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9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을 포함해 총 17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의원 장영덕 의원입니다.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재정적으로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를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로 수정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조제8호 단서 중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범죄피해자 보호법 또는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여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 제9호를 신설하여 화재 등의 재해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재정적으로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원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장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야간 및 휴일 행려자이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야간 및 휴일 행려자이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위탁시설이 늘어났네요. 추가 시설이 됐네요.

○이용철 위원 관리하고 위탁하는 것은 당연한데, 기존에 우리 시민들이 잘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 있는 데도 많아요. 이것도 본청에서 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가 가끔 지나가면 잡초제거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잡초가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홍보성인지, 연례적으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관리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쪽에 나가서 관리 좀 해보셨나요?

○이용철 위원 이것 좀 관리 잘하셔서,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지 가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저도 살면서 처음 듣는 데도 있어요. 사실상 알릴 필요성도 있고, 위탁했으면 관리를 잘하셔서 더 깨끗하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또 원주를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비용추계 예산을 보면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17개의 시설을 한 분이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특히 관리내용에 잡초제거 등 청소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 외에 가을철이나 봄에 제초작업을 하는 분이 따로 없어요?

○문정환 위원 봉사의 개념이 더 클 것 같아서요.

○문정환 위원 지금 면단위부터 현충시설의 분포도 넓은 지역에 되어 있는데요. 유류비도 월 5만 원 책정이면 형식적으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나라를 위하고 선열들을 위한 거니까 봉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형식적인 예산 책정이 아닌가.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정환 위원 물론 자원봉사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그것을 너무 당연시하시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의원입니다.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정희 위원장님, 행정복지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엔아동관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원주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조창휘·조상숙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아동”과 “아동친화도시”, “옴부즈퍼슨”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준과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조성과 아동안전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건강증진과 정책에 대한 참여보장, 그리고 시민의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주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38개 도시가 인증도시로 선정되었으며, 83개 도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주시도 본 조례안의 의결 시행을 통해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로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10쪽에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상근으로 한다고 명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센터장으로 임명이 되면 임기에 제한이 없다는 거네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센터장의 임기만료라고 해야 되나, 은퇴 연령은 정해진 건가요?

○최미옥 위원 혹시 문제가 있거나, 센터장에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보완문구는 있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별표 2]에 상담실 및 치료실 이용료를 보면, 전문상담이 5만 원 이하로 돼 있는데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지금 24쪽에 별첨하신 용인시의 경우를 보면 3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시가 재정이 부담이 돼서 이렇게 전문상담 이용료를 5만 원으로 한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최미옥 위원 우리 원주시의 소득 자체가 경기지역이나 이런 데 비해서 높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의 비용을 줄여주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안 제16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중 제1항을 표시하는 숫자 ①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7항, 하나금융그룹지원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나금융그룹지원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을 상정합니다.

기업도시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정희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7월 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최저보험료가 인상되어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금액 월 1만 원 미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산정·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따라 현행 대비 연간 5,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비용추계서는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부분이 작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셔서 1만 3,500원?

○위원장 김정희 여기 먼저 생활보장과장님도 계실 텐데, 작년에 집행부가 와서 “2022년까지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비용추계를 하게 되면 1년에 5,000만 원씩 추계가 되니까 급하지 않다.” 이래서 유예시켰거든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을 때 집행부에서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1년 만에 집행부의 의견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서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위원장 김정희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는 공감하는 사람인데요. 그런 1인입니다. 그런데 비용추계 때문에 적극 반대를 하셨어요. 2022년까지 유예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그냥 주저앉았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개정되고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혜택 받는 분들만 받으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정희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상숙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상숙 의원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이 조례 개정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8년 7월 1일 자로 부과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1만 3,100원이었고요. 올해 2019년 기준 1만 3,550원으로 바뀌었는데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만 원 이하로 하게 되면 변동이 생긴 부분에 대해 저소득주민 같은 경우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계속 고령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자격변동에 해당되는 분들이 발생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먼저, 지원조례에 난방연료비뿐만 아니라 정부관리 양곡비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읍면지역 3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인원이 상향 조정이 되는 건데요.

지금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이고, 대부분의 예산과 복지·편의시설이 동지역에 다 치중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여전히 편의나 복지면에서 불균형하고 소외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대상 별표를 보면, 경로당은 하나의 행정리 마을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행정리 하나에 여러 2, 3개 반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반별로 경로당 신축을 요청하는 곳이 많아서 아마 이런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읍면의 특성상 대중교통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거리가 사실 멀어서 우리 읍면지역의 어르신들의 차량보유 대수도 없고 자가운전해서 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게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지금 누리버스가 시범운영이 되지만 누리버스 자체가 어르신들의 교통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인원을 조정해 버리면……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노령화가 점점 되실 테고, 보행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신체적 여건상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인원을 증가해 놓으면, 읍면에서 50명 이상 해당하는 것은 거의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경로당 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밖에 없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읍면단위 어르신들의 편의와 복지 개념의 혜택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예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평균 이동거리를 읍면지역이 1km라고 말씀하셨는데, 평균이지 않습니까.

○최미옥 위원 그래서 평균은 1km이지만 그 지역마다 2km도 되고, 3km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버스운행이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1대가 오기도 하고, 아예 깊이 계신 분들은 버스조차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리버스가 시범운행을 거쳐서 좀 더 많은 노선으로 커버가 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30인으로 계속 유지할 경우 경로당 수가 늘어서 나중에 그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노인케어하는 것을 보면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른들 돌봄이 이루어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생활형 SOC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자체를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만들어 가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하고요.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읍면지역이 감소는 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귀농·귀촌정책을 펼치면 우리 원주시에 인구도 더 유입되고, 읍면의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그쪽에 귀농·귀촌 인구정책하고도 함께 의논하셔서 적극적인 인구유입 방향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지역 3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축 개소당 지원금액이 1억 원 증액되는 것으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물가변동에 따른 지원금액 증감률도 30%가 상향됐어요.

○문정환 위원 기존에는 2억 4,000만 원이 한도였다 생각하면 되는데요. 지금 조례안 개정으로 올라온 것은 4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정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물가변동에 따른 지원금액 증감이라 함은, 저희가 설계 당시에 건축비를 2억 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건축 중에 인건비나 자재비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전체 건축비의 상승을 커버하기 위해서 20%라는 것을 뒀던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을 신축하는 데 1년이 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가변동이 1년에 50%씩 오르는 경우가 있나요?

○문정환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잘못된 게 있어요. 지금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한도를 올려놨는데,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이에요. 그러면 4억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개정이 되면. 건축비를.

○문정환 위원 아니, 택지조성 돼 있는 데는 기존에도 4억 원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죠. 2억 원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일단 신축을 읍면동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1억 원을 증액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물가변동에 따른 지원금액의 증감이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인데, 건축비도 해당이 되냐 이거예요.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일부러 이해 안 하시는 거예요. 2억 4,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까지 증액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죠?

○문정환 위원 맞다고 하시면 되지, 자꾸만 다른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지금 지원금액 건축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1억 원을 증액시킨 가운데, 또 증감률을 30%씩 증액시킬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나중에 물가가 오르면 3억 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됐을 때 4억 원이고 5억 원이고 올리면 되는 거지, 이것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까지 양쪽에서 상향 조정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문정환 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문정환 위원 아니, 제가 이 자료로만 말씀드릴게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1억 원을……

○문정환 위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존에는 2억 원이니까 2억 4,000만 원까지 가능했던 거고, 지금 3억 원에 50%니까 4억 5,000만 원까지란 얘기예요. 그러면 총액으로 보면 2억 4,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으로 변동이 되는데, 물가변동에 따른 지원금액의 증감이라 함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설계 당시에 2억 원이면 경로당을 지을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건축과정에서 인건비나 자재비의 상승분으로 인해서 20% 정도까지는 증감이 될 수 있다고 해서 20%로 정했던 건데, 이것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액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이면, 처리할 때 3억 원이면 된다 했는데 12월 되니까 1억 5,000만 원을 더 올렸어요. 4억 5,000만 원까지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문정환 위원 3억 원으로 설계했는데 1년 내에 1억 5,000만 원, 50% 더 증액해서 4억 5,000만 원의 건축비가 들어갔다. 이것은 설계가 잘못됐거나, 그렇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문정환 위원 저기 과장님, 지원금액 증감은 100분의 20으로 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개소당 신축지원 금액을 나중에 5년이든 10년이든 지나서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증액하는 게 맞는 거죠. 재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문정환 위원 제가 다른 질의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원금액은 수치적으로는 50%가 느는데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또 그것을 상이하는 인원으로 확대가 되니까 면단위에서는 소외를 받지 않는가 이런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고요.

물론 저희가 관리비, 유지비를 생각해야 되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개정안을 올리신 것 같고요. 고령화시대에 사회적 비용이 느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베이비붐시대가 끝나면 인구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에 반해서 저희가 평균수명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정환 위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재건축을 할 때는 이 인원이 기준이 아니라……

○문정환 위원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재건축할 때에는 인원의 규정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문정환 위원 그러면 원주에 439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앞으로 면단위에 추가 신축을 해야 되는 경로당의 수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문정환 위원 개정안에 의하면 3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은 D등급 이하로 되니까…….

○문정환 위원 이게 기존에 있는 것을 재건축해야 되는 개소는요?

○문정환 위원 재건축 말고 신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나, 신축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지역 이런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지금 똑같은 말씀이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선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유선자 위원입니다.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방금 유선자 위원님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김정희·곽문근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대안교육기관”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와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원주시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나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 회기 때인가, 타 민간위탁(재계약) 심사 의결서를 받아볼 때 심사표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또 평가점수, 종합점수만 표시를 해주셔서 다음부터는 세부적인 평가자료를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5항, 디지털헬스케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는데요.

과장님, 수술을 하고 오늘 안 나오셔야 되는데 오셨으니까,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후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공모가 안 됐는데, 내년에 다시 도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업무협약은 이번에 맺은 것으로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문정환 위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지금 지역대학에서 운영 중인 센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적지 않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디지털헬스케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도 결론은 향후에 연세대에서 유치가 되면 민간위탁으로 업무운영비가 소요될 텐데, 지금 국도비 매칭으로 건물을 저희가 짓고 하잖아요. 그럼 관리도 시에서 해야 되는 거고, 하다못해 재산세 같은 것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문정환 위원 제가 질의드릴 부분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많은 궁금증이 해소가 됐습니다. 건물을 보면 매점, 레스토랑, 카페, 오피스텔, 임대공간이 많더라고요. 저희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임대수익으로 발생하는 부분도 학교 측의 수입이 돼 버리면 원주시에서 가져가는 부분은 무엇인가. 물론 연구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나 산학협력은 되겠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이 투명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내년에 좋은 성과가 있더라도 이 부분 면밀히 검토하셔서 누수 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희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디지털헬스케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나 보건소장님 원주시에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의 보건복지부 근무 경력을 살려 원주시민의 건강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한센병관리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한센병관리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김정희 위원장, 유선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선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이용철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영업자”를 추가하고, 안 제3조와 제5조에서는 기금의 조성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운영을 위한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식품산업진흥 등 필요에 의해 시장이 지정한 업소에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조문 신설에 따라 조문의 순서를 조정하고, 띄어쓰기 등 어문에 맞지 않는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5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유선자 부위원장, 김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