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기후에너지과 목록3, 미세먼지 메시지 발송기준 및 매뉴얼, 발송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메시지 발송기준 및 매뉴얼을 살펴보니까요. 농도기준을 해서 우리가 측정을 해서 발송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값을 산출하는 게 각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중앙동의 미세먼지 수치가 다르고, 문막읍의 미세먼지 수치가 다르고, 그런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이 아직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장영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데이터값이 낮아져 버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중앙동의 미세먼지 수치는 굉장히 높은데, 한쪽은 편차가 조금 낮다 보니까 평균값을 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편차가 좀 있어서 이것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영덕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읍면동에 미세먼지측정기 구입하는 건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동마다 시간대를 정해놓고 측정한 결과 값을 하나의 데이터, 이를테면 우리 시민들께서는 시청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각 읍면동의 미세먼지 수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시민들이……

물론 미세먼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무감각해질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안정감을 찾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대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마스크를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도 홈페이지 한 번 보고, 현재 지금 우리 원주시의 미세먼지 수치가 얼마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나부터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부터도 마스크 씌워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마음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해드리는 게 우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물론 굉장히 효과도 있고 좋습니다만,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영덕 위원 차후에라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의 시스템…… 아까 몇 개소라고 그러셨죠?

○장영덕 위원 20개소 정도. 그 대상지 나오면 그것도 홍보를 잘해 주셔서 시민들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4, 바이오자동차 연료화 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제가 사업 운영현황을 보고요. 협약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주시질 않으셔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주셨으면 안 여쭤봐도 될 상황이었을 텐데, 반입수수료가 매년 인상되고 있어요. 이게 협약서에 의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조용기 위원 아, 그래서 자료를 못 주셨구나. 그럼 바이오자동차가 건립될 시에 우리 시에서도 혹시 출자를 했었나요?

○조용기 위원 아, 18% 출자가 되어져 있어요?

○조용기 위원 아, 저희 이사님도 계시고요?

○조용기 위원 누가, 어떤 분이 이사로 계시죠?

○조용기 위원 아, 과장님이시구나. 그럼 출자를 했으면 지금 배당금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출자했으면 배당금도 있는 것 아닌가요?

○조용기 위원 그럼 16년도까지는 손실을 보고 있었나요?

○조용기 위원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손익계산서하고 보니까 2년 치 당기순이익 난 것만 보니까 미처분잉여금은 그냥 내버려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여쭈어보는 거고요.

○조용기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17년도부터 이렇게 되었으면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면 저희도 배당금이 들어오겠네요.

○조용기 위원 또 민원접수현황을 보면요. 민원이 적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점검내역을 보면, 다 특이사항 없다고 나와 있어요. 바이오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지역에 악취가 어디선가는 나와서 이렇게 민원이 접수가 됐을 것 아닙니까?

○조용기 위원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용기 위원 다른 사항은 없었다고요?

○조용기 위원 그리고 앞으로 가서, 손익계산서상에 보니까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입이, 저희가 어차피 출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반입수수료 나온 것하고 톤수하고 제가 곱해보니까 잘 안 맞아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매출액에서, 그럼 전체적인 매출에서……

사실 저희가 출자한 회사인데, 손익계산서나 나중에 자세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매출하고도 많은 영향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5%가 안 되게, 그 선이에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에 주민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요. 바이오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 꼭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민원이 발생할 시에 빠른 대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출자기관이니까요. 여기에 대한 매출이나 손익계산서상에 잘 좀 확인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5,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조용기 위원입니다.

사실 대기, 미세먼지가 저희 시민들하고도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장영덕 위원님이나 많이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측정망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측정망의 높이가 환경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기준에 보면, 1.5〜10m인데, 예외로 20m까지 규정을 줬잖아요.

○조용기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는데, 사실 명륜동이나 중앙동 측정소 같은 경우는 높이가 저희 생활하는 데보다 조금 높은 것 같고요. 사실 문막읍 측정소 같은 경우는 읍사무소 내에 있어가지고 사실 도로에 대한 측정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조용기 위원 시료 채취 자체가 일반 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에 대한 대처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측정망이 원주에 3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있나요?

○조용기 위원 그러면 도로 쪽인가요? 채취구 높이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조용기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조용기 위원 어떻게 됐든 최적의 장소를 찾기 위해서 노력은 하실 텐데요. 미세먼지 측정현황을 보니까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감소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용기 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아직은 안심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기준치 초과했을 때 시민들이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 전광판 설치가 아까 몇 개소라고 했죠?

○조용기 위원 20개소라고 했는데, 그 위치가 다 정해져서 나왔는지? 아까 안 나온 것 같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용기 위원 그러면 측정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은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조용기 위원 하여튼 점검 잘 좀 부탁드리고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점검, 대책을 많이 세우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6,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집행은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집행방법.

○곽희운 위원 올해 사업 하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전년도, 18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자를 공모하셨죠? 심사평가위원회 열어서.

○곽희운 위원 그리고 선정된 업체에서 또 공모를……

○곽희운 위원 시공업체를 또 선정하셨단 얘기죠?

○곽희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곽희운 위원 지금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사업방식이, 이게 지금 공모하라고 법에 있는 건 아니죠? 사업지침이나 상위법에, 이 사업을 할 때 사업자를 공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나요?

○곽희운 위원 그건 없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사업자 공모를 해요. 이 사업을 할 사람이 있느냐. 선정심의위원회가 일곱 분이시죠?

○곽희운 위원 저희 집행부에서 네 분 들어가시고, 외부 세 분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또 그 사업자가 시행자를 또 선정을 해요. 공모를 해요. 이중 공모를 해서 지금 사업진행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방법을 직접 입찰에 붙인다든지, 수의계약 대상이 되면 수의계약을 주시든지 이것도 아니고, 공모를 해서 사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또 그 사업자가 시공자를 선정하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해서…….

○곽희운 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사업시행자로 공모된 사업시행자 역할은 무엇인지? 시공사가 별도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곽희운 위원 시행사의 역할이 뭐고, 시공사는 당연히 시공을 하겠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시행사를 선정을 하고, 또 시공사를 이렇게 선정하게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대행업체에서 시공사 선정하면서 받은 서류에 보면, 다 하자보증증권 다 받고 그래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저희 시에서 그냥 직접 입찰을 띄우더라도 이런 서류들은 지금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하자 부분이나 아니면 제대로 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야 뭐 하자보수 내지 아니면 사진 찍어서 담당자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어서 그러신다는 얘기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부서도 상황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업방식이 지금 기후에너지과만 공모를 하고, 또 공모한 업체가 다시 또 재공모하는 이런 방식을 택했거든요.

○곽희운 위원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위원님들 마찬가지지만, 외부분들이 들었을 때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래야지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원주에너지기술센터를 시행사로 선정을 하신 거죠? 공모해서.

○곽희운 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제가 뭐냐고 여쭈어본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는 건데, 이런 답변이면 일감 주기밖에 안 돼요. 제가 느낄 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중간에 한 시행사를 중간에 끼어 넣어서 시공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일감 준 것밖에 저는 표현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곽희운 위원 아니, 어떤 인건비가…… 직접 하면 어떤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지금 이 시행업체에 얼마 주죠?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시나요? 얼마를 이분들이 가져가시는지? 우리 전체사업비하고 시공업체한테 가는 금액을 빼면 나머지 시행사에 가는 부분인데, 얼마를 가지고 가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과장님이 우리 시가 해도 인건비는 당연히 들어간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비교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또 자료를 요청하는 거고. 그래야지 다른 위원님들이 봤을 때, 지금 집행부가 선택한 방식하고 제가…… 저는 직접 해도 무리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득이하게 시행사를 중간에 두는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도 “아, 문제없다. 행감을 해 봤는데, 문제없다. 그 방식을 계속 하셔라.” 할 텐데, 지금 거기에 대한 당위성 답변을 제대로 안 주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저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다 직접 시행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을 이렇게 시행사 중간에 두시지 말고, 직접…… 이게 금액이 큰 것도 아니잖아요.

○곽희운 위원 아니면 원주지역의 작은 업체들을 주시고 싶으면, 사업을 권역별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주시든지, 원주지역에. 이렇게 주시는 게 원주 지역업체들한테도 혜택이고, 또 주민들한테도 혜택이에요. 아까 시행업체한테 가는, 다만 몇 푼이라도 직접 시민들한테 갈 거 아닙니까?

○곽희운 위원 사업방식을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7,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전기 안전사고 방지입니까? 이게 사업목적이 LED조명으로 교체해서 전기요금 절감……

○곽희운 위원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절감을 해주기 위한 사업이죠?

○곽희운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방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 대행사업?

○곽희운 위원 그러면 협약을 하신 거죠?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 협약을 하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사업 때 여쭤본 것처럼 법이나 사업 시행지침에서 이렇게 대행기관이랑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대행기관을 선정하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협약을 하시게 된 건가요?

○곽희운 위원 도에 협약한 게, 우리 지자체에 구속력이 있나요?

○곽희운 위원 아니, 구속력 여부를 떠나서, 그러면 도에서…… 강원도는 그냥 강원도에서 한 거잖아요. 각 18개 시군한테 ‘우리가 했으니까 각 18개 시군도 전기안전공사랑 협약을 해라.’ 이렇게 공문이 오나요?

○곽희운 위원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침을 시달하는 겁니까? 대행기관하고 협약해서 해라 이렇게 공문이 옵니까? 공문을 그러면 차후에 다시 자료를 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에서 협약을 통해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곽희운 위원 직접 하고 있나요? 사실확인 하셨나요? 공사에서 직접 하나요, 하도급을 주나요?

(방청석에서 「제가 직접 나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직접 한다고요?

○곽희운 위원 제가 직접 하고 있다는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할 테고요. 안전검사수수료를 협약에 의해서 주고 있죠?

○곽희운 위원 한 등당 2만 5,400원인가요?

○곽희운 위원 아, 2만 6,700원이었네요. 18년도에.

○곽희운 위원 아, 2만 5,400원.

○곽희운 위원 그래서 18년도에 9,000만 원 넘게 수수료로 지출하셨죠?

○곽희운 위원 그렇게 안전검사…… 등을 갈면서 안전검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안전검사서를 제출을 하나요? 시에? 안전하다. 여기 이렇게 등 갈면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검사서가 제출이 되나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전전기공사에서 등별 받아요. 그런데 19년도에는 아마 가구당으로 협약을 바꾸신 것 같은데, 19년도는 가구당으로 해서 11만 5,800원 이렇게…… 그런데 이 수수료도 그냥 협약에 의한 거죠?

○곽희운 위원 그렇다면 안전검사를 하면서, 예를 들면 어느 집에 갔는데, 노후 불량 선이 있다든지, 아니면 등에 비해서 과부하가 걸리는 가느다란 선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교체하나요?

○곽희운 위원 등만 교체하고 있는 거죠?

○곽희운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과장님 혹시 가늠이 되시나요?

○곽희운 위원 지금 취약계층이 17년도에는 4,720만 원 사업하셨고, 18년도에는 4억 500만 원, 올해 얼마? 집행만 1억 원 하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총 얼마죠? 총 몇 가구 하실 계획이시죠?

○곽희운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드리냐 하면, 지적하느냐 하면, 이게 전기안전공사에 꼭 위탁사업을 하라 이런 법이나 사업지침은 없는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도에서 했던 것도 구속령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일반 업자한테 이 사업을 주면 전기안전 검사대행수수료를 안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냥 이 교체비용에 다 포함이 된다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18년도에 9,300만 원을 넘게 수수료로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굳이 이런 방식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직접 입찰을 띄우든지, 권역별로 수의계약을 주든지 이게 낫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곽희운 위원 그게 실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하도급을 안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밖에 이 사업 시장에서는 전기안전공사가 다시 하도급을 준대요. 그런데 그 하도급 받는 업자들이 대부분 다 전기안전공사의 임원으로 있다가 회사 차린 분들, 그러면 전기안전공사는 그냥 수수료만 받고 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저도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만, 이게 바깥시장에서 도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왜 수수료만 주고 마느냐. 그렇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전기안전, “안전하다. 가서 등 갈면서 해보니까.” 전기안전 검사수수료예요. 그러면 검사서라도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에. 그리고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책임져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전기안전검사 아닌가요?

더군다나 지난해까지는 한 등당, 어떻게 한 등당 주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가구당도 아니고, 한 등당 전기…… 그게 매뉴얼상 맞기는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받는 것은 못 본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다시 한 번 좀 검토해 보세요. 제가 이 사업내역을 보고, 일반사업자들한테 물어 보면, “아니, 왜 이렇게 주냐?”라는 얘기들이 제일 많아요.

○곽희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곽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가능한 피해서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요.

저는 29쪽을 일단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아까 전기안전공사에서 직접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의, 어떤 일을 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밑에 4억 500만 원이라는 돈이 있거든요.

○위원장 곽문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위원장 곽문근 이 4억 500만 원이 위의 소룩스, 원영전기, 전기안전공사 안전진단수수료 – 아까 계속 얘기하던 – 그다음에 엘이디파워, 이것 합쳐서 4억 500만 원이거든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직접 공사한다는 것은 어떤 취지로 얘기하신 거예요?

○위원장 곽문근 아까 직원들이 직접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그렇게 얘기하신 것 아니었어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2018년도 보조사업자 지출내역이에요. 그리고 괄호 열고, 전기안전공사 원주횡성지사 이렇게 괄호 닫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구입처가 있어요. 구입처 항목이 있고, 단가가 있고. 그래서 쭉 더하면 이게 4억 500만 원이 되거든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소룩스에서 단가 4만 8,000원짜리, 원형전기에서 486만 8천 얼마, 그다음에 전기 아까 얘기하는 안전진단수수료도 제가말씀을 드릴 거였는데, 곽희운 위원님하고 중복돼서 이것은 제가 배제를 하고, 엘이디파워도 뭐 해가지고 하여튼 이게 1,846/741까지 다 더해야 이게 9만 3,000원짜리 11만 4,000원짜리입니다. 더해가지고 다 하면 4억 500만 원이거든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에 칸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위원장 곽문근 아, 그러니까 전기 이것은 안전진단수수료잖아요.

○위원장 곽문근 아, 그럼 여기 시공비 포함이다?

○위원장 곽문근 아까 그러면 말씀을 잘못 하신 것 같던데요. 그러면. 왜냐하면, 2만 5,400원에는 시공비와 안전진단수수료가 포함돼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등을 교체해 주는 공사비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수수료잖아요. 2018년도 계정과목 어떻게 정리했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냥 제가 이숙은 위원님께서 PPT 정리한다고 해서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원래 정회를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던 것을 그냥 제가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다 연관성이 있어서…….

그래서 기후에너지과 1쪽하고 4쪽에 녹색성장하고 미세먼지하고가 있는데, 그걸 다 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이 얘기들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 자체가 과연 에너지과에서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 보시면, 이게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이잖아요.

○위원장 곽문근 거기 보면, 순번 25번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라고 있고, 26번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라고 해서 복지시설과 저소득층을 나눠져 있죠?

○위원장 곽문근 그거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이게 사업내용이 취약계층은 경로당하고 복지시설에 나간 돈이고요. 4억 8,200만 원이. 그다음에 밑에는 저소득층 582가구 등교체 나간 건데, 결산서에 보면, 취약계층은 시설비로 401-01로 책정돼 있고, 그 밑에 취약계층 에너지는 402-01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기관등에 의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아까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수수료 받고 마는 거야. 지금 여기 보면. 다시 29페이지 되돌아가면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시각을 다른 쪽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원주시 녹색성장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위원장 곽문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17년, 18년, 19년 동안에 심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심지어는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추가로 아까 대기 측정한다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할 때 심의를 한번 하시겠다고 하시대요. 그러면 그동안에 먼저 3개 다 설치할 때 어디다 심의를 하신 거죠?

○위원장 곽문근 아, 그러셔요. 그러면 지난번 문막에 작년에 한 건……

○위원장 곽문근 그것은 심의는 안 하셨어요?

○위원장 곽문근 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곽문근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업성격도 계속 성격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취약대상자들도 바뀌고, 그다음에 경로당 쪽으로 많이 이런 교체사업들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조례에도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이럴 때는 위원회를 열게 돼 있어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에너지과에서 만약에 이것을 기후에너지과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거면,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어떤 운영스타일로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다른 과로 이관을 시키는 게 맞는지…….

이게 똑같은 사업내용인데, 어느 것은 401-01 시설비로 가고, 어떤 것은 401-02 감리비로 가고, 이런 편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력이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닌가 싶은데, 제 얘기 취지를 이해하시는 거죠?

○위원장 곽문근 지금 29페이지로 다시 가면, 소룩스하고 원영전기, 전기안전공사 안전진단수수료, 엘이디파워에는 말씀하신 대로 시공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위원장 곽문근 그럼 시공은 누가?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이 서류를 잘못 만들어 주신 거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출내역 이래가지고 구입처라고 이렇게 해 놓고, 이건 자재 단가예요. 소룩스, 원영전기, 엘이디파워. 그럼 전기안전공사 안전진단수수료는 항목을 둘로 나누셔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이게 저는 안전진단수수료라고 해서 개소당 2만 5,400원이면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포함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그 말씀은 안 드리는데, 만약에 구분을 하시게 되면 아까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결과서를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장 곽문근 수수료라면,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구분이 되어진다면 결과서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서라는 게, 어떤 대단한 형식이나 양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어디 어떻게 했을 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표라도 만들어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곽문근 그럼 아까 받으신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자, 하여튼 뭐 그렇고요. 추가적인 자료는 저한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4쪽입니다.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우리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과장님 주무과장님으로서 지금 이 정도 하면 우리가 목표치에 몇 프로 정도는 달성된다고 보시나요?

○위원장 곽문근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기후에너지과하고 생활자원과, 공원녹지과, 산림과 뭐 이렇게 여러 과에서 미세먼지하고는 관련이 다 있다 보니까 자료들을 다 묶어서 주셨는데요.

일단 원주시의 외부적인 요인하고 내부적인 요인을 비율로 볼 때는 몇 프로와 몇 프로 정도로 보시나요?

○위원장 곽문근 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하면, 외부적인 요인은 70% 왔다 갔다 상회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위원장 곽문근 지금 여기 자동차 관련 저감대책, 사업장 관련 저감대책, 생활밀접 저감대책,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대기오염 정보 제공, 취약계층 지원. 저는 일단 18년도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한 85억 원 정도 18년도에 썼고요. 19년도에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 85억 원 정도 썼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항목들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미세먼지를 절감을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내적요인을 절감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여기 내용이 여기 적혀 있기 때문에…… 사업명이 쭉 있거든요. 사업명을 보시면, 여기 내용들이 자동차 관련도 내부적인 요인을 절감하기 위한 거고, 사업장 관련 저감대책도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장 지도점검하는 거니까 내적요인일 것이고요. 생활밀접형 저감대책이라고 해서 도로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 부분에는 외부에서 유입된 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노천 쓰레기 불법 소각 감시라든가 친환경 교통주간, 미세먼지 예방, 미세먼지 바로알기 리플렛 제작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외적 요인을 절감시키기 위한 어떤 핵심적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해도,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30%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곽문근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외적 요인을 절감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연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강원도가 됐든 원주시가 됐든 어떤 지형적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연구해서 이런 대책방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이런 얘기는 하시는데, 그보다 상설적으로 연구, 뭐라고 해야 되나? 연구부서? 여하튼 이러한 연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그냥 주무부서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다 관련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바람길 얘기도 많이 하고, 동경축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원주시내는 바람길을 막는, 본의 아니게 개발행위로 인해서 있던 바람길도 훼손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주무부서의 조금…… 인력이 부족해서 아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것들도 유관 부서들하고 같이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근 지자체인 충주라든가 횡성이나 이런 인근 지자체하고도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간 거주지역이 아닌, 충주하고 원주 사이에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데다가 예를 들어서 풍력발전소를 설치했다. 그래서 충주와 원주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서 했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위원장 곽문근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록9, 노후 전기시설 개선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곽문근 위원장님과 곽희운 위원님께서 이미 저랑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제가 준비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전기공급은 한전에서 하고, 안전에 관한 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정민 위원 그러면 전기안전공사 점검에 대해서 주기가 얼마 주기로 점검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 3년에 한 번은 너무 텀이 많은 것 아닐까요?

○안정민 위원 이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연례 반복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텀도 많이 생기고, 지금 가구수를 보면, 지금까지 100가구 정도씩 진행을 해 오다가 그나마 작년에 168가구, 올해 180가구로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이 수급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십니까?

○안정민 위원 우리는 더 많은 가구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는데,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안정민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개선 없이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혹시 기후에너지과에서 전기안전관리에 관련해서 홍보라든가 조금 더 텀을 없앨 수 있는 관련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안정민 위원 과장님도 사후약방문이라는 말 아시죠?

○안정민 위원 지금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 사회에서 안전불감증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사후대책반은 많이 있어요. 사고처리대책반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많이 있는데, 사전예방대책반은 없거든요. 원주시에 혹시 있나요?

○안정민 위원 예, 좋은 대책을 갖고 계시네요. 그렇게 마을 대표자분들이라든가 이장단, 통장단 이런 분들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눈에 잘 보이는 홍보물 부착이나 스티커 같은 것들도 확인된다면 경각심과 작은 관심들이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잠시 뒤에 있는 PPT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뉴스에 있는 검색자료인데요. 김천시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노후 전기시설 교체를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문경시에서도 이런 교체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항에 있는 포스코를 주축으로 한 포항시 전기봉사단이 있는데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소외계층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매칭을 해서 그쪽의 지역별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제안받고 자료를 받아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활동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우리도 이런 재능기부와 나눔과 봉사를 통해서 손길이 미처 가지 못하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안정민 위원 예, 이것 아마 과장님, 끝나시고 나서라도 부서에서 조금 검색을 해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게 봉사를 받는, 기부를 받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지만, 기부를 하고 재능을 나누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행복한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원주시도 그런 따뜻하고 행복한 배려와 기부의 문화가 잘 정착되고, 타 시 지자체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원주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안정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8,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 및 복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후에너지, 제가 이제 마지막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제가 자료요청 했던 부분아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 및 복원사업 추진현황이거든요.

○이숙은 위원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지금.

○이숙은 위원 매년 1회씩 하게끔 되어 있죠?

○이숙은 위원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그렇죠?

○이숙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원주시에 주유소가 몇 군데 정도 있죠? 총?

○이숙은 위원 이 134개는 특정 오염대상 관리를 하는 곳이죠?

○이숙은 위원 그 외에 더 있죠?

○이숙은 위원 해당하는 데만 134개이고, 그 외 다른 곳 또 있을 것 아니에요. 134개 넘잖아요.

○이숙은 위원 아니, 주유소. 주유소.

○이숙은 위원 이게 원주시에 다인가요?

○이숙은 위원 예, 산업시설 있고, 기타가 있는데……

○이숙은 위원 아니, 저는 주유소가 134개는 특정 오염을 관리하는 주유소만 여기에 선정되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 외에 더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없다는 거죠? 전체 134개가……

○이숙은 위원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여기가 전체 다라는 것.

○이숙은 위원 그럼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기준초과 시설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이숙은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주유소 배관 같은 것, 배관이라 그러나? 그걸 뭐라고 그러죠? 왜 그……. 여기 보면, 35에 보면 한국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1972년도에 이게 아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관 같은 것을 교체를 하지 않나요? 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노후된 관일 경우에는……

○이숙은 위원 우리 원주에서 가장 오래된 곳, 교체된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이숙은 위원 지금 한국주유소가 72년도에 되어 있어요. 보니까 엄청 오래된 것이고, 또 86년도 이렇게 된 게 많거든요. 꽤.

○이숙은 위원 이런 부분이 교체가 돼야지, 토양오염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숙은 위원 토양오염이 되게 되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런 데 많은 지장을 주니까 특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만약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명령을 간혹 이행하지 않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숙은 위원 그다음에 우리 캠프롱 부지 있잖아요.

○이숙은 위원 거기에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이숙은 위원 캠프롱 부지에 대한 기름유출 그 부분이 10년 전에 몇 번 있어 가지고 계속 이슈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기후에너지과에서 특별히 신경 쓰셔갖고 원주시민들이 쓸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조속히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주유소가 토양오염에 가장 큰 곳이라고 해요. 매스컴이나 이런 데 봤을 때. 주유소 같은 경우 필히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지도점검 해 주시고요. 또 노후된 관을 갖고 있는 주유소 같은 경우는 특별히 관리해서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권 중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라돈측정기 대여사업을 시작을 했죠?

○조창휘 위원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아마 시작이 된 모양인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시민들에게.

○조창휘 위원 자료를 보니까 귀래 같은 경우도 한 2,000명 조금 넘고, 인구수로 따지면. 단구동 같은 경우는 한 5만 이상 되잖아요. 그런데 단구동에도 1대, 귀래도 1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 순서가 원래는 1일 빌려다가 측정을 하고 반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서가 오려면 한도 끝도 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귀래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28일 이후에 대여회수가 한 번밖에 없었고, 또 부론면에도 대여횟수가 한 번밖에 없어요.

반곡관설동 같은 경우는 98회를 임대를 해 갔고……. 아마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임대를 해서 측정을 해서 사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측정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측정치가 기준치 이상 높을 때 어떤 대책이 있나요? 시에서.

○조창휘 위원 어차피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읍면동에 보급을 했는지 모르지만, 건강체크 차원에서 오염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보급할 때 생각하고 사후에 측정치가 기준치 이상이 나왔을 때는 어떤 대책까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조창휘 위원 측정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데,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상이 나왔을 때는 그 농가들은 불안해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냥 기준치 이상이 나와도 측정을 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똑같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조창휘 위원 가격대는 얼마씩 공급이 되는 건가요? 1대에.

○조창휘 위원 20만 원 미만이요?

○조창휘 위원 아마 25대를 공급해 줬고, 사후에 12대 더 공급하신다고 했는데, 인구가 작은 지역은 그렇지만, 인구가 많은 데는 한 대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요.

○조창휘 위원 1일 1가구 대여를 해주다 보면 가구수가 많은 지역에는 아마 대여기간을 기다리는 것도 한도 끝도 없는 거고, 아마 읍면동에 신청한 데는 한 20명, 30명씩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거하니까 취소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사후관리까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제가 누락된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예산을 책정해서 쓴다고 봤을 때, 똑같은 예산을 쓴다고 했을 때, 사고 예방에 쓰는 예산과 사고 후에 수습을 위한 예산이 쓰여지는 비용이 같다고 보십니까?

○안정민 위원 그렇죠. 훨씬 적게 들고, 효과는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화재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화재는 일반적인 사고와 다르게 정말 너무나 힘들게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회복이 어렵지 않습니까? 재산뿐만 아니라 몸에 엄청난 변화와 트라우마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고성산불이라든가 중앙시장 화재로 인해서 막 순간적인 경각심을 가졌지만, 또다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잊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이 화재와 관련되어 있는 사고 예방책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고예방에 대한 대책과 관련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셔서 제게도 그 자료를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연구교육센터가 사무의 민간위탁인가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주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사무의 민간위탁이냐, 아니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주신 거냐 이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위탁 준 근거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떤 위탁을 주셨느냐.

○곽희운 위원 그럼 다시 여쭈어 볼게요. 이게 입찰을 보신 겁니까, 아니면 공모해가지고 심사를 하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공모해서 심사 줬다면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보면 되겠네요?

○곽희운 위원 이 시설에 사업들이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연도별 사업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어떤 방법으로?

○곽희운 위원 3년 단위로 받고 계세요?

○곽희운 위원 예를 들면, 18년도에 교구 구입비가 있어요.

○곽희운 위원 교구 구입은 어떤 교구를 구입한 거죠?

○곽희운 위원 (방청석 바라보며) 뒤에 계장님! 모르시나요? 무슨 교구 샀는지?

○곽희운 위원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사신 거거든요.

○곽희운 위원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차량 운행도 하시나 봐요. 차량 운행비가 16년도나 17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거든요. 16년도에는 1,400만 원 지출하고 17년도에는 200만 원 지출했고, 18년도에는 82만 원 지출했는데, 교구비가 늘어서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매년 이런 교육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정책연구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할 텐데, 이 사업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3년 단위로 계획서를 제출한다 그랬는데, 3년마다 제출한 건지 편차가 크거든요. 매년마다 사업 프로그램의 운영편차가 커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지금 자체수입이라고 표시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곽희운 위원 매년 3억 원을 주고 계신데, 이 3억 원은 위탁금은 어떻게 산정해서 주고 계신 거죠?

○곽희운 위원 이게 원가용역서가 있나요? 민간위탁금을 산정한 원가용역서가 있나요?

○곽희운 위원 그 이후에는 안 하고? 최초에 이 금액이 아니었잖아요. 최초부터 3억 원이었습니까? 위탁금이?

○곽희운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 넘어가겠습니다.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서. 매년 위탁금을 주고 계시고, 위탁금은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를 연간 운영할 때, 연간 3억 원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매년 3억 원을 주고 계신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거기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수입이 생겼어요.

○곽희운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지금 자료를 주신 것 보면, 위탁금 정산을 별도로 하셨고, 자체수입을 별도로 또 하셨어요.

○곽희운 위원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곽희운 위원 제가 다른 부서 계속 얘기드린 거라서 이해하시리라 하고, 또 뒤에 계장님께서 잘 이해하실 거라고 해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죠. 민간위탁은 위탁금을 산정할 때, 이 사업을 민간한테 맡길 때, 연간 얼마가 소요되는지 원가계산을 해서 그 돈만 주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생긴 수입은, 운영하면서 생긴 수입은 우리 시 세입으로 세입처리 해야지 맞죠.

○곽희운 위원 아니면 상계처리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은 위탁금은 위탁금대로 사용하게 하고, 자체수입은 자체수입대로 사용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 보면, 운영비, 유지비 이렇게 해가지고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 운영비만 8,000만 원 돈이에요. 이 시설물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제가 자체로 쓴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매년 필요한 유지관리비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되는데, 우리 보조금에서 집행되는 것은 그대로 또 집행되고, 그래서 제가 서두부터 이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매년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우리 위탁금에서도 하고, 본인들 이월금 자체수입 남는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도 쓰고, 매번 이렇게 활용하고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급여문제도 급여상세명세서를 안 주셔서 제가 모르겠지만, 어떤 대행사업에서는 원가계산 할 때 9년 차에 호봉을 달아서 원가계산을 했어요. 저희 민간위탁이 3년이지 않습니까?

○곽희운 위원 그런데 9년 차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더더군다나 집행부에서 우리 시한테 민간위탁사무를 주면서 설명할 때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원가절감’, ‘전문가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 두 가지 가지고 민간위탁 주시겠다고 사업설명 하시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다시 급여명세서도 제출해 주실 뿐더러 내년도에 원가계산 할 때 그런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같은 취지로, 기후변화홍보관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우리 민간위탁금 2억 원하고 자체수입을 별도로 사용하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이 부분도 잘못 회계처리 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해 말까지 위탁기간입니까?

○곽희운 위원 또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운영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고 계신 거죠?

○곽희운 위원 에너지기술센터, 언제부터 저희가 위탁하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여기도 오래되었죠?

○곽희운 위원 글쎄, 이 부분도 저희가 일몰제를 시행하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위탁금 3,000만 원 준 게, 다 인건비예요. 엘리베이터 보수분 빼면 다 인건비거든요.

그리고 에너지기술센터에서 자체수입 받은 것, 임대료 수입 받은 것에서 센터장 보직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센터장님이 월급이 없고 보직수당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급여 이외에 수당을 다시 받는 겁니까?

○곽희운 위원 이런 것도 위탁금에서는 또 월급 받고, 자체수입에서 수당 받고, 이런 것도 잘못 집행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곽희운 위원 또 마찬가지로 행정직원의 중식비를 18년도에 지급을 했어요. 행정직원의 급여를 주면 급여에 중식비가, 식대가 포함된 건데 별도로 또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감가상각충당비를 저희가 매년 주고 있죠?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저희가 한라대학교에 지급하고 있는 거죠?

○곽희운 위원 매년 다르네요. 16년도에는 2,520만 원, 17년도에는 3,150만 원, 18년도에는 1,890만 원. 감가상각비라는 게 뭡니까?

○곽희운 위원 장기수선충당금식으로요?

○곽희운 위원 건물이 우리 시 거라면서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그쪽에서 감가상각비를 충당을 한다? 그럼 앞으로…… 이게 무슨 협약에 있습니까? 감가상각비를 적립해서 나중에 유지보수비를 여기서 하겠다 이런 협약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이 건물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안 들어가겠네요?

○곽희운 위원 아니, 앞으로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 소유권인데, 남이 지금 집을 고쳐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산단관리비라는 것은 어떤 비용이죠? 매년 630만 원씩 지출되고 있는데.

○곽희운 위원 지금 원주에너지기술센터가 22호실이죠? 22개실인데, 13개실이 입주해 있거든요. 13개 업체가. 나머지 호실은 비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곽희운 위원 지금 1층이 몇 호실까지 있나요? 모르시죠? 1층이 102호하고 105호만 쓰여지고 있고요. 2층 같은 경우는 5호실에서 8호실 3개 호실을 합쳐서 쓰시는 분, 이렇게 합쳐서 쓰시는 업체가 세 군데 외에는 없거든요. 그리고도 호실이 지금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호실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곽희운 위원 다 차 있다는 얘기시죠?

○곽희운 위원 또 업체현황을 보면, 과연 에너지기술센터에 입주할 업체인가라는 의구심도 많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업체들도 저희가 에너지기술센터를 지었을 때는 사업목적과 취지가 있었잖습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 업체는 과감하게 나가실 수 있게.

지금 보면, 한 호실에 10만 원도 안 돼요. 8만 7천 몇백 원 되죠. 임대료가.

○곽희운 위원 이러다 보니까 여기 이상한 업체들이, 에너지랑 관련 없는 이런 업체들이 입주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2개 실, 3개 실 이렇게 막 합쳐서 쓰고. 이 넓은 공간을 자유롭게 쓰면서 저희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에너지나 친환경에너지 이런 쪽 업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고,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엉뚱한 업체들이 이렇게 몇 개 들어와 있어요.

○곽희운 위원 제가 지금 기후에너지과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탁금에 대한 산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첫 번째는, 그다음에 위탁금 지출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시세수입에 대해서 세입처리가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사업성과라고 1번하고 2번,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하고 기후변화홍보관 운영의 사업성과가 있어요. 연구센터에는 3만 4,000명, 홍보관은 6만 3,000명이 관람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유료인가요? 유료관람객수인가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인원은 구분이 좀 안 되나요?

○위원장 곽문근 아니, 그러면 지금 전 부서 자료에 보면, 118〜119페이지, 두 페이지에 나눠서 있는데요.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의 대관수입이라든가 교육수입 이런 것들은 인원이 나와야지만 금액이 산정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곽문근 자, 제가…….

○위원장 곽문근 이게 관람하는 데 얼마 정도 돼요? 비용이? 관람료가?

○위원장 곽문근 자료를 저한테 주시는데요. 유료관람객수하고 지금 여기에 적혀져 있는 3만 4,000명, 홍보관의 6만 3,000명 중에 유료관람객수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118쪽 대관수입과 교육수입, 119쪽에 영상수입과 체험수입 금액이 너무 적거든요.

하나는, 연구센터는 580만 원, 홍보관에는 1,500만 원 정도 되나요?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인원수 대비해서 단가가 현격히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체수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알고자파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보충자료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곽문근 위원장, 조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2권, 공원녹지과 소관 목록1, 회전교차로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곽문근 위원 오전 내내 대기하시다가 이제 처음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회전교차로의 본래 취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적이 뭐예요? 설치목적이?

○곽문근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 설치하고, 회전교차로 설치하고, 교통사고가 줄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변화가 없는지, 아니면 더 났는지……

○곽문근 위원 일반적인 대형사고의 기준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곽문근 위원 접촉사고, 그러니까 경미한 사고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곽문근 위원 사고감소율은 26.67%이고요. 저는 전체 회전교차로의 사고감소율이 그렇다는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회전교차로를 그냥 저희들이 알고 있는 교통섬의 기준과 거기에다가 조경이라든가 조경시설물, 또는 기타 다른 시설물을 했을 때에 회전교차로 건바이건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박골사거리 같은 경우가 2014년도에 설치를 했고, 이게 2011년도에 2건, 2012년도에 6건, 2013년도에 5건, 그래서 3년 동안에 13건이었고요. 2014년도에 설치됐는데, 2014년도는 제가 애매하니까 배제를 하고, 나머지 2015년도에 1건, 2016년도에 5건, 2017년도에 5건, 2018년도에 5건, 그래서 16건이거든요. 2014년도 4건을 빼고요.

자,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다박골이 지금 자료에 보시면, 식재와 시설물을 설치해 놓으셨는데요. 식재가 관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초화류가 좀 들어가 있고요. 시설로는 구조형석이 들어가 있고, 바크포설하고 식재엣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박골사거리 정도는 그래도 크게 거시거리를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관목을 회양목으로 심었잖아요.

○곽문근 위원 사고 건수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시면, 조경식재를 유독 눈에 띄게 불필요하게 했다고 보여지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일단 벨라시티 사거리 아시죠?

○곽문근 위원 거기에 교목 선주목 2.5m짜리 심으셨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다음에 무실1단지 삼거리에도 소나무 R25라는 것은 흉고높이의 지름이 25cm라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이것은 밑에예요?

○곽문근 위원 바닥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이게 몇 년생 정도 되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크기가 한 얼마 정도 돼요?

○곽문근 위원 공사비만 450만 원 정도 든 거고요. 그다음에 단관택지 사거리 아시죠?

○곽문근 위원 여기는 홍단풍이 있는데, 이것 한 70여만 원. 그다음에 여기는 단관택지 사거리는 정원조형석이라는 게 있어요. 상주석하고 화산석포설 뭐 이래가지고 있는데, 정원조형석이 한 470만 원 정도 들였고요.

호저삼거리에는 주목을 심었는데, 주목을 한 2,230주씩 심었나 보죠? 관목으로.

○곽문근 위원 한 2,000만 원씩 들여서 하셨더라고요.

○곽문근 위원 지금 회전교차로의 교통섬에 조경을 심어서 어떤 효과 때문에 저희들 교목 또는…… 그걸 자연석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조경석이라고 보자고요. 돌들을 심던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고, 어떤 효과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밤에는 불이 번쩍번쩍 하던데요. 알죠? 무슨 말인지.

○곽문근 위원 모를 리가 있나요. 낮에 모른다는 건 더 말이 안 되고. 교목을 심어놔서 4〜5m짜리 나무를 심었는데, 운전자가 가면서 그 나무 때문에 교통섬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곽문근 위원 얘기를 좀 짧게 하려고 했더니 길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혁신도시에 보면 건강보험 앞에 3개 있는 것, 요새 새로 신설된 것 아시죠?

○곽문근 위원 그리고 그것의 수직 방향으로 큰 도로변에 또 3개인가 되고 있죠?

○곽문근 위원 혹시 회전교차로가 가장 효과적인 배치가 몇 미터 정도 간격이 돼야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곽문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130m 이상은 돼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봐주시고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곽문근 위원 지금 거시거리라는 얘기 알고 계시죠?

○곽문근 위원 거시거리가 교통섬에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교통사고를 줄인다든가 예방한다든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한다고 했는데, 교통사고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냥 단순자료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뭐하고,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시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경을 했을 때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지 않나요?

○곽문근 위원 제가 도로교통공단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읽어봐 드리면, 교차로 시거라는 말이 있고요. 교차로 시거는 진입부 및 양보지점에서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분리교통섬, 중앙교통섬 등에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시거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전교차로에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을 위한 충분한 시거확보는 중요한 검토사항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섬을 만들어놓고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목적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경관으로, 또는 미세먼지 저감 등의 사유로 거기에다가 조경을 하는 것과, 또 조경시설을 하는 것, 그러니까 조경석 같은 것은 조경시설로 구분이 되어지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놓고 볼 때는, 저는 원래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관목 위주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저는 과장님이 작년에도 그러시고 올해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야? 벨라시티 회전교차로에는 교목 높이가 2.5m짜리 심겨져 있고요. 무실동 아까 얘기하던 데는 4〜5m짜리 심겨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교목을 왜 심는 거죠? 그게 교통섬에 조경을 굳이 저는 한다고 하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운전자가 앉아서 운전할 때 반대편이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관목도 지장을 줄 판에 교목을 왜 심었는지 저는 지금…… 시야에 안 가리기 때문에?

○곽문근 위원 과장님!

○곽문근 위원 저는 과장님 운전 실력을 존중해요.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근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회전교차로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회전교차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회전교차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는 좋은 취지이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저처럼 이렇게 그냥 평범한 운전자들은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저는 교통약자들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운전상태가 아니고, 과속이라든가 차량의 질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차량이 펑크가 난다든가 이럴 때의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보행자가 교통약자일 때.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할 때 그래도 예방을 하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거가, 거시거리가 중요한데, 그것을 막는다든가 아니면 집중을 해야 되는 운전자의 시야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아가지고 분산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통약자들은 거기에 신호등이 없음으로 해가지고 건너는 데 무척 애를 먹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주장을 해서 건널목을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호등이 아니고, 다른 신호등으로 교체를 할 거예요. 아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할 건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자른 것은, 제가 빨리 질문을 마치려고 하는 거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지금 서른 몇 개인가 원주시내에 되어 있죠? 34개인가요?

○곽문근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되어 있는 26개는 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전체가?

○곽문근 위원 34개가 금년도에 되는 것 같은데, 금년 8월까지 해서. 이제는 잔디 심고 마시죠.

○곽문근 위원 정 그래도 밋밋하다. 그냥 우리 무릎 이하의 관목 정도에서 그냥 마치셨으면 좋겠어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홍보나 안전, 그러한 표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관하겠지만, 나머지는 줄여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조용기 부위원장, 곽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목록2, 민간공원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조용기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내의 사업이 많아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민간 중앙공원 1구역이 향후 계획을 보니까 2020년 12월에 준공 및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용기 위원 지금 민간공원 2구역을 보면, 올 11월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는데, 아무래도 이건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단구공원 같은 경우는 한양 컨소시엄의 사업포기로 사업시행자도 없는 상태거든요. 여기는 또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조용기 위원 사실 이게 착공이 되면 그래도 걱정은 덜 되는데, 지금 단계공원 같은 경우도 보면, 7월에 협약 체결하고, 8월에 사업시행자가 토지매입비 80%를 예치한다고 향후 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중앙공원 1구역의 아파트 분양률도 저조하고요. 그다음에, 원주시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물량도 많고, 거기다가 사실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민간공원이, 민간사업자들도 이윤이 남아야지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착공한 상태도 아니고, 계획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좀 불안하거든요. 혹시 잘 안 되었을 때 대처방안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용기 위원 단계공원 같은 데도 문제가 없을까요?

○조용기 위원 아, 시에서 직접?

○조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말씀드린 것은요. 사실은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우리 시의 재정투입을 최소화시키면서 시민들에게 명품공원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 내에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민간공원에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3,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위원장님! 목록3번하고 4번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공원 리모델링사업하고 등산로, 산책로 조성사업 내역서를 요구했는데요. 내용은 잘 봤습니다, 자료를 주셔서. 제가 사업 내역서를 요청한 취지는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유럽 쪽이나 아니면 미국 쪽 이런 데 캐나다 가면 공원들이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나무, 그다음에 잔디, 이렇게 되어 있고, 등산로 같은 경우도 그냥 자연친화적으로, 자연 그대로, 장애물만 없앤 정도.

그래서 제가 이 자료 요구한 것은, 공원을 만들거나 산책로를 만들 때 운영비나 보수비가 안 들어가게끔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예를 들면, 공원의 산책로 같은 경우도 데크 설치를 많이 했어요. 계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심공원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많이 산책을 다니는데, 계단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데크를 많이 깔아서 향후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산을 경사도에 따라서 지그재그로 산책로를 만들면 굳이 시설물을 안 해도 바닥에 자연친화적 매튼, 예를 들면 야자매트 같은 것을 깔아서 흙이 유실되지 않을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도심공원 같은 경우 가보면, 다 데크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좀 지양해 달라.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원에 가면 잔디가 있고 맨흙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포장 위주로 다 하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도심에서는 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공원만큼은 포장이나 구조물 이런 것을 최소화해서 자연을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취지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앞으로 사업을, 제가 당부드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목록4, 등산로 조성사업 내역서에 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5, 무궁화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위원장님! 목록5번, 6번 포함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우리 시 무궁화 조성사업을 올해 처음 한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럼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나요?

○조창휘 위원 아, 나라꽃이니까. 저도 과장님 생각하고 같은데, 이것을 일부 지역만 식재되어 있으니까 더 확대해서 누구나 나라꽃을 접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우리 관내에 공원이 꽤 있잖아요. 원주시 관내에.

○조창휘 위원 몇 개 정도 되죠, 공원이? 전체?

○조창휘 위원 공원마다 다 꽃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라꽃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는 건 아니죠?

○조창휘 위원 앞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공원에도 무궁화꽃 조성을 좀 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가로수 쪽으로도 쓸 수 있나요?

○조창휘 위원 무궁화꽃을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에 다 식재해서 보기 좋게 꾸며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조창휘 위원 우리 시에서 앞으로 더 확대해서 심으려고 보면, 나무를 어떻든 묘목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조창휘 위원 묘목을 장려해서 어떻든 원주시 전체에 진짜 무궁화동산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무궁화꽃 나무를 사오다 보니까 아마 비용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아마 비용이 꽤 나가네요. 한 주에 공사까지 다해 보면 28만 원, 한 30만 원 돈이 들어가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차이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든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타 시도에 없는, 타 시도에도 이런 무궁화꽃 가로수로 심었거나 동산에 이렇게 많이 한 데도 있나요?

○조창휘 위원 홍천도 일부 그 공원에만 조성한 것 같으니까 우리 시에는 다른 시군에 앞서가는 것으로 해서 원주시 전체가 무궁화동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나무은행 사업추진 현황 및 가로수 관리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가로수가 어떤 때는 너무 보기 흉한 때가 있어요. 그게 전선이 지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지를 해서 나무를 몽당가리를 만들어놓는데, 하는데 차라리 그런 데는 전선을 지중화를 하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제거하고 거기다 키 작은, 보기 좋은 어떤 수종의 가로수를 식재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창휘 위원 글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 나무를 그야 말마따나 가지를 너무 쳐가지고 완전 가로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무토막 세워놓은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걸 누가 가로수라고 보겠는가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를 해서…… 타 시군에 가보면, 이팝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이팝나무를 조경을 잘해서 아주 보기 좋고 이쁘게 가꿔 놨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보면 차라리 그런 지역에는 그런 나무를…… 행정상 기존에 있는 나무를 제거하고 다시 심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떻든 개중에 어떤 데 가 보면, 고사된 나무들이 있잖아요. 고사된 나무는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또 고사시킨 나무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자연으로 고사가 됐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고사시켰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 교체는 어떻게 돼요?

○조창휘 위원 가끔 다니다 보면, 의도적으로 고사시켰다는 생각을 갖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보면, 보기 좋은 수종의 작은 수종을 심었더라면 보호도 하고 관리를 했을 것 같은데, 너무 큰 수종을 심다 보니까 상가를 가리고, 간판을 가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약을 쓰든 고사시키는,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지나가면서도 상가 앞에 별도로 죽어 있고 그래 놓으면, 그건 의도적으로 보거든요. 수십년 크다가 갑자기 죽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면, 의도적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는 결과적으로 그 상가 주인한테도 피해가 가지만 또 우리 시 입장으로 피해가 가잖아요. 경제적으로 보면, 그것을 다시 보식을 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수종을 심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목록6, 나무은행사업 추진 현황 및 가로수 관리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7, 공원 내 안내표지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지난 장미축제 기간에, 또 장미공원 준공하시면서 우리 주민들께서 장미공원을 너무 잘 가꿔놓으시고 리모델링 하셨다고 평가를 많이들 해 주셔서 단계동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영덕 위원 공원 내 안내표지판 현황을 보다 보니까 공원 내에 안내표지판에는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나요?

○장영덕 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공원 리모델링을 하거나 공원을 설치할 때 어떤 식으로 하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나 규정들이 있나요?

○장영덕 위원 보통 그러면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재질은 어떤 재질로 시공하게 되나요? 공원마다 좀 틀린가요?

○장영덕 위원 30페이지 보면, 근린공원에 표지판의 개수가 다른 공원들이 좀 있는데요. 다른 이유는 왜 다르죠?

○장영덕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이를 테면 박건호공원 같은 경우에는 2개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고, 행구수변공원은 1개 설치되어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게 설치했다 그러면, 자료에 따르면 반대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영덕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시면, 단계동 청곡공원입니다. 청곡공원의 이용안내에 대한 문구가 써있고, ‘공원,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가꿉시다. 이 공원은 근린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어쩌고저쩌고 깨끗한 공원을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세워놓고, 옆에 안내표시판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금연표지고요. 금연공원이라는. 그리고 이 옆에 공원녹지과에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동력장치 이용차도 위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해서 자전거, 오토바이, 인라인스케이트……’. 금지표시를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표시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장영덕 위원 재질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장영덕 위원 혹시 높이나 이런 것은 확인이 되시나요? 뒤에 담당계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 혹시 높이는 어느 정도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장영덕 위원 예.

○장영덕 위원 공원은 원주시가 걷고 싶게 만드는 푸른 도시를 만드시겠다는 시정방침 아래 여기가 집에서 걸어서 10분 이내 공원이 있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시겠다고 하시는 시장님의 방침도 있으시고, 또 그것에 저희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일과가 끝나고 공원에 산책을 하게 되거나, 가족단위로 나가게 되면, 이 재질의 끝 모서리나 이런 데 라운드 처리도 전혀 안 돼 있고, 이것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고 플렉스로 되어 있어요. 플렉스 재질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m 정도 되면, 아이들 안전문제에 바로 직결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지역에 계신 지역민들로부터 민원을 접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 표시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아동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에 대한, 제가 민원을 받아서…… 이마 쪽에 열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애들 키워보셨지만, 애들이 뛰는 데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 나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조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곽문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시공이었고, 행정편의였다라는 평가를 스스로 주민들로부터 듣고 계신 거예요.

○장영덕 위원 제가 콕 찍어서 청곡공원만 이야기했지, 원주시내 제가 사진 찍어놓은 곳은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시공을 하고, 또 안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비단 이게 공원녹지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장님. 다른 우리 환경녹지국 내에 있는 다른 부서도 이러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표시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또는 주민 보행에 안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 꺼냈습니다.

○장영덕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감사자료 3-2권, 환경과 소관 목록1, 야생동물보호구역 서식실태조사 결과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2, 수질오염 단속 실적 및 건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3, 오수처리시설 지도검검 및 행정처분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점검대상이 있는데요. 3,957 꽤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소규모 개인시설도 포함이 되나요?

○조용기 위원 그리고 점검계획 시설수를 보면, 점검계획한 거잖아요. 130개소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표본을 이렇게 정하시는 건지……

○조용기 위원 직원이 한 명이서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조용기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진다면 직원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혼자 그 일처리를 다 한다는 게 좀……

○조용기 위원 아, 그래서 점검시설수가 혼자서 하시니까 이렇게 많이 못 하시는구나. 아, 그게 좀 그렇고……. 적발유형을 보니까 수질기준 초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조용기 위원 그럼 과태료나 행정처분도 같이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태료도 톤수에 따라 차등, 차등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그런 부과가 되는 건가요?

○조용기 위원 점검시설도 적고 그래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혼자서 하신다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사실 시설이 많아서 관리가 힘들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캠핑장이나 산간계곡에 식당이나 펜션 같은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조용기 위원 조금 있으면 여름 휴가철인데, 휴가철이 되면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아서 이용객이 급증하다 보면 용량이 초과할 수 있잖아요. 좀 힘드겠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혼자서 다 처리한다는 게……. 협의를 잘 좀 하셔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4, 환경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환경 관련 비영리단체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조창휘 위원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해 가지고 17년도, 18년도, 19년도 해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 예산을.

○조창휘 위원 보조금이면 자부담도 있나요? 그냥 보조금만 갖고 운영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어떻든 교육을 하거나 시민 강좌를 하거나 이러면, 여기 비용이 교육을 위한 비용인가요, 어떻든 정산서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주요 활동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포럼도 하고, 시민강좌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인원수도 정해지지도 않았을 것 아니에요.

○조창휘 위원 정해진 것은 없잖아요. 없고, 매년 어떻든 보조금 액수가 늘어났지요?

○조창휘 위원 17년도 1억 원이고, 18년도 1억 600만 원, 19년도에 1억 1,100만 원인가요?

○조창휘 위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이 늘어나는 것만큼 인원수도 늘어나는가요?

○조창휘 위원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된 거예요?

○조창휘 위원 교육비만 있는 게 아니고?

○조창휘 위원 그럼 거기 야생동물관리협회에도, 거기도 인건비가 포함된 건가요?

○조창휘 위원 이것은 아니고, 그럼 밀렵한 것 단속……

○조창휘 위원 단속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협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영비로 주는 건가요? 운영비? 협회에 주면.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5,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제조업, 관리업 등록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6, 어린이체험 환경교육사업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어린이체험 환경교육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교육기관이 원주지속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나요?

○곽희운 위원 예산서에는 왜………

○곽희운 위원 아니, 저희 예산서에 보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우신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서에는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비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한 것은 친환경기술센터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저는 예산서 세울 때마다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한다니까, 이게 왜…… 올해 예산서도 그렇고, 작년 예산서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곽희운 위원 아니죠. 주체가 친환경기술센터 운영비에 세웠기 때문에…… 운영비 세운 것도 잘못 세우긴 했지만…….

○곽희운 위원 변경했다고요?

○곽희운 위원 작년도에도……

○곽희운 위원 18년도에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곽희운 위원 그리고 지속발전협의회로 바꿨다고요? 편성목을?

○곽희운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첫 번째는, 예산서에 잘못 편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이게 일반운영비가 아니라 사실상 보조금으로 가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가야 되는데, 일반운영비로 서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을 하는데 강의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나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예를 들면……

○곽희운 위원 아니, 한 번 강의할 때 30분짜리 강의를 하느냐, 아니면 1시간짜리 강의를 하느냐, 2시간을 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곽희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교육실적에 보면 99회를 했어요. 99번 강의를 했다는 얘기인데, 강사료가 1,976만 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제가 시간당 단순하게 취미소양강사 7만 원 기준, 4급 강사로 계산하면 1회당 19만 9,000원 정도를 지급한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횟수랑 강의료가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지출이 됐나 이거죠. 17년도 것 그렇고, 18년도 건을 133회로 계산하면 여기는 15만 4,000원 정도 회당 지출이 되었거든요.

○곽희운 위원 11만 원은 어떻게 계산한 거죠? 강의료 계산은?

○곽희운 위원 강의료 강사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급수가.

○곽희운 위원 저희 예산안 지침에 보면, 특급서부터 강의 5급까지 강의수당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맞게 지출된 건지 제가 여쭈어 본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럼 정산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친환경기술센터 운영 이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결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곽희운 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게 아니라, 예산은 지금 친환경기술센터 운영비로 18년도에 세웠었는데, 지금 교육기관은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했거든요. 정산 처리를 어떻게 했냐 이거죠.

○곽희운 위원 아이, 좀 질문하고 답이 다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계장님하고 차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기후변화홍보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가 아니라 교육을 대부분 거기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결산내용에는 기후변화홍보관 사용료가 없어요. 사용료는 안 내시나요?

○곽희운 위원 어떻게 안 내죠? 이게 지금 기후변화홍보관은 기후에너지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자체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기에다가 위탁금으로 주신 건가요? 사업비 보조로 주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지출을 직접 하신다고요?

○곽희운 위원 직접 지출을 하신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아까부터 이게 보조금 지출된 건지, 아니면 직접사업인지…….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직접사업인데 어떻게 친환경기술센터 운영비로 세우고, 또 교육기관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지 이것을 여쭈어 봤던 거거든요. 그게 지금 막 혼돈이 되어 있어서……. 17년부터 계속 이렇게 했다고 하시니까……. 그럼 직접 시에서 한 거라고 봐야죠?

○곽희운 위원 그럼 직접 했으니까…… 저도 직접 한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몇 급을 어떻게 줬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강사료를.

○곽희운 위원 편성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저희가 공모를 한 건가요, 이 사업의 대행사업으로?

○곽희운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곽희운 위원 그 이후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계속했고요?

○곽희운 위원 그게 내부지침인가요, 아니면 법에서…… 지금 이게 다 시비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런 교육을 우리 시책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럼 내부지침이네요, 비영리단체는 안 된다는 게?

○곽희운 위원 비영리단체 안 된다고 한 내부결정사항이 있나요? 결정했으면 그 결정 내부결재 받은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평가계획에 비영리단체는 안 된다는 내용의 문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니고는 배제를 못 할 것 아닙니까?

○곽희운 위원 거기랑 평가서, 공모한 것하고 평가서…….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는 교재랑 교구 이렇게 나눠가지고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체험교육에서.

○곽희운 위원 워크북 등 교재 제작 1,500만 원, 교육 관련 교구 등 구입 1,500만 원. 그런데 지금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주교재, 부교재 이렇게 지출을 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곽희운 위원 워크북 등 교구 제작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교재 제작.

○곽희운 위원 그리고 교구는 아마 기구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집행내역서 보면, 주교재, 부교재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결산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신 것을 기재하신 것 같은데, 이대로면 예산서랑 다르게 썼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표기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우리 예산은 교재 제작이랑 교구 구입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집행한 것 보면, 다 교재를 산 걸로…… 교재를 샀는지 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주교재, 부교재로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곽희운 위원 아, 자꾸 알아보고 제출하면 감사를 못 합니다. 계장님이 백업자료가 있으시면…….

제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라는 것, 그다음에 예산집행할 때 집행기준에 안 맞게 집행된 것 같아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확실치가 않아서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방청석 바라보며) 계장님! 뒤에서 잘 들으셨죠? 제가 무슨 자료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과장님!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감사 끝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권 중,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드렸던, 건의드렸던 화장실의 세 가지 관련된 사항에 대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과 향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비상안심벨, 남녀 출입구 분리문제, 청결문제 등에 대하여……

○안정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안정민 위원 아, 네.

○안정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관련된 프로그램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회기 이후에 편하실 때 자료 공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위탁을 하고 계신 거죠?

○곽희운 위원 오래됐죠?

○곽희운 위원 몇 개 업체가 여기 입주하고 있나요?

○곽희운 위원 지금 제가 예산안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것도 일몰제를 정해서 우리 지원금을, 일몰제를 정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 여기 환경친화기술센터도 저희 시에서 주는 위탁금이 있고, 자체수입이 있어요.

○곽희운 위원 위탁금 보면, 집행액을 보면, 인건비가 2016년보다 17년이 많이 늘었다가 18년도에는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2018년도에는 분석사업비가 없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분석사업비가 없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러면 마이너스……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하셨네. 마이너스 1억 3,300만 원은 어떻게 처리가 된 거죠?

○곽희운 위원 그 마이너스는 누가 채워 넣었냐 이거죠. 마이너스로 그대로 있나요?

○곽희운 위원 그럼 원주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건가요? 저는 정산에서 마이너스 정산은 처음 봐가지고요. 결산을 봤으면 어디에든 이 돈을 메꾸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마이너스대로 그대로 있나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17년도에 보면, 간접비가 16년도에는 2,100만 원, 그다음에 18년도에는 1,100만 원인데, 2017년도만 유독 2억 4,44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간접비가 늘어난 거죠?

○곽희운 위원 분리가 되는데 간접비가 왜 늘죠?

○곽희운 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아니면 과장님한테 백업자료를 주세요. 그래야지 질문을 이어가지.

○곽희운 위원 아니, 담당계장님! 이것 모르세요? 왜 간접비가 이렇게 늘었는지? 2억 4,400만 원이나. 아니, 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주세요. 백업자료를.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정사항들은 감사중지 시간 동안 자료를 받았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이 굉장히 회계처리가 부적정하게 계속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이월금이 지금 어떻게 처리됐는지가 명확지가 않고, 또 다른 간접비 사용항목에서도 또 지출내역에 대한 답변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환경과만이 아니라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민간위탁사업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과장님한테 좀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환경친화기술센터가 대학교 부지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건립한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민간위탁금을 주고 운영하면서 저희가 위탁금만 정산받고, 자체수입이나 임대료 수익에 대해서는 그냥 보고형식으로만 받다 보니까 지금 감사 답변하기도 어렵고, 내용도 서로 불분명하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것을 그냥 환경친화기술센터를 산학협력단에다가 사용수익허가를 주세요. 임대허가를. 저희는 임대료만 받고.

그리고 위탁금도 줄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자체수입하고 임대료 가지고 운영하게끔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정산 자체가 이 방식이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향후에 우리 담당계장님도 좀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 운영방식을 좀 바꿔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환경녹지국 생활자원과, 산림과,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