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21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개의)
○위원장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1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원 전문위원 권순원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순서는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집행기관 직제순 국·실·관·단·소장에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소·단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결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해당되지 않으신 부서장님은 회의장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시정홍보실장 김용호입니다.
117∼118쪽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셨는데, 홍보실이 올해 일을 잘하신 것 같아요. 초과달성을 하셨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열심히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열심히 하신 것은 좋은데, 이거 성과지표를 적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저희가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잡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적절하게 잡으셨어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황기섭 위원 다른 데 보면, 다른 데는 미달도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유독 홍보실만 전부, 초과달성이 2건이나 되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금년에 예산도 2억 원인가 더 증액 배정했잖아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지난해 결산인데 초과달성 했으면, 올해 2억 원을 더 예산 반영했으면 다 초과달성 하시겠네, 앞으로? 2019년도 예산 결산에?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저희가 시기적 특성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특히 SNS 홍보건수도 많았고 그런데, 올해는 약간 주춤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연말에 소금산 출렁다리도 하늘다리가 보강되기 때문에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다른 데보다는 초과달성률이 많아서, 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실·과를 보면 아주 미달성도 많아서 성과지표를 조금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기 조정해서 다른 데하고 언밸런스를 맞춰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홍보실이 전용이 많거든요. 어차피 우리 원주시에서 전용된 예산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왔어요, 시정홍보실이. 결산검사 심사위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저희 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위원장 전병선 전용이 지금 나온 게 4건인가 5건 나오는데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홍보대사님 해서 한번 저희가 300만 원 정도 전용했고요.
○위원장 전병선 전용한다는 것은 이쪽 예산을 다른 쪽으로 옮겨서 썼다는 거 아니에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런데 왜 예산이, 그러면 하나의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에서 하는데, 전용은 더 쓰고 덜 쓰고 이쪽 왔다 갔다 하는 게 전용이, 홍보실 예산이 제일 많이 나오던데?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저희 홍보실 예산은 매년 거의 정형화돼 있습니다. 또 저희가 언론홍보비만 좀 증가했고요. 시정방송이나 홍보대사, 시정모니터, SNS, 모든 게 거의 전년도 비슷하게 예산을 썼거든요. 그래서 저희 업무특성상 약간의 변수가 있을 때 적은 금액,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 정도를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같은 목이고, 또 저희 부기가 없어서 그렇게 전용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러니까 얼마나 된 거예요, 전용한 게?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작년에 300만 원 썼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300만 원이죠. 300만 원 전용되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결산하신 분들이, 최종 평가 보면 “시정홍보실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을 감하여 같은 부서로 280만 원을 증액하는 등 17건에 대해 전용하였음.”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전용해서 어떻게 쓰는지 자체에서 검토하기가 좀 힘든 상태이고, 검토하다 보면 결산검사는 그냥 쭉쭉 지나간다 그런 식으로 할 수도, 그런 감정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그러나 하나하나 해서 이번 결산위원님들은 좀 다를 겁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위원장 전병선 그래서 그거 해서 그런 것을 하고, 여기에 어차피 다른 게 안 나오고 시정홍보실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한번 지적을 해준 거고, 이렇게 전용되는 것이 안 되게끔, 전용을 안 시킬 수 있잖아요. 예산은. 그 정확한 판단과 계획이 서면 전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뭔가 어디 잘못됐기 때문에 전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관 김주환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결산은 119쪽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질의는 경제문화국장님께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변규성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경제문화국장 변규성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53∼58쪽까지이며, 소관 사업소는 99쪽, 10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20∼143쪽이며, 소관 사업소인 체육시설사업소는 288∼290쪽이고, 역사박물관은 294∼296쪽까지입니다. 경제문화국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45∼346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37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조금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하시고, 너무 “없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것도 안 되고, 얘기한 대로 121쪽부터 쭉 보시면 거기에서 하는 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경제문화국이 지표수가 42이에요. 42인데, 초과달성이 1건에 달성이 36건, 미달성이 5건인데, 미달성 5건 중에서 지금 성과보고서 제가 11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집행률이 78%밖에 안 되네요? 또 그다음에 명품관광지 문제, 건강도시 이미지 홍보 활성화는 28%밖에 안 돼요. 12쪽.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저조하죠, 실적이? 맨 처음에 11쪽에…… 성과 이거 가지고 오셨죠? 예산성과 보고서.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황기섭 위원 1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집행률 창출사업.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이게 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했다가 중간에 중도포기한 참여자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를 1주에 30시간짜리, 15시간짜리가 있는데, 30시간짜리로 신청한 분들이 많이 빠지고 또 나중에 15시간짜리로 신청한 분들이 또 좀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저희가 계측하는 실적에, 그거에 좀 미달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액 중에 집행률도 한 70%밖에 안 되고 해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부서에 주문을 해서 일자리사업이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생기면 그 예산이 바로 또 쓰여질 수 있도록 다시 모집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 일자리사업 예산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기획을 해서 도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보통 맨 처음에 한번 승인받으면 그 이후에 승인이 잘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금 미비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잘 개선해서, 금년부터는 제가 미리부터 챙겨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정부에서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일자리창출 사업을 하고 조기집행까지 운운하고 있는데, 일자리창출 사업이 실제 일반 필드에서는 78%밖에 지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황기섭 위원 그리고 경제문화국의 42건 중에 37건이 전부 달성 100% 이상 실적이에요. 그런데 미달성이 5건밖에 안 되는데, 실제 내부적인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하시고. 각 부서가 공통적으로 전부 달성률 100%…… 지난번에도 제가 볼 때 사실 양이 너무 방대해서 이렇게 많은 책자를 저희가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지적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지표를 상향조정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지표가 변경되면 또 다운해서 하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황기섭 위원 당초에 집행보다 변경이 되면 내린단 말이에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황기섭 위원 당초 계획을 얼마 했는데 사업비 변경보다는, 이거 사업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하면 지표를 수정하더라고요, 목표치를.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황기섭 위원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달성이나 초과달성이 되어 버려요. 이거 의미가 없어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100을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다가, 1추나 2추 때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면 이 목표치를 수정하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서 다운해서 최종적으로는 전부 100% 달성으로 하는데, 그런 것을 제가 일부러 찾으면 나오겠는데, 지난해 2017년도에는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결산 하면서 전 부서를 지적했는데, 이번에도 대체적으로 보니까 조정을 한 것 같아요. 초과달성, 달성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수치조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 12쪽 건강도시 이미지 홍보 활성화는 28%예요, 달성률이. 이거 예산편성 해서 했는데 어떻게 28%밖에 안 나오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이게 저희가 건강콘서트를 개최하는 사업인데, 건강콘서트의 참가자 수를 목표기준으로 삼아서 그래서 저희가 달성률을 하다 보니, 그때 행사날 야외행사라서 강풍이 불고 비가 오는 바람에 콘서트의 관람객 수가 좀, 당초 7,000명을 저희가 잡았었는데 2,000명밖에 안 와서 이렇게 달성도가 저조하게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날씨 관계로?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 예산이 얼마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산이 2,500만 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예산이 2,500만 원 다 지출해야 되잖아요. 7,000명 온다는데 2,000밖에 안 와도.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밖에서 공연을 할 때는 이미 모든 게 다 세팅되니까 거기에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황기섭 위원 올해 얼마 섰어요, 금년에?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2,000만 원 섰습니다.
○황기섭 위원 작년에 2,500만 원인데?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좀 줄였습니다.
○황기섭 위원 7,000명 온다는데 2,000명밖에 안 와서 좀 줄였나 보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목표치가 달성되도록 각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31∼143쪽 좀 보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들이 꽤 있어요. 아마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부 사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생활문화센터, 그다음에 원주인물역사상 건립, 간현관광지 임시주차장, 지방체육진흥사업, 그다음에 원주남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런 것들이 2018년도에 추진되지 않고 금년도로 이월된 내용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저희 부서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할 때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보통 이월되는 사업들은 주로 민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2추나 3추에 편성이 돼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월이 된 내용들이 대부분 그러면 민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저희가 주로 이월 사유가 민원 내지는 공기가 지연돼서 이월되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곽문근 위원 137쪽에 간현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지금 이월액이 16억 원 정도 되거든요. 18년도에 사용한 것하고 아마 부지매입비, 사용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137쪽 중간에 간현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29억 원이거든요. 그중에서 2018년도에 13억 원 정도 썼고, 19년도에 이월이 16억 4,000만 원 정도 된 거죠. 사용실적하고 미사용 내용이 뭔지 알려주세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이게 주차장 조성사업이 보상비와 그다음에 공사비인데, 대부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보상이 늦어져서 이월이 됐고, 이것은 금년 4월에 185면 조성을 마무리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보상은 다 끝났어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보상도 끝났고, 사업 자체가 마무리됐습니다.
○곽문근 위원 공사도 마무리되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곽문근 위원 금년도에 마무리된 거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금년 4월에 다 완공이 됐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게 작년에 추경 세운 것 아니었어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때 추경 세울 때 엄청 서둘러서 급히 해달라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그게 기존에 주차장이 268면 안에 있는 거, 그 바로 길 건너 입구에 옛날에 보면 1박 2일 식당이 있었고, 그 뒤에 밭이 있었고……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아마 올해 보상이 마무리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굳이 금년에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서.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게 그래도 작년에 시작했으니까 금년 4월에 마무리됐지, 아마 금년 예산에 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랐을 겁니다.
○곽문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135쪽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있거든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위원장 전병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액이 37억 원, 지출액이 36억 원 해서 잔액이 나왔는데, 우리가 상품권을 발생하면 그 돈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저희가 상품권을 발행하면 그것을 저희가 미리 발행해서 구매를 하는데, 구매해서 이게 소금산 출렁다리 입장객들한테 배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일단 집행잔액은 총 37억 8,000만 원 예산 중에서 한 8,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판매, 환전수수료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줄어서, 감소가 돼서 8,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제일 처음에 우리가 36억 원어치를 발행하면 그게 예산 어디에 잡혀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 편성을 해서 상품권을 저희가 미리 구매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일단 36억 원 예산이 잡혀서 상품권을 사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위원장 전병선 사고 그것을 가지고 또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36억 원이라는 예산이 벌써 우리 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입장료를 받아서 다시 들어오는 것은 어느 예산으로 들어가냐고요. 우리 수익으로 잡혀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위원장 전병선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되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세외수입.
○위원장 전병선 세외수입 같은 건 없이 그냥 우리가 36억 원어치 예산을 만들었다, 우리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투입됐으면 우리 예산에서 그게 다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예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얼마나 들어오냐고요?
○위원장 전병선 그렇죠. 지금 여기 예산에는 나간 것만 되어 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지금 들어온 게 한 14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나머지 한 20억 원은 어디 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아닙니다. 지금 잔액은 저희가 상품권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계속 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전병선 제가 알기에는 농협에서 30억 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농협에서 30억 원이 들어왔다고요?
○위원장 전병선 그 문제를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이 상품권 문제가, 어차피 우리가 발행할 때는 우리 예산이 들어갑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위원장 전병선 들어간 다음에 그게 다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까지 해서 중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것이 예산 결산서에 정확히 안 나와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위원장 전병선 그다음 장 보면 137쪽에 관광개발과, 관광개발과 사업내용을 보니까 관광개발과 앞에 이름을 하나 더 붙였어야 될 것 같아요. 간현관광개발과로. 전부 반 이상, 거의 다 사업내용이, 예산의 거의 다가 거기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관광과가. 원주시 전체 관광개발과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목이 전부 간현이에요. 16개 중에 10개 사업이 전부 간현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사업은 좀 나눠서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치우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예산이 잔액도 쭉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70억 원이에요, 7억 원이에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계속비가 관광개발과가 45억 원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45억 원이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위원장 전병선 아니, 그 뒷장에…… 45억 원이 앞에 녹색충전지대하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녹색충전지대하고 개발이잖아요, 관광개발사업. 그게 같은 지역에 이름만 다른 것 아니에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간현녹색충전지대 사업은 저희가 출렁다리를 놓기 이전부터 간현관광지를 되살리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거기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간현관광지 일대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까지가 그 사업이 완료되는 기간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출렁다리를 놓으면서 출렁다리가 잘 운영돼서 앞으로 이쪽 간현관광지에 관광시설을 잘 갖추면 어떤 성공이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금 간현관광지 쪽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관광개발과가 간현관광지만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아니고 다른 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금대리 쪽이나 또 치악산둘레길이나 이런 데도 저희가 예산을 한 60억 원 이상 투자했고, 곳곳에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특히 간현관광지는 예로부터 원주에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였고, 저희가 관광지 개발을 함에 있어서 도시 곳곳에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유망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한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금대리나 다른 쪽도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저희 원주시가 관광제일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국장님, 144쪽. 건강체육과도 그쪽이죠? 144쪽 상단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이 전년도 이월액 28억 9,600만 원인가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황기섭 위원 그게 넘어왔는데, 지출이 15억 5,000만 원 했어요. 그래서 13억 원이 남았는데, 13억 원씩 남도록 해서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위에서 세 번째 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이게 우레탄이 유해성이 있다고 해서 우레탄 포장부분을 다 걷어내고 다시 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도에서 책정해서, 시·군별로 책정해서 예산이 배부됐는데, 저희가 계획보다 조금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3군데 사업을 완료했는데, 그 예산이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예산이라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2017년도 28억 원이 이월예산이잖아.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월예산을 28억 원 가지고 편성해서 금년에 우리가 15억 원을 썼나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황기섭 위원 15억 원을 써서 지금 13억 원이 남았거든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보조금 정산도 아니네요, 이거는. 그러면 순수시비인가요? 보조금 정산잔액이 아니니까. 그러면 13억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또 13억 원 금년도 어디에 편성하셨어요? 금년도 1추에 편성하셨어요, 2추에 편성하셨어요? 잔액.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이것은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황기섭 위원 불용액으로?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황기섭 위원 그럼 올해는 어느 정도, 올해도 또 잔액 남는 거 아니에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이 사업은 지난해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고, 금년에는 본 사업이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 자체부터 문제가 있네요. 28억 원을 세워서 13억 원 잔액을 남겼으면 예산이 효율적인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도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도비지원사업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도비지원사업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남을 것 아니에요. 보조금 정산잔액이 안 남았는데 무슨 도에서 내려와서 했다는 얘기야. 아닌 것 같은데.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이게 아직 결산이 안 돼서, 보조금 반납 통지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와서 반납을 못 하고 있답니다.
○황기섭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도비보조가 있는 거예요, 금액이?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도비보조가 있답니다.
○황기섭 위원 반납고지서가 안 와서 계상을 못 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황기섭 위원 그러면 13억 원 중에서 거의 도비가…… 이게 매칭이 얼마얼마 했어요, 보통?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5 대 5로…….
○황기섭 위원 5 대 5 정도?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13억 원 중에서 얼마, 한 7억 원 정도는, 6억 5,000만 원은 반납해야 되나요? 도비?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한 6억 6,000만 원 정도 반납합니다.
○황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133쪽에 보면, 무위당 장일순 기념사업에 예산이 지원된 게 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
○이숙은 위원 제가 엊그저께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 생가 쪽을 한번 가봤어요. 서울에서 모 교수님께서 오셔서 한번 생가 쪽을 보고싶다고 갔는데, 생가에 들어가는 데 푯말 하나 없는 거예요. 명패라고 하나요, 집에 붙여놓는. 장일순 선생님이라는, 장일순 댁 이런 표시도 하나 없고, 그 밑에 이정표처럼 거기다 “무위당길”이라고 했는데, 길 표시도 무위당길이 이 밑에 있는 거예요. 화살표가 반대방향 쪽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봉산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무위당 장일순 기념사업에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저희가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 기념사업비는 주로 포럼을 한다거나 또는 돌아가신 지 몇 주년 몇 주년 그런 게 있습니다. 올해가 25주년이었고, 그런 주기를 맞이해서 그런 기념사업을 하는 데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무위당길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지금 봉산동이 도시재상사업 그 공모를 신청하는데, 그 사업 내에 녹여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에 대해서 생명협동조합에 대한 그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이숙은 위원 도시재생을 기다릴 게 아니라, 일단은 여기 기념사업비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이숙은 위원 물론 기념사업도 포럼도 하고 그다음에 기념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금 그 부분에 가봤더니 전혀 생가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크더라고요. 마당에 풀도 그대로 있고, 폐허 같은 느낌이라고까지 표현하면 뭐하지만, 저희들이 장일순 선생님을 기리는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들이는 게 무색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무위당 선생님의 어떤 사상을 교육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행구동의 생명협동관을 금년 하반기에 리모델링할 계획이고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교육을 거기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생가 관리나 그런 것은 저희가 어떤 문화재나 그런 것으로 지정해서 하면 하는데, 그냥 생가 관리하고 그것은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이쪽 봉산동 우물시장 그 부근과 무위당 생가 그쪽을 함께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기본계획은 저희 시에서,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서와 함께 잘 협조해서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이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변규성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질의는 시민복지국장님께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천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시민복지국장 최성천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59∼64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146∼177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42∼343쪽까지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356쪽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지막이시죠?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감사합니다.
○곽문근 위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마지막이라서 가볍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좀 많은 편이에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많은 편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지금 보조금 자체가 내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하는 것은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인원에 대한 게 전·출입을 통해서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파악을 해서 내시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족분, 그러니까 저희 원주시에서 좀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쪽에서 남은 것을 저희가 다시 쓰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돌려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납을 하면 부족한 데서 더 쓰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반납금 자체가 수급자라든가 그 밖의 보조금이 쓰일 데에 안 쓰여서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곽문근 위원 어린이집 운영 쪽에도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어린이집도 지금 계속 폐업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워낙 보조금 항목들이 많아서 그 차액을 지금 도 일괄로 저희가 보고하면 취합해서 부족한 데 해주고, 계속 반납하고 또 내시해 주고 이런 형태로 계속 운영하고 있어서, 일단 수급자들이나 아니면 그 밖에 보조금이 갈 데 못 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물론 그렇겠죠. 수요처가 줄어들어서 당초예산보다 좀 줄어들고, 지급이, 집행이 좀 줄어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어린이집 경우에는 지금 폐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외관상으로 보면 보조금이 반납되는 금액이 좀 많다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예산 편성할 때 감안을 하고, 물론 우리가 보조금이 국비나 도비나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효율적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곽문근 위원 새로운 발굴들도 좀 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예산범위에서 잘 쓸 수 있으면 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잘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감사합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국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146쪽 상단에 보면 호국보훈 선양사업 추진이 있는데, 2억 8,000만 원 지출잔액이 발생했고, 그 아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사업도 1억 원……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 1억 9,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네요. 사유가 있으신가요? 146쪽 상단하고, 하단.
○위원장 전병선 과장님, 대신 보고하세요.
○황기섭 위원 아니, 국장님 안 되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보훈대상자가 올해 다시 조례로 보충을 해서…… 7급, 6급 그 부분이 작년에 죽었습니다. 그랬다가 올해 조례를 새롭게 만들어서 새롭게 살렸는데, 그 잔액입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규정에 주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주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3월에 조례를 다시 해서 그 부분 살려서 지금 175명을 다시 구제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주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당초예산에 세워서 주지 못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게 아니고 대상자 선정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대상자 선정이 아니라……
○황기섭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지금 보면 국가유공자의 급수에, 장애인 급수에 실은 7급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2018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사람들이 대상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 200명 정도가.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수당을 6급까지로 주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7급이……
○황기섭 위원 그 법이 언제 바뀌었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2017년도 말에 바뀌었습니다, 실은. 대통령령으로 해서 군인 하는 법은 6급까지로 한다라는 단서조항 붙은 게 2017년도 말에. 그래서 저희가……
○황기섭 위원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세워서 다시 해줬나? 조례 개정 다시?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그래서 저희가 대상을 12조를 적용할 거냐, 4조에 적용할 거냐에 따라서 틀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2018년도 예산 세울 때는 7급이 들어갔다가 그게 본예산에 세웠는데 결국은……
○황기섭 위원 잔액으로 발생?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없어지니까 중간에 1월부터 지급을 못 하게 됐던 부분이 지금 남는 부분이고요.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2018년도 결산인데 2018년도에 당초예산을 세워서 지침이 바뀌어서인데 그 지침 바뀐 내용을 주시고, 그러면 잘못 지출한 것은 없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잘못 지출한 거는 없고요. 대상이 변동이 생겨서 지금 남은 잔액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아닙니다, 그전에는.
○황기섭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그리고 그분들 못 주다 보니까 민원도 생기고 해서 저희가 법 조항을 새로 해서 올해 3월 추경 때는 다시 반영을 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지출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는 지급을 못 받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예, 지급을 못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2018년 못 받고, 2019년도는 조례 개정해서 주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다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좀 물어봅시다.
119쪽에 보면, 국가보훈사업이 성과평가가 전부 다 100% 달성이에요, 성과가. 그런데 여기 성과지표를 보면 행사참여율, 수당지급률, 수당이야 있는 돈 주는 거니까 100% 될 수밖에 없잖아. 이것은 성과지표가 아닌 것 같아. 이 목표가 어디에, 지침이 내려왔어요? 우리가 임의로 작성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목표로 잡을 때는 어차피 저희가 다른 목표가 나올 수 없습니다. 대상이……
○황기섭 위원 그러면 성과지표를 조금 조정해야지, 예산 세워서 돈 주는 것을 성과목표를 한다고 하는데, 100명 예산 세워서 잔액이 남을 정도면 안줄 수가 없잖아, 다 주지. 조금 더 주면 초과달성이니까 안 줄 테고, 100% 될 수밖에 없잖아,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예, 그러면 저희가 성과지표를 앞으로 고민을 해서……
○황기섭 위원 이거 조정해야 될 것 같아.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혹시나 대상자가 누락된다든가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성과지표를 한번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이거 보면, 보훈단체 행사참여율을 100%로 해서 했으면 현충일 행사 때 보훈단체 안 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보나마나 100%잖아. 그다음에 수당 지급, 안 주면, 안 받았으면 난리 칠 테고, 예산 다 있고 주면…… 이것은 표가 성과대상도 아닌 것 같아. 다른 것으로 조정해야 될 것 같아. 행사 100%, 돈 주는 거 100% 이건 성과, 좀 약한 것 같아.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바꿨으면 좋겠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수당 지급을 하는데, 만약에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죠? 회수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지금까지는 회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법 조항에 실은 강력하게 하는 근거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조례 때 지방세 징수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도록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회수한 게 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황기섭 위원 회수한 실적이 좀 있으시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회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월에 돌아가셨는데 가족이 “수당도 나오니까 한 6월에 사망신고 하자.” 그러면 6월까지는 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그것은 저희가 환수조치 내린 것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받지는 못 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반납요청 한 것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도 이게 매월 지급하나요, 분기 지급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매월 지급합니다.
○황기섭 위원 매월 지급한 통장 쪽으로 우리가 뭐……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사망신고부터 금방 하지는 않잖아. 그게 재산의 상속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형제 간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3월에……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그래서 저희가 지출할 때는 읍면동에 다시 한 번 변동사항이 생겼거나 그런 경우를 저희가 문서로 시행해서 변동사항 생기는 부분은 받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받는데도 받은 회수실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통장 쪽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반환요구 한 것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우리가 사망신고 한다고 하면 보통 돌아가시고 1개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한 달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한 달 이내에 하게 한다고 해도 안 하고 보통 늦게 하는데,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가서 신고부터 하는 게 우선이 아니니까, 자식 된 도리로서. 그래도 지급은 해야 되는데, 회수하기가 부담이 가나요? 그런데 철저하게 회수해야……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가족들이 있으면 회수하는 데 별문제는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가족이 어려우면 안 주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단 하여튼 신경 쓰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도 구상 청구할 수도 없잖아.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그거는 구성권 청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회수에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국장님, 우리 시민복지국에 33건이에요. 33건의 성과목표가 있는데, 미달성이 10건이나 돼요. 한 30%가 안 됐는데, 이게 과가 많으니까 어디를 얘기하지 못하겠는데, 좀 많은 편이네요. 왜 이렇게 많죠? 국장님 답변하시기 좀 그렇다. 그런데 일단은 봅시다.
이쪽에 보면, 시민복지국 성과표 14쪽에 보면, 구직여성 취업연계율 같은 것은 50%밖에 안 돼요. 원주새일센터 운영 활성화. 이거 50%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거, 다른 것은 80%가 넘어서 그런데 이것만, 국장님 모르시면 저기 과장님 누가 답변 좀 해보세요. 왜 이렇게 적은지.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여성가족과장 안명호입니다.
사실 취업연계라는 것이 저희가 측정산식이 고용노동부 거 준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산식 자체가 사실 새로운, 그러니까 경력이 단절되신 분이 새로 취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성률이 50%인데요.
취업지원서비스 이용 증가율이 50%거든요. 그리고 취업건수 증가율이 50%고요. 그러니까 그게 합해서 100%가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100% 맞춘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거 50%만 달성해도 사실은 그렇게 못 한 것은 아니거든요.
○황기섭 위원 작년에는 100% 달성하셨는데?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산식 자체가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게 지표수를…… 그런데 작년에는 어쨌든 100% 달성해서, 2017년도는, 2018년도는 50%이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17년도 거는 제가 산식을 안 봤는데요. 이 산식 자체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도 다른 데는 초과달성이 꽤 많아요. 그런데 50% 미달성이면 조금 업무에 누수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이게 벽지에 있던 분들이 취직을 하고 연계를 하고, 또 이용증가율이 예를 들면 작년에 100명이 이용했던 것을 올해는 101명, 102명, 110명, 증가율이 10명이나 1명 증가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산식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산식까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황기섭 위원 하여튼 우리 목표치가 가장 낮은 편인데, 지금 제출된 자료 중에서. 과장님, 어렵지만 좀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146쪽 하단에 보면, 6.25기념행사 비용 지출한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121만 5,000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지출이 되는 건가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6.25기념행사는 보통 6.25참전전우회에서 주관해서 기념식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6.25기념행사를 아모르컨벤션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원주시 전체 6.25참전용사단 행사를 하는 건가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예, 저희가 올해도 한 1,000여 명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거기 요즘에, 어제도 문막에서 재향6.25참전용사들 위로연 겸 행사를 했고, 또 부론에서도 어제 오후 2시에 했고, 귀래에도 25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되나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따로 개별적인 것은 지원이 안 되고요. 참전전우회에 따로 전체적으로 해서 올해도 아모르컨벤션에서 11시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원주시 전체?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조창휘 위원 전체 참전용사들이 생존해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그 통계까지는 정확히 제가……
○조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국장님, 빠트려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0쪽 상단에 보면,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해서 지출잔액이 160만 원 부족했네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출을 해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160만 원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내시를 받아서 착금을 세무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세우는 걸 놓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은 금고에 있는데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세우지를 못해서 다음 내시를 통해서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족분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저는 보육서비스 제공이니까 혹시 인건비가 부족해서 못 줬나 이런……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그렇지는 않고요. 이미 집행이 됐는데 부족분은 없었고, 저희가 내시를 통해서 착금은 됐는데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내시됐는데 왜 못 세웠지? 예산 착오인가?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추경에 저희 부서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예산을 못 세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산 세워달라고 난리인데 여기는 준다는 예산도 못 세우고, 문제가 있네요. 예, 알겠어요. 차질이 없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런 게 결산서에 나온 게 거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2건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2건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예, 그거하고 또 1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네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151쪽 좀 봐주시고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확보되고 2년 이상 사업 진척이 느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혁신도시 안에 자리잡게 됐는데, 당초에 그만한 시유지나 그런 거를 확보 못 해서 약간 시간이 걸렸고요.
그 이후에는 BF인증이 요즘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터파기 시작해서 2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완공목표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올해 안에는 틀림없이 준공 가능한 거고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가능합니다.
○문정환 위원 저희가 혁신도시 하면 계속 정주여건을 얘기할 때 이 사업이 계속 포함돼서 저희가 사업 홍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 좀 부탁드리고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문정환 위원 제가 하나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회계과에 여쭤봐야 되나, 이건. 사업비가 2년 동안 한 50억 원, 60억 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자발생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현실은 어떤가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비사업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이자 부분을 더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 범위 안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게 흔히 일반에서 얘기하는 3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관련부서에 따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48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이 7,400만 원, 이것은 다 집행이 된 거죠?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위원장 전병선 다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원래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얼마예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매칭비율……
○위원장 전병선 예산편성 할 때 매칭비율이.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전액 시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전액 시비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위원장 전병선 그 기준이, 도비가 여기 자료 보면 기준이 20%예요. 20%인데 실제로 매칭에 도비가 8%밖에 안 왔어요. 8 대 92예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매칭사업을 하다 보면 도비와 시비 매칭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도비·시비 매칭비율이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나머지 예산 같은 것은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부분은 협의체가 구성돼 있어서 외부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시비로……
○위원장 전병선 규정이 20%는 도비로 하게끔 돼 있다고요. 지금 100% 시비라고 하셨잖아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위원장 전병선 그런데 그게 20% 도비가 포함이 됐어야 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도비가 얼마 나왔냐 하면, 8% 나왔네요. 도비를 8%밖에 못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은 있는 거 다 쓸 수, 계산하지만 도비와 시비의 매칭사업을 하면 어차피 매칭은 50 대 50이면 50 대 50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 안 되는 게 다른 데보다도 시민복지국이 매칭을 다 못 받는 게 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국장님하고 또 뒤에 국장님 되실 분들 있습니다. 그런 거 해서 시민복지국…… 이게 도비문제거든요. 도에서 일을 시켜놓고 이거를 하라고 사업을 주면서, 도비 얼마만큼 줄 테니까 하라 해놓고 도비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을 앞으로 우리 직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또한, 최성천 국장님께서는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그동안 원주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장내 박수)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마지막까지 예산결산 심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천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민복지국에 또 경사가 난 것 같아요. 박필여 과장님께서 국장으로 진급을 하셨어요. 박수 한 번 더 쳐드리죠.
(장내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질의는 환경녹지국장님께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환경녹지국장 박상복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65∼69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8∼193쪽 및 291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38쪽, 세출결산은 370∼372쪽까지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39쪽, 세출결산은 373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 수입결산은 433쪽, 지출결산은 447쪽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수입결산은 434쪽, 지출결산은 44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예산성과보고서를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이 아예 0%로 잡혀 있어요. 미달성해서 아예 이 사업을 18년에는 보급을 안 하셨나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예산을 세워서 보급사업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됐거든요.
○최미옥 위원 성과가 없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네, 그래서 국비·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2010∼ 2017년까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19대 정도 많이 보급이 됐고,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신청자가 없는 바람에……
○최미옥 위원 수요가 없는데 예산은 계속 잡아놓고, 올해 19년에도 저녹스버너의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네,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대기배출 허용기준이 조금 강화됐어요. 그래서 이건 일반 사업장이라든지 큰 상가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보급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최미옥 위원 올해는 지금 신청……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지금 1건이 있어서 1.5톤 용량으로 740만 원이 집행됐는데…….
○최미옥 위원 그러면 예산을 책정하실 때 수요가 거의 다 차서 없어지면 예산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네,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또 생활폐기물 발생감량도 0%로 잡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생활폐기물 발생감량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쓴 건지, 어떻게 이렇게 미달성이 0%로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어디 실적에 나와 있나요?
○최미옥 위원 네, 여기 예산성과보고서 17쪽.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이 관계는 생활폐기물 감량이 아무래도 매립하는 양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용에 들어가는 양이 매년 인구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원주시는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기물 자체를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쓰레기는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게 0%……
○최미옥 위원 그런데 0%로 잡힌다는 게 사업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건지.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아니, 추진은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 자체가……
○최미옥 위원 인구증가에……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예, 인구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감량, 이건 수치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제로로 나온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 것은 사실 시민 모두의 인식개선이 좀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 부분의 성과를 내려면 우리 시민들이 생활폐기물 발생 감량에 대한 인식개선 이런 쪽으로 좀 더 계도와 정책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감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성과를 좀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금 성과보고서 17쪽에 보면, 친환경유역 건립 집행률이 87%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네.
○황기섭 위원 그리고 환경녹지국은 전반적으로 미달성이 25건 중에 8건 해서 32%면 3분의 1이 미달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전체 퍼센트로 보면.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고.
그다음 친환경유역 건립 집행률이 87%인데, 지난번에 여기 시청에서 임금이 체불됐다고 시위하고 그러던데, 그거 해결됐나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금 원도급자가 재하도급까지는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하도급 받은 데서 최종적으로 공사한 사람들한테 지급이 안 된 금액이 있어서 그분들이 와서 시위를 한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시위하는 게 대단하잖아요. 신고해서 하게 되면 하루종일 해서 민원인이나 시청직원 모두가 피해를 입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 다음에 계약 제재를 한다든가 불이익을 당하게,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원래 행정 저희들이 계약이든지 이런 것을 제재하고 이러는 사항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렇기 때문에 제재까지는 안 하고, 지금 원도급자한테 하도급자에 대해서 압류조치라든지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누가 했냐 하면 결국 최말단에 있는 재하도급 사람들이 일하고 밥 사먹고 이러는데, 인건비 못 받았으면 밥값도 못 줬을 거 아니야. 피해는 결국 원주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돈 다 줬다고 간과하지 말고 그것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네.
○황기섭 위원 그리고 그분들도 물어보니까, 그분들은 매일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노동자. 돈 못 받은 사람이. 시청에 와서 시위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힘도 없고 장비를 갖추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네가 받을 금액의 일부를 대행하는 업체한테 주는 조건으로 다른 분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고질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관행적으로, 우리 늘 알고 있잖아요. 시청에 데모하는 거.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노상 연례 반복으로 되는데, 이거를 그냥 하도급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원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네, 하여간 원도급자든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아까 219쪽에 쓰레기 감량,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19쪽에 보면 2017년도에는 그래도 74%를 했어요. 폐기물 감량률을.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네.
○황기섭 위원 이 수치가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이번에는 실적이 마이너스 3.9가 되죠? 그러면 시민들이 쓰레기를 갑자기 더 많이 버렸나? 이사 온 사람들이 안 버렸나, 뭐야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성과지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쓰레기 감량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네.
○황기섭 위원 그래도 우리가 생활쓰레기 효율적 처리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죠?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전체 생활쓰레기 포함해서 한 300∼400억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생활쓰레기만, 음식물은 제외한 거죠?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네.
○황기섭 위원 3백 얼마?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300억 원 정도.
○황기섭 위원 300억 원을 시에서 투자하면서 실적이 마이너스 3.9%가 나온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이것은 저희……
○황기섭 위원 어려운 것은 알겠어요. 쓰레기 저거 할 수 없고, 그러면 쓰레기 단속을 철저히 하든가 이래서 감량해야지. 그리고 다른 지역에 보니까 공무직이 단속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멱살 잡히고 싸우면서. 그래서 한 번씩 단속돼서 쓰레기 무단투기한 사람 벌금 한 20∼30만 원씩 물리죠?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네.
○황기섭 위원 한 번씩 문 사람은 절대 무단투기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돼야 되는데, 쓰레기 300억 원 이상 투자하면서 감량률이 마이너스 3.9%라고 성과보고를 냈다고 하면, 이거 미안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하여간 저희들 홍보도 많이 하고 감량하기 위해서 주민 계도도 많이 하는데, 일단 쓰레기 버리는 양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 성과표가 내년에도 제출될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이거 내년에 몇 퍼센트로 올릴 수 있어요? 마이너스 3.9%에서?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최소한 저희가 금년도보다는 좀 실적이 나아질 수 있게끔, 지금 딱 잘라서 얼마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황기섭 위원 아니, 작년에 74%인데 올해 마이너스면, 여하튼 최소한 30% 정도는 올려줘야지, 그래야지 서로 일한 보람이 있죠.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은 돈이 투입되는 게 아니니까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해서 쓰레기를…… 1∼2년에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원주시가 존속하는 한 계속돼야 되는 사업인데, 소기의 성과가 나오도록 지도단속 철저히 하시고, 또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서 실적이 나오도록 해주세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원주시 같은 경우 인구가 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작년에 이사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파트가 준공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새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데는 다 붙박이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양이 좀 많이 늘었는데……
○황기섭 위원 아니, 아파트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아파트는 실제 철저하게 쓰레기를 하세요. 위원님도 아파트 다들 사시지만, 아파트는 분리수거 잘돼 있고.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그러니까 이사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9개 단지 저희가 한 7,000세대인가 그때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사를 많이 가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에 있던 가구들이나 이런 것을 다 내버리지 않습니까. 작년도 이사도 하고 또 인구도 늘고 이러다 보니까 쓰레기양이 좀 늘어났는데……
○황기섭 위원 감량률은 그러면 생활환경사업소에 들어오는 양을 가지고 비교하신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네.
○황기섭 위원 이 양을 어떻게 일일이 할 수는 없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계량 들어갈 때 다 하니까.
○황기섭 위원 수치계량으로. 작년에 생활환경사업소에 100톤 했는데 올해는 150톤이 들어왔다, 이사가 많아서. 그러면 감량률이 떨어질 수가 없나요? 그 수치로……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일단은 쓰레기 버리는 양이 전체적으로 줄어야지만 이 감량률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어떻게든 작년도 수준이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낮게든지……
○황기섭 위원 그러면 평가표의 목표는 필요한 게, 왜냐하면 예산투입액에 대면 평가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네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일회용품 쓰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되는 바람에 법적으로도 제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커피숍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대형 슈퍼마켓, 그리고 일반 슈퍼마켓 해서 일회용품 사용 못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5월까지 봤는데 약간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황기섭 위원 저도 질의를 했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거네요. 하여튼 그래도 쓰레기 감량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정환입니다.
도비매칭 사업 중에 보조비율을 절반도 맞추지 못한 사업 몇 개가 있으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시의 예산이 더 발생된 게 몇 건이 있는데, 이유가…….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저희 산불예방이라든지 이런 인력 같은 경우에 도비가 내려오는데, 일방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내려줘요. 그러면 실제 현실보다 많이 적게 내려오고, 또 현장에서는 인원이 더 필요하고 해서 그런 경우에 저희 시비를 더 투자해서 인력을 확보해서 산불예방이든지 이런 거를 많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사전에 협의를 상호 할 수 있는 그런 게……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그래서 도에 저희들이 신청한 만큼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정환 위원 규정이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보조율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그런데 해당 도비가 내려오면 원래 그 도비 내려온 그 비율만큼만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많이 필요하니까, 또 꼭 필요한 예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시비를 더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만약에 도비를 더 내려주면 되는데, 도에서도 전체 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한정된 금액을 시·군별로 분배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각 시·군이 좀 예산이 부족한 것은 시비를 더 투자해서 시비를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문정환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은 시의 예산을 써서라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나 담당자께서 도와 사전협의를 긴밀히 하셔서 저희 시 예산은 좀 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조율을 좀 맞출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국장님, 김지헌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재생 관련된 사업비용을 보면 보조금 반납들이 거의 다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국장님? 180쪽에 보면, 그리고 179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이런 것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것은 대부분이 주민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특히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태양광, 지열, 태양열 설치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청자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되다 보니까.
○김지헌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취약계층 복지사업 8억 8,800만 원 중에서 이것은 나라장터에 공개입찰 과정에서 공사비 낙찰률 적용해서 공사비가 잔액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179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지원 있잖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은 전체 사업비 10억 원 중에서 잔액이 2억 원 발생됐습니다. 2억 9,100만 원 발생된 거는, 흥업1리 면사무소 인근 지역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흥업1리 주민들이 사업 포기한 건이 하나 있고요. 우산동 8통 지역에 지금 단계천 복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천 복개공사하고 이게 겹치는 바람에 단계천 생태하천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관계로 그 공사하고 같이 진행하려고 사업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지헌 위원 도시가스 다음 예비동 좀 알 수 있을까요? 도시가스 다음 선정지.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선정지요?
○김지헌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선정지……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입니다.
금년도 선정지는 지금 개운동 원고 옆에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훈회관 옆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단구동 18통 쪽에 있습니다. 세 군데 선정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억 원 이상이면 일상감사 대상이 아니죠? 공사금액이.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일상감사요?
○곽문근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제가 죄송한데, 금액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일정금액 이상이면 일상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공원녹지…… 3억 원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일상감사 대상이에요? 맞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남산근린공원 석면 폐기물 해체공사, 그다음에 시청 띠녹지 유지관리, 혁신도시 서원대로 띠녹지, 어깨동무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원주시 회전교차로 경관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일상감사 대상이에요? 일상감사를 받았어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네.
○곽문근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이 10% 이상 공사금액이 증액된 사업들이거든요. 이 예산액에 보면, 이게 아마 입찰차액 때문에 계약금액이 좀 예산액보다 줄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들은 다 예산액에 비슷하든가 아니면 예산액을 초과했어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그런데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주변의 주민분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주민들 요구하면 막 예산 없는데 어떻게 챙겨드리시죠?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아니, 막 해준다기보다 주민분들이 자꾸 요구를 하고 하면, 주민분들 옆에 있는 공원이고, 또 어린이공원이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보면 공사가 조금 늘어나게 되는 건 또 사실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려고 한, 아마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회전교차로 경관조성사업을 4개 구간을 지금 한 것이 원래 예산이 1억 원이었는데 본 계약은 한 8,700만 원에 했고, 이게 다시 1억 400만 원으로 예산보다도 더 늘어났어요. 이것은 민원하고 아무 관계없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네, 그것도 아마 사업진행 과정에서……
○곽문근 위원 회전교차로 만드는 데 당초 계획보다 설계변경해서 늘어나야 될 게 뭐 크게 있겠어요. 더군다나 시설사업도 아니고 조경사업인데, 그리고 안 해도 그만인 사입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글쎄요. 이건 사업진행,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초 설계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일상감사를 받았다고 하면 일상감사의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 자체가 굳이 꼭 필요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회전교차로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 이게 정말 사업에 필요해서 필요충족조건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가면서까지 시설확충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상감사를 받았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숙지하고 계시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일상감사에서 OK가 되고, 이게 통과돼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퍼센트로 보면 어찌됐든 20% 가까이 공사금액이 증액된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주변에 큰, 일반 주민분들하고 밀접하게 옆에 있는 공사를 하다 보면……
○곽문근 위원 회전교차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거는 국장님 말씀대로 국장님 의견을 수용해서 나머지 사업들은 제가 이해하겠다는 거고, 이런 회전교차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회전교차로도 하여간 저희들 당초 설계할 때……
○곽문근 위원 회전교차로 사업이 아니고, 회전교차로 안의 조경사업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하여간 조경사업도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초……
○곽문근 위원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예, 하여간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복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환경과 정상혁 과장님, 정상혁 과장님이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위원님들 말씀, 박수 한 번 쳐주시죠.
(장내 박수)
한 말씀 하실 거 있어요?
(○환경과장 정상혁 방청석에서 –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질의는 건설교통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김치완 건설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국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금 194쪽 상단에 보면, 건설국에 우선 건설방재과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건설방재과가 지난 예산이 785억 원이에요. 예비비를 923억 원을 써서 1,709억 원인데, 지출액이 751억 원이 돼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940억 원 정도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황기섭 위원 그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인데, 명시이월은 다 의회 승인 받았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황기섭 위원 계속사업이니까 사업부서니까 이해가 되는데, 금년도도 되고 매년 이월이 되는 사업들인데, 금년도도 좀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25쪽에 보면, 안전건설국 전체가 도표에 보면 2017년보다 406억 원이 감액됐어요. 전체적으로 아마 성과보고서의 결산액이. 2018년도에 특별히 400억 원씩 줄 사업이 좀 있었나요? 큰 틀에서.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황기섭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25쪽. 결산검사의견서 25쪽에 보면, 안전건설국이 비교진단에 전년도 결산액보다 406억 원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이러면 어떤 사업이 많이 적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큰 틀에서 400억 원이면 꽤 큰데, 왜 어떻게 줄었나 해서.
그냥 큰 사업 중에서 혹시 안 한 사업이 좀 있는지, 400억 원이나 줄었으니까. 특별히, 워낙 방대하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작년 같은 경우에 제설작업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안 와서 유류비가 안 나가서 한 6억 원 정도가……
○황기섭 위원 아니, 400억 원인데……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그러니까 전체를 다 말씀 못 드려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작은 것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해도, 다음 쪽 결산검사의견서 26쪽 좀 봐주세요. 6번에 겨울철 인도변 제설대책 강구, 이게 개선이나 시정요구가 된 거예요? 지난해 제설작업, 지난해가 생각보다 눈이 많이 안 왔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제설대책 강구가 나왔을까요? 어디 문막 나가는 새고개 한번…… 국장님, 작년 같은 때 왜 새고개에 눈 한 번 내려서 교통마비가 한 3시간 정도 된 거 있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황기섭 위원 그게 도로가 42번 국도잖아. 그 제설작업을 누가 담당해요, 거기는? 문막 새고개.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그거는 국도입니다. 홍천국도.
○황기섭 위원 제설작업 담당을 누가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홍천국도에서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그때 눈이 와서 제설이 안 돼서 한 3시간 정도 정체돼서 난리가 났는데, 지역은 원주시잖아. 그러면 그 지역에는 원주시민이 통행을 거의 다 하는데, 제설작업을 홍천국도유지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거를 얘기하실 수가 있나?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저희가 전화로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일부 차량이.
○황기섭 위원 차량도 배치돼 있고, 제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수로……
○황기섭 위원 사전에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게 문막 같은 경우가 한 3시간 정도 정체가 돼서 인터넷에 막 올라오고 그랬던데, 그래서 여기도 나온 거예요? 겨울철 인도변 제설대책 강구, 이런 게 나왔는데, 하여튼 이게 결산검사의견에서 개선요구 하는 거니까 금년서부터는 이런 일이 해소되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저는 불용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불용액이 지금 안전건설국에서 86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거의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발생된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특별회계 불용액이 좀 많은 것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창조도시단에서 많이 발생시켰을 것 같고, 일반회계에서 86억 원 정도의 불용액이라면 우리 전체 예산 대비해서도 상당히 규모가 큰 것 같거든요. 이러한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일단은 공사를 마무리해서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곽문근 위원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어떠한 개념일까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이 안 됐다든가 이런 사업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건지, 아니면 낙찰가로 인한 예산 잔여금인지, 어떻게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낙찰차액도 포함되지만, 어차피 설계변경이고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나머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 불용액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예비비로 가는 거니까.
○곽문근 위원 다음 연도에.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게 또 순세계잉여금이 되잖아요. 하여튼 제 생각은 가능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불용액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나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적절하게 했으면 어떤가 싶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최소화되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195쪽에 보면, 동화∼포진리 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조창휘 위원 거기 계속비이월로 돼 있는데,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내년 연말까지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내년 연말이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게 13억 원 이월된 거 가지고 마무리가 다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예산확보는 다 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동화∼포진리면 건등3리에서 저쪽에 고개 넘어가는 개설하는 데 그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것이 남은 양까지 다 완전히 소통이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아니, 그것은 그 일부, 그것은 완전 개통은 아니고요. 지금 포진리 쪽에 축사 있는 부분, 그게 일부 거기까지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 관통하려면 사업비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전체 관통을 할 계획은 언제 돼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하여튼 그것은 계속 진행하든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벌써 오래 전부터 연결이 안 되고 있어서, 차츰 단계별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차적으로 하고 이제 2차 이번에 해서 다음번에는 소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예.
○조창휘 위원 건등∼건등도로는 협의가 다 끝났나요. 어떻게 됐죠?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지금 보상 협의가 일부 안 돼서 토지수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기한이 언제 결론이 나나요? 법적으로 처리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창휘 위원 우리가 수용신청 하면 길어야 한 3개월 걸립니다.
○조창휘 위원 3개월이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조창휘 위원 그거 시작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 연말에 마무리될 수 있나?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연말에 하여튼 마무리시키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게 도로 확포장을 하다가 중단돼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언제 다 마무리가 되냐고 자꾸 그래서, 저도 이제 아마 법적으로 협의가 잘 안 끝나서 지금 현재 미루고 있다고 답변은 했는데, 그래도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201쪽에 판부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에 대해서, 거기에 지출잔액이 3만 원 있거든요. 지출잔액이 뭐에 대한 지출잔액이에요? 여긴 명시이월로 들어갔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금대리 제설창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부지 협의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집행을 변경시키면서 이것은……
○위원장 전병선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로 들어간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위원장 전병선 명시이월로 들어갔으면 벌써 그전에, 이거 벌써 예산 몇 년 됐어요. 2년 전인가 예산이 확정된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위원장 전병선 됐는데 명시이월로 또 넘어갔는데,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그 토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없게, 거기에서 또 강제미집행까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시이월이 되면, 벌써 내일모레면 지금 반 지났는데, 명시이월 넘어가면 사고이월 돼버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사고이월은 공사를 시행했을 경우에, 진행됐을 때 사고이월이 되는 거고, 안 되면……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진행을 못 가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불용이, 말하자면 진행을 안 하면 불용액이 되게 되는 거지……. 어차피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있는 금대리 백척철교 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변경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위원장 전병선 어차피 우리가 예산은 지금 새로 짓는 것으로 해서 1억 4,000만 원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위원장 전병선 해줘서 다 하기로 결정 나서 예산까지 다 편성됐는데, 중간에 거기에서 토지문제가, 그거 하천부지도 아니고 시부지로 행정사무감사 내가 확인하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 때문에, 한두 사람 해서 못 간다는 것은 뭔가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제대로 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건지, 그렇지 않고 예산까지 다 해서 가는 중간에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위원장 전병선 22쪽 한번 보세요. 결산의견서 22쪽 보면, 봉산동 강변로하고 태장1동 강변로 인도공사가 있어요. 여기에 도비를 못 마친 거거든요. 못 마친 이유 알고 계십니까? 도비는 원래 50 대 50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비가 67%, 도비가 33%밖에 안 들어갔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위원장 전병선 32쪽.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봉산동 강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전병선 네, 강변로. 이게 뭐냐 하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기준을 이행해야 되는데, 원래 도비 50%, 우리 50%예요. 그런데 도비는 33%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제가 문제를 보니까 도의원들하고 매칭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의원들이 얼마 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의원하고 매치가 되는 게 많은데, 그게 매칭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 시비가 67%, 도비가 33%밖에 안 되고, 이것으로 벌써 예산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도에서 도의원이 해줄 거 같으면 완전히 끝까지 해주든지, 예산 맨 처음에 시민들하고 얘기할 때, 시의원들하고 할 때는 50 대 50으로 해서 같이 간다고 해놓고 도비는 30%밖에 안 내려주면 어차피 시 예산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큰 공사도 아니고 인도공사예요. 보도블록 같은 거.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국장님 선에서 검토를 다시 해서 정확히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도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50% 다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최미옥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239쪽을 보면, 농어촌도로 정비 예산집행율도 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집행율이 나오는데요. 농어촌도로 정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건수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어촌도로 자체에 대한 예산 마련이 어려워서 지금은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부응을 못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최미옥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앞으로도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전적으로 해서 퍼센트를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그 수요에 비해서 너무 공급이 낮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지금 18년 달성성과에 보면 목표는 100%로 나와 있고, 달성률은 43%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그런데 이제 어차피 보상협의가 자꾸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퍼센트가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농촌지역에서 농어촌도로 정비에 대한 요구는 늘어나고 이거 성과는 지금 없고,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적인 목표수립을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최미옥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2020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최미옥 위원 그렇게 일몰제가 실시되면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일몰제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이것은 지금 말하자면 존치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시설만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최미옥 위원 36% 이것도, 목표 100%에 달성률 36% 이것은……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하여튼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수용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원도심 쪽의 원주문화원에서 명륜동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은 그냥 계획대로 다 진행될 예정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그것은 이제 남산지구 재개발지구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개설 계획에 포함은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최미옥 위원 네, 어쨌든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런 것들이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획대로 잘 집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치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질의는 도시주택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도시주택국장 노석천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64쪽, 73쪽, 7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적부동산과는 176쪽, 177쪽, 그 외의 과는 211∼22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333쪽, 세출은 35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세입예산은 335쪽, 세출예산은 357쪽,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272쪽, 세출은 739쪽,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은 세입예산은 436쪽, 437쪽, 세출예산은 452쪽, 45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국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예산안 212쪽 좀 봐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황기섭 위원 212쪽 중간에 보면, 문학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이게 계속비이월이 168억 원이나 있네요.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이게 문막…… 중간에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황기섭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이것은 주한미군 공여지 캠프롱 반환금 대금입니다.
○황기섭 위원 아, 반환금?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계속 이월로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이게 작년에 저희가 집행을 안 했는데요, 반환받고 하려고. 올해는 그래서 저희가 조기집행도 지금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우리가 육백몇억 원 다 납부하지 않았나?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 2013년도에 계산했던 금액이라서 지금은 증액을, 저희가 2017년도에 해보니까 한 128억 원 정도가 더 증액돼서, 국비를 더 이상 안 주는 것을 저희가 기재부하고 행안부를 쫓아다니면서 - 한 2년을 쫓아다녔습니다 - 국비를 마저 받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국비 얼마 받으셨어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80억 원 받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128억 원 중에 국비가 80억 원?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65% 받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당초에 몇억 원 우리가 냈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665억 원 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게 반환이 지연되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야. 그때 가서 감정을 하면서 가격을 선정하나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주한미군 반환법에 보면 반환 후에 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저희가 부시장님하고 같이 BH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는 “아마 조만간에 결론이 날 거다.” 좋은 의견을 받았는데, 그것도 아직은 불확실한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655억 원을 이미 다 지출했는데 계속 지연되면서 지금 추가로, 80억 원이면 48억 원의 시비가 또 벌써 추가되네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12억 원에 35%요. 국비가 65%.
○황기섭 위원 그래, 48억 원을 우리가 더 순수시비만 투입이 되는데, 이게 앞으로 해가 갈수록 계속 시비 투입이 더 많아져서 국비도 85% 이상 안 줄 거 아니에요, 이제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국비는 더……
○황기섭 위원 더는 달랠 수도 없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가서 한번 떼를 써봐야 되는데요. 다른 데 주는 게 없었는데 저희만 줬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계속 가서 협의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국방부하고도 올해는 반환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금년에 반환얘기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얼마 전에 부시장님하고 BH에 갔다 왔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어서 조만간에 어떤 발표가 날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기름유출토양 회복은……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것은 국방부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되면 국방부에서 치환하기로 했습니다.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황기섭 위원 국방부에서 토양 치환하는 것으로?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국방부가 100% 자금으로.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황기섭 위원 반환받는 게 우선이네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665억 원에서 128억 원만 더 주면 이제 가능해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저희는 그렇게 보고……
○황기섭 위원 예산확보 돼 있다 이거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황기섭 위원 달라고 하면 주고받는다 이거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좀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담당업무가……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지역주택은 주택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만……
○김지헌 위원 재개발·재건축만.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김지헌 위원 그러면 남산이나 나래나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하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김지헌 위원 다름이 아니라 건의 좀 드리고 싶은 게, 성과지표달성 현황 같은 거에…… 지금 사실 지역주택 아파트가 원주시에 큰 문제 중의 하나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김지헌 위원 사실 많은 주민들의 돈이 들어갔고. 그런 것을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이 성과지표 목표 달성표를 포함시킬 수 없나 이런 것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이게 지금 원주에서 하나 됐죠? 그 많은……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김지헌 위원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께서도 5분자유발언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시가 그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그 부분에서도 좀 노력할 수 있지 않나…….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셔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개정 제안 좀 해달라고. 주민들이 피해 보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해서 아마 제도개선,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성과지표 보면 정말 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그런 것들도 포함시켜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입니다. 추가 질의 좀.
여기에는 너무 결산서가 많아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거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25일 시정질문에서 주택공급에 대해서 하려고 냈는데, 원주시가 지금 미분양 주택도 많고 주택 가격도 하락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나는 큰 기대를 했더니 한 장만 달랑 제출했네요. 결국은 국장님이 결재해서 시장님 결심 받았을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쉽게 얘기하려고 했더니 보충질문 해야 되겠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오늘 신문에 나왔는데요. 주택조사를 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은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조사한 게 나왔습니다.
○황기섭 위원 내려가려면 계속 지어야겠구만.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서민들한테는 좋아하죠, 그게. 그런데 돈 좀 있는 사람,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락세 되면 재산가치가 없어진다고 해서 불만이 있는 거죠.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신규 아파트로 전부 이사하면 남는 아파트는 처리가 어떻게 되나?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먼저도 제가 자료 하나 드렸지만, 분양할 때는 미분양이 많은데 준공된 아파트는 공실 미분양이 한 5%밖에 안 됩니다. 먼저 드렸지만, 춘천시나 강릉, 영월보다도 퍼센트가 낮거든요.
○황기섭 위원 글쎄, 다시 시장님한테 질문드리겠지만, 자료 보면 미분양이 원주시가 51세대라고 나왔는데, 그건 수치가 그러니까 할 얘기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것은 준공된 거요.
○황기섭 위원 아, 준공된 게?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황기섭 위원 글쎄, 여하튼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원주에 지금 나가보시면 너나없이 걱정들을 많이 하셔요. 결국 원주시에서는 계속 건축허가 내줄 테고, 그러면 앞으로 원주시 시민들의 생활에 어떤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시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주기가 한 10년쯤 가더라고요. 모자랄 때 보면, 그때 당시에 너무 과잉되니까 공급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가면 또 공급이 중단되니까 가격이 확 올라가고. 그래서 꾸준히 가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공동주택 가격이 없으니까 공급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시기가 되면 또 가격이 확 올라가서 서민들이 못 저거하고 이런 게 발생해서, 10년 주기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황기섭 위원 글쎄, 그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겠지만, 기본적인 게 기업도시가 1만 2,000세대 들어와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황기섭 위원 우리가 보는 기본적인 게, 공영개발을 하지만 봉화산3지구나 대명원 같은 데는 어차피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방치할 수 없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아파트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원주시 인구가 1년에 한 2,000명 좀 남게 느는데, 이것도 2025년 지나면 거의 제로선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걱정은 많은데, 이게 쉽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쉽게 해결되기도 어렵겠지만, 담당 국장님도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지적부동산과 이영길 과장께서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장내 박수)
마지막까지 예산결산 심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질의는 행정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심준식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행정국장 심준식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76∼85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225∼239쪽까지입니다. 기금 수입결산은 438쪽과 444쪽이며, 기금 지출결산은 454쪽과 46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13쪽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18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564억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한 600억 원 이상 되죠?
○행정국장 심준식 예,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좀 느낀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행정국장 심준식 네.
○곽문근 위원 두 가지로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원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기준을 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원주시의 민간위탁 사업이 지금 2019년도 현재 26개 부서에서 83개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심준식 예,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 민간위탁사업이 방침이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시 사무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보면, 18조에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처리방식을 규정하고 있고요. 수탁기관은 이용자들이 납부한 이용료, 수수료 등의 비용, 즉 수익금은 시장이 지정한 근거에 납부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단서조항에 수익금의 범위에서 해당 위탁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수익대체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익금을 위탁금으로 쓸 수는 있으되, 쓰고 남으면 시 금고에 납부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간위탁사업의 집행현황을 보면 일부 수탁기관에서 이 돈을 이월금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세입으로 입금을 하지 않은 거죠. 또 이런 상태에서 위탁금을 매년 동일하게 집행하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럴 때는 다음 연도의 위탁금에서 이월금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수탁기관이 계약만료 시점에서는 이월금이 남아 있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집행잔액이 이월금 처리된 상태에서 새로운 업체가 수탁되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수탁업체에서는 시 세입분과 이월처리분을 구분해서 나누어서 처리한 경우도 있고요.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은 우리 시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관리지침이 부족한 탓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없애기 위해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가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봤는데요. 민간위탁의 개념부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유형, 민간위탁의 추진 절차, 성과평가 방식 등에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 참고하셔서 원주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네.
○곽문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원주시에 위원회가 151개 있습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예,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임기 만료될 때까지 미개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는 임기가 2년에서 3년이고요. 그런데 제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원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원주시 시립교향악단운영위원회, 원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원주시 녹색성장위원회, 원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치악산한우명품화추진위원회 이런 위원회는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개최한 위원회도 연 1회인 경우들도 많고, 그중에는 서면회의로 연 경우도 많습니다. 유명무실화되거나 명목만 유지한 채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이 위원회들은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마련된 위원회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요. 다 필요해서 조례 등 명문화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예산은 집행되고 있는데, 위원회를 열 만한 현안이 없다는 이유로 상견례조차 열지 못하는 위원회의 운영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례를 들여다보면 의외로 위원회의 역할이나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치악산한우명품화추진위원회를 보면 치악산한우의 육성, 지원 계획, 생산·도축·유통·판매, 유전자 보존 및 안전성 확보, 특산품 육성기술, 사료개발과 지원, 한우사업단 육성과 지원 등 거의 전반에 걸쳐 위원회를 소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문화도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이 부시장이 위원장이거나 국장 등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 업무의 과중함도 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그래도 법률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구성된 위원회이니,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요. 체계적일 필요도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의 기능을 잘 살펴보거나 조금만 기능의 범위를 확대하면 원주시나 원주시 공무원들에게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원주시는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이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부는 외부기관에 위탁하기도 하지만, 많은 민간위탁사업이 공무원들에 의해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심준식 예,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차라리 별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관련 사업의 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을 선발하여 평가에 참여시킨다면 공무원들의 업무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평가를 위해 수탁기관 찾는 횟수도 덜 수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분들 주말에도 행사장 참여 등 격무에 시달리는 판인데, 그러지 말고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이관이 가능한 업무는 위원회에 이관하여 운영한다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원주시에 제안을 드리고, 앞으로는 좀 더 효율적인 민간위탁사무와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행정국장 심준식 곽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부분이 논의가 깊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규정이라든가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한 다음에 회계관리라든가 아니면 운영관리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이런 지적을 해주신 곽문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는 민간위탁이 위탁에 끝나지 않고 관리, 운영, 회계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선진사례를 연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모 일간지에 “민간위탁사업자 수익금 부적절 사용” 이래서 언론까지 났고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시에서 이게 한 부서에서 전담하는 게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많은 부서에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통일된 관리체계가 잡히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곽문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선진사례를 저희가 연구하고 도입해서 빨리 조속히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위원회……
○행정국장 심준식 두 번째, 저희가 한 15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실적을 뽑아본 결과 3년간 한 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12개나 될 정도로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법령상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가 있고, 이 위원회가 실적이 없는 경우도 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지난해에도 폐지된 위원회가 5개, 폐지 후 통합한 위원회가 5개 이렇게 해서 한 10개 정도 위원회를 통폐합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이 미흡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폐지 또는 통합하는 쪽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국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7쪽을 봐주시죠. 상단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2,000억 원 정도 나왔어요.
○행정국장 심준식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기서 공기업이나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 508억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금년도 1추나 2추에 다 편성하셨겠죠?
○행정국장 심준식 예, 이것은 잉여금이 남게 되면 저희가 다음 연도 예산에 다시 포함시켜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자체수입이 23.7%, 이전수입이 45.8%, 지방채 이게 30.5%니까 결국은 거의 이전수입에 의존해서 우리가 시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심준식 이게 우리 자체수입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고, 이전수입이라는 게 국도비 오는 부분입니다. 이게 통계치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확보 노력을 많이 해서 국도비 확보가 많이 되게 되면 소위 재정자립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우리는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부론산단 이런 게 있어서 국도비를 많이 예치해서 좋은 한편도 있지만, 재정자립도는 뒤쪽에 보니까 상당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국도비를 많이 얻어와서 그렇다고 항변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행정국장 심준식 저희 지방세 수입도 계속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좋게 생각하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오는 거고, 나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의존재원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19쪽 보면 전년대비 교육도 143% 늘었고, 환경보호도 126%, 산업·중소기업도 172% 해서 이런 쪽에 치중해서 세출결산이 됐네요. 많이 쓰고.
○행정국장 심준식 네.
○황기섭 위원 기금은 그렇고, 그다음에 일단 원주시 순자산이 1,499억 6,800만 원이 증가됐네요, 여기 보니까. 27쪽에 순자산이. 그러면 1,499억 원이 늘었는데, 이게 주로 어떤 것에서 이렇게 늘었어요?
○행정국장 심준식 우리가 자산을……
○황기섭 위원 평가에서도 많이 늘까요?
○행정국장 심준식 많은 부분이 부동산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부동산 평가.
○행정국장 심준식 네, 부동산. 건물도 많지만 도로가 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1,500억 원 는 게 공시지가나 재산 그것으로 는 거다?
○행정국장 심준식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자산을 형성한 부분도 있죠. 건물을 짓거나 땅을 사거나 하면 그게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28쪽에 보니까 부채도 1,835억 원인데, 많이 갚았네요. 먼저보다 한 10% 이상 갚으셨는데.
○행정국장 심준식 저희가 지금 부채를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순세계잉여금 받고서 부채상환을 좀 하시나요? 그 돈으로?
○행정국장 심준식 부채라는 게 일반 부채가 아니고, 대개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거치에 몇 년 상환. 해마다 상환할 수 있는 그런……
○황기섭 위원 그거 미리 상환을 좀 하면 안 되나? 이자가 4%대 이렇던데, 보니까.
○행정국장 심준식 굳이 미리 상환하지 않아도 저희 재정운영상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고……
○황기섭 위원 아니, 이자율이 높으니까.
○행정국장 심준식 이자율이 일부 높은 것도 있습니다만……
○황기섭 위원 거의 4%대 정도 되던데.
○행정국장 심준식 그런 부분은 한 2∼3년 전에 통합기금 이렇게 하면서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정리하셨어요?
○행정국장 심준식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29쪽 보니까, 우리가 원주시를 운영하면서 결국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전체에 4,620억 원 정도 들어가서 48%가 인건비하고 시 기본운영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행정국장 심준식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쪽에 보면 지방자립도가 2016년에는 36.01%, 2017년에는 33.37%, 지난해에는 32.3% 이렇게 계속 하향되는데, 국장님 국비 많이 따와서 내려가는 거라고, 양면성이라고 그러니까 좋게 봐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번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상당히 여러 건이 지적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5번, 지금 뭐냐 하면 결산검사의견서 26쪽에 보면, 예산 대비 미집행이 과다 발생한다고 개선하라고 했어요.
○행정국장 심준식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 항목에 예비비 사용 부적절, 이런 것도 매년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미집행 과다는 34쪽에 불용액 1,480억 원이나 생겼네요.
○행정국장 심준식 예.
○황기섭 위원 과다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행정국장 심준식 저희도 예산총괄부서로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연말 마지막 추경 때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좀 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여러 부서에 전달합니다만, 여러 부서에서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황기섭 위원 국장님, 이게 9%가 돼요, 불용률이. 적당히 대답하지 마시고, 이거 시정하셔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이 9%나 불용률이 생긴다는 게 그렇고.
36쪽에 읍면동 예산도 불용액이 6%에 달한다고 했어요. 읍면동 예산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율이 보면 많은 것 같은데, 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이니까 이런 내용들 좀 많이 고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7번에 계약심사에 대한 권고사항 이런 것도 회계사,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이니까 이런 내용들 앞으로 지적이 덜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예,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황기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비슷한 질의예요.
○행정국장 심준식 네.
○곽문근 위원 제가 작년부터 계속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 쪽에서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더라.
○행정국장 심준식 예,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게 사유는 있지만 외부에서 보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 순세계잉여금이 왜 발생되는지 홍보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장기미집행 이월금액 가지고도 제가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금년에도 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7.7%가 늘었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면, 제 기억에 몇 년 전인가 청주시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신문에도 나고 크게 사건화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게 문제라는 거죠. 이 부분을 뭔가 대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장기미집행 계속비 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일몰제를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좀…….
○행정국장 심준식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1% 정도 좀 넘는데, 일반회계가 한 3% 정도로 일반회계는 높지 않습니다.
○곽문근 위원 네, 맞습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특별회계가 약 44%인데, 이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이라든가 주택사업,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사업의 특수성이고, 또 특별회계는 다른 쪽으로 돈을 전용해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곽문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쌓일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공영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남원주역세권 이게 본격화되면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쓰여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부분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심준식 네.
○곽문근 위원 어떤 사업에 의해서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 잉여금이 발생된 거라는 것이 결산서에 명기가 돼 주든지 아니면 홍보가 돼 주든지 지금 그래야 되고.
지금 공영개발사업 부분이 아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또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지금 돈은 쌓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 돈이 실질적으로 이쪽에 일반예산으로 이월된 부분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통장잔액이 정말 그렇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적시해서라도 돼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장기미집행 한번 말씀해 보시죠.
○행정국장 심준식 장기미집행 사업 같은 경우에는 먼저도 지적을 해주셔서 일몰제 시행계획에 대해서 부서에 지금 시달은 한 상태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나름대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은 됐는데 이게 잘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사업부서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사업 건건이 다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일몰을 둘 것인지 안 둘 것인지를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행정국장 심준식 그렇죠. 사업부서에서 판단해 줄 부분이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일몰제를 일단 근거로 두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그렇게 별도 조건들을 달아서 정리를 하시더라도 그 일몰제가 일단 운영되는 것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잘못되면 예산이 쓰고 싶은데도 못 쓰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꼭 필요한 것은 계속 끌고 가더라도 불필요한 것들은, 지금 몇 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행정국장 심준식 예.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언급한 몇 건에 대해서는 일몰제 적용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행정국장 심준식 그 부분은 지금 곽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집행이 안 될 부분이라면 일단 사업을 중단시키고, 만약 그게 다시 사업재개에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서면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아까 황기섭 위원님이 지적한 것보다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추경이 몇 회까지 돼요?
○행정국장 심준식 지난해까지는 3회 추경까지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2회 추경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마지막 추경은 저거잖아요.
○행정국장 심준식 정리추경이라고 하죠.
○위원장 전병선 정리추경.
○행정국장 심준식 예.
○위원장 전병선 그런데 정리추경까지 됐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미집행 사유 발생해서 한 게 몇 건 나오네요.
○행정국장 심준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 몇 건이 나오는 것은 담당하신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 4추, 5추까지 했으면 그때 벌써 미집행 사유가 되는 거는 그전에 정리가 다 됐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결산심사까지 와서 미집행 사유로 올라온다는 거는, 그것은 뭔가 게으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앞으로는……
○행정국장 심준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것은 제로가 돼야 해요. 거기는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어차피 나왔으니까 문제지만,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준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자치행정과 한호식 과장님께서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원주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죠.
(장내 박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질의는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명균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입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86∼87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240∼243쪽까지입니다. 기금수입결산은 439쪽과 440쪽이며, 기금지출결산은 455∼456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별책 2018사업연도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단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이제 말씀드릴 기회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물어볼 기회 돼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단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결산서 11쪽을 봐주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11쪽이요?
○황기섭 위원 네.
○황기섭 위원 우리 봉화산2지구는 완료가 됐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지금 일부가 대명원하고 접해 있는 부분은 남아 있고요.
○황기섭 위원 글쎄…… 아, 그게 남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예.
○황기섭 위원 그거 3지구로 하실 건가, 그러면?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거기가 대명원하고 접경지가 돼 있어서, 법면이라서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먼저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이 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던데, 대명원 같은 데는 원주시 입구라서 장기적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일전에 저희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명원 개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셨는데, 사실 그 사업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나 대명원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사업추진 그런 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들어올 때보다는 시에서 조금은 관여를 하셔서 빨리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지역은 결국 원주시 들어오는 관문이고, 또 주변이 너무 열악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또 거기 계시는 분들도 저희 지역구라서 가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생활이. 거기 있는 분들이 떠나면 좋은데, 떠나면 조합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는데 빨리 됐으면 좋겠고.
남원주역세권은 2018년도에 보니까 토지협의가 64%밖에 안 되네요? 여기 결산에 보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저희들이 2018년도 12월부터 보상협의에 착수가 됐었는데, 마장마을 그쪽에서 보상가액이 저가로 나왔기 때문에 수용을 못 하겠다 이래서 수용재결을 2월에 올렸는데 재결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전면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황기섭 위원 착공은 언제쯤 예상하세요, 그러면?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지금 저희들이 현장 가설사무실이라고 문화재 시굴조사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착공은 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착공됐다고 그래도, 이거는 시행을 LH가 원주하고 1 대 9네요. LH 측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저희가 총 사업비가 2,844억 원인데, 저희 시가 10%이고, LH가 90%입니다. 그래서 공동조사사업인데, 저희가 10%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투자……
○황기섭 위원 그러면 LH가 착공하고 언제 준공이 돼요, 예정이?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2천……
○황기섭 위원 2020년 12월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2년 후에 다 준공이 될까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저희가 금년도……
○황기섭 위원 내년에, 내년 연말까지. 2020년, 올해가 19년이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착공시기가 지난해에 원래 착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보상협의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 완공은 조금 힘들고……
○황기섭 위원 조금 지연이 된다고?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예.
○황기섭 위원 빨리 돼야 되잖아요. 내년 연말이면 저거도 되잖아요. 역도 개통이 될 거 아니야, 남원주역.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당초 계획은 저희가 남원주 중앙선 철도가 개통되는 시점에 맞춰서 사실 준공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보상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된 상태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보상을, 재감정하면 1년 지나서 감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지금 수용재결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상……
○황기섭 위원 아, 가능하구나.
그다음에 부론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 여기 2018년도 상반기 착공했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예.
○황기섭 위원 지금 국가산업 예비로 지정돼 있는데, 그게 언제 확정되나요? 산단.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지금 국토부에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 완전 확정은 아직 안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LH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건 더 시간이 걸려야지 확정이 되겠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현장을 제가 다니다 보니까 부론 노림리에서 이쪽 문막 후용리 쪽 도로는 거의 완성이 됐더라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예.
○황기섭 위원 통행은 제한해 놓고.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진입도로 그거는……
○황기섭 위원 그 입구는 그런데, 그러면 문막교에서 후용리 입구까지는 4차선 계획이 확정돼 있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그것은 4차선 확정이 아니라 먼저도…… 그거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저희들이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4차선으로 돼 있는데 문막대교부터 후용리까지 부분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도 좀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는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에 후용리부터 노림리까지는 개통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이 있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지금 거의 90% 정도 됐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황기섭 위원 아, 큰 문제없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네.
○황기섭 위원 몇 달 후에도 바로 개통하면 되겠네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쪽에 산단은 몇 퍼센트 정도 진척이 돼 있어요? 부론일반산단.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일반산업단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에 저희가 PF가 지금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공사를 지역건설사에서 일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SPC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 시에서도 추진이 계속 안 되기 때문에 SPC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퍼센트가 어느 정도?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퍼센트는 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5% 정도?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예.
○황기섭 위원 그러면 여기 헬스케어 산업단지로 좀 지정돼서 될 확률이 큰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그 부분은 이제 국가산업단지……
○황기섭 위원 앞으로 더 있어 봐야 되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산업단지…… 예,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잘 좀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35쪽을 보면 창조도시사업단이 예산현액의 지출이 22%밖에 안 되고, 당해연도 미집행액이 78%에 이릅니다. 불용액 처리된 게 59%예요.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35쪽에 2018년도 불용액 말씀이신가요?
○최미옥 위원 네, 그래서 예산에 지출된 퍼센트가 22%밖에 되지 않고, 미집행액이 지금 명시·사고·계속비이월이 19%에, 불용액이 59%로 처리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 자체가, 예산의 한 22%밖에 지출이 안 된 거……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저희가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이 2,844억 원 들어가는데, 10%가 저희 시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상이 처리가 안 돼서……
○최미옥 위원 그러면 불용액 처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상을……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지금 저희 불용액이 21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최미옥 위원 지금 675억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네?
○최미옥 위원 불용액이.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저희 창조도시사업단 불용액이 210억 원…….
○최미옥 위원 여기 35쪽에는 지금 59% 불용액 처리가 돼 있고, 금액으로는 675억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그것은 총괄인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예, 총괄…….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총괄이고, 저희 소관은 210억 원인데, 210억 원이 남원주역세권……
○최미옥 위원 예, 남원주역세권에 대해서. 그러면 남원주역세권의 보상문제 이런 것들은 다음에 그러면 불용처리액은 어떻게 되나요? 불용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것은 명시이월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보상액에 대해서는.
○황기섭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위원장 전병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그러면 거기 지금 불용액처리 된 것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공특 예비비 불용처리 된 금액이 675억 원 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예비비가 함께 돼서 불용처리 된 거라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예산편성을 다시……
○최미옥 위원 예산편성으로 다시?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예.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최미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을 하신 것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뭉뚱그려지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손익계산서 보면 매출액 384,560,930이 2018년도 당기년도에 잡혀 있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몇 쪽……
○곽문근 위원 38쪽입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네.
○곽문근 위원 작년도에는 용지매출수익이 35억 원이었다가 금년에 3억 8,000만 원이더라고요. 내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창조도시과장 김용복입니다.
지금 저희가 용지매출수익이라고 해서 봉화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단계택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지고 있던 용지가 매매돼서 그게 수익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분할납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분들이 저희 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작년에…… 매각이 언제쯤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매각은 2018년에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된 것도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상당히 매각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토지매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한 그 대금을……
○곽문근 위원 분양대금.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분양대금을 저희들이 수입으로 받아들이는데……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분양대금을 구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해 몇 해 몇 해로 구분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수익이 그렇다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예,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17년도에는 35억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용지매출수익이 3억 8,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분양대금을 거의 다 회수하고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잔금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현금 흐름을, 우리 공영개발사업에 현금이 한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지금 현금으로는 642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지금 저희 예산에 반영돼 있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41쪽에 현금 흐름표 보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이게 550억 원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550억 원이 그러면 금융상품 지금 가입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나머지 140억 원 정도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그것은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사업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사업을 하는 게 있나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곽문근 위원 얼마에 한 어느 정도……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남원주역세권 광역 광로 확포장공사하고요.
○곽문근 위원 거기 얼마 안 되잖아요. 전체 부기금액은 50, 60억 원 정도 되던가요? 더 되나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그 50억 원은 저희가 LH에서 받아들여야 될 게 50억 원이고요.
○곽문근 위원 아,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한번 성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 37쪽입니다. 재무상태표에. 대손충당금이 지금 한 240억 원 정도 발생돼 있고, 미수수익이 5억 6,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 성격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대손충당금은 대체적으로 증액이 되는 것들이 맞지 않나요? 주화자 과장님 계시는데, 대손충당금이라는 것은 금액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늘어나야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대손충당금이라는 부분은 일반회계에 저희들이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35억 원 정도 되거든요.
○곽문근 위원 아, 그러면 아까 550억 원에서 그 돈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그것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완전히 별개의 돈이에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네.
○곽문근 위원 예, 말씀하시죠.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그래서 그게 예전에 원일프라자라고 해서 저희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그 돈을 투입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는데,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지금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죠.
○곽문근 위원 왜 못 받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수익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 주시죠.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미수수익은 5년 이상 채권 중에서……
○곽문근 위원 네?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5년 이상 되는 그런 채권들 중에서 회수가능성이 있는 금액들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미수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성격을 얘기 좀 해달라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그러니까 그……
○곽문근 위원 어디에서 발생된 건지.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어디에서 발생……
○곽문근 위원 미수수익이 지금 5억 6,000만 원 발생된 게, 그런 게 왜 생겼느냐 이런 거죠.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그러니까 영업미수금이나 그다음에 징수결정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예를 들면 분양대금 같은 경우가 제때 납부받지 못하고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았다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하려면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곽문근 위원 예.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그래서 분양대금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 분양대금의 잔금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받을 시기가 지났는데 못 받은 거죠?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5억 2,000만 원, 5억 6,000만 원, 이 정도 계속 되면 이게 악성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그게 이자 부분들이 그때서부터 오면서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곽문근 위원 문제는 없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예.
○곽문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명균 단장님께서는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 하십니다.
그동안 원주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노고를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큰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장내 박수)
마지막까지 예산결산 심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항상 건강하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질의는 보건소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박왈수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보건소장 박왈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88∼91쪽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44∼255쪽이고,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산은 441∼442쪽이며,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산은 457∼45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왈수 보건소장님과 김월성 의료지원과장님은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장내 박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질의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92쪽, 96쪽이며, 세출결산은 256∼280쪽, 298쪽이며, 농업안정발전기금 수입결산은 443쪽, 지출결산은 459∼460쪽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질의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97∼98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281∼283쪽까지입니다.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따로 나눠드린 2018년도 사업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와 하수도사업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소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요즘에 현안사업 때문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인천에 수도사고, 또 서울시도 나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거 때문에 아마 고생 많으신데, 원주시에 큰 문제 없으시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장 지금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은 안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이게 전국적으로 혹 이슈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장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횡성사람들이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북부지역은 장양리 취수에서 한 48%인가 49% 취수해서 쓰고 있죠. 거의 50%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장 예, 거의 횡성댐 반, 저희 반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 50% 정도 쓰고 있는데, 이게 원주시는 계속 인구가 늘고 있고, 써야 되는 입장이니까 문제가 있더라도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니까 상수도에 52쪽, 하수도에 50쪽에 보면, 일단 불용액이 좀 발생됐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불용액이 186억 원, 초과수입이 2억 9,000만 원, 하수도에 298억 원이 됐는데, 이거 혹시 용도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장 저희 상특에 지금 불용액이 한 180억 원, 19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5년도에 수도요금을 올리면서 급수수익이 2015, 2016, 2017 3개년도 동안 한 150억 원 정도가 생겼는데요. 그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태장배수지를 신설하는데 그게 지금 용역 중입니다. 설계용역 중이니까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데,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 250억 원이 투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장배수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적립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특인 경우에는 지금 289억 원인가 290억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 그 사항은 저희가 감사원 감사에서 원래 하수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시비하고 같이 써야 되는데, 저희는 그것을 안 쓰고 세이브 해놓고 국비를 받아쓰다가 그게 지적이 돼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적립한 게 한 180억 원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흥업배수지에 대해서, 아니, 흥업 공공하수처리장이 지금 1일 6,500톤인데 2차 증설하는 게 6,500톤에서 1만 3,000톤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150억 원, 160억 원 그렇게 드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하수도 특별회계 자금이 조금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흥업 하수종말처리장 한다고 하시면, 증설하면. 지금 단계천이 올 8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우산동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장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단계동에 하수관거사업을 했는데도 완벽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물이 우산동에 단계천으로 그대로 내려올 텐데, 그쪽 부분에 복개를 걷는다든지 아니면 단계동 쪽에 있는 상류에 오수가 내려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하수관거사업을 했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100% 완벽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쪽에 보완계획도 좀 수립을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장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장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질의는 평생교육원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이정호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정호 평생교육원장 이정호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284∼287쪽까지이고, 세입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정호 원장님께서는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 하십니다.
그동안 원주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장내 박수)
○평생교육원장 이정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원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평생교육원장 이정호 제가 본청 와서 의회 하면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별 탈 없이 잘 끝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이정호 평생교육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의회사무국 권순원 전문위원님도 이번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40여 년 공직생활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제2의 멋진 인생 펼치시라고 전문위원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전병선
부위원장이숙은
위 원황기섭조창휘곽문근최미옥문정환김지헌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박경희
사무보좌최승일
기록관리염혜진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김재덕
시 정 홍 보 실 장김용호
감 사 관김주환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시 민 복 지 국 장최성천
복 지 정 책 과 장이영희
여 성 가 족 과 장안명호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생 활 자 원 과 장전제천
건 설 교 통 국 장김치완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행 정 국 장심준식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장고명균
창 조 도 시 과 장김용복
보 건 소 장박왈수
농업기술센터소장경상현
상하수도사업소장최영창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