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9.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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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23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평생교육원,예산안조정)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평생교육원,예산안조정)


(10시 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평생교육원,예산안조정)

(10시)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은 353∼35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353쪽에 검사관리에서 의료사고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는 이런 분쟁의 소송에 휘말릴 일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저희 검사관리계에서 주사바늘로 채혈하는 과정에서 좀 이상반응이 1년에 한두 번씩 그런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행 중인 게 2명 정도가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은 단순한 의료사고 건에 불과한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후유증이 난다.” 이래서 진료비를 청구하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2건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C형간염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했었는데 이런 주사바늘 관리를 잘하시고, 특히 일회용 사용하실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분쟁이 없도록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네, 주의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353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결핵진단 약품 및 시약 구입해서 이번에 좀 증액되는 건가요, 신규사업인가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아니요. 기존에 계속 하던 사업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에 결핵 의심 학생이 생겼다면 역학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역학조사 기준이 좀 강화돼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1,000명 했다고 하면 한 1,300명 하는 정도로 양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더 늘어나게 돼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 세우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결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 기억나시죠?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네.

유선자 위원 이번에 시약 구입하고 이러는 것은 어린 아이부터 청년, 그다음에 일반인까지 대상자가 다 같은가요? 이번에 그게 늘리셔서 증액이 된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대상자는 같습니다. 같고, 지금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발생률이 조금 더 높아서 기준도 강화됐는데, 그러니까 역학조사 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시간이 더 많이 드는 그런 쪽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유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성성수 위생과 세출예산은 355∼356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은 31∼3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355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해서 이번에 조금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과장님?

○위생과장 성성수 네.

유선자 위원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생과장 성성수 이게 3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내년도 위탁할 것을 대비해서 심의위원회 수당을 마련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지금 어린이급식에 대해서는 상지영서대학에 하고 계시잖아요.

○위생과장 성성수 상지대학교.

유선자 위원 하여튼 아직은 안 들어갔으니까 상지영서대학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아직 재위탁을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성성수 네.

유선자 위원 많은 자료를 노 계장님한테 제가 받아보고, 현장도 다녀와 보고 해서 있는데, 이번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해서, 왜 시비가 증액이 됐나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급식 거기에 인건비가 증액된 거예요?

○위생과장 성성수 아니요. 위탁할 것을 대비해서 심의위원회 수당…… .

유선자 위원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에요?

○위생과장 성성수 네.

유선자 위원 그것으로 시비 350만 원이……

○위생과장 성성수 35만 원입니다.

유선자 위원 35만 원이 그래서 증액이 된 거예요, 수당으로?

○위생과장 성성수 네.

유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33쪽 좀 봐 주세요. 그다음에 35쪽도 있는데, 시·도비 반환을 여기에서 하게 돼 있나 요?

○위생과장 성성수 으뜸음식점 해서 원주시에 3곳이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랑 수질검사 비용 예산이 서 있는데, 사용한 나머지 490만 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보조금은 쓰고 나면 잔액을 기금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성성수 기금에서 내려온 겁니다. 도에서.

황기섭 위원 그러면 여기 반납만 하고, 이 기금이 우리가 얼마죠? 8억 7,000만 원인가. 지금 8억 7,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기금반납에 쓰는 건데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시나요?

○위생과장 성성수 다른 용도로는 안 됩니다. 으뜸음식점 해서 내려온 거라서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시비에서는 예산을 전혀 안 세웠어요?

○위생과장 성성수 으뜸음식점은 시비에서 안 세우고요. 도비로도 충분해서 남은 금액 다시 반환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설치목적이 조례하고 국민역량 수준향상이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이 으뜸·모범음식점만, 하신다고 하면 용도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8억 원씩 세워서 거기만 쓴다면.

○위생과장 성성수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에 모범하고 으뜸음식점도 있겠지만 소비자감시원 활동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설 융자도 해주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게 으뜸음식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성성수 으뜸음식점만 추경 것만 올라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지출계획이 뭐냐 하면, 반납 금액만 세웠으니까 이 예산이 선 것을 다른 용도로 많이 쓸 수 있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예산을 8억 원 세워서 특별한 것 없이 보조금 반납하고 이런 데만 쓴다고 하면 이것을 조례에 맞게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금을 조성한 목적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사업 계획이 없고 반납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기금 조성에서 여기에 맞는 사업을 좀 도출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위생과장 성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생과장 성성수 제 생각은요. 으뜸음식점으로 해서 내려온 돈이고요. 또 종량제 봉투를 업소당 50매가 나가고 상수도 요금 감면 해주고 남은 돈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하는 거네요.

○위생과장 성성수 다 하고 남은 돈, 반환금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미 진흥기금 쪽에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네요.

○위생과장 성성수 그렇죠. 시 진흥기금으로.

황기섭 위원 그럼 계획에 의해서 올해 했던 실적 한 부만 제출해 주세요.

○위생과장 성성수 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건강증진과는 357∼36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357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저희가 열심히 본다고 봐도 이런 사업들을 놓치고는 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영양플러스사업의 대상은 저소득층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임산부도 들어가고 아이들도 들어갑니다.

최미옥 위원 보충식품하면 어떤 식품을 구입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바우처 같은 것으로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바우처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자 계약을 해서 직접 배송을 합니다.

최미옥 위원 완전조리 형태로 나가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완전조리 형태는 별로 없고요. 재료가 됩니다. 우유, 쌀, 당근, 검정콩,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저희가 항목이 따로 있거든요. 분유까지 해서 11가지 정도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배달하는 서비스가 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358페이지에 맨 하단에 쭉 올라가서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한약 제제 및 한의 소모품이라는 게 있어서요.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가 올해 2019년도에 복지부에서 하는 특수시책 중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한의학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요. 한의사하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분들이 조를 이루어서 방문해서 케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하면서 하반기쯤 되다 보니까 약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침이랑 약제가 부족해서 조금 증액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효과는 많았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6개월 기간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한 다음에 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359페이지에 정신건강관리 쭉 내려오다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생명사랑·생명존중문화사업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이·통장님들 활동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올해도 건당 6,000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맞습니다. 6,000원입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것 이장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고, 통장님들이 활동을 많이 해주셔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원주시가 자살률이 제일 높았던 거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강원도가 제일 높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수당으로 6,000원인데, 그분들이 더 관심 가져줘서, 돈 6,000원은 얼마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조금씩 증액해 주셔서, 이·통장님들이 더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자살예방을 할 수 있는 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6,000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검토 좀 해주십시오. 당장 지금 올려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예방에 가장 앞장서야 될 일이라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이·통장님 사기진작도 되고, 자살예방에 가장 일조할 수 있는 것은 내 이웃이거든요. 먼 이웃이 그들을 선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도비 사업이라서요. 내년도에 도청이랑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시비도 들어가니까, 도비 생각만 하지 마시고 검토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이웃을 더 돌아보라는 뜻으로 증액을 하고 싶어서 저는 말씀드렸으니까요. 건수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360페이지에 보시면, 금연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전년에도 그랬는데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1,000만 원이 된 것은 아마 설치 장소 때문에 돈이 증액된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저희가 흡연구역을 설치했는데요.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 주변도 깨끗해지고요. 그런데 지붕이 없다 보니까, 지붕 전체 씌우는 것은 어렵고 일부라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이랑 또 여러 가지 주변 정리랑 해서 저희가 증액하게 됐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지금 중요하죠. 여러 가지 다 중요한데,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흡연하고 나서 버리는, 쉽게 말씀드리면 재떨이라고 할게요. 그게 너무 작아서 용량이 초과되니까 거의 다 밖에 버리니까 그것을 좀 더 설치하실 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니까요. 이번에 어차피 흡연구역 설치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사용하시는 분들의 수요를 보고 보강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다른 데는 기존에 설치됐던 것으로 담뱃재떨이가 되는데, 문제는 터미널입니다. 그렇죠? 터미널은 담배꽁초만 넣으면 관계없는데 다른 쓰레기까지 넣다 보니까, 실제로 담배꽁초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컵 종류가 들어가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것을 더 넓게 해주십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으니까요. 과장님, 건의드립니다. 장소를 고려하셔서 그런 데는 투입구를 더 넓게 해주신다든가, 더 용량을 많이 버릴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360쪽이요. 금연지도원 활동비가 감액이 됐네요. 사유가 어떻게 되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가 금연지도원들을 뽑아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두 분이 사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차액이 발생돼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문정환 위원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실내금연문화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 평가를 하시고, 실외지도단속에 불만을 많이 가지세요. 금연거리나 금연구역은 많이 늘고 있는데 실제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이런 상황에 금연지도원의 예산이 좀 더 늘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버스정류장도 금연구역이잖아요. 거기 금연구역 표시가 다 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다 돼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일부 확인을 못한 곳이 있어서 확인 좀 해주시고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흡연부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봐서는 내부검토에서 긍정적인 평가는 없었나 보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롯데시네마 쪽 흡연부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정환 위원 구역을 한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흡연구역 설치는 시민들의 좋은 반응이 나왔다 평가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흡연부스는 더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검토는 해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검토는 다각도로 했습니다. 했고, 사례나 이런 것 각 지자체도 그렇고 복지부 의견도 들었는데요. 지금의 추세는 흡연부스 시설관리 하는 데가 있는 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 하는 데가 특별히 없는 다중이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흡연부스 관리가 나중에 안 되고, 나중에는 흡연하는 분들조차 거기를 외면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흡연부스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 너무 힘들다. 관리도 그렇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흡연구역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흡연부스의 관리상의 단점이 있다면 흡연구역이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의료지원과장 장향옥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안은 363∼365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새 얼굴이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의료지원과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363페이지 하단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원주시의 출생아 1,470명 정도 태어났어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네, 8월 30일까지는요.

유선자 위원 그렇죠. 그럼 미숙아는 어느 정도 있죠? 우리 아이들이.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9월 말 현재 170명입니다.

유선자 위원 170명 정도 되죠. 미숙아로 태어나고 싶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364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가 있는데요. 환아가 몇 명 정도 되죠?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아는 41명입니다.

유선자 위원 9월 말 현재로 그렇죠? 아직 말일은 안 됐지만.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네.

유선자 위원 그리고 364쪽 하단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대해서 과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여쭤볼게요. 9,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고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65세 이상은 무료로 맞고 있죠? 가까운 동네에서도 맞고 보건소도 있고, 의약품을 가까운 병원에서 해서 저희들이 혜택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6개월부터 12세까지 맞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홍보를 해주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질병관리본부에서 문자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도 공문을 보내고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차상위 그런 분들은 시설에서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단체로 가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집에서 가정통신문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보내셔서 잘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소득층 이분들은 생계가 바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12세 안쪽에 있어도 이것을 맞힐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나 여기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맞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거기 사각지대에 있는 게 바로 저소득층 아이들이에요. 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랑 연계를 하셔서 아동센터에 공문을 보내주셔서 한 아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내년 4월까지인가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네, 4월 말까지입니다.

유선자 위원 예방접종은 BCG나 이것은 작년도에 본 위원이 들어왔을 때 저는 그냥 말로 되는 줄 알았는데, 국가에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알림으로 보내주고, 휴대폰으로 딱딱 와서 내 아이의 예방접종 시기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이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알림서비스가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현재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질병관리본부에서 인플루엔자도 문자로 발송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앞으로 해주신다고 했나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천만다행이네요. 해주시더라도 저소득층의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의료지원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원주에 아동급식센터가 31개소입니다. 많지 않으니까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그곳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인플루엔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사를 맞아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미 어린이집은 보내 주셨더라고요.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맞으라고 하고, 65세 이상 된 분들은 가까운 병원을 이용하라고 해서 작년에 효과가 엄청 나더라고요. 지금은 그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작년에 실적이 98%면 엄청난 성과를 보건소에서 거두신 겁니다.

올해도 이 주사를 맞아서 우리 원주에서는 안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되, 아까 말씀드렸던 31개소 아동급식센터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셔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364∼365페이지 하단부터 해서 국가예방접종에 관련된 보조금반환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원주시가 국가예방접종률이 몇 프로나 되죠?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96.6%요.

조상숙 위원 96.6%. 그러면 갈수록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한 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계속 반환금이 발생하고 있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물론 96%, 97%면 거의 다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반환금이 발생하고 있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이미나 네, 안녕하세요.

최미옥 위원 이것은 추경과는 별개로 A형간염이 도내에서 원주시가 가장 많은 발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병이라서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는 질병이라서 원주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경과가 어떤지, 왜냐하면 1년 사이에 도내에서 거의 5배가 증가한 셈이거든요. 감염의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원주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얼마 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했고요. 또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병원에서도 6명이 집단으로 발병돼서 저희가 직접 대상자가 돼서 역학조사를 받았었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원인이 조개젓이라고 판명이 됐어요. 지금은 조개젓을 드시지 않는 게 좋고 판매도 안 하는 것 같고요. 대도시나 이런 데는 조개젓 먹은 사람들이 대부분 A형간염, 특히 30, 40대가 많이 발병이 됐었어요.

지금은 손 씻기가 제일 기본이거든요. 손 씻기 생활화 어린이한테도 내가 손을 씻기 전하고 씻었을 때 얼마나 균이 없어지는지 보여주는 교육사업이나 홍보사업을 통해서 기본적인 손 위생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예방 차원에서는 제 생각에는 40대 미만은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비용이 상당히 부담됩니다. 본인이 맞기에는. 그래서 일단 개인위생이 제일 중요해서 그것을 많이 홍보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조개젓이 검사한 거에 61%가 검출됐잖아요. 그래서 중앙시장이나 젓갈을 판매하는 상인들에 대해서 계도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보건소장 이미나 실제로 나가서 계도를 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안 먹는 게 좋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 문서로 저희한테 “금지를 시켜라.” 해서 온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만약에 오게 된다면, 판매금지를 한다고 하면 조사를 해야 되겠죠.

최미옥 위원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감염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신경 쓰셔서 큰 사고로 확대되지 않도록 초기에 대응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또 한 가지 부탁드릴게 있습니다.

아까는 흡연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흡연구역 지정도 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극이나 인형극 같은 것들을 잘하고 계시는데, 중독사업 중에서 특히 음주사업에 대해서 원주시가 건강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원주시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여러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대학 초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지만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서 나쁜 사건들이 많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연말에 고등학교 3학년 대상이나 대학교 신입생 대상으로 좀 더 적극적인 음주문화 조성에 대해서 원주시가 정책을 펼쳐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음주 연령도 점차 어려지고 있는 추세라서 초·중등, 아니면 아주 어릴 때부터 음악극이나 인형극 같은 것을 통해서 음주로 인한 폐해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적극 발굴해서 교육사업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알겠습니다. 아마 중독통합지원센터 인원이 올해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이 부분 잘 전달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2020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원주에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감사합니다.

이용철 위원 면 단위하고 보건지소가 몇 개인지 파악되셨나요?

○보건소장 이미나 보건지소가 8개이고, 진료소 9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위원장님, 1년이 지났고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보건지소하고 거기에 소장님들 한 번도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정희 네.

이용철 위원 그래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되면 한 번 얼굴도 뵙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이래서 자리 좀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10월에 회기 때 하면 될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소장님, 흡연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부스 설치나 구역에 대해서 서로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아까 얘기 듣다가 들었던 생각인데요.

흡연구역과 흡연부스를 설치하면 그 구역은 흡연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다 금연인거잖아요. 혹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흡연구역 외에는 금연구역입니다.”라는 캠페인이 별도로 있나요?

흡연부스나 흡연구역 외에는 다 금연구역이 맞는 건데,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인식할 때는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라고 현수막을 붙이고 푯말을 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흡연구역 외에는 금연구역입니다.”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비용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캠페인을 벌이면 훨씬 더 비용도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려울까요?

○보건소장 이미나 앞뒤를 바꿔서 틀린 말은 아닌데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흡연자들의 저항이 너무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도 그분들은 세금 다 정당하게 내는데 너무 담배 필 데가 없다고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흡연구역이 지정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원주시에도. 그럼 거기서밖에 담배를 못 핀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뒤집어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흡연구역을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너무 적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담배 피는 것만 봐도 싫다고 하는 사람과, 정부에서 이 담배를 팔았으니까 난 필 권리가 있다는 게 상충되면서 사실 흡연자들이 되게 구석에 몰린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그분들한테 너무나 가혹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소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다른 데도 물론 설치도 잘 돼야 되지만, 중앙도서관에 가시면 흡연부스가 있어요. 그런데 여성이 담배 피우는 것을 제가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권리는 있어요. 돈을 주고 피우는 건데.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 달라는 것은 특정하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흡연부스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남성·여성이 맞담배를 피우게 되는 거겠죠. 다른 곳도 물론 약간의 그런 차이를 둬야 되지만, 한번 소장님께서 과감하게 시행을 해달라는 뜻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다른 데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 중앙도서관에 흡연부스에 여성이 안심하고 피울 수 있게끔, 남자와 맞담배를 피우지 않고 여성흡연구역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그 장소가 산 옆에 있습니다.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부스 가운데 유리벽 하나만 하면…… 말로만 양성평등이다 하지 마시고 소장님도 오셨으니까, 여성도 담배 피울 권리가 있어요. 돈 주고 피우는 거니까. 남성과 여성이 맞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안 좋아서 지난번에도 건의드렸으니까, 이번에 흡연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흡연부스를 거에 칸막이 하나만 하면 우리 여성들이 안심하고 피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맞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겠죠.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검토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미나 검토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소장님이 오셔서 보건소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정신건강지원센터가 잘하고 있지만, 어제 우연히 매스컴을 보니까 자살에 대해서 자살한 가족은 8.3%의 충동을 느낀다고 했고요. 자살한 가족들은 150명 이상이 영향력을 받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생명사랑문화사업, 이 사업비도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요. 정말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 쓰셔서 예산부분들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귀 기울여서 이런 거 잘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 어느 분이 지소에 계시고 이런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분들만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물어보고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귀 기울여서 다음 회기 때는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네, 자살유가족은 원스톱서비스라고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진료소 직원들은 여기 모두 참석해서 말씀 듣는 것으로 계획 잡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학습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장 김정수 학습관장 김정수입니다.

저희 학습관 세출예산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입니다.

반곡도서관 신축 현장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스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 지금 감리용역 문제가 있었는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3일 오늘부로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문정환 위원 오늘부터요. 정상적으로 개관 가능하겠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하여튼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개관 일을 맞출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시립중앙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원장님, 기업도시 쪽에 도서관 계획이 있죠?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예, 샘마루도서관이라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부지는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내년도 국비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이 서면 바로 설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내년 연말에는 준공이 가능한가요?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설계하고 행정절차하고 이러면 아마 후년까지 가지 않을까, 계획은 내년 연말은 힘들고요. 21년도까지는 완공하는 것으로…….

황기섭 위원 기업도시 입주민이 1만 6,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공공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나가 보면 축협에 은행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것 외에는 공공시설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 하는데, 이런 부분이 계획은 돼 있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거는 기대가 큽니다.

다름이 아니라, 원주시민문화센터가 굉장히 여러 가지 문화적인 학습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한테는 아이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을 앞두고 다시 한 번 평생교육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아이와 부모가 함께, 물론 올해에도 시민문화센터에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겁게, 연령층도 유아에서부터 초·중등 좀 확대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하시는 것에 주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일단 평생교육원 아래에 학습관이 있고요. 도서관이 있는데, 학습관은 일반시민의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은 65세 이상이 저희 규칙에 있는데요. 학습관은 시민들 중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가 끝난 일반시민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취미생활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평생교육사를 작년 12월에 채용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고 있고요.

도서관 쪽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아이와 부모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더 개발을 하고,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13개가 있는데요. 올해 2개 합쳐서요. 여기도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고요. 전문임기제 한 분을 9월 18일 자로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분이 박사학위도 있고, 그분 역할이 이런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기대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좀 전에 학습관에 사용연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원주시가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면 이용가능 연령을 좀 개정을 해서라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황기섭최미옥이용철조상숙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문범주

전문위원정해정

사무보좌박병규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이미나

보 건 사 업 과 장문태수

위 생 과 장성성수

건 강 증 진 과 장이규숙

의 료 지 원 과 장장향옥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범

학 습 관 장김정수

시립중앙도서관장이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