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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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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상하수도사업소(경영관리과, 수도과, 하수과), 강평


일 시: 2019년 6월 18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수도과장 이상환

하수과장 김철운

○위원장 이재용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우 경영관리과장이십니다.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인사)

이상환 수도과장님이십니다.

(수도과장 이상환 인사)

김철운 하수과장님이십니다.

(하수과장 김철운 인사)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분장사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소개와 분장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관리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우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경영관리과장 이정우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3-3권 1쪽, 불용품 매각 현황(2017. 01∼현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쪽, 먹는 물 수질검사 실시 현황 및 검사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자료는 잘 봤습니다. 수질검사를 관이 하는 데는 18개 시·군에, 강원도만 예를 들었을 때 18개 시·군에 수질검사 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관 주도로 하는 데요?

박호빈 위원 네.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잠깐만요.

박호빈 위원 원주시밖에 없어요, 과장님.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죄송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데, 이게……. 18개 시·군에 원주시밖에 없습니다.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원주시 외에 민간영역이 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죠?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원주시요?

박호빈 위원 아니, 원주시 말고 강원도 전체…….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강원도 전체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호빈 위원 무슨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계장님, 빨리 알려드리세요.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위원님, 죄송한데요. 강원도에서 민간이 하는 데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한 군데입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죠.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말고 또 있잖아요.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한 군데입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에요. 또 있어요. 소장님, 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저희 먹는 물 검사소가 원주지방환경청으로 소관이 넘어왔어요. 지금 원주시는 연세대랑, 그리고 강원도에는 네 군데, 저희 두 군데 포함해서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50% DC 해줘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그것까지는 제가…….

박호빈 위원 강원도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50% DC 해줘요. 그런데 어쨌든 관이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얼마 전에 수질검사에 있어서 뉴스에도 나온 적 있어요. 맞춤형으로 해서 뉴스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수질검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서로 있습니다. 즉, 시민이 보는 시점에서는 어쨌든 숨길 우려가 있다는 것, 지금 인천광역시는 적수 피해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그렇죠?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네.

박호빈 위원 데모하고, 시장이 공개사과 하고, 이 부분이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다 더 엄밀하게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게 지금 인건비 빼고 3억 3,650만 원 이상 나와요. 자료 주신 것만 하더라도. 맞습니까?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3억 3,000만 원에 인건비가…… 거기 총 몇 분이 근무하시죠?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전부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7명 인건비에 대해서는 모르시죠?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7명 인건비는 3억 원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박호빈 위원 3억 원?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네, 평균 3억 원이요.

박호빈 위원 그럼 이래저래 해서 거의 한 7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대충 파악하니까……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운영비까지 합치면요.

박호빈 위원 네, 7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사실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외부기관이 4개씩이나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옆에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부분에 7억 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강원도는 50%까지 DC 해주는데, 우리 가격 비교하고, 외부 가격 비교하고 지금 자료가 있으시나요?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외부 자료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는데요. 저희 원주시도 원주시에서 채취한 먹는 물에 대해서는 전부 감면, 50% 감면, 30% 감면으로 나눠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 봐. 그러니 결국 외부기관하고 특별한 차이도 없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재정의 효율적인 부분에 따라서 엄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8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관이 주도하는 데는 원주시밖에 없어요. 그렇죠?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네.

박호빈 위원 그리고 주변에 없으면 모를까, 주변에 많이 있고. 이웃인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7억 원씩 들여서…… 훌륭한 재원과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있어요?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먹는 물 검사소가 주변에 있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도 한 군데가 있는데, 물론 다른 데 비해서 저희가 시민께 특별한 혜택을 드린다거나 그런 면에서는 장담 못 하지만, 제가 드린 자료에 의하면 유료검사는 1억 원이고요. 무료검사로 저희가 해드리는 게 2억 원 정도 있어요. 따로 같은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해드리는 것, 그런 것까지 치면 저희가 1년에 3∼4억 원 정도는, 수입은 1억 원이지만 그만큼 먹는 물 검사에 대한 횟수가 늘고 있고, 또 공공기관에서 하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당에 대한 지원을 해주면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글쎄 꼭 필요하다면 최소 인원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로 따졌을 때는 굳이 우리만 그렇게 갖고 있을 이유가 있냐는 거죠.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창피한 사항이지만요. 강원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20년 전의 축산폐수라든가, 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이 우선이냐,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냐 장단점이 있는 사항인데요.

박호빈 위원 우리가 없으면 안전의 우선이라는 게 있지만, 어쨌든 강원도에 네 군데 있어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 더 투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네, 그래서 저희가……

박호빈 위원 어쨌든 우리가 먹는 물 공급부터, 특히 35만 시민이 먹는 수돗물이 원주시가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을 면밀히 외부기관이 검토하고 검수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네, 그것은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견의 여지는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단점을 비교해서, 시민한테 더 싼값에 줄 수 있는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종합적으로 주의 깊게 고려해서, 어느 게 우리 시민이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을 고민했어야 하는데 어쨌든 전혀 고민 안 하고,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1조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있으면서도 만날 모자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했던 부분, 이것뿐만 아니라 좀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가는 예산이 서면 과거 것은 어느 정도 정리해서 가야 하는데, 원주시 예산이 과거는 과거대로, 현재는 현재대로, 미래는 미래에 대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만날 할 게 없는 거예요. 가용재원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를 총괄하는 경영사업과에서 수지분석 같은 경우 민간에게 위탁 줄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위탁 주면서 뭔가 내실을 기하고, 또 상하수도사업소가 물값도 많이 올렸잖아요. 사실 물값 올린 게 뭐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물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해서 물값을 올린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경영분석을 하세요.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수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환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상환 수도과장 이상환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3-3권 1쪽, 수도시설(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급·배수관 등) 신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자료를 다 봤습니다. 봤는데, 어쨌든 원주시는 그동안 관리를 철저히 잘해서 사건·사고가 안 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웃 인천광역시에서 적수 피해가 나서, 지금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시장은 긴 시간을 요하고, 시민은 당장 필요하다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은 제대로 하고 있나요?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이상환 저희가 가정에 서비스로 수질검사도 하고요.

박호빈 위원 가정에서?

○수도과장 이상환 민원이 들어오면, 물이 좀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먼저 나가서 검사해 드립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생겨서 수질검사가 아니라, 사전 모니터링은 없어요? 이게 자체 해결이 안 되면, 아니면 좀 전에 지적했던 수질검사 쪽에 부분적 사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은?

○수도과장 이상환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정마다 돌면서요.

박호빈 위원 우리도 사실 오래된 구도심은 처음 틀 때는 붉은 물 비슷하게, 결국은 배관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그렇죠?

○수도과장 이상환 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이 아직도 있어요.

○수도과장 이상환 일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본 적은 없다는 거죠?

○수도과장 이상환 저희가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디서 하냐고요.

○수도과장 이상환 집의 수도꼭지를 틀어서……

박호빈 위원 어느 집에 가서 해요? 그 자료가 있어요?

○수도과장 이상환 예.

박호빈 위원 데이터가 있어요?

○수도과장 이상환 네.

박호빈 위원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상환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에는 잘해오셨으니까 우리는 천만다행이고, 이게 진짜 한번 사건이 터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하수도사업소에 계신 분들이 잘해주셔서 원주시는 편안하게 수돗물을 먹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라도 타 지자체를 반면교사 삼아서라도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타이트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 모니터링도 사전에 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알잖아요. 어느 쪽이 붉은 물이 나오는지. 그렇죠? 대충?

○수도과장 이상환 네, 구도심…….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해서, 어쨌든 배관을 빨리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이상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튼 좀 더 관리에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상환 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6쪽 상수도시설(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배출수 처리시설, 공업용수장 등)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배수지를 가봤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예전에 하던 방법으로 보수하고 있는데,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신 게 있나요?

○수도과장 이상환 배수지 내부 보수·보강공법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 방식이 아닌, 좀 더 좋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저희한테 자료를 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이 그 배수지를 보고, 콘크리트 속에 담겨 있는 물을 우리가 그동안 사실 먹었습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이상환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좋은 물을 먹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쨌든 콘크리트가 석회석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원주시의 배수지라고 해야 하나요?

○수도과장 이상환 네, 배수지입니다.

박호빈 위원 배수지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타일 특허, 요새는 툭하면 다 특허지만, 타일 특허도 있고, 스테인리스 특허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서울특별시는 스테인리스로 했잖아요.

○수도과장 이상환 네.

박호빈 위원 우리도 이것을 조속히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보고 나면 찝찝해서 어떻게 수돗물 먹어요. 콘크리트에 받아놓고 거기서 콘크리트 물을 우려서 먹는 결과인데……. 그 부분은 무엇보다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이상환 저희가 어떤 방법이 좋은지, 스테인리스 계열이나 아니면 도자기 계열, 타일 계열이 많기 때문에요. 경제성이나 용출이 안 되는, 수질 오염이 없는 것을 많이……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갔다 온 지가 언제예요. 1년 된 것 같은데?

○수도과장 이상환 예산도 있어야 하고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런 것부터…… 아니, 지휘관이 뭐예요? 지휘관이 판단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겨서, 아니면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이것은 어느 한쪽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원주시민이 똑같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그런 예산부터 세우려고 노력해야지, 그런데 벌써 1년이 됐는데도 만날 계획만 세우고, 어쨌든 과장님이 또 바뀌셨지만,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우선순위에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싶은데요?

○수도과장 이상환 배수지에서 시공할 때 물량 관계도 있어서 저희가 물량을 확실히 확보하고, 공사할 때는 전체적으로 용량이 크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날 검토만 하다가 마냐고요.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현장을 오셔서 저희 배수지도 직접 들어가 보시고 그런 사항이 있으셨다고 해서, 저희가 스테인리스라든가 여러 특허공법이나 공법별로, 지금 최근 것 빼고 14개 정도 배수지가 문제 되는 게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데 1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개, 2개씩이라도 먼저 해나가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예산 빼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급한 데 한두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계속 해나가면 되지, 이것을 어떻게 한 번에 다할 생각을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그래서 인천광역시 쪽에서 붉은 물이 나오는 사항 때문에 체제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저번에 예비비로 해서 200억 원 정도 모아놓고 있는 것으로 우선 태장배수지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체류라든가 비상관로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배수지 쪽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어떤 공법이 효율적인지, 내구연한이 긴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로 나온 것으로 검토하시는데, 결과는 뻔한 것 같은데요? 내구연한 오래 가고, 오래 쓸 수 있고, 안전성 있는 것은 뻔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자꾸 같은 얘기 하지 않게끔 빨리해서, 우선순위에서 그런 부분을 우선 선행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수돗물 먹지, 따로 드시는 물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원주시민이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 하시고, 안 되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면 공감대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맡으셨을 때 이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이상환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쪽, 취·정수시설 및 배수지시설 개량계획 수립 및 시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쪽, 고지대 가압장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쪽, 누수탐수 계획 및 시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김지헌 위원입니다.

현재 원주시 누수율이 어떻게 돼요?

○수도과장 이상환 11%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유수율은 현재 76%죠?

○수도과장 이상환 네, 76%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나머지 가운데 있는 것을 뭐라고 해요?

○수도과장 이상환 무효수량이라고 해서요. 무효유수율도 있고요. 공공료로 나가는 게 나머지가 되는 거죠.

김지헌 위원 무효누수율에 대한 측정 데이터가 있나요?

○수도과장 이상환 배관청소용수는 시간당 배관을 물청소 했을 때 계산으로 나오는 정확한 것은 없지만요. 저희가 유추해서 물량 산정을 하고, 또 소방서에서 쓰는 소방용수도 시간당 얼마를 쓰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유추해서 계산합니다.

김지헌 위원 가운데 빈 공백의 숫자가 23%잖아요.

○수도과장 이상환 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불을 끄러갈 때 물을 채워가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이상환 현장에서 소화전도 사용합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데 현장에 있는 소화전에서 바로 물을 채우는 게 아니라, 소방서에서 물을 채우고 가서 다 쓰면, 도로 수도관에서 빼는 것 아닌가요? 소화전에서?

○수도과장 이상환 소화전에서 직접 소화할 수도 있고요. 탱크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김지헌 위원 그런데 보통 소방서에서 물을 채워가잖아요.

○수도과장 이상환 네.

김지헌 위원 그것은 시가 부담하나요, 아니면 소방서에서 부담하나요?

○수도과장 이상환 소방용수는 시에서 부담하는데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소방서에 있는, 거기서 푸는 물도 시가 부담하나요?

○수도과장 이상환 네, 소방서에도 일반 음용수가 있고요. 소방용수 배관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록화사업 하면서 소방용수에 대한 물량을 알기 위해서, 요새는 블록화하면서 소방용수에 계량기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소방용수 탱크로리차에다 얼마를 썼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소방서에 있는 계량기에만,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에 있는 것은 측정이 안 되고?

○수도과장 이상환 네, 도로에 있는 소화전은 아직 계량을…….

김지헌 위원 지금 도로에 있는 소화전(소방수)은 공원녹지과나 산림과에서도 거기서 물을 퍼서 화단에 물을 주지 않나요?

○수도과장 이상환 그것은 저희한테 협조받아서 물을 씁니다.

김지헌 위원 도로 소화전 소방수를 퍼가는 부서가 몇 개나 되죠?

○수도과장 이상환 소방서가 있고, 산림과, 공원녹지과가 있고, 도로관리과가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지금 크게는 소방서, 산림, 도로관리 쪽이네요.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산림과에서 수도과에 비용을 지급하고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수도과장 이상환 네, 사용한 데는 그렇게 해야죠.

김지헌 위원 현재는 안 되고 있는 거죠?

○수도과장 이상환 공공용수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유수율이라는 개념은요. 지금 광역상수도랑 저희가 자체 생산하는 게 연간 4,500만 톤인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돈을 받는 게 3,300만 톤이에요. 그래서 유수율이라는 게, 생산한 양에서 내가 돈을 받는 게 얼마냐.

김지헌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있을 유(有) 자에 거둘 수(收) 자라서, 그래서 나머지는 누수율도 몇 퍼센트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돈을 깎아주잖아요. 학교라든가, 물이 오면서 자연적으로 날아가는 것, 누가 수돗물을 빼 쓰는 것, 도수하는 것, 이런 것은 무효수량으로 잡히다 보니까 돈을 못 받으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소방전에서 빼는 것도 공공용수로라고 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돈을 안 받고 있는 것은 맞는 사항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계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용수에 대한 사용량 자체가 파악이 안 되니까 가운데 숫자가 존재하지 않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23%라는.

그래서 산림과나 도로관리과에서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 돈을 집어넣고, 그것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가게 되면 확실한 데이터가 만들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수도과장 이상환 각 과에서 사용한다고 저희한테 협조 요청하면, 저희가 그 물량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하여튼 좀 더 고민해 보십시오.

○수도과장 이상환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시 누수율이 지금 몇 퍼센트라고요?

○수도과장 이상환 11%입니다.

박호빈 위원 11%요?

○수도과장 이상환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고도정수 해서 생산해서 보내는 것, 그다음에 어디서 누수되는지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지만 이런 부분, 그다음에 무효수량에 대한 부분도 파악 안 되잖아요. 거기 미터기가 달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이상환 네, 정확히 파악 안 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그것을 같이 다 누수량에 포함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상환 공공용수는 누수량에 포함 안 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공공용수는 배관이 따로 돼 있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상환 아니, 같이 돼 있는데요. 그 수량에 대해서 우리 공공용수 데이터가 있어서 계량이 되면 정확한 측정이 나와서 그게 되는데, 누수량에 대해서 그 공공용수에 대해서는 포함 안 되는 거죠.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다른 배관이면 모를까. 이게 고도정수 해서 같이 생산해서 우리 관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수도과장 이상환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무효수량에 대한 부분이 파악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빼냐고.

○수도과장 이상환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지만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11%라는 것은 맞지도 않는 얘기죠. 그것을 어떻게 11%라고 얘기합니까.

○수도과장 이상환 11% 플러스 공공수량 해서 유효수량과 무효수량을 나눕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 퍼센티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많이 좋은 실적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다니면서 많이 보거든요. 급수배관에서, 곳곳에 있는 그런 데서. 어쨌든 허락받은 사람이 빼 쓰는 것이겠지만, 요새 가뭄으로 인해서 식재하시는 분들부터, 청소하시는 분들부터 다양한 분들이 사실 그 물을 빼서 쓰거든요. 그런 부분에 11%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수도과장 이상환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보니까, 어쨌든 여기 누수 담당자가 정규직 1명, 무기계약직 2명이에요. 이것은 어디가 터졌다고 하면, 신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가는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상환 이것은 누수탐사반이고요. 기동수리반 9명은 민원이 들어오면 출동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터졌을 때 가시는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상환 네.

박호빈 위원 우리는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차에 딱 돼 있어서,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차로 쭉 이동하면서 거기에 시스템이 있어서 체크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없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터진 데가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길이 국제아파트 사거리로 다녀서 그런지, 거기는 툭하면 터져서 수리하는 것 같아요.

○수도과장 이상환 지금 차로 하는 장비는 없고요.

박호빈 위원 그런 기계가 있어요, 없어요?

○수도과장 이상환 차로 하는 기계는 없고요. 누수탐사장비는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다른 도시. 우리 말고. 그런 기계가 나온 게 있냐는 거죠.

○수도과장 이상환 차로 누수탐사 하는 것은……

박호빈 위원 컴퓨터만 장착하면 되니까, 어쨌든 차로 다니면서…… 어쨌든 관도 큰 관부터 작은 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로 쭉 이동하면서 체크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수도과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수도과장 이상환 지금 차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게 없을까요,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서 사전에, 우리가 어디에서 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이상환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나중에 표면으로 나오기 전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태백시 황지동이 결국 그것 아니에요. 고도정수 해서 다 보냈으나 겉으로, 위로 표출되지 않고, 맨 광산이 있다 보니까 땅굴이 많다 보니까 전부 땅으로 새서 표출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물난리가 난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상환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우리도 지하공사로 인해서 싱크홀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표출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수도과장 이상환 네.

박호빈 위원 그렇죠?

○수도과장 이상환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장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력은 크게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장비만 사서 차로 쭉 체크해 가면 분명히 더 큰 효과를 얻지 않을까. 누수율을 확 줄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가 제공하는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이상환 그런 좋은 장비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박호빈 위원 있지, 왜 없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달나라는 옛날에 갔다 왔어요. 지금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누수량을 분명히 줄일 수 있는, 지하로 떨어지는 그런 것을 사전에 찾을 수 있는 장비도 한번 알아보셔서 그런 장비도 하나 구매하세요.

○수도과장 이상환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고, 진짜 주어진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의 예산 속에서도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대에 맞게끔 그런 것들도 같이 가자라는 거죠. 좋은 제안 드린 겁니다.

○수도과장 이상환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누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과장님이 있을 때 말씀드렸는데, 수도세가 나가면, 수도세가 100원이 나왔는데 어디 물이 새서 갑자기 300원이 나왔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한 달 이내로 수도과로 연락하면 50% 감면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수도과장 이상환 벽체나 바닥에서 누수되면 시공해서요.

유석연 위원 그런데 그게 한 달 정도는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 주인이 해외를 나갔다든지, 외지에 멀리 있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최소한도 시민을 위한다면 분기, 3개월 정도로 길게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됐더라고요, 지금까지.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수도과장 이상환 그것은 경영관리 파트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래서 조례에 그것만 바꾸면 되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수도과장 이상환 네.

유석연 위원 지금 금대리에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이상환 네.

유석연 위원 그래서 1차 공사는 시멘트 자른 데를 마감하고, 다시 아스콘으로 2차 마감을 하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이상환 네.

유석연 위원 그런데 시멘트로 하실 때 거기에 와이어매쉬를 넣어요?

○수도과장 이상환 안 넣습니다.

유석연 위원 안 넣어요? 안 넣으면 더 내려앉는 것 아닌가?

○수도과장 이상환 더 다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하여튼 마무리를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도과장 이상환 네.

유석연 위원 깨지지 않게?

○수도과장 이상환 네,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왜냐하면, 갈라진 것을 보면 좀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수도과장 이상환 네,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7쪽 상수도 긴급수선 현황 및 보유자재·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9쪽 노후 급·배수관 현황, 교체 현황 및 향후 계획(예산 포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원주시 가정 노후관 교체하는 것 있잖아요?

○수도과장 이상환 가정집에요?

김지헌 위원 네, 노후관 교체할 때 원주시가 보조해 주는 게 있나요?

○수도과장 이상환 아직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없죠? 타 지자체는 일부 노후관 교체할 때 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요?

○수도과장 이상환 네, 가정집이나 어떤 시설에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렇죠? 사실 원주시도 도시가 오래돼서 41년 경과된, 40년이 넘는 그런 노후관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지원에 대한 방안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상환 일반 단독주택이 30∼40년 된 데는 예전에 건축할 때 옛날 배관을 썼기 때문에 부식이 되거나 관이 막히는 현상이 많고, 그러므로 원주시 전체를 지원해 주면 예산도 들지만, 타 지자체를 봐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최근 노후화된 집부터 차근차근해서 그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노후화됐다고 한 번에 다 바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이상환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해 주셔서, 타 지자체 선례를 가지고 잘 파악해 주셔서 같이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상환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41년, 이게 내구연한, 배관, 즉 수혜자 원칙에 따라서 담까지, 담 안쪽부터는 50년이 됐든 60년이 됐든 그것은 파악할 수 없는 것이고, 담 전까지는 우리 시에서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이상환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41년 이상 된 것에 대한,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돼요? 여기 들어간 41년 된 것들은 거의 무쇠라고 봐야 하거든요.

○수도과장 이상환 강관류도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41년 된 게?

○수도과장 이상환 네, 강관류하고……

박호빈 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수도과장 이상환 강관류는 30년이고요. PVC(경질폴리염화비닐관) 계열은 20년이고, 옛날 아연도강관은 10년도 안 가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최대 30년 잡아도 전부 다 지난 거네요, 10년 이상씩.

○수도과장 이상환 그런데 내구연한이라는 게 공기업법상 감가상각비율로 해서 내구연한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요. 코팅된 강관류가 30년이라고 해서 30년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 한 70∼80년, 100년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노후관의 개념이 예전에 나온 CIP(주철관)나 DCIP(닥타일주철관)나 CIP(시멘트라이닝관)나 SPPW(아연도강관)나 PVC 계열 중에서 얇은 그런 관들은 노후관이라고 저희가 보고요. 관 종류가 나오는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70년도에 나온 CIP라고 하면 지금 와서 완전히 노후관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부터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문막읍 의원이 없기에 천만다행이지, 문막읍 의원 있었으면 난리 쳤을 것 같은데, 문막읍이 숫자가 제일 크네요. 2,000m?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면 단위, 시내 동도 있고, 달동네라서 안 해주는 것 아니에요, 이거. 달동네.

○수도과장 이상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지도 않은데 학성동은 왜 이렇게 많아요? 중심에 있는데. 이런 것은 교체해 줘야죠. 그렇지 않아도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수돗물에서 붉은 물 나와서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게 오래되면, 아무리 요새 생수 선전도 하지만, 스테인리스도 물때라는 게 있습니다. 물때라는 게.

○수도과장 이상환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다고 이것 닦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41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부터라도, 그렇죠?

○수도과장 이상환 네.

박호빈 위원 이것 41년짜리, 더군다나 다 어려운 동네예요. 구도심하고, 농촌 동하고요. 그렇잖아도 살기 퍽퍽한데, 돈은 다 내는 것이지만, 물이라도 물 쓰듯 써보게끔 해줘야죠. 그러니까 41년 이상 된 노후관부터 좀 교체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상환 네, 우선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상수도 연결하는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원주시가 10만 명에서 다시 20만 명, 30만 명, 35만 명, 50만 명 도시로 가고 있는데, 자꾸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상수도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해서 다시 수정작업을 하는 거죠?

○수도과장 이상환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5년마다 변경합니다.

유석연 위원 5년마다 변경해서 집어넣어야 하는데, 평상시에 늘어나는 주택을 파악하셔서, 5년이 되면 수도를 25개 읍면동 중에서 어디에 넣을 것인지 마스터플랜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5년 됐을 때 어디서 민원 들어오면 해주고, 민원 안 들어오면 넘어가고, 그러면 5년을 또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이상환 네.

유석연 위원 그것을 밑에 계장님들과 협의해서 어디에 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지 원주시 전체를 놓고 분석하고 파악하고 관리해서, 5년 딱 되면 수도를 설계할 수 있게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수도과장 이상환 네,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검토해서 집어넣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후급·배수관 교체 현황 보니까, 2017∼2019년도에 노후관 교체(급․배수관) 다 합치면 100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후상수관로 이런 것이 오래돼서 노후화되는 것도 있지만, 제품이 안 좋기 때문에 빨리 노후화되는 것도 있어요. 최근 몇 년을 보니까 PVC가 강도도 약하고, 장기간 사용하기에는 좋지 않은 게 있는데, 몇 년 전부터 PVC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후급·배수관 교체를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수도과장 이상환 네.

이성규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PVC는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지금 서울특별시는 시범적이지만 스테인리스로 상수도관로를 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이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PVC로 전반적으로 하다가, 주철관이나 다른 PFP(폴리에틸렌피복강관)나 더 제품이 좋은 것으로 갔다가, 어느 순간 다시 PVC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산도 문제가 있고, PVC가 옛날보다 강도는 좀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강도나 내구연한을 봤을 때는 아직도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같은 데는 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하셔서요. 일단 상수도관로가 50년, 100년이 세월만 갔지, 제품은 노후화가 안 되는 그런 제품을 찾아서, 이왕에 노후관 교체하는 것은 제품이 확실하고, 강도가 있고, 부식이 안 되고, 먹는 물인데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고, 누수율이 없고요.

노후관 교체, 이것 제품 안 좋은 것으로 하다 보면 앞으로 계속 노후관 교체하는 데 예산 투입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품을 잘 써서 노후관 교체사업 이런 것을 덜 해도 배수지 보강사업을 1개, 2개씩 차츰차츰 해나갈 수 있다고요.

○수도과장 이상환 네,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상수도관로는 강도가 있고 부식이 덜 되는 것을 찾아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상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2쪽 상수도관 구매내역(업체명, 계약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상수도관 구매내역 보면, 사실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19년도도 보면 PVC, PFP, 주철관 이렇게 구매하잖아요.

○수도과장 이상환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것에 대해 어느 구간은 PFP, PVC 이런 식의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상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관경이 큰 본관 같은 경우, 주력관 같은 경우는 보통 주철 계통으로 지금 사용하고요. 시내 관은 많이 절단하거나 노후관 교체사업 할 때는 PFP 정도로 가고요. 그다음에 마을상수도나 외부 영향을 덜 받는 데는 PVC 계열의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제가 서울특별시 가서도 보고,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PVC가 강도가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수도과장 이상환 요새는 옛날 PVC보다는 좋아져서요. 내충격수도관이라고 해서 강도는 옛날보다 많이 나아지고요, 기술도 발전했는데, 외부 영향이나 시공성이나 그런 데서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PVC 계열의 관을 쓸 위치가 있으면 가끔 쓰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런저런 말들이 PVC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도 PVC는 계속 올라와서 그것에 대한 기준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매하는 데 있어서 조달청 단가하고, 수의계약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수도과장 이상환 저희가 설계할 때 조달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병선 위원 그런데 하수과에서 어떤 것은 조달청 단가, 어떤 것은 수의계약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구분한 게 있어요? 규정이?

○수도과장 이상환 물량이 많으면 조달청으로 하고요. 물량이 적으면……

전병선 위원 물량으로 따지는 거예요, 가격으로 따지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상환 물량으로 해서 가격이 낮으면,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오면 수의계약도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수의계약 범위가 어느 정도?

○수도과장 이상환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 범위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작년에 언론에 많이 나왔던 뉴보텍,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뉴보텍에서 많은 것을 구매했잖아요. 뉴보택에서 많은 것을 구매했죠?

○수도과장 이상환 네, 구매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과정이 우리가 구매한 것하고의 다른 과정은 없었어요? 뉴보텍 사장이 구속된 것까지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뉴보텍이 많은데, 우리가 거기하고의 관계나 그런 것은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상환 네, 관계나 그런 것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PVC 계열의 관을 쓸 데가 있으면 상황을 봐서 사용하고 있고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언론에 났을 때 수도과는 조사받은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수도과장 이상환 네, 저희는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업체를 선정했잖아요. 업체를 선정하고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양을 구매했단 말이에요.

○수도과장 이상환 네.

전병선 위원 그 업체가 문제가 돼서 검찰 조사받고 집행까지 받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한 업체하고 계약한 것하고는 아무 상관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용 소장님, 답변해 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저희가 계약 상대자를 선정할 때 저희 공무원한테 뇌물을 줬을 경우에 저희가 그쪽에 페널티를 주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회사의 대표자가 횡령했던 사건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지방계약법상에 페널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뉴보텍은 전부 조달청 단가로 들어왔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예전의 건은 물량이 어느 정도 되면 조달로 올리고요. 2,200만 원 이하면, 일반적으로 할 때는 소규모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뉴보텍은 수의계약으로 안 하고요. 금액의 크고 적고와 관계없이 다 조달단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 들어온 데가 럭키파이프, 이것은 어디예요? 이것도 농공단지 안에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농공단지 밖에 있는 업체입니다. 태장동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농공단지에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네, 그것은 가능하죠.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어차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업체에 대해서 조달단가나 수의계약으로 해서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 안 나오는 것으로 해주세요. 나중에 언론에 나오다 보면 우리 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안 되게 사전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파이프 생산 업체에서 좀 팔아달라고 많이 오잖아요. 몇 개나 알고 있어요, 대충? 업체에 대해서? 그것도 사실은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에요, 어떤 정보에 대해서. 업체 파이프에 대한 정보도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할 책무라고 합니다.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도과장 이상환 저희가 사용하고, 또 저희한테 와서 영업하는 업체, 제작하는 업체 말씀이잖아요?

박호빈 위원 네, 제작 업체죠. 그러니까 종류.

○수도과장 이상환 주철관 쪽에 두세 군데 되고요. 그다음에 강관 쪽으로도 두 군데 정도 되고요. PVC 계열도 한 군데 정도 되고요.

박호빈 위원 아니, 전국에 그것밖에 없다고요?

○수도과장 이상환 아니, 저희한테……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네트워크 시대에 앉아서 컴퓨터 인터넷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 또 수많은 업체가 와서 분명히 영업을 했음에도 2018년에 원주시 계약은 뉴보텍하고 럭키파이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눈을 가리고 한 것도 아니고, 한 군데는 지역의 생산업체라고 하지만 문제의 소지도 일으켰고, 원주시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업체이고…….

보세요. 2017년도 주철관 몇 개 빼놓고 나서 다 뉴보텍하고 럭키파이프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조달청 3자 단가요. 이것 수의계약이에요. 업체 선정해 주면 결국 마진은 다 지역업체로 가는 겁니다, 이게. 조달청 단가로 했다고. 물건 선택해 주면 그게 수의계약이에요, 그게.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대리점에서 마진 챙기는 겁니다, 이게.

아니, 전국에 업체가 수도 없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한 군데, 두 군데밖에 과장님이…… 안 그러면, 그들이 원주시를 안 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원주시는 아예 결정한 업체가 있어서 가봤자 괜히 기름값만 없앤다.”라는 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도과장 이상환 전국에 파이프 생산하는 업체는 많습니다. 스테인리스 파이프……

박호빈 위원 그렇죠. 많잖아요.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원주시 조례에 이것만 쓰라고 나와 있어요?

○수도과장 이상환 상수도배관을 여러 가지 설치하는 것은 조금……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게 지역업체 수의계약과 같은 것이라고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지역업체한테 영업 이익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어떤 면에서 조달청 단가가 일반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이 자체가 수의계약이에요. “물권 설정해서 나는 조달청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 수의계약이라고요. 이것은 누가 봐도 오해 소지가 큽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자료 보면 딱 두 군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오해받지 않게끔, 어쨌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오해받지 않게끔 잘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상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3권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 중, 분리발주 현황,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이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철운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3권 1쪽, 하수도사업 중장기계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쪽 하수도 및 배수로 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하수도 및 배수로 공사는 어떤 거예요? 하수관로 정비가 원주시는 거의 다 됐잖아요?

○하수과장 김철운 지금 원주시 시내는 구곡지구하고 행구동 여기만 하면 거의 다 합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시내 지역은 BTL로 다 했고, 그런데 BTL 하는 과정에서 정화조를 아직 안 한 데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해요?

○하수과장 김철운 폐쇄 안 한 데요?

전병선 위원 정화조. 원래 하수관로 하면서 정화조 했던 것을 전부 직선으로 연결하잖아요.

○하수과장 김철운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도 처리 안 한 데가 있잖아요. 배수로 공사하는 데.

○하수과장 김철운 네, 일부 안 한 데는 그냥 정화조 처리해서……

전병선 위원 그런데 아파트단지도, 행구동은 어떻게 됐어요?

○하수과장 김철운 행구동은 지금 안 돼 있어서요. 올해 사업을……

전병선 위원 행구동은 아직 안 한 상태예요?

○하수과장 김철운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을 정리하면 배수로 공사는 어떤 상태까지 됩니까?

○하수과장 김철운 저희가 정리하면, 지금은 배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들어오는데, 만약 사업을 하게 되면 우·오수를 분리해서 각각……

전병선 위원 우수, 하수가 분리되잖아요. 분리되면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해줄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예요? 문까지예요, 연결까지 해주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철운 가정집까지 다 합니다.

전병선 위원 가정집까지?

○하수과장 김철운 네, 정화조까지 해서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정화조를 없애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철운 네, 정화조를 없애는 것인데, 정화조 없애는 것은 저희가 안 하고요. 개인이 부담해서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도심 지역은 그때 정화조는 원주시에서 전부 다 부담했잖아요?

○하수과장 김철운 저희가 그 이후에 환경과가 처리했는데, 환경부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화조는 앞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국비 예산은 완전히 제외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 정화조 자체 설계도 보면 정화조를 없애는 과정이 그 안에 퍼내고 소독하잖아요. 소독하고 천공까지 해서, 구멍까지 뚫은 상태에서 고운 모래로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세요?

○하수과장 김철운 모래는 정화조 바닥 자체 준설 때문에 모래가 있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 설계도에 보면, 설계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정화조 통 있으면 먼저 다 꺼내잖아요. 하수통이죠. 그것을 다 퍼내고, 소독하고, 공간마다 구멍을 뚫더라고요. 천공해서 거기에 고운 모래를 덮게 돼 있어요.

○하수과장 김철운 네, 정화조 폐쇄할 때 말씀이죠?

전병선 위원 네, 정화조 폐쇄할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화조 폐쇄하는 데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정상적으로 하면요. 그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안 할 때는 쓰레기를 갖다 놓고 엎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상적인 것은 가격이 들고 힘든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행구동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집은 얼마 안 들더라도 아파트단지, 아파트단지는 정화조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요?

○하수과장 김철운 지금 정화조는 자기네가 자체 처리하는 것도 있고요. 자연 유입이 안 될 경우에는 자가펌프를 이용해서 저희한테 펌핑해서 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 규정이 정화조 처리는 안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김철운 아닙니다. 정화조 처리도 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에서 만약에 본인이 희망하지 않고 자체 처리하겠다면 자체 처리하는 것이고요. 본인들 정화조가 노후화돼서 수질이 안 좋다고 해서 다시 개보수한다. 이런 기간이 오래된 것은 우리한테 사전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으면 저희가 아파트 경계선까지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쪽에서 펌핑해서 우리한테 연결해서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경계지역이라는 게 정문을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정화조 입구까지예요?

○하수과장 김철운 정화조 가장 가까운 데까지 합니다.

전병선 위원 예?

○하수과장 김철운 정화조가 위치한 가장 가까운 데.

전병선 위원 그 앞까지?

○하수과장 김철운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면 나머지 하는 것은 본인 부담이라는 거죠? 본인 부담이 어느 정도예요? 우리가 지원하는 게, 개인 집은 정화조까지 연결해 준다면서요?

○하수과장 김철운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아파트단지도 어차피 많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결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하수과장 김철운 지금 저희가 BTL사업 하면서 보면 정화조 가장 가까운 데까지 저희가 해주고,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펌핑 설치하고, 우리 쪽 관까지는 설치해 줍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보세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하수관거 정비하면서 현장도 보고, 그 문제 때문에 언론에도 한번 크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 한번 다시 보고 정확한 규정으로 해서 똑같이 적용해야 해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아파트면 아파트 어디까지, 그다음에 정화조 연결하는 것까지 정확히 해서 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정확히 해주세요.

○하수과장 김철운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도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어디는 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려면 정확한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확한 근거를 만드세요. 만들어서 똑같이 적용해서, 돈이 들어가면 다 들어가고, 우리 시에서 더 들이든지 해서 정확한 규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철운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쪽 지하수 신규허가 및 폐공 현황(2017. 01∼현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5쪽 하수 및 분뇨처리장 신·증설 및 보수공사 시행 현황(2017. 01∼현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분뇨처리 하시는 분들을 조례에 의해서 인상했잖아요. 결국에는 BTL사업에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은 불이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는, 우리가 어쨌든 분뇨처리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하수과장 김철운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치우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갔다 오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하수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는 것이죠?

○하수과장 김철운 정화조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안 하고요.

박호빈 위원 그럼 어디서 해요?

○하수과장 김철운 점검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박호빈 위원 환경과에서 해요?

○하수과장 김철운 네, 저희는 분뇨차가 들어오면 분뇨처리장에서 무게를 체크해서……

박호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과장님 댁에 BTL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화조차가 가서 1년에 한 번씩, 고지는 환경과에서 내보내요?

○하수과장 김철운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네. 이 업무를 한 군데에서 가야지, 하수과에서 하든 환경과에서 하든 하는데, 어쨌든 최종 처리자가 하수과잖아요. 그러면 하수과에서 그런 체계 관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환경과에서는 분명히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나도 의원 생활 오래했지만 이 소리는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하면, 영업집, 가정집은 그렇다 쳐. 외곽에 있는 영업집들이, 특히 세입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세 차를 해야 한다 이거야. 그러면 어차피 왔으니까 한 차만 하고 말아. 그리고 비 올 때 흘려보낸데.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산과 소하천 내지 이런 것을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일괄해서, 어쨌든 처리하시는 분들에게 위임사무를 주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일일이 확인할 수 없잖아. 그럼 신고해서 그분이 처리하고 시에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해서 하수과가 아닌 환경과에 보고하겠네요?

○하수과장 김철운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수과가 맞는 것 같은데요. 최종 처리하는 사람들의 관리를 하수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철운 관리·감독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박호빈 위원 다 환경과에서?

○하수과장 김철운 네, 저희는 단지 들어오는 분뇨만 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환경과에서 그게 제대로 되는지 그런 것이 안타까운데, 어차피 그 부분은 하수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룰 게 아니라 잘 고민해 보세요.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최종 처리하는 곳이 하수과란 말이에요. 사실 이제 그게 많지도 않아요. 위탁사무계를 하든지 해서 관리체계를 제대로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환경과에서 전혀 관리가 안 돼요.

○하수과장 김철운 예전에 업무분장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환경과 오수관리계에서 축산도 다 같이 하거든요.

박호빈 위원 업무분장을 제대로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업체가 가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업체가 가서 깨끗하게 처리해 오게끔, 만약에 안 했을 때는 그 업체에 페널티를 줘야 하죠. 그렇죠?

○하수과장 김철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업체가 가서 형식적으로, 소비자가 한 차만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충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마 때 흘려보내는 이런 부분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환경과하고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 일 아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예?

○하수과장 김철운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 증설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돈은 어떻게 썼어요? 그 밑에 지진 대비해서 한다고 해놨던 그 돈은?

○위원장 이재용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내진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9억 원 서 있던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호빈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그 사항은 아마 제1회 추경 때인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주시 시비만 하지 말고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해라.”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부단체장 회의 때 강원도에도 건의했는데, 도에서 18개 시·군에 “내진설계를 해서 보수할 사업이 있느냐.” 했는데 저희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타 시·군도 올 하반기나 내년도쯤에 내진설계라든가 보수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불용했다가 타 시·군하고 같이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작년도에 용곡리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마을 오·폐수처리장을 136억 9,000만 원으로 진행하는데, 일부 용곡리나 무장2리의 생담자연부락이 빠져서 질의했는데, 그것은 국비가 안 되면 원주시 예산으로 연계해서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철운 용곡리 쪽은 저희가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지금 용곡리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용곡리도 정비계획에 포함해서 나중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무장교회 부분은 마을이 많이 있어서 확인해야 하는데, 환경청에서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뺐습니다. 만약에 환경청에서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도저히 국비가 안 된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 검토해서 예산의 적정가가 된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칠봉하수처리장 사업할 때 반영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리고 지금 장마철, 우기에는 항상 횡성군 접경지역에서 축산폐기물을 내려보내서 시빗거리가 되는데, 1년에 한두 번씩 접경지역, 횡성군청하고 간담회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어차피 오·폐수처리장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접경지역까지 관을 연결해서 우리 것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독단적으로 하든지, 이런 내용으로 확실히 진전될 수 있는 그런 간담회가 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김철운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리고 오·폐수처리장은 잘됐어요. 그다음에 축산분뇨장도 잘돼 있어요. 그런데 축산분뇨장이나 인분장이나 비슷한데, 그렇죠? 축산분뇨장은 깔끔하게 이상 없이 잘돼 있어요. 그런데 인분장은 민간인이 차량을 끌고 다니는데, 후반기에는 전국에서 제일 잘돼 있는 분뇨장을 벤치마킹해서 하루빨리 악취로부터 떠날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철운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 중,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김철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요사이도 횡성군에서 집단적으로 시위도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것을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는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강원도지사, 원주시장, 횡성부군수, 횡성군의회 의장, 수자원공사 부사장 이렇게 4자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저희 시는 2015년도 협약 당시 방침이나 기조가 변경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횡성군에서 요구하는 게 횡성댐이 하루 배분량이 328,000톤이거든요. 그래서 생곡용수로 쓰는 게 198,000톤이고, 농업용수가 46,000톤, 하천유지용수가 86,000톤 이렇게 해서 308,000톤인데, 지금 저희가 2035년도에 45만 명으로 추정해서 필요한 게 228,000톤입니다. 228,000톤이니까 지금 하루에 28,000톤이 모자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횡성군에서는 “328,000톤 중에서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돌려주면, 환경부에서 돌려주면 충분히 물이 가능하다.” 이래서 환경부에 배분량을 조정해 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하는 것이고요. 환경부에서는 작년 9월쯤부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30개 댐에 대해서 용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또 용수량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다른 데서 비상으로 갖다 대처할 대책이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용역이 6월 말에 초안이 나오기로 돼 있는데요. 초안이 나온다고 바로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원주시, 횡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대책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기후변화라든가, 재해라든가, 재난에 대한 용수도 마련해야 하므로, 그것은 12월쯤 돼야 어떤 얘기가 나올 것으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도 우리 살 걱정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 물이, 예를 들어서 충주댐에서 통로를 열어줘서 횡성댐의 부족분을 충주댐에서 가져온다든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대화지강으로 용수를 하는데, 문제는 횡성군에서 생활용수 보낸 게 그곳으로 온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지금 저희한테 물이 오는 게, 횡성댐에서 내려오는 물이 50% 정도 되고요. 횡성읍 앞쪽에 전천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오는 게 한 30% 됩니다. 그래서 그게 섞여서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생활용수라고 볼 수 있지만, 그네들도 나름 하수처리장이 있다 보니까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내려오지만, 나름……

박호빈 위원 글쎄, 나름인데, 우리가 조사 영역의 법 테두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지금 완벽해도 이다음에 그 물로 인해서 우리한테 어떤 병이 생길지 모르고, 사실은 대화지강 취수장이죠. 대화지강 취수장의 그 물은 결국 구도심 사람들만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집행부에서는 횡성댐물이나 우리 물이나 똑같다고 하지만, 찝찝한 것은 사실입니다. 횡성사람들이 생활용수 흘려보낸 것을 우리가 정수해서 먹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갈수기에는.

이런 것을 어쩔 수 없어서 우리 시에서는 대화지강 취수장을 끌고 가는 부분이지만, 똑같은 물값을 내고 그 물을 먹는 구도심 사람들은 좀 껄적지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죠. 그럼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도심 쪽의 배수지도 좀 청결하게 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서 해야지, 그냥 콘크리트 바닥 물도 찝찝한데, 더군다나 거기에 담았다가 또 주면……. 원주시를 키워온 사람들이 구도심에 있던 사람들인데,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광역상수도 먹고 우리는 찝찝한 물을 먹어야 한다는 게, 아무리 고도정수를 한들 현행법하고, 이다음에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아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이 의구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을 100% 해소 못 한다고 판단하고요. 저희가 열심히 고민해야 할 사항을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우선으로 급수 체계를 조정하는 태장배수지 신설, 그와 더불어 2∼3년 전부터 계속 말씀하신 배수지 콘크리트 벽을 스테인리스로 한다든가, 에폭시로 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쪽에서는 오래된 수도 녹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는 그런 사항도 대상과 범위, 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구도심에 있는 배수지부터라도 빨리 교체해서, 어떤 게 됐든지 간에 중장기적으로 사용하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빨리 교체를, 한 번에 다 하려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구도심에 있는 배수지부터 교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구도심의 인센티브도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어려운 상황이고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구도심에 살고 있는 주민이 해결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뭔가 인센티브를 우선으로 해서 명분은 아니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주시 블록화시스템이 올해까지 하면 총 39개가 완성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저희가 총 71개를 하려는 사항이거든요.

김지헌 위원 블록화시스템이 완성된 지역을 보면, 거기도 원주시 전체 유수율과 누수율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데 블록화시스템은 누수율과 유수율을 더 많이 잡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럼 그 블록화시스템이 완성된 지역의 누수율이나 유수율도 데이터가 블록별로 나오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저희가 2012년도부터 블록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2012∼2017년도까지는 블록화뿐만 아니라 수압계, 유량계, 어디 물이 새는지 노후관로도 같이 조그맣게 하다 보니까 유수율을 파악하는데요. 2018년도부터는 예산관계 때문에 블록화사업만 하고 노후관로는 교체 안 하다 보니까, 유수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파악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헌 위원 저뿐만 아니라 궁금하시겠지만, 블록화시스템이 되면 1,000톤이 들어갔으면, 1,000톤이 나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가 있는지 사실 그게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부탁 좀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중에 “상하수도 원격검침으로 사용량이 없을 경우 고독사를 예방하고……”, 1인 가구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생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이게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혹시 신고사례나 접수사례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상하수도사업소가 원주시의 먹는 물을 책임지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많은 격려와 칭찬이 있어야 함에도, 항상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사실 상하수도사업소가 수돗물이 이슈가 된다면 곧 사고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네.

김지헌 위원 항상 이렇게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조금 전에 박호빈 위원님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가 사진을 하나 찍어왔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원주시민이 먹는 상수돗물, 알고 보니 횡성 똥물이네.”, 플래카드 크게 해서 붙은 것 보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네, 봤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이런 플래카드가 횡성군에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우리 소장님은 어떤 것을 느끼셨어요? 이런 플래카드 봤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지금 어떻게 보면 원주시하고 횡성군하고 상생하고, 같은 생활권에 있는 시·군 지역끼리 상생해야 하는데, 이게 원주시하고 횡성군의 다툼으로 보여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담당 소장으로서 4자가 간담회 할 때 저희가 요구했던 게, “우리 후세에게 안정적인 물을 공급해 달라. 그게 충주댐이든지 소양댐이든지 상관없이 해주고, 광역상수도를 다 먹다 보면 수도요금이 올라가서 시민 부담이 크니까 확대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할인해 달라.” 이런 사항을 했고, 저희가 협약하고 바로 용역 예산 5억 원을 반영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아, 그러면 취수원을 없애겠다. 원주시 자체 취수원을 없애겠다.”라고 해서 환경부에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올라가서, “그러면 너희는 하루에 85,000톤씩 생산하는 물을 어디에 쓸래? 공업용으로 쓰지도 못하는데, 어디에 쓸래?” 해서 재정·경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대안을 내라고 해서 내려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여주신 똥물에 대해서, 현수막을 붙인 것에 대해서는 과도하지 않나. 본인들의 시민의식을 알려주는 게 아닌가. 이래저래 객관적으로 횡성댐물이 저희 하천수보다 더 깨끗하다고 하지만, 서로 장단점이 있는 사항이라서요. 그쪽은 고여 있는 물이라서 녹조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사항이라서요. 녹조는 건강상에 안 좋은 것인데, 어디 물이 좋다 안 좋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요. 결론은 환경부에서 “물이 안 모자란다. 물이 모자라면 어떻게 대준다.” 이것만 된다면 이것은 원주시하고 횡성군하고 싸울 일이 전혀 없는 사항이므로, 이것은 6월 말, 2월 말까지 환경부의 대책을 보고,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 보고 판단할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결국 소장님 말씀은, 이것이 원주시하고 횡성군 간에 풀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어느 윗선에서 풀어줘야 한다는 그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이것은 환경부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정부나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다음에 나가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결국 우리 현 입장에서는 풀 수 없는 거네요. 우리가 대안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이것 하면 환경부일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든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은 현재 원주시와 횡성군의 관계는 서로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정치적이나 그 위에서, 정부에서 해결해 줘야 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네, 제가 담당 소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횡성군 가면 플래카드 들고 계속 데모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원주분들은 모르고, 아까 박호빈 위원님 말씀처럼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구도심은 정화해서 먹는 물이고, 나머지 혁신도시나 그쪽에는 횡성군에서 바로 취수원으로 들어오는 상수도 물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네.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잘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네,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 준비가 완료되면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2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면서 느끼신 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지헌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긴 시간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를 작성·준비해 주신 담당 공무원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감사하면서 정말 많은 일이 원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곧 있으면 폭염이 옵니다. 폭염에 잘 준비해 주시고, 대비해 주시고, 항상 주민이 행복한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박호빈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박호빈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보다 계장님, 그 밑의 직원분들, 자료야 그분들이 하셨지 여기 계신 분들은 안 하셨을 것 같고, 하여튼 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가면 갈수록 강도가 세져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너무 좋으셔서 아주 부드럽게 잘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항상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예산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과별로 불필요한 예산 같은 것에 대한 경영평가라든가 나름대로 분석이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미래 지향적인 사업에 같이 동참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 타령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진 범위에서 실속형 원주시 예산이 되기를 바라고, 내년도에 감사받을 때는 다 같이 서로 칭찬하고 박수 치는, 이런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유석연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전병선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전병선 위원 할 말 없습니다, 하도 따져서.

○위원장 이재용 이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우리 국·소·과장님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을 유념하셔서 잘 개선해서 시민한테 행복이 가는 행정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요즘은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저는 항상 평상시에 각 부서 자료도 받아보고 현장도 다녀보는데, 열정적으로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원주시를 열심히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선할 점이 있으면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바쁜 업무에도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의회 활동으로,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안하여 궁극적으로 원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서가 통보되면, 시정요구 사항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건의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는 향후 집행부로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첫째, 원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고 상류에 홍수조절댐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원주천이 하나의 관광자원이자 원주시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하천 가로등과 교량 경관조명의 설치부서와 관리부서가 상이하여 관리 부실과 예산낭비 요인이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도로변 대형차량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단속 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 만큼, 어느 한 부서가 아니라 원주시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태장2동 태봉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 관련 불편민원과 관련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 설치,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 과속차량 단속,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 단속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반복되는 도심 속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기존 주차전용 건축물 이용 시 사용료를 원주시가 지원하는 방안과 주차전용 건축물을 상업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방안, 그리고 기존 개인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적정선에서 원주시가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기계식 주차장이 당초 설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줄 것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신규로 공급되는 택지 내 주차장 부지는 원주시가 매입하여 향후 주차수요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에서는 첫째, 도시계획과에 도시디자인을 전공한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각종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원주시 디자인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약직이라도 전문 직원을 채용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미분양 주택 증가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원주시가 주택공급의 완급을 조절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노후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시설 교체 등 유지·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을 원주시가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지적부동산과의 지적기술계가 통폐합되고 부서 명칭 변경이 예고된 것과 관련하여, 지적기술계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고, 지금까지 추진 성과도 있었던 만큼, 지적기술계를 당초대로 존치하고, 부서 명칭도 시민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는 만큼, 명칭 변경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서는 첫째,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시민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계획하며, 우수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시설 준공 후 시민 불편과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LH공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역세권의 특성상 주차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만종역과 같이 주차장 부족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을 계획대로 착공하기 위해서는 양계장에 대한 보상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타운 조성사업은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창조도시사업단이 해체된 이후에도 현재 추진 중인 1군지사 이전사업, 부론산단 개발사업, 대명원 개발사업, 폐선부지 활용방안 모색 등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첫째, 원주시가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수질검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나, 수입 대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강원도 지자체 중 수질검사를 직접 시행하는 곳은 원주시가 유일한 만큼, 타당성 검토와 수지분석을 실시하여 업무의 직접 수행 지속 여부를 의회에 보고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타 지자체에서 적수(赤水)가 공급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수돗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후한 배수지 시설과 노후 상수관로를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원주시민에게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누수율 제고를 위해 공공용수의 관리방안도 고민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원주시 공공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등의 시설개선을 통해 악취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완전히 개선되지 못한 만큼,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견학하여 악취 문제가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건설도시위원회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현지 확인을 겸하여 실시함으로써, 원주시 추진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편에서 대의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문제점이나 평소 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고, 평소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지역의 민원과 주요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성상 칭찬보다는 문제점 제기와 질타가 많았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시정업무를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일 동안 열정적이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보좌해 주신 전문위원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 감사활동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박호빈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이 하실 줄 알았는데요. 그래도 원주시가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시가 됐고, 어쨌든 시민이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간부 여러분,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감사 끝까지 참석해 주신 고명균 단장님과 이영길 과장님, 사실 두 분이 공복으로서 충성을 다해서 원주시의 살림살이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의례에는 없지만 그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어떠신지요?

○위원장 이재용 끝나고 박수를 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끝나고? 지금 해도 돼요. 공식적으로 남겨야죠.

○위원장 이재용 특히나 고명균 단장님과 이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 박수 한번 주시죠.

(장내 박수)

○위원장 이재용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김지헌

위 원박호빈유석연전병선류인출이성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종현

사무보좌신경호

기록관리오철호

○피감사부서참석자

■ 건 설 교 통 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치완

안 전 총 괄 과 장박순보

건 설 방 재 과 장김순태

도 로 관 리 과 장김인규

교 통 행 정 과 장이병철

대 중 교 통 과 장이병오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장박헌식

도 시 정 보 센 터 소 장이혁제

■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도 시 계 획 과 장권요순

도 시 재 생 과 장권용균

주 택 과 장유창호

신 속 허 가 과 장강태호

건 축 과 장남기은

지 적 부 동 산 과 장이영길

■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창조도시사업단장고명균

창 조 도 시 과 장김용복

혁신기업도시과장김치완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최영창

경 영 관 리 과 장이정우

수 도 과 장이상환

하 수 과 장김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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