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안 1건, 2020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포함하여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조용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조용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용기 의원입니다.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주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며,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 범위는, 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적용·배제하는 소규모의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주목적이며,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안전관리계획의 신고 의무와 시설의 안전 점검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안전관리 지원요청, 재난 예방조치, 응급의료 지원요청, 준수사항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있어 의견 서류를 나누어드렸으니, 안전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보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순보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용기 의원님과 박순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인원을 500∼1,000명으로 봤거든요. 그 인원을 500∼1,000명으로 본 정확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용기 의원 보통 행사 인원이 거의 소규모 행사가 많거든요, 원주시에. 그래서 500∼1,000명이고, 뒤에 첨부해드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55건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무대 설치나 천막까지 설치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건이 18건 정도 됩니다. 그 건에 대해 안전 조치를 위해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원주시에서 500∼1,000명 행사를 대략 파악해 본 게 있어요? 현황 나온 것?

○조용기 의원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요. 18개 다 말씀드릴까요? 관광정책과에서 2건 있고요. 건강체육과 2건, 복지정책과, 그다음 문막읍 걷기대회, 경로잔치, 그다음 판부면 걷기대회, 단계동 백간문화제, 그다음 태장동민노래자랑, 그다음 문화예술과의 골목 카니발, 그다음 원주시민노래자랑, 치악가요제, 박건호가요제 이렇게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원주시 행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여기 500∼1,000명으로 봤을 때 순간이라고 했어요. 순간 최대 인원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최대 인원이라는 것은, 한 번 딱 했을 때 500명 이상으로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500명 넘어도 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 최대 인원으로 딱 나왔으면?

○조용기 의원 네, 1시간 내에.

○전병선 위원 순간을 1시간으로 본다?

○조용기 의원 네.

○전병선 위원 1시간 내에, 그렇게 되면 모든 행사나 걷기대회나 그런 데 가서 행사 가서 보면, 동시에 딱 했다가 무대에 잠시 있었다가 다 가거든요. 그런 것도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것 아니에요?

○조용기 의원 그렇죠. 무대나 위험요소가 있는 데는 안전을 우선 해야죠.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비용추계가 안 나 왔어요. 비용추계는 해당 없음으로 나왔는데, 비용추계가 엄청나게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조용기 의원 비용 추계가요. 지역 축제가 한지문화제나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이런 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나가실 때 수당·전기·가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7만 원씩 해서 비용이 나오는데, 그 비용은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추계가 많이 될 수 있고요. 여기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에 보면,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렇게 되면 모든 행사가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게 그 예산 속에 여기의 안전관리요원,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을 그 행사계획 안에 포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렇다고 예산 더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모든 행사 같은 것, 마을 단위 걷기대회도 예산이 적다고 많이 투덜대는 상황에서 이런 것이 다 포함되면, 엄청나게 부담을 많이 느낄 것이란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이런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단지 예산추계나 그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예산을 더 늘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조례가 되는 상황에서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안전시설을 해야 하잖아요. 이것 할 때 신중하게 했겠지만, 그런 문제, 예산 추계 문제, 인원 동원되는 문제를 조금 더 보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걷기·체육대회·음악회 이런 것도 무대나 천막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보조금을 받지 않는 행사는 55건 중에 몇 건이나 됐어요? 시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는 행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지헌 위원 아까 조용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태장동민노래장랑 같은 경우 시 예산은 지원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제가 궁금한 것은, 보조금 받지 않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안전요원 배치나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김지헌 위원 전문가들이 나갈 때 비용은 주최 측에서 하나요, 시에서 하나요?

○김지헌 위원 그리고 ‘500명 이상이면, 안전요원이 몇 명이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지헌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적용범위)제2항을 신설함에 따라 본문을 제1항으로 수정하고(①표시),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순 기념행사 및 구조물 설치를 동반하지 않는 행사는 적용을 제외하며, 그 밖의 적용 제외 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방금 김지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김지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기 의원님, 박순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지금까지는 공개입찰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 거죠? 이게 강원도에요, 아니면 전국을 묶어서 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강원도.

○박호빈 위원 그럼 지금 하는 업체는?

○박호빈 위원 강릉시에 있는 업체죠?

○박호빈 위원 그러면 여기 노임단가가 총 열네 분, 총 열네 분인데, 이분들에 대한 것은 최저임금으로 맞추나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 비용계산이 결국에는, 이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죠?

○박호빈 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예요?

○박호빈 위원 9시부터 6시 맞아요?

○박호빈 위원 아니에요.

○박호빈 위원 9시 30분부터예요. 9시 30분부터 계산한 것은 맞죠?

○박호빈 위원 9시에 그렇게 많이 나오시나요? 하여튼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고용승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고용승계하면서 업체만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업체만 바뀌고, 관리도 우리 시 공무직이라고 하시나요? 우리 시에서 어쨌든 관리·감독도 하잖아요. 그렇죠? 업체는 역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현실은 그런 거죠?

○박호빈 위원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인력을 배치한 만큼, 효율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게끔, 그 업체가 책임을 질 수 있게끔, 내년도에 만약 하게 되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업체만 계속 바뀌고, 고용은 승계가 되잖아요.

○이성규 위원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예산을 위탁업체에 줘서 운영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원주시에서 직접 정규직화해서, 예? 이분들도 일자리에 안정감이 있고, 또 정규직화한다고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위탁업체에 주는 금액이면 우리가 정규직화해서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성규 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노점·노상적치물 단속은 도로관리과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이게 목적을 보면, 여태껏 이게 없었는데, 이번 목적에 나온 게,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가 포함됐거든요. 이것은 왜 포함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지금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가 돼 있잖아요. 이게 여기 되어 있는 수에도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여태껏 위탁할 때는 이 말이 없었는데, 지금 원주시에서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TF가 구성됐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TF에 이게 포함된 거예요, 이 팀들도?

○전병선 위원 아직 포함 안 됐다 그거예요? 먼저 TF팀은 되어 있잖아요.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원주시 TF가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 분야에 포함한 거죠?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보고는, 주식회사 삼경 김성한 전무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전무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성한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과 주식회사 삼경 김성한 전무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11쪽에 보면, 남는 쪽이 소하천 부지, 그 밑에 남는 것이 도로잖아요, 도로. 하천 부지예요?

○박호빈 위원 아니, 하천 부지지만, 지금 하천으로 쓰지도 않잖아요.

○박호빈 위원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하천이라는 게 지금 물이 없으니까 하천의 용도로써 활용 안 되고, 나중에 그런 자투리땅이 그대로 남아있다 보면 위탁관리하고 나서 나중에 자기들이 소유권 주장, 우선 소유권 주장함으로써 어떤 부가가치를 노리는 이런 부분으로도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농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천 부지로 계속 있으면 임대해서 안 돼요?

○박호빈 위원 없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게 남기에…….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쪽 지역에 원래 절대농지 아니었었어요? 이번에 포함되는 게?

○전병선 위원 농림지역이라서 절대농지로 돼 있는 게 지금 바꾼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토짓값이 문제가, 우리가 보상하는 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보상해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농림지역에서 우리가 풀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소유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농림지역을 바꿔서 하니까 소유주들한테는 땅값이나 보상가가 더 높아져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데서 그 동네 토지 가진 사람 중에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더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원주시에서 매입하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매입하는데, 버스가 지금 더 추가됩니까? 버스 주차장이 많이 추가되는 것으로 돼 있고, 다 소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전병선 위원 100대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태창, 동신, 대도 이렇게 했는데, 150대인가 있잖아요. 그것을 정류장을 원주시에서 확보해줘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용 이병오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이 많은 문제가 저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래됐잖아요. 일단 버스는 대형버스, 이 대형버스가 하는 게 평상시에 여기에 이게 다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간에 잘 때만 소요가 다 되는 것이지, 평상시에 계속 차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은 조그만 공간이라도 더 확보 안 해도 가능하거든요. 문제가 뭐냐 하면, 오시는 분들이, 운전기사분들이 개인 차를 갖고 왔다 이 동네에 다 댑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온 게 많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전병선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확보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는데, 아까 박호빈 위원님 했던 하천 부지, 그런 문제가 지금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왜 주민이 그러냐고 하니까 버스기사들이 차를 다 갖고 다닙니다. 그 옆 주위에 다 세워놓기 때문에 거기가 마비될 정도로 해서 주차장을 하는데, 지금 하천 부지 있잖아요. 지금 이쪽 옆은 사용 안 하니까 하천 부지는 하천 부지로 하되, 우리 시에서 임시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전병선 위원 이것을 하천 설치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무슨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편하게 차 들어갈 수 있게만 해주면……

○전병선 위원 전까지만. 하천 정비할 때는 어차피 하더라도 그전까지는 임시 주차장 정도로, 그러니까 버스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개인 승용차 때문에 주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민원을 해소할 방법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를 받고, 도시주택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는 내일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직제순서에 따라 과·소장님이 신규 시책 위주로 보고하시고, 보고내용에 대하여 과·소장님께 신규 시책과 연례반복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 후 모든 과의 보고가 끝나면, 국·소장님께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부터 주요 시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순보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쪽이요. 시민안전보험, 이게 원주시에 안 돼 있었어요?

○전병선 위원 건강도시니 뭐니 해서 그렇게 하더니, 시민안전보험도 가입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작년에 자전거보험 들었잖아요. 우리가 조례상으로 해서 자전거보험.

○전병선 위원 이게 보험료 8,000만 원인데, 8,000만 원에 대해서 36만 명이 다 보상혜택을 받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는 그래도 폭발이나 화재가 크게 사고 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주 사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해주려고 해요?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보험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에 포함된 것. ‘단,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는 사망담보 제외’,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은 폭발이나 화재, 붕괴사고는 다 보장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보상금이 얼마나 돼요?

○전병선 위원 1,000만 원?

○전병선 위원 사람이 죽으면 1,000만 원 그냥 원주시에서 보조해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한 두 사람 죽고 그런 거야 관계없겠지만, 대형사고 나면 엄청나게 큰 거라고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8,000만 원만 하면, 이것 언제부터 해요?

○전병선 위원 8,000만 원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일단 사망보험 1,000만 원은 돼 있는 거네요.

○전병선 위원 교통사고도 포함됐네요.

○전병선 위원 교통사고는 두고두고 우리 시에서 보험금으로 1,000만 원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 중이니까 버스에 타고 있다가 사고 나면 해주고, 버스에 사고를 당하면 안 해주는 거네요. 이 규정을 정확히 보시고요. 이것은 어차피 원주시에 좋은 것이니까 보험회사가 엄청나게 따질 거예요. 그런 규정을 하나하나 명확히 해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6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8,000만 원에 가입하면 갱신기간이 따로 있나요?

○김지헌 위원 소멸성. 그럼 8,000만 원 유지하면서?

○김지헌 위원 대구가 옛날에 사우나 화재 때 이 안전보험으로 2,000만 원을 사망하신 분 유족한테 지급한 경우를 알거든요. 그리고 수원시가 약수터 같은 데서 손목 다치신 분이 50만 원 의료보험 받은 것은 아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영조물도 원주시가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것과 중복되는 사항이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계석에 넘어지거나 도로 쪽에서 넘어지시는 분들도 증명하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서도 지금까지 보험금을 받지 않았었나요?

○김지헌 위원 제가 타 지자체랑 비교해 봤을 때 보험내용이 폭발, 화재,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시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는 아파트, 본인의 사유지, 아파트단지를 벗어난 시의 인도나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지급되거든요.

○김지헌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8,000만 원의 예산이, 타 지자체도 이 안전보험을 들었는데, 거기 더 많이 주는 보험회사, 특약사항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우리는 이것을 주겠다?

○김지헌 위원 지금 보면, 사실 지금 들어있는 것은 정확하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해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조물 책임보험도 있잖아요. 저희 시가 가입돼 있는 것. 그것과 중복되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시민안전보험. 그러면 우리는 이 보험을 들 때 보험회사도 지금 선정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영조물 책임보험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건설방재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태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0쪽이요. 원주천[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 이게 이름이 왜 또 바뀌었어요? 최초에 이 이름이 아니잖아요. 사업 이름이 이게 맞아요?

○전병선 위원 아니죠. 이것 원래 시장님 공약사업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최초에는 호수공원 저수지로 최초에 했던 것 같은데요.

○전병선 위원 올해 2020년도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이 내용을 2013년도에 벌써 공약사항을 했던 내용이에요. 맞죠?

○전병선 위원 그 당시 벌써 4∼5년 지났는데도 여기 사업비가 똑같아요. 1,700억 원.

○전병선 위원 이번에 원주천 재해예방사업으로 돌린 거예요. 어차피 여기는 최초에는 호수공원으로 하겠다고 여태껏 공약사업으로 그림도 그리고, 모든 것을 호수공원으로 만들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다가 이번 사업에는 이름을 바꿔서 재해예방사업으로 올라오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공약사업 맨 처음에 했던 것은 포기한 겁니까?

○전병선 위원 이름만 바꾼 거예요?

○전병선 위원 제가 이 내용은 옛날부터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해서 한 것으로 자료 갖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1,790억 원, 이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5년이 지났는데, 사업을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사업계획이 바뀌어서 올라오니까 이렇게 할 때는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주세요. 가야 하니까 무조건 해서 올려놓고, 지금 한 번도 가본 적 없잖아요. 여태껏 한 적 있어요? 착수했어요?

○전병선 위원 주민한테는 다 한다고 다 해놓고, 여태껏 하나도 안 하고 똑같이 해서 이름만 바꿔서 다시 올라오니까 그런데, 이왕 여기에 포함했으면 제대로 되게끔 검토해 보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보충질의에 따라서, 사실은 도심 속의 난지도예요, 이곳이. 결국에는 원주시가 막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결국에는 제1군수지원사령부와 같이 정지뜰을 개발하겠다고 계속 묵어놨어요. 법을 위반해서 묶어놓은 지역이 이제 와서는 군지사는 군지사대로 돼 있고, 또 여기는 재해위험방지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묶여있어서, 개인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하면, 시행할 것이면 빨리 시행해서 보상해줄 것 빨리 보상해주고 해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얼마 전에 허가 내줬다가 또 시행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과별로도 소통이 너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민원 받으신 적 있죠?

○박호빈 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 과에서는 해주고 저 과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개인은 원주시민은 돈은 돈대로 들여서 나중에 그 보상비는 관이 다 책임져야 하는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 할 것이면 빨리 해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게 구도심의 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 구도심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것이면 신속하게 추진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페이지에 보면,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17개를 하면 현재 원주시가 총 몇 개예요? 그늘막 설치가?

○김지헌 위원 이게 현재 태풍이 불거나 겨울철 다가오면, 접고 폈다 닫았다 하는 것은 다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김지헌 위원 그럼 공무직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김지헌 위원 지금 몇 분 정도 투입하세요?

○김지헌 위원 여기서 또 17개가 올해 더 추가되고, 내후년에도 또 들어오겠죠.

○김지헌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무실동에서 그분들이 펴고 태장동까지 가면 시간이, 퇴근시간이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개수가 늘어날수록 인력은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것이니, 차라리 도로관리과 말고, 제 생각에는 그늘막을 설치한 동에서 동 직원분들이 닫았다 열었다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지헌 위원 개수가 계속 늘어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쪽 보시면요. 안전하고 깨끗한 교통환경 개선에 보면, 시설물 관련한 거잖아요. 무단횡단 방지 펜스가 시민으로부터 “이것 너무 많이 설치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것을 정말 필요한 곳이 아니면 그렇게 많이 설치 안 하셔도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요.

○김지헌 위원 주황색 규제봉 있잖아요. 규제봉 보면, 서울특별시 가서 보니까 고압세척기로 세척해서 닦아요. 그렇게 청소하더라고요. 원주시는 그렇게 따로 청소하지 않고 있죠?

○김지헌 위원 그것만 세척해도 엄청나게 깨끗해 보이거든요.

○김지헌 위원 그리고 120쪽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하지 않습니까. 저희 원도심 시내 쪽, 중앙동 쪽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제쯤 주차장이…….

○김지헌 위원 중앙시장에서 내려가다가 예전에 C도로라고 불리던 그쪽, 주택가 쪽이나 이런 쪽을 검토해 주셔서 어느 정도 주차할 수 있게 해줘야지,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중앙동 주차장 얘기거든요.

○김지헌 위원 ‘쥐도 도망갈 구멍을 주고 쫓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주차는 하지 말라고 하고, 민간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주차비를 자꾸 올려요. 달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런 부분은 시가 해줘야 하지 않나. 그리고 도시재생(중앙동)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 주차장 조성비는 없잖아요.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99쪽이요. 회전교차로 설치하는데, 도곡 삼거리가 소초면 어디쯤이에요?

○전병선 위원 마을회관 있는 데 그 옆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마을회관 있는 데?

○전병선 위원 거기 규격이 나와요?

○전병선 위원 거기가 마을회관 바로 앞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혹시 소초면에서, 거기가 몇 번 국도죠? 42번 국도인가 지금 하고 있죠?

○전병선 위원 하는데, 소초면사무소 앞이 평상시에 엄청나게 차량이 많이 밀리는 데거든요. 신호받기 힘든 데인데, 그쪽에 지금 도로공사를 넓히고 있죠?

○전병선 위원 할 때 그것은 우리 소관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거기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거기 주민도 많이 하고, 어차피 회전교차로가 4차선은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는 2차선에서 거기 마을만 조금 넓힌 데거든요.

○전병선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셔서 어차피 주민이 그때 서명까지 받고 그랬었는데, 어차피 면사무소에서 나오면 큰길이 되니까 큰길에서 휴가철이나 차가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요구하므로 그것 할 때, 지금 어차피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협조하면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한번 해서 협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104쪽에 단구동 유치원 용지 주차장 부지요.

○류인출 위원 이것 가격이 안 맞아서 못 하신다고 했나요?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제가 토지주를 만나봤어요. 봤는데, 감정을 우리 시에서 너무 무리하게 낮게, 현재 유치원 부지로 해버리니까, 옆의 땅 지가가 있는데, 너무 싸게 하신 것 같은데요?

○류인출 위원 아니, 추천했는데, 어차피 용도가 유치원 부지에서 주차장으로 바뀐다면 그것을 감안해줘야 하는데, 그냥 유치원 부지만 놓고 그 상태로 감정해 버리면,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돼 버린 거죠.

○류인출 위원 주변 시세가 있는데, 너무 싸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용도 변경되면 그 집은 그 땅을 그 가격 이상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싸게 하니까, 주변 시세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낮으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죠.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용도 변경하면 비싸지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협의를 잘해서……

○류인출 위원 도시계획 변경하고 나면 엄청나게 비싸게 사야 하잖아요.

○류인출 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잘 좀 추진해봐 주세요. 그쪽에 필요하잖아요?

○류인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삼광택지에 지금 주차장 하나 있잖아요. 뒷면에.

○위원장 이재용 그게 개인 것이다 보니까 요금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위원장 이재용 어제 저녁에도 가봤지만, 주차면수가 꽤 많은데, 차는 대 있는 게 3, 4대.

○위원장 이재용 계속 과한 요금을 받는다고 할까. 또 싸움도 하니까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는데 골목에는 차 댈 데가 없고, 그래서 그것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어차피 그것은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주차장 활용이 잘될 텐데, 있음에도 요금 관계로 자꾸 트러블이 생기니까, 차를 거기다 안 대고 다른 데 다 대다 보니까 다른 데 체증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오 대중교통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2쪽 보시면, 브랜드택시 지원 사업 있잖아요. 여기서 최근 3년간 지원 실적 보면, 2017∼2019년도 보면, 브랜드택시 활성화사업으로 예산을 잡았잖아요.

○김지헌 위원 보면, 브랜드택시 활성화 지원, 노후 콜 장비 교체를 통한 택시 서비스 향상, 이거잖아요.

○김지헌 위원 이게 조례상에 지원해줄 수 있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주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죠?

○김지헌 위원 그러면 교체된, 기존에 쓰던 장비는 폐기되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폐기되는지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시내버스 단말기도 거기서 해요?

○전병선 위원 시내버스 시간 가는 단말기?

○전병선 위원 버스 담당은 거기서 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헌식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도시정보센터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식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21쪽 스마트뷰요. 이게 처음 설치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 지금 몇 개가 설치돼 있어요?

○전병선 위원 없고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뒤에 사진 보면, 하나 이렇게 딱 해놓고 그것만 쳐다보는 것, 작동하는 것 같이 돼 있는데, 이게 자그마치 예산이 2억 8,000만 원이에요.

○전병선 위원 기존 단말기는 어디에 있어요?

○전병선 위원 정보센터에서 조작하면 그게 그쪽에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단말기 하나 하는데 그렇게 비싸요? 2억 8,000만 원씩이나 해요. 딱 2대 놓는데. 어차피 노선은 다 돼 있을 것 아니에요. CCTV선이나 다돼 있기 때문에 그런 통신망을 사용할 것이고, 어차피 기계 하나 설치하고 중앙에서 과제 해서 자료만 넣어주면 되는 것인데, 지금 원주시에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게 고속버스터미널이나 그런 데서 시간 예약하고 이렇게 하는 게 스마트뷰잖아요, 그게.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냥 보고 확인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약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런데 2억 8,000만 원씩 들여서 앞으로 원주시가 돈 많아서 그런 것을 많이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제가 이런 게 겁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게 아는 업체에서 밀어 넣으라고 해서 “원주시에 해라.” 이렇게,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라고 하겠지. 물어본다고 그렇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는데, 이게 자칫하면 이 많은 예산에서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관광지에 인터넷 다 돼 있고 잘돼 있는데, 그 앞에 기계 하나 설치해서 2억 8,000만 원씩 해서 원주시 관광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조금 의문점이 가요, 이것은. 사업계획에 들어 있지만, 검토를 조금 더 해봅시다.

○위원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뷰 구축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아직 못 봤잖아요.

○김지헌 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것에 대한 홍보영상 있잖아요. 스마트뷰에 대한 홍보영상을 보여주세요.

○김지헌 위원 사실 강릉시만 가도 강릉시 거리를 한 번에 뷰로 보여주는 것을 봤는데, 사실 금액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로드뷰처럼, 쉽게 얘기하면 출렁다리를 계단부터 올라가면서 건너는 과정까지 로드뷰로 찍어서 하는 젊은 회사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개발해서 어플로 사람들한테 동영상을 노출시킬 수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영상을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셔서, 이 시설의 장점이 무엇인지 저희가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모든 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아까 질의했는데, 버스 단말기가 가다가 다른 차가 와서 그것을 망가뜨렸을 때 그것은 보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지금 물리고 있어요, 없어요?

○전병선 위원 네, 다른 차가 가다가 단말기가 망가져서 가동 불가할 때 그런 시설비 같은 것은?

○전병선 위원 보험처리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며칠 전에 혁신도시에서 오는 게 하나가 망가졌더라고요, 차가 받아서. 확인 아직 안 됐죠?

○전병선 위원 그리고 회전교차로 보면,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그게 망가지더라고요. 차가 왜 그렇게 많이 나니는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게 보험처리가 다 되는지,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얼마 지나면 또 하긴 하더라고요, 다시.

○전병선 위원 혹시 회전교차로의 사고 현황은 별도로 갖고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 한번 보세요. 지금 한 지가 2년 된 것 같은데, 제가 본 사고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전병선 위원 사고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 만들잖아요. 차가 잘 빠지고 사고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지난번에 예산 된 것 같은데, 그게 시간을 해서 시간을 다퉈요. 당겨서라도 빨리 할 방법을 해보세요. 그쪽 길에 사고 자주 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도로관리과에서 점멸기도 하는데, 양방향 점멸기하고 그냥 점멸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전병선 위원 지금 원주시에서 그냥 해도 되는데, 굳이 양방향으로 그것은 왜…….

○전병선 위원 그런데 스마트폰에 뜨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많이 한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계장님들도 계신데, 저희가 말씀드렸든 사항인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이 신규 사업이 많지 않아요. 또 시민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원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왜 이것은 안 하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하지 돈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긴 하지만, 이게 풍선의 효과입니다. 결국 한쪽을 늘리려면 한쪽이 줄어 들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사업들,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 이런 것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별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인 사업 내지는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삭감해도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부터 시행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갖고 우리가 다른 새로운 예산 편성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상으로, 제2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