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재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전병선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황기섭 의원님, 조창휘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오늘은 시장님께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시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원주시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로 총 사업비 1,392억 원의 투자계획이 있는데, 이 중 간현관광지에 투입되는 예산규모에 대해 위치, 내역 및 투자계획에 대해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주시 관광 마스터플랜에 대한 계획 및 추진에 대해 시장님 최초 공약내용과 이후에 변동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셋째, 원주시 관광사업이 원주시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균형과 소득창출, 지역경제 발전에 대해 시장님의 전략과 경제성 확보계획은 무엇이며, 앞으로 원주시 미래에 대한 운영방안과 수익모델에 대해 시장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주시가 원주시 남북교류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정되었는지, 둘째, 원주시에서 북한과의 교류는 어떤 것을 하고 있으며,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했으며, 원주시와 북한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셋째, 정부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 원주시 차원에서 시작된 이유가 무엇인가, 넷째, 조례 제정 준비 시 민주평통에서 포럼을 실시했는데 어떤 의견이 개진되었고, 반영된 내용은 무엇인가, 다섯째, 조례 시행 후 사업추진에 따른 기금문제, 재정수요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용추계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여섯째,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벌써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해 성과와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재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예년보다 우리 시도 차량 대수가 많이 늘어나 평소 자동차로 5분이면 가는 거리를 이제는 도로의 지·정체 현상이 심해져서 20분 이상 가야 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교통불편 해소 대책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원주시에는 국도 제5호선, 제19호선, 42호선을 연결하여 도심을 우회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1999년에 착공되어, 2008년 흥업면∼관설동 구간을 개통하고, 2013년 관설동∼봉산동 구간을 개통하는 등, 흥업면 광터교차로부터 소초면 장양리를 연결하는 26.6km의 동부권역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도심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시외 지역으로 나가는 시민들께서는 복잡한 도심을 통과하지 않아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개설을 시작한 지 2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국도대체도로 전체구간 중 기업도시가 조성돼 있는 15.4km 서부권 구간이 개설되지 않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3만 1,000여 명의 계획도시인 원주기업도시가 지난해 아파트 입주를 시작해 현재 많은 아파트의 시민들이 입주를 마쳤으나, 직장 등 경제생활권이 시내권이다 보니 하나밖에 없는 진출입로는 출퇴근시간이면 교통사고 구간처럼 소통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국도 제42호선 문막방향은 기업도시 아파트 입주 이후 지정체가 더욱 심해져 교통신호를 몇 번이나 받아야 한 구간을 통과할 수 있어 운전자들의 불편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부쩍 문막과 기업도시 방향에서 출퇴근 시간이면 교통체증으로 인해 여기저기서 볼멘소리와 짜증과 불만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권역 개발이 시급해졌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바로 연결시키는 도로망으로, 폐상가가 속출하고 상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혁신도시도 미개설된 국도대체우회도로 5km만 개설되면 양 도시가 서로 보완하며 성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개설된 이 구간이 개설되면 반곡관설동, 단구동 등 동부권 주민들과 수도권에서 원주를 찾는 많은 분들이 시내권을 통과하지 않고도 서원주IC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교통량 분산과 함께 편리한 교통망이 형성되어 각 도로의 효용성도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우리 서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주 동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인 소초면 장양리에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구간은 완료되었는데, 기업도시와 연결되는 서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는 현재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미개설 구간인 서부권 전체 노선의 개설이 다 시급하겠지만, 그래도 우선 광터교차로에서 기업도시 구간 5km가 제일 시급하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견해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서부권 미개설 구간의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국비를 받아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 추진 부서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교통부와는 사업 추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부순환도로 무실∼만종 구간의 도로개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로라도 조기에 개통시켜 기업도시 방향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황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원주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기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원주시의 인구정책, 주택정책, 만종역 주차장에 대하여 그간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원주시의 인구정책입니다.

지난 10년간 원주시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31만 276명에서 2019년 4월 30일 현재 11만 9,306세대에 34만 9,194명으로, 3만 8,918명이 증가하여 연평균 3,891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출생과 사망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출생 2,866명, 사망 1,634명, 2018년 출생 2,113명, 사망 1,996명으로 조사되어, 출생은 지난 9년 전보다 연간 753명이 감소하였고, 사망은 36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인구증가가 둔화되고 있으므로, 원주시에서는 2017년 3월 복지정책과에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여 2018년 12월 18일 원주시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으로 2017년 1,606억 8,000만 원, 2018년 2,002억 2,700만 원, 2019년 2,258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인구정책 5개년 계획에 저출산, 정주여건 향상, 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 41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원주시 인구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장님께서는 지난 민선 5기부터 현재까지 100만 광역도시로 역동하는 원주시를 만들겠다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이제는 이 구호도 수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최근 이런 심각한 인구문제를 지역 언론에서 주요기사로 다루고 있는 신문기사의 제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띄우며)

강원일보 기사입니다. 「“인구절벽”, 대책 안 세우면 재앙 된다.」

다음은 강원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인구부양부담 2060년 세계 최고, 2025년부터 인구감소」

다음은 원주투데이 기사입니다. 「부론·귀래·신림 “소멸위험”」

다음은 원주신문 기사입니다. 「“강원도 인구버팀목” 원주시, 인구증가율 1% 붕괴 눈앞」, 「원주시, 지방소멸 주의단계 “악화”」 등의 기사들로써, 강원일보는 지난 3월 22일 “결혼·출산 역대 최저 재앙으로 다가온 인구절벽” 외 7건을 게재하였으며, 강원도민일보는 “출생아 3년 연속 감소, 저출산 극복 총력” 외 1건, 원주투데이는 “지방소멸시대 원주시의 생존전략하나” 외 8건, 원주신문에서도 “원주시, 지방소멸 주의단계 악화”, “원주시 인구 2091년 반토막” 외 11건을 앞다퉈 현안사업으로 중점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절벽 등 앞이 보이지 않는 인구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인구감소에 대한 원주시의 대응전략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둘째, 지방소멸 시대에 원주시의 생존전략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종역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주∼강릉 철도는 2018 동계올림픽의 확정으로 지난 2012년 6월 1일 착공하여 총길이 120.7㎞, 총사업비 3조 6,714억 원을 투입하여, 만종역 외 5개 역을 포함한 전체 구간을 2017년 12월 22일 준공하였습니다.

(자료화면을 띄우며)

다음은 만종역 사진입니다.

현재 만종역의 열차 운행횟수를 보면, 주중 98회(왕복), 주말 114회로, KTX(강릉)선이 주중 36회, 주말 52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승하차 이용객을 살펴보면, 2019년 4월 현재 2,173명으로 지난 1년 전보다 승하차 인원이 39.9% 증가되었습니다. 목요일 1,927명 대비 토요일 3,234명, 일요일 2,514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만종역의 주차장 설치 현황을 보면 180면입니다. 사진은 원주 만종역 주차장 현황입니다.

다음은 원주 만종역 불법주차 사진입니다.

다음은 원주 만종역 임시 노상주차 사진입니다.

다음은 원주 만종역 진입로 사진입니다.

위 사진과 같이, 원주시 만종∼강릉 간 철도역사가 원주, 횡성, 둔내, 평창, 진부, 강릉 등 6개의 역사가 있는데, 타 지역 역사는 도로변에 인접해 있고 앞이 환하게 트여 조망권이 좋은 데 반하여, 만종역은 입구자체가 S자 곡선에 주변에 만종주유소가 위치하고 마을입구와 연결되는 등 주변이 너무나 어수선하고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또한 주차장 부족으로 주말 교통불편 항의, 평일 기준으로 오전에 이미 유료, 무료 모두 만차가 되어 자가용 고객들의 이용이 불가능하며, 주차 관련 불만전화 및 고객 방문 항의와 도로변과 마을주변, 사유지에도 불법주차로 이어져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법차량 견인 등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가구단지 등의 차량통행 불가, 생활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만종역 기본 교통영향평가부터 잘못된 사안으로, 시에서는 임시로 도로변 주차허용과 주차단속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만종역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만종역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둘째, 인근 마을주민들의 생활 통행 불편에 대한 민원해결 방안에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셋째, 만종역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시 주택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30일 기준 원주시 주택현황을 보면, 총 17만 6,937호로 아파트 8만 9,408호, 단독주택 5만 3,776동, 다가구주택 3만 1,182동, 연립주택 1,648호, 다세대주택 923동입니다. 원주시 인구는 15만 1,290세대에 34만 9,194명으로 주택 보급률은 117%나 됩니다.

원주시는 지난 2005년도에 혁신도시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띄우며)

다음은 혁신도시의 사진입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의 사진입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선정된 이후 토지보상과 공공기관 착공, 아파트 착공, 분양 등으로 전국에서 구름떼같이 사람들이 몰리면서 아파트 분양이 전국 최고의 경쟁률을 연일 경신하며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너도나도 아파트 한 채 분양받아 내 집을 마련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원주시가 한때에는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부동산 거래지역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부터 기업도시에 아파트 입주를 시작해보니, 이곳 아파트 역시 투기로 이루어진 것이 많아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전세, 월세로 많은 분들이 입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혁신도시도 상가공실과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부동산 거품은 사라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원주시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주시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아파트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원주시의 전년 대비 주택증가율을 보면, 2016년 6.6%, 2017년 3.77%, 2018년 2.15%, 2019년 현재 0.4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계획인구 3만 1,021명, 기업도시 계획인구 3만 1,778명 등으로, 앞으로도 혁신, 기업 신도시에 아파트 건축과 입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심각한 원주시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지역 언론에서 주요기사로 다루는 신문기사의 제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일보 기사입니다. 「‘7,882세대’ 미분양 아파트 역대 최다」, 「[원주] 5,700세대 풀려 아파트값 최대 5,000만 원 뚝」

다음은 강원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주택 미분양 느는데 착공은 증가」, 「쏟아지는 입주물량, 아파트 매매·전세가 하락세」

다음은 원주투데이 기사입니다. 「추락하는 집값, 바닥이 없다.」

다음은 원주신문 기사입니다. 「원주지역 미분양 아파트 2010년 이후 첫 3,000가구 초과」, 「아파트 과잉공급에 빈집 속출, 속탄다.」 등 주택 관련 20여 건의 기사를 현안사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의 주택건설 계획을 보면, 아파트 건설 승인이 20개 단지에 1만 2,815세대입니다. 이 중 착공이 15개 단지 9,621세대, 미착공이 5개 단지 3,194세대입니다. 또한 완공계획을 보면, 금년에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7개 단지에 4,771세대, 2020년 4개 단지 2,194세대가 입주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양이 되고 있는 중앙공원 포스코 단지는 2021년에 1,774세대, 2022년에 882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있어, 앞으로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된 아파트는 1만 2,815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앙공원 아파트 분양이 저조한 가운데, 앞으로도 금년 12월 사업계획 승인 예정인 기업도시 등 2,413세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예정인 주택조합이 1,495세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2,820세대,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 수리가 2,221세대, 민간임대 주택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2,203세대 등 총 1만 1,150세대가 아파트 신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단구·단계공원 개발과 대명원 개발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원주시의 아파트 미분양과 주택가격 하락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의 기본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증가가 둔화되고 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며 지방소멸 얘기가 나오는 이때, 신규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공실이 생기고, 오래된 아파트는 방치되는 등 또 다른 사회문제와 빈부격차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에 아파트 미분양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아파트 신규허가와 원주시의 주택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원주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과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은, 둘째, 아파트 과잉 공급으로 추락하는 집값 등 속도조절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깊은 관심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신재섭 황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재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막읍, 부론면, 귀래면 지역구 조창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 플라워프루트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문막 화훼관광단지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띄우며)

문막 화훼관광단지 조감도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원주시의 역점사업인 문막 화훼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또 삐걱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성 예정지인 문막읍 궁촌리 일부 부지가 법원 경매를 거쳐 매각이 최종 결정되었으며, 사업부지 확보에 차질이 생겨 관광지구 지정마저 해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 2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막 화훼단지 법원 경매 현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010년 문막 화훼관광단지 조성 방침을 결정하고, 지금까지 원주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훼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2013년 의회의 동의를 얻어 화훼단지주식회사에 시민의 혈세인 3억 원을 출자하였으며, 2016년 11월 강원도로부터 관광단지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침을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한 지 8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 착공은커녕, 관광단지로 지정 고시된 이후 2년의 시한이 도래하기까지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강원도로부터 간신히 1년의 관광단지 조성계획 기간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금년 11월까지 전체 사업부지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면 관광단지 지정이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화훼단지주식회사의 법인자본금 30억 원은 모두 잠식되었으며, 문제는 법인자본금 30억 원 중 10%인 3억 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되었지만, 이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오리무중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서 언론에도 보도된 것 같이, 사업조성 예정지의 일부가 법원의 경매를 거쳐 매각 결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매로 나온 토지들은 43개 필지에 총 28만 8,015㎡이며, 화훼관광단지 사업자가 은행권 대출을 받아 매입한 부지들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법원 경매로 토지 소유주가 바뀌게 되면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더 큰 값을 주고 토지를 다시 매입해야 합니다.

2,600억 원을 투입하여 1,870,000㎡ 부지에 열대과일 식물원, 화훼테마파크, 화훼판매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가지고 시작된 문막 화훼관광단지는 이제 문막읍 주민들뿐만 아니라, 원주시민 모두에게 고통과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 플라워프루트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정확한 생각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 플라워프루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재섭 조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재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8대 원주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1주년이 다 되어갑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제8대 원주시의회를 잘 이끌어주시는 신재섭 의장님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발전을 위해 새로운 시책개발에 골몰하시고, 각종 민원처리에 애쓰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께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물은 사람을 비롯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근원이며, 도시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의 중요성은 역설하지 않더라도 만인이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물 때문에 개인 사이는 물론 자치단체와 국가 간에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횡성군민들이 우리 원주시 상수원보호구역을 당장 해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1차 궐기대회에 이어, 횡성군민의 날인 지난 18일에도 2차 궐기대회를 가졌습니다. 원주와 횡성 접경지역 국도변에는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현수막도 수십 장을 내걸었습니다.

원주시 상수원보호구역 횡성군 피해대책위원회는 횡성군 39개리 59㎢가 원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30여 년간 묶여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각종 인허가도 제한을 받아 횡성군의 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역도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물 공급 때문에 일방적으로 희생 당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하고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적 성장과 도심의 발전에 따라 생활용수와 산업용수 등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하천수는 물론 지하수까지 고갈되어 가고 있고, 원주시는 강원도 내 최고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며 인구 50만의 대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야 하고, 향후 우리는 우리 생활에 필수요소인 식수문제를 당장 눈앞의 불편함만 보는 근시안적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상수도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인근 지자체 주민들이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우리 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면 바로 영향을 받는 저를 비롯한 우리 시민들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시는 상수원을 어디서 어떻게 공급받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에 대해서는 예비시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원주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도 되는지, 해제하면 어디서 수돗물을 공급받는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시민들께서는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 민원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데 있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횡성군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원주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도 우리 시의 상수도 물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시는 횡성군민들이 해제를 요구하는 원주 상수도보호구역인 원주 취수장과 횡성댐에서 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원주시의 필요한 용수량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양 상수도 시설로 공급되는 용수량은 각각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50만, 100만 인구가 되었을 때는 횡성댐의 광역상수도만으로 우리 시 전체 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주취수장과 횡성댐의 광역상수도의 원가와 공급가는 각각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원주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고 횡성댐의 광역상수도만 공급되면 수도요금이 인상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이로 인해 전량 횡성댐 용수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상수도관 확충 등과 관련한 향후 예상되는 사업비는 얼마나 예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장양리 취수장 10km 하류 이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행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재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전병선 의원님, 황기섭 의원님, 조창휘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 중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시정질문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6개월 또 걸렸습니다. 시정질문 한 지가. 오늘도 이따 어디 가셔야 된다고 해서 시간을 우리가 30분 당겼고요. 어차피 원주시정을 총괄하고 계시고, 3선을 한 대단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시정질문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시민입장에서 정말 존경할 분인지 생각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답변내용이 너무 일방적이다, 조금 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번보다는 조금 났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답변서를 보니까, 원주시 5년간 관광개발 확충 및 관리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1,392억 원이에요. 지난번 2016년도에 시장님 시정브리핑에서는 원주시 관광도시를 위한 주요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원주천댐 주변 관광단지와 지정면 관광기업도시, 화훼특화단지 조성사업, 치악산둘레길 조성,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세계화를 뽑았습니다. 이게 거의 다 관광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날 발표에도 없던 간현관광지 종합개발사업에 원주 관광 예산의 65%가 되는 그게 이번에 뭉텅이로 확 집어넣어 버렸어요. 시장님,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병선 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병선 의원 관광사업은 생산유발과 고용효과, 그다음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 큽니다. 원주시 지속 가능한 발전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그것을 육성해 나가야 되고. 그런데 어차피 이런 것은 시장님이나 저나 생각이 같을 겁니다. 한쪽에 집중 투입하는 것보다는 원주시 전체가 균등 개발돼야 되는데, 사진 한번 보시죠.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사진을 보면 이게 2017년의 관광마스터플랜입니다. 이것은 2013년에 한 번 더 했고요. 2017년에 이렇게 원주시 관광마스터플랜을 했는데, 시장님, 이거 한번 읽어 보셨죠?

○전병선 의원 그때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것은 시장님한테 다시 질문내용 들어가니까 꼭 공부 좀 시키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전병선 의원 별도로 한 게 아니고, 보고만 받은 것으로요? 그러면 답변에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주시 문화관광 기반이 되거나 장차 문화관광의 근본이 되는 사업비는 주로 국비나 지방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특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관련해서는 100% 민간자본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도 제출했는데요. 관광개발사업의 특성상 조기 투자비 비중이 과다하고, 투자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생존해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미약하고, 시민의 인식이 관광산업은 기업유치와 사업예산 확보가 곤란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관광마스터플랜 속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공부 좀 시키라고 한 게, 얘기 안 해도, 공부 안 해도 이것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용 중에는 또 저런 말이 있어요. 원주시 전역에 대해서 균등개발 하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보고, 또 세부적으로 각 지역별로 과제도 선발하고, 전략 및 단계별 투자계획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간현관광지 개발사업은 예산이 23억 원뿐입니다. 마스터플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이번에 900억 원 이상을 투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거기 어디에 나왔느냐 하면,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우리가 총 예산을 따져보니까 1,392억 원이에요. 그중에 908억 원이 간현관광지 한 군데 투입이 됩니다. 거기에 매년 55억 원씩 운영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간현관광지 관리하기 위해서. 그럼 운영비가 매년 55억 원씩 더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간현관광지에 투입됩니다. 왜 이렇게 투입이 돼요? 시장님, 요즘 언론에 보니까 국회의원 나오신다고 그래서 그쪽에 투입한다 하는 얘기까지도 들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겠죠?

○전병선 의원 그쪽 투입이……

○전병선 의원 그래서 제가 다른 자료도 한번 봤거든요. 우리 시장님이 원주시 관광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지 여태껏 한 것을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서 시장님 당선되자마자 2010년도에 제일 처음에 일률적으로 한 게, 원주화훼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때는 총사업비가 1,200억 원 들어가지만, 민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제일 처음에 시작했고요.

두 번째로 2011년도에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개발시킨다고 또 바꿨어요. 그래서 거기에 외국자본도 끌어들이고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답보상태가 됐고, 그다음에 요즘 흔히 어디 행사장에 가시면 말씀하는 게 있잖아요.

○전병선 의원 금대리 폐선철도 부지 활성화 계획, 그것에 대해서 요즘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출렁다리, 출렁다리 성공했잖아요. 저도 그것은 성공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출렁다리 사업은 간현녹색충전 4개 마을 테마공원사업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맞죠?

○전병선 의원 2010년부터 4개 단지 테마공원을 전체적으로 해오다가, 그 와중에 우리 의원들도 파주인가 어디 가서 출렁다리 한번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검토해서 2017년도에 우리 특별회계로 해서 38억 원인가 투자했죠? 투자했는데 이게 성공했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해요. 성공이 됐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다시 용역을 했어요. 간현관광지를 어떻게 개발시키냐 하는 그런 마인드를 하신 것 같아서, 용역을 보니까 간현관광지 주변 관광개발 기본사업 계획을 용역을 줬더라고요.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이 내용을?

○전병선 의원 그럼 이 내용의 주는 뭐예요?

○전병선 의원 그런데 시장님이 읽어본 것은 맞습니다. 왜 맞냐 하면, 이게 마음에 안 들었죠?

○전병선 의원 용역한 거 마음에 들었습니까?

○전병선 의원 그럼 안 읽어본 거 같아요.

○전병선 의원 아니, 이 용역내용이 뭐냐고요. 주요내용이.

○전병선 의원 아니에요. 뭐냐 하면……

○전병선 의원 아닙니다. 시장님……

○전병선 의원 봤다고 해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 시장님 맘에 안 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전병선 의원 취소해 버렸어요.

○전병선 의원 판단한 건데, 이 용역은 일단 전부 완료까지 했어요. 완료됐는데, 여기에 있는 계획이나 모든 것이 우리 계획에 하나도, 싹 없어져버리고, 시장님께서 갑작스레 우리 의원들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간담회를 요청했죠?

○전병선 의원 그런데……

○전병선 의원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전병선 의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뭘 본 거냐 하면, 거기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국비와 시비, 국비 74억 원, 시비 74억 원, 민자 8억 원 해서 총 168억 원으로 해서 간현 주변관광지 기본계획이 여기 용역에는 수립이 됐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전부 없어지고 뭐가 됐느냐 하면, 의원 간담회를 했어요. 이날이 3월 23일이네요. 의원 전체 간담회를 한 내용 중에서……

○전병선 의원 여기 보면, 제가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사업비가 우리한테 보고된 내용이 330억 원이에요.

○전병선 의원 사업비가. 그렇죠?

○전병선 의원 330억 원.

○전병선 의원 맞죠? 제가 제출받은 거, 우리 의원들한테 전부 뿌린 자료가 330억 원……

○전병선 의원 그리고 거기에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계획이 다음에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나왔느냐 하면, 바로 똑같은 건데 430억 원이에요. 한 장 차에 벌써 100억 원이 투자됐어요. 원주시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지 모르지만, 이때는 전체 관광종합개발에 330억 원을 우리 의원들한테 했다가 430억 원으로 들어가고, 시장님하고 그때 토론할 때 시장님은 또 500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전병선 의원 네, 알았습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보셨냐고 한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민자와 또 국비와 시비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용역이……

○전병선 의원 지금 보면 전부 시비예요.

○전병선 의원 시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전부 시비로만 들어왔다고요. 435억 원이.

○전병선 의원 간담회에서 그냥 얘기만 툭 던져놓고……

○전병선 의원 아니, 시장님……

○전병선 의원 아니, 의원들한테 툭 던져놓고 이렇게 한다고 추진……

○전병선 의원 발언은 대답해서 했지만……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전병선 의원 시민들이 듣고 있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의원들한테 330억 원으로 하겠다 툭 던져놓고, 그다음에 이게 430억 원 들어간다, 조금 이따가 500억 원 들어간다, 이 예산이…… 왜 그러느냐 하면, 용역을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제대로 나왔는데 그것을 안 하셨다니까 제가 좀 서운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이 바뀌고 해도 그렇게 시장 마음대로 막 들어갑니까? 의원들도 있어요. 의원들한테 그때 통보만 했습니다. 통보를 하고 거기에서 조율도 하고 이렇게 가면 괜찮은데, 그때 통보하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전병선 의원 그럼 용역 같은 것을 왜 해요?

○전병선 의원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통보하고 넘어가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편성하고 가면 시장 마음대로 하든가……

○전병선 의원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최소한도…… 누가 제동 못 겁니다. 시장님이 결정하고 예산 편성하고 그냥 진행하는 거, 여기에서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병선 의원 그런 것을 용역이나 모든 것을 보고 거기에 좀 맞춰달라는 거예요.

○전병선 의원 재정계획 심의까지 했더라고요. 내가 이런 거 보고서 ‘야, 이렇게 막 갔어도 이런 것을 했네?’ 왜 느꼈느냐 하면, 나중에 이게 문제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을 해도 절차는 밟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절차는 밟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시장님, 지정면 간현관광지 기업도시도 지난번에 하시겠다고, 계속 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전병선 의원 네?

○전병선 의원 유효해요?

○전병선 의원 그럼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원주관광형 기업도시, 계속 나가는 거죠?

○전병선 의원 네?

○전병선 의원 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지난번에 중국 갔다 오셨죠?

○전병선 의원 기업도시 이거 때문에 갔다 오셨습니까?

○전병선 의원 아니,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뭐를 봤느냐 하면, 목적하고 일정, 간 인원들 한번 쭉 보니까 기업도시 유치 때문에 가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전병선 의원 그럼 시장님, 계속 유지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같아요. 그러면 혹시 우리 관광레저형 정책사업,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

○전병선 의원 네?

○전병선 의원 세부적인 게, 지금 시장님이 외국도 가시고 무슨 사업도 하고 앞으로 계속 하겠다고 하는 사업예산을 대략적으로 모른다는 게 말이……

○전병선 의원 서면으로?

○전병선 의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340만 원이에요. 340만 원. 이게 장난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그 사업을 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했다는데 우리 정책시장님이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사업예산 340만 원, 그것도 운영비도 아니고 홍보비 1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놓고도 여태껏 사업하고 나가는 거, 계속 하겠다, 뭐 하겠다……

○전병선 의원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하면 이쪽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간현관광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나눠서 해주세요.

○전병선 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전병선 의원 시장님, 이 예산을 제가 한번 봤어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우리 시장님 말씀한 대로 계속 유지된다니까 계속 잘되고 있나 하고 한번 봤더니, 예산이 340만 원이에요.

○전병선 의원 네?

○전병선 의원 아니, 거기 예산 하면서 다른 사업 같은 거, 시시한 사업 하나라도 몇천만 원, 몇백만 원씩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병선 의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전병선 의원 하죠. 올리는 것은 시장님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만 하는 거지, 우리가 뭐……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라도……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말하고 생각하는 게, 우리하고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전병선 의원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좀 볼 때, 우리 시장님 관광마스터플랜 생각하는 거, 그 자체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바람처럼 그렇게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현관광지를 이렇게 너무 밀고 나가면, 나중에 그게 잘 되면 괜찮은데 잘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시장님 나가버리고. 그때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좀 다른 데도 조정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데서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건의는 지금 원주시 관광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검토해 봤는데요. 타 지역하고 차별성이 부족해서 방문하기 매우 힘든 원주가 됐더라고요. 관광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원주를 찾는, 시장님이 얘기하는 간현관광지, 거기 교통이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서 왔다가 다 들어갔다가 바로 치고 빠집니다. 단기 관광객이에요. 그리고 지속 가능 관광자원을 활용할 것이 돼서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원주시 명산 치악산, 이번에 또 시장님 많이 말씀하신 중앙선 폐선부지, 이거 활용하는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폐선 되는 원주역 도심구간은 공원화시켜서 도심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혁신도시 반곡역을 중심으로 해서 레일버스와 정류장을 설치해서 유령도시가 돼 가는 혁신도시도 좀 살려야 되고, 금대리 또아리굴을 이용해서 터널카페, 하늘전망대로 해서 관광시설을 해서 관광수요도 좀 증진시켜 주시고, 혹시 또 노약자들을 위해서…… 우리 치악산 꼭대기 한 번도 못 가보신 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로프를 설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원주에 사는 사람도 치악산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좋은 자원 있지 않습니까. 신촌댐하고 치악산휴양림, 금대계곡 자연경관 자원, 시장님 말씀한 대로 힐링타운 좀 잘 되게끔 해서 균형 되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거기에는 영원산성하고 상원사가 있어요. 신라나 고려시대 때 유적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꿩 전설도 있고, 그런 것을 시장님이 벌써 몇 년 동안 하셔서 잘 알고 계시지만, 관광객이 간현관광지처럼 왔다가 빠지는 거, 그거 말고 좀 체류할 수 있는 그 체계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제가 다시 한 번 시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한쪽에 일방적으로 투입하는 것보다 원주시 전체가 발전되고, 그쪽 사람들만 사람입니까? 그런 거 좀 해서, 시장님이 이번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 주시고, 그래도 오늘은 시장님이 화 안 내고 답변을 잘 하셔서, 내가 조례가 또 하나 있었죠? 그것은 아까 답변자료로 하겠습니다. 남북교류는.

○전병선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재섭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건을 한꺼번에 시정질문 해서 시장님한테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민선 7기 1년이 지났어요. 하실 일도 많고, 요즘 많이 바쁘시죠?

○황기섭 의원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장님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이니까 이해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답변도 그런데, 저는 상당히 심각한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너무 간단해요, 시장님. 한 장, 반 장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

○황기섭 의원 글쎄, 이런 것은 결국 저만 알고 시장님 아는 것보다는 원주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원주시민들이 전반적인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길게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황기섭 의원 알겠습니다.(웃음소리) 원주시 인구가 35만이야. 그런데 시장님, 100만 광역도시 만드시겠다고 임기 내 말씀하셨는데, 가능한가요?

○황기섭 의원 네?

○황기섭 의원 아, 밑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인구가 50만도 안 되는데 100만 하신다고 계속 그러시니까. 너무 오래 수 쓰는 거 아니에요? 인구 35만인데, 시장님, 지금 인구가 2031년도부터는 원주시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계속 100만만 고집하신다는 것은, 밑그림도 그렇지만……

○황기섭 의원 지난번에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용역 줘서 수립했는데, 그거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나요?

○황기섭 의원 4,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4,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인구 전문가가 용역을 했는데……

○황기섭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용역할 필요가 없죠. 이분들 용역은 2031년도부터 원주시 인구가 지금 계속적으로 준다, 그래서 2091년도 되면……

○황기섭 의원 원주가 150만도 안 된다고 예측을 했는데 시장님만 100만이 된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어쩌면 제가 볼 때 이래요. 자, 31년도부터 줄어드는데,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꿈을 심기 위해서 100만, 좋죠. 이거. 100만 만들겠다, 원주시. 꿈이니까. 그러나 100만 만들겠다고 시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100만커녕 50만도 달성되기 어려운 실정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만 계속 100만 한다고 하면 원주시민 우롱하고 기만한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황기섭 의원 네?

○황기섭 의원 관점의 차이?

○황기섭 의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러면……

○황기섭 의원 강요는 안 하는데, 원주시민 35만이에요. 그중에서……

○황기섭 의원 그러면 반대로……

○황기섭 의원 아, 비전은 좋은데, 그러면 우리나라 비전도…… 우리나라 인구가 5,184만 339명이에요. 5월 31일 현재. 그럼 우리나라도 인구정책을 좀 해서 한 1억 원 하겠다고 이렇게 비전을 세우면, 비전은 누구든 세울 수 있으니까……

○황기섭 의원 이랬을 경우에 과연 국민이 얼마나 이해하시겠어요.

○황기섭 의원 평가? 그것은 시장님이 거짓말하시는 거지.

○황기섭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인구……

○황기섭 의원 아, 이게 실질적인 거죠.

○황기섭 의원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인 구호를 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하셔야 좋으신데, 지금 제가 볼 때는 35만 인구가 50만 하기도 어려운 것을 다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부론, 귀래, 저기 어디인가? 없어진다고 그런 게 조사됐어요. 그런데 시장님만 100만 만든다고 그러시니까, 앞으로 3년 후에는 책임질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은 시정구호도 이제 조금 고쳐가야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원주시민의 의견은 야, 과연 우리가 인구가 100만 될까? 이것은 좀 과한 욕심이다……

○황기섭 의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인구 늘리기는 출산정책하고 인구유입이 가장 우선인 거 같은데, 시장님, 그래도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인구라고 자부하고 계시는데, 계속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럼 시장님, 원주시 인구가 향후 최대 맥시멈으로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황기섭 의원 100만?

○황기섭 의원 일단은……

○황기섭 의원 한 1억 원으로 하시지 그랬어요, 100만이면.

○황기섭 의원 조금 허황된 말씀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시정질문이니까 서로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시정을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인구증가 정책 해서 각종 시책에서 결혼, 출산, 건강관리, 노약자 관리 해서 한 2,500억 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인구가 원주시에 늘어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게 좀 있으신가? 아까 말씀한……

○황기섭 의원 그런데 아까 시장님, 글로벌 테마파크도 한다고 이랬는데, 그게 8조 원이에요. 800만 평에. 아, 요즘같이 어려운 때 누가 와서 8조 원을 투자해서 하시면서…… 시장님, 몇 년째 지금 한다고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에 큰 이슈가 있다, 있으면 좀 말씀해 보세요.

○황기섭 의원 저도 혁신도시의 공장형 기업 육성도 있고, 또 기업도시에 본격적인 공장신설을 하게 되면 회사원도 모집하고 부론산단 헬스케어단지 만들고 그러면 좀 늘어나기는 늘어나겠는데, 하여튼 다양한 시책이 있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언급했듯이 지역에 있는 언론사나 방송사들이 원주에 집중적으로 인구감소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시장님만 자꾸 늘어난다고 하시는데, 여하튼 어려움은 있으시지만 원주시 인구증가 대책하고 또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 시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결국은 출산률 1.0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원주시가 100만이 된다고 하면 어디선가 100만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황기섭 의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얘기이고, 다른 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원주만 100만 만들겠다?

○황기섭 의원 나중에 끝까지 책임지세요.

○황기섭 의원 다음에 만종주차장 확보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종역이 당초는 60면인가로 돼 있는데 지금 180면으로 돼 있어요. 좀 늘기는 늘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 평균 2,173명이고, 토요일은 3,200명으로 전체적으로 40%, 개통시기보다 40% 늘어났거든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저는 만종역을 쳐다만 보면 진짜 화가 치밀어요. 만종역 생김새 보면 국도에서 진입도 S 자로 꺾여서 어렵지, 또 주변에 저유소 있지,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데 설치가 됐는데, 지금 만종역 입장에서 보면 만종역의 역세권 개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게 좀 안타까운 생각인데, 원주시에서 그러면 그동안 뭘 했는지 그런 것이 좀 그런데, 만종역 당초 진입로 교량도 그냥 쓰기로 돼 있었어요. 들어가는 진입로도 편도 1차선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을통로도 3.5m인가 이렇게 돼 있고, 주차장도 60대로 돼 있어요. 당초 설계가.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만종리 사람들하고 이태욱 씨라는 사람이 진정 넣고 시에 민원 제기하고 그래서 그때 가서 원주시가 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주시에서 철도시설공단도 다니고, 여기저기 다녀서 지금 사실은 편도 1차선이 2차선으로 바뀌었고, 다리도 뜯어서 새로 놓고, 또 그다음에 통로박스도 4.5m 높이고, 주차면도 60대에서 180면으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사실 우리 혁신기업도시과하고 교통행정과 공무원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많이 드리고, 만종 이태욱 씨 고생했다는 말씀 드렸는데, 우리 고민해 보자고요.

원주에서 강릉까지 역이 6개 있어요. 강릉사람들은 “야, 종착역이 만약에 시내로 진입해서 지상에 설계되면 강릉이 이분화가 된다.” 그래서 강릉사람 “이거 안 된다. 지하에 하자.” 그래 가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그 사람들 계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머리띠 두르고 반대시위 했어요. 결국은 강릉종착역 지하에 하는데 성공했어요. 강릉사람들은.

만종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시에서 뭘 하셨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이미 시장님은 이게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지역의 언론이나 또 지역에 있는 단체들 얘기해서 이게 좀 변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유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원주시는 만종역 지금 가봐요. 난리 나고 주차할 데도 없는데, 만종역 잘못됐다고 누구 하나 머리띠 두르고 시위한 사람도 없는 거 같은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황기섭 의원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지금 원주 만종역입니다. 다음에 횡성역 좀 띄워주세요. 그다음에 둔내역, 그다음에 평창역, 진부역, 강릉역. 지금 6개 역 중에서 원주 만종역이 가장 형편없어요. 시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간과하고 놓쳤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 만종역을…… 다른 역들은 다 진입도 좋고, 큰 도로변에서 역사가 훤히 보이면서 잘돼 있는데, 만종역은 어떻게 생긴 게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게 돼 있고, 편도 1차선으로 진입하게 돼 있는 것을 원주시에서 늦게 발견해서 이것을 다시 고치기는 했습니다만, 시작부터 원주시가 좀 더 해서 제 생각에는 “만종역,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원주시민이 이용할 만종역이 이 정도면 안 된다고 시에서 소스 주고 얘기했으면 원주시민들이 머리띠 메고 궐기대회를 해서라도 고쳤어야 되는데, 교통영향평가에 지금 이게 60면으로 설계가 돼요. 주차장이. 이런 것을 모르고 시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시민들이 난리 나니까 주차장을 시 부지에 만들겠다. 시 직원들이 가서 단속하고, 레커차 끌고, 이거 행정력 낭비예요. 처음부터 손을 댔으면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또 역도 거기보다는 - 이거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 좀 다른 쪽에 됐으면, 역세권 개발도 좀 좋지 않고, 좀 더 원주시…… 또 원주의 만종역이 남들이 와서 봐도 “야, 원주 만종역 괜찮다. 다니기 좋고.” 이래야 되는데,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막 화내고, 민원 내고, 뭐 이런 역이 있느냐고 이러니 말이야. 결국은 원주시민이 욕먹고 시민이 불편한 건데,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또 역이 생기면 그 주변이 자연적으로 개발이 좀 돼야 되는데,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난개발이 이루어질 거 같은데, 하여튼 역세권 개발 앞으로 만종역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시장님,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황기섭 의원 아니,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가용 안 끌고 온다면 그것은……

○황기섭 의원 아니, 시장님, 토요일에 3,200명이 이용하는데 여기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제가 생각할 때 버스가, 자료 받아보니까 버스는 많이 다니는데, 과연 몇 사람이 만종역 가는데 택시 타고 가고 자전거 타고 이용을 하겠어요. 저부터도 자가용 있으면 제가 사용하는 자가용 근처 어디 대서 걸어가서 차 타고 볼일 보는 게 기본상식인데, 이것을 설계하고 교통평가하는 사람이 예측을 못 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했다는데 그게 무슨 전문가예요. 보통 사람한테 하라고 하는 게 낫지.

○황기섭 의원 상식이 아니고 현실이 안 그런데, 참 그런 예측도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여하튼……

○황기섭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만종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만종역 역세권 개발도 좀 관심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 다음은 주택정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대현안이 아마 인구정책하고 주택정책인 거 같아요. 어느 시나 다 마찬가지인데, 시장님, 건축자 출신이라서 늘 자부하고 계시잖아요. 면허 언제 취득하셨어요? 건축사 면허?

○황기섭 의원 2013년?

○황기섭 의원 아, 94년. 오래되셨으니까 전문가신데, 그런데 원주시 아파트 공급에 문제가 많은데, 시장님, 이거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방법이 있나요? 말씀 좀 해주세요. 건축사시니까…….

○황기섭 의원 그러시죠.

○황기섭 의원 그럼 최근에 아파트 원주시가 미분양으로 지정됐는데, 최근 언제부터 됐는지 아시나요?

○황기섭 의원 원주시가 최근에 아파트 미분양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정된 게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미분양이 고시됐었고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됐고, 2018년 4월부터 금년 11월까지 미분양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은 이거 별거 아닌 거 같다, 큰 말씀을 주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크게 많이…… 시장님, 여기 지금 답변내용은 금년 3월까지 미분양 13%다, 답변내용에. 정부통계상 악성 미분양은 51세대, 춘천은 203세대, 동해 67세대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정말 그런가요?

○황기섭 의원 아, 거절하고 계세요?

○황기섭 의원 여하튼 제가 심각하게 질문했는데, 시장님 여섯 줄인가 일곱 줄로 딱 답변했어요.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

○황기섭 의원 그래도 어차피 시장님, 아파트 미분양 문제가 시민들한테 많이 저거 돼 있고, 또 현안문제로 대두되니까 방송이나 언론에서도 계속 앞다퉈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시정질문 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좀 살았으니까 요새 아파트 새로 지으니까 좀 더 나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자 해서 이사를 갔는데, 먼저 아파트가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아주 호소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아파트 공급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혹시 뉴스 보셨나요, 시장님? 못 보셨어요?

○황기섭 의원 아파트 관련 뉴스, 오늘 아침 G1뉴스에 원주지역 모 지역아파트 조합장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는 뉴스가 방영됐어요. 그러면 그분도 하지만, 이분이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장이니까 조합원들의 피해로 또 이어질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시장님,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기섭 의원 그렇죠.

○황기섭 의원 그렇죠. 대명원 또 관문이니까……

○황기섭 의원 아니, 잠깐만요. 죄송한데, 시장님은……

○황기섭 의원 글쎄, 전체적인 틀은 그런데, 시장님한테 제가 계속 질문드린 이유는 시장님은 건축사라고 늘 자랑하시고, 원주시 개발에 앞섰으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 시 예산 1조 5,000억 원이나 되는데, 이 중에서도 이런 아파트가 금년 같은 경우에 앞으로 3년 후에 12,800세대 공급이 되게 돼 있어요. 추가로 11,000세대가 지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완급조절을 시에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전혀 모르는 시장님이면 몰라도 시장님 스스로 건축사다, 잘 안다고 했으니까 잘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 얘기지.

○황기섭 의원 아, 물론 그렇죠.

○황기섭 의원 글쎄,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것은 뒤늦게 “야, 큰일 났다.”, 정부에서 원칙이 뭡니까.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했으니까 2주택자는 대출 규제하고 1금융권, 2금융권 다 안 하고 그래서 규제를 하니까 아파트 지금 분양된 사람들이 아파트 잔금 납부를 못 한다는 이런 얘기 많이 들리고 있어요. 이게 규제만 한다는 게 아니고, 12,000세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입주가 제대로 될지도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 원주시에 있는 아파트 바꾸는 사람들, 기존에 가지고 있고,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부자들이 아니잖아요. 겨우 열심히 살아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좀 살면 다른 데로 이사해서 좀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빚을 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도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큰 틀에서 조정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해주실 거죠?

○황기섭 의원 그다음에 중앙공원 민자유치 아파트 분양이 좀 저조한 것으로 방송에 나오고 있어요. 깊게는 모르겠는데, 그럼 원주시에서 중앙공원을 아파트 짓는 걸로 해서 거기에 문화원도 신축하고 체육시설 짓고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게 분양이 안 이루어지면 제때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황기섭 의원 네?

○황기섭 의원 그렇지만 결국은 문화원이나 체육시설을 자기네들이 다 지어서……

○황기섭 의원 시에 기부채납 하게 돼 있잖아요.

○황기섭 의원 그런데 아파트가 팔려야지만, 분양되고 잘 팔려서 돈이 있어야지만 문화원도 짓고 체육시설 지어서 원주시에 줄 거 아니야. 그런데 아파트가 안 팔리면 뭘로, 빚내서 문화원 지어주지는 않을 거 아니야.

○황기섭 의원 지연은 될 수 있겠네.

○황기섭 의원 글쎄, 이 부분도 시장님 각별한 관심 가지고 잘 좀 추진해 주셔야 되겠고, 이것이 잘 돼야지만 또 앞으로 지지부진한 행구공원, 단계공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황기섭 의원 그 부분도 있고, 가장 문제가, 대명원 문제도 원주시 관문인데 저렇게 마냥 방치할 수도 없잖아요. 하여튼 신경 써서 문화원 신축이나 체육시설 잘 받도록 해주시고요.

똑같은 얘기인데, 가격이 지금 시중에서는 10%, 20% 떨어졌다, 매물 내놔도 안 팔린다, 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시민들한테 많이 들으셨죠?

○황기섭 의원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의견을 해서…… 제가 시정질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이거 시의 방향이 어떤지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본의 아니게 주택관계를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가 없어서 그런지, 원주시 원일로 상가 쪽에도 빈 점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경기부양이나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게 결국은 기업도시나 혁신도시가 분양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쪽 점포가 공실이 많이 됐는데, 이런 데도 혹시 대책이 있으실까요, 시장님?

○황기섭 의원 그리고 어차피 기업도시, 혁신도시, 또 외곽에 신도시가 생기니까 중심지역이 많이 쇠퇴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원주 같으면 중앙동 이쪽이 그래도 가장 중심 상권인데 많이 쇠퇴해졌는데, 최근에는 봉산동, 중앙동, 우산동, 학성동에 도시재생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봉산동하고 중앙동, 우산동을 도시재생 신청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준비 많이 하셔서 전부 되도록 앞으로 신경 써주시고요.

○황기섭 의원 그리고 어쨌든 또 중복질문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3년 후에 12,815세대가 입주하게 되고, 또 11,000세대 짓겠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정부가 1가구 2주택은 강력하게 규제한다고 하면 앞으로 분양이나 입주가 제대로 될까요? 큰일이네요.

○황기섭 의원 오늘 시정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인구증가하고 주택정책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앞으로 아파트 공사 승인이라든가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시장님,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재섭 황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의원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시정질문 답변서가 먼저 시정질문 하신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원주플라워프루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약 10년 정도 됐는데 A4용지 반 장 정도 이렇게 답변서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창휘 의원 저는 그래도 시정질문을 하려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성의 없이 돼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시장님이 2010년부터 화훼단지 조성사업을 원주시 최대 역점사업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장님은 대규모 투자자를 유치해 와서 마치 화훼단지가 금방 조성될 것처럼 각종 행사장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해 오셨습니다.

지난 2013년 원주시의회는 이 사업을 위해 화훼단지주식회사에 원주시민 혈세 3억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그렇죠? 조건부로 동의를 했는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를 원주시의회 의원님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뭐 특별하게 나온 게 없어요.

○조창휘 의원 당초에 계획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정확히 안 하셨나요?

○조창휘 의원 걸림돌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창휘 의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도의 어떠한 검토를 정확히 안 하셨으니까 그런……

○조창휘 의원 시장님께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00억 원이니 5,000억 원이니 이러면서 대규모 투자자가 임박한 것처럼 말씀하셨고, 공개적으로 지난 4월 안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조창휘 의원 그런 말씀은 몇 차례 반복하신 거 같은데?

○조창휘 의원 네?

○조창휘 의원 아니, 그런 말씀은 늘 반복적으로 하시니까…… 투자자는 계속 있는 게 사실이에요?

○조창휘 의원 그런데 여태 8년, 10년이 가까워지는데……

○조창휘 의원 몇 년까지 기다리면 가능해요?

○조창휘 의원 네?

○조창휘 의원 어떻든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시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이런 말씀을 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지금 불분명한데, 이것을 계속 가능성 있는 것처럼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조창휘 의원 네?

○조창휘 의원 있습니까?

○조창휘 의원 시장님께 이 시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훼단지 사업이 실현 가능한가요?

○조창휘 의원 가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창휘 의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조창휘 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을 마무리하실 건가요? 시장님 임기가……

○조창휘 의원 그동안……

○조창휘 의원 네?

○조창휘 의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약속하시는 건가요?

○조창휘 의원 아니, 말씀만 하시고 결과가 안 나오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조창휘 의원 아니, 11월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하시면……

○조창휘 의원 아니면 화훼단지가 주목적이 어디예요, 시장님.

○조창휘 의원 화훼단지 주목적이 어디시냐고.

○조창휘 의원 제 말씀에 답변을 주세요. 시장님, 화훼단지가 어떻든 목적이 어디냐 이거죠. 열병합발전소냐, 화훼단지냐, 둘 중의 하나 말씀해 보세요.

○조창휘 의원 몰라서 그래요, 저는 지금.

○조창휘 의원 그런데 열병합발전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조창휘 의원 그러니까 화훼단지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런 시설은 꼭 필요하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득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열병합발전소만 앞서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시장님께……

○조창휘 의원 네?

○조창휘 의원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조창휘 의원 지금까지 7년, 8년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조창휘 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전에 구역 내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경우는 3분의 2 이상 취득을 먼저 해야 합니다. 맞죠?

○조창휘 의원 그런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6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도록 예정된 사업부지의 3분의 2는커녕, 절반도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죠? 단순계약 상태이거나 사용권만 넘겨받은 실정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나마 매입한 부지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다가 현재는 매입부지 전체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시장님, 아시나요?

○조창휘 의원 시장님,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공단지 예정부지가 돈을 못 갚아 경매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가 승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조창휘 의원 네.

○조창휘 의원 그 약속 하시는 건가요?

○조창휘 의원 3억 원 출자한 것을 반환할 수 있나요?

○조창휘 의원 시장님, 약속하는 건가요?

○조창휘 의원 요구하는 것은 약속하는 거하고 다른 말이죠. 말을 자꾸 바꾸시면 안 돼요. “내가 요구한다고 했지, 반환한다 이 소리 안 했다.” 그렇게 말을 자꾸 바꾸지 마세요.

○조창휘 의원 시민들에게 약속을 하셔야지, 꼭 반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요구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조창휘 의원 네?

○조창휘 의원 아니, 내 거고 어쨌건 출자를 하신 것을 요구만 했다고, 요구했는데 안 줬다 답변할 거 아닙니까, 다음번에.

○조창휘 의원 아니, 시장님, 다음번에 제가 또 그런 질문을 드리면 “요구했는데 안 줬다.” 그렇게 답변하실 거 아닙니까?

○조창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조창휘 의원 그런 말은 누가 못 해요. 책임성 있는 말을 하셔야지. 네? 그런 말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책임성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시민의 혈세를 3억 원 출자했으면 그게 지금 날라가는 위기에 있잖아요.

○조창휘 의원 부지가 지금 경매에 다 넘어가고 있고……

○조창휘 의원 취소가 되면……

○조창휘 의원 어떻든 시장님께서는 화훼단지에 관련된 사업은 의도적으로 추진한 거예요. 시의회에 두 번, 세 번 부결이 있어서 세 번째 동의를 받았잖아요. 3억 원 출자하는 것을.

○조창휘 의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시장님이 주도적으로 지금 화훼단지를 끌고 가신 거예요.

○조창휘 의원 그런데 가셨으니까 책임을 지셔야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조창휘 의원 그럼 책임을 누가 져요. 국장님이 집니까, 과장님이 집니까?

○조창휘 의원 네?

○조창휘 의원 책임지실 거예요?

○조창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책임지실 거냐고 답변하세요.

○조창휘 의원 회수할 수 있다고……

○조창휘 의원 아니, 확실히 대답을 하셔야지. 분명하게 회수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세요.

○조창휘 의원 정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창휘 의원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아서 해주는 거라고요?

○조창휘 의원 근거 있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창휘 의원 투자를 방해했어요, 제가?

○조창휘 의원 그렇게 자꾸 시장님, 시민들 위해서 미세먼지가 가뜩이나 예민한 상황에서 거짓말 자꾸 하지 마세요.

○조창휘 의원 그 부분은 시장님의 생각이고 제 생각은 좀 다르니까, 그것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님, 2013년 원주시가 SPC에 자본금 10%에 해당하는 돈 3억 원을 출자하기 위해 시의회가 동의할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조건 중 하나가 “원주시와 화훼단지주식회사는 화훼단지 대상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그 땅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알고 계시듯이, 원주시와 SPC는 매매잔금 완납 전에 사업부지를 신협 같은 제2금융권과 사채기업에 담보로 제공했고, 결국 전부 경매에 넘어가버렸습니다. 원주시장님은 당연히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아셨을 텐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원주시의회의 출자동의 조건을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 듯이 위배했습니다. 만약 토지담보 대출사실을 몰랐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원주시에서 SPC에 이사와 감사가 선임돼 있습니다. 이사, 감사가 두 분 계시죠? 시장님이 모르셨으면 이것은 알고도 눈감아준 것밖에 안 돼요.

○조창휘 의원 이사, 감사 있잖아요.

○조창휘 의원 그런데 이사, 감사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으면 감사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를 줘야 되는데 자료를 안 줘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잘 못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홉 가지를 제가 요구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딱 오고 나머지 다 안 왔어요. 이게 원주시의 이사가 있으면 뭐하고 감사가 있으면 뭐하는 건가요?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요?

○조창휘 의원 의정활동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홉 가지 중에 반절도 안 오고 한 가지 딱 왔습니다. 이런 부분 시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이것이 왜 자료가 안 왔는지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의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고, 많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훼단지 사업에 깊이 관여했던 내부인사로부터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내용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화훼단지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중앙은 61%의 지분을 불법적인 가장납입 방식으로 취득한 후 납입한 자본금은 빼돌린 지 오래다.”, 그거 아시나요?

○조창휘 의원 그러니까 제보자가 거기에 깊이 관여했던……

○조창휘 의원 중앙 얘기하는 거죠. 중앙. 여태껏 말씀드렸잖아요. 주식회사중앙이 61%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제보자에 의하면 자본금을 다 빼돌렸다 이렇게 제보를 했고, 두 번째 제보내용은 “원주시가 출자한 3억 원을 포함한 주식회사중앙의 자본금은 30억 원 전체가 사업초기에 완전히 소진됐고, 제2금융권과 사채기업, 개인투자자로부터 사업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돌려막기로 회사를 운영해 왔다.”, 세 번째 제보를 보면, “화훼단지주식회사의 회계는 각종 편법으로 처리되었고, 만약 상장회사였다면 재무상태의 불법과 부실로 인해 벌써 상장폐지가 되었어야 마땅한 상황이다.”, 네 번째 제보를 보면, “화훼단지주식회사 이사와 감사로 선임돼 있는 원주시 국장과 과장은 이런 정황을 알고도 묵과했다.”, 다섯 번째 제보를 보면, “원주시장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으나,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화훼단지주식회사에 대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외부감사 및 재무상태 공개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 여섯 번째, “김영만 대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회계장부상에 기록되지 않은 투자금 명목의 돈 134억 원을 받아 챙겼으나 모두 소진된 상태이고, 투자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비록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제보에 불과하지만, 화훼단지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가 마땅히 확인하고 알아야만 하는 사안입니다. 시장님도 이 제보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화훼단지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완전히 잠식됐고 껍데기만 남은 상태라는 것이 대부분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 국장과 과장을 SPC 감사와 이사로 선임해 놓고, 시장님께서 부실 회계처리나 심각한 재무상태에 대한 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보고 받으셨나요?

○조창휘 의원 해당 국·과장은 업무태만이고, 고의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가려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조창휘 의원 만약에 심각한 회계부정과 재무상태에 대해 몰랐거나, 아니면 알고도 사안을 눈감아주고 보고를 생략했다면 해당 국장과 과장은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화훼단지SPC의 자본금 10%는 원주시민의 혈세입니다. 원주시는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권이 있습니다. 감사권은 원주시 권리이자, 시의회와 시민에 대한 원주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이 사태가 오기 전까지 한 번도 외부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셨죠?

○조창휘 의원 외부감사 실시.

○조창휘 의원 그런 부분은 제가 감사자료, 이사회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안 와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창휘 의원 시민들에게 SPC의 재무상태를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출자한 사업이 좌초위기에 놓인 이 사태에 대해 시장님은 정확한 사태를 공개해야 합니다. 제보내용처럼 원창묵 시장님께서는 SPC의 불법적인 회계처리에 대해 묵과하거나,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해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김영만 대표가 화훼단지 사업을 미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다른 투자를 받아서 돈을 날린 상태라면 원주시민의 막대한 피해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 또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혹을 해명하려면 즉시 화훼단지의 재무상태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SPC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요구합니다.

○조창휘 의원 원주시민의 혈세를 출자한 사업이므로 외부감사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시장님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창휘 의원 네?

○조창휘 의원 어떻든 그것은 시장님의 생각이시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민의 혈세가 그렇게 갔으니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되는데, 그게 공개되지 않으니까 의혹이 있다는 얘기죠.

○조창휘 의원 글쎄, 시장님이 의혹이 없다면 다행인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시민의 혈세가 3억 원 투자됐는데, 그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니까 의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창휘 의원 즉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재무상태를 시민들에게 전부 공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은 모든 사실을 시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소명하고,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2018년 2월 1일 원주시 정례브리핑에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쓰레기발전소 건립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시장님,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창휘 의원 자격이 없는데 그럼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창휘 의원 그러니까……

○조창휘 의원 그런데 자격 없는 양반이 그것을 포기한다고 선언하셨나요?

○조창휘 의원 시장님, 자꾸 말을 바꾸지 마세요.

○조창휘 의원 아니, 2018년 1월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창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효하냐 이 말씀이에요.

○조창휘 의원 네?

○조창휘 의원 자격이 없으신 분이 왜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냐고요.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나 이유 대보세요.

○조창휘 의원 그렇게 말을 잘 들어요?

○조창휘 의원 답변을 못 하시겠다?

○조창휘 의원 그러니까 답변을 못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조창휘 의원 아니, 자격 없는 분이 왜 그때는 그런 말씀 하셨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조창휘 의원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조창휘 의원 그런데 의도적으로 화훼단지를 시장님께서 끌고 가셨는데 왜 자격이 없을까?

○조창휘 의원 누가 포기하라고 했어요, 시장님한테?

○조창휘 의원 시장님이 포기했잖아요.

○조창휘 의원 의도적으로 선거 앞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조창휘 의원 그럼 결과적으로 선거에 이용하신 것밖에 안 돼요. 시민들 상대로.

○조창휘 의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든 시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백하게 해주셔야 되고, 또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시민의 대표인데 시장님이……

○조창휘 의원 시민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와서 또 말씀을 바꾸시면……

○조창휘 의원 시민들 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휘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조창휘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