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나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태수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54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집기구입이 있어요. 3억 원.

○박호빈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직원은 다 뽑았어요. 직원은 뽑고 집기는 늦게 구입하는, 이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집기가 구입돼야지 그다음에 직원도 뽑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직원이 두 분 계셨죠.

○박호빈 위원 3명 계셨나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두 분 더 뽑으신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총 몇 분이세요?

○박호빈 위원 아니, 어제 총무과에서는 5명 임금 책정했다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사람 임금은 무료예요?

○박호빈 위원 그럼 일반직 총 몇 명이에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면 어제 총무과에서 -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지만 - 5명 책정했다고 했어요, 저희한테. 인건비를.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몇 명이 일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아홉 분이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어쨌든 계약직이 몇 분?

○박호빈 위원 세 분?

○박호빈 위원 그러면 열두 분, 그다음에 읍면동 나가는 것은 이 속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또 있어요?

○박호빈 위원 그것은 읍면동이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을 주는데, 또 인력예산을 확보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한 조직 밑에 있으면서도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고, 저희한테 피드백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그런 업무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돼 있고, 사무분장에 대해서도 이것은 완전 들쑥날쑥이에요, 도대체.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들이 도대체 제대로 파악을 하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다 뽑아놓고 어쨌든 집기를 3억 원 하는데, 3억 원은 어떤 것을 구입하시는 거죠?

○박호빈 위원 보건소에 공간이 돼요? 이렇게 할 만한 공간들이 나와요?

○박호빈 위원 아, 여기 치매안심센터에?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치매안심센터라는 것은 일차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쨌든 등급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치매를 낮추기 위해서 약을 복용한다든가 했을 때 여기에서 처방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재활프로그램하고 해서?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글쎄, 우리가 고령인구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높습니다. 그렇죠? 가장 높은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또 사경제를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경제를 침해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에 보건소에서 사실은 사경제를 침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그들의 반발에 의해서 사실 많은 것들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구입이나 이런 것에서도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잘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어떠한 시설, 예를 들어서 장애인목욕탕이라든가 장애인시설에 가보면 당장 필요치도 않은 장비들을 한꺼번에 그냥 예산이 넉넉하다는 이유로 다 사놔서 사용 안 하는 이런 장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보건소에 치매센터라고 하나요? 그것을 운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부분, 이 3억 원이라는 돈을 있다고 다 쓰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좀 재원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태수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성수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35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18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이 반환되네요? 이 사업내용이 어떤 거죠?

○장영덕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였었어요?

○장영덕 위원 1억 7,500만 원 중에 1,200만 원 반환하시는 거죠?

○장영덕 위원 신청은 얼마나 들어왔었나요?

○장영덕 위원 대상 계상은 처음에 몇 개 업소 정도 하셨었어요?

○장영덕 위원 중도포기하신 분들의 사유는 혹시 어떤 것으로……

○장영덕 위원 추가모집은 따로 안 했었었나요?

○장영덕 위원 사업기간이 얼마나 됐었는데요?

○장영덕 위원 모집하고……

○장영덕 위원 공고를 언제 냈는데요?

○장영덕 위원 음식업소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사업을 어떤 항목들 지원하셨었죠?

○장영덕 위원 지금 관내 많은 음식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또 외식업중앙회 거기 통해서도 홍보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신청을 미처 못 하셔서 혜택을 받지 못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제 주변에서 개인적으로 민원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 그런가 보다.”라고 제가 답변을 했는데, 저는 오늘 반환금이 1,200만 원 올라와 있는 거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장영덕 위원 혹시나 추진하시게 될 때 중도포기자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순위도 좀 받아두셨다가 중도포기자가 생기면 빠르게 대처해서 예비순위자들한테도 지원이 돼서…… 정말 얼마나 어렵게 이분들 생계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반환금 없이 사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성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60쪽에 보면, 흡연구역 설치.

○박호빈 위원 이게 어디에 하시는 거죠? 2,000만 원?

○박호빈 위원 고속터미널 길 건너요?

○박호빈 위원 좌측이 어디, 그러니까 고속터미널 맞은편, 버스 들어가는 데 맞은편 쪽에 사람들이 항상 피우시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 공간인 거 같은데…….

○박호빈 위원 큰길 아니에요?

○박호빈 위원 아, 거기 뭐라고 해, 바닥에 깔아놓은 데?

○박호빈 위원 그런데 거기보다도 이쪽이 더 많이 피우던데?

○박호빈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시외버스터미널하고……

○박호빈 위원 거기 한 군데 2,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2,000만 원인데?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향옥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향옥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소장님, 3회 추경에 대해서 결재를 하셨죠? 안 하셨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하셨죠. 그럼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좀 되셨으리라고 보는데, 이 기회에 어쨌든 예산을 결정짓는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보건소의 문제점 같은 게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낀 부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박호빈 위원 하여간 어쨌든 보건소가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공간이 협소한 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도 할 곳이 있느냐고, 나는 거기에 하는 줄 알고 여쭤봤듯이, 또 과중한 업무, 이게 과부하가 걸리는 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진짜 독립적인 건물을 갖기 위해서는 어쨌든 소장님이 중앙부처 쪽에서 내려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가시기 전까지 확실하게 해주셔서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어쨌든 소장님으로 오셔서 임기기간 중에 하여간 세심하게 살피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원주가 강원도를 대표하는, 18개 도시의 대표도시입니다. 그런 만큼 세브란스 연세기독병원이라는 곳이 있고, 대학병원들하고의 관계, 또 의료기관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앞서 나가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소장님, 아까 제가 위생과에 관해서 반환하는 금액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비단 위생과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반환금액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반환금이 우리가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에 반환금이 생기는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보조 대상자가 중도포기하는 경우, 두 번째는 계상을 잘못하신 거죠. 그래서 아마 4추 때는 정리하면서 반환금이 더 올라올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혹시나 사업기간들 남아 있는데 반환될 거 같은 예상사업들이 있으면 대상을 다시 한 번 챙기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영덕 위원 계시는 동안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봐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3차 추경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제가 실생활하는 데 꼼꼼히 따져보면, 위생과 소관인데 미장원이나 이발소를 방문해서 점검해 보면 한때는 소독기를 설치해서 빨간불이 들어와서 가위와 빚을 소독하고 난리쳤는데, 예산이 없으면 100°로 펄펄 끓여서 집어넣었다 빼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돼요.

○유석연 위원 그래서 이발소, 미장원도 그런 소독을 할 수 있는 장치랄까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꼭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공문으로 해서…… 작지만 위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유석연 위원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전혀 소독을 안 해요, 지금은. 가위하고 빚을. 그러니까 좀 점검하셔서 위생장치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나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명기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0쪽이요.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 이게 반복사업인가요?

○문정환 위원 여성농업인이 원주에 몇 명 등록돼 있어요?

○문정환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주시죠?

○문정환 위원 배정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대기가 있겠네요?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제가 이 항목을 봐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여성농업인으로 한정된 게 아니라, 농업가구에 지원한다고……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등록은 아니고, 농사를 지으시는 가정에서……

○문정환 위원 여성농업인이라고 등록된 숫자는 따로 없고.

○문정환 위원 그럼 원주시에 농업가구가 몇 세대예요?

○문정환 위원 그러면 이게 5년 사업이면 1,000대가 살짝 안 되는 양이 보급된다는 건데……

○문정환 위원 신청대수, 아니, 신청가구에?

○문정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하는데도 신청을 안 하시는 분은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가요?

○문정환 위원 자부담 몇 퍼센트죠?

○문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74쪽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탑거리 돌탑공원 조성.

○박호빈 위원 그러면 도비 3,500만 원은 돌탑공원 조성하는 데 쓰고, 그다음에……

○박호빈 위원 아, 이게 3,500만 원 시비 보태서?

○박호빈 위원 그러니 우리가 느끼기에는 공원과에서 해야 될 일을 왜 농정과에서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비를 내려주면…… 우리가 행사장에 가보면 그냥 도의원이 다 한 것마냥, 시비가 매칭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면 결국은 같은 행사에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는 도의원이 다 한 것처럼, 시의원은 묻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하고 나서 또 행사 같은 거 안 해요? 할 거 아니에요.

○박호빈 위원 없어요? 그러면 다행이고.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 도비 매칭에 대한 부분들은 만약에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항상 같이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우명기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규홍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381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해서 16억 6,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이게 원래 당초에 국가공모사업으로, 지금 그 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대도시형 직매장 신축공사비가 또 올라와 있는데요. 원래 그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 부분을 여기 방금 말씀하신 간현에 하려고 했던 계획이지 않으셨습니까?

○조상숙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조상숙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더 질의를 하면, 방금 말씀하신 혁신도시 대도시형 직매장 신축공사 이 부분은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시는 사업인데, 이번에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비 부분이 3억 원, 2억 9,000만 원 더 올리셨는데, 시비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당초대로 간현에 이게 설치됐으면 그런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인 거죠.

○조상숙 위원 사업내용을 받아서 자세히 보니까 이게 조금 무리하게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물론 국비가 선정된 그런 노력들은 충분히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요. 그 내용들이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추진하는 부서에서 너무나 힘에 부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사업내용들을 보면서 좀 느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계획들을 처음에 당초대로 잘 세우셔서 진행이 될 수 있어야지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지 않을 거고, 부서에서도 추진하시면서 덜 힘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79쪽에 보면,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1억 원이 섰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을 수출한다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아니, ‘되면’이 아니라, 그럼 지금 되고 있는 게 뭐냐고요.

○박호빈 위원 14억 원을 수출했다고요?

○박호빈 위원 작년에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물류비를 우리가 다 대주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럼 소비자가 농협이, 거의 농협이 주가 돼서 할 거 아니에요.

○박호빈 위원 개인이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브랜드는 어느 브랜드를 갖고 해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좀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브랜드를 해서 그것을 광고도 할 수 있으면 해서 뭔가가 체계화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이게 뭐 개인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것은 우리 것을 해주는 건지, 다른 데 것을 사다가 그냥 개인이 하는 건지, 지금 로컬푸드에서 친환경센터, 학교에 급식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에서 하죠?

○박호빈 위원 그것도 결국에는 거기에 납품, 거기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원주 도매상들 어떻게 보면 다 죽이는 꼴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직거래장터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직거래장터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다 되고 있어요?

○박호빈 위원 분명히 하고 있다고 했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용 위원님도 소를 키우시지만, 축산농가에서 했으면 그거 잡은 대수에 대해서 판매대수, 나간 대수, 잡은 대수 그거 자료 제출하세요.

○박호빈 위원 분명히 자료 제출하시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언뜻 보니까 이재용 위원님이 눈앞에 계셔서 내가 축산물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1억 원씩 줄 게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분명하게 좀 만들어서 우리도 검수를 좀 하고, 그러면 농가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농가에서 진짜 재배할 수 있게끔 뭔가가 검증돼야지, 이게 다른 데서 사다가 우리 원주 어떤 개인업체가 하면 거기에 대한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게 좀 검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게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냐고요, 과장님이.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냐고요. 그 말에 대해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그거 단속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도 그렇고, 원주에서 나가는 부분이고,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런 것도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브랜드화해서, 원주의 치악산이면 치악산을 브랜드화해서 그렇게 했었을 때 지원이 돼야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우후죽순 한 것을 갖다 물류비를 1억 원씩 해서…… 원주에 있다라는 미명아래, 또 원주의 농산물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 없잖아요. 있습니까?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확신이 있냐고요.

○박호빈 위원 진짜 있어요?

○박호빈 위원 아, 그것은 자료지. 그러니까 물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박호빈 위원 아니, 수출원장하고, 그러면 원주에서 났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들을 곤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뭔가 과업에 대해서 성과를 자랑할 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가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극대화해서 우리 원주의 농산물들이 진짜 외국으로 많이 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들을 체계를 갖추라는 겁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제 말뜻 이해를 하시겠어요?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1쪽이요. 대도시형 직매장 신축공사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치가 육아지원센터……

○문정환 위원 그 부지에 같이 들어오는 거죠?

○문정환 위원 추가된 금액은 기반시설에 추가된다고 하셨나요?

○문정환 위원 공간은 같이 한 공간에 2개 기관이 쓰는 경우가 되는데……

○문정환 위원 그럼 주차장은 직매장에서 쓰는 부분이겠죠, 당연히?

○문정환 위원 지금 직매장이 건축규모가 어떻게 되죠?

○문정환 위원 200평이 좀 안 되는 거네요.

○문정환 위원 그러면 운영주체는 어디가 될까요?

○문정환 위원 그러면 인근 농협마트 안에 지금 로컬푸드 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향후 어떻게 조성되나요?

○문정환 위원 네, 그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직매장이 들어가는 위치가 지금 혁신도시 내에서도 상가가 비활성화된 지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의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직매장의 신규 건축이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획부터 운영과정에 이 매장이 혁신도시의 주변상가들까지 인구의 유입을 유도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밀한 운영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80쪽에 보면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이 공모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그러면 지금 원주시 농수산물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뭐예요?

○박호빈 위원 뭐로 나가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말 그대로 아이디어 공모전이니까 하다못해 브랜드된 시안이 있어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후죽순이잖아. 지금 농협에서 따로 하고, 시도 체계가 안 돼 있고, 이런 돈 나라에서 주는 돈이잖아요. 나라에서 주는 돈. 그렇죠?

○박호빈 위원 딱 목적에 써야 돼요, 이 목적에. 그러니까 이 돈을 갖고…… 아니, 우리가 광고료가 다른 일반제품들에 보면 우리 공산품에 거의 광고료가 50% 이상이 나간대요. 그만큼 광고에 치중을 두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농산물도 뭔가 확실한 타이틀이 돼서 디자인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원주라는 것들을 알리게끔 하고, 어떠한 브랜드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로 체계화돼야 되는데, 이게 농협 틀리고, 우리 시 틀리고, 이런 것들을 이런 돈으로 좀 제대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괜히 찢어발겨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체계화시킬 필요가…… 그러면 하다못해 광고를 이렇게 봤었을 때 우리가 치악산한우, 치악산배, 그다음에 토토미 이런 것도 뭔가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돈으로 해서 하나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요.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채널로 가야 돼요, 하나의 채널로. 그래서 저거 보면 ‘아, 원주. 원주에서도 배가 유명하구나.’, ‘아, 원주에서도 고구마가 유명하구나.’ 하나로 가야 되거든요. 광고라는 게. 그러니까 다른 기업체들은 바보라서 거기에 진짜 어마어마한 초당 광고비 쏟아내고, 디자인 쪽에 신경 쓰는 이유가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우리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원주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국에 똑같이 생산하고 있어요. 그럼 그속에서 우리가 우위를 차지하려면 그만큼 광고라든가 포장 이런 것들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라에서 딱 찍어서 내려왔으면 이런 돈을 좀 제대로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맨날 알겠다고 한 지가 20년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규홍 로컬푸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하영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과장님, 384쪽 상단부분에 보면, 치악산한우 개량축 입식농가 장려금 해서 6,300만 원이네요. 네?

○유석연 위원 예산 금액이 증가했어요, 3,000만 원.

○유석연 위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유석연 위원 20만 원이요?

○유석연 위원 그러면 마리당 20만 원?

○유석연 위원 새끼든 어미든 상관없이?

○유석연 위원 송아지?

○유석연 위원 암소송아지?

○유석연 위원 4개월에서 12개월 사이를 20만 원 지원한다?

○유석연 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축산 보면 예산을 한우에 많이 집중적으로 지원하다가 어느 정도 고루고루, 닭이든 돼지든 물고기든 벌이든 형평성을 어느 정도 이어가는데, 횡성한우축제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원주분들도 많이 가요. 그렇죠?

○유석연 위원 그래서 원주시민이 35만이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시민들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주천이든지 어디 강에서 축제를 할 수 있는, - 봄이든 가을이든 - 시민들이 가장 적기에 갈 수 있는 시민축제로 해서 시민들한테 환원을 시켜줄 생각을 해야지, 계속 지원만 해주면 맞습니까?

○유석연 위원 다이내믹은 다이내믹을 위해서 옆에 곁다리로 붙어서 축제하는 거지, 답답한 시멘트 바닥에서 먹는다면 고기가 맛있겠어요? 예?

○유석연 위원 아니, 별도로 하면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갖다 붙이면 1,500만 원이면 되는데. 시민 35만이 참여하는 것은 극대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돈이 한우 지원해 주는 데 많이 들어가는 것은 괜찮고, 시민을 위한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유석연 위원 어버이날 행사를 축협 주차장에서 해도 마찬가지, 시멘트 바닥에서 뜨거운데 천막 치고 먹으면 고기맛이 나겠냐 이거예요, 술맛이.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넓게 보고 원주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물 밖의 두꺼비처럼 방향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389쪽에 보면, 금액은 적지만 157만 5,000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어디 낚시터를 하는 거죠?

○유석연 위원 389쪽 낚시터 지원하는 거.

○유석연 위원 예?

○유석연 위원 청소?

○유석연 위원 개인낚시터예요, 법인이에요? 어떤 거예요?

○유석연 위원 관내 낚시터 전체 청소해 주는 거예요?

○유석연 위원 어디 지원하는 규칙이 있어요?

○유석연 위원 도비 얼마 들어갔어요?

○유석연 위원 아니,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예산 심의하기 전에 검토하고 오셨을 거 아니야. 예?

○유석연 위원 검토 안 했어요?

○유석연 위원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과장님 됐으면 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하셔야지, 예산내용을 모르고 서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답답한 면이 있네요.

388쪽에 보면 지금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 사전에 했어요. 사전에 했는데, 9,300만 원 했죠?

○유석연 위원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해요? 왜 사전에 지급했어요?

○유석연 위원 예?

○유석연 위원 아프리카?

○유석연 위원 우리 원주시에 돈사 농가가 몇 가구예요?

○유석연 위원 35요?

○유석연 위원 몇 마리 이상?

○유석연 위원 아니, 몇 마리 이상 가구가…….

○유석연 위원 전체농가가?

○유석연 위원 한 마리 키우든, 두 마리 키우든?

○유석연 위원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원주시 환경과에서 멧돼지나 고라니가 내려와서 농산물에 피해 준다고 해서 60% 보조해서 200만 원까지 지원해 줘요. 네? 그런데 9,300만 원으로 몇 가구 울타리를 쳐줬냐 이거지.

○유석연 위원 아니, 가구당 얼마가 나올 거 아니야. 돈사 하나당.

○유석연 위원 아니, 돈사농가가 몇 가구냐고. 33가구?

○유석연 위원 35가구. 35가구에서 일단 9,300만 원 지원한 거 아니에요. 맞죠?

○유석연 위원 아, 그러니까 20가구든 15가구든 얼마를 지급하냐 이거야, 가구당.

○유석연 위원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 답답하시네, 과장님.

○유석연 위원 돈사가 큰 돈사도 있고 작은 돈사도 있는데, 홍길동이, 개똥이는 얼마 나올 거 아니냐 이거야. 몰라요?

○유석연 위원 그 자료 갖고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면 35가구가 다 안 되고 20가구든 15가구 됐으면 1,000만 원이든 800만 원이든 지원했으면 환경과하고 농가가 뒤죽박죽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유석연 위원 아프리카열병 알고 있고요. 그 기준 규칙이 있냐고. 돼지돈사 울타리 해주는 기준이 있냐고. 전례가 있냐 이거지.

○유석연 위원 신규?

○유석연 위원 신규 무슨 규칙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거예요?

○유석연 위원 갑자기? 예산을 갑자기 쓰는 게 어디 있어요.

○유석연 위원 아, 그러니까 야생 멧돼지 차단하는 게 아니라, 밭농사, 논농사에 멧돼지, 고라니가 하는 것은 200만 원 지원인데, 돼지를 키우는 사업가는 사실 먹고살기 넉넉해요. 국가지원 받아서. 그런데 거기는 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다, 저울이 안 맞는다 이 얘기야.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석연 위원 제 얘기는,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목책이 아니라 환경과에도 목책을 하든, 펜스를 하든, 아시바 파이프를 박든, 울타리를 두껍게 치든 상관없이 200만 원 지원해요. 펜스가 20m에 21만 원밖에 안 가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유석연 위원 그럼 200m에 210만 원이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럼 돈사 둘레를 한번 쳐보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이고, 같은 시에서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안 맞다는 거죠, 제 얘기는. 왜? 돼지 키우는 사람은 열심히 사는 시민이고, 또 논농사짓는 사람, 밭농사짓는 사람은 시민이 좀 엉성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유석연 위원 어떻게 보면 논밭 하는 사람이 영세민이고, 돼지 키우고 소 키우는 사람은 대기업이에요. 먹고사는 데 지장 없어요. 동서남북으로, 다 앞뒤로 해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확인하고 했어야지, 무조건 아프리카병 왔다고 다 해주고, 또 안 오면 안 해주고 그래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세요.

○유석연 위원 국비 얼마 내려왔는데요?

○유석연 위원 도비는?

○유석연 위원 그럼 시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유석연 위원 세부적으로 35가구 중에서 몇 가구, 홍길동, 말동 해서 얼마 들어갔는지 그것을 상세히 자료 제출하세요. 저한테.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6쪽 차단방역관리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좀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이 상당부분 포함됐다고 보면 되나요?

○문정환 위원 지금 아프리카열병이 일단 치사율이 거의 100%에 가깝고, 매개체 중에서 가장 큰 매개체가 멧돼지라고 알려져 있죠.

○문정환 위원 그럼 388쪽에 울타리 설치 지원도 아까 답변 중에 멧돼지와 양돈돼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설치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문정환 위원 지금 저희가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죠?

○문정환 위원 원주는 파주농장에 들렀던 사료차량이나 이런 게 왔다 간 사례가 있나요?

○문정환 위원 있습니까?

○문정환 위원 아직 의심사례 발생은 안 했고요?

○문정환 위원 저희 축산과 직원이 몇 분이시죠?

○문정환 위원 초소에 나가서 관리를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업무가 가능하세요?

○문정환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한번 발생이 되면 원주의 양돈농가가 다 사멸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고생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하여튼 사전방역을 좀 철저하게 해주셔서 큰 재난이 원주를 빗겨나갈 수 있게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87쪽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이 나와 있어요. 보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매년 거의 이루어, 매년은 아닌가? 하여간 어쨌든 우리가 느끼기에는 거의 자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사실 참 이게 못할 짓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준비도 사실은 또 애매하고, 또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살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금도 보상금이지만 그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냐는 거죠, 매뉴얼. 살처분했었을 때 매뉴얼이, 지금 결국에는 농가 인근에 다, 뭐라고 해, 임시적이잖아요. 비닐 치고.

○박호빈 위원 통이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먼젓번에 구제역 났었을 때 해서 그거 전부 파헤쳤죠.

○박호빈 위원 파헤쳐서,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상수원보호구역에 가서 작업하게 했죠?

○박호빈 위원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그 물을 지금 구도심 사람들 다 먹고 있는데 거기 가서, 살처분한 것들을 다시 파헤쳐서 거기 가서 작업을 하게 했다는 축산과의, 그래서 뉴스까지 나오게 만들고. 진짜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횡성사람들이 맨날 원주시민은 똥물 먹는다고 플래카드 써붙여 놨는데. 그런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세요, 좀.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388쪽 양돈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양돈농가가 35가구라고 했죠?

○유석연 위원 그런데 35가구가 지금 돼지를 보통 3,000두 이상 키우면 악취가 나요. 맞죠?

○유석연 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과에서 조례를 수정하고 있는데, 축산과장님은 악취에 대해서 예방대책을 어떤 식으로 강구하고 있어요?

○유석연 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하고, 안 내려오면 안 하는 거예요?

○유석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35가구 관리하는데 악취에 대비해서 어떻게 활동하냐 이거죠, 제 얘기는.

○유석연 위원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은 아니고, 가령 원주시에 오폐수처리장이 우산동에 있어요. 우산동 오폐수처리장, 축산분뇨, 인분장 다 있는데, 축산분뇨장을 한번 방문하시고, 벤치마킹 하시고, 돼지돈사의 찌꺼기를 나중에 트럭으로 싣고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싣고 가는 차도 냄새가 나지 말아야 되고, 찌꺼기를 싣는 동안에도 냄새가 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

○유석연 위원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1초면 들어가고 나오면 1초도 안 걸리는데,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안에서 싣는데 30분, 1시간 걸리다 보면 그 악취가 동네로 다 퍼진다 이거지,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적극 검토하셔서, 다른 나라든 우리나라든 잘돼 있는 데를 가보시고 국비를 요청하시든지 도비를 요청해서 청결하고 깨끗한, 양돈이 있어도 주민피해가 없도록 강력한 대처를 해달라는 거지,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석연 위원 그래서 그 절차대로 준비를 잘하셔서 악취가 없어져야만 시민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선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자원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소장님, 예산과는 별개로 앞서 문정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돼지열병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돼지양돈농가 35가구에 행동지침에 대한 매뉴얼이 다 전달돼 있나요?

○조상숙 위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또 양주에서 의심신고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양돈농가 35가구에 다 이동이 제한돼 있으신 상태인가요?

○조상숙 위원 어려움이 물론 있으시겠지만, 아까 총력을 다하셔서 축산과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더 신경 쓰셔서 이런 행동지침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38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에 보시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비하고요. 그다음에 389페이지에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또 국고보조 반납된 게 있어요.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원주에서 대관령우유가 저희가 생산하고 있죠?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지금 강원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리 대관령우유가 타 시군은 관두고라도 원주시에서 대관령우유를 학교급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나요?

○유선자 위원 일부? 일부 어느 정도 현황이 있습니까?

○유선자 위원 80%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10%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청정 강원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관령우유가 원주의 학교마저도 보급이 안 된다는 것은 소장님,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에서 보면서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의 우유선호도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조사를 합니다. 너희들 어떤 우유를 먹었으면 좋겠냐고 가정통신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선호도를 조사합니다. 하면 아이들이 광고의 효과로 인해서 서울우유를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유성분에 대해서 검사하고 구체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TV광고 때문에 서울우유를…… 원주시내에 80%가 아닙니다. 거의 90%예요. 과장님께서 아까 10%라고 하셔서 제가 그냥 조금 봐드린 것뿐이에요.

실질적으로 아니, 세계적인 올림픽도 치르면서 저희는 여성계에서 “우리 강원도가 청정입니다.” 하고 많은 말들을 나누면서 라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홍보하는데, 푸드과에서도 그렇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생산되는 청정우유를 우리 동네에서도 이렇게 소비를 못 시켰다면 참 울고 싶을 정도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289페이지를 보니까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서, 아니, 이렇게 반납을 할 정도면 차라리 이런 돈을 잘 이용해서 우리 원주시 관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우리 우유가 보급될 수 있게 광고비를 좀 주셔야 되는, 광고를 더 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382페이지에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이렇게 해서 또 이게 반납이 들어갑니다. 저도 사랑하는 제 손녀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과일간식 들어오는 거 보면, 매일 들어오는 것이 - 어느 학교라고 지정은 안 합니다만 - 방울토마토예요. 그리고 요즘 7월, 8월은 아이들이 방학을 하고 9월이 되니까 이제 치악산복숭아가 들어와서 조그맣게 쪼개서 아이들한테 주는데, 이렇게 반납까지 할 정도면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로컬푸드과나 그다음에 축산과도 그렇고.

그래서 소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반납할 정도의 이런 돈을 한 번쯤 챙겨봐 주셔서…… 우리 원주시 어린이들이 먹는 건데, 그냥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소장님,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우유만이라도 우리 원주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대관령우유를 먹어서 미래의 재산들이 우리 우유를 먹고 잘 자랐다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반납까지 하면서, 또 서울우유가 지금 거의 85∼89%, 90%라고 보셔야 돼요. 10%는 제가 봐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건의드리니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영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경영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원주시에 수도전이 몇 개나 있어요?

○곽희운 위원 6만 2,000전? 여기에서는 6만 1,000전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17페이지 보면, 읍면지역 차량검침 디지털 계량기 구입하시거든요.

○곽희운 위원 이게 700전 구입하시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 밑에 보면 디지털 계량기 교체, 이것은 300전?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계량기가 있으면 거기에 디지털 계량기를 다는 거죠? 검침기를.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전수가 좀 달라서, 구입하는 전수가. 400전 차이가 있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매년 읍면지역에서 새롭게 수도 신청 들어오는 게 몇 전 정도 돼요?

○곽희운 위원 동파돼서 망가지는 게 많나요?

○곽희운 위원 지금 읍면에는 차량검침 계량기가 다 달려 있는 거죠?

○곽희운 위원 마무리했나요?

○곽희운 위원 읍면지역 다 마무리했어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물량이 얼마나 남았어요?

○곽희운 위원 아니, 기존에 급수가 돼 있는 가구는 다 디지털 검침기로 교체했냐 이거죠.

○곽희운 위원 지금 새롭게,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상수도가 공급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급수가 생겨서 설치하는 거 외에는 다 설치했다는 얘기신가요?

○곽희운 위원 제가 사업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쯤 끝나는지…….

○곽희운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광역이 신규로 공급된다든지 아니면 집을 새로 지어서 급수가 돼서 필요한 것은 이해하는데, 지금 현재 급수가 되고 있는데 디지털검침기로 안 바뀐 전수가 있냐 이거죠. 수도전수가 있어요? 앞으로 향후 바뀌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지금 현재 급수가 돼서 디지털검침기로 전환이 안 된 전수가 있어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차량검침시스템으로 디지털검침기로 바꾸는 데 한 전당 얼마나 들어가요? 전체 공사비까지 다, 교체비 다 해서…….

○곽희운 위원 아니, 그……

○곽희운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그냥 일반검침기도 굴착하고 이러는 비용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디지털검침기로 전환하면서 얼마가 들어가냐 이거예요.

○곽희운 위원 지금 디지털계량기 값하고……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런데 검침할 수 있는 디지털계량기를 또 달아야 되잖아요. 그 밑에 지금 사신 것처럼.

○곽희운 위원 계량기 구입이 7만 1,000원이고, 교체비가 6만 원, 그다음에 단말기 구매 설치가 14만 6,000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전을 하는 데 27만 7,000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정확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곽희운 위원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디지털차량무상검침으로 바꾸는 게 맞느냐라는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남아 있는 물량이 얼마 있고, 우리 시가 앞으로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전에는 검침원들이 검침을 했었죠?

○곽희운 위원 그것은 5층 이하만 하고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직접 차에 타고 가면서 다 검침이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바꾸고 계시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예전에 그냥 수도검침기는 얼마예요?

○곽희운 위원 검침기가 얼마냐, 하나에.

○곽희운 위원 2만 원이 들어갈 걸 지금 27만 7,000원을 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편리 때문에 우리가 27만 7,000원을 들여서 차량으로 가면 다 검침이 돼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검침수요는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게 차량으로 안 하면 그냥 인력으로 우리가 가서 검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검침원에도 쓰는 거잖아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화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검침원이 줄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워낙 많이 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물을 팔아서 27만 7,000원 원가를 회수하려면 몇 년 걸려요?

○곽희운 위원 계산 안 해보셨겠지만,(웃음소리) 제가 해보니까 한 80년 정도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은 효용이 인간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가 교체해 가고 있는 건데, 이것은 효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지금 5층짜리 미만 아파트들 검침 주죠?

○곽희운 위원 얼마 주시는지 아나요? 예전에. 지금은 검침원이 하시지만, 예전에 이것을 민간위탁 줬었어요. 얼마에 주셨는지 혹시 아세요?

○곽희운 위원 모르시죠?

○곽희운 위원 한 달에 2,000원인가 얼마 줬어요. 검침원 한 분한테 한 전에 2,000원인가 이렇게 주셨는데, 오히려 그렇게 주면 조금, 이것은 거리가 머니까, 5층 아파트는 거기에서 쭉 검침을 하겠지만, 조금 더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이거보다 효용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 얼마만큼 교체물량이 남았는지 이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지금은 5층짜리도 직접 하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저한테 예전에 말씀하신 것은, 읍면지역은 5층 미만짜리는 위탁을 줬었고, 나머지만 차량검침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차량검침시스템으로 하면서. 그런데 처음에 검침시스템 했던 게 계속 유지되고 있나요?

○곽희운 위원 문제는 제품이 한 제품으로 계속 교체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호환이 돼서 A제품, B제품, C제품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건지…….

(방청석에서 「호환이……」 하는 이 있음)

뒤에 호환이 된다네요, 계장님이.(웃음소리)

○곽희운 위원 전에는 안 된다고 해서 한 사 제품만 구입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차량에 다는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나요? 그것도 계속 한 시스템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처음에 도입했을 당시 시스템으로?

○곽희운 위원 그거야 가성비가 높다든지 효용이 높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가서 빠르더라, 당연히 빠르죠. 이게 50m, 100m 거리에서 검침을 할 걸요, 아마? 차량이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저 집까지 안 가도 그 주변에서 돌아오면 체크가 되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상 우리 시에서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람을 쓰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워낙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 물량은 얼마나 남았는지, 예산은 얼마나 더 들어가냐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안 심사를 해야 돼서 여쭤본 겁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경영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환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95페이지 보면, 긴급민원 해소사업 3추에 2억 원 올리셨는데요. 부족분 올리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주로 긴급민원 해소면 어떤 사업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네, 알겠고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페이지에 보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하시면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신 거 같아요.

○곽희운 위원 사업을.

○곽희운 위원 49억 7,800만 원 정도 주신 것 같은데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위탁수수료로 5억 5,300만 원을 지출하실 계획이신 거죠?

○곽희운 위원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는 사유가 있나요?

○곽희운 위원 아니, 저희가 사업해서 유수율 80%를 못 맞춰요?

○곽희운 위원 답변이 좀 궁색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상위법이나 지침에서 수자원공사에 위탁 주라고 한 것은 없죠?

○곽희운 위원 아니, 왜 난해해요. 수도과가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게 사실상 원주지역업체나 민간업체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수자원공사에 주고 계신 거거든요.

○곽희운 위원 아니, 오래 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면 빨리 한다는 근거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아니, 저희 원주시도 협약을 맺었습니까? 수자원공사랑?

○곽희운 위원 강원도가 주는 예산도 아니고……

○곽희운 위원 국비에서 준 건데 굳이 강원도가 협약한다고 저희가 따라갈 이유는 없어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하면 5년 하신다고요? 협약기간을?

○곽희운 위원 그것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동의안이 오면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수자원공사에 굳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과에서 계속 해왔던 업무이고, 그런데 이것을 처리를 못 한다는 것은 좀 답변이 어렵고요. 그러면 블록화시스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것을 주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전에 다 수도과에서 했었잖아요?

○곽희운 위원 지금 몇 개 구간을 주신 거예요?

○곽희운 위원 32개 블록을 지금 사업 주신 거예요? 수자원공사에?

○곽희운 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어떤 진단이냐는 얘기죠. 기술진단이라는 게, 이게 예를 들면 유수율을 진단하는 건지, 아니면 노후관이 어디 있는지 진단하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좀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전체 용역비가 2억 5,000만 원입니까?

○곽희운 위원 2천 몇 년도에 하셨다고요?

○곽희운 위원 14년도에 하시고 지금 다시 또 하시는 거란 얘기신가요?

○곽희운 위원 아니, 이것도 상위법령에서 5년마다 하라고 돼 있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수도법에서?

○곽희운 위원 지금 우리 광역상수도나 마을상수도 공급하는 데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죠?

○곽희운 위원 아니요. 저희가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를 시골지역에 계속 보급하고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 사업량이 연간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곽희운 위원 킬로수보다 그냥 예산적인 부분으로, 금액적인 부분으로 말씀해 주시면, 정확치는 않아도 됩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우리 수도과 예산 중에 지금 급수하는 데 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전체예산 대비.

○곽희운 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몇 퍼센트로 요구한 건데, 아마 그 퍼센트는 계산을 안 해보셔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수돗물을 원가보다는 더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연간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나요?

○곽희운 위원 350억 원 정도 중에 저는 수도 공급하는 데 얼마를 쓰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드릴게요. 그것은 나중에 계장님한테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유보금이 얼마나 있어요? 190억 원 정도 있나요?

○곽희운 위원 아, 1,947억…… 190억 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190억 원 정도 되죠?

○곽희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수돗물을 생산해서 수돗물 생산단가보다, 예전에는 수돗물 생산단가에도 못 미쳤었어요. 그래서 100원이 드는데 90원에 팔고 80원에 팔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상 받아서 저는 생긴 수익금으로…… 지금 농촌지역에는 급수가 안 된 데가 많아요. 마을상수도를 먹는데 수질이 나빠서 정수기를 달아서 먹거나 유해물질이 나와서 못 먹는 경우가 많은데, 블록화시스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먼저 공급을 해놓고 관리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공급보다는 블록화시스템 하고 이런 데 수십억 원씩 들어가서, 그런 것보다는 수돗물 공급하는 데 예산을 더 세워주십사 하고 지금까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블록화시스템은 사실상 유수량 체크해서 그 지역에 단수가 됐을 때 그 지역만 묶어서 단수가 되게끔 하거나, 아니면 유수율을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노후관로가 그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함인데, 이것은 사실상 다 망이 구축됐을 때 하는 사업인데, 지금 농촌지역에는 아직까지도 공급이 안 된 데가 많은데 시내 블록화 하는 데 너무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급수공사 쪽에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환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운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페이지 보면, 하수전수가 나오죠. 하수전수.

○곽희운 위원 네, 하수전수가 5만 4,900전 맞나요?

○곽희운 위원 2페이지 보면, 제2조에 보면 하수전수가 나와요.

○곽희운 위원 이 하수전수는 어떻게 파악이 되나요? 하수요금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상수도전수가 6만 2,000전 정도 된다고 했는데, 하수전수랑 지금 차이가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이 차이는 왜 생기는지.

○곽희운 위원 아니, 상수도전수가 있으면 저희가 상수공급량에 따라서 하수량을 계산해서 부과하는 방식이잖아요, 지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전수가 아예 다르니까, 제가 상수도전수보다 하수전수가 많다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것은 지하수 계량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상수도전수보다 적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연간 총 처리량 있잖아요. 582만 6천, 500만 톤인가요? 아, 5,000만 톤인가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우리 상수도 생산량은 4,597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수처리량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 이유는, 아마 첫 번째 이유는 지하수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허드렛물이라고 하죠. 그 물이 하수량으로 유입되는 거,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나요?

○곽희운 위원 지하수는 어차피 요금체계가 되니까 관계없는데…….

○곽희운 위원 분류 안 된 지역이 어디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분리하는 사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처리하니까 처리량에 대해서는 비용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상수도공급량하고 하수처리량하고의 갭 차이, 이것은 저희가 그냥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또 단계천 복원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단계동 쪽도 하수·우수가 분류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예산반영이 언제 있다든지 이런 계획도 있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서에는 없지만, 시골지역에는 마을하수처리장 많이 운영하잖아요. 요즘에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시나요, 하수과에서?

○곽희운 위원 시내지역은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런데 도시 외 지역, 도시 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정화조를 통해서 지금 방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마을하수처리계획들이 지역별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렇다고 치면, 사제리하수처리장이나 문막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아직 용량은 남아 있죠?

○곽희운 위원 남아 있는데, 그러면 주변에 대한 하수처리계획을 다시 바꿔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곽희운 위원 그 계획이 서면 한번…… 용역을 줘서 계획서 나오는 거죠?

○곽희운 위원 나오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운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것은 주문사항인데요.

우리가 수도가 터졌다든가 보수공사를 해서 도로 한복판에, 주 도로에 공사를 하고 나서 땜질을 하잖아요. 그렇죠? 땜빵을 하는데, 이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좀 티가 안 나게끔, 차가 달려오면 덜커덩하잖아요. 그렇죠? 티가 안 나게끔,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업체한테 주문을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아파트 사거리. 그런데 거기는 왜 수시로 파요? 하여간 거기는 희한하게 수시로 파더라고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런데 요새도 팠는데, 그게 땜빵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게 제대로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그쪽을 다녀봤는데,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마무리 처리를 잘 주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저도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먹는 물 공급하는 게 최우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먹은 거 처리하는 하수처리도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두 가지 역할을 하고 계셔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 공급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업에 중점을 둬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급수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서를 못 받아서 못 하는 마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오셨었지만,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법원 소송을 제기해서 그 소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실무에서는. 그런데 다만, 동의서 받아오는 것을 이장님들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연락처를 모르거나 주소를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에 나서서, 그분들을 설득하거나 연락하는 것은 부서에서 좀 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소장님, 아까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수도과 사업할 때 잠깐 지적했던 사항인 거 같은데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하는 거 같은 경우에 노후관로 정비하고 블록 구축하는 것들은 기존에 우리 수도과에서 다 하던 일들인데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준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지역업체들이 다 하고 있었던 사업들인데, 굳이 수자원공사에 줄 이유가 있는가 이런 의구심도 들고요.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위탁에 또 재위탁을 하는 구조들을 수도과에서도 기존에 다 관리감독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다 해왔잖아요. 그런데 굳이 수자원공사에 줄 이유 없다고 보여집니다.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영덕 위원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역대 유수율 알고 계신가요? 연도별? 유수율.

○곽희운 위원 76%가 안 돼요, 지금.

○곽희운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면 유수율 80%를 보장하는 겁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곽희운 위원 그거 노후관로 갈면 당연히 올라가는 건데, 우리가 갈면 그것은 안 올라가겠어요? 아까 붉은 물 얘기하셨는데, 붉은 물 나오면 수자원공사가 책임집니까? 붉은 물 나온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수자원공사가 책임집니까?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높이는 것은 단지 수자원공사가 해서 높다고는 판단이 안 돼요. 예전에 특별법인가 해서 탄광지역 이런 데 유수율이 좋지 않아서 국비 지원해서 유수율 높였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자원공사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사업자가 한 거예요. 노후관을 교체하니까 유수율이 좋아진 거지, 누가 해서 높아졌다고는 생각 안 됩니다.

○곽희운 위원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유수율 수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담당계장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BTL 하면서 중앙동 쪽이나 오래된 노후관들을 많이 교체했어요. 그 이후로 유수율이 많이 좋아졌고. 그런데 지금 일부 단구동이나 명륜동 이쪽 일부만 아마 노후관이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에 남는데, 노후관이 지금 어느 쪽에 있는지, 양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일거리를 줘야 되는데 공공기관에 일거리를 준다는 자체가 저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먼저 학습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학습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김정수 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연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연 시립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시립중앙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관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관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평생교육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관장님이시죠?

○박호빈 위원 아, 원장님. 원장님, 참. 그러니까 거기가 청사관리까지도 다 하시잖아요.

○박호빈 위원 그래서 오전에 보건소 예산 질의에 있어서 사실은 보건소도 불편해하고 있어요. 이 공간 협소 이런 부분, 또 민원인의 중복, 또 평생사회교육원이에요?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박호빈 위원 평생교육원.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헷갈려. 우리도 헷갈리는데 시민들도 사실은 이게 참 헷갈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 하나는 떠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 소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어차피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좀 받아와야 되는데, 어느 게 우선적으로 빨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휘부에서 심도 있게 논해서, 그 공간을 평생교육원으로 다 활용하든가 아니면 진짜 보건소로 활용하든가 둘 중의 하나는 정리할 필요가 있고,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거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이상범 평생교육원장님과 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중,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상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조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조상숙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시민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원주 추모공원 건립 조성사업 20억 원 중 20억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2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조상숙 위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상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에서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예방을 위하여 차량 등의 이동통제와 긴급방역조치 등을 위한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원주지역이 축산 전염병으로부터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방을 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