위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치악산한우 축제라는 브랜드가 다이내믹 축제에 묻힌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사실 횡성한우 축제만큼 치악산한우도 우수하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고 홍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댄싱카니발에서 당연히 부스 안에서 소고기를 많이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브랜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축제를 만들거나 또는 삼토페스티벌 안에 들어가서 댄싱카니발보다는 훨씬 더 포커스를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사실 축제예산으로 8,000만 원이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거지만, 더 많이 쓰더라도 치악산한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사실 치악산한우 쪽에 지원되거나, 그쪽 사업비로 쓰는 금액들이 상당히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것에 비해 사실 노출의 빈도, 축제의 포커스에 대한 비용이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더 우수하게 강화시킬 수 있게, 만약에 홍보의 방법이 축제라면 축제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가셔도 충분히 시의회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지헌 위원 하여튼 치악산한우가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로 자리잡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384쪽 하단에 보면, 내수면 강마을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타당성검토 용역에 2,000만 원 예산을 세우시는데, 이게 지정 간현관광지 쪽에 하시는 모양인데, 공모사업을 언제 신청하고 공모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황기섭 위원 공모사업비 총 얼마나……

○황기섭 위원 공모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황기섭 위원 해수부에서 전국에 30개 정도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네요. 용역이 잘 되면.

○황기섭 위원 100억 원짜리 5개년사업이다?

○황기섭 위원 전국에 30개?

○황기섭 위원 그럼 용역이 언제 끝나고, 언제 신청하셔요?

○황기섭 위원 글쎄, 용역을 몇 개월 하시고, 공모사업은 언제 신청하시냐고.

○황기섭 위원 금년 하반기에?

○황기섭 위원 그럼 예산 세워서 바로 용역 들어가야 되네요?

○황기섭 위원 용역 잘 세우셔서 100억 원짜리라고 하면 공모사업이 좀 되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385쪽 하단부분 반려동물놀이터 수용비가 있는데, 이거 자동차전용도로 흥업쉼터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거죠, 사업을?

○황기섭 위원 아, 반려동물 관리를 축산과에서 하니까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운영은 여기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게 지금 용역비가 5,000만 원이네. 그럼 위탁을 주는 거예요, 용역관리? 이거 거의 인건비겠네?

○황기섭 위원 언제부터 이게 돼요?

○황기섭 위원 그럼 6개월 치, 7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간 게 5,000만 원이 들어가요?

○황기섭 위원 왜 12월은 안 하나?

○황기섭 위원 3개월은 빠진다?

○황기섭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거 관리용역 계속 세워야 되겠네?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미옥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2쪽 보면, 대표음식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이잖아요.

○김지헌 위원 대표음식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김지헌 위원 그럼 뽕잎밥, 복숭아, 관찰사 이 밥상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제작하는 건가요? 콘텐츠를 개발하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그럼 이 3개로 굳혀지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대표음식을?

○김지헌 위원 올해는 그게 없나요? 대표음식경연대회가?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선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미옥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미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길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길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미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77쪽에 보면, 역사가 숨쉬는 산소길 조성(법천사지∼흥원창) 이렇게 해서 예산이 여기 포함됐는데요. 이것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속에 지금 포함이 된 것 같은데, 법천사지나 흥원창 산소길 조성 같은 것은 문화관광과나 그쪽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농촌마을개발은 농촌마을개발에 정말로 필요하거나 농촌을 위해서 지원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흥원창 산소길 조성한다는 것도 그렇게 아까운 돈을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농촌을 위해서 써야지, 이게 문화과나 다른 과에서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산소길 조성은?

○전병선 위원 가뜩이나 농촌예산이 적다고 하는 와중에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받아서 하면 농촌주민들을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는데, 몰라요. 제 생각에 이런 것은, 어차피 산소길 조성하는 것은 문화과나 그런 데서, 여기 법천사지 같은 것은 문화관광과 그런 데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좀 해서, 우리 농촌예산은 농촌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소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394쪽 중간 부분에 생분해성 멀칭비닐 500만 원 했는데, 이게 금년에 하게 되면 내년에는 효과가 좀 나타날까요? 시범사업 해서?

○황기섭 위원 글쎄, 그래서 생분해성 멀칭비닐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수거하는 인력이 좀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에도 좋은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자부담을 좀 하시면 되잖아요. 자부담 5 대 5 정도 이렇게 해서 효과가 좀 나타나는 거 같으면, 당년에 나타나기는 어렵겠지만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에 좀 해보고, 또 내년 하반기에 이렇게 가더라도 좀 효과여부에 따라서 확대 보급했으면 해서…….

○황기섭 위원 확대보급 좀 보조사업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소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축산과 쪽에서 보면 학생승마체험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유소년승마단 창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유소년승마단을 창단하게 된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지요?

○류인출 위원 소장님 모르시면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구성은 몇 명이나 하게 되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유소년들 구성원은 몇 명이나 선발하시냐고.

○류인출 위원 8,000만 원 가지고 말 한 필도 못 사요.

○류인출 위원 물품구입이 장비구입비겠죠.

○류인출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주도하신 게 아니고, 승마장 쪽에서 공모해서 돼서 국비 받으셔서 우리 시에서 매칭시킨 거죠?

○류인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돼야 되겠네요. 당해연도 말고.

○류인출 위원 하여간 국비를 받는다고, 지난번에 전병선 위원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데, 국비, 도비가 내려온다고 무조건 사업을 시행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차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당초에 국비 조금 받았다가 창단해 놓고 운영이 안 되면 결국 그 후에는 시비로 100% 다 지원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을 확인하시고 사업을 - 암만 공모라도 - 진행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류인출 위원 차후에는 지원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모에 됐을 때 향후 2년, 3년 동안을 지원받는다, 아니면 당해연도만 받는다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까?

○류인출 위원 결국은 공모에 됐다가 올해만 지원받고, 유소년승마단을 창단했는데 내년도, 후년도 계속 지원이 안 되면 결국은 시비 100%로 운영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이것은 확인 좀 해봐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고요. 작년 4추 때 벼 건조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거든요. 4추에 편성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필요한 시점에 보조를 받지 못해서 3추에 제가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3추에 좀 편성하셔서 농민들이 필요한 시점에 보조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지금 원주시가 학성동 도시재생 지정으로 도시재생의 붐들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소장님. 그런데 제가 그쪽이 지역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 해당위도 건도위니까 도시재생이나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재생이라면 국토부에서는 하드웨어, 문화부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책임져서, 거점지점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관, 생활SOC를 환경 쪽이라고 보면, 문화, 먹거리, 예술, 경제네트워크, 지역공동체 활성 이런 것을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학성동 같은 데 보면 한지공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만들겠다는 도시계획들은 있지만, 재생계획들은 있지만, 지역에 먹거리 문화를 어떻게 녹일지에 대한 계획들은 전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런데 사실 지역의 먹거리나 우리 농민들의 생산물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도시재생과 함께 먹거리 문화를 녹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표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한지공방거리를 조성한다는 식으로 원주대표음식들이나 대표농산물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처음에 거점지점을 정할 때 그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야 실제적으로 환경정비나 그다음에 도시재생을 통한 건축물들이…… 거점이 만들어질 때 그런 것들을 후에 접근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업 쪽 관련된 지원금을 일정 부분 그쪽에 특혜를 주거나, 특혜라기보다는 지원을 줄 수 있다면 그런 먹거리를 판매할 수 있는, 그리고 음식점 하시는 분들을 그쪽에 영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면 일시적이나마 사람들이 많이 유입될 거라고 보는데, 그 후에도 갈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먹거리는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하고 먹거리 문화는 별개일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헌 위원 네, 도시재생과랑 잘 협의하셔서 먹거리 문화도 재생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흥업쉼터에 반려동물 애견공원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인근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규정하시고 몹시 우려하시고 반대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배설물 처리나 소음, 또 털 날림으로 인한 대기오염 이런 것들을 몹시 우려하시고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애견공원을 보면, 애견을 데리고 왔을 때 인식표가 부착된 애견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애견공원을 오픈하실 때 인식표가 부착된 애견들만 입장이 가능한 건지 아닌 건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고, 또 인식표를 부착한 애견만 들어가게 된다면 아직 인식표를 부착하지 못한 애견들을 위한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이번에 그런 인식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원주시에서 예산마련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랑, 지금 거기 반려동물놀이터 관리용역을 주셨는데요. 인근 마을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 고용하실 때 지역주민 우선고용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지역주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최미옥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미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경영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경영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곽문근입니다.

14쪽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00억 원이 좀 넘는데요. 예비비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연관관계가 있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지금 100억 원이 넘는 게 우리 총 사업 대비해서 타 지자체랑 볼 때 어떤가요? 퍼센트가 높은 편인가요?

○곽문근 위원 다른 지자체의 상수도 특별회계를 놓고 볼 때, 순세계잉여금의 포지션이 해마다 넘어오는 게 다른 지자체랑 놓고 볼 때 우리 시는 어떤 정도 되는가 싶어서요.

○곽문근 위원 금액이 증가되는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높은 편인가 알고 싶어서, 나중에 자료 좀 한번 만들어서 주시죠.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3쪽의 자금운영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수도과에서 하시나? 예, 소장님.

○황기섭 위원 경영관리과? 그러면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23쪽에 보면, 하단부분 유보자금에 미수금이 있어요. 5억 5,000만 원. 23쪽 자금운영계획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 밑에 미수금 55억 원이 있는데, 5억 5,000만 원이네.

○황기섭 위원 5억 5,000만 원인데, 이게 그다음 24쪽에 지출은 어디에 편성되죠? 미수금은? 5억 5,000만 원.

○황기섭 위원 그것은 수입으로 잡았잖아.

○황기섭 위원 수입으로. 이게 수입에 잡힌 거 아니에요? 자금운용계획에 수입에 잡은, 5억 5,000만 원 미수니까 5억 5,000만 원을 받을 것을 받으면 수입이 되니까 수입에 잡았는데, 그다음에 지출계획이잖아. 24쪽에. 지출계획은 어디에 편성이 되냐 이거지. 5억 5,000만 원이 어느 항목에. 전체 사업비에.

○황기섭 위원 그럼 이게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거지. 5억 5,000만 원이.

○황기섭 위원 나중에 그것은 설명 좀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수입이 있으면 어디 지출에 들어가야지 맞을 거 아니야, 계획이.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추정손실에 넣든지 어딘가 놓아야지만 이게 앞뒤가 맞을 텐데 없는 거 같아서, 5억 5,000만 원이.

○황기섭 위원 글쎄, 5억 5,000만 원은 못 받은 돈인데 수입을 봤으니까……

○황기섭 위원 받을 돈이지.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저거하니까 언제 별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경영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미옥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환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20쪽 맨 밑에 있는 추모공원 광역상수도 시설 개선 원인자부담금, 설명 좀 해주시죠.

○곽문근 위원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했다 이런 얘기네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7쪽에도 예비비가 200억 원 정도 돼서 예산총계에 한 30% 정도 되거든요. 예비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곽문근 위원 지금 계속 하고는 있죠?

○곽문근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러한 대형사업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예비비가 계속 축적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의 30%가 넘는 예비비가 계속 쌓이고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 예산안의 성격으로 볼 때는 좀 과도한 예비비가 책정돼 있는 것으로 보여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위원장 최미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환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미옥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운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곽문근입니다.

7쪽에 보면, 특별회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도 예비비가 29.3%, 수입계획에 볼 때 그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그럼 어떤 성격으로 예비비가 이렇게 많은 거죠?

○곽문근 위원 그럼 이것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신가요?

○곽문근 위원 32쪽에 보면, 시설비가 지금 한 2억 원 정도 늘었어요. 자본적지출에 있습니다. 이게 추가 사업이 있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네?

○곽문근 위원 지금 2쪽에 주요 투자사업 그 내용이죠? 이 금액들이.

○곽문근 위원 2쪽, 주요 투자사업 거기 포함돼 있냐고 물어본 거죠.

○곽문근 위원 금액이 다른 것은 여기에 명기돼 있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사업들이 별도로 있다, 이런 얘기시고요.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공기청정기 렌탈을 하는데, 매입하고 렌탈하고 어떤 장단점이나 예산절감이 있나요?

○황기섭 위원 렌탈이 더 효과적이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 달리 예산 쪽에 물어봐야 되겠는데 - 원주시에 있는 각종 실·국에 있는 것들은 렌탈이 유리하겠네요?

○황기섭 위원 앞으로?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19쪽에, 하수관로 BTL사업이 30년 동안 상환하는 거죠?

○황기섭 위원 32년?

○황기섭 위원 그러면 매년 기본적으로 96억 원 정도 상환해야 되겠네?

○황기섭 위원 30년 동안?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그동안에 물류비 이런 것은 더 추가되지 않나?

○황기섭 위원 그럼 이게 32년에 95억 원 말고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은……

○황기섭 위원 운영비는 포함 안 된 금액이잖아요.

○황기섭 위원 순수임대료만 냈으니까.

○황기섭 위원 그럼 32년 동안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3천 몇백, 한 4,000억 원 정도 나오겠네.

○황기섭 위원 2,300억 원?

○황기섭 위원 아니, 물류비하고 또 대야 되잖아.

○황기섭 위원 아니, 95억 원을 30년간 상환하면, 100억 원으로 계산하면……

○황기섭 위원 20년.

○황기섭 위원 보통 이자율이 몇 퍼센트 계상돼요?

○황기섭 위원 변동률?

○황기섭 위원 매년 이자 변동률 감안한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하고 관계가 없는데, 우산동에 하수관이 최종적으로 방류 쪽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오수가 우산동 신일아파트 앞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기 때문에 민원도 생기는데, 요새 최근에 그 지역이 청소하는 거 보니까 아주 물거품 비슷한 물이 계속 나오거든요. 단계동의 하수관거는 끝이 났나요? 단계동. 완전히 끝났나?

○황기섭 위원 완전히 끝이 났어요?

○황기섭 위원 아, 완전히 안 끝났어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단계동이 아직 일부가 거기로 나오나요?

○황기섭 위원 글쎄, 그래서 보면 무실동부터 물이 전부 우산동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보면 요즘은 오리도 안 와요. 물이 오염돼서. 봄에 먼저는 오리가 있더니 요즘에는 오리 안 오더라고. 물맛이 변했나봐. 거기 안 오는데, 그거 보면 단계동 하수관거 거의 한다고 했는데, 그럼 단계동 거 완전히 안 끝났네요?

○황기섭 위원 준공이 안 됐다?

○황기섭 위원 그럼 운영은 하고 있죠? 하수관거.

○황기섭 위원 그러면 단계동 끝난다고 하면 앞으로 더 보완할 게 있나요?

○황기섭 위원 아니, 문제점이 이미 생기고 있는데 무슨 얘기야. 이게 지금 무실동부터 단계동 거쳐서 우산동으로 내려오는데, 단계천 복원한다고 해도 그 물은 어딘가로 계속 내려올 거 아니야. 오염된 하수물이. 그렇죠?

○황기섭 위원 생태하천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을 완전히 잡은 다음에 단계천이 복원돼야지, 그 물 복원돼도 무실동의 일부, 단계동 일부 물이 계속 하수가 나온다고 하면 생태하천 만들어도 그 물이 오염돼서 안 돼서, 저는 단계천이 458억 원인가, 485억 원 정도 들어가서 한다 하더라도 상류 쪽인 무실동하고 단계동 쪽의 오염수를 못 잡으면 그쪽으로 오염된 하수가 내려오니까 이거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여하튼 여기에서 답변이 어려우실 거 같은데, 그래서 단계천 복원이 올 8월부터 된다고 하면 그전부터 같이 이루어져야지.

○황기섭 위원 글쎄, 별도로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여기도 미수금이 있네요. 23쪽에 보면 6억 5,000만 원이. 23쪽에 6억 5,000만 원 미수금이 있는데 이거 수입에 잡혔는데, 지출된 내용도 아까 수도과하고 같은 내용들인데, 별도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황기섭 위원 소장님한테 아주 있는 김에 좀 물어볼게요.

아까 추모공원을 분기해서 쓰신다고 하면, 지금 횡성에서 넘어오는 상수도가 호저면 광격리, 주산리 그래서 올라오거든요.

○황기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호저면 고산리 쪽에, 광격리 쪽에 상수도 민원 계속 많잖아요.

○황기섭 위원 많아서 물이 모자라서 지금 암반관정으로 해서 마을상수도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원수에서 분기해서 하면 좀 안 되나? 원인자부담으로? 횡성에서 넘어오는 데서 해서, 암반관정으로 하지 말고 거기 원인자부담을 분기해서 쓰면 호저 광격, 옥산, 고산리 이런 데 해결될 거 같은데.

○황기섭 위원 글쎄, 소장님 답변은 좋으신데, 큰 관이 지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암반관정 해서, 암반관정도 결국은 배수지 올리잖아요.

○황기섭 위원 암반관정도 커서 다시 올려서 내리느니, 지나가는 관에서 우리가 분기하면, 원인자부담으로 분기하면 그거 가지고 암반 올려버리면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꾸 안 되고만 말씀하시니까…….

○황기섭 위원 별도로 말씀을 좀 주시고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지금 태장배수지 공사한다는 거, 작년 거 하신다는 거죠? 장양리 취수.

○황기섭 위원 취수지지. 아, 장양은 취수지이고, 태장은 배수지이고?

○황기섭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장양취수하고 횡성광역상수도하고 수도 생산량이 반반이죠? 50 대 50 정도로 보고 있죠?

○황기섭 위원 계속 그러면 장양리도 취수해 쓰실 거죠?

○황기섭 위원 원주시 계획은 결국 장양취수장은 계속 존치해야 된다는 문제이고, 횡성하고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문제는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횡성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말들을 많이 하는지, 슬기롭게 잘 좀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운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미옥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소장님, 곽문근입니다.

제가 과장님들한테 예비비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지속적으로 여쭤본 것은 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쪽 대비해서 하수도 특별회계 1쪽에 보면 보급률이 좀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급수인구하고 하수인구를 대비하면 한 2만 2,000명이 하수인구가 좀 적죠. 그리고 이것을 퍼센트로 놓고 보면, 상수도 보급 대비해서 7%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이것을 지역을 구분해서 어디어디를 좀 더 확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상수보급 대비해서 하수보급량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는 시설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혹시 이런 예비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확충하느라고 그렇게 한다고는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좀 더 보급률을 - 하수보급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제가 부탁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에서 오수가 그대로 방류돼서 오랫동안 수질오염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원주시와 북부산림청에 요청했지만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주시에서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청정한 백운산 자연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미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먼저 학습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학습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연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연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미옥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관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관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평생교육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평생교육원장님과 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미옥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4일간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