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문근 오늘은 환경녹지국 생활자원과, 산림과,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장 곽문근 감사자료 3-2권, 생활자원과 소관 목록1, 대형폐기물 처리 위탁계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이 몇 년에 한 번씩 있죠?

○조창휘 위원 3년마다 한 번씩. 대형폐기물업체는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어요?

○조창휘 위원 아, 성창 한 군데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위탁을 준다라고 보면 거기밖에 줄 데가 없나요?

○조창휘 위원 대형폐기물 처리는 성창에서 한 지가 벌써 오래된 것 같은데요.

○조창휘 위원 2017년 이후에는 입찰을 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가 또 있나요? 거기 말고?

○조창휘 위원 그 입찰을 본 내역서가 있나요? 자료가?

○조창휘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2,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영농폐기물, 지금 마을마다 집하장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다 수거하는 데 이상은 없나요?

○조창휘 위원 아마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등급별로 해 가지고 아마 단가가 조정이 되는 모양인데, 평가는 누가 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영농폐기물수집장에 차로 와서 수거를 해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가서 평가를 하나요, 현장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가나요?

○조창휘 위원 가지고 가서 평가해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영농폐기물에 대한, 뭐라 그럴까? 평가를 하게 되면 A등급, B등급, C등급을 나누다 보면, 우리 시에서는 단가가 A등급 130원 주고, B등급이 110원, C등급이 80원 이렇게 주는데, 타 시군하고는 차이가……

○조창휘 위원 그게 영농폐기물을 수집해서 어떻든 그 마을의 새마을부녀회에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을 부녀회에서 적극적으로 폐비닐 수집하는 데 같이 협조를 해 주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폐기물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타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농폐기물이 수거,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영농에 씌어진 비닐이 있잖아요. 비닐을 소비해서 수거까지, 톤수까지 나올 거고, 그동안 농협을 통해서 비닐을 갖다가 멀칭을 해서 농사짓고, 그때 쓰여진 비닐하고 이것 좀 조사가 될 수 있나요?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10톤을 썼는데, 수거는 5톤밖에 안 됐다든가 8톤밖에 안 됐다든가 이런 게 자료가 나올 수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확치는 않아도 그래도 수거율이 몇 프로 정도 나왔다고 해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10톤을 쓰고 수거가 5톤밖에 안 되면 5톤은 어느 구석에든지 그냥 버려져 있다는 얘기죠.

○조창휘 위원 우리 행정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수거가 아무래도 그렇게 절대적으로 충분히 안 되면, 결과적으로 아마 보상단가를 높여줘서 적극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농협에서 판매를 하니까 일반인들이 판매하는 것은 거의 드물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집계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정확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근사치에 가까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3, 스마트경고판 설치 현황 및 단가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스마트경고판 설치 두 종류로, 고정식하고 이동식으로 운영하고 계신데, 스마트경고판의 목적 및 기능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예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안에 보면 블랙박스처럼 녹화가 되고 있잖아요. 배터리는 읍면동에서 충전하고 있고. 영상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단속실적이 구분이 되나요?

○장영덕 위원 단속실적이나 시민들의 의식은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실효성 문제가 바로 대두가 되거든요. 설치를 해 놓아서 처음에는 경계하지만, 단속도 안 되고…… 내가 투기를 한다고 해서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적발되는 사례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 시 전체 이게 벌써 59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 연에 13건, 15건 적발하는 수준이라면 거의 적발이 안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께서는 경고판이 처음에는 경각심이 좀 있으나, 점차 무뎌지는 거죠. 주민들도 무뎌져서 단속하는 데 실효성 문제가 이제는 대두되지 않나.

단가도 저는 이동식에 약 400만 원 정도면 저렴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무를 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님은 단속내역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4, 생활폐기물 등 기동처리반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권 중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8쪽인데요. 3-3권, 원주시 청소사무위탁관리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위원장 곽문근 주로 이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죠?

○위원장 곽문근 평가기능도 있다는 거죠?

○위원장 곽문근 해마다 한 번 정도는 하기는 하는가 보네요.

○위원장 곽문근 지금 우리가 보통 생활자원과에서 하는 업무들 중에 연에 한 번 정도 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그냥 한 번 정도 해도 문제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게 제가 판단이 안 서는데요. 이 위원회의 활동기능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한 내용은 아니지만, 지난 행감에 이어서 제가 점검해 보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주택밀집지역에서 – 공동주택을 제외한 – 배출되는 폐건전지 수거에 대한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장영덕 위원 일반쓰레기에 막 갖다 버리대요.

○장영덕 위원 대응을 해주신 데에 감사드리고, 저는 주민들께서 조금 더 가까이 수거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론.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는 것은, 원주에 골목골목마다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들에 우리가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수거함 설치하는 방법은 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제주로 연찬회를 다녀왔습니다.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드릴 텐데, 보시면 폐건전지 20개를 가지고 오면 건전지 한 세트를 새 것으로 교환해 주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수거율이 굉장히 높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 건전지를 배출하는 가정에서도 애들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문제에 관심 가지시고, 특히나 여기 제주는 아무래도 환경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성과가 좀 더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제주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도움센터라고 주택밀집지역에 그곳에서 교환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읍면동에도 활용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사업들을? 그래서 제안을 드리려고……. 아주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한번 찍어와 봤고요.

○장영덕 위원 상황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드려도…….

○위원장 곽문근 예.

○장영덕 위원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것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이것은 과에서 설치하나요, 읍면동에서 설치하나요?

○장영덕 위원 여기 보면, 맨 밑에는 물론 원주시장이 써있지만, 그 위에 생활자원과 전화번호도 써있고, 읍면동 전화번호도 써있고……. 상가밀집지역입니다. 여기는.

○장영덕 위원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주민들이나 시민들께서는 동 이름도 써있고 하지만 생활자원과에서 설치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장영덕 위원 생활자원과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장영덕 위원 이것 혹시 이런 류들의 안내판들 재질이 어떤 것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선 알고 계신가요?

○장영덕 위원 그렇게 보통은 알고 계시죠. 저도 그럴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뒤편 보니까 철판이에요. 더군다나 높이가, 이분이 175cm 정도 되시는 분인데 엉덩이쯤 오시거든요, 엉치뼈 있는 데. 그러면 이것을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아이들 눈높이입니다.

실제로 어제 제가 공원녹지과 때도 질의를 드렸고, 문제점을 제기했던 내용인데, 과장님도 공감하시겠지만, 애들이 뛰는 데는 이유 없습니다. 뛰어다니는 아이들은 이유 없이 뛰어요. 그러다 보면 열상이라든지, 충분히 사고가 있을 수 있을 만한 건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보통 도로가에 이런 설치물들을 우리가 설치할 때 도로교통법을 따르는 설치물들은 라운드처리를 다 모서리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장영덕 위원 여기 보면 끝에 다 라운드처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설치한, 부서에서 설치했는지 읍면동에서 설치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설치물들은 높이도 굉장히 낮고, 또 모서리 가공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철판재질의 안내판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건 따로 이따가 정회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런 것도 부서에서는 안내 차원에서, 그리고 또 집 앞 배출, 상가 앞 배출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설치하신 목적이나 의도는 좋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지 못했다.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부서에서 바라봤을 때 이 안내판은 안내판일지 모르겠으나, 시민들이 이 안내판을 바라봤을 때 이것은 안내판이 아니라 흉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장영덕 위원 이런 부분들을 비단 생활자원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공원 내에도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최근에 우리 시책사업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사업 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한번쯤 조사를 해 보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영덕 위원 과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들어 보이며) 단계동 터미널인데 이것은 과에서 설치하신 거죠? 흡연……

○장영덕 위원 보건소에서. 여기가 흡연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에서도 이 일대, 터미널 일대 쓰레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장영덕 위원 예, 흡연하고, 쓰레기통, 길쭉한 재떨이를 설치해 놨는데, 저는 사실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한번 언급하신 적 있어서 과의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라도 혹시나…… 가로가 이렇게 변하거든요. 결국은.

왜냐하면 이게 설치한 쓰레기통이 워낙 작고, 길쭉한 형태로 작다 보니까 그냥 막 배출하는 거예요. 이 일대가 원주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이 같이 있어서 원주의 관문인데, 저녁때 되면 참,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장영덕 위원 단속이 이루어지나요, 그분들이 활동함으로 인해서?

○장영덕 위원 단속의 권한이 없잖아요.

○장영덕 위원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지자체에 가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비치해 놓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물어보니까 KT&G에서 제작을 해서 지자체에 제공하는 형태의 쓰레기통 같은 거라고 해요.

○장영덕 위원 아까 말씀드린 건전지 문제와 안내판, 단계동 버스터미널 인근에, 원주의 관문이라고 인식해 주시고, 원주의 얼굴이라고 인식해 주시고 이 주변 일대를 세심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감사자료 3-2권, 산림과 소관 목록1,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원주시 전체의 어떤 산림마다 조사를 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꽤 되나요? 몇 명이나 되죠?

○조창휘 위원 인력이 이 2명 가지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조사를 한 결과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 지역에 칡넝쿨이 많다든가, 아니면 가시박이 많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결과가 나와서 그럼 그것을 용역을 줘서 그것을 제거하게 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또 편성되나요?

○조창휘 위원 숲가꾸기를 하려면 넝쿨 제거를 잘 해 줘야 그 넝쿨이 가시박이나 칡넝쿨이 올라가게 되면 나무가 제대로 성장을 못 하고 고사하고 말더라고요.

○조창휘 위원 그런 차원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이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아마 조사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어떻든 조사가 이루어진 데는 가시박이나 칡넝쿨을 제거하는 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2, 경제림 육성단지 구획 및 조성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림 육성단지를 구획해서 조성을 했는데, 이것이 경제림이라고 하면 분류가 어떻게 되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수종이 정해졌나요? 어떠어떠한……

○조창휘 위원 어떻든 경제림이라고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나무를 산에 식목해서 그것이 20년, 30년 후에 경제적으로 목재로 쓸 수 있는 이런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수종의 나무를 선택해서 조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닌가요?

○조창휘 위원 낙엽송 조림을 많이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저희 지역에도 낙엽송을 식재를 해서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돼서 그게 넝쿨로 인해서, 아니면 옆에 심은 나무는 주변 나무가 더 빨리 크다 보니까 숲가꾸기 사업을 하느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식목을 한 나무가 제대로 성장을 못 해서 조림을 했다는 게 무색한 자리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조림을 하고 관리를 하려면 끝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심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해 주니까.

○조창휘 위원 글쎄, 연 2회를 하든 3회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든 식목을 한 나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기존 식목한 나무는 다 고사되고 다른 나무만 무성하니까 심기는 심었는데 그 나무가 제대로 성장 안 하니까…… 관리가 두 번을 깎든 세 번을 깎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로 낙엽송 식목을 많이 하시는데, 진짜 산림녹화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키워서 이다음에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 품종은 없나요?

○조창휘 위원 지금 씌어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낙엽송을 식재해서 그것이 목재로 쓸 수 있으려면 최소한 30년 이상은 돼야 벤다면서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아마 탄광 이런 쪽에서 그런 낙엽송을 많이 쓰기 위해서 그쪽으로 많이 소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데도 많이 들어가나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아마 관리를 조림도 중요하지만, 조림 후에 사후관리를 잘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3, 산불방지 활동 현황 및 산불 알림 매뉴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올해 강원도에 산불 때문에 온 행정력과 소방력이 동원되어서 비교적 우리 정부에서도 또 잘 대처했다라는, 당시 상황에서는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위기관리대응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우리 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를 확인해 보려고 행동매뉴얼을 봤는데요. 비교적 아주 잘 갖춰져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전파하는 과정이, 대략 350페이지쯤 되어 있는 전파과정이…… 이게 같은 지역에 이렇게 있어도…… 356페이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발송절차 이렇게 보면, 같은 지역에 똑같이 휴대폰 들고 있어도 안 들어오는 휴대폰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당시에 속초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아파트 있는 데까지 내려오고 하는 상황에서, 재난상황에서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 당황하게 되고, 우왕좌왕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유언비어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우리가 정부나 지자체가 동일한 메세지를 신속하게 대응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저는, 이 시스템 안에 문구를 미리 다 작성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를 테면, 산불이 어느 지역에 발생했으니 인근에 계신 분들은 뭐, 주변에 산이 없는 종합운동장으로 집결해 주시라든지 따뚜에 집결해 주시라든지 이런 문구를 미리, 작성하느라고 시간 허비하지 말고 미리 좀 이 시스템 안에도, 대응매뉴얼 안에도 대비를 해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영덕 위원 이번 속초 같은 경우는 도심지까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아파트 일대도 피해를 보고 해서, 특히 우리 지역에도 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를 테면 단계동 푸르지오아파트 같은 경우는 봉화산을 끼고 있는 아파트잖아요. 봉화산에 예를 들어 산불이 났다 치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원주시가 공공주택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거나 했을 때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어디로 가는 게 맞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읍면동 단위로 좀 보시면, 이를 테면 단계동 같은 경우에는 청과물시장으로 집결하라든지 이렇게 문구를 미리 동별로 작성해 두시는 게 초기대응하고 신속대응하는 데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은 다 아주 잘 갖추어져 있는데, 행안부 기준에 맞춰서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그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해 두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권 중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권 90페이지고요.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주요 활동업무가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런 곳이 위험하다든가 아니면 예방이 필요하다든가 해서 사안을 올리면 그것을 결정짓는가 보죠?

○위원장 곽문근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이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과정이나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2017년도에 한 번, 2018년도에 한 번 서면으로 위원회가 열렸는데, 이것은 왜 열린 거죠?

○위원장 곽문근 지금 시에서 위험지역이라든가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에 조사하고 이런 것들은 없어요?

○위원장 곽문근 글쎄, 산림청에서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시에서는 하는 게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곽문근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토지주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우리 이쪽이 산사태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청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좀 하고 해서 그쪽에 예방시설을 한다든가,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너무 산림청에서 지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만들고, 그 평가를 위원회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 자체가 그렇게 서면으로 한 번밖에 할 필요가 없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업무영역을 확대해 봤으면 하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그럴 때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짓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곽문근 지금 이 위원회 열린 실적으로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서면심의밖에 없었으니 위원회 열린 실적만 보면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됐는지 안 됐는지가 보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곽문근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좀 확대하고, 현실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감사자료 3-2권, 환경사업소 소관 목록1, 재활용폐기물 반입 및 매각 실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쪽에 재활용폐기물 반입 및 매각실태가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조금 늘었어요.

○위원장 곽문근 그다음에 매각현황을 보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매각양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 금액변동은 크게 없어요.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곽문근 다시 바꿔 얘기하면, 재활용폐기물을 수거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은 양을 수거하는데, 사실은 단가가 하락해서 오히려 수입은 준 거네요?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그만큼 그분들은 돈이 안 되니까 수거를 하는 데 좀 부정적이지 않겠나요?

○위원장 곽문근 지금 수거량은 늘었다고 하는데, 수거하시는 분들은 의욕이 떨어졌고, 이게 상충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놓고 보면, 이게 개인이 수거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생계형인 분들이 수거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그러면 수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야 되죠?

○위원장 곽문근 하여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총량으로 쓰레기 수거량이, 재활용품 수거량이 결국은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원주시에 잔존하는 그러한 쓰레기들은 크게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신가요? 100% 다 수거가 된다 이런 얘기신가요?

○위원장 곽문근 원주시에 처리해야 될, 수거해야 될 양들은 거의 100% 수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이게 수거가 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일 분별하기 위한 처리 용량은 35톤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루에 원주시에서 반입되는 양에 대해서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5톤이면 처리 용량이 적겠네요?

○위원장 곽문근 그 용역이라는 게, 그러면 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곽문근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위원장 곽문근 지금 그래서 처리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족분은,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한 20톤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족한 20톤은 결국은 용역을 줘서 선별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곽문근 거기도 그 정도 처리 용량은 문제가 없나요?

○위원장 곽문근 그럼 현재 원주시에서 수거되는 것,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발생되는 양들은 거의 다 수거가 된다고 보고, 또 수거된 것을 선별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는 그렇다는 얘기신 거예요?

○위원장 곽문근 우리가 이게 수거되는 양을, 단가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으로 수거하시는 분들의 문제인데, 워낙에…… 여기 자료에 보면, 2018년도 기준해서 6,484톤인데 다 해서 57만 원 정도거든요,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가요?

○위원장 곽문근 판매를 한 건데……

○위원장 곽문근 아, 5억 7,000만 원이에요?

○위원장 곽문근 아, 그러네요. 5억 7,000만 원이네요.

○위원장 곽문근 예, 그래서 이 금액 자료는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적을 거잖아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가는 돈은 단가로 계산했을 때는 상당히 적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처리업체라든가 최종 원주시에서 판 매각대금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거해서 중간처리업체한테 판매를 할 때는 훨씬 더 쌀 것 아니에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적으로 큰돈이 안 되다 보니까 의욕도 떨어지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걸 좀 높여서 우리는 보전해 줄 수 있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나 이런 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위원장 곽문근 제가 표현을 옳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생계형, 쉽게 얘기해서 사회적 약자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보전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 기준으로 놓고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쭈어 보는 거죠.

○위원장 곽문근 알겠습니다. 일단은 재활용폐기물시설 확충 부분은 당장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10년이고 20년 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수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혜택이 가능하다라면 한번 방법 좀 찾아봐주시고요.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해서, 다는 안 되겠지만 그중에 생계형 수거자들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좀 제한적으로라도 그렇게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한테는 좀 어렵더라도 일부 고령자라든가, 아니면 노약자 이런 분들로 한정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 좀 해 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2, 폐기물 반입 현황(SRF, 재활용선별장, 매립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폐기물반입량이 우리 환경사업소에 들어오는 총량인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주시 관내에서 수집한 폐기물이 다 들어오는 거죠?

○조창휘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죠?

○조창휘 위원 우리 지역의 민간사업자들 있잖아요. 민간사업자들. 폐기물.

○조창휘 위원 예, 처리업체들. 몇 군데가 되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어떻든 폐기물 처리를, 재활용 쓸 수 있는 양이 나오고, 폐기를 시켜서 매립장에 매립하는 양이 있고 그렇잖아요.

○조창휘 위원 도표를 보면, 이게 17년도에 8만 9,899톤이죠?

○조창휘 위원 18년도에 8만 3,107톤. 18년도 것은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끝전이 안 맞는 것 같고. 어떻든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해 가지고 SRF를 만들든가, 만들어서 어디로 보내죠?

○조창휘 위원 거기는 전량 다 나가는 거죠?

○조창휘 위원 100% 거기로 다 나가죠?

○조창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개인사업자들이 재활용품을 어떻든, 우리가 봤을 때 재활용품도 있을 거고, 우리 시에서 몽땅 수집하는 것을 환경사업소에서 다 한다라고 보면, 개인사업자들은 타 시군에서 갖고 오나요?

○조창휘 위원 거기만 한다?

○조창휘 위원 어떻든 폐기물관리 부분은 이원화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조창휘 위원 아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떻든 재활용이 됐든 여느 쓰레기를 가져오든 시군 간에 어떤 유통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제가 알기는, 지난번에 시군 간의 폐기물은 안 오는 것으로 서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조창휘 위원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그런 부분이 생활폐기물인지 사업체 폐기물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나요?

○조창휘 위원 성창인가요? 성창이나 지원 같은 데 가보면, 우리 환경사업소에 들어오는, 반입된 관내에서 수거한 거나 거기 갖다 쌓아놓은 거나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구분할 수 없는데, 그렇게 유통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사항이고요.

또 거기 가 보면, 아주 대형트럭으로 해 가지고 밤에 남의 눈 가리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밤에 그렇게 와서 쏟아놓고 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든 법에 위촉돼서 그런 건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조창휘 위원 그럼 어디에서 몇 톤 수집해 오고 그런 것 다 유통된 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조창휘 위원 생활자원과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사항 중 환경사업소 소관은 없으므로,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소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 환경녹지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국장님, 감사 이틀 동안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영덕 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릴 것은, 질의보다도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참 위협적인 존재가 미세먼지입니다. 그리고 성인들은 물론이고, 아이들에게도 치명적인 미세먼지를 관리해 나가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 결코 쉽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여러 다방면으로 대처해 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미세먼지 데이터를 우리가 한곳에서 수집해서 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휴대용 측정기를 구입해서 배포해서 그것에 나오는 값을 100% 신뢰할 수 없는 정보다라고 해서 공개하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장영덕 위원 그렇지만 휴대용 측정기를 제가 알아보니까 한 6〜7만 원 선이면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게 모든 집마다 다 비치해 놓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형편에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저는 이 휴대용 측정기를 읍면동에 비치를 해 놓고, 국장님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동의 미세먼지 수치와 부론면의 미세먼지 수치가 같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진짜 궁금하고, 내가 있는 지역의 미세먼지 수치는 어떻게 파악되고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에도 한번 제가 건의드린 적 있는데,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시민들이 자주 찾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대용 측정기를 하루에 1회 내지 2회 측정을 해서 몇 시의 수치는 얼마였고, 밑에다가 적어주는 거죠. “본 측정값은 휴대용 측정기로 측정한 수치로, 100% 신뢰할 수는 없으나, 해당 읍면동의 현재 수치는 이렇습니다.”라고 고지를 해 주면 되는 문제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습니다.

○장영덕 위원 지금 문막에, 그리고 중앙동, 명륜동에 있는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알아보니까 1기 설치할 때마다 약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요. 그것을 알권리 차원에서는 25개 읍면동에 다 설치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되나, 예산적인 문제가 또 발생하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민분들께서 이런 것으로 불안해하지 않게끔 해 주는 것도 행정과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시에서 이런 데이터값이라도 제공해 주는 것에 100% 안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안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장영덕 위원 향후에도 혹시 이러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데이터값을 홈페이지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창구를 통해서 공개하고 정보를 공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장영덕 위원 계획은 언제까지로?

○장영덕 위원 시민들께서 미세먼지에 대한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매일같이…… 시민들 사이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교류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방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서 우리 공원녹지과 얘기할 때도 그렇고, 생활자원과 질의할 때도 제가 지적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비단 두 과를 언급해서 그렇지 두 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또 환경녹지국만의 문제는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건 같은 거나, 국내에 이런 설치물들 혹시 설치되어 있는 곳들 있는지 전체 과를 대상으로 파악하셔서 개선해 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경제문화국장님한테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원주시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정도로 집합이나 서면회의가 실질적으로 열린 게 너무 없어요. 환경녹지국에 소관되어 있는 위원회들 중에 원주시 녹색성장위원회나 원주시 환경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는 심의위원회 정도는 원주시에서 중요한 위원회 중 하나가 아니겠나 싶은데, 한 번도 열리지도 않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장 곽문근 이게 환경녹지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다 똑같은 사안인데, 하여튼 13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위원장 곽문근 잘 이용만 하면, 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업무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책임감도 덜 느낄 수 있는 효율적 운영스타일의 매뉴얼을 만들면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국장님들끼리 고민 좀 하셔서……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국‧과‧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으며,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로컬푸드과,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