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나흘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5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2항 출입국관리사무 상설 원주출장소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호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 상설 원주출장소 설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7월 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원주시로 보낸 공문에 의하면, 원주지역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시에서 매주 1회 실시해 오던 이동출입국을 외국인 지문등록제도 시행, 국적업무 위임 등의 이유로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운영의 어려움으로 9월 1일부터 월 2회로 축소 운영하고, 2012년부터는 이동출입국 업무를 전면 중단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권역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의 내외국인의 신규 외국인 등록 및 기존등록, 외국인의 지문등록 등의 출입국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며, 부수적인 경비가 소요되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그러면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 상설 원주출장소 설치 건의문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원주권역에 체류외국인과 지역주민의 출입국 업무편의 제공을 위해 2005년 3월 18일 원주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개소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격주로 운영하여 왔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는 매주 1회 운영하여 왔다.

원주권역의 외국인 수는 원주시 2,519명을 비롯하여 총 4천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원주이동출입국사무소에서는 외국인이 매주 평균 30～40건의 출입국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며, 원주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강원도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시로 출입국 업무의 증가가 예상된다.

현재 원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축소 운영으로 외국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가족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주, 유학생의 동료학생 등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런 대책 없이 원주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축소 및 폐쇄될 경우 원주권역 주민들은 출입국 업무처리를 위해 춘천까지 오가는 데에 따른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며, 추가적인 시간과 경비가 부담되어 생활 불안정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원주시의회에서는 원주이동출입국사무소 폐지로 겪게 될 원주권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 등에 건의한다.

1. 현재 운영 중인 원주이동출입국사무소 축소 및 폐쇄 방침에 조속한 철회를 촉구한다.

2. 원주권역 주민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상설원주출장소 설치를 강력히 건의한다.

2011년 10월 18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출입국관리사무 상설 원주출장소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발송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보경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시간 경과 시 별도의 사전 알림음 없이 마이크 방송시설이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황보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과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 관련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32%가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 4,095건이 발생해 126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특히 안타까운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난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하여 만 13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가 지난 2006년 340명에서 지난해 760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우리 원주시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는 2,339건으로, 하루 평균 7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족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른 아이들에 대한 교육 여건 변화는 학원의 급증이란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아쉽게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현실은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및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할 것입니다.

2011년 현재 원주시 현황에 따르면, 학원 및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1,20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신호등과 횡단보도의 부재, 차도와 인도의 불확실한 구분 등 교통시설의 부재와 잘못된 설치와 더불어 스쿨존에서의 서행의무 위반, 주정차 금지위반 등 운전자의 안전의식 결여로 인하여 소중한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의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조교사 없이 학원 차량을 운행해 어린이 혼자 차량 문을 열고 내리다 차 문에 옷이 끼어 있는 것을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인명 피해를 겪었다는 안타까운 언론보도 소식들을 종종 접할 수 있으며, 급출발, 급제동, 급차로 변경을 거리낌 없이 하는 학원차량 안에서 이리저리 밀리는 어린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를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에 본 의원은 학원차량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안전교육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간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른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행히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늘어감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6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 12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원운영자 및 학원운전자에 대한 과거 사고기록 및 운전경력 등 객관성 있는 자료 조사를 통해 학원차량에 대한 안전성 규제를 강화 하는 등 종합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원에서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차량 승하차 시, 차량운행 시에 대한 상황별 안전규칙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1년 일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보육시설이나 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에서는 어린이 교통공원에 마련된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지난 2005년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교통공원에는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교통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도로와 보도,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도로표지판과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원주시 관내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어르신 및 학부모 등 13만 7,326명이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교통안전체험 교육을 ‘안전생활실천협의회’에 민간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부여하여 내실 있는 교통안전 교육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으나, 한편 원주시의 시민 교통안전을 위한 관심이 반감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주시가 주축이 되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통공원 주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시민과 이용객들이 쉽게 즐겨 찾을 수 있으며, 시민의 여가 및 휴식 공간으로 재정비한다면, 아이들은 물론 원주 시민 모두의 관심 속에서 삶의 일부로 교통안전이 생활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교통사고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전병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했다시피 원주에 많은 유아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한결같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의원 조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3만 원주시민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벌써 제가 주민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서 선 지 1년 4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정활동에 임하였으나 아직도 더욱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지키고 얻고자 하는 것을 방법이야 어떻든 막아내고 갖고자 하는 반민주적·반사회적인 독선적 이기주의와 계층적 이기주의는 아직도 여전히 농업인들의 마음을 서글프게, 그리고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추구하는 주장·주의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법령을 뛰어 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 이 자리를 빌려 평소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왔던 사회적 약자 및 서민 보호․지원과 부정부패, 예산낭비 방지에 대한 몇 가지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3대 입법정책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원주시 반부패 및 청렴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침 집행부에서도 자율적 내부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원주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제6대 원주시의회에서도 부정부패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반부패 방지 및 청렴도 제고에 앞장서 온 바 있습니다.

이에 이번 기회에 공무원은 물론 지역의 공익을 수행하는 모든 당사자와 일반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범시민적인 반부패 및 청렴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원주시 반부패 및 청렴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 지원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원주시는 사회적 약자의 중심에 서 있는 장애인에 대한 조례의 제정 및 운영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접근을 개선시켜 장애인들의 복지개선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인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장애인·중증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저소득장애인 등 주체별로 원주시만의 수준 높은 장애인 복지모델을 담은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 지원조례를 실태조사와 간담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반드시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제정하겠습니다.

셋째, 원주시 도시생태현황도 제작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또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저와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오톱이라 불리우는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법적근거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시민적인 합의 도출과 법령미비 보완 등의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금도 아쉬움이 남는 것은 비오톱 지도를 제작하기 이전에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나중에 비오톱을 제작하였더라면 지금과 같이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와 부담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와 같은 법적근거 미비 보완은 물론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도시생태현황도의 제작과 활용방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법령상 비오톱이라 불리우는 도시생태현황도의 작성근거에 대한 직접적인 상위법은 자연환경보전법뿐입니다. 이에 따라 비오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입법취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제정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나 원주시 환경정책기본조례에서 임의로 난개발 방지를 빙자하여 도시생태현황도를 포함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법과 원칙이 없이 시민에게 경제적·정신적 부담이나 의무를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는 더욱 더 배려를 받아야 하고, 행정절차와 주민의견은 더욱 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우리 원주시의 진정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의 진정성이 하루 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희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의원 곽희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32만 원주시민과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예로부터 국가 백년대계로 칭할 만큼 교육은 우리의 삶에서 커다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학생들의 참되고 올바른 교육을 위해 많은 분들의 애정 어린 고민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대와 상황이 변할 때마다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볼멘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는 것 또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반증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원주시도 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넉넉하지 않은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에는 31억 원, 2010년도에는 54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6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경비 지원의 합리적인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교육경비는 영어학습 및 방과후 학교 운영 등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과 급식 관련 지원,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지원 등 하드웨어 측면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에서 학교운영 관련 시설물 설치에 대한 지원은 하드웨어 측면의 지원으로서, 교육경비 예산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본 의원은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타 지방 벽지 학교의 일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8년 정선군 신동읍에 위치한 예미초등학교에서는 지금껏 사례가 거의 없었던 기적과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전교생이 70여 명에 불과했던 이 학교는 지난 2008년 1월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제13회 대한민국학생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포함하여 11명의 학생들이 입상하였고, 지난 2009년에는 전교생의 70%에 달하는 학생이 국가공인자격취득 한자인증시험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일들의 이면에는 영어체험학습 등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가능하였다고 합니다. 학교 및 관련 시설물 설치와 유지 관리의 주체는 교육청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드웨어 측면의 시설물 설치와 관리는 교육청의 몫으로 남겨두고, 원주시는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특기를 살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가족생활의 변화로 가정에서의 교육은 이제 옛말이 되었고, 대다수의 아이들은 늦은 저녁까지 이 학원 저 학원으로 사교육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사교육비의 증가와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적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교육의 격차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불공평한 교육 기회는 젊은 부모들의 양육과 교육을 목적으로 탈 농촌을 가속화 해 농촌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교육에 대한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경비 지원으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감소와 농촌 지역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 수혜로 농촌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주시의 합리적인 교육경비 지원을 기대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원주시는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 모두의 참된 교육 속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곽희운 의원이 지금 발언한 내용을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의장으로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제오늘의 일만이 아니고, 물론 시설물과 같은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시 예산이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지원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 심사와 2012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받기 위해서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