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치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서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보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민방위 강사수당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민방위 강사분들에 대한 페이를 어떻게 지급하고 계시죠? 이게 총금액이잖아요. 470만 원. 더 있어요?

○박호빈 위원 이게 하반기 예산이에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강사분당 페이를 어떻게 계산해서 주세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강사의 페이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하시면, 도에서?

○박호빈 위원 그런데 우리는 8만 원 주는 것으로?

○박호빈 위원 실기 위주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심폐소생술 이런 분들은 민간인들로 구성된 거예요, 아니면 소방서나……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봉급 받고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교육을 전담으로 해서, 또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당이 자치단체별로 해서 열악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있어서요.

○박호빈 위원 강원도는 1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으로 조사해 보셨나요? 그래도 돈 쓰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인데요.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왕 어차피 강의하시는 분들도, 글쎄 돈 보고 하셨으리라고는 믿지만(웃음) 어쨌든 신이 나야 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본인이 받는 금액이 있어야지 신이 나고, 또 그럼으로써 더 훌륭한 강사를 섭외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더 주더라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민방위 교육받으시는 분들한테 얼마만큼 전달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형식으로 치러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박호빈 위원 사실 민방위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마지못해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오기를 잘했구나. 교육 들을 만하다.’ 이게 되기 위해서는 페이를 좀 올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수급조절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95쪽에 쿨링포그시스템 설치를 사전사용했네요. 언제 설치한 거예요, 이게?

○전병선 위원 아니, 쿨링포그 이것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봐요? 효과가 얼마나 돼요?

○전병선 위원 아니, 도비가 나왔기 때문에, 도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과장님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도비는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것 아닙니다. 도비 하면 시비가 들어갑니다.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게 맞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 안 하고 위에서 하라고 해서 내려준 것, 이 선정이나 그런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이게 지금 원주시에서 단관근린공원 1개라고 했는데, 어차피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해놓으면, 내년도에 다른 데 다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올여름 더위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예산 대비해서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얼마이고,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봤어요?

○전병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 내부결재 받았어요?

○전병선 위원 내부결재 안 받고, 그럼 도비하고 하면서 이것도 자그마치 7,900만 원이에요. 7,900만 원이고, 그게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몇 번 돼요? 여름 한 철이에요. 더울 때. 그런데 겨울에는 설치해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정말 필요성이 있고, 그 7,900만 원에 이것 하나니까 그 사람들은 그날 운동할 때 그것 필요할 때 얼음을 준다든가 그렇게 해도 효과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7,990만 원, 8,000만 원씩 해서, 1년에 며칠 운동한다고 운동장에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놓고 계속적으로 또 할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이해는 다 해요. 운동하는 사람들, 공연하는 사람들 다 필요하고, 거기만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축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배드민턴 있고, 다 운동하면, 이게 식당 같은 데 들어가면 들어갈 때 위에서 바람 들어오는 것 그거잖아요. 안개 같은 게 쫙 내려오는 것. 그렇지 않아요? 물안개가 시원하게,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겨울이고 사시사철 안 돼요. 단 여름 한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시비, 도비해서 다 해준다면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것 우리가 뭣 하러, 이것 하나 해놓으면 다른 데 다 해야 하는데, 형평성도 있고, 이런 것은 과감히 우리가, 도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은 과감히 탈피합시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내부결재도 안 받았잖아요. 시장이 하라고 한 것도 없잖아요.

○전병선 위원 시장님한테 이렇게 한다면 시장님도 반대할 거예요. 이런 것에 시비가 들어간다면.

○전병선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런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위원들은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자고 할지, 말자고 할지 모르지만, 제 개인 위원으로서는 이런 것은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해보고서 한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산이 자그마치 얼마인데, 한번 그냥 ‘해보고 합시다.’가 어디서 나와요.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쿨링포그 설치에 대해서, 아까 장소를 여러 군데 확인해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성규 위원 그런데 단관근린공원이 최고 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이성규 위원 제가 한 20여 년을, 원주시 체육시설을 제가 위원님들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무실축구장, 단관근린공원, 혁신구장, 우산체육공원, 여러 군데를 제가 동호회들하고 많이 움직이고 다니는데, 단관근린공원은 장소를 잘 선택했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는 꼭 축구인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민도 많이 나와서 족구라든가 워킹이라든가 해서 단관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소 선택은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저는 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한번 시범적으로 필요하다. 예? 그리고 지금은 온난화 시대가 되면서 더위가 짧은 기간이 아니고 더위가 장기간 가는 상황에서 이런 게 설치됐을 때, 그래도 운동하거나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설치한 후에도 이용도라든가 주민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잘 평가하셔서 다음에 신중히 해서, 정말 주민이 행복하고, 주민 이용도가 좋다면 더 추진해야 하는데, 일단 이것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주민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그리고 다음에 저류지 안전난간 보수공사, 의회 옆이죠?

○이성규 위원 여기가 참 중요한 지역이에요. 봉화산을 이용하는 아침, 온종일 산책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 주민. 그래서 여기 코스가 참 좋아요. 참 좋은데,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여기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지금은 옆에 난간을 새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그 이전에는 중간에 있는 물 위를 가로질러서 만든, 구름다리 비슷하게 만든 데 이런 데도 파손이 많이 돼서 제가 지적해서 작년인가 중간에 보수공사 했을 거예요. 작년인가?

○이성규 위원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 이렇게 파손되고 문제도 있고, 또 이게 많이 부식돼서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것 사업 설정은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꼭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잘 이번에 새로 보수하고 신설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중간에 물이 보이죠. 배수가 완전히 안 되기 때문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물이 썩거나 안 좋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해충이 발생하고 냄새가 심해서 주민 불편을 일으켜요.

그래서 계장님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것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바닥을 변경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추후에 바닥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경사면도 이게 수생식물이 아니라 그냥 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주변 경관을 좀 예쁘고 아름답게 해서 주민이 여기를 지나다니거나, 이용할 때 보기 좋고, 와서 쉬고 싶고,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쿨링포그 설치할 때요. 형태가 여러 가지잖아요. 춘천시의 스카이워크를 저도 갔다 왔는데, 여름철에 갔을 때 그쪽이 더우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원주시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제가. “쿨링포그 원주시에 설치 안 합니까.”라고 여쭤본 적이 있었었는데, 이런 형태도 제가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정자형으로 만들어져서 위에 풀을 심고 거기서 떨어지게 하는 포그 형태도 있고, 선풍기 형태로 나오는 형태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김지헌 위원 사실 여름철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미세먼지, 폭염,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시기적절하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사실 저는 좀 더 빨리 해주길 바랬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 따뚜공연장도 운동하는 친구도 많고, 9월 초에 하더라도 다이내믹축제 때 사실 낮에 엄청나게 덥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런 쪽까지 확대해주시기를, 왜냐하면 다이내믹축제는 스탭만 해도 몇백 명이고 엄청나게 덥거든요. 그리고 여름철에도 젊은 친구들은 무조건 농구를 하고 놉니다. 그런데 폭염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줘야 하므로, 이런 것을 시기적절하게 잘 만들어주셔서 여름철에 운동할 때 그런 친구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쪽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저류지 안전난간 보수공사, 사진으로는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석연 위원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고요. 일단은.

○유석연 위원 이게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죠?

○유석연 위원 그럼 10년 됐네요?

○유석연 위원 그럼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수명이 몇 년 돼요?

○유석연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야 하고, 경제성하고 영구적인 측면에서 세밀하게 이 자재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이 내용에는 지금 없는데, 재해지구도 거기서 공사하죠?

○전병선 위원 재해지구로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이번에 강원도 감사에서 징계받았죠?

○전병선 위원 징계 안 받았어요?

○전병선 위원 제가 강원도 자료 보면, 올해 이번에 지난번에 며칠 전에 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비탈면 복원 과다 계상해서 총 1,194억 원에 대해서 설계변경해서 감액 조치하라고 지시받은 것 없어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설계나 재해지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업체 선정도 거기서 다 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2019년도 3월부터, 그럼 얼마 되지도 않았네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문제가 되면, 강원도 감사에서 이런 게 벌써 문제 돼서 원주시를 딱 찍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라.’ 이렇게 나오면, 그리고 과장님이 모르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맨 처음에 감사가 없다고 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주시를 찍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게 되지 않게끔. 어차피 수의계약 아니에요? 특허 수의계약이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어차피 제한 수의계약이든 특허 수계계약이든 비탈면에 대한 특수공법이 들어갈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안전총괄과에서 주가 돼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게 안 나오도록, 지금 강원도에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재해지구를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봉산동 재해지구 비탈면 하는 것, 거기에 문제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체크하시고요.

○전병선 위원 아까 내가 얘기했던 쿨링포그 얘기하니까 바로 뒤에서 반박하고 그러는데, 제가 건의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문제라서 개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다른 위원은 다른 위원대로 제시한 것인데 그것을 갖고, 자칫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 안에서 쌈박질이나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얘기하면 그렇게 바로 되는 얘기가 되니까 우리 집행부 보기도 좀 미안한데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세요.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지헌 위원입니다.

298쪽 보면, 한라비발디∼우산초교 간 15억 원, 감액 이유 좀 알려주십시오.

○김지헌 위원 향후에 계획하시는 것이고요?

○김지헌 위원 그리고 위쪽에 보면, (구)시청 뒤 도로개설공사가 언제 시행해서 언제 완료계획하고 계세요?

○김지헌 위원 금년도 말쯤이면 보상 끝나고……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보면, 제설 관련된 장비나 이송 장치를 많이 구매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기업도시는 아직 주식회사 기업도시가 관리하죠?

○김지헌 위원 도의적인 차원에서 주민이 많이 늘어서……

○김지헌 위원 구매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뭐죠? 30대 사는 700만 원짜리 제설제 살포기?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수동으로?

○김지헌 위원 인도나 이런 데 끌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제설제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쪽 보면, 재가설공사가 많잖아요.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예산을 잡을 때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예산까지 세운 겁니까?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신 것인데, 이런 것을 재가설공사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예산을 잡아놓고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김지헌 위원 승낙서 받은 것으로 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김지헌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302쪽 하단에 보면, 단관근린공원 조명타워 LED등기구 교체공사가 있어요. 이게 어디 것을 하는 거예요? 운동장에 설치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회전교차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이 타워가 설치된 게 2년이 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류인출 위원 3년이 넘었어요?

○류인출 위원 그럼 신화묵 동장님 퇴직하신 지가 3년이 넘은 건가요?

○류인출 위원 올 12월 돼야 3년 되는 것 아니에요?

○류인출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하여튼 최초에 설치할 때 도로관리과에서 설치 안 하고 단구동행정복지센터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래서 이것 조명 최초에 설치할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지금 LED가 대세인데, 왜 그것을 쓰느냐? LED로 해라.” 했더니, “금액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더니, 결국 3년도 안 가서 이 조명을 바꾸잖아요. 그 행위를 한 사람은 집에 가고 없고…….

○류인출 위원 등을 3년 보고 쓰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LED는 몇 년이에요?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최초 설치할 때부터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금액이 없는 것도 아닌데 감안해서 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했었는데, 관련 되신 분은 집에 가기 전에 무슨 일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말이야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딱 3년, 12월 돼야 3년이에요, 제가 알기에는. 그렇죠?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조명이 밝기가 안 나오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신규 설치하실 때 이런 것 좀 (한숨)……. 하여튼 도로관리과에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동에 예산을 내려주다 보니까 3년도 채 안 돼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신규로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진짜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00페이지요. 도로 유지·관리하는 게 있는데, 아까 김지헌 위원이 얘기한 것 말고, 우리가 도로 사용하는데 어차피 모든 것을 과장님한테, 도로에서 형질 변경이라든가 도로를 파고 그런 것 하는 것은 과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를?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예산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기후에너지과에서 쿨링클린로드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도로를 판 것으로 전부 올라왔는데, 과장님한테 협조 사인해 준 것은 없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어차피 도로관리과에서 도로를 전부 파고 굴토하고 그런 것 하는데, 그것은 어차피 도로관리과로 와서 협조를 다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허가?

○전병선 위원 그럼 굴착허가는 과장님이 해주시는 거죠?

○전병선 위원 아직 그것에 대해서 허가한 것은 없었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게 보니까 저쪽 다른 과 내부결재 공문을 봤는데, 여기에는 벌써 다 허가받아서 8월에 구체적인 계획이 다 수립됐어요.

○전병선 위원 자칫하면 우리 도로관리과를 패싱해서 벌써 계획 수립해서 설계까지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모르고 갔다는 것이거든요. 벌써 예산까지 다 반영됐는데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한테 미리 안 하면 절대 해주지 마세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한테 도로허가나 구축사업은 미리 계획하고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벌써 구축사업 계획하고 다 해서 예산까지 벌써 다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느냐 하면, 과장님이 지금 하나 또 있겠지만, 언론이나 이번에 하도 심한 게 많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쿨링클린로드사업이 갑자기 엄청나게 원주시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 지난번하고 같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게 우리 원주시에서 지난번 가로등 점멸기도 ‘다른 데 다 하는데, 왜 원주시만 떨어지나.’ 그런 것이 약간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문제가 지금 도로관리과에 자꾸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님이 판단해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검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47쪽이요. 특별회계.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사전사용)인데, 원래 절대 주·정차면 빨간선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사전사용된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사전사용했는데,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금지구역이라는 게 색깔이 다른 거예요, 뭐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원주시에 중앙선이나 횡단보도선, 차선 도색에 대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나가요. 그러니까 거기 할 때 색깔만 좀 넣어서 그 사람들이 전부 하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별도로 사전사용하고 예산이 막 들어가면 이것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차선 도색이나 그런 것을 안 한다면 이렇게 예산 받아서 하는 게 맞지만, 지금 우리가 매년 차선 도색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거기 하면서 차선 도색하는 데에 지금 이것을 적색선이라고 하는데, 적색 물감 타서 그 사람들이 해도 그 예산이 맞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추가로 예산이 남으면, 그 예산에서 우리가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을 뺄 수도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예산이 되면 하나의 차선 도색 예산이 따로 있고 연중 분기별로 나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포함해서 ± 하면, 이 돈이 절약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받아서, 어차피 업자하고 할 때 그만큼 돈을, 2,000만 원이 더 들어갔으면 2,000만 원을 제외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전병선 위원 지금 절대 주·정차잖아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그러니까 다른 것 다하는데 적색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더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선을 긋는데 적색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더 나왔으면, 그 돈만큼 여태껏 하는 데도 같이 플러스하면, 우리 예산이 절약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돈은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지원해줘서 돈이 더 있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 돈은 어차피 하는 데서 조금 감안할 수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다름 아니라 이게 306페이지랑 연결된 거죠?

○김지헌 위원 그 외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내 쪽에 공영주차장 문제가 항상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김지헌 위원 강원감영 옆에도 사실 불법주차를 하고 있었지만, 거기 인도가 생기면서 또 주차할 데가 없어지고, 사실 시내 쪽의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극에 달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월로 주차하던 공간도 지금 무인시스템을 두게 되면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금액 자체가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일산동 근처까지 가서 골목에 주차하는 상황도 생기고, 사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쥐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놓고 쫓으라고 했는데, 그냥 주차만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 쪽에는 요즘 1인 공방이라든지, 원데이클래스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리마켓이라든지, 여기 자영업자들이 구도심을 활성화하려고, 원도심을 활성화하려고 개인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짜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2만 원, 1만 원짜리 수업을 받게 하는데, 그 수업받고 주차료를 내면 그 금액이에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조그만 공간을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주차비가 보통 월주차를 하게 되면 20∼30 이런 상황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 그 주변의 자영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 감영 옆 인도에도 상당히 많은 불만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서 살고 있지만, 점점 주차할 데는 없어지고 다 주차만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중앙동 (구)우체국 뒤쪽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층수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한 층이라서 가면 항상 만석이고, 그리고 저녁에는 빼기도 힘든 이런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대책을 과장님께서는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어느 동이라고요?

○김지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도심 쪽.

○김지헌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선 노상주차장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원도심 쪽에도 원주문화원 올라가는 쪽이나 막히는 시간 외쪽으로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법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지헌 위원 충분히 이면도로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 동네 살지만, 두진아파트 앞쪽의 차가 시간대만 많은 것이지, 8시 이후에는 없거든요. 크게 없거든요. 하여튼 그런 공간은 충분히 찾으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을 피한 나머지 주차는 가능한 부분, 중앙동이나 시내 쪽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하는 말은 아닙니다. “중앙동에 땅 있으신 분들한테 주차장 만들라고 이렇게 원도심을 활성화하느냐.”

사실 가장 장사 잘되는 게 주차장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정말 항상 주차장은 넘쳐납니다, 주차대수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시민이 중앙동을 이용할 때 주차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그리고 그런 금액 안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지헌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06페이지 시내버스 부분공영제 도입 사업(자체) 이것은 뭐예요?

○전병선 위원 시내버스 부분공영제 도입?

○전병선 위원 지금 마을버스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전병선 위원 일단 시작은 했지만, 시작한 게 저도 한 번씩 타보고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7대인가?

○전병선 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이것 시작하자마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투입해서 효과가 그만큼 나오느냐가 의문스러울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전체적인 데이터를 뽑아보세요. 사람이 몇 분 타고 그런 것은 현황이 다 나오나요?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그것을 해서 다음에 자료를 검토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들어간 장비, 예산 투입한 것, 그다음에 수익률, 전체적인 것을 분석해서 같이 검토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태장1동 쪽의 태장도서관∼드림체육관∼동행정복지센터 방면 버스 노선이 3번이 원래 지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3번인가, 3-1번인가? – 그쪽의 버스 노선 자체가 아예 없어졌죠?

○김지헌 위원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래서 동이나 주민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김지헌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동의합니다마는, 이게 2통, 3통 거기 주민이 버스 탈 게 없다는 거예요. 거리가 절대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어르신들도 많이 살고,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는 공간인데, 항상 주 52시간 근무제에 걸려서, 항상 이런 것은 사실 시민의 삶과는 크게, 시민의 이동수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태장2동도 그렇고, 태장1동도 그렇고, 사실 택시권으로 움직이기에는 거리가, 사실 시내권이나 무실동에 사시거나 어느 정도 택시로 이동할 수 있는 번화가는 어느 정도 택시로 이동하기에는 쉬울지 몰라도, 태장1·2동 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쪽의 버스 노선이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고민도 많이 생기고 불편사항도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해요. 얼마 전에는 태장2동에 사시는 젊은 친구를 만났는데, 혁신도시까지 출퇴근하는데 버스 타고 1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잔업하고 내리다가 어깨가 부러져서 핀을 박아서 핀 제거수술을 하러 간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삶을, “다행히도 보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실 그런 버스 노선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많은데, 사실 그전에도 많았지만, 이게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마을버스가 생겼다고 하지만, 사실 마을버스가 생겼는데 주민, 실제적으로 시내버스는 더 불편해진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육판길 쪽 마을버스가 생겼는데, 그쪽은 또 지나가지 않는다는, 자신보육원 쪽, 그쪽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지헌 위원 하여튼 태장1동은 어떻게든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주민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더 불편한 사항이 계속 될 테니까 만약 소일택지가 되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때쯤 되면 버스 노선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답변 말고, 그런 계획 말고 그전에 그 구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의 운행하던 것이랑 최대한 비슷한 횟수로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과장님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외곽·오지 이쪽에 보면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이유는 있지만, 혁신·기업도시 노선이 많이 바뀌어서 시민이 버스 시간을 몰라서 상당히 물어보는데, 시간이 되면 버스 시간표를 외곽·오지에는 붙여놨으면 좋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금대리 버스정거장에서 출발하는 시간, 또 저기 끄트머리에서 출발하는 시간, 이것만 하면 대략적으로 판단하는데, 전혀 없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답답한 거예요, 어르신들이. 하여튼 유념하셔서 외곽지부터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옛날에는 노인정에도 시간표를 뿌렸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승강장에만 붙여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안전총괄과 쿨링포그 하는 게, 어차피 이게 추경에 들어가는 거죠?

○전병선 위원 추경에 굳이 하면 내년도 예산, 어차피 여름 다 지나갔잖아요. 여름 다 지나가고 어차피 하는데, 지금 예산해서 지금 설치할 필요 없이 어차피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내년에, 지금 예산 넣어봤자 뭐해요? 쓰지도 못하고.

○전병선 위원 계속비사업으로 했다가 하면 되죠. 지금 예산을 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받으면 나중에 예비비로 하든가 그것을 해서 해야지, 지금 여기 하면 시설비로 예산 편성하면 설치해야 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지금 한겨울에 가서 여름 것 돈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병선 위원 우리 시비가 있잖아요. 자그마치 시비도 반이 들어가는데, 굳이 이것을 필요 없는 것, 겨울에 무슨 시원하게 만든다는 게 안 맞지 않아요?

○전병선 위원 도비 받아서 내년도에 해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일단 설치해서 하는데, 거기 시비가 들어가니까 참……

○전병선 위원 돈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봅시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자료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디자인 자원봉사자 보상, 이게 어떤 것이죠?

○박호빈 위원 그래서 우리 장병들이 고생해 주시는데, 이게 고생한 만큼 길게 가야 하는데, 요는 오래된 콘크리트 블록 벽에다가, 콘크리트의 효능이 다 떨어진 데다가 결국 털어내고 거기에 도색하니, 디자인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오래 못 버틴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 흉물이 돼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고생하시는 군 장병들이 나중에 제대해서라도 시간이 좀 지나서 원주시를 방문해서 ‘내가 그린 그림이다.’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또 우리 원주시민도 오랜 기간 작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콘크리트가 떨어지면 너무 흉물스러워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왕 어차피 하는 것이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박호빈 위원 아니, 기본색이 문제가 아니라 콘크리트 다 낡은 데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당연히 벽면, 지금 결국 하는 것도 기존에 칠했던 것을 다시 컬러로 칠해놓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콘크리트 벽면이 낡은 데다 하는 것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공들인 만큼 효과가 없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특히, 군부대 벽면 이런 것은 다 블록이에요. 블록은 다 흩어져. 조금만 있으면 그 밑에 블록이 떨어져 있는데 그게 남아있냐고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나요?

○박호빈 위원 아니, 참 과장님 답변이……. 그러니까 미장처리를 해서 한다든가……

○박호빈 위원 판단해서 오히려 거기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점자로 해서 박는 게 있어요. 모자이크 형태로. 그런 것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 그런 방법을 내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그런 데 낡은 벽면에 그림을 그리면 그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모자이크 형태가 있어요, 박는 게. 그런 것은 오래가거든.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들로 해서 모자이크 형태로 하면 더 낫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생한 만큼 효율이 떨어져서 제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이해를 좀 제대로 해…….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도시공간디자인을 하니까 원형교차로에 조형물 세우는 것도 여기서 하시나요?

○박호빈 위원 그럼 어디서 해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웃긴 거야. 예? 아니, 글쎄, 만드는 주체 다르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여기는 말 그대로 명칭이 도시공간디자인이야 주체가, 이게, 예? 도시계획과의. 그러면 전문가 그룹이 있는 데서 해야 하고, 그다음에 요사이에 벌어진 것을 하여튼 국장님이 좀 얘기하세요. 이게 주민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디자인을 공모하고 주민한테 물어봐야지, 디자인 다 해놓고서 나서 주민한테 “이것 해도 되겠냐.”라고 공람을 한대. 그다음에 디자인도 졸속적인 것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오히려 흉물에 가까워. 더군다나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도시계획과에서 콘트롤 해야지, 도시계획과에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요?

○박호빈 위원 지금은 없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채널이 하나로 가야 해. 지금 우리가 무분별하게 그 과에서 전문가도 없이 그냥 - 어디에 의뢰하는지 모르지만 - 이것은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것이므로 진짜 작품으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이 도시디자인과에 전문과가 있어서 채널을 통해서 심의했으면 좋겠어요.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도시디자인 속에서 하는 각종 조형물도 여기서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의위원 누구인지 저한테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31쪽에요. 장기미집행. 얼마예요, 지금 장기미집행 하는 게?

○전병선 위원 그럼 장기미집행이 당장 내년도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것으로 가능해요?

○전병선 위원 국장님, 이것 예산 좀 더 확보하세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요. 공간정보시스템 거기서 했죠?

○전병선 위원 하도 제가 의회에서 과장님들하고서 됐니, 안 됐니 많이 하는데, 이것은 제가 칭찬 한번 해줄게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은 강원도 감사자료 보니까 유일하게 원주시에서 칭찬한 데가 이것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강원도 감사관에서, 내용을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시 오픈소스 GIS엔진 도입을 통한 예산 절감, 다양한 행정업무시스템과 연계를 통하여 신속·정확한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 지원,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융합한 업무지도 제작으로, 업무체계 개선 등을 기여한 공헌에 대해서 표창 및 인사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시고,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공간정보시스템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장한테 보낸 거예요.

내가 이것 볼 때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뒤에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한테 보낸 거예요. 표창하고 인사 가점까지 주라고 하니까요, 국장님. 이게 전국 최초로 한 거예요. 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전병선 위원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 좀 더 해서 예산이나 모든 것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단관택지 용역했잖아요. 그것 나왔습니까?

○류인출 위원 완료가 언제예요?

○류인출 위원 중지한 이유가 뭐죠?

○류인출 위원 그럼 만종 빼놓고 다른 데는 다 됐나요?

○류인출 위원 됐고요. 오후나 내일이나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남원주IC 가기 전에 ‘다이내믹 원주’ 해서 조명 경관시설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성규 위원 그런데 그게 야간에 보면,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제가 봐도 그렇지만, 보는 사람마다 얘기해요. 그래서 조명을 더 밝게 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성규 위원 이왕에 거기 예산 들여서 했는데, 거기가 또 원주시의 관문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로 탁 들어오면서 더 눈에 띄게 원주시의 상징성 있는 것이라든가 더 보충해서, 이왕 예산 들였는데 야간에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흐릿하게. ‘저게 무슨 글씨인가.’ 운전자들 눈 피로도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빨리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12쪽이요. 하마비가 뭐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왜?

○전병선 위원 여기 하마비라는 것은 어차피 그 규정에 떠나서 그 명칭을 하마비로 정했다. 그것이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정한 이유가, 여기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없던 게 들어온 것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공모했어요?

○전병선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공모 신청하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가요?

○전병선 위원 아니, 공모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공모를 거기다 했는데, 우리 시에서 했어요, 추진위원회에서 했어요?

○전병선 위원 확실히 구분해 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모하는 게 추진위원회에서, 그럼 최초 할 때 예산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추진위원회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 시는?

○전병선 위원 우리 시 역할이 뭐예요? 전부 예산이 우리 시에서 들어가니까.

○전병선 위원 공모하는데, 의회 같은 데, 난 하마비 처음 듣는데, 얘기한 적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시민이 국비 신청한 것이고, 거기 선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보태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말하면 되지, 맨 처음 주체가 시민이라는 것 아니에요. 시민이 한 것인데, 국비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거기에 보태줬다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제가 맨 처음에 묻는 게 그것 아니에요. 그 주체가 누가 되고, 그런데 이런 게 어떻게 원주시에서, 거기서 하면 우리가 돈 지원해줘야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역할을 물어보는 거예요. 원주시 역할이 뭐냐? 원주시에서 시킨 것인지?

○전병선 위원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게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추경에 전부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시비도 50% 한다지만, 공모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면, 어차피 매칭으로 시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시비가 갑자기 추경에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도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갑자기 추경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부지매입이 있는데, 소공원 부지매입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네.

○전병선 위원 거기에 공원 만드는 거예요? 건물 사서 헐고서 공원 만드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중앙동이나 봉산동에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하고, 어차피 도시재생이 되면 하는데, 이런 것도 어차피 봉산동 도시재생 부지는 벌써 예산이 반영됐던 것인데, 봉산동은 예산이 반영됐잖아요. 그리고 중앙동 도시재생은, 지금 한다고 해서 갑자기 또 예산이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 돈은 국비가 아니고 시비네요.

○전병선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도시재생 하잖아요. 도시재생 하는데, 어차피 여기 공원이면서 그 도시에 대해서 공원도 만들고 앞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 자체 공원은 공원대로 다른 것으로 막 까고, 그다음에 그 비싼 데 땅 사서 공원 만들고,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지금 공원 옆에 하면 중앙공원은 민자로 한다고 해서 다 까버리잖아요. 30%는 어차피 까고 하잖아요. 그럼 원주시 전체를 하려면 공원을 그런 데 만들어야지, 이게 몇 평인데 8억 원이에요? 몇 평이에요? 100평도 안 되네.

○전병선 위원 100평도 안 되는 것을 해서 거기에 공원을 만든다니까,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한다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녹지공간 할 때 일방통행하면서 그 옆에 공원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해야지, 이것을 돈 들여서, 지금 거기 주차장이 없잖아요. 사서 주차장을 만들면 저는 이해는 가요, 중앙시장 쪽에. 정말 비싸더라도 주차장 시설을 하면 되는데, 그 비싼 것 사서 공원 만든다니까 이해 안 가요. 한번 됐으니까 하시고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하마비 사업할 때요. 312쪽 보면, 부스 제작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7일장터 운영 부스 제작, 현재 문화의 거리에 부스를 제작하는 건가요, 이게?

○김지헌 위원 결과적으로 상인회에서 옛날의 푸드바이크 형태로 또 운영하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상시 고정형 부스인가요, 그럼?

○김지헌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간은 문화의 거리 무대 쪽인가요?

○김지헌 위원 이 부스가 고정형이냐, 이동형이냐?

○김지헌 위원 이게 몇 년을 할 것인데, 1,800만 원 들여서 하면…….

○김지헌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몽골텐트 같은 것이네요.

○김지헌 위원 설치는 상인회에서 다?

○김지헌 위원 문화의 거리 보면, 현재 방부목 의자 있잖아요.

○김지헌 위원 그것도 같이 도시재생과에서 하든지, 그 방부목 의자가 다 노후화돼서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교체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문화의 거리 무대를 새로 리모델링했잖아요. 그래서 공연하는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번에 도 공모사업도 있었고, 지역의 버스커들이 주기적으로 공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각종 단체에서 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허가 사항이 재단에 있어요. 원주문화재단에 있는데, 그것을 이 하마비 추진하면서 그쪽 문화와 연결되잖아요. 상인회가 도 주축이 돼서 하마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예전처럼 문화의 거리 무대 관리권을 상인회에 주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김지헌 위원 그리고 재단에 계신 분들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기회에 하마비 프로젝트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화의 거리를 지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도 의원 사업으로 그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도의원님도 몇 분 도와주셔서 문화의 거리 무대도 바꿨는데, 거기 관련한 문화를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공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와 연관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김지헌 위원 그래서 저도 얘기 들어서, 버스킹하는 친구들하고 벌써 이쪽하고 어느 정도 소통해서 ‘공연을 이렇게 진행할 때 여기는 거기가 부담하고, 여기가 부담하고’ 이런 세부 조율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문화의 거리 무대도 사실 요즘에는 무대가 바뀌고 나서 대관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히 상인회에 맡겨서, 사실 재단하고 또 하려면 재단에 가야 하고, 많은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문화·예술단체들한테. 그것을 상인회에 맡기셔서, 상인회와 상인들을 위해 문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중앙동은 상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거의 없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사실 감영도 인도가 바뀌면서 그나마 불법이었지만, 그래도 주차할 수 있었던, 상인들이 잠시나마 주차할 수 있었던 그런 공간도 없어졌고, 사실 중앙동은 사람들을 유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갖진신 분들의, 쉽게 얘기하면 돈만 벌게 해주는 형태가 돼 가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조그맣게 미로시장에서 공방을 하거나 1인 공방하시는 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월주차를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나마 쌌던 주차장들은 돈이 안 되니까 지금 다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꾸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도시재생과에서도 많이 신경 쓰셔서 주차장 확보, 이면도로라든지, 임시적으로 개방할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찾아주셔서, 도망갈 구멍이 있으면서 내쫓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상인들이나 실제적으로 거기 갔을 때 주차할 공간을 조금씩 확보해 주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항상 추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항상 생각해주셔서 도시재생하실 때 그런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중앙동 도시재생에 있어서 아카데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것은 도시재생에 빠져 있어요?

○박호빈 위원 빠져 있어요?

○박호빈 위원 그럼 그것 말고, 지금 7일장터 운영 부스 제작, 우리가 사실 중앙동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과별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도 지금까지 거기가 진짜 활성화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푸드바이크도 많은 돈을 들여서 개점휴업 상태예요. 그것도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부스시설에 대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놓고 나서 전부 사용 가치가 없고, 사용하지도 않고, 이것 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예산 1,800만 원 들어가는 부분도 뭔가 정립돼야 할 것 같아요. 거기 하루 이틀 행사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해외 벤치마킹 다니셨잖아요. 해외 한번 가보세요. 다 조립식으로 해서 부스 디자인 자체가 아름답고, 또 거기에 맞게끔 해서, 이게 한 번 투자해서 오래 쓸 수 있게끔 돼야 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 들여놓고 광만 팔고 조금 있으면 사그라지는 이런 부분,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막, 부스 쳐서 돈 1,800만 원 들여서 며칠 쓰자고, 몇 번 쓰다가 흐지부지되는 이런 부분의 중복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문화의 거리라는 게 사실 긴 거리도 아니잖아요. 이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상인회한테 돈만 줄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같이 의논해서 예산 낭비를 안 했으면,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과장님도 어쨌든 자주 가 보시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행사할 때 빵끗하고 끝이에요. 투자의 의미가 너무 없어, 돈은 돈대로 엄청나게 들어가고요. 이런 것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호빈 위원 그 푸드바이크는 도대체 다 어디 갔는지 그것도 궁금해. 법에 어긋나는 짓을 했어요, 공무원들이. 그것은 법에도 없는 거예요. 위법을 공무원들이 저질렀어요, 돈까지 주면서. 그런 짓을 하고, 또 자꾸 이렇게 중복되는 예산만,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앙동 도시재생의 부지매입, 난 사람들이 참 웃겨. 아니, 그럼 땅값은 신림면 땅값이나 중앙동 땅값이나 똑같이 받았어야지, 왜 중앙동 땅값은 억값을 받고, 신림면 땅값은 허하게 받았냐고? 그만큼 세금 많이 냈으면 땅값이 그만큼 비싼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자꾸 공간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스 제작을, 저한테는 몽골텐트라고 얘기하셨는데, 부스 제작을 하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1,800만 원에 30동이거든요. 그럼 하나 단가가 계산되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설치할지 궁금하네요.

○김지헌 위원 결과적으로 금액이, 제가 보니까 몽골텐트 부스를 나누면 그 금액이에요.

○김지헌 위원 7일장터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4,5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김지헌 위원 그런 것의 세부적인 계획이나,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한 상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나중에 계획서 나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14쪽이요. 도시공간디자인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이것을 왜 운영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설명 다 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설명 들어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은데, 여기 보니까 TF가 설치됐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나는 이것 몰랐는데, 엊그저께인가 사무실 가니까 따로 사무실 하나가 구성됐고, 거기 건축TF까지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뭐 하는 데냐?” 이런 TF가 되고, 공공건축디자인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그분들이 민간이에요, 우리 공무원이에요?

○전병선 위원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이것 누가 만든 거예요?

○전병선 위원 무슨 공모사업이에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TF를 누가 만든 거예요?

○전병선 위원 거기 지금 다 민간인이라면서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사무실도 우리 시에서 내주고, 우리 예산이 또 여기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것을 하면서 우리 이익이 뭐예요?

○전병선 위원 여기 몇 명이라고 했어요?

○전병선 위원 국가에서 하면, 우리 원주시가 지금 들러리 아니에요? 사무실 내주고 돈까지 하면서, 우리 원주시에 이익 되는 게 정확히 뭐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예산이, 아까도 공모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런 공모하는 게 원주시에서도 필요해서 한 것은 좋아요. 하지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시비도 들어가는데, 외부 인원이 몇 명 들어가요? 이게 일자리 창출이에요? 뭐예요?

○전병선 위원 지금 몇 명이 들어와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 사무실을 처음 봤어요. 이것은 사무실이 TF가 생겨서 건축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외부 인원들 해서 지금 국비하고 우리 시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정확히……

○전병선 위원 없잖아요.

○전병선 위원 아니, 시비, 도비를 떠나서 우리가 들러리 서는 게 아닌가. 국가에서 하면서 돈 해서 일자리 창출이니 그런 것 만들어서 내려 보내주고 ‘돈 줄 테니까 너희 거기서 만들어라.’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우리는 이익 되는 게 별로 없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을 우리 시가 안 하고, 그 사람들한테 별도로 주면 안 돼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니까 시를 들러리 세우는 것밖에 안 돼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데, 왜? 내 생각에는……

○전병선 위원 우리 시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전병선 위원 아니, 여기 시비가……

○전병선 위원 지금 예산안에 시비가 7,400……

○전병선 위원 이 예산이 3억 원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인원 6명이 민간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에도 없는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 이재용 답변 다 끝났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은 설명을 미리 했었으면 길어지지 않을 부분인 것 같은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창호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특별한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319쪽에 보면, 홍보 물품 제작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지헌 위원 현재 물품이 뭐였어요? 올해는?

○김지헌 위원 리플렛 제작은 밑에 있고요. 예.

○김지헌 위원 그 2억 원에서 먼저 쓴 예산도 탁상달력이었나요?

○김지헌 위원 그것도 달력이었나요?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320쪽 보면, 간현유격장 및 매지사격장 이전사업 예산 1억 원 세웠네요. 예? 그렇죠?

○유석연 위원 이 1억 원을, 이전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들어가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하세요. 예?

○유석연 위원 1억 원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제가.

○유석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에 얼마, 세부적으로 알아야지 우리가 질의를 안 하지. 그렇죠?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간현유격장, 매지리사격장만 하지 말고 서곡사격장도 포함해서 빨리빨리 하나씩이라도 매듭지어야지, 하여튼 이 사격장을 한군데 모으든지, 옆에다 갖다 놓든지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예?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사격장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현유격장, 매지사격장 이전됐는데, 지난번까지 하던 것하고는 별개로 추진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공군부대 앞에 선정 다 했다가 취소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83억 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 83억 원은 뭐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번에 간현유격장 하는 게 1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용역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혁신도시 상권분석 용역에 2,100만 원이 섰어요.

○박호빈 위원 이게 상권분석이, 혁신도시도 잘되는 데는 엄청나게 잘돼요. 그런데 일부 빈 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도심권도 더 심각해요, 지금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용역해서 무엇을 용역 한다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것은 뭐예요?

○박호빈 위원 아, 감액. 그래서 다 해서 그 용역내용이 어떤 건데요?

○박호빈 위원 네, 그것을 하나 줘보세요. 결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가예요. 지가를 올려놓으면 뭐예요. 결국에는 택지조성비용 자체가 비쌌다는 것이거든요. 원인분석이 돼야지. 이게 그렇다고 그대로 들어가냐고, 그게. 일단은 세가 비싸서 그런 것인데, 문제는.

○박호빈 위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그 부분이에요. 원초적인 부분부터 사실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용역보고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신속허가과장님 예산이 없다고 안 오셨나?

○박호빈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열병합 원주에너지, 허가가 들어왔다고 시민이 아까도 시청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들어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 이게 결국에는 화훼단지를 빙자한 열병합이 됐다는 게 당초에도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웠는데, 지금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이런 부분을 시민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했을 때 우리 시가 그런 것에서 오해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좀, 어느 외부의 세력에 굴하지 않고 진짜 나중에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은 필요 없고 나중에 그것에 대한 시작한 동기하고, 과정, 그리고 내부결재된 내용, 그다음에 지금 위원들이 전부 하니까 위원회 회의자료, 그다음에 심의위원들까지 해서 세부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환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0쪽에 보시면, 예산이 있는데요. 이쪽에서 지금 급수배관 관련해서 있는데, 누수율 때문에 하는 공사가 어떤 공사예요?

○류인출 위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죠? 맨 하단 쪽에 있는 것?

○류인출 위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류인출 위원 다시 한 번요? 잘 못 들었어요.

○류인출 위원 71개.

○류인출 위원 39개를 완료하게 되고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시 자체로 했고, 앞으로?

○류인출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공사를 지금 어떻게 시행할 계획이세요?

○류인출 위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에 공사를 맡겼을 때, 수자원공사에 공사를 맡기면, 쉽게 얘기해서 100억 원인데, 100억 원으로 공사했는데, 누수율이 85% 미만으로 안 떨어지면, 그 추가 비용은 시비 부담 없이 맡은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한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자기네가 했던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을 공사해서 교체해서 누수율을 낮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수율이 공사 이후에 85% 미만으로 안 낮춰줬을 때는, 기존에 공사한 데 말고 공사 안 했던 데를 그분들이 무상으로 공사해준다는 얘기예요?

○류인출 위원 아니죠.

○류인출 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하는 것인데, 그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과장님은 대답하신 게, 마치 수자원공사에서는 누수율이 안 떨어지면 자기네 자비 부담해서 새로운 공사를 해준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저는.

○류인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발주해서 어느 업체에서 발주해도 공사했던 데가 누수가 생긴다면, 어차피 하자니까 재공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하면, ‘왜 그것을 공공으로 해서 안 그래도 배부른 수자원공사에 공사를 다 몰아주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했던 지역에 하자가 생기면, 그 업체가 다시 공사할 것인데, 왜 그것을 수자원공사에 일감을 다 몰아주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업체들이, 능력 안 되는 데는 입찰 자격을 제한하면 되고, 참가 자격이 되는 데는 들어와서 공사하게 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왜 미리부터 선을 다 그어서 수자원공사에 일을 몰아주느냐.’ 나는 그게 잘못됐다고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류인출 위원 아니, 국비를 받아도 국비로 쓰는 비용까지 얘기 안 하잖아요. 시행방법까지 얘기 안 하잖아요. 타 시·군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원주시만 그렇게 자꾸 국비 주면서 그렇게 주라고 얘기했다고 말씀하시죠?

○류인출 위원 다른 데 춘천시나 강릉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쪽 수자원공사에 일부만 줬고, 나머지는 지역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경제도 그렇고 죽겠다고 하는데, 그런 큰 금액 나온 것을, 진짜 수자원공사는 가만히 놔둬도 배불러요. 일 안 줘도 수자원공사 전혀 문제없어요. 그런데 단지 누수율 때문에 그러시면, 우리 감독관이 나가서 공사할 때 누수 안 되게 공사감독하면 되는데, 그것을 공공 핑계를 대서 수자원공사에다, 배부른 데에다 공사를 몰아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할 수 없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수자원공사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강원도로 풀든지, 원주시로 풀든지 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수자원공사는 과장님이 생각 안 해줘도 잘 먹고 잘살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운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59쪽이요.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이요. 거기 보면, 공사를 해서 예산이 많이 남네요. 노후하수관 정비도, 이 노후하수관 정비가 왜 남고, 구곡, 행구, 섭재가 왜 남아요?

○전병선 위원 이 공사하면 내부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지금 구곡, 행구, 섭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마다 어차피 예산 편성해서 공사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남고, 플러스되는 게 여기 된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해서 전부 한 예산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세 군데 다 끝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병선 위원 여기 예산안에 나온 게 원래 기정액이 11억 원 돼 있다가, 이번 예산액이 9억 원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 2억 7,000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남은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전병선 위원 결산서에서는 우리 예산이 돼 있으면, 예산에 대해서 그것을 쓰고 나서 이게 4회 추경이나 될 때 그것 할 때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 2억 7,000만 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우리 사업소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2억 7,000만 원은 반납이에요?

○전병선 위원 반납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데, 그래서 내가 전환할 수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어느 지역이라도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줄 때는 벌써 어느 정도 되니까 준 거네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야지, 주는 것은 다 쓸 수 있도록, 제대로 해서 해야지 나중에 하자보수 하면 또 돈 들어가잖아요. 반납한다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아까운 돈 받기도 힘든데, 2억 7,000만 원을 반납하니까요. 그것을 검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소장님, 방금 수도과 때 질의했던 사항이요. 공사했던 부분하고, 앞으로 해야 할 부분하고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