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참석공무원들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경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감사자료 3-3권 농정과 소관 목록1, 도농교류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농교류활성화사업 성격과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장 곽문근 지금 이 사업이 크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장하고 역량 강화, 보험, 체험학습 운영 등 이런 사업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무장 활동비도 월에 175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위원장 곽문근 이 사업성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위원장 곽문근 사무장을 운영하기 위한 현실화방안 중 하나가, 지금 수당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위원장 곽문근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농교류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조금 더 다양성을 가지고 교류방식도 좀 더 외지하고도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춰서 현실화되고 정착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 기반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일부는 잘 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황에 비하면 그렇게 실적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몇 군데 다녀보기는 했습니다만, 거기도 가서 보면, 그렇게 활력 있게 운영된다고 보여지지 않아서……. 그리고 그동안 방문객수라든가 매출액 현황을 봐도 그렇게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좀 어떻게…….

○위원장 곽문근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도농 교류사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누군가가 주도적이고, 좀 더 조직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양화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의욕을 가지고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곽문근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2, 농지 불법전용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3,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있어서요.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죠? 해야 할 면적이?

○조창휘 위원 수로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수로.

○조창휘 위원 농지정리가 오래된 지역에는 아마 수로도 수로관을 유관을 깔았는데 그것이 노후돼서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오래 전에 농지정리를 하면서 그냥 흙수로로 되어 있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는 없나요?

○조창휘 위원 어떻든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공유하셔가지고 미포장이 되었거나 수로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데는 함께 공유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농로를 포장하면서 거기에 규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폭이 3m라든가 높이가 몇 센티미터라든가 규정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것이 부실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요?

○조창휘 위원 요 근래 규정에 시멘트 높이가 20cm면 20cm, 어떤 규정이 있잖아요. 그거 몇 센티미터 해요?

○조창휘 위원 20cm.

○조창휘 위원 두께는 20cm하고 폭은……

○조창휘 위원 3m 정도 하고, 농로의 환경에 따라서 더 넓게도 할 수 있나요?

○조창휘 위원 농로의 시멘트 포장을 한 게, 그야 말따나 기준치 이하가 됐을 때는 준공검사관계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조창휘 위원 일부 그런 데가 좀 보여서 그런 관리를 우리…… 사업자를 줄 때 입찰을 보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나요?

○조창휘 위원 수의계약이라고 보면, 경험이 많은, 그런 공사를 많이 한 분들은 규정에 따라서 잘 공사를 맞추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또 못 미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거든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어떠한 제2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권 중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감사자료 3-3권, 로컬푸드과 소관 목록1, 학교 무상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 보조비율이 있는데요. 보니까 친환경 학교급식하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보조비율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조용기 위원 이게 뭐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조용기 위원 얼마요?

○조용기 위원 한 끼당.

○조용기 위원 아, 270원이요.

○조용기 위원 그럼 학생 1인당 한 끼당 2,180원이란 얘기인가요?

○조용기 위원 급식단가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도에도 표준단가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정부 표준단가를 따라가나요?

○조용기 위원 아, 강원도 표준단가가 2,180원이에요?

○조용기 위원 그런데 이것 도하고 조정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조용기 위원 제가 이것 여쭈어 본 게, 급식이 나왔을 때, 사실 학교에서 사진 올리는 것하고 학생들이 직접 먹는 게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보면, 이것 한번 여쭈어 볼게요. 매년 학교급식 실태조사 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첫 번째 “매년 학교급식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실태조사를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직접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조용기 위원 표본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몇 년 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라 제가 궁금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었나요?

○조용기 위원 그럼 학교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조용기 위원 그럼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친환경농산물만 지원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100% 다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용기 위원 그럼 이 비중이 몇 프로나 되죠, 친환경 농산물 지원하는 게?

○조용기 위원 아, 49%. 저희 지역에서요?

○조용기 위원 그리고 학교마다 보면, 식단도 다를 테고요. 원하는 것들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한데요.

○조용기 위원 제가 학교수를 보니까, 우수농산물 같은 경우 158개교이고 그런데, 아침에 거의 비슷한 시간대일 텐데 이게 가능한가요?

○조용기 위원 저희가 현물로만 지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기 위원 아, 현물로만 하고 있다고요. 이게 몇 년도부터 현물로…… 16년부터 시작된 건가요?

○조용기 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 이 조례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읽어보니까 보조금 정산이나 현금 쪽으로 다 되어 있는데,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실태조사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데, 학교 모임에 가보면 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자료를 보려고 했는데, 시에서 쉽진 않겠지만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학교급식이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또 신경써야 될 부분들이 사실 많을 것 같아요.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학생들이 올바른 성장과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학교마다 실태조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현실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얘기 좀 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갈 수 있게. 사실 한 끼에 2,180원이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음식을 먹었을 때 진짜 학부모들한테 올라오는 사진하고 틀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요. 만약에 순대국이 나왔어요. 하얀 국물에 순대가 1개 있더래요. 그게 순대국이에요. 그만큼 급식단가도 적고 하니까 이런 게 발생할 것 같아요. 사실 과장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용기 위원 단가를 올렸을 때 농업인들도 소득증대도 될 수 있고, 학생들도 좋은 식단으로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혹시 우리 학교급식이 이렇게 지원되면서 여름철이 되잖아요. 그럼 학교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식중독 발생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우리 학교급식 납품생산농가, 혹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이숙은 위원 학교급식 납품생산농가 교육에서 농약 안전사용, 유통상품의 표시 이런 교육도 같이 실시하고 있는 거죠?

○이숙은 위원 그럼 식자재에 대한 원산지 검사하고 안전성 검사 이런 것도 실시하고 있는 거죠?

○이숙은 위원 또 한 가지는, 학교급식 관계자의 농식품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죠?

○이숙은 위원 그다음에 식자재 공급업체, 유통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여름철이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학생들 건강을 위하여 불량학교급식이 납품되지 않도록,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여름철만 되면 나오는 뉴스잖아요. 학교 보내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고, 아이들이 급식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2, 간현관광지 내 농산물직거래판매장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운영기간이 7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영을 했고, 그 운영기간 동안에 판매된 금액이 744만 5,00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참여한 단체를 보니까 5개가 단체가 참여를 했는데, 각 단체마다 매출액 차이가 편차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매출이 차이나는 사유가 있나요?

○장영덕 위원 생물인 경우에 매출이 있고, 가공품인 경우에 매출이 없다고요?

○장영덕 위원 그럼 여기 지정면에 거주하고 계신 농민들은 생물을 판매하시는 건가요, 가공품 판매하시는 건가요?

○장영덕 위원 지금 보면, 강소농 매출이 37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는데, 사실 이걸 높다고 표현하는 게 참 민망합니다.

○장영덕 위원 동의하시죠?

○장영덕 위원 제가 지난 감사 때,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거듭해서 강조드렸던, 그리고 지적했던 문제인데, 간현관광지 내 농산물직거래판매장은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혹서기에 농산물을 일단 진열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혹서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나아가서는 혹한기까지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시설로는 너무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은 또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장영덕 위원 그러면 1층에는 뭐가 들어오죠?

○장영덕 위원 설치장에 대한 시설 운영에 대한 개요는 나와 있나요?

○장영덕 위원 로컬푸드과에도 그게 공유가 되고 있죠?

○장영덕 위원 용역결과를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향후 계획은 2층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시고, 또 다른 대책은 혹시 강구해 보신 것 있으신가요?

○장영덕 위원 간현관광지 내 우리 원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대한민국의 대표되는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관광개발과, 뭐 할 것 없이 모든 온 부서가 매달려서 간현관광지를 개발하는 데 힘을 쏟고 애를 쓰고 계신데, 관광지를 조성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그곳에 오면서 뭔가 원주다운 것들을 느끼고, 또 지역의 농산물들이나 특산품들을 구매해 갈 수 있는 시설들도 함께 조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간현관광지 내 농산물직거래판매장은 너무 초라하고 얼굴 화끈거리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운영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현재 계획을 보면요. 거듭 강조되는 이야기지만 혹서기에 대한 대책들을 함께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 통해서 판매를 나오시는 분들, 지역주민 및 참여단체분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좀 하셔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사실 자료에 주신 것, 지역주민 및 참여단체 요구사항 두 가지 적시해 놓으셨고, 또 관리부서 의견을 두 가지 적시해 놓으셨는데, 사실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참,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장영덕 위원 어쨌든 이 간현관광지는 향후에도 많은 예산들이 투여되고, 또 개발이 될 텐데, 돈 들여서 창피떠는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요. 간현관광지 내 농산물직거래판매장이 언제 예산을 얼마만큼 세운 거죠?

○곽희운 위원 2017년 몇 회 추경에 세우신 거죠?

○곽희운 위원 2회 추경에 세운 걸로 기억하는데, 1억 2,000만 원 세운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곽희운 위원 (방청석 바라보며) 뒤에 담당계장님도 모르시나요? 맞죠? 이것 세울 때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예산이에요.

○곽희운 위원 이게 예결위까지 가가지고…… 그때 부서에서 의원님들마다 쫓아다니면서 이것 해야 된다고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아주 억지로 세운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의회에서는 몽골텐트나 이런 임시판매장을 운영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직거래매장을 지을지 말지 결정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장에 맞춰서 이것은 꼭 지어야 된다.” 이렇게 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예산 세워서 판매장 만든 거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추울 때 농산물 판매가 되겠냐? 그렇게 꼭 필요하면 몽골텐트를 해서 임시판매장을 운영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한 것 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판매액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간담회 세 번 했다고 했는데, 이것 말고 또 한 게 있으신가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17년도에 2회 추경에 세웠어요. 그때 2월 달 개장에 맞춰가지고 이것 다 공사해야 된다고 했는데, 운영은 몇 월부터 하셨나요?

○곽희운 위원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할 걸 가지고 추경에 그렇게 예산 세워달라고 해 놓고 운영은 7월에 했고. 그리고 그전까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도 세 번 달랑 했어요. 지금은 운영 안 하고 있죠?

○곽희운 위원 지금 이런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운영도 안 되는 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 아니에요? 이런 것은. 정말.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간담회 개최한 것 보면, 마지막에 “현재 판매장은 임시운영 하겠다.”는 이런 결론을 냈어요. 1억 2,000만 원을 그냥 농민들한테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았겠어요? 700만 원 매출 올리려고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더군다나 운영도 안 되는…….

지금 동선이 바뀌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원인을…… 여기 뭐 문제점이라고 파악하신 것 같은데, 지금 관광객들하고 동선이 안 맞아서 판매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판매장의 상품구색이 관광객들이 살 품목이 아니라서 안 되는 건지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나요?

○곽희운 위원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하지만, 동선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죠? 한 20m 정도.

○곽희운 위원 만약에 농산물이 거기서 싸고 좋은 게 있다 그러면 판매가 계속 이루어져서 소문이 나면 200m도 나고 300m도 아니고 20m를 관광객들이 옆으로 안 지나가겠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동선의 차이라는 것은 일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떤 때 운영하다, 어떤 때 안 하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지, 동선의 문제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적절해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협의를 계속해서 어느 정도 시즌에는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반짝 주말에만 하고, 평상시에 운영이 안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는 운영회가 구성이 됐으면 순번제로 해서든 간에 매장을 지켜가지고 매장이 운영되게끔 해야지. 어떤 분들은 주말에만 와서 장사하고 주중에는 안 하시잖아요. 이런 식이니까 이게 운영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농민들이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지도‧감독해야 되지 않겠어요?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단순히 동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다 예산낭비라고 지적 무조건 하지 않겠어요? 이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운영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지금 로컬푸드에 대해서 우리 곽희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로컬푸드라는 것이 지역별로 굉장히 많이 특색이 있는 듯 하면서도 비슷비슷한 품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휴게소에 가 봐도, 아니면 다른 지역의 로컬푸드에 가 봐도 비슷한 품목들이 많이 있으면서 그 지역의 특색이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이 보편적인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 원주시에서 원주시의 특산품에 대한 인기도라든가, 어느 것들이 인기가 많고 어느 것들이 인기가 별로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자료가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안정민 위원 상품에 대한 순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상품이 인기가 있고, 어떤 상품이 인기 없는지, 또 어떤 것들은 판매 매출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것들은 매출이 별로 없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최근에 휴대폰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빅테이터가 됩니다. 그 빅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아, 원주시에 관심이 가는 로컬푸드는 어떤 것이다.’라는 것들이 추산이 가능하거든요. 아마 용역비든 빅데이터 연구소에 의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어느 정도 기본 데이터는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빅데이터와 스몰데이터를 분석자료 활용하셔서 거기에 로컬푸드가 좀 더 정확하게 예산낭비 없이 쓰여질 수 있도록 활용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3,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 권 중 농업기술센터 및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부서 소관사항은 로컬푸드과만 해당되므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사업내역을 제가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국비는 유기농농자재 공급지원 사업에만 지원되는 거죠?

○곽희운 위원 지금 전체 사업비 내에서도 보면, 올해 19년도도 4억 6,700만 원 정도의 사업비 중에 시비가 4억 1,700만 원이죠?

○곽희운 위원 사업비 내용으로 보면, 이게 시책사업인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그렇죠? 시비가 제일 많으니까 시책사업이죠? 제가, 위원장님! 그다음 번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내역까지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내역서를 보면, 각 사업마다 중복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과장님?

○곽희운 위원 아니,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이 여러 개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 여러 개 사업 중에 보면 중복돼서 지원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곽희운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친환경사업이 이쪽에서도 받고 이쪽에서도 받다 보니까 중복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사업이 여러 개지만, 여러 개로 사업이 나누어졌지만, 친환경을 하면 여러 가지로 중복받는 게 많이 있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렇게 중복돼서 받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렇게 중복으로 받는다는 것을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친환경 인증 농가 및 생산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출하량을 지금 표기를 하셨는데, 이게 친환경으로 출하한 건가요, 아니면 생산된 것을 표기한 건가요? 출하량 표시하신 게.

○곽희운 위원 아니, 친환경으로 출하가 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매장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두릅도 있고, 고사리도 있고, 양파도 있고, 감자도 있고 이런 품목들이 많은데, 이 품목들이 실제적으로 매장에 친환경감자, 친환경두릅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되냐 이겁니다.

○곽희운 위원 이 출하량은 계통출하량으로 계산하신 건가요, 농가에서 받으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품질관리원에서?

○곽희운 위원 그럼 여기 출하량 계산한 것은, 품질관리원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조사하나요, 출하량을?

○곽희운 위원 자료를 받아서?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도 몇 가지 제가 품목을 얘기했지만 친환경두릅 표기한 것을 실제 매장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아니, 옥수수도 많아요. 친환경옥수수 이런 것들을 실제 매장에서 어디로 출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일 많은 것은 친환경벼,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한 것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가지나 뭐, 산딸기 이런 것들이, 들깨 이런 것들이 친환경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곽희운 위원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우리 전체 농산물의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죠?

○곽희운 위원 2.4%. 그럼 아까 친환경 생산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로컬푸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있죠?

○곽희운 위원 농정과에도 있지 않은가요?

○곽희운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생산면적은 2.4%인데……

○곽희운 위원 3.2%.

○곽희운 위원 예산은 2.4%. 반대네요. 예산이 2.4%.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체 면적에서 친환경이 차지하는 면적, 그리고 예산은 또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매년 저희가 생산량을 좀 확인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또 사업을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출하량에 대해서는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친환경이라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일반농가는 이 지원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곽희운 위원 비료는 그런 것이고, 농약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일반농가는 농약을 지원해 주는 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곽희운 위원 몇 가지이고, 지금 친환경은 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약을 안 쓰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농약을 대체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출하를 그렇게 생산했는지, 우리 지원해 준만큼 했는지, 그리고 또 농가소득이 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매년 이 사업에 다시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관리는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만 출하량이 정말 출하량인지에 대한 것은 아직 부서에서 확인을 못 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차후에 잘 확인하셔가지고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이고요.

로컬푸드과에서 원주시 원주푸드위원회라는 것을 열고 계시거든요.

○위원장 곽문근 17년도, 18년도는 개최를 안 했고, 19년도에 집합위원회를 한 번 열었어요. 그리고 여기 22명이 위촉되셨고요. 어떤 사안을 가지고 위원회를 열었죠, 이번에?

○위원장 곽문근 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질문을 다른 부서에 드렸는데, 평가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열기도 하는 것이죠?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2017년도하고 18년도에는 위원회를 열 사안이 없어서 안 여신 건가요?

○위원장 곽문근 이 위원회 성격이 뭐예요?

○위원장 곽문근 원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라는 것도 있죠?

○위원장 곽문근 이것도 2007년서부터 운영되고 있고, 열 분이 위촉되셔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더라고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그것은 1년 계획에 대한 것을 심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중간에 사안이…… 아까 조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그것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단가를 인상한다든가, 급식비 단가 같은 것들은 해당이 안 돼요?

○위원장 곽문근 아, 물론 알고 있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보다 보존이라든가 현실을 반영한다든가 해서 지원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단가를 딱, 금액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아니니까요. 위원회라는 게 그게 가능한 게 위원회 아닌가요?

○위원장 곽문근 아니, 사실 이건 로컬푸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원주시 각종 위원회 전체에 대한 위원회를, 제가 행감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위원회의 성격하고, 위원회의 역할하고, 예를 들어서 계획을 했으면 사후에 이것에 대한 결과 평가까지도 다 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게 예를 들어서 축제나 행사성이라고 하면 용역을 줄 때 용역 수행업체한테 범위까지 용역을 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용역 범위야.’ 할 수 있는 그런 결정까지 지어서 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주무하는 관계공무원분들이 훨씬 일이 줄 거다. 주말 격무가 많이 줄어들 거다 이런 취지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음 주에 열리는, 아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 열리는 결산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총체적으로 드릴 건데요. 내부의 어떤 방침을 가지고, 기준안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추가로 또 말씀드릴 게 있어 가지고요. 마케팅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시대적으로 발로 뛰는 마케팅, 술로 뛰는 마케팅 해가지고 마케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마케팅이 잘 되어져야 같은 물건이라도 포장이 잘 되면 훨씬 잘 팔리는 것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 농업경영인들이나 청년농부들, 모든 농촌과 관련되어 있는 식품과 푸드와 관련해서는 최규홍 과장님 이하 우리 로컬푸드과가 모든 그것의 기지 즉, 플랫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품에 대한 유통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홍보와 관련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홍보, 마케팅 이런 모든 것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쿠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자체적으로 자기들 인기상품이라고 핫아이템 해가지고 막 광고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에 연계된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인기상품이라는 것들에 대한 홍보도 주력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주력상품, 인기상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도,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유통과 판매와 농업경영인들과의 플랫폼의 역할을 우리 로컬푸드과에서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감사자료 3-3권, 축산과 소관 목록1, 축산업 허가 및 등록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축산업 허가 등록현황 보면, 2017년도 보면 10가구인가요? 농가수가?

○조창휘 위원 그리고 18년도에 16가구, 19년도 4가구. 이게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수잖아요, 신규.

○조창휘 위원 이 연도에 축산업 등록 허가를 한 농가숫자잖아요.

○조창휘 위원 축산업 허가 등록돼 있는 전체 농가수는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735농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 축산업 허가한 농가 중에 무허가 축사 관련된 농가들은 없나요?

○조창휘 위원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무허가 축사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조창휘 위원 진행이 잘 안 되는가 봐요.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얼마나 돼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완료가 올 9월 달 정도면 어느 정도 되나요?

○조창휘 위원 축사 양성화가 안 되는 농가들 세 농가가, 그러면 그 축사를 철거를 해야 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양성화가 안 되는 농가들의 일부겠죠? 전체가 되나요?

○조창휘 위원 그 일부만 뜯거나 철거하면 가능할 것 아닌가요?

○조창휘 위원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축산농가들이 양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인허가 과정을 결과적으로 두 번씩 거치는 격이 됐잖아요. 당초에 축사를 짓기 위해서 인허가를 거쳤고, 그다음에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양성되면서 불법건축물이 어떻든 양성화시키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전에 인허가를 다 받은 것도 설계비나 제반 비용을 결국은 또 내는 상황이 와서 농가들이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는 건데, 그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기존에 설계를 해 갖고 축사를 지었는데, 그 옆에 그야 말따나 불법건축물이 좀 있다고 해서 다시 양성화시키려니까 전에 허가 내서 이미 취등록세를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 때문에 내는 상황이 와서 부담이 커져갖고 농가들이 어려워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지원해 주거나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어렵게 만든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일부 창을 달고 그러면서 불법건축물이 양성이 되었으면, 아마 제 기억으로는 95년도에 행정에서 양성화시켜준 예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해서 평면도 그려서 행정에서 양성화시켜준 예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는 정부에서도 추진하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농업인들에게 어떤 비용 전가를 시키는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95년도에 양성화시켜준 것마냥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미 허가 나서 취등록세 다 낸 것은 상관없지만, 그 이후에 불법건축물 양성된 것을 기둥과 기둥 사이에 평면도 그려서 행정에서만 양성화시켜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설계사무실에 어떻든 먹거리 제공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조창휘 위원 건축과, 환경, 축산과 해 가지고 당초에 발단이 됐을 때부터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농가들의 피해만 발생이 된 거거든요. 이게. 저희는 어떻든 농가들이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킨 것은 농가들이 잘못했지만, 잘못된 부분은 어떻든 양성화시켜주는 예가 그전에 없었으면 모르는데, 95년도에 양성화를 그런 방법으로 해서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법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걸 농가에 양성화 비용을 다 전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제가 뭐 좀 잠깐 여쭈어 보려고……. 축산농가 허가할 때 오폐수 방류하는 그걸 갖추어야지 허가하지 않나요?

○이숙은 위원 제가 봉산동인데, 비만 오면 그 뒤에 물이, 개천이 있는데, 냄새가 나고 아파트 문을 열수가 없어요. 그쪽에는 돼지 키우는 데도 있고, 소 키우는 데도 있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에 23년째 사는데,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그쪽에?

○이숙은 위원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허가를 내줄 때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야지 허가가 나지 않아요?

○이숙은 위원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는데, 이게 아직도 여기가 아니다, 저기가 아니다 하고 토스해 주는 형식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이것을 좀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어차피 우리 원주시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원주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잖아요. 너무 오래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좀 꼭 검토해서…… 제가 어제도 그쪽에 사시는 분들한테 민원을 들었거든요. 저도 그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거나 이러면 문을 못 열어요. 냄새가 엄청 격하게 나요.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권 중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전 부서 요청한 자료가 있어서, 위원회를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치악산한우명품화추진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계시죠?

○위원장 곽문근 금년도에 한 번 열렸고요. 17년도, 18년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2010년도에 설치되었고, 위원이 열 분이시고, 임기가 2년이에요. 맞죠?

○위원장 곽문근 올해는 어떻게 돼서 열리게 되었나요?

○위원장 곽문근 여기도 위원회 기능을 보면, 제가 마지막이라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부서를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위원회의 기능을 한번 보시면, 육성·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생산·도축·유통·판매에 관한 사항, 유전자 보전 및 안정성 확보, 관련 특산품 육성과 관련 기술에 관한 사항, 사료 개발 및 지원, 한우사업단 육성·지원,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의 한우명품화를 하기 위한 모든 업무행정, 계획, 평가, 분석까지를 다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망라되어 있어요. 과장님, 맞으시죠?

○위원장 곽문근 그런데 실질적으로 3년 동안 이번에 홍보하고 규정 개정하기 위해서 한 번 딱 열렸단 말이죠. 이 위원회, 어떻게, 유명무실하게 된 것 아닌가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위원장은 어차피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위원회가 원주시에 100여 개가 된답니다. 백몇십 개가 된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아닌 위원들이 요구해서 열리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위원장이 간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안을 해서 열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지 않나요?

○위원장 곽문근 그런데 3년 동안 올해 한 번 했는데요. 아마 17년도 이전 자료를 제가 받지 않아서 그런데, 이전에도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위원장 곽문근 하여튼 없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분들 금년도에 집합회의를 했는데, 참석수당은 지급 안 했어요. 서류상 그래요.

○위원장 곽문근 그럼 서류가 잘못된 거네. 여기 96쪽 보세요. 참석수당 지급이 안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곽문근 하여튼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서부터라도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현실화시켜서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이렇게 모듈화가 된 원주시의 위원회 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무슨 축제라든가 행사 이런 데에 보면, 너무 각자 다 따로따로 뭐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위원회에서 결정지은 것 위원회에서 집행하고, 집행한 내용들 평가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무원들이 애를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그런 축제 행사를 하는데, 갑자기 비가 오니까 천막 설치하기 바쁘고 이런 것들은 행사용역을 준 분들한테 용역계약을 할 때 이미 포함되어 있어야 될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아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격무들을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한 위원회의 역할과 횟수, 이런 것들 잘 좀 정립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계속 제가 제안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곽문근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자원과, 농업기술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강평이 있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