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3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주요시책 보고(계속)(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 심사된 안건
- 1. 2020년도 주요시책 보고(계속)(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10시 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시책 보고(계속)(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10시)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따라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주요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총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총무과 2020년도 주요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직원 출·퇴근 버스 운영입니다.
원거리 거주 직원을 위한 출·퇴근 버스를 운영함으로써, 차량 10부제 운영의 조기정착과 부족한 청사주차면 확보를 통해 민원인 편의제공 및 에너지사용절감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운행구간은 혁신도시, 기업도시 2개 구간이며, 출근 및 퇴근시간에 각 1회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한시임기제공무원 운영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우수 대체인력을 확보하고자 한시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원으로서의 업무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업무를 대행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통해 우수 대체인력 풀을 구축하여 내년 1월부터 한시임기제공무원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장애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입니다.
장애인 공무원의 신체적 제약을 해소하고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조공학기기를 지급할 계획이며, 제213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 상정 및 2020년 본예산 확보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
설립 타당성검토 결과에 따라 도시교통, 추모공원, 간현관광지 등 7개 사업을 대상으로 공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8월 설립추진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타당성검토 용역, 용역결과 검증심의, 주민공청회 등을 마쳤으며, 지난 10월 2일까지 강원도와의 2차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진행한 절차 및 내용 등을 토대로 10월 6일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단설립에 대해 찬성 의결하는 등 지금까지 설립에 관한 절차를 순조롭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2020년 7월 공단설립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공무원 하계휴양소 운영입니다.
기존 하계휴양소의 시설 노후 및 안전문제 발생 등으로 취약시설에 대한 개선과 보다 쾌적한 휴양시설 교체를 위해 2020년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중 휴양소 사전답사 및 일제정비를 통해 휴양시설을 재정비함으로써 직원들에게 보다 편안한 휴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황기섭 위원 여기 보면 읍면동 토목직을 본청 발령 냈는데 지원 분야에 토목·건축 쪽은 없는 것 같아서, 이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요.
○총무과장 김재수 아, 토목·건축직은 저희가 지금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 추가 선발은 곤란하다고 해서, 인크루트라는 민간 인력채용 회사가 있어서 지금 60명 정도 응모를 해서 11월 9일에 시험을 치릅니다, 9명에 대해서. 그래서 시험보고, 면접보고, 그다음에 신원조회 하게 되면 아마 1월 1일, 2일 자 정도로 인사발령이 가능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그래도 읍면동에는 늘 토목직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목직도 여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출산휴가 같은 거 나면 대체인력이 없지 않느냐 이 얘기라서, 그 분야도 대체인력 지원 분야에 포함해놔야 하지 않을까. 여기 제외가 돼서.
○총무과장 김재수 그런데 지금 한시임기제공무원을 뽑은 부분은 대체적으로 단순한 업무, 창구민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어떤 전문직종의 업무처리는 사실상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목기술직렬이라든가 이런 특수직렬을 대행하기 위한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상시 배치하기에는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실제 우리가 읍면동이나 필드에서 보면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다른 직원이 대체가 가능한데 기술직이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금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도 기술직의 부족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충원이 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역시 대체휴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출산휴가가 있으면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 얘기가 있어서. 전문직, 기술직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만약에 어느 정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업무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토목직 같은 경우는 주로 봄에 설계가 끝나야 되고 사업이 조기착공으로 해서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때 출산휴가가 난다든가 어려울 경우에는 대체인력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쪽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특수직렬에 대한 대체인력 부분은 저희 원주시가 가용할 수 있는 전체 인력풀을 감안해서 추후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같은 기술직도 어차피 여성 공무원이 많아서 출산휴가가 되니까 이번에 대한 것도 검토를 큰 틀에서…… 그렇게 되면 현재 한 1,700명 정도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토목직이 어느 정도 돼요?
○총무과장 김재수 100명 정도 됩니다.
○황기섭 위원 한 100명 정도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황기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 있으면 그것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8쪽에, 시설관리공단에 지난번 8월 22일 기술센터 공청회 때 제가 갔었어요. 갔는데, 다양한 것을 물어보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이제 주민에 대한 공청회는 끝이 난 건가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주민에 대한 공청회는 다 끝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그다음에 도 2차 협의까지, 의견까지, 그다음에 설립심의위원회 의견반영 부분까지 다 취합해서 시의회를 상대로, 지금 의회 쪽하고 설명회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황기섭 위원 그러면 공단설립 주민공청회는 이미 끝났고?
○총무과장 김재수 예.
○황기섭 위원 앞으로 의회 설명회나 검토보고만 한 번 하면 끝이다?
○총무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의회 설명회 거치고, 그다음에 조례안 상정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주민공청회가 한 번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날 다양하게 의견을 냈었는데 총무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다소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재수 예, 미흡한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황기섭 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양한데 우리가 충분한 답변도 어렵고, 또 진행과정이니까. 저는 그래도 주민들 공청회를 한 번 더, 설명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었는데 끝이라고 해서,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의회의 협의만 남았고.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 공청회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개별적으로 해야 되나? 문의나 이런 것을.
○총무과장 김재수 일단은 저희가 공청회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조치 계획은 나름대로 다 반영했고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조례안이라든가 저희가 대안을 제시했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로청소 용역업체에서 제기한 그분들의 어떤……
○황기섭 위원 연령.
○총무과장 김재수 아니, 재원에 관한 부분들, 본인들이 어떤 이익사업을 추구하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손해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좀 근본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그다음에 근로요건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조례 제정이 완료가 되고 나면, 1월이나 2월경에 준비단을 구성해서 공무원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파견 보내서 세부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관이라든지, 어떤 직종별로 근무에 관한 부분, 이런 세부안을 작성할 때 그쪽에서 충분히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할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근무조건, 지금 공무원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가로청소 하는 사람 62세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무연한 조정 같은 것을 계속 심도 있게 물어보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설립된 다음에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재수 저희가 이제 어떤……
○황기섭 위원 저는 이제 어느 조례에 담겨지지 않나 해서요.
○총무과장 김재수 조례는 담지를 않고요. 저희가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하향되는 부분은 없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의 정관을 작성할 때, 그다음에 어떤 세부근무에 관한 여건을 그분들하고 협의하면서, 그리고 정부 방침도 가로청소 용역 부분은 65세로 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근로조건이라든가 정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후퇴시켜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별도의 규약을 정해서 한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조례나 이런 것에 담는 것 아니고.
○총무과장 김재수 예, 조례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의회 승인 나서 관리공단 설립해도 그 사람들 근무규칙이라든지 근무연한 이런 것을 별도로 정하겠다?
○총무과장 김재수 예, 그쪽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규정을 만들면서 그런 쪽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게 시설관리공단 되면 결국은 원주시에서 예산이 절감된다고 기본적인 틀로 가고 계시는데, 일단은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에 대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이 질문도 하시고, 자기네들 불이익이 안 되게 해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이 잘 담기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재수 예.
○유선자 위원 과장님, 7페이지에 장애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신규로 이번에 하시려고 하시죠?
○총무과장 김재수 예.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지금 물론 우리 장애우 친구들은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지만, 우리 여성 장애인 친구들은 지금 현재 17명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유선자 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 장애인 친구들 중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친구가 1명 있어요. 과장님, 저 좀 봐주셔야 제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예. (웃음)
○유선자 위원 우리 장애인 여성 친구들은 17명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출산을 한 장애인 친구들은 13명이 있고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친구가 4명 있죠?
○총무과장 김재수 예.
○유선자 위원 그리고 장애 정도가 아주 심한 친구는 1명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 이렇게 좋은 기계를 우리 친구들한테 해주신다는 것은 감사드리는데, 얼마 전에 제가 10층 여성휴게실을 가봤어요. 그런데 출산한 장애인 친구가 13명이나 되는데, 아기를 모유수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재수 예.
○유선자 위원 모유수유를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하고 우리 친구들이 모유수유 하기에는 그런 시설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더라고요. 과장님, 모유수유는 알고 계시는 거겠죠?
○총무과장 김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시설을 가보니까 다른 시·군 여성휴게실에 가면 장애인 친구들이 모유수유 할 수 있는 아기바구니라든가 이런 게 구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주시청의 10층을 제가 가본 결과로는 어린아이를 모유수유 할 수 있는 그런 게 비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예.
○유선자 위원 우리 친구들이 아기를 낳고 모유수유가 가장, 초유를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에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모유수유를 하려고 해도 장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모유수유를 우리가 무슨 젖소도 아니고, “시간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작년 어떤 분이 발언하셔서 제가 굉장히 불쾌했지만,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지금 출산한 친구가 13명이 있어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모유수유를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중증장애인 친구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모유수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잘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유선자 위원 장애 정도가 심한 친구 1명 있죠? 여성이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유선자 위원 이 친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려를 해주고 계시나요, 지금?
○총무과장 김재수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한번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일일이 저희 여성의 몸에 대해서, 신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계셨다니까……
○총무과장 김재수 위원님, 10월 중에 저도 저희 팀장님하고 여성휴게실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미처 수유 문제까지는 저도, 1층에 회계과 쪽에서 수유실을 만들고 이래서 거기까지는 저도 감안을 못 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들 감안해서 충분히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고맙고 감사드리고,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우리 친구가 정말 원주시를 위해서 업무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 옆에 동료들도 많은 배려를 해줘야 되겠지만 - 먼저 우리들이 더 배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6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내년도 1월 1일 자에 토목직 직원 다 뽑게 되면 예전처럼 면 단위에 토목직 직원들 복귀되나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이용철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계획이 아니라.
○총무과장 김재수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8쪽에 보면 물어볼 게 있어서, 지금 시설공단 주민공청회도 다 했고, 거기에서 질문과 답변이 석연치 않은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 지금 시간적으로, 의원님들 모셔놓고 한 번 설명회를 했었고 두 번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굉장히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20년도에 조례 제정 및 규정 작성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가장 눈여겨보는 게 공단의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공모로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나 임용청문회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셔요. 이런 계획들은 지금 전혀 우리 의회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는……
○총무과장 김재수 그런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의원님들 대상으로 설명회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이사장님 어떤 선출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고, 또 질의답변 받고 이렇게 설명회를 가지려고 저희가 한 일주일 전부터 의회하고 협의 중입니다, 일정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소상하게 답변드리고 이렇게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저희가 11월 정기의회에 설명회를 마친 뒤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면 그때 또 조례안 검토하시면서 어떤 답변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하고, 그다음에 7개 사업이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시민들의 대표……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설공단이 생기게 되면…… 예전에는 우리 본청 실무과에 직접 우리가 전화를 하든지 또 설명을 듣고 했었는데, 이 시설공단이 생김으로써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걱정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공단에 우리가 직접 전화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실무과에 이야기를 해서 시설공단에 전화하고 이런 단계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는 민원처리과가 있어야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 이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김재수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사실은 원주시가 전액 출자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로 연락을 하셔서 가도 되기는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저희 시하고 무관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조직표가 나오고 업무분장이 나오면 주로 그쪽에서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민과 직접 마지막 접점에서 만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시민이 시설관리공단에 의견을 제시하셔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를 걸쳐서 가도 되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약간 불편한 부분은 있을 수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얘기하셔도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의 직원과 별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글쎄요, 일이 벌어져야지 알겠지만, 어차피 지금 한 번에 될 수 있는 일을 두세 사람 거친다는 게 사실 그런 일이 꼭 발생할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이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도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보고, 또 시설공단의 직원이 생겼어도 - 물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지만 - 또 그 사람네가 생각하는 거는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요. 직원 출·퇴근 버스, 지금 10월부터 운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수 예,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3일째 운행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탑승률이 조사가 혹시 이루어졌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수 첫날은 기업도시, 혁신도시 열 분씩 탑승했고요. 그 다음날은 혁신도시가 스물일곱 분, 기업도시가 열다섯 분, 오늘 아침에는 혁신도시가 스물다섯 분, 기업도시가 열여섯 명 정도, 아직 시행초기라…… 저희가 입찰 진행과정에서 한 번 유찰이 되고 이러는 바람에 며칠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좋아질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하여튼 복지 차원에서, 또 주차장의 협소한 부분 맞물려서 시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올 3개월과 내년 15개월 예산으로 올라온 건가요?
○총무과장 김재수 아니요. 올해 3개월은 별도로 편성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고요. 올해 사업비는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1년 치.
○문정환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2대를 운영하시는 거니까 월 5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보면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재수 예.
○문정환 위원 저희가 45인승 버스니까 한 40명 계산해서 그러면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11만 원. 100% 탑승을 할 경우에. 그런데 물론 좋은데 저희가 카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김재수 예.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카풀 하시는 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있나요?
○총무과장 김재수 지금 현재 직원끼리 카풀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용률, 또 만족도를 조사하셔서 늘리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저희가 40명에 1년에 6,000만 원, 월 500만 원이면 한 분에 한 11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버스가 다 다니지 못할 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카풀을 하시면 한 달에 유류비를 이 정도로만 돼도 40만 원 정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같은 금액이면. 그러면 한 반 정도만 지급을 하면 월 20만 원 정도, 이 정도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정책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한시임기제공무원 운영은 무엇보다도 인구감소 시대에 우리가 눈치 보지 않고 임신과 육아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저희 의회에서는 법률전문인력이 지금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희는 업무에 약간 어려움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별정직으로, 아마 별정직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의회에서는 조례 제·개정에 관해서 법률검토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런 쪽에 갑자기 인력이 비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충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예, 아까 황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운영하는 부분은 기존에는 기간제근로자라고 그래서 대체인력 풀을 구성해서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행정업무를 진행하려면 전산시스템을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 그분들한테 권한이라든가 의무부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한이 많아서 이제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한 분야의 어떤 인력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업무가 원활하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기획예산과장 엄병일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 2건, 연례반복사업 5건이며, 13∼19쪽까지입니다.
연례반복사업은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원주시 캐릭터 활성화입니다.
2003년에 개발된 지금의 꿩돌이 캐릭터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시민들께서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귀여운 디자인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관내 대학과 협약해서 지속적으로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해 문화·관광 제일도시를 위한 대표캐릭터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연구개발, 지식재산권 등록, 제품 제작 등을 위해서 5,000만 원을 내년에 책정했습니다.
14쪽, 청소년 참여예산 열린토론회입니다.
청소년에게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내 1, 2학년 고등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토론회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시정발전을 위한 청소년들의 눈높이로 보여지는 참신한 제안들을 수렴하는 소통창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16쪽, 정부예산 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재원이 관련 중앙부처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하고, 기재부 예산심사 및 국회심의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정부예산 확보 예산계획은 약 1조 1,000억 원 정도입니다.
17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입니다.
신속집행으로 연말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예방하고,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고자 정부 추진지침에 의해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상액 7,323억 원 중에서 50.9%를 집행하여 18개 시·군 중 12위를 차지해서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올 하반기 실적은 어제까지 56.3%이며, 연말까지 목표액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 행안부의 강화된 지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 또 예비비 등 불용액이 과다발생 시에는 지방재정이 넉넉하다고 인정해서 특별교부세를 폐지하고, 보통교부세를 삭감하고, 페널티를 교부하고 그리고 심하면 확정된 국비도 감액을 한다고 문서가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영상회의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당해연도 예산집행이 가능한 사업위주로 되도록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집행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14쪽에, 청소년 참여예산 열린토론회가 소요예산은 전혀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예, 저희 사무관리비…… 예산 들어갈 게 별로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시 예산에서 그냥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예.
○황기섭 위원 교육한다고 그러면 교재료나 인쇄물 이런 게 있을 텐데, 우리 시 예산 가지고 그냥 집행한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예.
○황기섭 위원 15쪽에 원주비전 2045사업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인구 100만 광역도시 문제를 시장님한테 집중 질문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예,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원주가 35만인데, 우선 인구 50만이라도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100만 비전을 조금 수정했으면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인구기본계획에 보면 2031년서부터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예.
○황기섭 위원 이때가 인구 50만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비전을 100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뜻은 크고 좋으니까. 이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줄이라는 생각은 아닌데……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고령화하고 저출산 아니에요. 저출산이라서 지금 1.0이 됐는데, 어디서 어떤 사람들이 원주로 와서 100만이 되는지, 기업이 생긴다든지,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되는데, 그냥 계획만 크게 45년도 인구 100만 가지고만 한다는 게 조금 지나친 거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자연증가율, 출산·사망 이런 것만 따졌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2031년부터 감소가 된다고 예측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보시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잘사는 것을 원하는데, 연구결과도 OECD 자료를 보면 인구 규모가 100∼300만 명 이 정도 돼야지 도시규모도 갖춰지고 인프라도 제대로 돼서 그런 거시적인 통계가 있지만, 저희 원주시가 성장하는 마당에 자연증가율만 보고 시에서 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사회적인 증가를 예측해야 된다고 판단돼서, 그러다 보면 벌써 한 35∼36만이 되어 가고, 또 50만은 너무 가깝게 보는 것 아닌가. 그래서 기왕 공들여서 만드는 용역인데, 그리고 100만을 일단 본 거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아시다시피 한 10년 전부터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군 단위 인구가 없어지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근 시 지역, 군 지역을 묶어서 행정을 개편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원주시, 또 강원도 입장에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원주시도 인근 시·군하고 통합이 된다고 예측해야 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인구 100만 결국은 원주 자체적으로는 어렵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제천이나 횡성, 인근 여주 이렇게 해서 광역도시로 만든다는 것은 아마 정치권에서 계속 얘기가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예.
○황기섭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개념에서 하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 폭이고, 또 굳이 50만을 만들어서 축소하겠다는 얘기는 안 맞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봐서는 원주 인구가 평균 한 2,000명 정도 느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예.
○황기섭 위원 10년 지나면 2만 명 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시의 행정을 “우리 인구 100만 하겠다.” 이런 게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그런데, 그런 것 외에는 앞으로 정부정책에서 시골 쪽에는 인구가 소멸되니까 광역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지 아마 주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인구 100만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횡성 5만 들어와야 되고, 제천 들어와야 되고, 여주 해서 중간 광역도시가 돼야지만 100만이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뜻으로 하여튼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천에 있는 현대엘리베이터를 유치하려다가 실패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예.
○황기섭 위원 상당히 큰 건데. 그것도 있고, 아마 몇 가지 기업유치에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어떤 시에서 기업유치에 좀 더 일을 많이 하셔서 인구유입 정책을 쓰셔야지만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현대엘리베이터를 충주에 뺏긴 것도 너무 안타깝고, 또 몇 가지 있잖아요. 몇 군데.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예.
○황기섭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는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지 인구유입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100만 광역 행복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그에 걸맞은 홍보를 좀 하신다든가, 그것에 따른 기업을 유치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난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시장님 지난번에 질문드렸을 때 “부론산단하고 글로벌 테마파크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셨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글로벌 테마파크가 코윙스인가 그분하고 벌써 한 지가 4년이 지났어요. 실체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글로벌 테마파크 이런 것으로 개선해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비전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걸맞은 기업유치 문제, 또 주민들이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는 홍보 문제, 이런 쪽도 병행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원주시 캐릭터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캐릭터 리디자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꿩순이와 꿩돌이를 다시 디자인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원주시 캐릭터를 다시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꿩은 원주시 시조니까 꿩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것은 2003년도에 6,000만 원인가 7,000만 원인가 용역을 주고 개발이 됐었는데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가 커나가고 관광도 활성화되고 이러는데 캐릭터가 없으니까 아쉬움이 너무 많아서, 지금 우리 관내 관광디자인학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약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도시브랜드 이미지 재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꿩순이, 꿩돌이가 사랑받지 못하고, 조형분수 이런 것으로 설치된 것을 보면 사실 미적인 수준 자체가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그래서 조금 흉물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지나칠지는 모르지만, 아름답지 않은 조형물로 도시에 있는 것 자체가 도시브랜드에 조금 어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내 대학들하고 그렇게 교류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디자인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조금 이번에…… 캐릭터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죠. 우리가 관광도시로서 여러 가지 파생상품을 만들고 그러면 중요한데, 그러니까 만드실 때 좀 제대로 된 퀄리티가 나올 수 있도록, 지역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범위를, 대상을 열어놓고 정말 좋은 디자인으로 캐릭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원주브랜드가 정말 멋진 캐릭터로 다시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패한 이유가 원형보존, 그러니까 원형에 너무 가깝게 만들어서 그런 한계점이 있지 않나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사람하고 대입을 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미적 수준을 한 단계, 한 단계가 아니고 많이 격상시켜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저도 13페이지에 대해서, 캐릭터 추진방법을 관하고 원주 인근 학교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좀 전국적으로 공모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저번, 그러니까 2003년도에 만들 때 그런 방법을 택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용역사가 선정되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이번에는 방법을 탈피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시민의견을 수시로, 이번에는 시민 가까이 가서 반응을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다 싶을 때 상품도 만들고 시민께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방법입니다.
○이용철 위원 먼저 전국 공모를 한번 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예, 그렇게 해서 선정한 겁니다.
○이용철 위원 좀 다시 한 번 봐서, 전국공모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서 캐릭터가 좀 미적 감각이 있고, 원주를 대표하는 게 됐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예.
○이용철 위원 그다음 16페이지에, 우리 TF팀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세종시에 가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세종시에 가 있는 사무관은 국비확보 때문에 내려가 있는 거고요. 저희 과에 2명이 배치됐습니다. 6급 1명, 주무관 1명이 있고요. 주요 추진사업은 현안사업 추진팀인데,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아니면 일전에 있었던 연세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현안이 갑자기 떨어질 때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팀입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파견근무 나가신 분의 지적 향상도 좀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홍보비나 이런 것들도 아주 풀로 쓸 수 있게끔 기획예산과에서 배정을 많이 해주시고, 지금 타 시·도에도 똑같은 말씀 드린 거예요. 타 시·도에 계신 분들이 하여튼 365일 중에서 거의 280일, 그리고 하루에 거기 소요되는 시간은 완전 몰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계속 들어오는 것을 제가 타 시·도 것을 봤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원주를 대변하는 분인데 너무…… 지금 6급이신가요? 나가 계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사무관이 나가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하여튼 급 좀 올려주시고, 그만큼 풀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저희도 국비확보 차원에서 세종시를 자주 가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 절실합니다. 느꼈기 때문에 내년도에 업무추진비를 - 누가 갈지는 모르지만 - 추가적으로 책정할 겁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예.
○이용철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확보를 좀 해야 되고.
또 TF팀이 우리 원주 국비확보도 있지만, 아까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우리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것도 홍보팀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구유입이 지금 관내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도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에도 기업들을 타 시·도에 많이 빼앗겼어요. 좀 억울한 면도 있고, 우리가 홍보활동을,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시장님을 만나든가 또 누굴 만나든가 이것보다도 우리 홍보팀이 기획예산과에 따로 만들어져서 의뢰가 들어오면 같이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하여튼 거기에 또 소요되는 예산도 풀로 쓸 수 있게끔 이런 예비비가 상정돼야 될 것 같고, 좀 잡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 얼마든지 올리시면 의회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 아쉬워요.
먼저 네이버도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이 아주 친하신 분이 있는데도 여기 한다는데…… 만약에 알았으면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500인 이상, 1,000명 이상 이렇게 되는 기업을 유치했을 때 시에서 인센티브 같은 제도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예,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얼마 정도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연말에 일괄 평가를 하는데요. 한 25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것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도 해당사항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그것은 아마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할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만약에 하게 되면 인센티브 제도를 좀 운영해서 몇백만 원이 아니고 퍼센트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하던 데가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기존에 1,000명 이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매출액도 있고 규모도 있고 해서 그것을 1%면 1%, 2%면 2%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해 주고, 또 같이 협력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홍보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기업유치 내지 홍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대상으로도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예.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아까 13페이지에 신규시책으로 꿩 캐릭터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 말씀 좀 반영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예.
○유선자 위원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캐릭터가, 우리는 상원사라는 정말……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에요. 지금은 초등학교에 우리 국어책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실화가.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예.
○유선자 위원 원주의 시조는 꿩이고, 시화는 장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예.
○유선자 위원 그런데 우리 원주시민이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런 신규사업을 하시기 전에 시정홍보실하고 좀 얘기를 하셔서 원주시민에게 우리 시조가 꿩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먼저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예.
○유선자 위원 우리 시민은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거는 뭘까? 맨날 우리가 호돌이만 봤고, 곰돌이만 봤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예.
○유선자 위원 그래서 우리 원주시에 대해서, 정말 이 꿩에 대해서 한 번도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 말씀에 캐릭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재산가치인 상원사가 있다는 것을 하면서 우리 새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두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에 유명한 작가는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새박사 하면 윤무부 박사님 아닙니까? 윤무부 박사님이…… 원주에 계시는 최영필이라는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꿩을 촬영해서, 제가 센티를 모릅니다만, 지금 (회의장 출입문을 가리키며)이 문 정도의 꿩 촬영한 게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기 예전부터 이분이 직접 촬영을 해서 윤무부 교수한테까지도 이 꿩에 대한 자료를 줄 정도인 이분이 암꿩과 수꿩을 직접 찍었습니다. 최영필 씨라고. 그래서 이 꿩을 원주시에다 사진을 직접, 다 틀도 만들었습니다. 그 새에 대해서 기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원주시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작품 다 만드신 것을 원주시에 “이게 시조이고, 또 원주의 캐릭터니까 내가 이것을 무상으로 실어다주겠다. 가지러올 필요도 없다. 내가 가져다주겠다.”고 해도 원주시에서 그 새 사진 작품을 못 받았습니다. 작품은 몇 센티인지 제가 재보지 않아서, 그 정도의 좋은 작품을 주겠다는 우리 최영필 작가도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자기 집 화실에 그 새가 있습니다. 암꿩도 있고, 수꿩도 있고. 또 그 꿩도 상원사에 있었던 꿩을 직접 촬영한 겁니다.
캐릭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사진에, 실질적으로 상원사에 있었던 꿩을 촬영했던 이 사진을 원주시에 기증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검토하셔서, 물론 우리 시청 로비가 좁습니다. 우리 시청 로비 좁아요. 굉장히 큰 줄 알았었거든요. 어디 걸 데는 없지만, 기증을 해주신다고 하면 2층 로비에라도 걸어서 누구든지 볼 수 있고, 장미도 그렇지만, 그렇게 되니까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이 회의가 다 끝나면 최영필 씨에 대한 전화번호랑 인적사항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좋은 작품을 우리에게 기증해 주시겠다는 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원주시의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청소년예산학교도 그렇고,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주민의견, 공식채널은 없습니다.
○조상숙 위원 원주시 홈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설문조사 하는 것은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설문조사가 있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어떤 방향설정을 할 때 이런 설문조사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되도록이면 반영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미세먼지 쪽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공원은 그만 만들어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맞아요, 과장님. 2018년, 2019년 설문조사에 보면 가장 많은 게 환경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게 40% 이상 주민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만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잘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13쪽 지금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예.
○위원장 김정희 사실 태장삼거리에, 원주시 들어오는 관문에 캐릭터 정말 너무 부끄러워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분수조형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정희 예, 지나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저거 유치하게, 조잡하게 저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시고, 그래서 자세히 봐도 너무 부끄럽고 정말 빨리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했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고요.
그리고 중앙동에 캐릭터 생긴 거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코코앙.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예.
○위원장 김정희 중앙동의 직원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걷기대회 때도 세워놓고 이랬잖아요. 정말 놀라워요. ‘직원들의 머리에서도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저런 좋은 작품이 나오는 구나.’ 해서 걷기대회 때도 그런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그렇게 잘하는 직원들, 그런 부분들도 귀 기울여서 듣고…… 캐릭터를 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중앙동사무소 직원분들이 캐릭터 만든 것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너무 잘 만들었죠?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감자를 모델로 해서 머리 쪽에는 비로봉에 있는 탑 3개를 얹어서 귀엽게 생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읍면동에서 만들고 이럴 때는 과감히 시상도 하시고 그러세요. 직원들이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동이 지금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가서 보면 영화제도 하면서 이 캐릭터를 직원들이 머리 맞대서 만들었고, 다 손으로 바느질해서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칭찬도 해주시면서, 또 할 때 실력 있는 직원들의 조언도 좀 받고 해서 정말 이 캐릭터가 빨리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엄병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자치행정과장 김기덕입니다.
자치행정과 2020년도 주요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 4건과 연례반복사업 2건입니다.
먼저, 23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주시는 2018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88개의 투표구와 27만 8,991명의 선거원이 있습니다. 이에 신뢰받는 공정선거 실현을 위해 2020년 1, 2월 중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국회의원 선거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선거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전액 국비로 배정시기와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19년 10월 18일부터 선거일 전 180일에 도래하여 정당후보자가 운영하는 단체 활동이 일부 제한되고, 공직선거법에 정하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인쇄물의 게시·배부 등의 행위가 제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추진으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9년 2월 10일 국무회의 시 적극행정 관련 대통령 발언으로 6월 적극행정 추진지침 및 방안이 마련되고, 지난 8월 6일 자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시행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 컨설팅제도,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법률상담 등 적극행정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적용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8월 중 마련하여 자치행정과를 전담부서로 하고, 자치행정과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2019년 하반기에는 과제별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 조례 제정 등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수립 완료하고,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하여는 면책, 지원 및 보상하고, 소극행정을 혁파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자치의 시작은 주민자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자치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의 자치력 배양과 함께 주민자치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더불어 향후 추진하게 될 주민자치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대상은 주민자치위원, 읍면동 담당공무원, 시민 등이며, 연 4회 분기별로 진행하며, 계획 인원은 분기별 150명입니다. 강사는 행안부에서 양성한 전국 주민자치 강사 풀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2020년 2월에는 1기 과정을 진행하겠으며, 예산은 강사수당 및 운영비로 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9년 7월 현재 주민자치위원 493명 중 약 60%인 300명가량이 연 6시간을 이수할 것으로 기대하며,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원주시내 중·고등학교 각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열린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의결사항에 따라 도 교육청 70%, 강원도 15%, 시·군 15%의 분담률을 기준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총 3억 1,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교복비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시설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재해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읍면동 농촌지역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시설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문막읍 건등3리 외 3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5개 마을을 추가 설치하여 총 38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까지 농촌지역 마을에 매년 7억 원씩 투자하는 사업으로 단계별로 보급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년도 기준 지방세 수입액의 최대 10%까지 지원하며, 지난 9월 열린 내년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총 53건 171억 9,600만 원을 의결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원주시 관내 학교들의 교육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유선자 위원 과장님 28페이지를 보시면,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시설 구축이라고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유선자 위원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말씀드려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아주 진짜, 이 일전에는 KBS방송에서 서곡4리 이장님이 실질적으로 핸드폰으로 재난방송을 하는 것도 나와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특히, 농촌마을에는 인구가 젊은 분보다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방송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장님이 집에 안 계셔도 이제는 먼발치에서도 재난방송, 특히 태풍이라든가 이런 거 왔을 때 자기가 있는 곳에서 방송을 하면 집에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지난 거, 미처 볼 수 없었던 재생방송도 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시설 구축이 아주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농촌에 많은 노인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것은 좀 더 확대하셔서 보급해 주시고, 예산을 더 증액하셔서라도 기계가 혹시 고장 난 곳이 없나 한번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과장님.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과의 아주 큰 업적인 것 같습니다. 중앙방송에서 나올 정도로,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2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해서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좋은 정책도…… 우리 강원도에 예산이 얼마나 있으신지 제가 도 예산까지 말씀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이들한테 이미 교복비 지원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또 차상위계층, 긴급을 요하는 가정 이런 아이들한테 교복을 지원해 준다면 저는 굉장히 찬성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소득이 있는 가정 아이들한테도 동등하게 이렇게 교복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랑 시비로 이렇게 하신다고 해도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6살짜리 손녀가 있습니다. 제가 소득은 얼마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제 손녀가 7살 될 때까지 매달 10만 원씩 옵니다. 그런데 사실 저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주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돈이 부담스러워서 제가 시설에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는 교복 한 번 해 입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농촌에서 사과를 가져다 팔아서 엄마가 해주는데, 반 30㎝ 이상 치맛단을 접어서 입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 아닌데도 왜 교복을 이렇게, 소득수준이 높은 아이들한테까지도 교복 지원을 하시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긴급지원가정은 저희들이 환영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가정 아이들까지 교복을 지원해 주신다면, 처음에서 달콤한 캔디를 먹은 것 같지만 먼 훗날에 이 재정은 누가 책임지실 건지. 지금 당장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주 시비도 들어가니까 이런 것은 한 번쯤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위원님 말씀대로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시설 구축은 지난 2017년도부터 운영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장님들도 그렇고, 마을 실제 사용하는 주민들도 그렇고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요. 그래서 시정홍보라든가 각종 재난·재해, 긴급구조 호출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또 아직도 이 사항은 계속 건의가 들어옵니다. 앞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은 학생 교육복지 증진 및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사실은 도 교육청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시에서 일방적으로, 18개 시·군이 다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간 앞으로 교육행정협의회 이런 데 도 단위에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부담비율 같은 게 더 조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것을 원주시만 지금 싹 빠지기는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죠.(웃음)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쪽 교육경비 지원이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이미 개최가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지난 9월에 개최했습니다.
○문정환 위원 결정이 다 됐다는 얘기죠? 내년 사업.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53개 사업, 한 172억 원 정도 심의가 돼서 예산반영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정환 위원 작년에 저희가 받았던 자료거든요. 결정이 됐으면 내년 사업도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2020년도 예산 요구한……
○문정환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작년 자료, 특히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을 보면……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문정환 위원 방과후학교.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문정환 위원 동지역이나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둘 다 동일하게 시비가 70%이고, 교육청 자부담이 30%거든요. 자부담률이 시가 70, 교육청이 30.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아니요. 방과후학교 어린이집 교육경비는……
○문정환 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70 : 30인데, 2019년도 사업은 그랬었는데, 2020년 사업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회의를 들어갈 때 학부모들한테 이런 내용을 계속 홍보하거든요. “원주시에서 이렇게 관심이 많다. 이게 교육청 주도 사업이어야 되는데, 시가 오히려 배수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학부모들이 되게 놀라요. 이런 것은 아예 모르는 깜깜이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매칭비율이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 행복원주나 이런 데 적극 홍보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원주에서 지방세 수입의 10%를 교육경비로 쓰고 있고, 이런 사업에 지출하고 있다. 우리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자체다.”라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예, 그리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기 세무과장 김영기입니다.
세무과 주요시책은 신규 2건, 연례반복 3건으로, 33∼37쪽이 되겠습니다.
33쪽, 시민과 함께 떠나는 지방세 강좌입니다.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세무 관련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설명함으로써 납세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주민 친화적인 세무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 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34쪽,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시청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 및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고센터 설치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5쪽, 차질 없는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내년도 원주시의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경기둔화 및 침체가 예상되어, 2019년보다 128억 원 증가한 도세 2,189억 원, 시세 2,336억 원 총 4,425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도시개발로 인한 지목변경 및 지가상승, 그리고 혁신·기업도시의 인구증가, 아파트 등 대형건물 신축 등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탈루세원 발굴 등으로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세무조사 강화로 자주재원 증대입니다.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탈루·은닉세원을 조사하여 자주재원 증대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입니다.
먼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 및 권리보호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로써, 지방세의 부과·징수로부터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힘쓰겠으며, 다양한 지방세 홍보로 정확한 납세정보를 제공하여 신뢰 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징수과장 김영숙입니다.
징수과 시책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과는 신규시책 1건과 계속연례반복사업 3건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41쪽 신규시책 스마트 자동검지시스템 활용 체납차량 추적 징수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지방세 전체 체납액 중 3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읍면동 세무담당자에게 업무용 스마트폰을 배부하여 번호판 영치업무에 활용하고, 체납차량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6회 이상 장기 체납차량은 8월 말 기준으로 1,238대에 15억 6,0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올해 말까지 구축예정인 스마트 자동검지시스템을 활용하여, 원주 관내 공공·공용주차장에 입출차 정보를 수집해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실시간 연동을 통하여 장기 체납차량을 색출하고, 위치추적을 통해 번호판을 영치함과 동시에 공매까지 업무에 확대 적용할 것입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추적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감소와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와 43쪽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징수는 부과액 대비 현년도 98% 이상, 과년도는 40%를 징수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재산유무 등을 조사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치활동과 강력한 체납절차를 진행하여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현년도는 부과액의 99% 이상, 과년도는 20% 징수를 목표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회계과장 주화자입니다.
2020년도 회계과 주요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신규시책 2건, 연례반복사업 3건이며, 47∼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7쪽 환경친화적 공용차량 구매 증진입니다.
신규 구매 및 교체 시기가 도래한 업무용 공용차량을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업무용 공용차량 153대 중 친환경 차량 28대를 구매하여 구매비율은 18.3%입니다. 2020년도에도 친환경 차량을 20% 이상 구매하여 에너지 절감 및 대기오염 감소로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 일반재산 대부업무 일원화 추진입니다.
행정재산 중 행정 본연의 목적 이외의 토지는 용도폐지 후 회계과 재산관리팀으로 이관하여, 한 곳에서 대부업무와 공유재산을 집중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 필지수는 2만 6,000여 필지이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체계 구축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회계부서에서 일반재산 대부업무를 전담하여 민원인의 1회 방문을 유도하고 단일부서에서 관리함으로써,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무단점유 및 누락 토지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9쪽, 원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공유재산목록을 일제정비하여 드론을 통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영상과 자료에 기초한 재산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이며, 2019년 6월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0년 10월 공유재산목록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정확한 현황기반의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등을 통한 추가세원을 발굴하고, 고밀도 드론영상을 통한 용이한 업무환경의 제공 등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0쪽,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공간 조성입니다.
태장동 원주화장장 이전과 관련하여 기존 부지 활용으로 행정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여 동부권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과 공공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96억 원이며, 2020년 6월에 착공하여 21년 10월경 준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토지보상협의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1쪽,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시설 노후 및 이용객 증가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태장동 산 54-8번지 일원을 매입하여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7억 3,000만 원입니다. 향후 토지보상협의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0년 9월 착공, 2021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덕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신규시책 2건과 계속사업 2건이며, 55∼58쪽까지입니다.
먼저, 55쪽 내부행정망 침입차단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네트워크상에서 다양화되어 있는 통신 트렌드와 새로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침입방지시스템을 운영하여 유해 트래픽을 24시간 실시간 탐지 차단하고 있으며, 암호화 장비로 행정기관 간 내부행정 소통자료를 암복화하여 행정업무 자료 유출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앙부처 및 광역단위 상위기관에서 다양한 보완장비를 구축 운영 중임에도 날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 각종 보안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필수 보안장비로 도입 권고한 침입차단시스템을 내부행정망에 추가 구축하여, 기운영 중인 보안장비의 취약점을 상호보완하고,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신종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행정업무 서버를 보호함으로써 내부행정 보안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침입차단시스템 도입에 따른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쪽, 원주시 디지털 기록관 운영입니다.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한지문화제 등 지역축제나 주요행사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기록 관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축제나 주요행사의 연도별 추진 상황, 발전과정, 성과 등에 대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구축된 자료들은 전시 및 홈페이지 공개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전시는 디지털 사이니지 등을 활용하여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역동적으로 소개하고, 축제 및 주요행사 기간에 시청 1층 로비에 전시함으로써 관련 행사를 시민들에게 전략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마을 기록화 사업도 함께 진행하여,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의 변화되는 마을의 모습을 기록하고 시스템 기록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활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쪽,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시민의 무선인터넷 접근성 향상과 필요한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국립공원을 비롯한 관광지 37개소와 전통시장 등 공공장소 55개소, 시내버스 167대 등 총 259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내에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 283개소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는 버스정류장, 공원 등 57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국비로 구축하고, 원주시에서는 회선료 2,300만 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확대 구축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존을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원주시 홈페이지 통합 개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소금산 출렁다리, 치악산 둘레길 등 원주의 주요 관광자원을 보다 시각적으로 홍보하고, 시민제안 방식의 다각화를 통해 원주시민들과의 소통 및 참여를 유도하고자 원주시 홈페이지 통합개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 51종의 홈페이지를 통합개편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이 소요되며, 지난 3월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계약 사전절차를 거쳐 7월 조달청 제한경쟁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두 번 유찰됨에 따라 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사항이며, 지난 10월 14일 참여의사를 밝힌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사업을 진행, 내년 4월에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홈페이지 통합개편 사업을 성공리에 마쳐 35만 원주시민의 효율적인 정보습득과 소통창구로써의 역할뿐 아니라, 원주관광 예비수요자들에게 관광체험형 정보를 제공하여 찾고 싶은 원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57쪽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에서, 먼저는 버스에 설치했는데 이번에는 정류장이에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버스에는 지금 167대 모두 설치가 됐고요. 정류장 비감시설 한 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추진계획에서 재원계획 보고, 또 사업개요에서 구축 정부 50%, 통신사업자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재원계획 보면 19년도인데 50 대 50이 안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19년도 것은 57…… 버스정류장 설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철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시설, 그러니까 구축하는 비용만 부담하고 저희가 이용료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맨 밑에 보면 19년도, 지금 사업개요 맨 위쪽에 정부 50%, 통신사업자 50% 이렇게 구축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이용철 위원 맨 밑에 보면 19년도 총 사업비 만들어 놓은 데서 국비, 시비가 이것도 50% 대 50% 아니냐고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구축비용은 사실 이용료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비용이 더 많이, 아니 이용료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용철 위원 아니, 50%, 50%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정부와 사업자 간에 정부가 50%, 사업자가 50% 해서 구축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용철 위원 먼저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제가…… 통신사업자는 어디 거로 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해서 전국에 3개 통신사업자를 골고루 배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것은 SK 쪽에서 했는데, 내년도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용철 위원 원주에 지금 SK, KT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SKT가 지금 훨씬 많습니다. KT는 환경이, 기반이 잘되어 있는데, 잘되어 있는 대신에 군 단위 지역은 잘되어 있는 쪽으로 배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량은 많지만 기반이 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배치하다 보니까 LG나 SKT 쪽으로 배치를 많이 시켰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버스정류장 35군데, 그다음에 전통시장 5군데, 여기 중앙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 구 금성호텔, 그다음에 옛 아카데미 앞에 다 전통시장하고 연결되어 있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이용철 위원 그러면 인터넷 공공와이파이가 거리 전부 다 공유가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실제로 거리는 한 20m 정도 갑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 부근에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272개소를 먼저 기존에 되어 있는 정류장에 설치를 하고, 내년에 35개소 설치하는 것은 버스정류장을 추가로 구축하는 데만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20m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이용철 위원 전통시장도 20m이고, 사이에 공간이 있을 거라고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개소를 공백이 없도록 설치할……
○이용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공공와이파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니까, 지금 20m라고 말씀하셨는데, 20m 중간에도 끊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 쓰셔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원주시내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좀 자주 이용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불편 없게끔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58페이지 원주시 홈페이지 통합 개편, 지금 원주 하늘나래원 거기도 홈페이지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하늘나래원은……
○이용철 위원 추모공원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아, 추모공원이요?
○이용철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추모공원은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할 때 포함시켜서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용철 위원 그것도 좀 그쪽에 개편을 같이 하시게, 나래원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징수과장님, 아까 제가 놓친 게 있는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44쪽이고요. 지금까지는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를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해왔던 건가요?
○징수과장 김영숙 예, 세외수입 같은 경우 7월 1일 전에는 징수와 부과, 체납정리 같은 경우 다 각 부서에서 했었는데요. 7월 1일부터 부과하고 독촉제분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정리에 대한 것은 저희 과로 이관이 돼서 넘어왔습니다.
○문정환 위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주민번호로 체납여부 총괄 조회가 가능하던데, 세외수입은 연동이 되나요, 지방세 체납 시스템하고?
○징수과장 김영숙 연동이 안 됩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달라서 연동이 안 되는데요. 7월 1일 자로 저희 부서로 오면서 세외수입 체납이 있으면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깔려 있어서 확인해서 지방세 체납된 것까지 같이 안내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을 텐데, 세외수입을 도로점용, 하천 이런 식으로 총괄해서 나오나요? 세외수입 체납 내역이.
○징수과장 김영숙 예, 부과하는 것 외에는 저희 부서에서, 1명이 각 부서에 체납된 건이 많다고 하면 일괄해서 저희한테 목록이 다 떠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정환 위원 이게 금액이 36억 원, 건수는 몇 건 정도 되죠?
○징수과장 김영숙 건수가……
○문정환 위원 하여튼 건수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징수과에서 지방세 체납관리만으로도 과중한 업무일 텐데 일단 징수과에서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하시는데, 기존 인원으로 어떻게 가능하신 거죠?
○징수과장 김영숙 저희 건수가 7,500건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7월 1일 자로 세외수입 부분이 오면서 체납정리 2팀이 신설됐습니다. 신설돼서 지금 하는데, 좀 벅차기는 하는데 도입단계니까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조직관리 부서에 요청해서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하여튼 3년 치의 자료를 보면, 결손처리한 금액이 51억 원, 체납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 36억 원, 그리고 징수한 금액이 29억 원 정도거든요.
○징수과장 김영숙 예.
○문정환 위원 결손액이 지금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일단 징수과에서 이 업무를 하시면서 내년에 이 징수율과 결손율, 또 체납률을 한번 비교해 보심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과중한 업무에 힘드실 텐데, 건전한 시 재정을 위해서 추가 업무를 하신다니까 고생 좀 하시겠습니다.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김영숙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결손액이 많은 이유가 경제전략과의 더블물류건에 대한 체납징수 못 하는 부분 17억 원짜리를 결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억 원이 된 거고요.
저희가 9월 1일부터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콜센터 운영하면서…… 세외수입도 그동안 워낙에 정리가 많이 안 돼서 세외수입에도 1명 투입해서 지금 콜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저는 회계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보고받았을 때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예산이 47억 원인데, 내년 것을 보니까 77억 원이에요. 면적은 똑같은데 3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주화자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가 건축비는 전년도하고 같고요. 토지보상비를 가감정을 해서 산정해 보니까 건축비하고 토지보상비하고 합쳐서 77억 3,000만 원 정도……
○조상숙 위원 건축비는 똑같은데 토지보상비가 30억 원 더 증액됐다는 거죠?
○회계과장 주화자 예.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주시에 공무직이 350명 정도 있으시다고요?
○행정국장 심준식 예.
○문정환 위원 지금 10월 1일부터 공무직이 파업 중인데, 파업참여율이 몇 프로 정도 되죠?
○행정국장 심준식 많을 때는 한 190여 명, 지금은 한 140여 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생각보다 좀 긴 시간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원주시의 해결 의지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고요. 지금 보름 넘게, 20일 넘게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업무의 공백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 업무의 공백은 결론은 민원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것의 피해는 원주시민들이 받게 될 것 같고요.
한 예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출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공무원들이 안전요원으로……
○행정국장 심준식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서 거기에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런데 몇 시간의 안전교육으로 안전요원 대체가 가능한지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협상과정의 테이블을 오픈할 수는 없겠지만, 좀 빠른 시간 내에 서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시민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갖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저희 시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도 노측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했는데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렬이 됐었고, 그래서 노동사무소 주재로 해서 춘천에 가서 두 번에 걸쳐서 조정까지 했는데 거기서도 이견을 좁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어제 노측하고 또 만났는데, 오늘 오후 3시쯤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집행부하고 또 한 번 논의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이미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문정환 위원 예, 하여튼 이해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장기화, 그다음에 업무의 공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좀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예.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2020년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보건사업과장 문태수입니다.
2020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표로, 신규시책 2건, 계속연례반복사업 5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신규시책 서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원주시 보건소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위치한 기업도시 등 서부권 주민의 보건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매입한 지정면 가곡리 1528-1번지 일원에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825㎡ 규모의 서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 6월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금년 9월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5억 4,200만 원이 소요되며, 2021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NO감염 의료기관 맞춤형 감염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관리 부주의로 인한 집단 감염사례가 발생하는 등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미흡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남아 있어, 감염관리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 협업을 통한 감염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장방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건소가 주축이 되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시의사회가 상호지원체계 협약을 맺고, 중소병원, 요양병원 및 의원 22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맞춤형 교육 실시 및 시민 체감형 감염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의료인 감염예방 워크숍을 통하여 감염관리에 취약한 의료기관의 문제원인 발굴 및 분석을 통해 의료기관의 주체적 감염관리 능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교육 및 홍보비로 1,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C형간염 집단감염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원주 한양정형외과 C형간염 감염피해자 423명에 대한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2019년 9월 말 현재 178명에 대한 지원을 마무리하였으며, 지원 사업비 14억 4,000만 원 중 현재까지 약 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C형간염 치료 중인 자에 대하여는 치료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2020년 6월까지 지원신청을 받아 개인별 치료비 및 검사비 지원을 2020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뢰 받는 안전한 의약환경 구축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시로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고질적인 문제 업소는 자체 기획점검, 합동점검 등을 통하여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근거 기반 효율적 방역소독입니다.
그간 수집된 수년간의 방역종합 데이터 및 공간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원주시 방역소독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월부터 10월까지 방역소독 대행업체를 운영하여 집중 방역하며, 등산로에 모기, 진드기 기피제 자동분사기 23개소를 운영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및 학교 내 소집단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결핵환자 등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결핵예방을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결핵환자 발생률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치매질환 예방과 치매조기발견을 위하여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교육 및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과 조호용품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치료와 의료비 지원으로 치매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내년에는 무실동에 신축되는 건물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9페이지, 제가 모 학교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모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어요. 두 분 정도 만났는데, 참빗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샀냐고 그랬더니, 애들한테 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거 실태파악 좀 하셨나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가 있는 것은 맞아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있습니다. 몇 군데, 학교마다 저희가 머릿니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학교에서 결과를 통보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수 몇 명 중에 몇 명 머릿니 감염되어 있다 이러면 저희가 약도 배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그것으로 끝……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저는 깜짝 놀라서, 그런 게 아직도 있나 해서.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아직도 일부 좀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위생, 물론 소독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들 집중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괜히 옆에 애들까지 다 번져서……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번질까 봐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시로 자료를 받습니다. 머릿니 감염실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자료 받고 약을 배포하고.
○이용철 위원 무슨 약을 쓰세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머리 샴푸 쓰듯이 하는 약이 있답니다.
○이용철 위원 이게 굉장히 웃긴 얘기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번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도 그 학생들 집에 찾아가든지 부모를 만나든지 이래서…… 위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그렇죠.
○이용철 위원 약보다도.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하여간 그것은 정기실태 점검하는 게 저희 업무상에 늘 계획이 되어 있고요.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렇게 하고, 7페이지 C형간염 여기에서 보면 끝이 없죠?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지금 치료를 계속 진행 중인 분들이 많이 있고요. 2017년도 치료받은 분들은 지급이 완료됐는데, 2018년도 분은 또 이게 환급금이 1년 후에나 정산이 되기 때문에 치료비 지급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계속 받아내야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게 참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그때마다 계속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또 자료 받고 이랬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한 1년 뒤에 정산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내년에도 종결은 잘 안 될 것 같고, 일부는 2021년까지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용철 위원 하여튼 지금 세 번째인가 제가 접했는데, 이 페이지만큼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불명예스럽고 이 얘기 들을 때마다 빨리 이 페이지가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피해자들하고 접촉하셔서 잘 끝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성성수 위생과장 성성수입니다.
2020년 위생과 소관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15∼17쪽까지입니다.
신규시책 2건, 계속연례반복사업 1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신규시책 대물림음식점 발굴 육성입니다.
관내 20년 이상 된 일반음식점을 대를 이어 운영하는 업소를 대물림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오랜 시간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메뉴를 계승 발전시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 모집을 시작하여 지역 농산물 사용 여부, 나트륨 줄이기 실천 여부, 메뉴의 대중성 등 평가표를 기준으로 맛, 대물림, 위생, 서비스 등을 평가하여 85점 이상인 업소 중 심의위원회 심의통과 업소에게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2,400만 원으로 표지판,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주요 관광지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신규시책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위한 특별 위생교육 실시 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식중독의 위험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2020년에는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집단급식소, 수산물 취급업소, 시설까지 연 2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영업자 및 조리종사자들이 식중독의 위험성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고 예방법을 익혀, 사전에 집단 식중독을 차단하여 원주시의 안전한 식품문화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연례반복사업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외식인구 증가 및 배달음식 수요증가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관내 8,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점검, 자체점검을 통하여 위생업소의 선진화와 식품안전관리 강화 등 원주시의 식품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에 대물림음식점 발굴 육성에 대한 신규사업인데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년 이상 된 음식점을 조사해본 결과 한 190개 정도 됐었고, 실제로 운영하는 데가 한 165개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여기 20개소로 제한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위생과장 성성수 예, 3대를 하다 보니까 사위라든가 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 한 거를 잡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아서. 190개소 업소인데 이게 대물림하면 2대 이런 경우는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도 익산에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많은 업소가 아니어도 대표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업 개소가 한 20개 정도가 맞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조상숙 위원 말씀하신 대로 20년 이상의 기준보다 20년 이상 되고, 몇 대째 이어오는 음식점을 하신다는 거죠?
○위생과장 성성수 예.
○조상숙 위원 그때도 조사하실 때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실 늘 먹거리 때문에 원주시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되어서 원주시 대표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성성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5쪽 대물림음식점 발굴 육성, 정말 우리 위생과처럼 즉각즉각 이행하는, 조상숙 위원님도 관심 가지고 5분자유발언도 하셨고, 또 여기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고, 저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조례도 했는데, 하자마자 이렇게 딱 해주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들, 지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다 원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집행부하고…… 말씀드렸을 때 즉각즉각 손발이 맞아서 나가면 변경시키고 새롭게 하면 이게 다 원주시의 발전인데,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위생과가…… 이거 우리가 한 지 얼마 안 됐죠,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즉각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위생과 직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 있을 때마다 다른 부서도 즉각즉각 하면 우리가 하는 게 신나지 않을까, 보람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성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2020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1∼30쪽까지입니다.
신규시책 2건, 연례반복사업 7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21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1 대 1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형 건강관리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는 원주시 관할 지역 내 19세 이상 거주자로 5가지 이상의 건강위험요인, 즉 혈압, 공복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중 1개 이상 보유자로 약물처방을 아직 받지 않은 고위험자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앱 및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이용자 건강관리 습관 및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참여시민의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한의학 장애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지체·뇌병변장애인 중 서비스 제공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의학적 기본건강관리와 근골격계 건강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형평성 제고 및 건강관리습관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 등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사업대상자 증상 및 건강상태에 따른 상담, 교육 및 식생활, 운동 등 일상지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입니다.
24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과 자라나는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교육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금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사망원인의 큰 비중이 도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상담실 운영, 다양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와 자살예방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질환자등록, 사례관리는 물론 아동,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생명사랑지킴이 활동 강화와 복지부 시범사업인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안전 원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 치아건강 관리가 평생건강의 초석이므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구강보건 교육, 불소도포 충치예방, 노인의치 지원사업 등 지역주민의 구강질환 예방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개소한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상담, 건강체험관, 특화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영양·운동 프로그램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주민의 자발적 건강관리를 위한 주민건강조직 구성 등으로 소생활권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2020년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23쪽에 한의학 장애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중관리군이나 일반관리군을 보면 회차가 12회, 6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예산도 한 1,2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너무 무늬만 있는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근골격계나 이런 분들, 중증장애인들은 지속적인 관리가 사실 필요한 거고, 12회, 6회 이렇게 해서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이 대상에 보면, 지체장애인하고 뇌병변장애인이거든요.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은 장애가 고착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전에도 그렇고, 그분들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의학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저희가 우선 한 사이클을 6개월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을 해보고 그다음에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보고 회차를 늘리든지 줄이든지 그런 부분을 아직 고민하고 있거든요. 복지부에서도 로드맵은 나와 있기는 한데 명확하게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미옥 위원 집중관리군에 12회가 그러면 1인당 12회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1인당?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예, 1인당.
○최미옥 위원 그러면 환자 몇 명 정도를 지금 추산을……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이 부분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사선생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5명 정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25명 정도?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예, 그분들을 매주 나가서 관리하고 물리치료사도 가고,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루는 의사선생님이 오시고, 하루는 물리치료사가 오고, 하루는 작업치료사가 오고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시범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추이를 잘 지켜보셔서 우리 환자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되면 좋겠고.
그러면 한의약품도 제공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예, 한의약품도 아주 한의원에서 쓰는 첩약, 탕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약 제품과 침 치료도 같이 하고 있어요.
○최미옥 위원 침은 이해가 되는데 내복약으로, 한방으로 근골격계 환자들한테 한방이 금세 효과가 날지 그것도 좀 의문이기는 하지만……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도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30쪽에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작년에 이것을 개소하고 나서 우리 주민들이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이셔서, 주차장 문제라든지, 인력 문제라든지, 프로그램의 연속성의 문제라든지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역민들이 그렇게 믿고, 찾고, 또 신뢰할 만한,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이용하고 싶어하는데, 우리가 인력풀이 준비가 안 돼서 제공을 못 하거나 장소가 안 돼서, 건강조리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예.
○최미옥 위원 그런 클래스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건이 안 돼서 제공을 못 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번에 북부도 건강센터를 한다고 하니까 미리 예측을 하실 때 길게 내다보시고 주차장 확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지금 거기에 계시는 인력만으로 남원주는 굉장히 벅차고, 또 야간 클래스까지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 하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소비자들의 질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삶의 질도 중요하니까 이런 거를 우리 집행부 쪽에서 잘 예측해서 인력들이 너무 소모당하지 않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북부권이 아니라 서부권이네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건사업과에서 하고, 이거는 이쪽에서 하고 그러나?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예, 재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아, 재원이 달라서.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예, 시내지역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지역에는 농특법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부서도 다른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짓기까지만.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짓는 거는 그렇게 되고요. 나중은 또 다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건강증진과에서 나중에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예.
○위원장 김정희 그래서 저도 이게 의아했거든요. 북부권은 과장님 이하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셨는데도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아쉬운데, 서부권이라도 빨리 잘돼서 또 이런 게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예.
○위원장 김정희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의료지원과장 장향옥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는 32∼37쪽까지입니다.
의료지원과는 신규시책 1건, 연례반복사업 4건입니다.
그중 신규시책 1건과 연례반복사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지원과 신규시책인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임신부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신주수와 상관없이 임신진단서, 산모수첩 등 임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위탁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위험이 높은 임산부에 대한 질병부담을 감소하고, 태아 및 예방접종이 어려운 6개월 미만 영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의 내용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및 출산지원입니다. 그중 난임부부 지원 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난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의 특정치료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술건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까지 지원되며, 올해부터 대상자의 연령제한이 폐지되었고, 10월 24일부터 사실혼부부 시술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9월 말 현재까지 300명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원주시 제공기관은 원주 YWCA 외 5개소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기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책정되며, 산모·신생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청결관리, 수유 등을 지원합니다. 진행절차는 대상자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제공기관과 계약하여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9월 말 현재 신청인원은 721명이며, 서비스 이용인원은 590명입니다.
이상, 의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3페이지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신규사업이죠?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예.
○위원장 김정희 보니까 임신주수와 상관없이 임신여부 증빙서류, 이 증빙서류가 문제야. 증빙서류를 해와야 무료접종이 되는데, 이것을 딱 보면서 - 다른 부서 얘기예요. - 다른 부서에 이 증빙서류 때문에…… 얘기 들었죠? 그 증빙서류 때문에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이런 증빙서류가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힘들게 해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예.
○위원장 김정희 그래서 이런 거 간단하게 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0년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먼저, 학습관 소관입니다.
학습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장 김정수 학습관장 김정수입니다.
학습관 소관 업무는 5∼10쪽까지입니다.
연례반복사업 2건은 생략하고, 신규시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20년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 시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평가항목인 기반지표 7개와 실적지표 3개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함은 물론, 연도별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시민들이 만족하는 평생학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원주시 청년리더 교육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습관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과 관련한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군장병과 청소년, 장애인을 위한 특별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20∼40대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30여 명을 선발하여 청년리더 과정을 신설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과정은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청년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사회 저명인사의 특강과 청년리더십,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전략적 홍보 등 12개의 강좌로 편성하여, 내년 5월부터 월 2회씩 6개월간 운영하겠습니다. 원주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리더 육성으로 청년, 장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학습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찾아가는 늘배움 맞춤형강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강좌는 평생학습의 기반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강좌입니다. 내년도에는 읍면동과 연계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강좌를 신청 받아 언제 어디든 찾아가는 배달형식의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15개 내외 주제를 선정하여 강좌별로 주 1회 3개월간 총 12회를 운영하며, 읍면동과 유기적인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8쪽, GONGJA(공무원 자원봉사)학습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의 공직 경험과 재능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새로운 방식의 평생학습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시책은 2019년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로 채택한 제안으로, 숨은 재능을 발굴하여 지역사회에 기부함으로써 배움 문화를 확산시키는 시책입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5개 내외 주제를 엄선하여, 주 1회씩 2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직생활을 통해 경험한 전문지식과 재능을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습관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입니다.
2020년 시립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할 주요시책 사업은 신규시책 3건, 계속연례반복사업 4건 등 총 7건이며, 보고서 13∼19쪽까지입니다.
보고는 신규시책 및 계속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으로, 13쪽 원주시 책사랑 축제입니다.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기념하여 원주지역의 문화단체 등과 협력하여 원주만의 특화된 책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시기는 2020년 4월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연, 강연, 시민참여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도서관 관련 벼룩시장 운영 등이며, 원주지역 문화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시민참여형 책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4쪽, 가상화 기반의 도서행정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도서관 운영 전산시스템의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잦은 장애발생으로 시민들의 도서관 정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가상화 기반 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교체대상은 클라우드 서버 2대, 서버, 가상화솔루션, 스토리지, DBMS 등이 되겠습니다. 가상화 시스템으로 교체되면 유지보수비가 절감되고, 특히 향후 신규로 건립·개관하는 미리내, 태장, 샘마루도서관 등에 별도의 시스템 장비 도입 없이 가상서버만 생성하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체비용은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립중앙도서관 주차장 유료화 추진입니다.
주차난 해소로 도서관 이용자들의 이용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단 시청사 주차장 유료화 시행 후 발생되는 민원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20년도 상반기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규칙을 제정하여 하반기에 주차관리기 및 시스템을 설치하고 홍보와 시범 운영을 거쳐, 2021년 1월에 유료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원이 소요되며, 20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도서관 건립입니다.
먼저, 현재 3개의 공공도서관이 건립 추진 중으로, 위치는 혁신도시 내 미리내도서관, 태장동 행정문화복합센터 내 태장도서관, 기업도시 샘마루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리내도서관에 대해 말씀드리면, 반곡동 혁신도시 미리내 공원 내 현재 건립 중으로 공정률은 약 15%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8억 5,000만 원이고, 이 중 국비가 24억 원, 도비가 10억 8,000만 원, 시비가 83억 7,000만 원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2,963㎡이고,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향후 개관준비단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2020년 10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태장도서관입니다.
태장도서관은 구 화장장 부지에 지어질 행정문화복합센터 내에 건립될 예정으로, 현재는 회계과에서 행정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3,400만 원이고, 이 중 국비가 25억 1,700만 원, 도비가 7억 5,500만 원, 시비가 17억 6,200만 원입니다. 규모로는 연면적 1,603㎡에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현재 2020년도 국비 예산 9억 원을 확보했으며, 2020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샘마루도서관입니다.
샘마루도서관은 지정면 가곡리 1530-2번지 기업도시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03억 5,200만 원이고, 이 중 국비가 40억 원, 도비가 19억 5,500만 원, 시비가 44억 4,700만 원입니다. 규모는 부지 3,015㎡에 연면적 2,773㎡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현재 2020년도 국비예산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년도에 통합설계를 실시하고, 21년도에 착공하여, 22년 12월 말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서 확충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약 17,000여 권의 장서를 구입하여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위해 균형 있는 장서 확충과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1월에 장서 구성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도서판매 업체 27개 서점을 통해서 신간도서, 특성화 도서 및 비도서, 비치희망도서 등을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영유아에서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 시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것으로,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북스타트 운영, 어린이 및 청소년 프로그램, 성인 프로그램, 독서의 달 등 정기 프로그램 운영과 재능기부를 통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019년도 9월 말 현재 실적은 북스타트 운영 21회 275명 등 총 62개 프로그램에 317회 16,93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9쪽, 다문화 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서로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다름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여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1일 체험활동과 방학을 활용한 다문화 이해 책놀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시립중앙도서관 2020 주요시책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작년에 얘기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드시려고 하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 예.
○이용철 위원 그런데 사업 기간을 보니까 20년도 3월에 시작해서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유료화를 2021년도에 한다는데, 너무 늦지 않아요, 설치해 놓고?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 저희가 왜 그렇게 구상을 했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청사도 유료화 시스템을 갖추어놓고 계속 시범운영 중에 있고요. 부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유료화를 하게 되면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홍보기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고, 또 그 대안으로 지금은 저희가 5부제를 서면으로 고지하고 전화로 안내를 해드리지만,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시스템으로써 5부제라든가 10부제를 통제해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된 후에 유료화를 하게 되면 민원도 최소화되고 주차문화도 정착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철 위원 우리 시청사 내의 주차장도 그렇지만, 거기는 좀 특이한 사항이에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 예.
○이용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 어차피 설치를 했으면 유료화를 하든지 해서 좀 해야 되고, 이 유료화로 한다고 하면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 저희가 최소 2시간 정도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2시간 정도면 저희 도서관에 오셔서 도서검색이라든가 일반 책을 잠깐 볼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부여가 됩니다.
다만, 열람실에 장기간 계시는 분들이 문제는 될 수 있지만, 그분들은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큰 문제가 저희 주변에 직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다수 차를 가져다 대시고, 한 예로 저희가 휴관일이 있지 않습니까? 매주 월요일 휴관일인데, 휴관일인데도 차가 3분의 2 정도가 차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면 저희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어쨌든 간에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우리 도서관의 이용자들한테 편의시설을 빨리 제공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 거 시작하게 되면 유료화를 좀 빨리 하시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관장님, 방금 도서관 주차장 유료화 관련해서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도서관 주차장이 포화상태가 돼서 5부제를 운영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5부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 네, 저희들이 해도 어느 정도 역부족인 현상이 나와서…….
○조상숙 위원 저도 굉장히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제가 제일 많이 접하는 민원 중의 하나가 도서관 주차장 관련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용자들이 많은…… 보면 늘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들을 한번, 스스로 그들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유료화가 과연 답일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한번 점검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 저희가 2017년도에 한번 설문조사를 한 바 있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기간적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문조사 할 수 있으면 그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부제도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아서, 5부제 한다고 해놓고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에 제대로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물론 인력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5부제 실시를 한다고 해놓고선 말씀드린 대로 되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좀 선행되고, 그다음에 유료화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부제에 대해서 - 위원님이 워낙 자주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 공공근로 한 분이 계셔서 아침마다 다니면서 붙이고, 전화드리고 해도 그게 협조가 잘 안 되세요. 그분들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그럴 때 이용을 해주시면 좋은데, 아예 전화도 안 받고 이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십분 맞지만, 아까 제가 유료화 추진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런 홍보기간이라든가 또 5부제, 10부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넣어놓은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한 겁니다.
○조상숙 위원 지금 현재 도서관이 세 군데 더 건립될 예정이면 조금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좀 들어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시립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세 군데가 더 건립되면 나눠져서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은 이용자들한테 한 번 더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유료화가 정말 답일까라는 생각은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용자들의 그런 부분들은 좀…… 이들이 답을 찾을 수 있는 뭔가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장님.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 예.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쪽에, 샘마루도서관 좀 문의드릴게요. 지금 부지는 어떻게 됐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 예?
○황기섭 위원 부지.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 부지는 확보됐습니다. 작년 4월에 매입 완료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작년에……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 아, 금년도 4월에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금년에 했는데, 이게 앞으로 3년 후에 준공이던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잘 아시지만, 기업도시 인구가 한 17,000명 정도 입주가 됐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 예.
○황기섭 위원 보도에 보면 원주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측정이 됐는데, 공공시설이 너무 없어요. 지역구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부지확보 됐는데 지금 국비 균특 신청을 했는데 이게 혹시 가내시는 됐나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 예, 가내시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얼마나?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 1억 2,000만 원에서 내년도 통합설계 비용이고요.
○황기섭 위원 설계비용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 네, 내년에 통합설계를 하게 되면 6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저희가 통합설계를 완료하면 그 이후에 설계에 따라서 나머지 공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설계 완료되면 왜 그 이듬해 4월이나 늦게 착공을 하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 저희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논도 있고 다른 현장도 다니면서 가장 거기에 적합한 그런 것을 밟아야 되니까, 설계공모 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행정절차는 좋은데, 이게 지금 17,000명인데 내년 상반기 정도면 한 25,000명 정도 될 예상을 하는데, 3만 2,000명이에요. 그런데 원주에서 가장 젊은층이 거주해야 돼서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 행정은 절차를 하다 보니까 좀 늦는데, 설계용역이 끝나서 한다고 하는 것도, 그리고 끝나고도 1년 후에 착공이 된다고 하니까. 땅도 확보가 됐는데, 그 이전에 절차를 먼저 선행할 것은 하셔서 착공을 내년 중에라도 하셔야지만 이게 좀 빨라지지 않을까.
지금 기업도시 보면 알지만, 들어와 있는 게 결국 은행 3개, 마을금고 하나, 제2금융권 하나만 들어와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시청직원도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어려움은 있으시지만, 과장님, 좀 당길 수 있으면 착공도 서둘러주시게, 이런 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금 당겨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먼저 선행절차를 이행해서, 2020년 12월 개관을 좀 다시 당겨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애를 써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 예, 알겠습니다. 기업도시가 기반시설이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열심히 해서 행정절차가 당겨져서 기업도시 내에 있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저도 미리내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가 몇 달 중지돼 있다가 다시 시작했는데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 예.
○문정환 위원 개관일에는 아직 변동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차질 없이 개관이 가능한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 지금 공정상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당겨서 개관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기일을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관장님, 시립중앙도서관이 주차면수가 몇 대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 119대입니다.
○문정환 위원 미리내도서관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 85대입니다.
○문정환 위원 도서관 규모의 차이가 있으니까 미리내도서관은 중앙도서관만큼의 주차난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주차대수가 넉넉한 대수는 아니고요. 미리내도서관 주차장 운영에 대해 지금 유료화 시스템이나 이런 게 계획된 게 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돼 있지만, 건축되어 가는 과정에서 계속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일부 저희가 직접 집합화되어 있는 지역만큼은 통제시스템을 도입해서, 지역상인들도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테지만,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성을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시립중앙도서관이 무료개방을 했다가 유료화를 하려면 저항도 있을 수 있고, 아예 처음부터 주차시스템이 유료화든 아니든 일단 주차시스템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 예.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시립중앙도서관의 유료화 시스템을 해보시고 또 몇 개월 운영을 하시면서, 미리내도서관은 개관 전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우름도서관 소관입니다.
아우름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름도서관장 이훈주 아우름도서관장 이훈주입니다.
아우름도서관 소관 주요시책은 23∼25쪽까지입니다.
먼저 23쪽, 독서진로체험 찾아가는 꿈의 수업입니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창의적 사고를 가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신청 학교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는 진로 특강으로, 상·하반기 각 10회씩 총 20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서관에서 진행할 경우 인원이나 공간적인 제약이 있는 반면에, 찾아가는 진로특강은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는 2020년 원주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24쪽, 인문학 강좌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고, 철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철학강좌 운영, 인문학 공모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9년 8월 말 기준 현재 총 62회 2,19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체험형 동화구현 운영입니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아이들이 동화 속 배경에 투영되어 동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동화구연은 화, 수, 금요일은 단체체험으로, 토요일은 개별체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9년 8월 말 기준 총 147회 1,6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23쪽이요. 독서진로체험 찾아가는 꿈의 수업, 관내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고, 20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우름도서관장 이훈주 예.
○문정환 위원 원주에 중학교가 몇 개교……
○아우름도서관장 이훈주 19개가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면 전체 학교가 다 한 번씩 할 수 있다는……
○아우름도서관장 이훈주 우선은 전체 학교 한 번씩 방문하는 계획으로 저희가 20회를 잡았고요. 세부계획이 나온 건 아니지만, 강사분을 스무 분을 섭외할지, 아니면 큰 주제 전문강사 여섯 분을 섭외해서 3번에서 4번 정도 강좌를 진행할지는 교육청이랑 학교랑 더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예, 하여튼 여쭤본 이유가, 계획된 교육 횟수랑 중학교 개수랑 비슷한데, 이게 어느 학교에 편중되기보다 전체 학생들한테 - 학교의 규모와 상관없이 - 한 번씩은 골고루 기회가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우름도서관장 이훈주 예,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우름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우름도서관장 이훈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아우름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평생교육원장님께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수강을 요청드렸더니 그것을 금세 반영해 주셔서 방학마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원주시 청년리더 교육아카데미도 금세 의원의 기고를 보시고 즉각적으로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 계획서에는 아직 못 담았는데요. 내부적으로는 검토해서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최미옥 위원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장님, 학습관에서 수강해서 주차하는 것은 2시간은 무료로 하고 다음에 주차비가……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교육생들은 무료이고요.
○위원장 김정희 몇 시간을 있든 간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3시간……
○위원장 김정희 아, 교육생들도 3시간 무료이고, 추가되는 시간은 지불하는 거죠?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예.
○위원장 김정희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더라고요,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도서관도 그렇게 유료화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긴장하고 시간도 해서 교차돼서 다른 사람들도 이용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 가지고 신경 쓰고 계시니까. 그게 다 민원이잖아요, 저희가 사용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예.
○위원장 김정희 그런 부분들, 그런데 제일 많이…… 하루에 학습관에 몇천 명씩 드나들죠?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저희 남편도 일주일에 두 번씩 가서 배우고 오는데, 길게 내면 몇백 원씩은 더 낸다고 그래서 100원짜리를 꼭 챙겨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큰 무리가 아닐 것 같아요. 사용하는 사람 몇 시간을 주고 그 이후의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 잘 기획하시고, 도서관이 새롭게 많이 생기니까 잘하셔서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 세 군데가 내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빠르게 더 당겨져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시책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든 시책과 사업들은 시민의 행복과 원주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성공적 추진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황기섭최미옥이용철조상숙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문범주
전문위원정해정
사무보좌박병규
기록관리염혜진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심준식
총 무 과 장김재수
기 획 예 산 과 장엄병일
자 치 행 정 과 장김기덕
세 무 과 장김영기
징 수 과 장김영숙
회 계 과 장주화자
정 보 통 신 과 장한상덕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이미나
보 건 사 업 과 장문태수
위 생 과 장성성수
건 강 증 진 과 장이규숙
의 료 지 원 과 장장향옥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범
학 습 관 장김정수
시 립 도 서 관 장이한연
아우름도서관장이훈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