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주택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부터 주요 시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쪽이요.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게 기간이 2년으로 잡혀있네요.

○전병선 위원 도시계획기본을 수립하면 이게 10년에 한 번씩 해요? 뭐예요?

○전병선 위원 10년에 한 번인데, 우리가 도시계획 작성하고서 10년에 한 번인데, 여기 용역에 대한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용역이 잘못됐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준 거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시장이나 국장님께서 용역 하는 자체에 어느 정도의 지침이나 그런 게 포함되지 않아요?

○전병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대한 원인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2030에 원주시 인구 측정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전병선 위원 지금 원주시가 얼마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얼마나 차이 나요?

○전병선 위원 15만 명 차이 나는데, 그것을 원주시 전체적인 인구 측정이 잘못돼서 아파트 가격이나 그런 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자그마치 10억 원이에요. 기본계획 하는 데. 10억 원 들여서 해서 측정을 잘못해서 우리가 그만한 피해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원주시가. 그러면 이런 것을 용역 할 때 어차피 내년도에 2년 동안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제가 판단할 때 인구정책에 보면 측정했더라고요, 36만 명으로. 2036년도까지 원주시 인구는 36만 명으로 봤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잡은 인구정책에 보면.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에는 50만 명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시계획 50만 명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시민 전체가 고난에 빠진 것인데, 이것 처음부터 용역 할 때 정확히 어디까지 우리가 지침을 줘서, 시장님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이것은?

○전병선 위원 아니, 12년 동안 하셨더라고요. 업무 최초에 계획한 것을 내가 다 봤어요, 세부적으로. 2012년도에 도시계획을 했어요. 2030은. 이것은 2040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할 때 처음부터 확실히 해서 해줘요. 이것 그냥 하면 피해는 자꾸 원주시민한테 돌아가잖아요. 인구 측정이 10만 명 이상 차이 나니까 정책이 틀리고, 주택 정책이나 모든 정책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엄청난 계획인데, 이것만큼은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계속 원주 기본도시계획에 사실 너무 과한 금액을 갖고 우리가 용역을 수행했어요. 수행했음에도 사실 책꽂이의 전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2040이라는 시책을 책 한 권 10억 원짜리 만들어서 책꽂이에 전락하려고 이것을 진짜 만드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까지 우리가 계획대로 제대로 해온 게 뭐가 있으며, 또 과거에 2020이든 2010이든 한번 보세요. 주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들, 읍면동의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베껴서 그게 계획이라고 게 올려놓고, 이것은 좀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을 한번 냉철하게, 그러면 2040 하기 전에 2030이라도 공람해서, 이게 제대로 된 용역집인지, 진짜 책꽂이에서 전락하는 그런, 2030도 거의 10억 원 가까이 되지 않았어요?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제 기억에도. 그러니까 얼마나 과하면, 아니면 진짜 우리 원주시라는 도시가 색다르게 변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의 어떤 추진 목표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조건 해서 책꽂이 만들려고, 기본 자료도 필요하겠죠. 그럼 이것을 잘 만들어서 기본 자료를 토대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원주시가 가야 하는데, 이 책꽂이는 책꽂이이고 원주시 방향은 그때그때 틀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그것?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났던 것에 대한 검증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박호빈 위원 잘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할 것이면, 돈이 10억 원이에요, 돈이 10억 원. 10억 원에 대한 가치를 따지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세금이 들어간 것이므로 그 가치를 안 따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했으면 그대로 갔어야지, 그런데 그대로 갔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피드백 해보자고요.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호빈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가급적 저희도 관심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별도의 TF팀이 있어요?

○박호빈 위원 글쎄, 그분들이 기본 업무하시느라고 다른 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말 그대로 과가 도시계획과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면 말 그대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고해상도 정사영상[항공사진] 구매, 이게 총 3억 2,000만 원이에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해요? 인허가, 지방세, 공유재산관리, 이것을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것을 좀 다르게 표시해야지 여기에다 인허가, 지방세, 공유재산관리, 이것은 과업이 안 맞지 않나 싶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 과에서 안 해요?

○박호빈 위원 그전에 다른 과에서 안 만들었어요?

○박호빈 위원 있어요. 항공사진 해서 있지 않나요?

○박호빈 위원 도시계획과가 생긴 지가 언제인데요?

○박호빈 위원 나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말 그대로 도시계획과니까 전문성을, 엘리트 전문가라든가 TF팀은 도시계획과에 하나 있어서 뭔가 획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주더라도 우리가 기본(안)은 던져줘야 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아니, 용역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그런 것의 기본 큰 틀은 우리가 줘야 하는데, 줘야 하는 것들은 우리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누가 보면 업무분장만 보더라도 도시계획과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TF팀을 통해서 큰 틀에서 우리가 과업을 용역 하는 데 줬으면 좋겠어요.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세 번째의 고해상도 정사영상[항공사진] 구매하고, 수치지형도제작[1/1000] 지형도 정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그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지적과 있잖아요. 지적과가 도시주택국으로 들어왔죠? 행정국인가 따로 있다가 우리 쪽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지적과가 같이, 더군다나 도시주택국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현황에 올라온 것을 보면, 드론을 이용한 스마트지적도 구축하고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그것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면 예산도 절약하고 하나의 기본적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적과는 지적과 나름대로 원주시 전체로 지적도하고 드론도 설치하고 지난번에 드론 하나 사겠다고 해서 산 것도 있는데, 그것과 연관된 게 아니고 별도로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구매한다. 그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고해상도 하고 항공사진하고 다를 수 있지만, 모든 항공사진을 하면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비슷하게 볼 때는 그것하고 통합하면 더 좋은 자료를 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그것 하고, 국장님이 주관하셔서 지적과하고 같이 통합하면 그것이 한쪽으로 하고 따로따로 하다 보면 또 다를 수도 있고, 어차피 도시주택국에서 같이 할 수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검토해서, 내용을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어차피 목적은 같은 것이고 내용은 비슷하니까 그것을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고, 그러면 예산도 절약하고, 더 신중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용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획재정부 땅에다 부지 사용 협의를 하고, 땅은 안 사고?

○박호빈 위원 그럼 그냥 지상권만 얻는 거예요? 이게 새로 짓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는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느 공간에 한다는 거예요? 기본 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것을 22년도까지 하고 있어요?

○박호빈 위원 리모델링 상계처리하는데, 활용은 언제부터 할 수 있냐고요?

○박호빈 위원 22년도요?

○박호빈 위원 그때까지는 리모델링만 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학성동 뉴딜사업이 사실은 많이 틀렸어요. 결국 임대아파트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도 무산됐고, 그다음에 역전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당초계획하고 차질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구)지역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8쪽에 문화체육공원[캠프롱] 이게 왜 갑자기 나왔어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저는 벌써 현장 점검까지 다하고, 2013년도에 가서 체육공원 위치까지 다 확인하고, 모든 계획까지 다 완료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2010년도에 벌써 폐쇄돼서 2011년도에 우리가 계획해서 2013년도에 위원들이 현장까지 다 점검하고 다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는지 가다가 지금 다시 갑자기 나오고, 내년도에 할 게 뭐가 있어요? 내년도 예산 아무것도 없잖아요. 2020년도 이후로 해서 우리 시비만, 국비, 도비 다 돼 있고 된 것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우리가 다해서 실시설계까지 다 해서 예산 들여서 다 했던 내용이에요. 여기 공원계획도 수립했고, 체육관 시설까지 다 돼서 우리가 현장 점검까지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산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용역 다해서 용역결과 지불 다 했어요. 어디에 무엇이 들어간다고 현장까지 가서 다 보고 했는데, 그럼 그때 했던 용역은 무시되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때 예산 다 들어갔는데?

○전병선 위원 용역 공고까지 했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림 똑같이 갖고 있는데요?

○전병선 위원 몇 년 전에 의원님들이 가서 전부 플래카드 들고 갔던 것 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은? 그런 게 벌써 다 진행되다가 또 가만히 있다가 선거 때나 뭐 되면 또 이런 게 나오니까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내년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산도 없고 2020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현황보고에 업무보고에 옛날하고 똑같은 것 리바이벌하면서 집어넣는 게, 내년도에 뭐 할 거예요? 예산도 하나도 없잖아요?

○전병선 위원 이런 문제가 그렇게 안 되게, 국장님은 이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해서 앞으로 추진하면 어떻게 해서 개발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시설로 요구가 되고 그런 것을 해서, 어차피 이것은 다 토지 국가에서 다 받은 것 아니에요. 공원 들어갈 돈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다 됐고, 어차피 체육공원으로 만들면, 어차피 토지비는 다된 것이고, 이상 없이 된 것이고, 우리가 시설비만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때도 어차피 국장님이 잘 아니까, 그 내용하고 연관해서 이상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면 캠프롱 부지에 대한 부지 매입비가 우리가 총 얼마를 줬다고요?

○박호빈 위원 얼마요?

○박호빈 위원 120억 원을 줬어요, 그래서?

○박호빈 위원 다 줬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더 이상 문제는 없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665억 원이라는 돈에서 합의를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러면 665억 원에 대한 이자도 우리도 계산해야죠.

○박호빈 위원 그 돈에 대한 이자?

○박호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죠. 어쨌든 665억 원에서 지금 120억 원이 어쨌든 올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올랐다고 봤는데, 아직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은 없고, 등기상에도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서를 사실은, 계약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잘 써야 되는 이유가, 이게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손에 아직 등기가 안 넘어왔기 때문에. 넘겨준 부분에 대한 이자에 대한 665억 원에 대한 이자는 반드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학성동 도시재생 관련돼서 보면, 법원 쪽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해서 국민체육센터를 만드는데, 이것이 면적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김지헌 위원 거기에 체육센터 관련된 것도, 거기에는 작은도서관도 들어가고 문화에술 공간도 들어가잖아요.

○김지헌 위원 체육센터에 대한 면적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김지헌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용역은 연세대학교잖아요. 학성동이, 그렇죠? 연세대학교에서. 그래서 주민한테 의견 수렴 받았는데, 어르신들의 30% 정도가 건강과 체육에 관련된 것들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재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조사를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도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건강증진센터 같은 것들이 구도심 쪽에 권역별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건강증진센터 있잖아요. 연세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고혈압이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노인성 질병들을 치료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 정도나 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과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김지헌 위원 이런 것들을 좀 이 공간이 아니더라도 논의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도 생활 SOC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부담비를 내고 있고.

○김지헌 위원 그것은 따로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인 공간 15동 조성하잖아요. 원래 계획도 15동이었나요?

○김지헌 위원 이유가 뭐예요?

○김지헌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 공간 조성에 대한 자료 좀 올린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김지헌 위원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요.

○김지헌 위원 그다음에 희매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는 사실 센터도 어떻게, 마땅한 대안이 없잖아요?

○김지헌 위원 그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보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향교마을 문화마을조성, 하나님의 교회 자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위원장 이재용 지금 기부채납됐어요, 안 됐어요? 모르시나?

○위원장 이재용 어쨌든 향교 쪽에서 시에다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렇죠?

○위원장 이재용 건물도 괜찮으니까 리모델링 잘하셔서 전통문화교육이라든가 도시재생과 연관돼서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신속허가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태호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신속허가과에서 신속하게 하는데, 고생 많습니다. 다른 것을 여쭤보겠는데요. 신속허가과에서 하는 게 지금 허가를 내는 건축이나 그런 것까지 거기서 다 해주는 거죠? 건축허가? 공장이나 건물 같은 것도?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중에 혹시 혁신도시 같은 데 혁신도시 안의 부지에 대해서도 거기에서 지금 다 받았습니까? LH에서 하는 것 전부 원주시에서 받고, 건물 짓는 것은 전부 신속허가과에서 허가 내주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 안에 주차장 부지가 있으면, 그 주차장 부지라는 게 뭐예요? 주차장 부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그 주차장 부지에서 변경은 못 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변경 못 하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에 고발해야 돼요?

○전병선 위원 아니, 주차장 부지가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 주차장 부지 에 지금 다른 것을 하려고 많은 것이 작업이 돼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우리 신속허가과에서 허가해 주는 것인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 조치하는 것인지?

○전병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을 하면 불법이네요.

○전병선 위원 고발조치할 수 있네요.

○전병선 위원 고발조치하면 다른 것 야적이나 했으면 전부 원위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신속허가과에서 해요? 어디에서 해요?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고발조치하면서 불법이면 여기에서 조치할 수 있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화 안내 서비스는 뭐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요. 불법광고물이라고 판단은 누가 합니까?

○전병선 위원 이게 ‘여기 붙어있는 게 불법광고물이다.’ 그 판단은 누가 할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허가 받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이죠?

○전병선 위원 지금 불법광고물은 허가 받지 않은 것은 무조건 하면, 장소를 먼저 따집니다. 장소는 게시대가 있어요. 게시대 이외에 있는 것은 모두 불법광고물이죠.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것은 다음 내용이고, 일단 장소에서 지금 게시대에서 벗어난 것은 불법광고물로 보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는 거죠. 그 내용이 불법광고물 게시대 외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는 거죠? 거기서 설치할 수 있는 게 어떤 규정이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행사를 보면, 과장님, 지금 시청 앞에 붙어있는 것 불법광고물이에요,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불법으로 안 봐요?

○전병선 위원 불법으로 안 보는 이유는요?

○전병선 위원 그럼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이나 붙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장소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집회장소가 돼 있는 데만 돼 있습니까, 지금? 아니죠?

○전병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원주시에 전체적으로 붙였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정책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원주시 기관·단체장협의회 위주로 해서 꽤 여러 건 있었죠. 그것은 어떻게 봅니까? 그것도 불법으로 안 보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어떤 수상한다든가 마을에서 붙인 것은 불법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전병선 위원 여기서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화 안내니까 정확히 그 규정으로서 불법이냐 아니냐 판단을 누가 하느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전병선 위원 법 집행은 여기서 하잖아요, 우리가. 법 집행할 때 정확한 규정을 갖고 평등하게 규정하면 다른 말 없어요. 그런데 평등하지 않을 때. 누구 것은 안 되고 누구 것은 되고, 같은 장소도 어느 사람 것은 되고 어느 사람 것은 안 되고,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자꾸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주시는 그래도 불법광고물이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 직원들이 기동순찰반으로 나가서 해서 많이 없어졌고요. 뒤에 보면, 돈 주는 것도 있잖아요. 불법광고정비 시민보상제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원주시는 불법광고물 많이 없다고 보는데, 간혹가다 저희가 볼 때 “이것은 아닌데” 하는 광고물이 계속 붙여 있는 게 있더라고요. 과장님 얘기하는 정책이나 그런 데 일부 규정을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하는 게 가끔 나와요. 그런 것이 민원이 됩니다.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이것은 확실히 해보세요.

○전병선 위원 민원 안 나오게 깨끗한 원주시 만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창호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학성동 도시재생뉴딜 지적재조사사업 협업,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3억 4,500만 원, 이게 전액 국비라는 것은 어떤 국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측량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측량비로 나오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이게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그 돈에서?

○박호빈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별도로 나오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이게 지금 지역이 동행정복지센터 뒤쪽 영진아파트 그 지역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한테 벌써 통지하셨더라고요. 그럼 주민은 혼선이 왔어요, 이게 뭔가 해서. 그 지역은 도시재생에서 빠졌던 지역인데, 도시재생에 대한 그런 타이틀로 해서 공문이 왔어요.

○박호빈 위원 타이틀을 그렇게 해서 왔어요. 제가 봤습니다. 저도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고 접한 것인데, 이게 언젠가는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내가 남의 땅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보상을 받고, 내가 남의 땅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보상해주고 이렇게 단순한 논리인데, 지금 어쨌든 현황도로, 도로로 돼 있는 지역, 도로로 해서 보상받는 것 같고, 대지로 해서 보상해줘야 하는 부분하고, 이 언밸런스적인 부분이, 보상에 대한 부분이 직면해 올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 안 해보셨나요?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있죠?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것 건드려서 서로 불협화음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옛날 건물이라서. 그리고 그 사이에 신축 건물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과연 과거에는 어떻게 허가 내줬는지 이런 부분. 또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가. 저도 보니까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싸게 보상받아서 비싸게 보상해줘야 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붕 떠서 21세기가 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동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10년 됐다고 하는데, 그동안 새로 지은 신축 건물, 예를 들어 3층이든 4층이든 그 뒤에 신축한 건물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게끔 했었어야지, 지금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참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밀렸어요. 밀린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사회복지협의회, 동주민센터를 기점으로 한, 거기가 옛날에 체육관 자리예요, 지금 주차장 자리가. 그런데 그게 전부 밀렸다고 얘기 들은 지 오래됐어요, 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로에 다 깔고 앉은 거야. 사실 사회복지협의회, 동주민센터가 도로에 건물이, 어쨌든 거기를 다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밀렸다는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었는데, 글쎄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우리가 잘한다고 돈 들여서 3억 5,000만 원씩 들여서 했는데, 나중에 볼멘소리를 듣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괜히 좋은 일 하고 욕먹는 꼴이 될까 봐 나는 그게 걱정스러워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하셨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잖아. 똑같으면 상관없어요. 도로면 도로, 대지면 대지, 똑같이 하는 것이야 평가해도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것은 도로, 내가 도로로 보상을 받고 대지로 보상해줘야 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밀렸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억울하다는 생각, 어쨌든 자기 것 찾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에 괜히 우리는 돈 들여서 잘해주려고 했는데, 괜히 원성만 들을 부분에 대해서 하기 전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3쪽, 드론을 활용을 스마트 지적도 구축, 우리가 드론을 활용해서 스마트 지적도를 만드는 겁니까?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도 일반인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지금 카톡이나 그런 데도 전부 지도가 다 나오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지도 보면, 카톡 지도랑 지도하고 스카이뷰나 지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부동산 하는 사람들 보면, 돈을 더 내는지 몰라도 원주시 지도 찍으니까 지적도가 나오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우리 평에 지도가 나오잖아요. 몇 번지, 몇 필지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지금 그것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드론을 활용해서 스마트 지적도 구축하는 게? 그것과는 달라요?

○전병선 위원 지도가 있고, 지적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지도는 평상시에 있는 지도, 위에서 내려 본 항공지도, 항공지도에 지적도를 얹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데 나오는 카톡이나 페이스북에 나오는 지도, 그것과 다를 게 없잖아요. 거기도 벌써 그게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하고 실제로 지적도하고 해보면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그리고 정밀도라든가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드론을 띄우면 여기서 보통 한 150m 안쪽이니까 좀 더 정확하고, 그리고 저희가 드론 찍은 것하고 저희 지적도에 측량사들이 맞추니까, 그것은 거의 95% 이상 정확하다고 봐야죠.

○전병선 위원 그럼 8번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까지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같이 한 사업으로 해서 묶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분야가 달라요? 지적재조사사업 따로 하고,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지적도 구축 따로 하고, 개별공시지가……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하나의 사업으로 전부 묶을 수 있는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제공하는 게, 이것은 뭐예요? 주민등록만 치면 나온다. 이것은 본인들이 벌써 다 한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 치면 자기 땅이고 조상 땅 나오면 해준다는 게 여기서 무엇을 해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 사람은 잊어버린 것 아니에요.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면, 땅이 나와서 부자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땅 있는 데도 못 찾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것을 찾았는데도 주인이 안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땅 주인이 없는 것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주민등록도 하고 땅이 있어요. 필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등록도 안 되고 모두 찾아도 주인이 없는 땅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죠?

○전병선 위원 아니,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민원이 벌써 몇 번 들어왔는데요. 그 땅을 찾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찾고 자기가 몰래 쓰면 돼요. 그런데 주위에서 다 안단 말이에요. ‘이게 주인 없는 땅이다.’ 서로 자기가 쓰려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나무 심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현재.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 조치 못 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그 문제 때문에 땅 임자가…… 우리가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나왔고, 우리는 거기서 안 거예요. 도시계획해서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보상을 해야 하잖아요. 보상을 하다 보니까 주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인을 찾으려도 없어.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벌써 그 내용을 알고, 거기에다가 컨테이너하고 나무를 다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하고 그 땅 때문에 주위에서 지금 민원이 대두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우리 시에서 알았을 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서로 중개를 해준다든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권한이 없지만,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동네 안에 있으니, 동네에서 같이 쓰는 공원이나 그렇게 쓰면 안 되겠느냐.” 제가 건의까지 했는데, 제가 권한이 없더라고요.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 싸우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힘 있는 사람이 하면 그만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 관공서나 우리 시에서 뭐해요? 그렇게 됐으면 판단해주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전병선 위원 모를 때는 자기 혼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차피 공개하니까 주민들이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을 가운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것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복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여기 사업계획 신규 사업이나 연례반복사업 보면, 도로하고 배수로 하고 전부 보면, 남부 역세권 도로가 거의 포함돼요. 5건이 다 역세권이네요.

○전병선 위원 역세권에 해서 도로 하나 더 내고, 그다음에 왜 사업을 이렇게 쪼개놨어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또 차집관로 설치하고……

○전병선 위원 그것하고, 그리고 남원주역세권 개발계획 돼 있고, 그다음에 무실지구기업형 임대주택까지 되고, 그렇죠?

○전병선 위원 다 거기네요. 거기까지만 하면, 창업지원 허브 건설하는 것까지도 되고, 허브농업 때문에 이게 허브건설로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 포함이 그 안에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남원주역세권 개발지구로 돼 있잖아요. 그 옆의 거장아파트 도로까지 되는데, 지난번에 최초에 계획됐던 것은 다 제외됐죠?

○전병선 위원 최초 계획 때. 공무원이 연관됐던 데 그 지역이죠?

○전병선 위원 그것은 완전히 빼놓은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대신 그 밑에가 들어갔네요.

○전병선 위원 그럼 LH에서 한다는 게 우리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무실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 사업에는 어차피 남원주역세권 개발계획사업으로 계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의 무실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까지 다시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서도 시에서 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어차피 이것은 LH에서 하는 별도의 것입니다. 그렇죠?

○전병선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것하고 LH에서 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주민이 보는 것은. ‘원주시에서 임대사업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것은 확실히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도로 확·포장 한쪽으로 몰리는데, 디저털 헬스케어,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지난번에 대통령까지 오셔서 한 거예요? 헬스케어 한 게?

○전병선 위원 누구 공약사업이에요? 시장님 공약사업이에요, 대통령 공약사업이에요?

○전병선 위원 최초에 설명할 때 저도 갔었거든요. 가서 들어봤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된다 이거죠?

○전병선 위원 어디까지 진행한 거예요? 예산 지금 들어온 게 민자하고 LH공사가 1,800억 원인데, 지금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전병선 위원 이렇게 한다고 어차피 공사에 집어넣고 1,800억 원씩 넣었는데, 지금 제목도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해놓고, 우리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다 하면, 우리는 부지만 제공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디지털 헬스케어는 우리가 연관되는 게 아니고 의료기관, 건강보험, 거기에 전부 인터넷이나 그 망으로 해서 되더라고요, 디지털 헬스케어가.

○전병선 위원 엄청나게 복잡하고, 이게 엄청난 사업이에요. 이게 가능하면 정말 원주시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한 100년은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 제대로 한번, 이왕 돼 있으니까, 제가 설명 들으니까 이 정도 되면 원주시가 산업에서 디지털 케어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만들어 봐요. 지금 계획만 돼 있지 우리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전병선 위원 무조건 과장님이 이것은 국장님하고 해서, 이런 것을 지금 끌어와야 해요. 끌어와서, 예산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사업계획에도 올라왔으니까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균형개발과인데, 내년도 신규 사업부터 해서 계획에 대한, 우리 원주시가 지금 균형적으로 간다고 보십니까?

○박호빈 위원 아니죠. 말씀 좀 해보세요?

○박호빈 위원 원주시가 균형적으로 가고 있냐고요?

○박호빈 위원 가려고 하는데,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자료만 보면, 한쪽 쏠림현상으로 모든 것은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균형개발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바뀌었으면,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에 우리가 균형적이지 못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동북부권에 대한 진짜 어떻게 우겨서라도 공공기관이 온다든가 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시에서 어떻게 설득해서라도 사실은 균형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균형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의 재산 가치도 결국에는, “야, 어디에 투자해야 돼?”, “야, 무조건 남쪽으로 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원주시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것이고, 동북부권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외받는 이런 측면에서 균형개발과인 만큼,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지도, 또 앞으로의 계획을 어느 지역에, 지금 항공사진들 많이 찍고 하는데, 균형개발과에서 원주시의 분지라든가, 앞으로 어떠한 기관이 들어오고, 어떠한 공장의 의뢰가 왔었을 때 이런 곳을 안내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관이 많이 부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줘서 균형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고, 원주시가 균형적으로 해서 쏠림현상이 생기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주문을 드립니다.

○박호빈 위원 말만 맨날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실천을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남원주역세권에 대한 총, 지금 맨 뒷장에 주신 게 남원주역세권에 대한 총예산이 얼마죠? LH, 시비 합쳐서?

○박호빈 위원 예?

○박호빈 위원 2,800억 원?

○박호빈 위원 2,800억 원에서 시비가?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이것에다가, LH는 2,500억 원?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게 퍼센티지가 있어요?

○박호빈 위원 지자체가? 그럼 몇 대 몇인데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왜 이렇게 했냐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은 남쪽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고, 지금 역세권 가는 지역은 누가 봐도 노른자 지역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과장님이 부동산 살 일 있으면 이쪽에 사실 것 아니에요. 소초면에 사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부가가치가 충분히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왜 시가 이렇게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나중에 1/n로 적게 먹느냐는 거지, 내 얘기는.

○박호빈 위원 아니, 왜 이익이 창출 안 돼요?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 발등을 찍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원주시에 대한 부동산 가치 하락을 우리가 시켰어요, 남이 시킨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택지를 개발하면서 어쨌든 겉으로는 그렇게 난개발을 방지하는 부분이 있지만, 뒷속으로는 사실 계산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방자치예요, 이게 지방자치. 나는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을 너무 묵과 시 하는 것 같아, 공직자분들이……. 아니, 어쨌든 우리가 단계택지 최초에 개발하면서 얼마 수익이 났어요? 아시잖아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왜 안 하느냐는 것이지. 어쨌든 단계택지에서 수익이 났잖아요. 그때 더군다나 전문가들도 아닌 관료 출신의 단체장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한 부분의 수익률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는. 누가 봐도 이것은 진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겉으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하면서도, 뒤에서는 계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우리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박호빈 위원 맞지 않아요?

○박호빈 위원 맞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주문을 드립니다. 주문을 드리고, 하여튼 앞으로 진짜 균형개발과인 만큼, 도시의 균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글쎄, 어느 과에서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원주시가 2030계획에 50만 명 해놓고 나서, 50만 명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고, 기업이 오겠다는 것도 다 뺏겼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현대엘리베이터 2,000명 오면, 그 주변에 부수적인 기업체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집행부는. 이런 것에 대한, 글쎄 어디에서 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균형개발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균형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잘 갖고 계시냐는 것이지?

○박호빈 위원 갖고 있어요?

○박호빈 위원 그럼 북부권의 대표적인 기업이 들어오려면 어디가 유리해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공간 활용. 어쨌든 시 부지든 민간 부지든 간에……

○박호빈 위원 그런데 하나도 온 것은 없잖아요. 온 것 있어요?

○박호빈 위원 없잖아요. 좀 오게 만들어야지,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행부가 나서서 어떻게 해서라도 인센티브를 더 주든지, 어떻게 꼬셔서라도 북부권에는 뭔가는 하나 좀 만들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주변이 활성화되고 사람이 산다는 얘기야. 아무리 해줘도 북부권에 있는 태장동 사람들은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해줘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 지역에는 뭐가 있느냐.”라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훌륭한 공직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더군다나 이 방면의 전문가이신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균형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규태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93쪽이요.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전병선 위원 이게 계획은 2023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가능해요?

○전병선 위원 내년도 예산이 우리가 얼마예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우리 돈도 아닌데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어차피 국가에서 이것을 해주기로 2023년도 약속까지 했었으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벌써 실시설계 들어갔어야 해요. 2023년도 완공한다면, 지금 모든 게 다 끝나고 철도가 다 놓여있어야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도 하나도 없고, 내년도 예산 12억 원, 이것 설계예산도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것?

○전병선 위원 설계가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가 맨 처음에 할 때는 요란 떨고, 뭐하고, 선거 때나 되면 앞에서 전부 나서서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예산이 5,000억 원이잖아요. 5,000억 원인데, 12억 원 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 앞에만 크게 해놓고, 맨 처음 할 때는 큰 그림 갖다 놓고 사진 찍고, 하나도 안 됐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이럴 때 우리가 올해, 내년도에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우리 좋잖아요. 두 사람 여야 한 분씩 다 계시고, 그러면 예산을 이럴 때 좀 해야 하는데, 예산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5,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국비 예산이란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2023년도까지 완료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한 번 봅시다. 2023년도에 완공되면, 내가 우리 과장님 업고서 춤을 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때까지 안 되면 약속을…….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 손에 장을 지져요, 2023년도까지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 할 때, 사업계획 할 때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봐요, 세부적으로. 뭔가 된 다음에 해야죠. 계획만 이렇게 해놓고……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 사업계획에 정확하게 넣든가. 하나의 앞에서 이것 참…….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권 군부지 개발사업. 1군사령부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박호빈 위원 아니, 여기 1군지사?

○박호빈 위원 네, 1군지사.

○박호빈 위원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당초에는 1군지사가 먼저 계획되고, 예비군훈련장은 나중이었는데, 이게 간다고만 얘기하고 계속 답보상태로 있으니까, 갈 것이면 후딱 가든가, 이제 지금.

○박호빈 위원 그럼 수용 들어가면, 올해?

○박호빈 위원 그런데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구도심, 원도심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집행부나 의회나 진짜 큰 고민이에요. 고민인데, 이게 진짜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노른자인데, 이게 원주시가 미분양률이 높고, 또 부동산의 경기가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과연 해서 그냥 나대지로 남아있을까 봐 저희는 그게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뭔가 빨리 움직여줘서, 거기가 3종주거지역이 당초에는 두 군데예요?

○박호빈 위원 어쨌든 간에 공동주택이 들어와서 정주여건을 형성해줘야지만 구도심이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치고 빠지고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90쪽에 보면, 기업도시 조성 마무리 타이틀이 있는데, 마무리가 정확하게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유석연 위원 내년 말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보면, 전병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여주 전철이, 물론 집행부, 시장님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것은 국비를 따오기 때문에 이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야 돼요, 과장님.

○유석연 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그렇게 왔다 갔다 안 해요. 그런데 이게 빨리 조기에 돼서 수도권이 돼야만 원주시의 인구도 늘고, 원주시가 활성화 돼서 모든 게 증가해서 굴러가지, 말로 해서 할 일이 아니고, 정말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로비해서 예산 당겨 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예산이 오는 느낌이 없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1군지사 옮길 때 제가 옮겼어요.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수년 동안 하는 것 보면 좀 답답해요, 저는. 예? 정치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원주시가 발전하려면 모든 것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돼야만 인구가 늘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는. 동감하십니까?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교도소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어요?

○위원장 이재용 양계장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위원장 이재용 주겠다?

○위원장 이재용 그렇게 잘되면, 양계장이 해결되면 착공은 가능하죠?

○위원장 이재용 그 양계장이 해결돼야 착공하죠?

○위원장 이재용 하여튼 양계장이 빨리 해결돼야 착공되고, 다시 얘기하지만 올해 부시장님이 시정보고 할 때 올해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하반기로 또 넘어간 거예요, 이게.

○위원장 이재용 자꾸 번복되면 안 되겠고, 그다음에 못골 돌아가는 길 내년도에 2차분 착공하죠? 준공?

○위원장 이재용 그다음 것은 어떻게 해요?

○위원장 이재용 건설방재과하고 협의하셔서 하시고, 그 도로가 중간에 끊겨있기 때문에 교통량을 조사할 수 없어요. 개통된 다음에 교통량이나 이런 게 조사되지, 중간에 가다가 2차분만 준공돼 있는데, 행구동까지 완개통이 아니잖아요. 그게 안 돼 있는데, 교통량 이런 것을 조사할 수 없지.

○위원장 이재용 오향골? 그쪽으로 가면 돼요. 주민도 다 그렇게 원하고, 그러니까 2차분이 준공되더라도 나머지도 계획을 잡으셔서, 도로라는 게 그렇잖아요. 중간에 하다가 끊어놓으면 있으나 마나잖아요. 건설교통국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하든지, 건설교통국에서 하든지.

○위원장 이재용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모든 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이번에 군부대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1군지사뿐만 아니라 1군사령부가 많이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남은 토지, 부대가 빈 데는 원주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전병선 위원 1117부대 같은 데는 어떻게 돼요?

○전병선 위원 야공단 부대 전체 다 빠졌는데……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은 원주시하고 미리 협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다른 데 경매 줘서 팔아서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지금 혁신도시 앞의 옛날 38사단 자리. 그것도 벌써 매각됐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빨리 조치취해서 거기에 도시계획으로 해서 공원으로 묶어놓든가 뭔가 해야지, 우리가 쓸 수 있게 시에서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전병선 위원 지금 거기 LH아파트단지가 들어온다고 소문이 났는데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대안을 빨리 세워야 해요. 세워서, LH에서 해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는 것보다도, 원주시에 공원이 필요하니까 일단 공원으로 묶어버리면 되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원주시 도시계획에 필요한 것이지, 거기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혁신도시도 아파트가 넘쳐나는데, 거기까지 아파트단지가 다 들어온다면 정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공원 쪽으로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커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하기 전에 신규 사업이라든가 또 핵심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또 업무를 서로가 조율했습니다. 했는데, 특별한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도 별로 없는데, 이런 것들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계속 늘어나고, 또 모든 게 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한계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국 과장님들 다 계신데, 우리가 오래된 부분, 풍선의 효과죠. 새로운 것을 하려면 밑에서 빠져나와야 되듯이, 과별로 해서 오래된 사업 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새로운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별로 관심을 가져서 그런 것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국장님, 98쪽에 보면 간현유원지 활성화 차원에서 간현유격장 매지사격장 이전 추진을 보면,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서곡사격장도 있어요. 그렇죠?

○유석연 위원 이런 것이 장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지역 주민의 불만이 쌓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육군이 감축되기 때문에 부대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군부대하고 협의하셔서, 간현유격장도 좋고 매지사격장도 좋지만, 서곡사격장도 추가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어떨까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과부터 주요 시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우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수도 누수 점검 문자 안내 서비스, 이게 수용가별 핸드폰 현황, 그러면 전 원주시민에 대한 핸드폰 번호를 다 갖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파악됐다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럼 지금 알아오는 단계라고요.

○박호빈 위원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법에 위촉되지 않도록 본인들의 승낙을 확실히 받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괜히 문제가 돼요, 공익적인 면인데도.

○박호빈 위원 난 해준 적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환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대화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위탁계약을 했나 봐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러면 지역 업체에 하청을 주려면, 우리 시에서는 위탁했으면 수도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류인출 위원 하청업체 선정할 때 우리 수도과에서도 수자원공사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 업체 해 달라고?

○류인출 위원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애초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굳이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상수도사업 구간 구간 하면서 최근에 단구동 하이마트 건너편 쪽 인도 부분, 자전거도로 있는 데 공사하셨죠? 한 두 달 전에?

○류인출 위원 그런데 공사하시는 것은 필요하니까 하는데, 거기 자전거도로가 포장돼 있었는데, 새로 재포장하면서 다짐을 안 하고 포장해서 자전거도로가 - 기회가 돼서 가 보시면 - 비포장이에요.

○류인출 위원 다짐을 안 해서 너무 울퉁불퉁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엄청나게 항의가 들어와요. “차라리 전에 헐려 있을 때가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해요. 그분들은 수도관 교체사업인지 모르고 다 팠다가 다시 했으니까 재포장하신 줄 알거든요. 엉뚱하게 자전거도로 만든 부서가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수도관 공사 때문에 다시 재포장 한 것인데. 저한테도 “재공사했는데, 왜 이렇게 공사했느냐.”라고 항의가 들어와요. 저도 처음에 몰라서 나중에 봤더니, 수도공사하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구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급하게 공사하고, 덮고 다짐을 안 하고, 보통 차도는 가포장을 했다가 어느 정도 다짐된 다음에 다시 추가 포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인도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가본대, 한번 나가보세요. 진짜 사람이 걸어서 다녀도 하이힐 신은 여자는 못 걸어 다닐 정도로 험악하게 했어요.

○류인출 위원 어떤 업체가 했는지 재시공해 주시든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14쪽 보면, 태장배수지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지헌 위원 사실 태장1동 분들이 이 배수지 문제 때문에 행정문화복합센터가 작아지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김지헌 위원 그래서 배수지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소문이 돌고 있는데, 사실 제가 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배수지가 들어옴으로써 주민은 무슨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지 알고 계신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배수지를 설치하면 주변의 배수지 주변으로 경관사업을 진행해 주시지 않나요?

○김지헌 위원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하실 때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배수지가 생김으로써 주민한테 혜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강조해 주셔서, 주민하고 큰 마찰 없이 원만히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배수지가 설치되는 공사 시기가 행정문화복합센터와 함께 같이 가나요?

○김지헌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철운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보면, 중앙동 문화의 거리 쪽에서 제가 민원을 듣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수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도 거기서 공연이 있어서 가보면, 중간 중간 하수 악취가 올라와요. 그게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김지헌 위원 그래도 문화의 거리라고 어떻게 보면 관광객을 그쪽으로 유인하려고 하고, 구도심 상권을 살리려고 하는데, 걸어 다닐 때 악취가 나면 문화의 거리가 좀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저도 가서 보니까 중간 중간 나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써 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김지헌 위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6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난번에 조달청 입찰하신 게 업체 선정됐나요?

○류인출 위원 10월 25일이면 이번 주네요. 25일 금요일 업체 선정된다고요? 내일 모레?

○류인출 위원 그럼 그때 되면 공사를 언제 시작해요?

○류인출 위원 11월에 업체 계약하면, 12월 동절기 들어가면 결국 올해는 공사 못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런데 도로는 1년 이상 되면 굴착허가가 안 나잖아요. 1년 미만인가요, 2년인가요?

○류인출 위원 3년. 그런데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하셔야 하는데, 구곡 쪽에 이번에 통신관로 공사하면서 전체 다 공사했어요. 도로 다 굴착해서요. 얼마 전에 다 재포장했는데요.

○류인출 위원 구곡 천매마을, 구곡배수지 밑에요. 그쪽 동네는 얼마 전에 통신관로공사하느라고 다 굴착해서, 그럼 3년 동안 업체 선정돼도 우리 예산이 서 있는데, 그러면 3년 안에 재굴착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류인출 위원 참 안타까운 게 미리, 어차피 올해 당초예산에 있으면 미리 하셔서 통신할 때 같이 굴착하든가 하셨어야 하는데, 굴착하고 얼마 전에 포장 다 끝났어요. 저는 그것 굴착할 때 하수관로 정비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지금 다시 포장했는데, 앞으로 3년 동안 재굴착 안 되면 어떻게 공사하실 거예요?

○류인출 위원 섭재도 최근에 공사했어요, 올라가는 도로. 하여튼 좀 이왕 하시는 것 서둘러서 하고, 조달청에 올려서 하다 보니까 늦었지만, 그것도 올려서 몇 달 걸렸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3달 걸렸어요.

○류인출 위원 그냥 올해 업체 선정만 하고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되는 거네요. 하여튼 굴착 관계를, 굴착을 1년 안에 두 번씩 해버리면 거기 사시는 주민한테도 엄청나게 피해가 가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남송 쪽에서 올라오는 것은 언제 하세요?

○류인출 위원 여기 명칭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남송은 사업구간이 어디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행구, 섭재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그쪽 늘품 사거리 있는 부분, 계속 상습적으로 막히는 데, 거기는 이번에 선정된 업체면 그 공사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그것도 내년도에 해야겠네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도로 굴착 안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해요? 굴착해야 하지. 그런데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지금 늘품 사거리는 제가 4년째 얘기했어요. 4년째 얘기했는데,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알겠습니다.” 하고 바뀌고, “알겠습니다.” 하고 바뀌고, 과장님은 김순태 전 과장님 빼고 네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실 때부터 “곧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래놓고, 계속 4년씩. 중간에 한 번씩 차 와서 준설비용만 몇백만 원씩 계속 드는 것 아니에요. 좀 잘해주세요.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여쭤보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도심의 도로 속에 거의 다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데, 어떤 민원이 생기느냐 하면, “공명 때문에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민원,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수관로 때문에 땅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흔들리는 거야. 흔들리고, 차가 지나가면 하울링이 건물 진동에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못 들어보셨어요? 그럼 도로관리과만 만날 고생하겠네. 원인을 보니까 도로 속에 하수관로가 있잖아요. 작은 것은 괜찮겠지만, 큰 것은 공명이 생기는 거야, 공명이. 공명이 생기면서 버스나 대형 차들이 지나가면서 건물이 흔들리는 것이지. 흔들리면서 그런 민원을 나도 꽤 여러 번 받아서, 그러니까 나도 여기 다 얘기 안 하고 괜히 도로관리과에 포장 얘기만 했는데,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아셨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해서, 공사할 때 철저하게 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원인은 거기 있는 거야. 차 있으면 그런 일 안 생기는데, 공명이 생기잖아요. 그런 민원도 있다는 부분을 해서, 공사할 때 어떤 방법이 그런 것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까. 그런 그것도 고민해 보시고, 업체하고 설계할 때 그런 것에 대한 방지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좋은 제안드리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공사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또한 하수관로에 대한 이음새 부분, 그래서 토지를 오염시키지 않게끔 이음새 부분에 대한 것들이 철저하게 잘 지켜지도록, 물이 흐르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한테 주의를 시켜주시고, 그런 것들을 어차피 할 때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주에 하수과장님, 계장님 몇 분하고, 유석연 위원님하고 저하고 가평의 분뇨처리장 견학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냄새를 이렇게 완벽하게 잡을 수 있구나.” 그것을 현장에서 보고, 이왕에 벤치마킹 가서 모범사례 봤잖아요. 그렇죠?

○이성규 위원 분뇨차량이 들어갔을 때 처리할 때까지 문이 닫히고, 또 흡입기가 만들어져서 냄새를 빨아들여서 정화되고, 나중에 문이 열이고 분뇨차량 왔을 때도 냄새가 1%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견학을 그날 잘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모든 게 분뇨가 정화돼서 마지막에 물이 배출되는 것 보니까 물도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확인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산동, 가현동은 그동안 냄새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많은 주민이 힘들어했었는데, 우리 원주시도 냄새는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아주 완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견학 갔다 온 것에 그치지 말고 원주시도 더 완벽하게, 그래서 주민한테 냄새로 인해서 피해가 안 되고, 또 주변에 체육시설도 많이 해놨잖아요. 가평 분뇨처리장 이상으로, 우리 원주시도 그렇게 절차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네, 그렇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이 여쭤본 태장배수지, 그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해서 거기를 하게 된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게 공모에 의해서 사실 선정된 거예요. 태장1동행정복지센 내지 그 주변 시설 (구)화장장터에 해서 공모시설에 의해서 공모해서 태장도1동 주민에게 사장님이 마스터플랜을 장밋빛플랜을 “이렇게 해주겠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화장장이 있음으로써 고생해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장밋빛 플랜을 동민한테 하고 나서 옮기고 나서는, 결국에는 그 앞에 사는 자연녹지라는 미명아래 다 축소되고, 그다음에 그 위치에는 지금 배수지 있는 위치에는 소규모 체육시설 5개가 들어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들어옴으로써 그런 것들이 싹 없어졌어요.

○박호빈 위원 체육시설이 다 없어졌어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수처리장 위에는 지금처럼 체육시설을 할 수 있지만, 배수지 위에는 할 수 없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수지 안에 있는 볼? 어떤 구조로 하는 거예요? 물을 담아놓는 볼?

○박호빈 위원 네.

○박호빈 위원 어쨌든 콘크리트 볼은 아니라는 거죠. 시멘트 볼. 우리가 지금 구도심에, 모르겠어요. 저희한테 보여주고 저희가 가서 본 배수지의 구조는, 콘크리트 속에 물을 가두었다가 먹는 거였잖아요.

○박호빈 위원 나 여태껏 콘크리트 물 먹어서 이렇게 뭐가 나는 것 같아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제대로, 이번에 3개 배수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볼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이고 건강하고 위배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렇죠. 기본 틀은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지금까지는 콘크리트 속에 물 담아서 우리한테 배급했잖아요.

○박호빈 위원 무슨 에폭시를 해요?

○박호빈 위원 하여튼 좀 고민해서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할 때 제대로 해서, 괜히 이런 소리 안 듣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은 더군다나 음용수예요. 그렇죠? 우리 시민이 먹는 음용수이므로 누가 봐도 ‘원주시 수돗물 관리 잘하고, 담아놓은 배수지도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다. 정수기 회사보다 낫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제대로 해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에게 홍보가 필요합니다. 광고. 그렇죠? ‘우리 시가 이렇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라는 홍보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수 있게끔 잘해 주시고, 배수지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 태장1동 주민이 들고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더군다나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배수지 위에는 태양열 했잖아요. 태양열 했어요. 그런데 배수지 위에 체육시설을 해서 그 위에서 들고 뛰고, 그 밑에 있는 물을 먹는다? 그것은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괜히 그런 것으로 주민을 호도하지 않게끔, 위치를 조금 더 옆으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서라도 완전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수지 위에서 어떠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주시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혐오시설, 기피시설은 아니죠. 그것은 아닌데, 우리가 공모 입찰한 그 테두리 안에 체육시설 없애고 그 자리에 배수지가 들어오는 게 문제지, 배수지가 기피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인데, 왜 굳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주민에 대한, 또 관이, 시장님이 약속한 부분을 없애느냐는 거지. 내용은. 기피한 게 아니라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의논해서 서로, 기피시설은 아니에요.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이나 저나 꼭 필요한 시설인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다른 시설을 약속한 부분이 싹 없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수지 위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데, 설치하게 되면 어떤 종목의 시설이 설치되죠?

○이성규 위원 봉화산 배수지 위에도 체육시설이 다 돼 있어요. 풋살구장 3면이고, 족구장 있고, 그런데 배수지 위에 시설은 그렇게 해놨는데,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봉화산 배수지에 이용자는 많아요. 그런데 배수지 안에 주차는 3대, 4대 주차하면 차를 댈 수 없어요. 그래서 왕눈이 숯불갈비인가 거기 양해를 구하고 주차를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는 거기서도 주차를 못 하게 해서, 운동시설은 잘 만들어놨는데 와서 주차할 데가 없고, 화장실은 수도관도 못 올라가 있었고, 저도 거기서 운동을 몇 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년에 걸쳐서 주차장 확보해놨고, 또 화장실도 개선이 됐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용자가 많아요.

그래서 저녁에 세무서라든가 여러 팀이 야간 운동을 하러 오는데, 라이트를 그냥 펜스에, 각 팀이 그냥 사다가 걸어서 전기 따서 이렇게 하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주시에서 거기다 라이트시설을 하게 하려고 했더니, 배수지 위에 구조물 설치를 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 이게 바닥이 뚫릴 수도 있으니까 애초에 할 때 그런 라이트시설이라든가, 예? 이런 것까지 충분히 잘 검토해서 해야지, 그냥 배수지 위에 체육시설만 만들어놓고 이용자가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이성규 위원 이왕에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그렇게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게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계획 좀 잡아주세요.

○이성규 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만들기 전에 그런 라이트면 라이트, 나중에 그렇게 훼손하면서 안 하는 방법을 미리 찾아서 하자는 얘기죠.

○이성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