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완 건설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보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요. 저류지 안전난간 보수공사 예산 올리셨는데요. 이게 어떤 공사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430m요?

○곽희운 위원 총 연장이.

○곽희운 위원 지금 별도 자료 주신 것 보면, 몇 가지 제품 있는 것을 자료로 주셨어요. 여기에 결정된 게 있나요? 어떤 제품으로 하실 건지.

○곽희운 위원 왜냐하면, 이게 10만 원 단위까지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대략적으로, 통상적으로 보면 몇천만 원, 아니면 몇억 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제가 10만 원 단위까지 결정해서 올리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신 것 보면 가격대가 22만 원, 21만 원 이 정도인데, 아마 거기서 기초를 포함하느냐, 미포함하느냐 이 정도인데, 제가 기초 포함돼서 22만 원으로 계산해보니까 한 508m 정도 시공비가 나와요, 지금 예산 올리신 게. 그래서 제가 결정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결정된 것은 없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22만 원이요?

○곽희운 위원 26만 원?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예산을 세워놓고 그 재질을 결정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 판단해서 어느 게 좋을지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이 들리거든요.

○곽희운 위원 나중에 결산 보면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 예산 올리실 때는…… 저는 그래서 10만 원 단위까지 이렇게 올리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산을 잘해서 올리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들어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또 그래요. 사전에…… 지금 나무 데크로 되어 있는데 알루미늄이나 합금 주물로 펜스를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무 데크에 맞는 모양이나 색깔이나 이것을 선택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략 비슷하게는 뽑아오셨지만.

○곽희운 위원 일단 여하튼 다음번이라도…… 이게 3회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남으면 그냥 불용처리가 돼요. 다음에 또 이걸 남았다고 해서 다시 재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3회 추경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정확하게 명시가 돼서 올라왔으면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번에 또 예산을 올리실 때는 제품 가격이나 길이나 명확하게 해서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보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299페이지 보면요. 하천변 무단점용 노점단속 용역비가 있는데요. 이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월분인가요?

○곽희운 위원 2개월 치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몇 분 용역을 두실 건가요?

○곽희운 위원 2명이요?

○곽희운 위원 지금 새벽시장 상인들이 몇 분인지 혹시 과장님 모르시죠?

○곽희운 위원 지금 건너편에 노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형태의, 농산물인가요, 아니면 가공품들인가요?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298페이지에 무실동 삼육초등학교 옆 소방도로 개설 사업이 4억 원 올라왔는데, 이 대상지역 보니까 도로개설 하실 때 조명이나 가로등 사업도 같이 진행하시게 되나요?

○장영덕 위원 이쪽 지역이 특히나 -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 일부 비행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학생들로 하여금. 그래서 비행에 가장 효과적인 예방대책은 저는 조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밝으면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역 주민분들로부터 민원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어서 각별히 신경 써서 공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30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비법정도로 유지보수비 추가로 올리셨는데요. 부족분인가요?

○곽희운 위원 비법정도로 유지보수비가 어떤 사업비가 주를 이루고 있죠?

○곽희운 위원 덧씌우기나 그런 것들이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도 지금 토지사용승낙서 다 받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도 실무에 계신 이장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곽희운 위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승낙서를 못 받다 보니까 아예 신청을 못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 했던 것처럼 이미 포장되어 있는, 시멘트 도로나 이런 데다 덧씌우기를 많이 하고 있죠?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곽희운 위원 그럴 때에는 그냥 동의서 없이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의제기하면 그것은 사실상 우리 지자체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분쟁의 사전적 의미는 있는데, 이게 몇십 가구, 몇백 가구의 편리를 위한 건데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이런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판례에서 보면 기포장되어 있다고 그러면 내 재산권의 일부를, 권리를 포기했다고 판사가 판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다수가 그렇게 판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소초면 흥양리 상초2교 소교량 재가설공사인데, 이게 설계비만 선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 이게 안전진단 받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재가설……

○곽희운 위원 잠수교로요.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단관근린공원 조명타워 LED등 교체공사가 있어요.

○곽희운 위원 이게 회전교차로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있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아, 공원.

○곽희운 위원 이게 얼마나 됐죠?

○곽희운 위원 20등이면 다 가는 거예요? 전체 등을 다 교체하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저는 이게 근린공원 것을 왜 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건강체육과에서 세워야지 맞는 예산 아닌가요?

○곽희운 위원 이게 공원등은 아니죠. 체육시설등이지, 이게 어떻게 공원등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리고 단관근린공원 조명타워 높이가 얼마나 되죠?

○곽희운 위원 정확하게 모르시죠?

○곽희운 위원 도로과에서 안 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님한테 물어봤으면 답이 나왔을 텐데. 이게 문제는,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등 간 지 3년 됐다고 그러셨나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3년 만에 또 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가는 건데, 구조적으로 이게 좀 바뀌어야 해요. 조명타워가 좀 높아져야 되고, 그래야지 축구장의 조도를 맞출 수가 있는데 자꾸 지금 등만 갈고 계신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도로과에서 세울 예산은 아니에요. 어떤 연유로 여기서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축구장을 비추는 조명이기 때문에 축구장을 비추는 조명에 대한 문제점을 모르시고 그냥 등만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곽희운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전, 단관근린공원이 준공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조명타워가 좀 낮아요. 지금 무실구장도 마찬가지이고. 조명타워, 더 위에서, 높은, 한 23m 정도에서 불을 비춰야지만 축구장 곳곳에 조도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명타워가 낮아서 자꾸 조명을 바꾼다고 해서 조도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코너플래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도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 개선이 안 돼요, 등만 가지고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행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 예산 올리셨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 설치하시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100등이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게 1등에 120만 원인가요? 1등 가격이.

○곽희운 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나머지라는 얘기신가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100등 해서 1억 2,000만 원인데 60만 원, 70만 원 든다고 그러면……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60∼70만 원, 제가 본예산도 보니까 50등에 6,000만 원 예산 세웠거든요. 그러면 1등에 120만 원 계산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곽희운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1등에 60만 원, 7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얘기신가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등값하고 등줄을 새로 세우는 1등의 값은 얼마나 되나요?

○곽희운 위원 300만 원이요? 보안등 1등에?

○곽희운 위원 그래서 1등당 120만 원 이렇게……

○곽희운 위원 계산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가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게 보안등이라고 해서 등만 가는 데 이렇게 많이 드나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등주까지 다 같이 설치한다는 얘기시죠?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301쪽이요. 갈촌마을 배수로 정비,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문정환 위원 그러면 배수로를 좀 좁힌다는 얘기인가요?

○문정환 위원 토목공사를 민간에서 하면서 배수로 훼손이 작년에 되게 많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문정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훼손된 부분을 민간에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그렇죠? 그쪽 민간에서 원상복구를 시킨 다음에 시에서 손을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정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원상복구 부분은 민간에서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정환 위원 그 공사에 구분이 좀 서야 될 것 같은데, 민간에서 훼손한 부분을 시에서 처리하면서 확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문정환 위원 그 부분 좀 확실하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이게 배수로 정비인데, 결론은 도로 확포장 개념이 되는 거죠?

○문정환 위원 이게 지역의 민원이 많은 부분인데, 농로라서 관련부서가 도로관리과가 아닌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문정환 위원 저희가 안전펜스 부분도 다시 재작업이……

○문정환 위원 다시 작업이 되는 거죠?

○문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부분에서 훼손된 부분 원상복구는 좀 잘 점검을 해서 사업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303페이지에 보행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 아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계수조정 하기 전에 보안등 설치대상 예정지, 아까 100군데 정도 설치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설치대상 목록하고, 등기구도 여러 가지 등기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영덕 위원 그것 가격 목록하고, 그리고 등기구들 설치하는 것 보면 - 보안등이 특히나 - 등이 불량인 것도 있겠지만, 안전기 불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해 놓은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점멸현상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제품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은가요?

○장영덕 위원 LED등으로 교체해서 전력효율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개선됐다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안전기나 이런 부분들이 불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동 같은 경우에도 LED를 교체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계속 깜빡깜빡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선택의 폭이 좁은지, 아니면 선택의 폭이 다른 것들도 있는지 좀 점검하셔서 가격대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451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2억 원을 올리셨는데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시죠?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인도 폭이 좁아지나요, 아니면……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안에 회전반경 이것을 줄이면 문제가 없나요, 규격에?

○곽희운 위원 규격에 맞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건설도시위원회에 이거 관심 많으신 위원님이 계셔서 안 맞으면 또 지적당하실 것 같아서 규격을 좀 잘……(웃음)

○곽희운 위원 예,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원님이 관심이 많은 교차로잖아요.

○곽희운 위원 항상 밀린다고 그러셨는데, 잘 보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장 452페이지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장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정비를 하실 계획이시죠?

○곽희운 위원 지난번에 10억 원 예산 세울 때는 국비랑 매칭비율이 있었나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는 전에 이 예산 세웠던 것을 기억하는데 다시 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여쭈어 봤는데, 이게 계획단계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곽희운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곽희운 위원 이것은 전체 매입금액이 얼마인가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세웠던 8억 1,000만 원?

○곽희운 위원 별개입니까?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 4억 3,300만 원만……

○곽희운 위원 부지매입비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평면주차장……

○곽희운 위원 몇 대나 주차하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평수로 계산하면 147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로아노크사거리 밑에 코너 있는 부지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요. 그 위가 로아노크사거리고요. 조금 아래쪽……

○곽희운 위원 참, 주차장 하기에는 아까운 땅인 것 같은데, 또 이게 보니까 가격은 조성원가라서 싸기는 하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곽희운 위원 1종주거지역이죠?

○곽희운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곽희운 위원 무료로 하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료로 하면 옆 상가나 특정 상가의 전용주차장이 될 수가 있어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희도 일본 가보니까 바퀴를 고정하는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잠금장치가 풀려서 정산하고 나오고 이런 방식들이 있어서 그런 방식을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예, 그래서 무료는 좀 그렇고 유료로 전환해서 주차가 정말필요한 분들이 잠깐씩이라도 회전을 높여서 주차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공영주차장 좀 전에 얘기했던 것, 사업개요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는데, 여기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도 두 분 계시고, 또 안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행사를 해요?

○박호빈 위원 그렇죠?

○박호빈 위원 안 하는 게 좋고, 하게 되면 위원님들 중에 누가 했다 해서 서로 보이지 않는 불편한 관계를 조성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박호빈 위원 그래요?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중심을 잡고 해야지, 괜히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 이거 누가 했고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대중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06페이지요. 공영버스 정비 예산을 일부는 삭감하고 다시 또 공영버스 정비 예산을 7,700만 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곽희운 위원 재원변경?

○곽희운 위원 그리고 다시 7,700만 원 세우게 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곽희운 위원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공영버스 문막차고지 아스콘포장 공사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읍사무소 청사 내의 부지에다 포장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공영버스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곽희운 위원 예를 들면, 지난번에 부론지역 공영버스를 운행하려고 하다가 이장회의에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안 하신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것은 의견수렴이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이장님들한테만 물을 게 아니고 사회단체장님이나 전체적인 의견을 물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장회의 가서 이장님들한테만 의견을 묻고 운행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하신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곽희운 위원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곽희운 위원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시골에 계신 어른들은 막 화를 내고 그러세요, 이장님들한테. “본인들은 다 운전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타고 다닐 버스를 왜 자기네들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이래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으시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여론을 좀 수렴해 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저는 그래서 일부 문막하고 가까운 손곡리나 노림리 이쪽 같은 경우는 공영버스 운행을 문막 쪽에서 운행하게 되면…… 지금 문막시장 맞은편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거기를 공영버스 주차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시내버스도, 원주 가는 시내버스가 환승이 거기에서 되거든요. 그런데 읍사무소를 가다 보면 중간에 내려야 되는데, 또 청사 내에 공영버스 주차장 있는 것도 좀 모양새가 안 좋고, 공영주차장 내에 하면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시장을 가거나 환승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버스기사분들도 주차장에 차 대고 거기에서 쉴 수 있고 이래서 그런 공영주차장 차고지를 저 밑에 공영주차장 쪽으로 계획을 좀 해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한번 협의해 보시고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이제 문막지역에 생활하다 보니까, 그 차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 법정차고지로 가겠습니까? 저 산 속에? 안 가요. 그냥 다시 어느 골목에 또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차단하는 것은 그분들이 너무 장기주차나 아니면 너무 주변을 지저분하게 하고 이래서 차단을 시켰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골목길에 주차하면 위험유발을 시키거든요, 가시거리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공영주차장에 대는 게 저는 오히려 어떤 부분은 낫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차들이 어디 가 있냐 하면 문막교 밑에, 그다음에 체육공원 밑에, 또 IC구장 옆에 생긴 체육구장 그 주차장으로 다 갔어요. 지금 그것을 막아서 그 차들이 자기네 법정주차장으로 갔다고 하면 좋은 일이죠. 잘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절대 안 가요, 갈 수가 없고. 너무 먼 곳에 자기네 법정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지금 섰는데, 버스 몇 대 구입하시는 거죠?

○장영덕 위원 그게 우리 누리버스 같은 기능으로……

○장영덕 위원 누리버스 운행하면서 교통 소외지역들이나 마을에 시내버스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지역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많이 해결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보고받았는데, 최근에 단계동에 봉화산 푸르지오 아파트하고 백간 봉화산2지구 쪽에 푸르지오 아파트에도 민간버스가 첫차가 없어지고 – 50시간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 이제 7시 조금 넘어서 7시 반쯤 첫차가 온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장영덕 위원 그래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또 이 봉화산2지구 여기가 푸르지오 아파트만 하더라도 약 1,000세대 정도 살고 계시고 그 주변에 주택도 많은데, 다음달이면 당장 부영아파트도 준공입니다.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입주하실 텐데 대중교통이 아주 약지로 꼽히고 있고, 지역민들로부터도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또 여기 회전교차로 설치하면서 문막에서 나오는 차들이 한번 훑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매시장 건너편으로 버스주차장 지금 한 군데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향후 부영아파트도 다음달이면 준공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장영덕 위원 차라리 저는 그래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봉화산2지구의 버스정류장이 바우골공원 앞으로 옮겨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치변경만 해줘도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안쪽에 계신 분들이 일부러 버스 때문에 대로변까지 걸어 나오게 되면 양쪽에 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시지 않을까, 오히려 한 군데만 옮겨주면 다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국장님,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폭염 저감시설인 거잖아요.

○조상숙 위원 내용을 제가 받아서 들여다보니까 도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시비가 매칭이 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이유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인지, 또 장소들을 보다 보니까 사실 단관근린공원 이동 동선들, 이용자들의 이동 동선을 보면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그렇게 이용률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정말 이게 원주시에…… 지금 처음 설치되는 거잖아요.

○조상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원주시에 꼭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진행하셔야지, 도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막 급하게 매칭을 하셔서 그 예산에 맞추다보니 이용률도 별로 없는 이 장소에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도비가 매칭이 되더라도,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원주시에 정말로 필요한 건지를 좀 파악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제가 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문막교 건너자마자 회전교차로.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서로, 건설방재과랑 교통행정과랑 서로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전교차로 가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거기 산단에서 나오는 트레일러나 이런 차들이 다리 교각에 부딪히거나 이래서 계속, 그리고 중앙선을 넘어서 회전하기 때문에, 진입하기 때문에 문막 다리를 건너가는 차들이 서야 돼요. 가각을 넓혀도 그런 부분은 발생이 되겠지만, 일단은 교각 부분에 계속 뒷바퀴가 걸려서 회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개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봄에서 가을까지 왔네요. 어떻게 내년도에는 되나요?

○곽희운 위원 국장님이 부서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제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국장님이 부서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치완 건설교통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은 지정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균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312쪽 중앙동 소규모 재생사업에 하마비 추진위원회 설립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정환 위원 7일장터는 어디, 감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인근……

○문정환 위원 운영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정환 위원 하여튼 중앙동, 특히 문화의거리 쪽에서 도시재생사업에 연관돼서 몇 가지 사업이 이루어졌었잖아요.

○문정환 위원 그런데 활성화됐다고 보여지는 사업이 별로 없어서 이번 사업은 - 물론 민간이 주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일환의 사업이겠지만 – 좀 정착이 잘될 수 있게,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실질적인 사업이, 그리고 주변 상인이나 도시재생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기획단계에서부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방금 문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마비 7일장터 운영부스 제작 해서 1,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인가요?

○조상숙 위원 부스를 제작하신다고 하셔서 사실 만들어 놓고 이게 이어지지 않으면 그 부스도 또한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푸드바이크인가요? 그것도 문화의거리에 설치되어 있다가 지속적이지 않으니까 그게 처치곤란이 되어 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스를 제작하게 되면, 또 그게 지속적이지 않게 되면 이게 처치곤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쭉 이어질 수 있도록,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용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315페이지에 원도심 지역재생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용역 하시는데, 용역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대상지역이 지금……

○장영덕 위원 대상지가 혹시 정리가 되어 있나요?

○장영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호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창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균형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서 16페이지 보면, 자본적 수입에서 조달청 관급자재대금 환불금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관급자재에서 규격 표시를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주문을 잘못 넣은 건가요?

○곽희운 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17쪽이요. 부론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지방도49호선 보상 및 도로확포장 예산을 11억 6,700만 원 세우셨어요.

○곽희운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곽희운 위원 단지 외라는 것은 어디를 표기하시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예.

○곽희운 위원 그러면 부론 가는 노림리……

○곽희운 위원 예, 그런데 그 외 지역이 지금 부론산업단지 진입로로 안 보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지금 부론산업단지 조감도에는 이 도로가 다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면 부론산업단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이 도로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필지만 해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공사를 하고 구상권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지 외도로라고 해서 저희 시비로 보상하고 개설하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렇게 지금 업체랑은 협의가 된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렇게 공문을 서로 주고받으셨어요?

○곽희운 위원 아니죠. 저희가 선투자 했을 때에는 뭔가 그쪽에서 요구를 했든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공문을 서로 주고받아서 선투자하고 향후에 부론산단이 준공되면 준공금에서 정산을 하겠다 이런 공문이 있어야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부론산업단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곽희운 위원 이게 언제 돼요?

○곽희운 위원 지금 SK에서 주 시행사가 바뀐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까?

○곽희운 위원 다 논의면 이게 도대체, 맨날 PF는 지금 한 수년째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은 안 나오고 맨날 PF를 내일 한다, 모레 한다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SPC랑 협의가 돼서…… 지금도 SK건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SK가 손을 떼고 다른 사업자가 들어온다 이 얘기를 한 지가 좀 됐거든요.

○곽희운 위원 지금 과장님이 의회에서 가신 지 얼마 되셨죠? 의회에서 언제 가셨죠?

○곽희운 위원 1년 한 3개월 됐죠?

○곽희운 위원 이것 때문에 가신 거예요, 의회에 오시자마자. 그런데 1년 3개월 되도록 지금 성과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좀 답답한 게, 국가산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곽희운 위원 거기는 시행사가 누구입니까, 나중에? 아직……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부론산단 SPC법인이, 그때는 1차, 2차 부지라고 표현했고 지금은 이제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됐는데, 국가산단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런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곽희운 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이게……

○곽희운 위원 지금 SK건설이든 SPC법인 입장에서는 전체 100만 평을 보고 들어온 거예요.

○곽희운 위원 거기에 수익률을 따져서 우리가 투자할지 말지를 했는데, 지금은 49만 평만 해야 되잖아요.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국가산단 부지까지.

○곽희운 위원 그런데 두 부지를 보고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SPC법인은.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정리됐냐 이거예요.

○곽희운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거기에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 LH가 하겠다고 해놨는데, SPC랑은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문을 주고받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요구를 했고, 저쪽에서는 이렇게 답을 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국가산단은 LH랑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 SPC법인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1차 부지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곽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로 늘리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1차 부지에서?

○곽희운 위원 그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노림리 마을이 중간에 껴버리고, 공단과 공단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마을의 존치가능성이 없어져요. 지금 농경지를 다 수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직장이에요, 논이. 농지가 직장인데 농지를, 직장을 없애고 거기서 살라고 하면 그분들이 뭘 먹고 살아요, 거기에서.

그래서 제가 1차나 국가산단 할 때도 잘 고민을 해봐야 된다. 주민들 의향도 중요하고, 계속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산단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이 돼 왔던 거고, 그런데 지금 또 SPC의 이득분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또 다른 부지를 한다? 이런 것들은 이해하기 좀 어렵네요.

○곽희운 위원 자기 토지가 있고 농토가 있는 분들은 보상받아서 갈 여력이 되지만, 예전에는 남의 땅에 연간 도지를 내면서 건물만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상 이주하기가 어려워요. 이주택지를 줘도 거기에 집을 지을 만한 여력도 안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국가산단 지정된 부분도 협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렇게…… 지금 노림1리 같은 경우는 마을로서 존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농경지를 다 산단으로 바꿔버리면. 그리고 지금 SPC법인이랑 주고받은 공문을, 공문 다 주고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건건마다.

○곽희운 위원 그 공문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지금 예비비가 줄었거든요, 353억 원 정도. 예비비가 왜 준 거죠?

○곽희운 위원 지금 예비비,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잘못 판단하셨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원래 지금 942억 3,700만 원이 기정액이었는데 지금 줄었잖아요, 350억 원 정도가.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봉화산2지구에서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곽희운 위원 지금 부론산업단지 보상금이네요. 우리가 선보상해 준 금액.

○곽희운 위원 대다수가 보상액이라고 봐야죠.

○곽희운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다 돈을, 수입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곽희운 위원 예.

○곽희운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 이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투자할 만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투자처가 있나요, 현재? 부론산단 회수되면 이제 다른 사업이 있냐 이거예요.

○곽희운 위원 부론산단은 SPC에서 PF 발생이 되면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 없죠? 관리 정도, 예산 들어가는 건 없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제 1,200억 원 돈이 지금 그냥 놀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곽희운 위원 아, 거기 30% 넣는……

○곽희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남원주역세권도 저희가 투자만 하지 사업을 주도하지는 않잖아요. 정산만 나중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받는 거지.

○곽희운 위원 지금 균형개발과가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취지는 민간에서 투자하지 못할 부분들을 우리 공공 부분이 이 예산 가지고 투입해서 주민불편이나 이런 것을 해소해 주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다음번에 투자할 투자처가 없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다른 거 뭐 있어요?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곽희운 위원 개인적으로 하여튼 답변을 주시고요. 공식적인 자리가 안 되면.

○곽희운 위원 그리고 제가 문막택지개발에 대해서 전에도 지적을 했고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곽희운 위원 어떤 부분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곽희운 위원 제가 다시 해봐야 된다고 요구했던 사항은 그렇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할 때는 이익이 남아야지 투자를 하겠죠, 어느 기업이든 간에.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기용역을 해놓은 거에서는 용지보상비가 평균적으로 한 90만 원대가 되는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가서 90만 원 줄 테니까 팔라고 하면 다 팔 거예요. 현 시세가 60만 원이면 팔리는데 그것을 90만 원에 책정해놓고 용역을 해놓고 그러면 그 용역설계 가지고 누가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역서가 있어야지 그 용역서를, 그것은 이제 부서에서, 실무진에서 계산한 거지, 외부적으로 만약에 투자자가 나섰을 때는 “그러면 타당성 용역서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저도 지금 부동산 경기 쪽이나 이런 국가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투자가 어렵겠지만, 상황을 봐서 용역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경기를 봐서 용역을 새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균형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319쪽이요. 혁신도시 활성화 홍보사업 홍보물품 제작, 어떤 사업일까요?

○문정환 위원 활성화에 좀 이바지가 됐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문정환 위원 혁신도시 활성화하려면 무엇을 활성화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상권 활성화겠죠?

○문정환 위원 달력 만들어서 혁신도시를 활성화한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전체 사업 내용 좀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고요.

○문정환 위원 그리고 홍보책자 제작된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0쪽이요. 혁신도시 상권분석 용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처음 용역명이 이거였나요?

○문정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명이 혁신도시 활성화 용역 아니었나요? 그냥 상권분석 용역이었어요? 이게 이름이 처음부터 이거였나요? 용역결과를 보면 단순 통계자료에 머물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았어요. 상권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 상가는 몇 퍼센트가 입주했고 몇 퍼센트가 공실이다, 그게 주된 내용이더라고요.

○문정환 위원 입주하고 싶은 예비상인들이 그 자료를 활용해서 요식업이 잘되면 요식업을, 아니면 통신업체가 잘되면 통신업체를 권장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문정환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

○문정환 위원 지금 이 용역결과가 오픈되어 있나요?

○문정환 위원 어디에 오픈되어 있죠?

○문정환 위원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시가 되어 있다거나 다운받아 볼 수 있는……

○문정환 위원 일단 종이로 만든 홍보책자가 과연 내가 혁신도시 가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 업종을 선택해야 되니까 자치센터 가서 이런 자료를 봐서 내가 하겠다, 참 이게 현실적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용역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용역을 했으면 대책방법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 좋은 지역에서는 78%가 공실인가 이런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일단 원인을 파악했을 거고 또 대책이 나왔을 텐데, 그러면 용역을 하셨어요? 혁신기업도시과에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무엇을 하실 것인지요? 용역을 했어요, 이것에 의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문정환 위원 용역을 했으면 향후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깝고요. 답은 사실 이 용역을 하기 전에 나와 있었죠. 임대비가 비싸요. 비싼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임대비가 비싸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임대비를 저희 시에서 낮출 수가 있나요? 없죠? 방법이 없죠? 그러면 사람을 좀 많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죠.

혁신도시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까지 택시를 탄다, 만약에 이러면 서울 가는 교통비보다 택시비가 더 나와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러면 과장을 조금 하면 원주에서 서울 가는 그 시간이나 혁신도시에서 터미널 가는 시간이나 똑같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대리비도 비싸요. 사람이 유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분석을 하셨으면 대책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런 것부터 좀 현실적인 것 있죠. 다른 부서랑, 대중교통과랑 협의를 하신다든가 이런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간현유격장 및 매지사격장 이전사업비를 세우셨는데, 이 사업비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곽희운 위원 이게 그러면 간현유격장, 매지사격장 2개만입니까, 아니면 얘기하신 서곡, 신촌사격장까지 포함된 겁니까?

○곽희운 위원 그러면 국방부 입장은 어떤가요? 국군 입장에서는 이것 이전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위치도 그쪽 정도면 이전할 수 있다, 이런 …….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 계속 추진하다가 추진이 안 된 사항이라서 여쭤본 거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2개 사격장이 빠져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전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 혁신기업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주택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일반 사기업들이 수익이 좀 안 나서 개발하기 어려운 곳,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요구를 하는데 일반 개인사업자가 하기 어려운 것들을 저희가 처리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예를 들면 문막택지 같은 경우도 타당성이 안 나와서 못 한다, 아니면 사업자가 없다 이런 것은 좀 답변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공영개발이 직접…… 우리가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곽희운 위원 아, 그러니까 부서에서……

○곽희운 위원 아니, 이제 BC……

○곽희운 위원 아니, 그래서 BC는 나온다고 평가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수익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충분히 공영개발 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것이고, 지금 남원주역세권 같은 경우는 위치가 좋고 수익이 많이 나니까 LH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굳이 10% 넣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상. 굳이 거기서 돈 남기려고 하시나, 다른 데 더 필요한 데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서부권이든 동부권이든 어디든 간에 필요한 택지개발이 있거나 아니면 산업단지가 필요하면 그쪽에 예산을 넣어야지, 지금 선별적으로 꼭 남을 것 같은 데만 예산을 투입한단 말이에요.

○곽희운 위원 하여튼 고심을 잘해 주시고요. 정말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우리가 설립한 취지에 맞게끔 자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준식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뒷장에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인력 인건비가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에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해서 예산이 3억 원 서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치매센터가 있잖아요.

○박호빈 위원 글쎄, 인건비는 아는데, 이게 사경제를 침해한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박호빈 위원 예.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총무과는 다른 것에 대한 것은 모르고 그냥 인건비에 대해서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가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심도 있게 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보건소에 어르신들에 대한 치매 부분이 많아서 오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전문기관은 아니거든요. 거기서 받고 다시 또 전문기관에 가서 받는데, 세금을 걷는 관이 이런 것들에 대한 사경제를 침해하는 볼륨을 자꾸 키우는 것에 대한 부분도, 이것도 지적사항입니다, 사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두 분이 있는데, 그러면 총 여섯 분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섯 분이 된다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정원은 6명으로 늘었는데?

○박호빈 위원 이게 그러면 정부에서 우리 시에는 6명 늘리라고 내시가 왔어요?

○박호빈 위원 내시는 그럼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경제를 침해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모시고 이런 치매에 대한 부분을 다시…… 1차 진료관이라고 보건소에서 하고 나서 결국엔 다시 전문기관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서비스가 얼마만큼 고객만족도에 응하는지 이런 부분도 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사실은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사경제를 침해했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 계통의 학원이라는 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관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총무과라고 요구한다고 인력만 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같이 논할, 결국에는 한 지붕 밑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쨌든 같이 이야기를 안 나누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예산심의해 보면, 이따가도 예산계에도 한번 지적하려고 했듯이, 과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로서는 이해 못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지금 보면. 어느 과에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323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홍보물 제작에 250만 원, 그렇죠?

○유석연 위원 홍보물 만드는, 문제는 홍본데, 이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내용을.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병일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산에 대한 심사를 분명히 마쳤을 것이고, 검증도 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맞죠?

○박호빈 위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과별로에 대해서 어쨌든 과업이 좀 우리가 이해 못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 도로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교육경비를 써야 될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상임위 활동하면서 논쟁의 거리가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혹시, 어쨌든 다 조사를 하고 예산서에 대한 것은 나중에 편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떠어떠한 것들이 더 있었는지.

○박호빈 위원 네.

○박호빈 위원 따라가서 예산을 배정할 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들이 이것은 잘못 가는 것 아니냐는 이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예상…… 어쨌든 이게 다 현장확인 내지, 현장확인 하셨나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현장확인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주업무가 아닌 사무분장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헷갈려, 우리가 보기에. 이런 부분들을 좀 기획예산과에서 발품을 더 팔아서라도, 아니면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기획예산과나 우리나. “이런 것들은 저 과에서 해야지, 왜 이 과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사전에 해서 어쨌든 상임위 활동할 때 과장님들이 충분하게 우리한테 답변을 하시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혹시 없어요? 책자를 만드시고 결정하시면서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고려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당초예산도 거의 정리가 됐겠죠. 그렇지만 좀 더 발품을 팔아서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지금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 우리가 자꾸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일차적으로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통해서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과에서는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서서 위원님 앞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이제 4추 정리추경 남았는데, 정리추경은 국도비매칭 사업들이 좀 있나요? 있을 거라고 예상하나요?

○곽희운 위원 어느 정도 규모죠?

○곽희운 위원 이번에 잉여금이 얼마나 되죠?

○곽희운 위원 잉여금. 3추 끝나고 나서.

○곽희운 위원 200억 원 되죠?

○곽희운 위원 이전 2추 때는 500억 원 정도 됐었나요?

○곽희운 위원 올해 총 잉여금은 어느 정도, 3추까지 오면서.

○곽희운 위원 1,000억 원?

○곽희운 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그것을 추경 때마다 나눠서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이 맨날 지역사업 예산 좀 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대요. 맨날 돈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잉여금이 200억 원 있는데, 4추 마무리예산에는 과연 얼마나 필요하냐. 국도비 예산이, 매칭사업이.”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3추에 읍면동에서 올라온 주민숙원사업인데, 예를 들면 3추에 요청한 게 5억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쭉 각 부서별로 보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 이게 시장님이 아마 지시해서 하는 사업들 같아요, 관광개발과나. 이런 사업들은 다 반영이 돼요.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는 사업들은 정말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을 해결해 줘야지 ‘아 우리 시가 적기에 이렇게 예산을 잘 반영해 주는구나’ 하는데, 또 시골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을 안 세워주면 봄에 작물을 파종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또 공사 못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2추였는데 지금은 3추가 되었지만, 이 3추에 예산을 세워줘야지 겨우내 공사를 봄까지 하고 또 다시 파종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전혀 하나도 안 세워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잉여금 200억 원을 어디에 쓰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의회의 본예산을 12월에 하는데 항상 잉여금을 적게 잡아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매분기, 매달 수입 계속 취합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연말에 폐쇄하죠, 우리 시금고를. 예전에는 익해연도 2월까지 시금고에서 받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정하는 것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면 거의 편차 없이 다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익금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은 시가 주도하는 사업들은 바로바로 반영하고, 주민들이 꼭 원한다는 것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내년도 예산부터는 좀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병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보면 읍면동 기능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시설비 중에 원인동 청사주변 정비공사 있거든요.

○곽희운 위원 이게 보도블록 교체하고 쉼터 조성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 세우게 된 이유가 있나요?

○곽희운 위원 지금 읍면동별로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는 인도블록이나 이런, 청사 외라고 이게 주변이니까 청사 외라고 보여져요. 청사 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곽희운 위원 청사주변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세울 때는 청사 내의 건물 내 어떤 건물의 보수나 이런 것들은 세웠던 것 같은데, 다른 동은 또 인도정비 이런 것들을 보도 정비를 읍면……

○곽희운 위원 예, 그렇게 한 것 같아서.

○곽희운 위원 청사부지 내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세우셨단 얘기시죠?

○곽희운 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영서남부 적십자 봉사관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게 도비가 내시됐다가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곽희운 위원 첫 번째는 우리 시가 하려고 했던 건가요?

○곽희운 위원 시가 안 하고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만 보내주신다는 얘기시죠?

○곽희운 위원 328페이지, 고산초등학교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사업인데요. 이게 체육관을 신축하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 7,300만 원밖에 안 돼서 이 예산 가지고……

○곽희운 위원 8억 9,000만 원.

○곽희운 위원 이게 사업비 경정을 하신 것 같은데, 늦게 요청이 온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에서……

○곽희운 위원 유보금 중에 반영시킨……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법무관리 예산 중에 소송패소반환금을 삭감하고, 소송위임수수료하고 성공보수를 증액했거든요.

○곽희운 위원 이게 그러면 승소하면 패소했을 때 줄 금액을 성공보수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똑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패소했을 때 반환금을 승소보수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죠? 금액이 제가, 또 다시 물어보지만 그 금액이 바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곽희운 위원 몇 건이나 돼요, 저희 소송 건수가?

○곽희운 위원 뒤에 계장님이 주시네요.

○곽희운 위원 52건이요. 소송 건수는 계장님께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화자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청사 주차환경 개선공사 해서 이제 진행하게 될 텐데, 일전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서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도 받아 보았습니다. 추가로 설치되는 주차면수가 예상 몇 대 정도 계획하고 계시죠?

○장영덕 위원 몇 대요?

○장영덕 위원 청사를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이나 시민분들께서 우리 청사에 주차하시면서 불편한 것들 민원제기 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차간 간격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계획할 때 신설하게 되는 주차면의 차간 간격 계획은 기존대로 동일하게 진행되는지, 아니면 수정할 계획이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것하고 이제 우리가 청사의 주차장을 늘리게 되는 것은 우리 시청 주변 상가나 사무실들의 장기주차들이 문제가 돼서 우리가 최근에 차단기도 설치하고 했잖아요. 저는 근본적인 해결방식은 유료화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 지자체도 청사 내 주차는 유료로 전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혹시 우리 청사도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영덕 위원 지금 우리 청내에 주차면수가 몇 면 확보되어 있는 거죠?

○장영덕 위원 1,023대 중에 평균적으로 평일에 직원분들 차량대수는 몇 대 정도 파악되고 있나요?

○장영덕 위원 우리 직원분들도 통근버스 또 운행하고 있지 않나요?

○장영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의회 앞에 공연장 있는 데도 줄여서 그쪽에도 주차면 계획한다는 보고를 받고, 저희가 이쪽이 행사 시에는 사람들이 쭉 서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다시 한 번 고민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반영이 됐나요?

○장영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화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덕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덕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자치행정 전반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교학초등학교 1억 7,000만 원, 고산초등학교, 여기 농정과에 보면 구학초등학교에 3억 원짜리가 또 있어요.

○이재용 위원 농정과에 구학초등학교 리모델링비.

○이재용 위원 농정과에 구학초등학교 3억 원짜리가 또 있다고요. 그런데 국장님하고 저하고 교육경비 심의했잖아요.

○이재용 위원 그래서 올해 한 170억 원?

○이재용 위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다 온 것을 우리가 심의만 해주는 거잖아요.

○이재용 위원 우리가 지금 시세라고 하나요? 10%……

○이재용 위원 이번에 10%가 넘었어요, 안 됐어요?

○이재용 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여기에는 국비도 붙고 막 이랬어요, 두 학교가.

○이재용 위원 이 항목이 왜 교육경비에는 안 들어가 있고 따로 나왔나 이게 좀 궁금해서요.

○이재용 위원 무관하다고요?

○이재용 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때 교육경비 심의를 해봤잖아요.

○이재용 위원 교육청 태도 기억하시죠?

○이재용 위원 회의석상이니까 울분은 표현 못 했지만 아주 당연한 듯이, 또 자기네, 심의하러 온 분이 아니라, 그것을 뭐라 그럴까, 우리한테 설명하려고,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이재용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안 된다고 하지만 학교에…… 우리 학생수가 그렇게 늘지를 않잖아요. 우리 시세는 계속 늘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180∼190억 원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는 다 교육경비로 그쪽에서 하게끔 해서.

○이재용 위원 과정이야 이제 다 적법하겠지만, 경비를 우리가 170억 원을 주는데 또 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저는 그게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재용 위원 예, 그런 것 좀 잘 세세하게 봐주시고.

○이재용 위원 또 하나는 업무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 화장장 시설에 보면 20억 원의 토목공사비가 가 있어요.

○이재용 위원 경로장애인과에 토목직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인원 배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재용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그런 거를 - 제 생각이에요 - 경로장애인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토목팀들이 있잖아요.

○이재용 위원 건설방재와 도로과 이런, 또 토목지원계 이런 데 좀 맡겨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그래야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경로장애인과에 그 한 분이 계시다고 하지만, 그거 하나만 보고 거기 계신 것 아니에요.

○이재용 위원 지금 토목직이 남아돌아가는 건 아니고, 읍면의 토목직들을 다 불러들이지는 않았죠, 아직?

○이재용 위원 그래서 업무분장이라고 할까요? 좀 그 과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과감히 능력이 되는 과에 분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용 위원 예, 그것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예를 들어서 3회 추경에 대한 총 예산이 지금 얼마죠?

○박호빈 위원 1조 3,000억 원?

○박호빈 위원 1조 1,000억 원 정도라고 보고, 그러면 각 과나 사업소에서 들어온 게 어느 정도나 들어왔어요? 요구하는 부분들이. 몇 퍼센트나 털어내는 거예요, 이게?

○박호빈 위원 그렇죠. 당연히 못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나요, 혹시 과장님?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80%을 쳐냈다?

○박호빈 위원 얼마?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쳐내면서, 그동안 쳐내느라고도 고생을 하셨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교육경비 170억 원씩이나 줘요.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게 사실은 세금을 우리가 써야 될 부분을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10%를 떼어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귀한 돈을 누가 줬는지, 어떻게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냐고요.

○박호빈 위원 아니, 누구한테 하냐고요, 홍보를요.

○박호빈 위원 아, 그러니까 시장님에 대한 공약사항보다도 이 아이들, 꿈나무들한테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학생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우리의 자원이고 자산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원주시민들이 절약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줬다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세뇌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홍보를 통해서 이다음에 그들이 성장을 했었을 때 고향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됐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니, 170억 원 누가 줬는지, 막말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끝나는 거예요? 막말로 진짜 지역에 학교가 있는데 지역학교장들이 과거에는 지역민들하고 잘 융합됐어요. 지금은 전혀 안 해요. 지역에서 행사하는데 운동장 하나, 체육관 빌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는 만큼 공익적인 측면에서 학교에 같이 활용하자고 하면 그런 것들 선뜻, 아니면 지역의 학교장으로서 진짜 교육의 책임자로 왔으면 어쨌든 지역의 동장님이든 지역의 단체장님들하고의 어떤 융화 이런 것도 되게끔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부를 지원하더라도 거기다 푯말이라도 하든가, 선생님들이 이거는 이렇게 해서 너네 엄마·아빠들, 또 원주시민들이 세금을 절약해서 너네들 이다음에 훌륭하게, 똑같이 해주더라도 다른 도시보다 더 우리 원주시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거라고 자꾸 이런 감성을 줘서, 이런 게 교육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좀 주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박호빈 위원 아니, 교육청에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어필해서 예산심의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느냐, 그리고 당연히 지역민하고 같이 해야 돼요, 장으로 왔으면. 학교가 폐쇄된 공간이 아니에요.

○박호빈 위원 교육이 그렇게 폐쇄된 것처럼 해서는 안 되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진짜 뭐 주고 뺨 맞는다는 식으로, 그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어쨌든 교육장님한테 강하게 어필을 해서, 이런 것들을 지역민들하고 지역의 단체에서, 주민의 대표자나 동장님이 좀 요구를 하고, 지역민들하고 같이 나눴을 때 하나도 학교에…… 학교의 어린이들이 바로 그 지역의 어린이이고, 원주의 시민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장에 대한 인지를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교육장님을 만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강한 어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준식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