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문정환·조상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9건,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포함하여 1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서운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성과표 4쪽을 보세요. 매년 하시는 거죠?

○황기섭 위원 평가결과를 공고도 하셔야 되잖아요. 평가결과 끝나면. 공고는 계속 하고 계신가요?

○황기섭 위원 결과표를 너무 성의 없이 보내셨어요. 보이지를 않아요. 실무자들이 제출하면 적어도 과장님이 의회에 보고가 되는 사안이니까 뭘 어떻게 보고하는지 검토하셔서 위원들이 평가표를 성의 있게 볼 수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요. 안경 가져와야 보지, 못 보겠어. 다른 부서는 안 그런데.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어요? 10년 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평가표, 왜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죠?

○황기섭 위원 의회에 왜 보고를 하세요. 법에 정해져 있어서?

○황기섭 위원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결과를 챙겨야 되는데요. 명륜사회복지관에 5억 7,490만 원이 지출될 거고요. 그다음에 매년 복지원이 9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노숙인 이송이 360만 원, 보훈관리가 5,700만 원, 그리고 현충탑이 1,200만 원이에요.

예산을 쓰는 거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평가됐는지 이것을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라고 해서 평가표를 확인해 보고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인데, 5억 7,490만 원을 낸 평가표가 달랑 두 장이에요. 그것도 기존에 A4용지에 그대로 있는 것을 축소해서 보내니까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그런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별도로 정산부분 따로 받고 계시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저희가 정산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데, 평가표는 별도로 법으로 보게 돼 있기 때문에 보고, 이것을 받으면 원주시에 공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20일간 공고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실무 계장님들이 성의 있게 하셔야죠. 5억 7,000만 원씩 주는 돈을 평가표 달랑 두 장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것 평가표에 하겠다고 내부결재에 계획을 수립하는 평가계획을 하겠다고?

○황기섭 위원 그럼 계획표 쓰는 것을 왜 여기 안 붙여요?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계획을 수립할 것 아니에요. 과장 전결하든지 국장님한테 “저희가 십몇억 원 한 거 5개 대한 것은 내부결재로 언제부터 하겠습니다.” 받아서 최종평가위원도 편성해야 되고, 다 지침을 받아서 내부결재 하셔야 되잖아요.

일정을 정해서 평가를 가는데, 여건이 변동돼서 5월 1일 하는 게 3일에 갈 수도 있잖아요. 간 내용을 평가하게 되면, 평가표 뒤에도 보면 달랑 두 장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에 종합평가로 다는 것보다는 실무자들이 나가서 봤을 때…… 이게 도장을 신경득 지역복지담당이고, 주무관이 이의석 씨가 찍었네요. 그 사람이 눈으로 본 평가 결과 내용들을 자세히 기술해서 매년 달라지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점수만 매겨서 도장 찍어서 했다고 하면, 그것을 갖다보면 평가결과를 결재받아야 돼요. 다 맡아놨어요?

그러면 끝나고 바로 해서 평가 최초에 결의한 것, 평가계획서, 그다음 평가결과 보고한 것, 결과는 어디까지 보고가 됐어요? 과장님 전결이에요, 국장님 전결이에요?

○황기섭 위원 다른 부서는 국장님 전결로 한 데도 있더라고요.

○황기섭 위원 끝나시면 바로……

○황기섭 위원 앞으로는 다른 부서도 제출하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수립을 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고, 이렇게 결과보고를 해서 이렇게 돼서 “위원님들 이것에 대해서 평가보고를 드립니다.”…… 우리가 심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보고를 받는 거잖아요.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5억 원 넘고 9억 원씩이나 쓰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다시 하겠다.” 그래서 9억 원이라는 돈이 잘 나가야지, 너무 성의 없이 하신 것 같아요.

내년에도 이렇게 나온다면…… 금년 행정사무감사 봤어요. 뭐라고 나왔냐 하면, ‘의회 성과평가 보고’ 이렇게 해서 심의된 평가결과 됐다고 하는데, 성의 없이 평가결과 내고서 자료에 내니까 위원들이 더 이상 지적할 게 없잖아요.

○황기섭 위원 잘하세요. 그리고 심의서만 가지고 심의하잖아요.

3쪽에 수탁자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어느 동에?

○황기섭 위원 위치를 표시해야죠. 5억 원이나 주는 것을 평가받으면 명륜동에 있는지, 봉산동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표시해야죠. ‘아, 명륜동에 있는 명륜복지관이구나.’ 하지, 1동에 있는지 2동에 있는지 주소도 명기하셔야 되고요. 이런 게 미비한 것 같아요.

이게 왜 미비하냐면, 6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 관행적으로 매년 5, 6년째 해오던 거예요. 별로 지적을 안 하니까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거 반드시 수정하세요.

○황기섭 위원 이거 적은 돈 가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어렵지만, 다른 쪽에도 봤는데요.

7쪽 한 번 보세요. 7쪽 상단에 보면, 평가기간 2019년 3월 18일부터 2019년 3월 27일까지 하겠다고 평가지표에 앞에는 평가기간이 되어 있는데, 뒤에 날인이 2019년 4월에 하셨어요. 앞장의 평가는 3월 27일까지 평가하겠다, 같은 지표를 평가해서 점수까지 다 매기고, 뒤쪽에는 2019년 4월에 날인을 했어요. 서류 자체가 너무 신경 안 쓰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하셨으면, 원주복지원 성불복지회를 갔는데 이 기간 중에 실제 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면 9일 동안 하셨는데요. 9일 동안 실제 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표평가 기간에 날짜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뒤에 2019년 4월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평가한 것에 대한 담당자인 이태웅 복지기획담당과 김세훈 주무관이 했는데, 점수만 매겼지 아무 의견이 없어요. 이 평가표 가지고 6월에 공고하시잖아요. 여하튼 이게 어렵더라도 담당직원들 다독거려서 제대로 하도록 하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성과지표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임운영에서 대표자, 종사자들의 위탁업무에 대한 이해도, 다른 데는 다100점 만점을 받았는데요. 여기에서는 별로 점수가 없네요.

○이용철 위원 평가점수도 굉장히 낮고 중요한 부분이, 이해도 면이 굉장히 낮아서 위탁업무를, 어차피 평가를 했지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평가의견을 보면 몇 줄뿐이 없어요. 의견서 이것을 담당자가 재량 있게 써야 되고, 외부위탁을 하는데 다른 분들이 의견서를 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한 장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진을 중요한 부분을 찍어서 의견서에 첨부를 시켜줘야겠고요. 이렇게 보니까 많네요.

그다음에 실적평가에 대해서도 2019년도 4월 이렇게 해놨으니까 날짜도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좀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에 비해서 평가의견이 너무, 딱 두 줄이에요. 여기 보면 “사무수행을 한 기관으로 위탁” 이것은 다 똑같은 말이고, “이용실적에 대해서 보조금을 청구하므로 예산낭비가 없고, 재정집행이 투명함.”,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얘기예요.

평가를 했으면 종합의견서를 제대로 성의 있게 쓰시고 이래야지, 우리 위원들이 여기 평가하는 데 참여를 할 수는 없잖아요.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사진 첨부도 하고……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도 연식이 있어야 되고, 이런 서류들을 첨부시켜서 다음에는 할 때 제대로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결과가 너무 미약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평가지표 양식이 법정서식입니까?

○황기섭 위원 그럼 다른 부서도 지침으로 내려오나요?

○황기섭 위원 양식에 준해서만 하시는군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노숙인 이송 관계 있죠. 이것은 360만 원 정도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건당 지출하나요?

○황기섭 위원 분기에?

○황기섭 위원 건당 4만 원씩?

○황기섭 위원 15건 이상 되면?

○황기섭 위원 360만 원 책정되니까 건수로 계산해서 4만 원, 3만 원 해서 나머지는 다시 받나요?

○황기섭 위원 우리가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네요.

○황기섭 위원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시청에 연락해서 의무적으로 나가도록?

○황기섭 위원 이분들 잘 하고 계시죠?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성과평가 결과 보고예요. 말 그대로. 항상 이례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알권리는 알아야 하고 하니까, 다른 부서는 자세하게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잘 챙겨주시고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특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이거 재위탁에 대한 부분인가요, 재계약에 대한 부분인가요?

○조상숙 위원 그렇죠. 재위탁이면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 타이틀에 민간(재)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하고 수탁기관이 신청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민간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재계약이라는 명칭으로 바꿔주셔서 저희가 혼란스럽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평가는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으신 거죠?

○조상숙 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비중이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지요?

○조상숙 위원 담당부서에서 60%를 하시는 거예요?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총괄표를 보면 점수들이 다 재계약하는 데 문제가 없이 잘 나왔습니다. 특별히 2018년에는 104.2나 받았으니까 가점을 받아서 100점이 넘네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점은, 운영실적 부서 정량평가에서 보육아동관리가 예년과 달리 아주 적은 점수를 받았어요. 7점을 받았는데, 20점 만점인 건가요? 2018년 운영실적 부서 정량평가 60% 반영되는데, 보육아동관리가 20점 배점에 7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새빛어린이집이 보육아동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2018년에 왜 점수가 낮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최미옥 위원 조금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보면 파격적으로 낮아서, 이게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나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최미옥 위원 면적기준이 맞게 잘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재계약, 조상숙 위원님이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위탁동의안이 먼저 받아야 돼요? 다음에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먼저 해야 돼요?

○황기섭 위원 이게 보면, 재위탁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번에 있는 성과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받은 다음에 성과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위탁이나 계약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제출된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개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성과평가 결과를 한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죠? 위탁이나 계약할 때.

○황기섭 위원 그게 원래 순서가 재위탁 동의를 먼저 받은 다음에 우리한테 승인을 받는 것, 승인은 3개월 전에 동의안 승인받아야죠?

○황기섭 위원 그렇게 된다면 9월에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벌써 저희한테 올렸죠?

○황기섭 위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지요?

○황기섭 위원 관행적으로 왔는데, 고칠 것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이쪽에 세 번째 장, 2018년도 정기성과 평가가 이렇게 나왔다면 동의할 때 평가결과표나 뭐를 주셔야 되지 않나요? 점수만 달랑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우리 보고 동의해 달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계약동의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를 9월에 받고 10월에 하기로 했는데, “의회에서 동의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왔는데, 2018년도에 최종이 104.2점이 나왔다고 하면 심사한 결과도 붙여주셔야지 우리가 이것을 하죠. 임의로 몇 점 받았다는 것을 덜렁 하시니까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서 동의해 달라는 거야, 뭐야 이게.

○황기섭 위원 여하튼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동의안 할 때 보면.

여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22조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공개한다.”, “(재)계약을 위한 동의 요청 시 평가결과를 보고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업무에 조금 차질이 서로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없도록 잘 좀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맨 뒤에 관계법령 발췌서 18조(위탁계약)의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1회만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을 받은 자가 (재)위탁 기간 만료 후 다시 공립어린이집을 수탁하려면 신규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 위탁만료일이 2020년 1월 11일이잖아요. 그러면 신규모집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용철 위원 2020년이 끝나면?

○이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출산보육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성과평가 할 때 이것도 내부결재해서 결과보고까지 다 되어 있나요?

○황기섭 위원 여기 평가표 중간 것을 볼까요? 여기도 평가표에 보면, 이 세부내역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도 평가표에 보면 날짜가 전혀 없어요. 도장은 과장님도 하시고 평가자도 했는데요. 이 지침도 결국 지침서에 있는 양식에 준해서 하시나요?

○황기섭 위원 임의로? 지침에 이 양식이 내려와서 있는지, 아니면 지침에 근거해서…….

○황기섭 위원 근거해서 출산보육과에서 임의로 만든 서식이다 이거죠?

○황기섭 위원 양식도 심의를 받아서 해요?

○황기섭 위원 기본적으로 평가 날짜가 없어요.

○황기섭 위원 그것도 뒤에 보면 있어요. 보육정책위원 평가는 수기로 했는데, 평가표는 직계표 개념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이분 누굽니까? 보육정책위원들이 평가를 하셨네요. 담당공무원은 왜 여기 서명을 했죠?

○황기섭 위원 담당공무원은 입장에 서명하고, 보육정책위원은 평가자 입장에서 점수를 부여하고 이렇다는 거죠?

○황기섭 위원 출산보육과는 서류를 조금 신경 써서 만드신 것 같은데요.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검토하셔서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쪽에 금강어린이집이 101.2 받은 게 직원평가하고 위원평가하고 합쳐서 최종점수가 나온 거예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원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게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되도록 교육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상숙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장애인, 장애인평생교육,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그리고 발달장애인 등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장애인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시설을 등록된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문정환·조상숙 의원님 공동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한 지 1주년 됐는데, 특히 초선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과장님께서는 조례가 잘 이행되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큰 도움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야 됐지만, 뒤에 검토보고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13개가 돼 있네요. 강원도에서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황기섭 위원 특별히 의원님들이 고민해서 하시니까, 장애인 교육에 도움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타당한 지원 조례이고 맞는데, 처음부터 조금 문제가 됐던 것이 어느 부서에서 맡느냐에 따른 건데요. 이게 전문교육과 관련한 평생교육으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장애인을 우선해서 중증이나 발달장애 이런 것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따라서 부서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 것을 쭉 살펴보고 했는데, 이게 문외교육이나 검정고시 대비반, 자격취득, 창업교육 이런 포괄적인 장애인평생교육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경로장애인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의견이 궁금하기는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큰 이의가 없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원화되고 이런 것은 없을까요?

○위원장 김정희 교육부에서 신설됐잖아요.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작년에……

○위원장 김정희 너무 좋은 지원 조례안인데 여기저기 나중에 문제가 돼서, 정말 조례 잘 만들어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가고 마음 합해서 만든 조례가 이원화되고 이래서 교육부도 그렇고, 또 평생교육팀 거기서도 그렇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경로장애인과나 교육팀하고도 관련되고 하니까, 이래서 다른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 있게 잘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발목 잡힐 수 있는 일이 있지는 않은 거죠?

○위원장 김정희 애쓰고 조례를 잘 만들었으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미리 대표발의자하고 말을 맞추시고 이랬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어차피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경로장애인과가 담당하게 되면 여기 조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문정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정환 의원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소관 부서에 대한 고민 당연히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서비스가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경로장애인과에 소관 부서를 부탁드리게 된 이유는, 발달장애인은 유형별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소관하는 부서는 장애인의 복지 및 유형별 지원 사례의 경험이 축적된 경로장애인과에서 소관하는 게 맞다 생각돼서 제가 부탁을 드리게 된 이유고요.

그리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장애를 갖고 있으나, 비장애인과 동일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현재도 평생교육을 잘 받고 계세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뭐냐 하면, 비장애인과 같은 평생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 발당장애인이나 유형별 장애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가 건의하게 된 겁니다. 이 점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보니까 “중증장애인”이라고 이제는 저희가 쓰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위원장 김정희 이거 명심해서 써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정희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입니다.

그러면 이용료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등록증에 기존에는 등급 표시가 돼 있었죠?

○문정환 위원 바뀌는 등록증에는 이런 식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명시가 그렇게 되나요?

○문정환 위원 장애인등록증에 길게 풀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야 됩니까?

○문정환 위원 그런 식으로?

○문정환 위원 현장에서의 혼선은 오지 않겠네요.

○문정환 위원 혹시 목욕탕 이용자 중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이용비율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문정환 위원 물론 예산의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아쉬운 게, 장애인목욕탕인데 이 중에서 이용료에 차별을 둔다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장애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50% 감면해 주신 것은 이해되는데, 그러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보호자가 안 들어와도 되잖아요.

○문정환 위원 물론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또 목욕시설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찾아가는 곳인데, 이런 것은 원주시의 예산이 허락된다면 예외로 차별을 두지 않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차후에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종합의견을 보면, 시설환경 개선노력 미흡, 경상보조금 대비 법인전입금의 부족, 기관의 후원금 모집과 수상실적 미흡 등 이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 종합의견을 내셨는데요. 노인종합복지관이 최초 법인전입금이 5,000만 원이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 3,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평가종합의견에도 법인전입금의 부족이라고 하셨는데, 왜 법인전입금을 2,000만 원 줄였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상숙 위원 평가의견에도 나온 것처럼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법인전입금을 이후에 올릴 계획을 갖고 있으신가요?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평가종합의견을 상세하게 쓴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 평가하는 과정에서 후원금 관리, 후원자 지출통보 내역서를 후원자한테 통보를 안 했다는 것을 여기 의견서에 썼어요.

○이용철 위원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이것을 잘 좀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후원자 그것도 계속해서 관리해 주시고요.

또 종사자 채용문제도 나왔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나 공지하는 것, 이런 것도 평가의견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참 잘 살펴보고 평가한 것 같아요.

아쉬운 것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평가한 날짜들을 보면 5월 23일 세 군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과연 평가를 잘 했지만, 그렇게 한 번에 다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하여튼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잘 평가를 했으니까 이것을 숙지하셔서, 후원자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체크하셔서 서로 불신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9개 부서가 오늘 성과평가 결과가 들어왔는데요. 가장 서류를 잘 만드셨어요.

○황기섭 위원 다른 부서는 경로장애인과에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쉬운 부분은, 11개 사업 중에 이렇게 하실 때 저희가 보기 좋게 ‘위탁사업비’ 란을 넣어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인복지관에 얼마를 위탁 줬는지, 과연 5억 원짜리 사업을 평가한 것인지,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다른 데 평가는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줬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나가서 점수를 수기로 매긴 것을 사인을 했던 게, 이게 현실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맨 뒤쪽에 행정9급 김수련 씨, 신진혁 씨가 했던가? 이분들이 평가를 너무 잘 했어요, 보면. 이분들이 9급이에요. 9급이 제대로 업무를 배우는 것 같아요. ‘운영실적 및 관리 전반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 ‘분기별 지출증빙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세세히 지적했고요. 이런 지적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이 계속 보완될 것 같잖아요. 올해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지적을 하고 점수를 부여했으니까 내년에 보완이 되는데요.

제가 9개 부서 중에 가장 잘 했다고 했는데, 특히 막내 직원들, 김수련 씨하고 신진혁 씨, 업무 배우는 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것 같고요. 다른 쪽보다 잘 했다는 얘기가, 평가결과도 직계표를 국장님까지 맡았어요. 기본평가는 과장님이 다 체크해서 확인하시고 이런 결과가 나와야 보완도 되고 잘못된 부분 시정도 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됐는데요.

지금 전체 11개 위탁사업 중에서 발달장애가 81점, 점수가 제일 낮네요. 내년에 점수 올라가도록 지도를 잘 해주십시오.

○황기섭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입니다.

종사자 채용 부분에서 많은 곳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종사자 채용의 원칙이 어떻게 되는 거죠?

○문정환 위원 평가점수에서 제로인 데도 있고, 50%가 된 데도 있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평가의견 중에 “공고 및 게시되지 않은 채용에 대하여 시정요망.”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읽어 보면. 지금 저희 강원도 타 지역에서 불법채용이나 청탁 이런 것도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됐었고, 최근에는 전원면직처리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진 게 있나요?

○문정환 위원 말씀드렸던 것은 그쪽이 아니고요. 그쪽은 0점 처리됐던 데고, 다른 곳도 1점 나오고 그런 데도 있어요. 신진혁 담당직원이 이런 내용을 했다는 거죠. 시정을 요망한다. 결론은, 시정을 요망한다는 것은 “채용 취소처분을 한다.” 이런 것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시정조치가 이뤄졌는지 여쭤본 거고요. 앞으로 이런 채용문제는 투명하게, 잡음이 안 일어나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9개 부서의 성과결과표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성과표 양식이 지침에 의한 양식이에요?

○황기섭 위원 여기도 보면 내부결재하고 평가결과 다 결재해서 하셨죠?

○황기섭 위원 그런 기본적인 것도 다음에는 제출을 해주시고요.

○황기섭 위원 평가표도 평가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계획서에만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실무자가 나가서 평가를 하게 되면 수기로 한다면 평가날짜가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고요.

또 2쪽에 보면, 10개 기관을 위탁사무를 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위탁비, 얼마를 위탁 줬는지 다음에는 꼭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평가표도 날짜도 누락됐지만, 말미에는 평가자가 현지평가 하면서 평가자의 종합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종합의견란이 없어요. 없이 가져가서 평가를 했는데, 총평에는 다 기술을 했네요. 평가하는 평가자의 종합의견이 기본적으로 내년에 기재가 되도록, 그것을 가지고 총평을 해야 되는데요. 평가자는 날인만 하시고 내용이 없는데도 일괄 총평을 했다고 하면 임의로 작성한 거죠. 평가자 의견이 기술돼야 되는데, 오래돼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거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기본적인 란을 매년 보고하지만 잘한 부서도 있어요. 거기를 보시고 업무를 처리하셔서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고요. 점수는 대체적으로 다른 부서보다 잘 나왔네요, 보니까. 90점 이상씩.

○황기섭 위원 잘하고 있겠죠.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민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명예퇴직. 최성천 국장님께서는 원주시 문화계 쪽으로 정착하는 데 한몫을 담당하셨고, 마지막에 우리 시민복지국을 담당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 따뜻한 국장님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 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김정희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평가표 제출하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요. 평가표는 컴퓨터에 한 것을 사인했다면 나중에 사인하신 것 아냐. 평가를 한다면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한테 점수를 부여해야 되는데, 컴퓨터로 해서 나중에 사인한다면 의미가 조금…….

제가 오늘 평가표 9개 부서 다 보면서 조금 보완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평가에 적정을 기한다면 날짜도 들어가야 되고, 수기로 해야 되고요. 평가를 권순형 씨하고 세 분이 나갔네요. 점수를 누가 어떻게 매겼어요? 세 분이 합의했나?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시청에 있는 어린이집을 했는데, 박찬길, 이태영, 권순형 씨 세 분이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서 잘 되니까 셋이 합의해서 점수를 매긴다는 게 의미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별개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담당직원하고 계장님은 같이한다 하더라도 보육정책위원은 별도로 하셔서 평가의 질을 높이든가 하셔야 되겠고요.

○황기섭 위원 제가 아침부터 지적한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런 내용이 세세하게 들어가야지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리겠고요.

성과평가하고 관계가 없는데, 조례는 어디서 하죠?

○황기섭 위원 그럼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보니까 조례가 법령에 위배돼서 고칠 게 많은데요. 오늘도 조례를 보니까 한자가 병기된 것을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원주시 조례 중에 한자 병기되어 있는 게 있나요?

○황기섭 위원 조례를 계속 고치라고 해서 이번에 조례 심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봤는데, 건수가 계속 나오지만, 지난번에 조례개정 할 때 보건소가 한자 병기된 것을 고쳤다고 하고, 오늘은 여성가족과가 고친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협조를 해서 한자로 병기된 것을 굳이…… 원주시 자체 조례를 한자를 전부 삭제하든가 이렇게…….

○황기섭 위원 법무계 쪽에 검토하든가 해서 스스로 알아서 고치도록 해주세요. 조례 같은 것은 토씨 하나나 띄어쓰기라도 법으로 고쳐야 하잖아요. 법적으로는.

○황기섭 위원 한자병기가 지난번에도 나오고 오늘도 나와서 한다는 것 보면 일괄 고치도록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어린이집 성과결과와 다르게, 다른 것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도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는데요. 재위탁하고 재계약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절차대로 재위탁일 때는 공모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규정대로 절차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잘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서 앞으로는 그런 절차가 무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보건사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보셨어요?

○황기섭 위원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해 보세요.

○황기섭 위원 전체 보고된 내용이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이 평가 누가 하셨어요?

○황기섭 위원 담당직원. 결재는 누가 하시고?

○황기섭 위원 한 것도 없는데, 담당자가 평가 결과 날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결재를 했어요. 날짜가 있나, 평가한 사람 날인이 있나. 보건소 참…….

그래도 여기는 하셨네. 건강증진과는 확인자, 평가자가 있네. 위생과하고 보건사업과는 하나도 없어요. 매년 이러셨어요? 작년 것 안 봤는데. 매년 하셨을 것 아니에요. 평가기간은 1년으로 했는데 평가한 날도 없고, 솔직히 내부결의해서 결의는 하셨어요? 결과집계표 해놓으셨어요?

○황기섭 위원 평가는 했는데, 날인도 돼야 되고, 언제 가겠다는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갔다 온 다음에는 결과보고서도 하셨냐고요. 안 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거 지금 한센복지위원회에 재정지원을 6,300만 원 줬는데, 6,300만 원짜리 평가를 하면서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황기섭 위원 저는 오늘 평가부서 9군데를 보면서 한 군데만 칭찬 드리고 나머지는 다 지적해서 더 이상 지적은 안 할 텐데, 보건소에서 전부 고치세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제출하시면 평가보고 안 받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황기섭 위원 철저히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잘 좀 되도록 하세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소재지 이런 것도 신경 써서 어디에 있는 건지, 한센복지협의회 주소가 어디인지 세세하게 넣고요. 기본계획도 다 첨부하셔서 제대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평에 세세한 내용을 해서 애쓰셨고요. 점수도 대체적으로 많이 나왔네요. 90점대 이상.

○황기섭 위원 일단은 공무원들 기본적인 서류로 하셔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평가를 담당공무원하고 외부평가자가 했다고 했는데, 3개 과 중에서 도장은 날인하셨네. 그런데 외부평가자가 어디 있어요?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서에 명시됐으면 같이 나가서 평가를 하셔야죠. 그런데 평가에 보니까 평가자는 누락이 됐어요. 계획서에는 외부평가를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평가표에 없으면 안 가셨다는 얘기잖아요. 안 가셨어요, 가셨어요?

○황기섭 위원 같이 했는데 왜 날인은 안 해?

○황기섭 위원 시정보다는 기본적인 업무인데 소홀히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평가표도 보면, 평가자가 담당하고, 담당자는 담당자를 안 쓰고 직명을 쓰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담당자 정혜임이 지방보건 몇 급이라고 직급이 있잖아요. 평가한다면. 담당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전문관 이렇게 해야지, 담당이라고 하면 안 되지. 원래 직책이 있을 것 아니야.

○황기섭 위원 그러면 정혜임 씨는 그렇고, 이쪽의 사업담당 전경희 씨는 뭐예요?

○황기섭 위원 직급은?

○황기섭 위원 간호6급?

○황기섭 위원 그러면 계장급이네요.

○황기섭 위원 무보직이라도 지방보건6급 이렇게 써서 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8억 2,000만 원 주는 것을 평가표를 받은 거예요. 이런 평가표도 현장을 가지고 나가서 보시면서 현장에서 바로 유형배점도 수기로 하세요. 그래야 수정이 안 될 것 아니에요. 나와서 컴퓨터로 다 치면, 현장 갔다 와서 내용도, 담당자 의견도 별도로 만들어서 어떤 내용들도 적고 이렇게 점수도 매겨서 바로 사인하고 날인해야 신빙성이 있죠. 날짜도 없고…….

○황기섭 위원 그러면 더 잘못됐어요. 평가한 사람이 다 평가표를 붙여야지. 평가를 여러 사람이 했으면 평가한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들이 다 날인한다면 그 사람들 평가표가 다 붙었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괄만 보고하면 안 맞는 거지. 평가를 몇 사람이 했어요?

여하튼 자꾸 지적하기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 평가한 사람들 전부 평가표 붙이세요. 평가를 5명이 했는데 평가배점을 해서 내든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평가결과나 지표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보고를 받는 거죠. 평가는 여럿이 했는데 평가집계표만 도장 찍어놓으면 앞뒤가 안 맞으니까 내년부터는 문제없도록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6월 30일까지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원주시민 34만, 35만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소장으로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하셨기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서라도 우리 시민의 안정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멋진 인생 펼쳐나가시라고 저희 위원님들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함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11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