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지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도시사업단에 소속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고명균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단장님께서는, 창조도시사업단 간부 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신창균 외 다섯 분께서 방청 신청을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6.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신호음을 울리게 하는 행위 9.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창조도시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복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먼저 3-3권 1쪽, 무장저수지 개발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쪽, 공영개발 및 택지조성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공영개발이 남원주역세권이거든요. 남원주역세권을 이번에 LH공사에서 하죠?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는 아파트단지가 몇 세대로 계획돼 있어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원주시내에 공영개발로 택지개발을 하는데, 지금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남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단구 민자공원도 포기하겠다고 나온 이유가,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공원도 18% 정도밖에 분양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이 존폐 위기까지 처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공영개발을 해서 남원주역세권도 LH공사가 이것을 한다면, 지금 이게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고려 안 하고, 아파트단지는 공급하는 것은 고려 안 하고 이것은 별도의 사업입니까?

○전병선 위원 어차피 예산을 뽑으려면 아파트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돈 나올 수 있는 게, 그 사업에서 택지 조성해서 한다는 것은 어차피 아파트 공동주택을 설정하고,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전병선 위원 아니, LH가 지금 택지만 개발하는 거예요? 공동주택은 안 들어가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LH가 그것 말고 또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 LH가 원주시에?

○전병선 위원 소일택지하고 있죠?

○전병선 위원 또 어디 해요?

○전병선 위원 중앙2공원도 LH가 또 합니다. LH는 어차피 국가 공기업이니까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도 가능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원주시 전체를 볼 때는 이 시기가 우리한테 맞는지? 지금 LH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가 중앙공원도 지금 하다가 무슨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단구공원 포기했잖아요. 단계공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소일지구도 아직 분양 안 됐고요. 그다음에 기업도시도 남아 있죠. 혁신도시 남아 있죠. 그리고 중앙2공원을 또 LH가 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의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은 몇 년 동안 엄청나게 불안한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택지조성업무로 해서 LH가 또 들어오고, 시기적으로 문제예요. 2021년도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리가 아닌가요?

○전병선 위원 그럼 LH가 원주시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전병선 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 보세요. LH가 아무리 큰 공기업이라도, LH 하나가 지금 원주시에 투자하는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 규모가 전국적으로 가지 않고 원주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도 문제가 되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시책사업이 너무 단일하다는 거예요. 시장이 생각하는 게, 택지개발, 지금 거기에 교도소사업도 나가죠. 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시기적으로 조정하지 않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병선 위원 난개발 때문에 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원주시 전체를 볼 때는, 지금 거기 남원주역세권이 시작하면 – 교도소 자리, 무실동 – 그 자리는 어차피 아파트단지밖에 안 돼요, 돈이 되려면. 그럼 그게 늦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은.

○전병선 위원 그런 전체적인 것을 공영개발로 해서 LH가 들어오니까, LH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이 시기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맞춰주면 좋은데, 이것 때문에 원주시 전체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및 택지조성업무 추진 현황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지금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원주시가 사실은 주객이 전도돼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도 결국에는 LH가 다 가져갔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뒤처리는 원주시가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박호빈 위원 그럼 시비가 284억 원에다가 LH공사가 2,560억 원,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10%예요. 그럼 우리가 284억 원을 투자해서 여기에서 수익이 나면, 돈으로 돌아옵니까?

○박호빈 위원 돌아와요?

○박호빈 위원 그럼 우리가 도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는 원주시 땅이잖아요.

○박호빈 위원 그 부분은 환산을 어떻게 해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이라든가, 도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택지를 분양받는 사람이 1/n으로 나눠서 가고, 우리가 284억 원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수익에 대한 10%, 전체 금액의 10%는 원주시로 돌아온다는 거죠?

○박호빈 위원 분명하죠?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LH가 공사한 수많은 택지 중에 보면, 사실 도로에 대한 부분, 우리 시민이 느낄 수 있는 도로에 대한 부분이 너무 협소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측 행정을 해야 하는데, 과거에 LH가 택지를 개발했을 때 인접 도로에 대한 부분도 넓혀서 시에 기부채납했습니다.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러나 요사이는 그들도 어렵다는 이유로, 결국에는 자기들의 사업 구간밖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행정지도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도로를 개설할 때 미래를 보는,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협의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원주역세권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박호빈 위원 10m요?

○박호빈 위원 그럼 인도까지? 도로만?

○박호빈 위원 도로만 10m, 인도 별도로 빼고?

○박호빈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10m 내에서 인도가 들어가면, 결국에는 특별히 늘어나는 것도 없네요.

○박호빈 위원 8m 인도가 있었어요?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택지를 조성해놓고, 인도가 없는 곳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에 의한 사고에 대한 예방, 이런 것이 LH는 결국 국가 공공단체지만, 그래도 수익 내려고 치고 빠지고 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대한 부분은, 우리 원주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무실동 택지개발도 아직 건물도 다 안 들어섰는데, 주차공간에 대한 아우성, 민원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박호빈 위원 집요하게 민원을 받고 계신데, 이러한 전례를 봤을 때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남원주역세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과거를 답습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호빈 위원 더군다나 남원주역세권에 주차하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에 대한, 유효분에 대한 주차공간도 다른 지역보다는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협의를 잘하셨나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유료로 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대고 전부 골목에 대고잖아요, 지금 실정도.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 공간은 다른 곳과 달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할 일은 아니지만, 나중에 어떠한 상업용지가 들어설 때도, 지금 시청 밑에도 그렇고, 무실동도 그렇고, 7층 건물 들어오면 우리가 경관조명심의를 하다 보면, 거기 하루에 2,000∼3,000명이 움직이는데, 주차공간은 법정대수가 많아야 25대, 사실은 코너공간에는 댈 수도 없어요. 이렇게 법정대수만 하고 그들은 분양만 하고 치고 빠지고, 결국에는 그 주변은 주차공간 하나 없는 악순환이 되는 이런 부분, 또 우리가 주차장 용지로 팔았음에도 결국 1층, 2층은 전부 상업으로 되고, 2층, 3층에 주차공간을 하다 보니까 더 심각해지는 이런 주차공간이 마련됐는데, 이런 것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만종리에 있는 대명농원 개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2005년 9월 27일 시행사하고 협약을 했네요. 그렇죠?

○유석연 위원 시행사가 풍림산업, 그렇죠?

○유석연 위원 15년이 됐는데, 왜 진행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유석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대명원이 특별법으로 해서 추진해서 거주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전에는 돈사도 있었고, 돈사는 냄새가 나서 다 철했어요. 그다음에 그 앞에 악취 나는 처리시설도 철거하고, 지금도 축산 중에 닭을 5가구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단계동 쪽이나 만종역 부분은 미관상, 환경상 그런 쪽으로 보면 안 좋아요. 거기가 옛날 건물이라서 전부 시멘트 블록이고, 슬레이트, 건강상 안 좋고, 사실 원주시가 남원주역세권, 만종역, 서원주역, 기업도시 이쪽 방향으로 상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명원이 끼어서 좀 더 정상적으로 개발해서 원주시의 중심지가 될 수 있게 개발해야 하는데, 순수한 민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지만, 평수가 얼마나 돼요?

○유석연 위원 16만 평 조금 넘죠?

○유석연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대략 토지대금 제외하고 945억 원인데, 토지가 하면 엄청나게 금액이 올라가서, 경기도 어려운데 재개발하면 그나마 상업성에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 지역구가 아니라 그쪽이 개발돼서 단계동하고 일맥상통하고, 만종역으로 가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형성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유석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도 행정 차원에서 한계가 있지만, 민자로 하지만, 최대한 긍정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홍보해서, 지금 원주시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운데, 경제 살리는 차원에서도 재개발을 빨리하면 우리 시민이 낫지 않을까. 예산은 민자로 하겠지만, 최소한 1조 5,000억 원이 되든, 1조 6,000억 원이 되든, 지금 어려운 경제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유석연 위원 하여튼 공공성이므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도 알아요. 하여튼 어느 회사가 신청하면, 절차대로 빨리 진행해서 원주시의 한 부분이라도 경기가 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서 추진해 오는데, 당초에는 민자사업으로 하려고 했다가 다행히 LH하고 투자선도지구로 해서 다행스럽게 돼서 시작했었는데, 지금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죠?

○이성규 위원 그 이유는, 지금 보상을 추진하면서 중간에 몇몇 분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죠?

○이성규 위원 100% 완료됐어요?

○이성규 위원 어쨌거나 보상관계 때문에 차질이 생겨서 좀 늦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성규 위원 남원주역사가 또 개통하잖아요. 그런데 역세권 조성사업이 개통했는데도 공사지역으로 돼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차곡차곡 추진해서 제대로 빨리 완공해야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했어요. LH에서 원주시에 기부채납 한다지만, 택지조성사업을 하고, 공공시설, 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기부채납 했을 때 우리 원주시에서 바로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부실이 많기 때문에요. 형식, 모양만 갖췄지, 실질적으로 항상 내용이 안 좋아요.

체육시설도 축구장 인조잔디는 위에는 잘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완전히 형편없이 해서 그냥 형식만 갖췄었고, 조명이나 이런 것도 다 중국산, 질 안 좋은 것으로 해서 등이 매번 나가고, 추가로 원주시 예산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무실축구장도 LH에서 기부채납 받았었는데, 결국에는 안 되니까 중간에 조명시설을 했다가, 보강했다가, 결국 기부채납했던 것을 이번에 2억 5,000만 원 들여서 LED하고 시설을 새로 해요. 이런 게 기부채납이지만, 결국 원주시 예산을 재투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지조성하고 기부채납 받을 때 그때 ‘너희 이것 다시 해라.’ 이렇게 하면서 시간도 오래 걸려서 주민의 혜택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택지조성되기 전에 그런 부분을 강하게 얘기해서, 원주시에 기부채납 할 때는 완벽히 해서 바로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어제가 일요일인데도 민원 때문에 몇 군데 지역을 다녀봤는데, 택지를 조성하면서 공원 조성도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광장이라든가 공원 부분은 아예 이용할 수 없는,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공원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도 공원 조성할 때 정말 시민이 여기를 찾고 이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데도 타 부서와 상의하고 협력해서, 지금 쓸모없는 공원이나 광장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 가치 있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사실 이게 민간영역이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인 게 우리 제2 도심인 문막공단을 비롯한, 사실 도심의 관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봉화2택지 개발해서 그 지역에 아파트를 비롯한 택지가 거의 다 차고 있어요. 오후만 되면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도 커피숍을 가끔 가보지만, 오후만 되면 냄새가 스멜스럽게 오는데, 이 부분을 그냥 둘 수 없어요.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또 들어오는 입구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부분, 사실 잘못한 부분은 벌써 10년 됐어요. 그렇죠? 10년 넘었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세요? 원래 그 동네시잖아요, 우리 과장님?

○박호빈 위원 제가 알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결국에는 그런 유형의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중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런 한센 분들이 계시는 그런 지역을 개발했던, 제가 기억하기에는 부산 업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성공했던 그런 업체를 들여와서 한 줄 아는데, 결국에는 시작도 못 하고 이 상태가 벌어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 간간이 서로 불협화음 생기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민간단체라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대명원이 이제는 우리 도심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박호빈 위원 그럼 지금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알고 계세요?

○박호빈 위원 그럼 그쪽에서 어쨌든 얘기도 없어요? 조합 측?

○박호빈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타이밍이 늦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원주시의 미분양 사태가 3,400, 4,000세대가 있고,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고 있는 이런 타임에 있어서, 사실 대명원 개발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저런 상황을 통하고, 또 어쨌든 대명원이 원주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창조도시사업단 자체가 6월이면 없어지니까 이런 부분을 넘길 게 아니라 - 어느 과로 배속될지 모르지만 - 이런 부분에 철저히 관이 개입해서, 시장님이 추구하는 100만 도시를 한다는데, 그 중심에 있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100만 도시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관여해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동안 발표한 적 없잖아요. 우리 의회에 보고 한 번 한 적 없잖아요.

○박호빈 위원 꺼렸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체도 문제야. 사실 좋은 일 있을 때는 본인들이 하고, 나쁜 일 있으면 관 쫒아오는 이런 부분도……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체도 이런 부분을 관하고 서로 오픈해서, 관이 문제를 제재하지 않잖아요. 도와주는 역할이니까, 서로 오픈해서 대명원 부지가 빨리 해결돼서 일단 냄새로부터 악취로부터 시민이 해소되고, 또 중심 관문에 있는 도심 관문에 있는 대명원이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쪽 동북부권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용역결과가 12월로 끝났네요.

○이재용 위원 보고한 적 있어요, 의회에?

○이재용 위원 왜 안 했어요? 용역을 2년 동안 했다가, 중기도 했다가?

○이재용 위원 저는 아직도 이게 진행 중인 줄 알았더니, 작년 12월 말로 끝났네요, 이게?

○이재용 위원 그리고 원주시 지구단위 시행지침을 마련해서 했는데, 그때 무슨 지침을 마련했었죠?

○이재용 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 중지 사유가, 지구단위 시행지침 마련 후라고 했으면 용역 중지 상태에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용역이 준공했다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재용 위원 지구단위 지침 마련은 언제 되는 거예요? 어느 과예요?

○이재용 위원 용역 준공된 것 결과서 좀 볼 수 있어요, 과장님?

○이재용 위원 저는 오늘 이것 보고 진행 중인 줄 알았더니, 벌써 6개월 전에 마무리됐는지 몰랐어요. 전혀 말씀하신 적도 없고, 업무보고 때도 없었고, 지금 동부권에도 소규모 영랑택지라든가 그런 게 우후죽순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 아시죠?

○이재용 위원 제가 늘 우려하는 것은, SG마트 뒤편 농협 쪽 도로에 보면 6m도 안 되는 도로예요. 똑바르지도 않아요. 거기에 4층, 5층 집 지었어요. 인도도 못 내고 옛날 시멘트 포장인데, 거기에 차가 엉켜서…….

어제 보니까 행구동, 그 주위에 아파트 허가가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느 부서든 간에 체계적으로 도로만큼은 확보해놓고 주택을 짓고 만들어야지, 지금 봉산동 화실 쪽에 보면 길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재용 위원 4∼5m 도로, 지금 집이 한 채, 두 채 계속 늘어나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택지개발이라는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고, 정말 도로 하나 번듯하지 않고 옹기종기 차도 제대로 못 다니는 그런 개발이 될까 봐 우려스러워서……. 이것도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추후에 용역준공결과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시가 균형개발이 안 되는 게 사실 동부권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쓴다.’라고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강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지만, 이런 용역도 해서 어쨌든 움직이는 자체에 저는 찬성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2의 혁신도시? 제2의 혁신도시에 우리도 응모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슬럼화돼 있는 지역에 그런 공공기관을 위치함으로써, 사실 그 공공기관을 통해서 그 주변이 발전하는 이런 가장 기초적인 상식인데, 사실 원주시가 그런 기초적인 상식을 너무 망각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 만에 하나 혹시 우리가 잘돼서 제2의 혁신도시가 위치하고, 또 아니더라도 어떤 공공기관이 들어올 때 행정지도를 분명히 관하고 의논할 것 아닙니까. 안 해요?

○박호빈 위원 하죠?

○박호빈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나는 가장 답답한 게 무실동이 발전되고 있는데, 무실동에 공공기관이 들어온다는 자체는, 그것은 개인의 주인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시가 얼마든지 협의만 잘하면, 얼마든지 슬럼화된 지역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도,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 공간에 들어온다는 게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계신 분들은 편리하기 위해서 하지만, 몇 사람 편하자고 원주시 발전에 걸림이 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표는 못 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있는 겁니까? 동부권 쪽에?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동부권, 또 그래서 혁신도시에 붙어있는, 발전해 있는 그 끝자락이 아니라, 진짜 말하자면 소초면 이쪽에 넓은 평을 갖고 있는 이런 공간들, 좀 공간을 넓게 잡아서, 혁신도시도 치악산 끝자락에 갔다 놨잖아요. 더 이상 뻗어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기가 슬럼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공기관을 중점으로 해서 그 주변으로 확산할 수 있는, 아니, 바둑을 두어도, 장기를 두어도 그런 포석이 나오는데, 원주시는 그런 끝자락에 갖다 놓고 결국 나중에 되니 안 되니, 슬럼화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자체가 나는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동부권 쪽의 넓은 공간으로, 우리가 포석을 넓게 가지면 채워지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쓰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박호빈 위원 하여튼 그런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4쪽 부론산업단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어떻게 돼 있죠? 일반산업단지하고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인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박호빈 위원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계속 압박해서라도, 빨리 그 부분이 좋은 각도에서 해결할 수 있게 틈을 늦추지 말아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쪽,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쪽, 실버타운 조성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지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지헌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규태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3-3권 1쪽,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이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보상률이 69%인데, 지금도 가끔 보상이 나가고 있어요?

○이재용 위원 최근에 다시 보상협의 하자고 연락을 하신 적 있어요?

○이재용 위원 올해 연초 시정연설에서 부시장님이 올해 착공한다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엊그제 과장님은 못 나오셨지만, 단장님 모시고 현 위치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갔었거든요. 지금 봤을 때 이 계획에는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1년 남았어요. 내년도에 가능하시다고 봐요?

○이재용 위원 보상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양계장 측 의향은 들어봤어요?

○이재용 위원 그러면 양계장이 해결 안 됐을 때, 1년이고 2년이고 안 됐을 때 교도소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재용 위원 지금 양계장이 불확실하잖아요.

○이재용 위원 그 사람이 폐업을 하든 이주를 하든, 제가 알기에는 이주하려고 노력해요.

○이재용 위원 그리고 그때는 과장님이 담당을 안 하셨겠지만, 연초에 부시장님이 발표하셨지만, 시장님의 입이라고 봐요. 지금 준비도 안 된 것을 올해 착공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가능하냐 이거예요? 시장님이 거짓말 한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이재용 위원 그 상황을 봐서 발표하셔야지……. 그러면 부시장이 말씀하신 게 담당부서에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발표하신 거예요? 물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표하신 것 아니냐고?

○이재용 위원 지금 주민은 반대해서 교도소 착공을 못 하겠다고 해서 양분이 돼서, 누가 누가 반대해서 그 사람을 죽일 놈 살릴 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나 원인은 시에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양계장이 기획재정부에서 OK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양계장을 제가 봤을 때는 보상 준다고 해도 보상협의를 바로 들어올 분이 아니시라는 것으로 알고, 그 양반의 평생 생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주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양계장 이주가 쉽냐고? 10만 수를 가지고. 과장님, 원주시 면 단위에 양계장 10만 수 하면 동네의 민원이 있는데, 가능하다고 봐요?

○이재용 위원 그래서 다각도로, 이주는 중도에 양계장을 그만두시는 데를 가면 되겠지만, 신규로 양계장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게 됐을 때 기획재정부하고 이게 통과됐을 때 양계장하고 사전에 교감하셔서 됐을 때 착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랑 우리와 행정적인 절차가 끝났는데, 양계장이 폐업하든, 이사를 가든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으면 착공이 또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재용 위원 1월에 부시장님이 발표하시고 5개월 흘렀잖아요. 진척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전혀……. 또 주민하고 협의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요?

○이재용 위원 그렇게 세 가지를 요청했는데, 시에서 지금 검토가 긍정적으로 나와요?

○이재용 위원 그래서 교도소 착공시기와 같이 양계장 해결, 주민하고 대화해서 반발이 없게끔, 그래야 착공이 가능하다고 과장님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좀 늦더라도 두 가지는, 자주 만나서 준비를 더 단단히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재용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착공이 내년도에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착공이 내년도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열의를 가지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쪽, 혁신도시 기반시설 관리 전환 접수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기반시설 관리 접수를 하는데, 지금 혁신기업도시과에서는 어떤 책임과 권한이 있어요, 관리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6월 말까지는 LH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6월 말까지는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죠?

○전병선 위원 하자보수가 6월 말까지입니까?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완충녹지 내 식재 요청’, 거기에서 ‘향후 검토’하고, ‘향후 소요예산 등 검토’, 이 예산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검토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현장 사진을 몇 가지 찍었거든요. 어떤 사진을 찍었느냐 하면, 최초에 계획한 나무, 수목도 같은 것도 굵기하고 높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이파리가 몇 개만 남아 있고 살아는 있어.

그러니까 보통 소나무는 옮겨 심을 때 3년은 살아야지 산다고 합니다. 다른 수목도 2년, 3년이 살아야 제대로 사는데, 지금 2년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럴 때 보면 그 상태에서 나무가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고, ‘이파리 몇 개 있으니까 살아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 결국 그것은 죽습니다. 100% 죽어요. 그럴 때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 아직 목숨은 붙어있는데, 죽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인수를 받아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나무는요. 옮겨 심을 때 그냥 옮겨 심지 않습니다. 밑을 전부 쌉니다. 그렇죠? 뿌리를 전부 싸서 옮겨 심으면 최소한도 2∼3년은 가요. 그런데 모든 하자보수가 2년입니다. 나무도 하자보수가 2년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 거의 다. 그러면 그 나무가 거기서 살지 죽을지 몰라도 2년은 삽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가요. 그다음에는 인수받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한번 쭉 돌아봤는데, 작은 나무 같은 것은 많이 죽었어요. 그것은 파서 옮겨 심으면 돼요. 그런데 큰 나무, 완충녹지 가운데 벚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꽤 크더라고요, 굵기가. 그런 것이 나무 이파리만 몇 개 산 게 참 많이 나옵니다. 한번 과장님이 직접 공원녹지과하고 해보시고요.

여기에는 제가 겁나는 게 뭐냐 하면, 향후 소요예산 및 검토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또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느냐.’ 그게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혁신도시에서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몇 번 제기했던 겁니다. 시장한테 시정질문도 했었고요. 인수받을 때 제대로 받아서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고 그 상태에서 운영비만, 어차피 받으면 우리 운영비도 들어가잖아요. 운영비 들어가는데, 수목 제거하고, 죽으면 바꿔야 하는 것은 우리 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기 전까지 과장님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전병선 위원 지금 나무도 제가 한번 쭉 돌아본 상태는 제일 문제가 돼요. 그런 문제를 완전히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혁신기업도시과가 이쪽 국으로 가지만, 없어지지만, 그 업무는 갖고 가셔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닌데, 나무가 문제예요. 조경 문제도 많이 문제 되더라고요. 그것 확인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쪽 기업도시 정주여건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쪽, 역세권(서원주) 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시의 참여 범위(설계 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쪽, 1군지사 이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도대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옮겨간다고 하고 그대로 있으니…….

○박호빈 위원 이 계획이 2022년도까지예요?

○박호빈 위원 2021년도잖아요. 그래봤자 1년 좀 더 남았는데, 이런 것들이 제때 옮겨갔으면 좋겠어요.

○박호빈 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서 어쨌든 도심의, 역세권도 좀 늦어지죠? 혹시 아시는 부분은 있으세요?

○박호빈 위원 원주시 역전? 이게 같이 연계돼 있으니까.

○박호빈 위원 그게 늦어진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박호빈 위원 이게 같이 연결돼야 하거든요. 연결돼서 정지뜰과 1군지사가 맞물려서 같이 가야 하는데, 결국 그동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비롯한 지주분들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시가 같이 간다는 미명아래 지금까지 끌고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따로 가잖아요. 그래서 국방부가 1군수지원사령부가 옮겨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분양하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있으시나요? 옮겨갈 곳이 아니라 옮겨가는 곳?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기도 군부대가 이전하게 되면 토양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진행됐으면 하는 그 지역의 바람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쪽, 군부대 이전에 따른 관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쪽, 우산동 시외버스터미널의 매입 경위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작년도에는 과장님이 아니었었는데, 질의했었는데, 터미널 부지가 작년하고 변동이 없어요. 터미널 부지가 몇 평이죠?

○유석연 위원 1,800평 아니에요?

○유석연 위원 원주시 땅을 그렇게 계속 그냥 주차장(비포장)으로 해서 정리된 주차장도 아니고, 그 앞 인도는 다 깨져 있어요. 인도를 하라고 했더니 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생태하천을 9월부터 하면 금년도에는 저 밑부터 하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해결 안 되겠지만, 내년도에는 주차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주차 문제는, (구)터미널 부지를 2층, 3층으로 임시로 올렸다가 나중에 뜯어내는 것으로 하는 게 비용이 제일 적게 들것 같아요. 주변의 땅을 매입하면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답은 그것밖에 없고, 그 옆에 농협 옆 짜장면집 2개 있는 데서 조금 올라가면 소규모 공원이 있어요. 그것을 재개발해서 지하로 5층까지 빼고 다시 위에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든지, 돈이 안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쨌든 간에 터미널 부지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숙제는 뭐냐 하면, 다른 읍면동에는 공동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상가가 밀집돼 있는데,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 볼일을 보러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터미널 부지 이쪽으로는 생태하천이니까 상지식자재할인마트 쪽으로 공동화장실을 하나 신축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석연 위원 하여튼 동에서는 공문을 올린다니까 검토해 주세요. 예? (구)터미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유석연 위원 1군지사 개발하면 2021년도까지인데, 그게 된다는 법 있어요? 2022년도 되면 3년 다 지나가지.

○유석연 위원 그러니까 계속 수년 동안 방치되는 것인데, 민자로 100%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경기가 침체돼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도 해야 하는데, 그냥 LH하고 연계해서 1군지사 재개발해서 같이 한다.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또 그때는 제가 의원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가봐야 알죠. 예? 좋은 묘책을 좀…….

○유석연 위원 그래서 그 앞에 경계석이나 인도도 없고, 1,800평 앞 도로 앞에 인도, 그것도 좀 정비를 해당 부서하고 해서 깔끔하게 보수 좀 하세요. 미관상 좋지도 않으니까, 예?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당초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살 때는 사실은 목적이 있어서 사야 했어요. 그래서 목적이, 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한다는 미명아래 샀는데, 하기도 전에 상지대학교도 반대했고, 그렇죠? 계속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2014년 4월에 취소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없어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1군지사하고?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1군지사하고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시외버스터미널하고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럴 바에는 빨리 매각을 해서라도 여기에 민간 영역이라든가, 아니면 공적 영역이 와서 그 지역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묘책을 해야지, 이것을 끌고 있는 게 다는 아닐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지적사항이 없었다고요?

○박호빈 위원 없었어요?

○박호빈 위원 이렇게 목적 없는 땅을 사서 갖고 있는데도?

○박호빈 위원 글쎄, 하여튼 뭔가를 해서 그 좋은 자리를 제대로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쪽,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아직도 유효한 거죠, 이것?

○전병선 위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위치는 어느 지역이에요?

○전병선 위원 지금 우리가 간현은 개발을 따로 하고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별도죠?

○전병선 위원 이것은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 ‘2011년 8월에 개발구상이 돼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용역을 완료해서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포기함으로써, 원창묵 시장님이 “이것을 우리가 유치하겠다.” 하고 시작한 거죠?

○전병선 위원 그게 정확히 몇 년도예요?

○전병선 위원 몇 년?

○전병선 위원 그것 때문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이것 용역 한 거예요, 그전에 용역이 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제가 알기에는 그쪽 지역하고 지금 간현 지역하고는 별로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쪽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같은 바운더리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것은 100% 민자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간현관광지 개발사업은 별도의 사업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우리 원주시 게 아니고 별도의, 우리 원주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전병선 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뭐냐 하면, 내가 다른 관광개발과 자료 보니까 간현관광지 주변 관광개발 기본계획까지 다 봤는데, 이것을 왜 굳이 우리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유치해서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사업이 별도의 시책사업으로 들어가느냐고요? 그것은 혁신기업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그냥 우리 쪽으로 다 안고 가면 안 됐던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제 판단은 뭐냐 하면, 우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2조 원 해서 자기네가 하겠다.’ 파이낸스 회사가 와서 우리 원주시에 와서 사진도 찍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원주시민을 들뜨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쪽 지역 땅값도 엄청나게 뛰었고요. 그런데 그 회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회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른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그 회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바로 옆에서 우리 출렁다리가 성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안 하고 출렁다리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출렁다리 예산이 이번에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전병선 위원 간현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혁신기업도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될 수 있는데, 지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사업은 우리 예산 자체가 없어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340만 원밖에 안 돼요. 1년 예산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 간현관광지를 430억 원이에요. 그러면 결국 340억 원은 자체 명칭이 없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살아있다. 투자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번에 중국 갔다 왔잖아요. 과장님은 안 갔지만, 이게 중국까지 갔다 온 사업이에요. 명칭은 기업도시 활성화로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고, 모든 우리 관광사업이 다르다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에서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는 명칭은 갖고 있지만, 차라리 그쪽으로 주든가, 예산도 없이 무엇 하려고 갖고 있어요? 계속할 겁니까, 이것?

○전병선 위원 추진하는데, 예산도 없이? 다른 데 바로 옆의 간현관광지사업은 430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 34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요?

○전병선 위원 예산하겠다고 해도, 참 제가 생각해도 엄청난……. 어차피 창조도시사업단이 계속 살아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또 건설교통국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옆에서 관심 두고 보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건립되면 좋죠. 그런데 밥을 하려면 뜸을 들이고, 아기를 낳으려면 10달을 기다려야 하니까 기다리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것처럼 바라만 볼 것이 아니고, 그나마 기업도시는 여건과 조건이 좋아요. 간현관광지도 활성화되고, 서원주역도 개통되고, 기업도시도 잘되고 이러면서 맞물려 가면, 관광도시도 자동 잘 굴러갈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죠?

○유석연 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금 민자 100%로 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고, 계속 사업체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지, 지금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고 질의를 할 수 없어요. 좀 기다려야지, 그렇죠?

○유석연 위원 그래서 50만 인구가 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가 붕괴되는 것처럼, 제2혁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잘 검토하셔야 하고, 또 북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강릉시까지 KTX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산동하고 태장2동 중간에 가치래미역, 북부지역에 대학교도 있으니까 북부지역을 발전시키려면 북부지역에 전철역을 하나 만들어달라 이거지, 전철역. 예? 가치래미역 정도로.

그러면 태장2동도 살고, 우산동도 살고, 학성동도 살고, 호저면도 살고 다 산다 이거지, 크게 봤을 때. 서쪽에만 하지 말고, 예? 50만을 하려면 동서남북을 해야 하니까. 고령화 시대니까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석연 위원 그러니까 50만 인구가 되면 같이 맞물려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한쪽만 편성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사고로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한번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

○유석연 위원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속 가능하게,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3쪽 서원주IC 개통으로 인한 교통수요분석용역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서원주IC, 이게 참 오랫동안 걸리네요. 최종 결정 났습니까?

○전병선 위원 우리가 주는 예산, 1년에 얼마씩 주기로 결정 났어요?

○전병선 위원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노력해야죠. 당연히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 최초 협약이 돼 있잖아요. 1년 운영비하고, 운영비를 우리가 전부 지불하는 것으로 협약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8억 원이지, 많을 때는 10억 원도 되고, 그다음에 6억 원도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8억 원씩 30년 동안 240억 원을 대야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2년을 유예시킨 것은, 다시 용역해서 그 용역에 맞춘 대로 하는 것으로 서로 협약했죠?

○전병선 위원 그 협약에 결과가 나왔죠?

○전병선 위원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으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것 필요 없고요. 단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원래 다시 해서 우리가 지불하는 것으로 돼 있죠, 협약서에는?

○전병선 위원 교통량 전부 해서 지불하기로 돼 있죠? 협약을 그렇게 다시 했잖아요, 협약서에? 우리하고 제2영동고속도로하고, 한국도로공사인가 거기서 협약해서 ‘다시 교통량 조사하고, 인건비,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해서, 2년 동안 한 것을 나온 것을 가지고 지불하겠다.’ 이렇게 협약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됐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못하죠? 왜 못하는지 알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게 아니에요. 협약이라는 것은 어차피 시장님하고 그쪽하고 다 협약했고, 제가 상대편하고도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협약했는데, 용역 나온 결과를 보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뭐가 문제점이냐, 우리가 최저임금, 거기는 최저임금까지 안 들어갔잖아요. 최저임금을 포함하니까 인건비가 더 플러스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은 깎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인건비에 최저임금 들어갔고, 또 한 가지는 2020년도까지 스마트톨링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2020년도까지 스마트톨링으로 가면, 운영비가 확 다운됩니다. 다운되는데, 정부 시책에 의해서 스마트톨링으로 가면, 거기 일하는 종업원을 다 잘라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 하게끔 정부 시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운영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대안을 찾아야지, 그쪽에서 통행료, 통행료는 거기 규정에 딱 돼 있어요. 일절 얘기하지 말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하고 거기하고 사인한 그 안에 통행료에 대해서 원주시가 요구하는 것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으로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최저인건비가 되니까 그것은 지원을 해 달라.’ 또 스마트톨링을 못 하게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깎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전병선 위원 운영을 안 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큰 사업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사업이냐면, 지금 우리가 서원주IC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주관이 국토교통부인가, 그 중간에 서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게 하나 있어요. 혁신도시IC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죠. 거기까지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왜 영향을 미치느냐, 국토교통부에서 그것을 중간에 서서 이런 문제까지 다 해결해 줬는데, 원주시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내가 국토교통부 담당관까지 통화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원주시 상대하기 힘든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혁신도시IC를 또 만들겠다고 손 내밀고 있으니”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명목을 받았어요?

○전병선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합니까?

○전병선 위원 우리가 법률 검토까지 받았죠? 재판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이런 것 하나라도 제대로 대응해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까지 진 것은 완전히 포기하고, 운영비 그대로 하면서 하되, 그다음에 우리가 찾을 게 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법률 쪽으로 가도 질 것을 계속 붙들고 늘어지다 보면, 지금 중앙선에 IC 다시 하는 것, 그런 것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다시 해봤자 돈 얼마 안 나옵니다. 다시 검토해봤자 우리가 이익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최저인건비를 거론해서 예산을 조금 깎을 정도로만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찾을 중앙고속도로에 IC 건설하는 것을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해줄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을 가자고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이런 것 갖고 자꾸 늘어지면 그것까지 더 안 돼요.

○전병선 위원 포기할 것은 과감히,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못했잖아요. 잘못한 것은 인정합시다. 인정하고,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권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 중,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균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단장님, 뵐 날이 며칠 안 남았네요. 단장님이 가시면서, 지금 기찻길이 내년도 연말쯤?

○이재용 위원 내년 추석 전으로?

○이재용 위원 개통시기가 중요한 것보다, 폐선부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재용 위원 저는 폐선부지 활용보다는 우산동, 학성동, 봉산동, 행구동 일원이 기찻길이 지나가면서 양분되어 있잖아요. 그 폐선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 도시가 그 기찻길로 인해서 뒤편은 정말 형편없잖아요, 개발도 못 하고. 그래서 원주시내권 동지역은 폐도하면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재용 위원 행구동 부분은?

○이재용 위원 원주역에서 다시 말씀해 보세요. 반곡역까지 무엇을 한다고요?

○이재용 위원 레일은 다 걷어내는 거죠?

○이재용 위원 그럼 그게 철도청으로부터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하나요, 아니면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이재용 위원 또 하나, 일반 차도하고 기찻길하고 다르잖아요. 기찻길은 원만하게 맞아야 하므로, 가끔 보면 터널도 있고, 철교도 있고, 둑도 많이 쌓여있는 것을 보시잖아요. 그것을 내버려 뒀을 때 기차가 안 다니기는 하지만, 그것을 다 없앨 수 있나요?

○이재용 위원 1년 남짓 남았으니까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단장님은 떠나시지만,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여태껏 80여 년 동안 기찻길로 인해서 고통받은 사람을 위해 편하게 없애줬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러나 그 둑을 그냥 내버려 두고 없애면 효과가 없다. 다 정리해서 그렇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재용 위원 기차가 안 다니면 뭔가 뚜렷한 게 나타나야하지 않겠어요?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동안 저하고 9년 동안 꼬박 이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과장님 처음 하실 때부터 제가 엄청나게 질의도 많이 했는데,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그리면 퇴직하시면 제가 제안을 한번 할게요. 국장님이 여태껏 한 것하고 하면, 원주시에서 그래도 괜찮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원주시에서 내년도에 바로 설립되는 게 하나 있어요. 시설공단이 하나 설립됩니다.

○전병선 위원 시설공단이 원주시에 서면 어차피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만, 국장님 중에서 한 분이 오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적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다시 한 번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될 것 같아요.

○전병선 위원 아까도 제가 질의했지만, 다 해결하지 못한 게 혁신도시, 서원주IC하고 몇 가지 있거든요. 그것을 책임져줄 수 있는 사람이 과장님들이 해야겠지만, 국장님이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병선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단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원주시의 굵직굵직한 사업을 담당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유석연 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기업도시 옆에 신평저수지를 당초에 관광·레저공원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계속 안 된다고 해서, 원주시민이 갈 데가 없어서 행구동 수변공원처럼 환경과에서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수변공원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 기업도시나 그 주변 주민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마무리하시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지만,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관광·레저 수변공원이 아니면, 그냥 수변공원으로라도 된다는 주민이 참여할 좋은 기회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원주시가 이렇게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표하는 도시가 됐고, 서울특별시의 위성도시 같은 그런 역할을 해 나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 오신, 고명균 단장님의 그동안 원주시 발전의 노고에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공직자분들의 아버지와 같은 분 같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말을 들어서 저도 아주 흐뭇했습니다. 앞으로 나가시더라도 우리 후배를 위해, 우리 원주시를 위해서 갖고 계신 전문성을 많이 제안해 주셔서 후배들이 살림살이를 하는 데, 원주시의 살림살이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원주시가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명균 단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헌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