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감사자료 3-3권, 농촌자원과 소관 목록1, 농가 소규모창업교육 및 창업추진 지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2, 2018 삼토페스티벌 계획서 및 평가보고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작년 삼토페스티벌 때 지금 당시 농촌자원과장님이셨던 우리 소장님께서 악천후 속에서도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 또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축제가 잘 끝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리고, 작년에도 보면 악천후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는 것이 옥의 티로 남아있는데, 올해는 혹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장영덕 위원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토페스티벌이 우리 원주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축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이유는, 원주는 도농복합도시로 원주를 원으로 놓고 보면 가운데는 도시동이 있고, 그 바깥으로 농촌지역들이 있는데, 소비를 이끌어줄 수 있는 도시 배후 인구가 있고요. 또 농업을 유지시키기는 너무 부족한 숫자이지만 농민들께서 열심히 농업에 종사하고 계셔서 자급자족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저는 믿고 있거든요.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자면, 작년에 악천후로 인해서 비가 옴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고 부스 체험행사들을 진행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 가지 얻은 아이디어인데, 농업이라는 것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흙, 물, 바람, 햇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저는 차라리 한 가지의 테마로 물을 활용한 것들 콘텐츠가 있으면 그 비 또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승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콘텐츠로 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장영덕 위원 그래서 추진하시는 전문가분들과 농업인단체들과도 잘 소통의 구조를 만드셔서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삼토페스티벌에 대한 기본적인 큰 틀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소를 치악체육관 일원과 종합운동장 일원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사실은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만드는 삼토페스티벌이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 것이 향후 지속성이라든지 이 프로그램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과연 장소의 적절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장소에 대한 고민을 늘 하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올해는 어떻게 되시는지…….

○장영덕 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관광을 전공했고, 공부를 했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따뚜에서 이 행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요. 이 행사가 다이내믹의 아우라를 뛰어 넘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은…… 다이내믹 예산이 벌써 얼마예요? 2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아우라를 가지고 있고 다이내믹에 대한 형상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하는 축제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고민해 봐주시고, 향후에는 그 장소에서 지속가능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계획이 된다면, 여력이 된다면 이 삼토페스티벌을 위한 공간을, 공원 또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삼토페스티벌이라는 축제 명칭을, 사실 이것을 마케팅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삼토라는 단어를 우리만 알아요. 원주 사람들만 알아요. 삼토페스티벌이 왜 삼토인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관광축제로 가려면 타지에 있는 사람들도, 국민들도 우리 삼토페스티벌, 삼토가 뭔지에 대해서 축제 명칭에 대해서 확 느끼고 알아야 되는데, 삼토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오라고 하면 “삼토가 뭔데?”라고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축제가 설명하기도 어려워지고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요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축제 명칭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덕 위원 예. 가령, 명칭에 대한 것 잠깐 얘기하자면, 인근지역의 여주 같은 경우에는 여주오곡나루축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조금 더 가면 이천 같은 경우에는 쌀문화축제, 그러니까 축제 명칭을 들으면, 제가 관광객 입장이면, ‘아, 거기는 쌀을 테마로 한 문화가 있는 축제겠구나.’라고 연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장영덕 위원 올해 다방면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감독제 전문가를 선임하셔서 문화관광축제로 변모를 꾀하고 계시고, 작년의 한 번 경험을 토대로 올해는 발전된 축제로 만들려고 부서에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토페스티벌이야말로 저는 원주의 정체성, 도농복합도시로서의 매력,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표출해 낼 수 있는 아이덴티티가 있는 축제라고 보고 있어서 잘 육성하면 진짜 원주를 이끌어갈 축제로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부서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예,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조금 전 장 위원님이 하시기 전에 농가 소규모창업교육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 빠뜨려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커리큘럼을 보니까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이 상당히 많이 다른 과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교육이 진행되고 있죠?

○이숙은 위원 그중에서도 이론교육은 잘 되고 있는데, 청년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실기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실습 같은 것.

○이숙은 위원 그러면 멘토-멘티는 신청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격기준이 있는 건가요?

○이숙은 위원 잘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게 있는 것을 아마 청년농부들이 다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잘 알려서 청년농부들이, 초보 농사꾼들이 잘 적응해 갖고 우리 농촌의 미래가 좀 밝아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청년농부 육성이 많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소장님께서 100명 정도 5년 안에 육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네요. 그렇죠?

○이숙은 위원 이렇게 쭉 간다면 우리 농촌의 미래도 머지않아 젊은 청년들 농부가 많이 있을 거고, 또한 젊은 청년들이 들어오면 농촌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릴 것이고, 그렇죠? 밝은 미래가 보여서 참 보기 좋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청년농부들한테 알리는 것만 좀 중점적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입니다.

지금 좋은 창업컨설팅교육이라든가 창업 추진에 대한 지도를 많이 하고 계신데, 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중간과정과 마지막 아웃풋(output)까지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이 들어가서 컨설팅교육이 들어가고, 업체 지도가 들어갔는데, 그다음에 중간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며, 그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창업을 하고 어떻게 지금쯤은 되어 있는지에 대한,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안정민 위원 거기까지가 우리 과에서 하시는 역할인가요? 창업을 시작해서 지도를 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나가서 그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업무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안정민 위원 어쨌거나 지난번에 청년농부들하고도 저희가 간담회를 했었고, 그후에 별도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작은 좋았는데, 시작에 많이 도와주시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관리‧감독이 잘 되어지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이 책임을 져주시는 부분도 있지 않아야 될까, 그것이 또 예산이 잘 쓰여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안정민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희망과 꿈을 잃지 않도록 청년농부들이라든가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힘을 낼 수 있도록 더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권 중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감사 요구목록은 없으므로, 3-3권 중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소장님, 요구목록에는 없었던 내용인데요. 지금 도매시장이 일요일은 영업을 안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장영덕 위원 실제로는 운영하고 있는 매장들이 몇 개 정도 파악되시나요?

○장영덕 위원 그것 안 하려고 우리가 입구에 차단기 설치했었죠?

○장영덕 위원 실제로 보면, 썩…… 실효성 면에서 고민이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도 설치계획 당시에는 일요일 영업을 근절하고자 설치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잘 되고 있지 않고, 또 주차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으면 개방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주차 부족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고 한데, 어쨌든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내의 주차시설을 시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차단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새벽시장 내에서 구매해서 들어오는 유통되는 문제는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는 도매시장에서도고민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0쪽에, 원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주관하는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원주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회라는 게 있거든요.

○위원장 곽문근 위원회의 성격이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곽문근 2017년도에 서면…… 제가 자료가 2017년, 18년, 19년도밖에 없어서 그런데, 2017년도에 서면회의 한 번 하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위원장 곽문근 위원회라는 게 말이죠. 물론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조례들을 만들면서 위원회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해야 되는 게 또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2017년도에 집합 위원회를 한 번 열었는데, 이게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임기도 2년이거든요.

○위원장 곽문근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수수료라든가 각종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거의 모든 현안들이 발생되면 위원회를 열게 돼 있도록 조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시 한다고 하는데, 과연 3년 동안에 전혀 없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이번에 위원회는 언제 구성된 거예요?

○위원장 곽문근 아니, 아니. 그것은 설치이고. 지금 현 위원회들이 위촉된 게 언제냐고요?

○위원장 곽문근 위촉은 되었는데, 상견례도 한번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위원인지도 서로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비단 농산물도매시장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원주 전체 위원회의 실상이 사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안이 발생돼야지만 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데, 사실은 위원장이 대부분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간혹 국장님들이 계시고 그런데, 다들 또 바쁘시고, 위원회가 130개, 140개 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고요.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가 결국은 직원들 격무를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유명무실화 되는 위원회들이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각 부서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운영의 자료를 받은 건데, 아마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우리 친환경농업인에게 우렁이농법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앞으로 토토미 재배농업인에게 우렁이농법을 지원해서 미질 향상과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예, 그렇게 좀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아까 존경하는 장영덕 위원님께서 농업인의 날 축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농업인의 날 축제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마 농업과 공원이 접목된 축제장이 조성이 돼서 장기적으로 어떠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함평나비축제에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지만, 거기 가서 느낀 것이 축제를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느낌에는.

농업인에 관련된 축제가 잘된다고 소문난 축제장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우리 시에도 그런 정도의 축제장을 조성해서 농업과 환경이 접목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우리 시에는 공원 조성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많이 해 놨으니까 공원과 접목해서 조성을 한다라면 그렇게 큰 비용도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으니까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면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용기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조용기 위원 네.

○위원장 곽문근 곽희운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받고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감사에 이어서 이번 감사기간에도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결과,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라 직무포기라고 말할 정도로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는 위탁금 일부를 자신법인의 기장료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법인세를 내는 데에 사용하는 등 부당지출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산학협력사업으로 진행된 위탁사업에서는 1억 원이 넘는 돈이 출처를 모르거나 위탁기관이 아닌 제3기관에서 사용되었다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담당자의 업무라는 시각으로 대응해서 부서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관심과 조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서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는 위탁사무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감사기간에 지적되거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바로잡고 출처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휘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숙은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안정민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우리 위원님들 모두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한 가지인데요. 혁신이라는 말에는 배려와 창의, 아이디어를 위한 노력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을 위해서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발휘해서 좀 더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는 원주시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장영덕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경제문화국과 환경녹지국,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얼마나 행정이 시민의 눈높이에 있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부서를 걸쳐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설물, 또는 설치물 안전에 관한 문제가 단순히 행정조치를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였지만, 그것이 결국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설치물이었다. 그래서 흉기로 전락하는 설치물도 있었고, 그런 것에 있어서 얼마나 행정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움직여주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좀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원 내에 안내표지판 등 생활자원과에서 실시했던 쓰레기 배출안내표지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단순히 쉽게 안내 차원에서 설치할 수 있었겠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위협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시민들께서 흔히 얘기하시는 행정편의가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고, 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가 요구한 감사자료 제출과 업무연찬으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등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건의‧처리‧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처리 요구하겠으며,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혜택은 최종적으로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만 하고, 이는 사업 추진의 근간을 이루는 근본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관련 지원 사업의 대부분이 견실한 업체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는 많은 기업이 소외받고 있는 만큼, 다양한 업체의 의견을 소상히 들어 각종 지원의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 관련 지원 사업은 더욱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체육 지원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 드림랜드 관광지 개발 및 폐선철로 관광개발 사업에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세세히 담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대시민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내부 행정 시스템도 적정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민간위탁 사업의 회계처리를 투명하고 타당하게 운영하도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의 세입 미조치 및 위탁금의 부적정한 산정 등 민간위탁 운영 회계가 이전과 다름없이 불합리하게 처리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많은 만큼, 각각의 위원회가 설립목적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맑은 하늘, 청정한 거리 등 깨끗한 환경은 우리 시민이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한 필수조건이고,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한 환경 정보 접근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원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근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의 외부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름 유출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가오는 여름에 대비하여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영농폐비닐 수거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각별히 신경 써야만 합니다. 전기사고로 인한 화재가 없도록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회전교차로 조경시설물이 교통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시설물 규격에 신경을 쓰는 한편, 정리가 안 된 가로수는 수형 조절 등의 방안을 강구, 공원 안내판 및 무단투기 경고판 등은 재질과 설치 위치를 개선하여 어린이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경제문화국 소관에서 말씀 드렸듯이, 환경녹지국 또한 민간위탁 사무와 위원회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친환경기술센터 및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등 위탁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위탁 비용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일몰제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가 기능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운영 시스템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사업시행자 선정 후 다시 시공사를 공모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추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 시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더욱 신선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여름철 식중독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식자재 제공업체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직거래판매장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중요한 유통 채널입니다. 간현관광지 내 농산물직거래판매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반면 운영실적은 저조한 만큼, 판매장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하기 바랍니다.

또한, 농산품목에 대한 시민 선호도를 조사하는 등 농산물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홍보 마케팅의 기초자료로 삼고,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련 예산이 적절히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토페스티벌은 도시민과 농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원주 최대의 농업 축제이고,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개선할 점이 있으니, 악천후 등 기상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원 등의 독자적인 공간을 마련하여 삼토페스티벌의 위상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부 관광객 입장에서 축제의 내용과 성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새로운 명칭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등 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회복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소관 상임위의 위원님들은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이를 개선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집행기관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원주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에 유념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지적사항은 물론이고 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되돌아보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감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