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 운영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신 만큼,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사안의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셔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배부된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국·소·단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감사일정순에 의하여 과·소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진행 중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검증이 요구되면,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김치완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순보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3-1권 1쪽, 재난복구 대책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재난조치 현황을 보면, 농촌 지역, 그다음 도로 유실, 지금 구도심의 오래된 빈집들, 집중호우 시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사태 파악은 하셨나요? 그 자료는 없으시나요?

○박호빈 위원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도심 속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구도심의 달동네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고, 그로 인해서 경사면에 위치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것도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위원장 이재용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이재용 지금 주로 복숭아가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행구동의 복숭아단지가 올 농사를 포기하다 싶을 정도로요. 과실이 우박에 맞으니까 상처 난 것은 당연히 못 쓰겠지만, 맞은 자리에 멍이 들었으므로 커도 정상적인 출하를 할 수 없는 상태니까 농정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안전총괄과에서도 후속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중앙시장 화재 조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소 28채, 반소 10채, 부분 소 40채,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박호빈 위원 그것은 선정 자체도 잘못했고, 옥상에 한다는 자체가 개점휴업 상태를 야기했고, 그 부분을 묻자는 게 아니라, 이것 전소된 것에 대한 용역을 줘서 용역처리가 어떻게 나왔어요?

○박호빈 위원 결국에는 자꾸 남 탓, 의원 탓, 시 탓, “의원들은 무엇하느냐.” 이러는데, 세가 엄청나게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라인에 계신 분들은 H빔 보강해서 그냥 해요. 이러다 보면, 큰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세 상인들은 뒤쪽에 2평, 3평 갖고 계시거든요. 누군가 구심점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누가 주체하고 있어요? 번영회에서 하고 있어요, 대책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추진했어요?

○박호빈 위원 보니까 주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 기회에 진짜 관이 내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보니까 주체가 없어요. 그분들은 모이기만 하면 트러블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이 나서서 진로 방향을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안전총괄과도 안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장이에요. 시장 부분을 경제전략과에 넘길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시가 경제전략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해서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하나의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국가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계속 투입하는 재래시장입니다.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하주차장 250대에 그 위에 본인들 평수만큼의 집 짓는 것은 본인이 내라고 해서, 이것을 앞쪽에는 다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뒤의 조그만 평수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앞에 계신 여유 있는 분들이 그 부분을 사든가, 어느 정도 비싸게 사서 서로가 큰 피해 없는 정도로 해서 이 기회에 새로 짓지 않으면, 앞에 계신 분들이 보강하면, 뒤쪽은 시장이 아니라 슬럼화돼서 보통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장사할 수 없잖아요. 앞쪽에 있는 사람들은 H빔으로 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하면 돼요.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시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거든요.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휘부하고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안 되면 시에서 나서서, 과거에 김기열 시장님 때 시장님이 신창근 부시장님을 TF팀 본부장식으로 해서 책임을 줘서 재건축하려고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그렇게까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국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네, 김치완 국장님 답변하세요.

○박호빈 위원 국장님이 그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수렴하셔서, 시장님한테 재가를 얻어서, TF팀을 만들어서 정리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밑 빠진 물 붓기야. 재래시장 활성화기금으로 특별기금으로 해서 계속 예산은 내려오는데, 이게 뭐하는 거야, 결국에는 불신만 사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구도심의 주차장도 확보하면서 재래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관이 나서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호빈 위원 이게 개인 상가면 모르는데, 이것은 그래도 재래시장이거든요. 많은 서민이 있는 데니까 누군가는 중심이 돼야 하는 게, 자기네끼리 만나면 싸움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중심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첫 번째 1페이지에 보면, 자연재난 조치현황에서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교량도 되고, 하천의 준설상태도 되고, 원주시 전체 이런 부분의 위험지역, 하천 준설이나 교량이나 도로 사고 위험지역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분석해서 파악한 현황이 있나요?

○유석연 위원 단순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 해도 감사 결과보고 처리결과만 내려왔지, 시정이 안 돼요. 물론, 과장님은 계속 안전총괄과장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책임은 없지만, 현재 보면, 감사를 한다면 최소한 현장에 가서 보고, 예산 관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고, 이것을 만들어서 시행 절차대로 가야 하는데, 탁상공론식으로 책자만 주고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예를 들면, 북원주IC 옆에 옥산리 보면, 하천에 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서 초선 때부터 계속 얘기해도 어쩌고저쩌고하면서 적기는 적어요. 그리고 도로도 읍면의 사각지대, 앞이 안 보인다든지 코너라든지, 계속 지적하면– 물론, 예산관계도 있겠지만 - 그런 것을 취합해서, 교량도 마찬가지예요. 노후화된 게 어느 정도 상태인지,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고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지적사항 나온 것, 민원을 전부 집어넣어서 단계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림이 나오고, 단계적으로 가는 것을 보여줘야지 감사가 의미가 있지, 계속 지적하고, 내년도에 또 지적하면 또 책자 만들고,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유석연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감사 결과를 만들어주면, 시정한다면 시정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추가로 보여주고, 다시 추가로 공문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계속 지적하면 결과 보고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전체 25개 읍면동의 도로나 하천이나 교량이나 이런 것을 진단해서, 우선순위를 편성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석연 위원 그래서 건설방재과와 협의하는 것은 좋은데, 해서 결과물이 착착 나와야 하는데, 그게 충분치 않다고 인식하는 거죠, 저희들은.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쪽, 재해위험지역 조사 및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원주시에서 두 군데만 돼 있는 겁니까?

○전병선 위원 원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원주시에 돼 있죠?

○전병선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전병선 위원 5년에?

○전병선 위원 그러면 언제 다시 하게 돼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지금 원주시에서 풍수해 재해지구로 지난번에 한 번 했던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풍수해 재난대책 시행규칙인가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 여론조사하고, 그게 그 과정이죠?

○전병선 위원 그럼 내년도에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거기에 포함되면 지금 무진지구하고 봉산지구, 이것 외에 별도로 들어간 게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며칠 전 언론에 보면, 하천이 범람하면, 장마 때가 되면 마을이 고립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것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 게 종합계획에 포함됩니까?

○전병선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 ‘재해위험지역 추가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방재기능을 강화한다.’ 이게 필요성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올해 할 기회가 있으면, 지금 여기서 관리하는 것은 무진진구하고 봉산지구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면 정비로 사면이 무너질까 봐 그것만 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침수, 그런 문제가 되는 데가 몇 군데 나올 거예요?

○전병선 위원 신촌댐을 하면서 하폭이 넓어지고, 그 밑에 합류되는 부분하고, 또 도로를 내다보니까, 옛날에도 조금 침수됐지만, 도로가 올라가다 보면 마을이 가라앉고, 그런 지역은 미리 계획하면 재해지구로 선포가 가능하지 않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은 어차피 반영해서, 어차피 반영해도 지금 당장 할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만 있으면 당장 하지만, 예산이 없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렇죠. 모든 게 반영된 다음에 계획에 반영하고, 거기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지,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사전에 체크해서 계획에 포함해놓고, 그리고 예산이 가능하면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추가로 해서 세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해위험지역 조사 및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금 무진지구가 완공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진행했잖아요.

○위원장 이재용 옛날에는 법면에 나무를 식재했겠지만, 연립이 있던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에요?

○위원장 이재용 시민 휴식시설은 어디서 해요?

○위원장 이재용 무진지구는 언제 완공 계획이에요? 그리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하잖아요. 완공하면 우리 시로 다시 넘겨주잖아요.

○위원장 이재용 지금 무진지구는 언제 추진해요?

○위원장 이재용 연립주택 지역을 잘 끝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전병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금대리, 거기가 금대리 어디죠? 비가 오면 6가구가 고립돼서 하는 지역이?

○유석연 위원 거기가 내부는 내부죠. 금창리인가요?

○유석연 위원 판부면 금대리 영원사 밑인데, 신림면이 아니고요. 예?

○유석연 위원 그래서 거기는 뭐냐 하면, 6가구가 농사짓고 거주하는데, 교량이 3개, 소규모 교량이에요. 크지 않아요. 그것을 국립공원 측하고 협의하셔서 가능한지, 판부면장님하고 협의해서 그쪽 현황을 다 갖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계속 나오지만, 간현리 어디죠? 다리 놔달라고 하는 데가?

○유석연 위원 다리가 안 되면 차선책으로, 지금 시민이 다 차량이 있는데 짊어지고 다닐 수도 없지만, 쉽게 얘기해서 걸어 다니는 지역은 임도를 내든지,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게 안 된다면, 우회전을 해서 그렇지, 분명히 걸어 다니는 데는 있어요. 그것을 산림과하고 하든지, 산림조합하고 협의하든지, 임도를 내서 차량이 다닐 방법도 가능하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유석연 위원 그것은 과장님 입장이고, 집단 이주가 쉬운 게 아니에요.

○유석연 위원 그런데 국가하천이라고 해서 건의해도 예산이 금방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산림조합하고 하든지, 산림과장하고 협의하든지 비상 도로를 비포장으로라도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과장님, 현장 한번 가볼까요?

뭔가 근본을 따져서 해결해야지, 매일 언론 플레이만 하지 말고, 최소한 임야가 있으므로 임도는 낼 수 있을 거예요. ‘비상조치로 비상 도로를 내서 임시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장 가서 검토해서, 저하고 같이 가든지, 뭔가 해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산만 올려서,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비상 도로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유석연 위원 그게 배낭을 둘러메고 다니는 시대는 아니니까, 우회전해서 걸어가고 있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차량이 있으니까 비상 도로식으로 비포장으로라도 임도를 낼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우선 차선책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쪽, 국민 안전의 날 행사 관련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쪽, 자연재난 예보·경보 등 발령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올해 원주시에서 재난경보를 몇 건이나 발령했어요?

○전병선 위원 여기 현황에 올해 한 것은 미세먼지 7건, 재해는 하나도 없고, 대설 한 번 있네요. 건조주의보 2건, 그런데 재난 문자를 하면 개인한테 다 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 지역 판단은 누가 합니까?

○전병선 위원 원주시도 보면, 경보가 나간 게 관설동, 판대1교, 입석사 입구 이렇게 지역으로 나가거든요. 그럼 그 지역에 대한 것을 누가 판단해서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나가면, 전화번호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전병선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원주천에서 차량이 많이 떠내려갔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경보를 원주시민 전체한테 했으면 자기 차를 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경보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주시민이지만, 차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런 것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그것 좀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전병선 위원 제가 왜 이런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폭염 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하루에 몇 번씩 폭염이 막 들어와요. 삑삑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인지 보면, 날씨가 덥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누가 정하느냐. 기준을 어디까지 하느냐.’ 그런 것을 정확히 해서 해주셔야죠. 저도 그런 것을 느꼈지만 다른 사람도, 날씨 조금 덥다고 해서 계속 폭염 문자가 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렇게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로 덥거나 덥지 않은 것을 구분할 방법의 전체적인 표준운영절차(SOP)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 그것은 많이 안 더워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과장님이 머리를 짜서 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얘기했던 폭염에 관한 대책도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김지헌 위원 올해 안전총괄과 연초 예산에 보면, 폭염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미흡하다. 예산이 적게 올라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타 지자체 중에 폭염에 대해서 발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쿨시티 프로젝트’, ‘도시 온도 2℃ 낮추기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프로젝트 안에 기후에너지과가 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하는 것, 그다음 환경과에서는 ‘나무 100그루 더 심기’ 이런 식으로 해서, ‘2년 안에 2℃씩 낮추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쿨링포그라든지, 쿨페이브먼트, 쿨루프, 이런 것으로 도시가 폭염에 대비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쿨링포그, 이것은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있나요, 올여름에?

○김지헌 위원 그래서 어디를 갔는데, 벌써 더우니까 버스정류장마다 쿨링포그 선풍기가 걸려있더라고요. 이런 이동식 쿨링포그 선풍기 설치하는 것은 큰 예산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조그맣게라도 버스정류장에 설치해 놓으면, 주민이 느끼기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구나.’

○김지헌 위원 시외버스터미널 말고, 버스정류장마다 있어요.

○김지헌 위원 폭염 때문에 올여름도 41일 정도 넘을 것이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여름에 보면, 사실 원주시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욕심이 많기 때문에 9월에 따뚜공연장은 전혀 잡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예약한 것을 보니까 7월, 8월 초까지 공연이 잡혀있거든요. 폭염 중에도 사람이 공연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안전 조치나, 요즘 축제장을 보니까 이동식 쿨링포그를 만들어서, 그 존을 만들어서 지나갈 때 터뜨려서 체감온도를 떨어뜨리는 것도 하는데,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축제장에서 사람이 쓰러지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한테 많은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시 쪽에.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자연재난 예·경보, 여기에 자료를 다 주셨는데, 한파경보, 하천대피, 호우경보, 한파주의보, 골고루 다 있는데, 우리가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원주시에서도 그런 느낌을 가끔씩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진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가 지금 지진을 대비해서 조그만 건축물도 다 내진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건축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 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기 설치해놓은 것도 땅굴을 파서 내진설계를 하는 황당한 경우까지 벌어지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지진에 대한 부분, 원주시에서도 느끼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을까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원주시에서도 심하게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지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원주시에 38층 아파트도 있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위에 계신 분들은 지진에 대한 느낌이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축물부터 시작해서 다 내진설계 하라고 해놓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도 하셔서, 국민이 발 빠르게 대피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쪽, 재해 대비 비축물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재해 대비 비축물자에 보면, 제설 관련한 장비가 있는데, 임대죠?

○류인출 위원 우측 상단에 있는 트럭 장착식 제설기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트럭은 용역 계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쓰는 거죠? 이런 것은 임대해서 쓰시면 되는데, 저장품 있잖아요. 저장했다가 안 써도 되는 소모품인데, 지난해 보면 방독면은 5년마다 교체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개선응급구호세트는 구성 물품이 어떻게 돼요? 안의 내용물이?

○류인출 위원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유효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류인출 위원 그럼 그런 것의 유효기간이나 교체 시기가?

○류인출 위원 이런 것들도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 구매해서 5년이면 5년을 계속 구매할 필요는 없잖아요. 방독면처럼 연차로 20%, 30%씩 나눠서 구매하고 비축했다가 연차로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유효기간이 있는 제품은 안전총괄과에서 각 읍면동에 분산 비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각 읍면동에서 체크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역용 소독기는 지금 75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평상시에 쓰고 계신 건가요?

○류인출 위원 보관도 하고, 계속 사용도 하고 있는 거죠?

○류인출 위원 화물트럭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전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류인출 위원 재해 대비로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류인출 위원 하여튼 소모품의 유효기간을 잘 체크해 주셔서, 만약에 일이 생겼을 때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매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쪽, 승강기 안전지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자료상에 보면, 승강기 현황(2019. 05. 01 현재) 이 수량이 4,910이에요?

○박호빈 위원 원주시내 전체 승강기가?

○박호빈 위원 이것밖에 안 돼요?

○박호빈 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4층 이상 건물은 지금 승강기가 거의 다 있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이게 다 전수조사한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래요?

○박호빈 위원 지금 이 관리실태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 건물에도 승강기가 다 있고, 또 지금 4층 이상은 거의 원룸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층은 가정집으로 쓰고, 2·3층은 원룸 형태로 쓰고 있고, 가까운 무실동에 가보면 타기가 겁나요. 소리도 심하고요. 아직 승강기로 인해서 원주시에서 큰 피해 난 것은 없었죠?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의 관리업체를 철저히 하셔서, 예방을 해서 사고가 생기지 않게 해주셔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승강기를 설치하면 시에 신고하고 합니까?

○박호빈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까지 시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박호빈 위원 하루에 2,000∼3,000명씩 움직이는 공동상가의 엘리베이터가 결국 관리를 받아서 관리비로 운영하다 보니까, 상가의 공실도 많이 생기니까 손실충당금을 걷지 않는 데도 꽤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돼서 사실 교체해야 함에도 교체 못 하는 이런 부분, 또 법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몇 년 있으면 무조건 갈아야 한다.’라는 법적인 강제조항이 있어요?

○박호빈 위원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갈아야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충당금을 확보 안 했기 때문에 갈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생명에 위협받으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단계·무실동 여기에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업체와 해서 설치한 지 10년 이상 된 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사고 날 것을 예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린이 물놀이시설이나 어린이놀이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개선 방향도 말씀드렸었는데, 어린이놀이터 있잖아요. 보면, 옛날에는 바닥이 모래로 돼 있어서 얘들이 흙하고 같이 놀이터를 이용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고무재질인가요?

○이성규 위원 결과적으로 고무칩이죠? 지금 그 바닥 재질이? 어린이놀이터의 바닥?

○이성규 위원 그게 친환경 재질이에요, 일반 재질이에요? 아직 친환경으로 하지 않은 옛날에 설치한 게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린이 말고도 그 옆을 보행하는 사람들도 날씨가 뜨거운 날은, 그 주변의 열기가 엄청나게 뜨거워요. 뜨겁고, 고무재질 냄새가 심하고, 그래서 봄, 가을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날씨가 뜨거운 날은 가장자리에 접근을 못 해요. 접근 못하는데, 폭염주의보 있을 때 뜨거운 날 나가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냄새나고, 열기가 심하고 그럴 때 어린이들이 거기서 놀다 보면, 화상 입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들 보호자라든가 주민의 민원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해서, 제가 저런 것도 제안드렸었어요.

프로야구 할 때 야구장에 가면, 슬라이딩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화산석으로 해서 모래처럼 만든 것, 그것하고 마사토하고 섞였는데, 그게 완충작용을 해서 슬라이딩을 해도 까지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도시가 새로 조성되면 어린이놀이시설을 조성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한두 군데는 우레탄이 아닌 다른 재질로 바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성규 위원 지금 친환경으로 돼 있지 않고 오래 전에 설치해서 어린이들 건강에 해로운 물질로 돼 있는 데는 그것을 개선하도록 권고도 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데는 새로 조성을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레탄이 아닌 다른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점검내용이 정기 검사, 보험 가입, 안전 교육, 안전 점검, 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사실입니까?

○박호빈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예요?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보험은 들어 있어요?

○박호빈 위원 어디까지냐고요?

○박호빈 위원 네, 어린이놀이터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전체적인 보험은 원주시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면, 원주시민이 자전거 타다가 다치면, 다 보상이 되는 보험이 되는 조례를 위원님이 하셨어요. 그렇듯이 우리 어린이들이 원주시 미래의 꿈나무이고 원주시의 보배거든요. 원주시의 어린이들이 다쳤을 경우에 대한 보험은 제가 알기에는 없어요.

○박호빈 위원 우리가 그럴 필요 없이, 그렇게 보니까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원주시민의 자전거에 대한 보험을 들었을 때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므로, 사실은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원주시민, 어린이에 대한 그런 보험을 들어주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조례 하나 만들어서, 타 지자체는 지금 이게 있어요. 오히려 그게 나았어요. 관리 주체에 우리가 보험료를 지원해주니, 원주시가 들어놓으면 원주시민의 아이들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그게 도시 브랜드 이미지에도 더 좋고, 그렇죠?

원주시에 오시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고, 사후 대책도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위험시설이 사실 아직도 꽤 있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렇죠?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에 조형물을 세워놓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또 오래된 아파트에 사용도 안 하는 그런 놀이터가 있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분명하게 해야 해요. 펜스를 분명히 하게 해서, 아이들이 그 쥐구멍으로 들어가서 놀기 좋아하므로,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조치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나 물놀이 안전시설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물놀이 안전요원의 선정기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안전요원의 자격요건을 ‘연령, 건강상태, 거주지, 소득수준, 세금 완납 여부 등을 고려해서 인력을 선발할 수 있게, 안전요원 기준을 만들어 제출바람’ 이렇게 했어요. 물론, 금년을 분석해 보면 1등급, 2등급을 통합해서 없앤 것은 상당히 잘됐다고 말씀드리고,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소득수준이 농촌에서 살기 힘들고, 농지가 없고,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을 해 왔었는데, 예를 들면 공직자(서기관)라든지 교장 출신인 분들은 거의 연금이 350만 원, 부부 공무원 같은 경우에 한 700만 원씩 연금을 타요. 700만 원을 타도, 또 물놀이 안전요원하고 산불감시요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700만 원을 타신 분이 190만 원을 받아 가면 190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가지 소비 안 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경기에 살려면, 그래도 저소득층, 그 지역 분들을 써야만 그나마 경기·경제가 돌아가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석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맞는데, ‘지역에 지원자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안전요원끼리 전체적으로 불화가 있고, 화합이 안 되고, 문제를 자기 나름대로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면사무소 직원 되신 분들만 곤란하다 이거지. 그래서 꼭 찍어서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지만,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또 마찬가지로 호저면, 신림면, 그런 분들이 안전요원으로 근무해요. 그런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없다 이거죠?

○유석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가령 호저면은 지원자가 많은데 그분을 또 썼어, 예?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 거주지도 지역 사람을 써야지, 왜 위장 전입자를 쓰냐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형식적으로, 얼렁뚱땅, 엄벙덤벙하다 보니까 그분들끼리 불화가 오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빠진다는 것이지.

그래서 선정 규칙을 제대로 해서 서류를, 세금명세서 떼어오라고 해서 확인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개인정보 때문에 가서 뗄 수는 없어도, 서류 제출할 때 ‘이 서류를 가져와라.’ 하면 된다 이거예요, 저는. 예?

○유석연 위원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고액 연금자 부부가 700만 원을 타면 상당히 부유층인데, 100만 원도 못 타는 농촌에서는 불만이 엄청나게 증폭해요. 그러면 공직자도 같이 싸잡아서 욕먹는 거예요. 예? 그것을 아셔야 해요. 그런데 작년에도 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했는데, 현실은 안 맞아. 이것은 탁상공론이랄까. 이것은 이것대로, 저것은 저것대로 따로 논다는 것이지. 제가 이름을 다 알아요. 그런데 밝힐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지금 감사하는데 위장 전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세금 징수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 저한테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유석연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5명이 아니라 7명 정도는 신청했다. 이거예요, 그 주민들은 떨어지고. ‘700만 원 연금 타는 사람들을 왜 또 시키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단도적 입장을 말씀드리면.

○유석연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안전요원으로 신청받은, 접수받은 명단을 저한테 서류로 가져오세요. 예? 그렇게 5명이라고 하시니까……

○유석연 위원 아니, 5명이라고 그러니까……

○유석연 위원 아니, 예를 들지 않았어. 5명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집어넣었다고 하니까, 신청·접수한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5쪽, 향토예비군 및 군부대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쪽, 의용소방대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순찰차량 구매 지원이 있는데요. 1억 7,000만 원, 이게 이번에 한 것 그것 다 한 겁니까?

○전병선 위원 몇 대?

○전병선 위원 도비가?

○전병선 위원 5 대 5예요?

○전병선 위원 5 대 5에 5면 1대당 얼마씩?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주면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결정된 거예요? 유지·관리비는 소방서에서 해주는 것으로?

○전병선 위원 우리는 차량만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유지·관리비에서도 보험이나 그런 게 다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은 무조건 소방서에서 다 한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차량해줄 때 아무것도 안 했네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 원주시청에서 더 필요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분들이 자율방범대나 다른 데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것 한번 구분해 보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각 지역에서 행사나 다른 것 하다 보면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양쪽으로 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동시에 무슨 사건이 - 그런 것은 없겠지만 - 벌어지면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게 또 문제잖아요. 이것은 규정에 안 돼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의용소방대도 점점 인원이 많다 보니까 관변단체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공로·표창패 제작만 해도 2017년도에는 150만 원 정도 되다가……

○전병선 위원 15만 원에다가 35만 원 됐다가 40만 원 됐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 표창도 표창패가 보통 얼마짜리예요? 4만 원짜리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100명이 되잖아요. 10명이에요?

○전병선 위원 8명 주고,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 표창 주는 게 모든 행사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표창이라는 것은 너무 흔하면 표창 같지 않아요. 아무나 막 주면, 정말 표창받을 사람한테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난번 순찰차량해서 열쇠 전달식을 했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도의원들은 100% 참여했더라고요. 원주시에 도의원이 10명이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도의원님들 10명이 다 참석해서 의용소방대 차량하는데 전부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시의원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나는 행사가 있다고 해서 간 것이지만, 이런 문제도 소방서는 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이번에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50%를 우리가 줬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연락해 주셔서 같이 참석해서, 자칫하면 도 행사밖에 안 되고, 도에서만 지원하는 게 되더라고요. 우리 부시장님이 오셔서 행사했지만, 그런 문제도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차량을 해줬지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비를 확실히 소방서에서 해준다고 했으면 이상 없는데, 그게 자칫하면 우리한테 추가될까 봐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계획이 됐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소방서에서 하는 것으로.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 중, 지역 농공단지 수의 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18대의 위성전화기 있어요.

○박호빈 위원 그게 어디 어디 있죠? 18대가?

○박호빈 위원 18개인데? 우리가 18개 읍면동이 아니잖아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게 사놓은 지 몇 년 됐어요?

○박호빈 위원 개당 얼마인지 아세요?

○박호빈 위원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내구연한만 가고……. 그것 대당 가격이 낮지 않아요. 한 200만 원 정도 가까이 될 걸? 지금 더할 수도 있어. 그런데 한 번도 안 쓰고, 그것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IT국가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게 전과 동으로 했다고 해서, 옛날에 했다고 해서 계속 똑같이 내려오는 이런 부분이, 이런 감사를 하는 것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에 내려오는 것 그대로 전과 동, 그리고 자꾸 새로운 사업하니까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주머니는 점점 더 털어야 하고, 이런 게 문제라는 얘기야. 지금 국가가 무지하게 어려운 사태예요. 주변 국가들은 지금 다 흑자로 돌아섰지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지금 지역 소상인들도 엄청나게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속속들이 알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돈 주고 결국 광은 엉뚱한 데 가서 팔고, 이런 부분도 사실 예산 낭비의 한 요인이고, 사실 부화뇌동한 게 우리 의원들이고, 욕먹어도 싸, 솔직한 얘기로. 돈 주고 대접도 못 받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지만, 그런 예산 절감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력해 보자는 뜻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3-1권 1쪽,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활성화 정책 내역(2017. 01∼2019. 04)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파트는 많은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고 있나 봐요?

○류인출 위원 건설방재과에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지역 업체 참여시킬 때?

○류인출 위원 분리발주도 몇 건 있는데, 성과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입찰 보고 나서 외지 업체가 됐을 때, 지역 업체가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류인출 위원 그럼 그 실적은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류인출 위원 어차피 지역 건설·경제 육성 및 활성화 정책도 우리 건설방재과 업무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다시 나오겠지만, 지난해 11월에 본 위원이 관내 특허 관련해서 내용을 봤고, 또 올해도 많은 위원님이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건설방재과가 정확히 보셔야 하는 게, 많이 했다 적게 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 기반시설을 갖고, 공장을 갖고, 지역의 인재를 쓰고 있는 업체가 해야 하는 게 당연히 맞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이번에 보니까 봄인가 연말인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큰 건이 하나, 소위 말하는 특허만 빌려서 온 업체가 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흥업면 나가는 도로 쪽에, 박광택 종합정비공장 있는 데, 남송 쪽에?

○류인출 위원 그쪽에 된 업체가 지금 이쪽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죠?

○류인출 위원 그런데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심사에서 그쪽에 점수가 많이 갈 수 있었죠?

○류인출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러면 우리 지역에 생산라인을 갖고 있는 업체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류인출 위원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하고 달라요? 그럼 정량평가에서 받은 점수가 면허를 빌려온 업체하고 경쟁해도 정성평가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류인출 위원 아니, 면허를 빌려왔는지 아닌지는 생산라인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확인하면 되죠. 지난해 11월에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 업체가 너무 많이 했다.”라고 해서 가봤더니, 거기는 당연히 공장을 갖추고 있어서 “이 정도 업체면 하는 게 맞다.”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래도 공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류인출 위원 아, 그러니까 정량평가가 45점밖에 안 돼도, 정성평가에서 55점이니까 공장을 갖고 있어도 면허를 빌려온 업체가 앞설 수 있네요, 55점이니까.

○류인출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지역에서 투자해서 지역에 공장 생산라인까지 갖고 있고, 꼭 비단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업종도 그렇게 갖고 있으면, 지금 다 타 업체가 입찰해서 낙찰한 공사도 우리 지역 업체에 주라고 해야 할 판인데, 우리 지역 업체가 공장까지 운영하면서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는데도, 공장도 없는 데가 빌려서 포항시나 경기도에서 생산해온 업체에 공사가 가야 한다면,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엄청나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하여튼 그 부분을 지역 건설산업이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방재과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 도시계획도로(대로, 중로, 소로) 개설공사 현황 및 향후 계획(2017. 01∼2019. 04)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헌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는데, 여기 올라온 자료 말고 저희 지역구 얘기인데, 원동 도시계획도로 보면 원주문화원∼원주여자고등학교 뒤쪽 있잖아요. 원래 그게 도시계획도로에 나와 있는데, 이런저런 문제로 계속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김지헌 위원 내년도 일몰제가 곧 앞인데, 그것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 도시계획도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없앨 것인지 아직 잘 모르시나요?

○김지헌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그쪽으로 통하는 도로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리고 사실 거의 20년째 ‘주택 재개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은 계속 희망 고문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곧 도로가 생길 것이다. 아파트가 생길 것이다.” 이런 식인데, 사실 기부채납식으로 도로를 남산에서 받을지, 나래조합에서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 때문에 계속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동성아파트 뒤쪽까지는 개설됐죠?

○김지헌 위원 ‘이것을 전략적으로라도 시에서 부담해서 도로를 내줘야, 어느 정도 원동의 숨통이 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지금 남산공원도 잘 만들어놓고, 사실 시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은 어느 정도 쓰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급하게 도로를 만들어주면, 사실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시가 어느 정도 원동에 대한 구도심에 대한 애착을 갖고, 시가 먼저 시 예산을 쓰더라도 개설하게 되면, 그 이후에 재개발이 취소되고 따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동네 주민이 더 이상 시에 바라는 것은 없지만, 이 도로에 대해서 바라는 민원은 상당히 많아요. 주민하고 모여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 오래 사신 분들 - 이 도로에 대한 희망, 사실 주택 재개발은 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주민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만, 이 도로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희망을 품고 계시거든요.

○김지헌 위원 그렇죠. 맞죠.

○김지헌 위원 재개발 측에서도 사실 이 도로를 시에서 뚫어준다고 했는데, 싫어할 것 같지 않고요. ‘다른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관심을 두고 계속 요구하고 싶거든요, 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도시 외곽 쪽에 많이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원주시를 이끌었던, 원주시를 만들었던 원동의 도로, 그리고 사실 명분적으로도 이쪽하고 이쪽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하나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지도를 봐도 맞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두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차선 자체가 골목 도로를 많이 이용해야 하고,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8쪽 군도·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추진 현황 및 결과(2017. 01∼2019. 04)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쪽, 소일택지 인접 치악로 확·포장 계획(송문 사거리∼현충로 간 도로(대로1-10호) 개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김지헌입니다.

소일택지 인접 치악로 확·포장은 사실 시가 만드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료 주신 것 11페이지 보시면?

○김지헌 위원 사실 시가 한 도로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 않은데, LH가 만든 도로 쪽 보면, 사실 이것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받으셨죠. 그렇죠?

○김지헌 위원 저도 현장에 자주 나가서 민원인을 만나지만, 듣다 보면 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만들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커브 쪽이라든지, 사실 주유소 쪽에서 꺾어지는 부분에서 얼마 전에도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그 꺾어지는 쪽에서 접촉사고라든지 오토바이 사고가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주유소 문제도 있죠?

○김지헌 위원 사실 거기서 영업하시던 분들이나 기존에 살던 주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사실 시가 만든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항상 해결하려고 쫓아다니지만, 계속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강원과학고등학교 올라가다 보면, 도로를 넓혀놨다가 다시 원래대로 좁아지는 구간은, 밤에 지나가다 보면 역주행 염려가 있어요. 써치등이라든가, 이 도로가 좁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데, 가던 도로대로 가다 보면, 역주행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상향라이트 켜고 차선이 어떻게 되는지 본 적도 있고, 태장동을 많이 왔다 가는 사람들도 가끔씩 이렇게 헷갈리는데, 실제로 처음 온 사람은…….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간에서 사고가 좀 나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떻게 대책을 해야 합니까, 이런 것은?

○김지헌 위원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장1동에 LH아파트도 생기고, 소일택지도 생겨서 결과적으로 시민이 상당히 많이 부풀어있지만, 시작단계에서 많이 삐걱대고 있어요. 지금 LH아파트도, 옆의 보수골도 지금 계속 민원 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주민이 크게 손해 보지 않게, 사는데(생활권) 문제 되지 않게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이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터∼소일택지 조성하는 데 연못 전까지. 기존에 있던 작은 도로를 그대로 넓혀놓은, 굴곡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오늘 점심 먹고 가서 한번 보자고요. 그럴 때 행정지도를 해서 어느 정도 펴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행정지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커브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박호빈 위원 좀 펴지나요?

○박호빈 위원 커브가 너무 심해요.

○박호빈 위원 그래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지금 봐서는, ‘이왕 할 때 우리가 행정지도해서 구불구불한 것을 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길에다가 그대로 그냥 넓혀놓으니까, 커브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인도 설치하면 펴진다고 하셨으니까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다른 사업체에서 그런 길을 할 때 기존에 있던 길이 있으면 우리가 잘 보고, 애초에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호빈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기술 및 특허공법활용 심의위원회 운영, 설계 반영, 계약 현황(2017. 01∼2019. 04)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신기술 및 특허공법활용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에스원건설(주), 여기가 계약한 것도 많이 있고, 아직 미계약 건도 많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거의 도로 개설, 그다음에 교량 재가설을 하는데, 이게 그럼 다른 데 특허받는 데가 원주시에는 없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다리 놓는 것은 여기에 업체 공장이 있다 치고, 그러면 도로 개설도?

○박호빈 위원 그럼 도로 개설도 여기……

○박호빈 위원 강합성라멘교, 글쎄, 원주시에 몇 개 업체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자료에 보면, 그 업체에만 다 갔어요. 이게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이죠?

○박호빈 위원 내가 다른 것도 봤지만, 설계 때 원가 - 설계서에서 뽑은 것들 -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감사실에서 하나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일상감사를 제대로 하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은 서로 경쟁하니까 가격에 대한 부분은 서로 마진을 죽여가면서 입찰에 참가하잖아요. 그렇지만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수의계약이에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여기 설계서에 나온 돈 그대로 거의 100% 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83점 몇 퍼센트 떼요?

○박호빈 위원 그것 떼고 다 가잖아요. 제가 감사실에도 뭐라고 그랬듯이, 사실 원가계산을 제대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적은 금액도, 몇억 원 안 되는 금액도 보니까 좀 부풀린 부분이 있었어요. 원가에 대한 부분이.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공장이 있어서 그 업체를 줬다 이거예요. 그래도 세금인데, 무한정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업체도 남아야지 장사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세금이므로, 우리가 법에 준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철저한 원가검사를 통해서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선행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또 이 회사를 비롯해서 원주시에 수많은 다리를 놨어요. 그렇지만, 과장님은 선뜻 기억에 남는 다리 있어요? ‘아름답다.’ 이런 다리 있으시나요? 없으시죠? 우리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요새 조형물 설치하죠. 다리를 아름답게 한다고 해서 치악교에 설치했어요. 그렇지만 투자 대비 효과를 별로 못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설계심의 할 때도 이런 다리에 대한, 조명에 대한 경관심의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저것은 다리예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다리를 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관조명하고, 그 경관조명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시민으로 하여금 볼멘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시에 공장이 있어서 그 업체를 도와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무한정 퍼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가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검증해서,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수의계약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나의 작품이거든요. 말 그대로 다리가 아니라 하나의 에스원건설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작품다운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리·감독 주체인 공직자분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셔야 합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볼 수 없는 영역이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시민의 편에서 알뜰하게 살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량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요새 소규모 교량 중에 통수량 때문에 교량 높이 조절하느라고 새로 신설하는 교량 있죠?

○류인출 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요새 새로 나온 신기술 중에 교량 상판, 상판을 거더라고 하나요?

○류인출 위원 상판이 어느 정도 쓸만하면, 그냥 그 상태에서 상판을 써먹으면서 부상하는 게 있다면서요?

○류인출 위원 그것은 비용이, 신규로 놓는 비용 대비해서 20∼25%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 너무 오래된 다리는 그렇겠지만, 다른 지자체 보니까 그렇게 공사를 많이 하고, 보통 신규로 다리 1개 놓을 비용으로 3개, 4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안전진단해서 상판(거더)을 쓸 수 있으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다리를 교체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0쪽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지댐 설치 및 관리·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주천댐 추진 현황을 보니까 계획대로 아주 절차가 잘되고 있어요. 우리가 6월 며칠에 착공식을 하죠?

○이성규 위원 하여튼 여태까지 진행은 다 잘됐거든요. 홍수조절, 이런 것을 위해서 댐을 하지만, 그래도 이왕에 원주시에 댐이 하나 만들어지면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해도 소규모 기업이 와서 효과를 발휘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성규 위원 그래서 관광산업이 앞으로 중요한데, 옛날에 소양댐만 해도 20년간은 관광객이 말도 못 하게 와서 지역경제에 엄청나게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지금에는 소양댐 찾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내용이 뭐냐 하면, 옛날에는 그 댐이 ‘아시아에서 최고 크다. 규모가 제일 크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볼거리가 별로 없어요. 레저시설도 별로 없고요.

우리가 원주시에도 댐을 하나 조성하는데, 이왕이면 댐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외지 사람들이 관광 와서 간현관광단지, 출렁다리 들렀다가 댐도 들려서 거기서 레저도 할 수 있고, 볼거리, 먹을거리, 여러 가지 이런 관광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는 모양인데, 용역을 줄 때도 어느 정도 구상을 잘하셔서 댐 하나로 인해서 원주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규 위원 관광과하고 잘 의논해서 획기적인 것을 만드셔야 해요. 그냥 보편적으로 조경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획기적인 것.

○이성규 위원 외지 사람들이 꼭 와보고 싶은 그런 댐으로 주변을 잘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1쪽 원주천 정비사업 및 추진 현황(2017. 01∼2019. 04)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어제 원주천 현장을 가봐서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원주천이 국가하천으로 됐던, 시에서 하든 간에, 우리가 하천을 소중하게 해서 시민이 갈 수 있고, 머물고 싶고, 진짜 가볼 만한 관광상품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

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촌댐을 만들면 물량을 조절해서 현재보다 늘어난다고 보는데, 이렇게 보면 하천을 정리한 데는 잘 돼 있고, 안 돼 있는 데는 안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원주시에서 행사를 따뚜공연장에서만 하는데, 지역경제를 위해서 북부지역도 그런 하천을 만들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 가령 우산동의 강원경제진흥원 앞의 하천을 보면, 저쪽은 태장동이고 이쪽은 우산동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정비를 잘하고 있고, 여건과 조건이 강원경제진흥원 안의 주차장이라든가 편의시설이 다 돼 있음으로, 하천에서 물과 함께 한우 먹는 행사를 - 시멘트 바닥에서 하는 것보다 - 좀 더 키워서, 관광상품으로 해서, 다른 지역과 걸맞은 행사가 될 수 있게 하천정비를 종합적으로 잘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안국량 계장님? 우리가 원주천에다가 느티나무하고 대왕참나무 해서 4억 1,593만 5,000원, 그렇죠? 나누어 보면 대당 거의 480만 원, 그렇죠? 나무 하나에. 나뭇값이 250만 원, 280만 원, 거기에 작업비 하다 보면 “455만 원, 500만 원짜리를 과연 거기에 심어야 하겠느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많이 질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사한 게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것 봐. 이것 해놓고……. 제가 보니까 고사한 게 세 그루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나가다 눈으로 본 것만 하더라도……. 돈이 500만 원 돈이에요, 500만 원 돈. 이게 하자보수가 얼마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것 얘기하기 전에, 그렇게 비싼 나무를 심어놓고, 그리고 하천부지에 그렇게 비싼 나무를, 물이 옆에 있는데도 그렇게 비싼 나무를 거기에 과연 심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심어놓은 나무니까 고사한 나무는 빨리 뽑아버리고,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 받도록 관리·감독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쪽, 원주천 인도교 설치 현황 및 설계도서(2017. 01∼2019. 04)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작년에 인도교를 몇 개 설치했죠?

○박호빈 위원 3개 하고, 올해는?

○박호빈 위원 올해 2개, 지금 하고 있죠?

○박호빈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홍수를 대비해서, 필요에 의해서 인도교를 하지만, 우후죽순 너무 많은 다리를 하면서, 사실 이것도 하나의 작품이에요, 인도교도.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풍물시장 서는 데 거기 다리를 새로 놓은 것은 한 2m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비가 우기철에 많이 왔을 때는 그로 인해서 퇴적물이 내려와서 쌓여서 범람할 수 있는 부분, 또 가다 보면 다리가 전부 디자인도 없고 제각각이에요. 우리가 국가하천으로 승격해서 진짜 아름다운 원주시의 중심에 원주천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졸속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게 아름답지도 않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주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혹시 있나요?

○박호빈 위원 그럼 국가하천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박호빈 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국가하천이 되더라도 위탁·관리는 원주시거든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인도교도 그냥 사람이 건너는 다리가 아니라 하나의 작품으로 쓸 수 있게끔, 또 유사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로 인해서 범람하지 않게끔,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획은 계획이었고, 실행은 실행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는 했더라도, 앞으로는 잘 계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5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현황(2017. 01∼2019. 04)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항상 문제예요.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건설기계 무단 방치, 불법 주차 이런 부분인데, 분명히 차고지가 있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차고지가 있음에도 그다음 날 빨리 나가기 위해서 당신들 사시는 집 근처에 놓음으로써, 사고의 직접적인 위험요소가 되고, 또 가장 많은 민원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의 단속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운전하시는 분들이고, 진짜 시야가 넓은 곳에 세우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곳에 세워서, 밤에 컴컴하잖아요. 컴컴한 데 그런 중장비들이 있으면 이것은 진짜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이중 주차해놓고 이런 것,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핸드폰에서 사이트 받아서 신고하는 제도 이런 것들, 그런데 넘버로 신고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무단 방치하는, 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

○박호빈 위원 단속은 누가 해요?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아니면 건설방재과에서 해요?

○박호빈 위원 위반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과태료가 얼마씩이에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싸서 그런지, 자본주의에서 말을 안 들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과태료를 높이는 방법밖에는. 더군다나 분명히 차고지가 있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쪽,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 종합정비계획(2017. 01∼2019. 04)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소하천 정비계획 1단계가 2017년도에 끝났고, 2단계가 2017∼2020년도까지잖아요.

○류인출 위원 그런데 지금 2단계에 들어가 있는 정비계획이 안 된 데가 꽤 많은 것 같은데요? 2020년도까지 하면 다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2020년도까지 발주가 나가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제가 아까부터 한참 찾았는데, 오리현천을 찾으려고 했더니 흥업면에 적어놓으니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류인출 위원 입춘내천, 봉대천, 이게 다 행구동이죠?

○류인출 위원 다음에는 자료 좀 신경 써서 제출해 주세요.

○류인출 위원 한참 찾았어요. 그럼 2단계까지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리현천이나 봉대천 옆에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혁신도시 쪽은 정비가 다 됐는데, 바로 인접한 데는 안 된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데, 그럼 그쪽은 언제쯤 계획돼 있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아, 우선순위까지 정해져 있어요?

○류인출 위원 그럼 오리현천이나 입춘내천은 나중에 계획을 따로 알려주시고요.

○류인출 위원 그다음에 하천(공유지) 관련해서 하천도 유원지 쪽, 유원지 낀 하천 쪽에 하천 무단 점유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회계과 용역할 때 하천도 같이 하시나요?

○류인출 위원 같이 하셔서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지금은 해봐야 과태료 물릴 수 있는 게, 지난번 저희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나가 봤더니, 공시지가가 워낙 낮으니까 300평 빌리는데 연 임대료가 6,200원이에요. 6,500원인데, 그러면 30년 동안 무단 점유해도 부과할 수 있는 게 최근 5년 치면 3만 원 부과할 수 있는데, 그럼 6,000원이면 100년 갖고 있어도 60만 원인데, 100년 동안 300평 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적부동산과에서 공시지가 공시해 놨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6월까지 이의제기할 수 있으니까, 이 공유재산 공시지가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신경을 안 써서 공시지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임대료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6월에 공시지가 이의제기를, 다는 못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데는 현실화해서 공시지가를 신경 쓰셔서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게 해주세요. 그래야 세수도 늘고, 쓰시는 분도 그 정도는 내고 쓰셔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무단 점유를 많이 찾으셔서, 지금 건설방재과는 하천 쪽에 다 공유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과장님이 바쁘시면 담당 계장님이 바짝 신경 쓰셔서, 여태껏 신경 쓰셨겠지만, 2년마다 담당자가 바뀌니까 힘든 것은 알아요. 힘든 것은 아는데, 그래도 재산관리는 누가 하더라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번 달에는 공시지가 현실화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그리고 무단 점유도 꼭 적발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쪽, 하천·소하천 위험지구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현황(2017. 01∼2019. 04)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쪽, 하천시설(가로등) 설치 현황 및 추진 계획(2017. 01∼2019. 04)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우리가 어제 현장 점검 나갔었잖아요. 원주천의 하이브리드 가로등. 전병선 위원님이 그동안 많이 지적했었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일리도 있어요. 어제 현장 확인을 나갔는데, 어제 같은 날 현장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해가 뜨고 날씨가 좋은 날은 태양광이 전력을 생산하니까, 바람이 안 부니까 이것에 대한 효과를 못 느끼는 거죠, 풍력에 대한 것은. 그렇죠?

○이성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지적을 많이 받지만, 또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는 태양광하고 풍력 두 가지인데, 풍력은 지금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풍력은 날씨가 안 좋고, 태풍이 오거나, 흐리고, 바람 불고, 해가 안 뜨는 날을 대비해서 풍력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왕이면 정말 일기가 안 좋을 때, 해가 안 뜨고,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태풍이 온다거나 그럴 때 이 풍력으로 전력 생산하는 게 가능한지, 예?

날씨가 안 좋은 날 그런 것을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려면 과장님께서 일기 조건이 안 좋을 때 계획을 세우셨다가, 우리 건도위 위원님들하고 풍력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보자고요.

○이성규 위원 날씨가 좋은 날은 돌아가지 않으니까 시민도 ‘저것 왜 해놨나.’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날씨 좋은 날 때문에 그것을 설치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날씨가 안 좋은 날을 대비하는 것이고,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면 날씨가 흐릴 때 3일 효과를 발휘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3일 이후에 일기 조건이 안 좋고, 바람이 많이 불고, 해가 없을 때는 풍력이 전력을 생산해주는 것이니까, 풍력에 대한 것은 일기 조건이 안 좋을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고요.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천 하이브리드 가로등은 제가 질의를 드리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당시에 실제로 안 했기 때문에요. 다른 분들은 전부 퇴직했고, 박창식 계장님을 모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네, 박창식 자연재난담당을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김순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안전총괄과 박창식 자연재난담당이 출석하셨습니다.

박창식 자연재난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방창식 자연재난담당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까지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어제도 현장 점검을 했지만, 현장 점검한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과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하이브리드는 바람과 태양광을 종합한 것을 태양광이라고 하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6년도에 원주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벌써 25개를 설치했어요.

○전병선 위원 그 당시에는 이 25개가 개당 얼마씩?

○전병선 위원 그런데 계장님이 하이브리드를 맡은 때가 언제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언제 가셨다고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가 본예산에서 삭제했던 것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계장님이 담당한 것은 추경에 전부 됐을 때부터 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추경까지 한 거죠?

○전병선 위원 추경까지 하고, 그때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은 결과가 있는데요. 그때 결재한 과장이나 국장은 다 나갔더라고요. 그때 담당 과장이 권혁수 과장, 국장이 조원학 국장, 부시장이 서경원 부시장.

○전병선 위원 시장이 원창묵 시장, 결재한 사람이 지금 두 사람 남아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은 못 부르니까, 박창식 계장님께서 이것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오늘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장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른 건데요. 이것을 결재 맡은 날짜를 보니까 2017년 11월 10일입니다. 그 내용 속에 하이브리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결재 내용에. 시장님이 하이브리드가 뭔지 알고 결재했다고 생각합니까?

○전병선 위원 답변하세요.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그 내용을 아니까, 그때 그 검사 자료를 시장님 결재사항에 포함했어요, 안 했어요?

○전병선 위원 아니, 어떻게 보고했어요? 여기 결재한 내용에 첨부가 있는데, 첨부한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결재한 내용에 첨부가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일반 가로등과 하이브리드 가로등 비교·검토’ 그다음에 ‘원주천 둔치, 고수부지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 계획 현황 및 간접조명 현황 사진, 하이브리드 가로등 비교표’ 이것만 해서 시장님 결재를 맡았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시장님한테 조사결과를 보고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조사결과? 조사결과가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게 조사결과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박 계장님께서 한 것은, 성능표가 아닌 그냥 현장 그것이죠?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보고를 안 했네요? 그럼 시장님은 모르겠네요?

○전병선 위원 아니, 그 결과가, 하이브리드가 여기에 적합한가 아닌가에 대한 것을 시장님은 모르잖아요?

○전병선 위원 아니, 시장님한테 보고한 내용은 무엇 무엇이 있지, ‘성능이 여기에 맞는다.’ 그것은 보고가 안 됐다는 거죠. 하이브리드가 계장님께서 한 것은, 그럼 보고를 할 때 계장님만 보고했어요? 이게 대면보고를 했던데?

○전병선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어떻게 보고했어요?

○전병선 위원 혼자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전병선 위원 계장님이 시장님한테 직접 대면보고했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다른 사람들 결재받아서?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상태에서, 여기 보면, 그다음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소형풍력 성능조사 결과보고’ 건설방재과에서 만들었어요.

○전병선 위원 건설방재과에서 만들었고, 이것은 어떻게 보고됐느냐 하면, 시장한테 보고했다는 근거는 없는데, 거기에 붙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소형풍력 성능조사 연구보고서까지 돼 있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이 연구보고서가 여기 왜 필요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연구보고서를 거기에서 한 것인데, 왜 우리 원주천에 연구보고서가 필요해요? 어차피 성능이나 거기에 다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시장님한테 이것을 보고했느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다른 내용 필요 없으니까, 이 내용을 시장님한테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전병선 위원 예?

○전병선 위원 아니, 다른 것 없어요. 그 내용을 아니까……

○전병선 위원 보고 안 했죠?

○전병선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됐어요, 보고 안 했으니까. 왜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시장님이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보고 안 했어요. 시장님이 보고를 받았으면,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사인 안 했어요. 그러나 지금 어차피 그 결과보고서가 시장님한테 보고가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보고서가,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 원주천에서 결과보고서가 돼서 첨부했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것을 우리 원주천에서 한 게 아니고 대관령에서 했어요. 그리고 원주천에서 우리 원주시의 바람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인터넷에 바로 치면 원주시의 바람이 얼마 정도인지 나와요. 인터넷에 바로 치면 나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나오는데, ‘원주지역은 바람으로서 이것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소한 풍력이 몇 미터 퍼 세크 이상인지 아세요?

○전병선 위원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계장님이 그렇게 해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 저게 있습니다. 축전기 저장 용량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계장님께서는 며칠이라고 했어요? 3일이라고 했죠? 3일 이상이 흐리고……

○전병선 위원 그런데 흐린 날씨로 해서 여기 축전기는 4일 내지 5일 사용 가능이라고 나왔어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3일 동안 안 온다. 그러니까 햇빛이 없다. 그러면 3일 둔 거죠. 햇빛이 안 비출 때는 며칠을 둔 거예요? ‘흐린 날씨가 3일 동안 계속 될 때 그게 충전이 안 되니, 하이브리드를 써서 충전을 해야 되겠다.’

○전병선 위원 이렇게 본 것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그게 안 되니까 태양광이 3일 동안 빛이 안 비치면, 배터리 용량으로 3일 동안은 더 안 되니, 나머지를 바람으로 해서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그런데 배터리 용량이 5일이에요. 그러면 5일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어제 우리가 측정했을 때는 바람이 없으니까 용량이 안 나와요. 기계로 다 찍었잖아요. 그리고 어제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태양광은 25부터 나오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원래 24부터인데, 25부터 오버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이브리드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시방서에 배터리 용량도 쓰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4∼5일 가능한 것으로 쓰게끔, 박 계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보고서 내용에 이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따질 필요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봤고, 하이브리드가 여기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전병선 위원 풍력발전기 정격전압이 얼마예요?

○전병선 위원 풍력발전기를 할 수 있는데, 정격 출력 전압이 얼마냐고요?

○전병선 위원 얼마요?

○전병선 위원 150와트. 그것은 최대 전체 묶인 것이고, 그러면 최대 출력이 얼마까지 나와요?

○전병선 위원 시동풍속은? 그것도 모르죠?

○전병선 위원 저도 사실 이것 잘 모르니까 공부 다 했어요. 회사 가서 자료 보고, 하이브리드 직접 만드는 데, 춘천시 가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실험하는 것 보고, 자료도 인터넷 찾아보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서 해서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것, 단지 하이브리드 때문에 그래요. 태양광이라도 배터리 용량이 4∼5일까지 되면, 그렇게 흐린 날이 5일을 넘어가는 것은 별로 없고, 이것만 해도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보기 때문에 그 풍력 위에 별도로 하는 게 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풍력기계에만 들어가는 게?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풍력기계만 빼더라도 500만 원이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줄일 수 있는 용량이 뭐냐 하면, 전주 있잖아요. 그것 보니까 위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큰 것으로 가더라고요. 다른 태양광 보면, 무게 때문에 작은 것도 가능해요. 이것은 하이브리드가 무게까지 나가고, 가격도 비싸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줄일 수 있는 요건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차피 건설방재과장님께서 하시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제시하니까 “이것은 원주시에서도 계속하겠다.”라고, 언론사에 반박을 누가 하신 거죠? 제가 5분자유발언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했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전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한 것 중에서 “가격이 비싸다. 바람이 필요 없다.” 그런 것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전병선 위원 최초에 100개 했다가 81기로 줄인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계장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계약도 계장님이 하셨어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회계과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장님이 한 것은, 시방서를 그렇게 똑같이 넣었어요. 시방서를 넣으면 그 시방서대로 하는 것이지, 무슨 계장님이 계약…… 지금 잘못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게 정상적인 계약입니다. 계장님은 이 물건에 대해서 용역하면서 시방서를 넣잖아요.

○전병선 위원 시방서에 ‘이런 것으로 해주십시오.’ 하고, 넣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어요. 그런데 가격대까지 계장님이 비교했다고 하는데……

○전병선 위원 가격 문제 그것은, 그것을 더 이상 나가면 회계과까지 와서 직접 설명해야 해요. 그래서 내가 그것까지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가격이야 어차피 시방서가 올라갔기 때문에 시방서대로 해서 이렇게 나와야 하고, 제가 오늘 질의드린 것은 이게 시장님한테 보고가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됐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조사서까지 시장님한테 보고가 안 됐죠?

○전병선 위원 그리고 결재는 시장님이 하셨죠?

○전병선 위원 가격대는 시장님이 모르더라고요. 이게 하나에 천만 원대인가 그 정도는 모르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것은 계속적으로 사용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계장님한테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결재를,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을 시장님한테 결재할 때 그 내용을 빼고 밑에서 보고하느냐?

○전병선 위원 그런데 계장님이 결정할 것은 아니죠. 어차피 밑에 과장이 있고 국장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퇴직했으니까 계장님만 됐는데, 알겠습니다. 계장님한테는 이 정도만 하고요.

○위원장 이재용 박창식 담당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어제 언론에도 다 나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한 게 앞으로 하이브리드 안 쓰겠다고 말씀하신 게 맞잖아요.

○전병선 위원 하이브리드를 안 쓰고, 어차피 태양광만 해도 가능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자칫 판단 잘못하고 결정 잘못하면 예산 낭비예요. 맨 처음에 그런 것을 알고 태양광만 했어도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체크를 안 하고, 시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시장님도 하이브리드 하나가 그렇게 고가인 줄 알았으면 사인 안 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 차원에서, 시민의 돈이에요. 그것 하나에 1,000만 원씩 하는데, 그것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돌아가는 게 보기 좋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하나 꽂으면 돼요. 그것 10만 원도 안 가요, 껍데기 하나 돌리면. 지금 바람이 안 부니까 다 서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과장님들의 아이디어예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 아까 계장님께서 얘기한 게 수의계약까지만 나왔는데, 그것까지 가면 심각해집니다. 그 이상까지 또 들어가면.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건설방재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하고, 시방서는 내가 다 봤어요. 시방서를 보니까 어느 제품 하나밖에 쓸 수 없게끔 시방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벌써 특혜예요. 시방서는 이 회사 것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다 보고, 이번 기회에 저도 하이브리드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 아끼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3쪽 설계변경심의회 운영 근거 및 운영 현황(2017. 01∼2019. 04)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저희 설계변경심의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국장님께 질의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설계변경심의회가 조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계약법에 근간을 두고 있지 않죠?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김지헌 위원 이게 10% 이상 되다 보면, 이 심의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요. 젊은 주무관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뜨거운 감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됐고, 문제가 되는 부분, 장단점이 당연히 있는 부분인데, 기안이 너무 늦어진다는 게 많은 단점인 것 같아요. 심의회가 열려야 되고, 열려서 하다 보면 일의 순서가 많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게 조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더 이슈가 되는 것 같다. 문제점이 입에 오르고, 장단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므로, 이것을 조례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국장님이 좀 알려 주십시오?

○김지헌 위원 법으로 만들어주셔야 하고, 그리고 그 기한까지 정해 주셔서 빨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요.

○김지헌 위원 기한도 있고요?

○김지헌 위원 그 위원회가 열려야 하는 기한, 그럼 10% 이상 초과했을 때 며칠 한도 내에서……

○김지헌 위원 사실 문제가 되는 게 기한이거든요. 이것을 다 거치다 보면 딜레이된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조례안에 그런 내용을 넣어주셔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경제 발전에 공헌한다는 생각에서 빨리빨리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 이상이면 설계변경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맥시멈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 거예요? 금액으로 정해진 거예요? 몇 퍼센트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5% 이상, 얼마까지 설계변경이 가능하냐고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그럼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잖아요. 아니, 해놓고 나서 설계변경 금액이, 퍼센티지가 정해지지 않고 100% 해놓고 다시 설계변경 100%, 과거에 이래서 이게 부조리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투명해지고 설계변경 건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0%가 있어요. 26%, 30% 되면 그것은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 설계를 진짜 다시 해야 해요. 설계업체에 그냥 준 것 아니잖아요. 돈 주고 다 한 거잖아요. 그럼 그 설계업체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계하게끔 해서 다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퍼센티지가 없는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30% 정도 하고 나서 설계변경은 사실은 다시 해야 하는 겁니다. 예산 금액에 따라 30%가 얼마나 차이 날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서면심의, 이 서면심의라는 게 사실 사전에 자료도 안 주고 그날 가서 ‘김치완 설계변경위원님, 서면심사 하나 받을 것 있습니다.’하고, 그 자리에서 주고 나서 이것을 부결이라고 쓸 사람이 과연 누가 있고, 그 순간에 이것을 누가 그렇게 심도 있게 보겠느냐는 거지…….

○박호빈 위원 무슨 배분을 해, 배분을 하기는요! 지금은 그나마 많이 투명해져서 우리가 크게 걱정할 것은 없지만, 이렇게 30%가 되면 그것은 그 설계사한테 재설계를 다시 하게끔 해야 해요. 그런 것을 해야지. 아니, 칼자루를 집행부가 쥐고 있으면서 왜 그런 업체한테 과감하게 못 하느냐는 거지.

지금도 전병선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예산 절감에서 했지만, 아까 박 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 다섯 분 모시고 가서, 검토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줬는데, 그것 하나 지적받으니까 못 하겠다?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얼마나 자신 없이 일을 했으면 그런 소리를 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위원님을 설득하고 ‘앞으로 더 기술이 발전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공직자가 칼자루를 쥐고 이런 것에 끌려다녀서 설계변경해서 건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하도급 업체가 원주시에 몇 군데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제가 파악했으니까요. 원주시에 4개 업체가 있었던 게 아니라 3개 업체고, 제가 이렇게 제시하는 바람에 업체가 벌써 없어졌어요. 지금 1개인가 남고 업체 자체가, ‘원주시에서는 하이브리드가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지, 그런데 이게 하자보수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벌써 폐업하고 사라졌거든요?

○전병선 위원 하자보수나, 어차피 업체가 벌써 ‘원주시에서는 하이브리드가 안 되겠다.’ 했는지 모르지만, 한 업체는 부도인가, 가보니까 이름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가 지금 업종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하자보수 문제도 신경 써 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 중 분리발주 현황에 대해서,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정보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