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3건이며, 2012년도 주요 시책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제2조(정의)에 9항 있잖아요. 9항에 보면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이랬잖아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모 업체에 상시고용인원이 몇 명이다 해서 원주에 기업이 들어왔다고 하면 상시고용인원이 몇 명 정도 한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해서 했지만 파견근로자 수도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주에 100명 한다고 했지만 타 시군에 같은 기업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원주인원으로 잡아놓고 파견 보내고 실질적으로 원주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50명밖에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용인으로 파견을 보냈습니다.”, 아니면 “춘천으로 파견을 보냈습니다.” 하면 실질적으로 원주에 있는 상시고용인원은 결국 50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주에 100명을 상시고용인원으로 두겠다 이렇게 했으면 원천징수세다 이런 것은 파견 보내는 곳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파견 보냈다 할지라도……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주에 오는 모 기업이 100명의 상시고용인원을 두겠다 이렇게 해놓고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갔을 거 아니에요. 지원해 줬다고 하면. 그런데 한 20명 정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인이 됐든 춘천이 됐든 보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20명분을 더 지원해 준 꼴이 되는 거 아니냐.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원주에서 근무도 안 하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원주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저거해야지, 괜히 부풀려서 보조금이나 더 받아가고 말이야. 이러면 우리 시비 또는 도비나 국비를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더 지원해 주는 꼴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파견근무자 수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률에 그렇게 돼 있네요?

○ 권영익 위원 이게 맹점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여간 일단 그렇게 하고 이따 정회를 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상위법에 의해서 2조5항 같은 경우… 예전에는 타 시도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람한테 했던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러면 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더 혜택을 주는… 이게 다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리고 10년 동안 관리할 수 있었는데 7년으로 변한 것도 그런 건가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7년까지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기업지원과에서 기업 하는 데 대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런 행위는 전혀 못 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7년까지는 그렇게 하지만 이 조례가 된다면……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7년 동안은 관리 지도를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 권영익 위원 권한 밖이다 이거잖아요.

○ 권영익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을 테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조5항을 보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상시고용인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사항이 2년이었는데 1년으로 바뀌어지는 사항인데……

○ 박춘자 위원 이것하고, 그다음에 13항에 “타 시도란 강원도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이 원주에 임금도 체불하고 거의 문을 닫게 된 상황의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물론 도와 관련해서 1년으로 바꾼다는 것은 기업유치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기업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먹튀라고 하는 거 있죠. 먹고 튄다는 게, 융자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잠깐 동안 와 있다가 챙길 것만 챙기고 임금 체불하고 다시 다른 데 가서 또 융자 받아서 먹고 튄다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가 혼란하고 기업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만 신경 쓰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타 시도에서 기업운영 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의 실적도 확실하게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들이 사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증기업이 엄청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증기업이 인천에서 온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이 이런 검토를 다 받았는데도… 사실 그때도 인천에서 문제가 있는 기업이 온다는 루머도 상당하게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업이 와서 원주시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주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지금 조례를 간단하게 만들고 가자는 뜻에서 만드는 건데, 그런 사항들이 더 검토되게……

○ 박춘자 위원 원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사실 계획적으로 한 거라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해인가 삼척에 있는 기업 하나가 원주로 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그쪽 지역에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었는데 지금 원주 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다. 그쪽에 있는 의회 의원님이 그런 정보를 저희 원주 쪽에 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이 조례를 만들 때 조금 더 강한 쪽의 조례가 바람직할 것 같고, 2조13항에 보면 “타 시도란 강원도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이랬는데 굳이 이것을 강원도로 하는 게 타당한지 설명을 해주시죠. 원주지역이 아니고 다른 시군일 경우에도 원주지역에 유치를 하는 것이……

○ 박춘자 위원 그런데 강원도의 보조금을 이미 받았다고 하면 강원도 보조금은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기업유치를 한다고 하면 굳이 강원도라는 명칭을 쓸 필요가 있겠어요? 기업유치 차원에서 시비만 받겠다고 하면 그런 기업은 받아들일 수 있으면… 타당성이 있고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 보조금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거죠.

○ 박춘자 위원 한도가 있더라도. “강원도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굳이 강원도라는 명칭을 써서… 강원도내에 있었던 기업도 우량기업이면 원주에 유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타당성 있는 사항 아니냐 이거죠.

○ 박춘자 위원 13항에 “타 시도란 강원도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강원도를 제외한” 이랬으니까 횡성이건 철원이건 강원도내에 있는 우량기업이 “원주로 오고 싶다. 여기 교통조건이 좋고, 상당히 여건이 좋기 때문에 원주로 옮겨보고 싶다.” 이렇게 했었을 때는 원주로 오고 싶어도 여기에 “타 시도란 강원도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폭이 좁다 이거죠.

○ 박춘자 위원 이 정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따 토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도중에 잠깐만요. 방청신청을 하셨는데 조금 늦게 도착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환경사업소 내에 위치한 사회적기업인 다자원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여섯 분께서 방청을 신청해서 들어와 계십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국장님, 과장님 기업 유치하느라 늘 고생이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좀더 상위법에 맞게끔 개정하려고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에 굉장히 혈안이 돼 있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치열한데 난 요즘 기업유치에 보조금을 주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또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주들이 보조금 받아서 구속도 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것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래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학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들어섰어요. 각 시군까지 다 대학이 들어서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모든 정치인들이 내 지역에 대학 하나씩은 다 세워야 된다 해서 전국에 대학이 고등학교 수준까지 왔었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대학이 통폐합되고 난리입니다. 망하는 대학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학생들은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계산을 못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그때 당시에는 잘 했다고 생각한 법이었고 또 행위였다고 보는데, 지금 그것은 몇십 년을 내다보지 못한 실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는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어서 부칙으로 세부규정을 넣는다든가 이런 방법은 가능하지 않겠어요?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장시간 얘기하려면 그런데, 세부사항은 정회시간에 토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지경부 실정이 아니라 원주 실정에, 정부실정이 아니라 직접당사자인 원주 실정에 맞게 모든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관리하기도 좋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상시관리하는 연수가 3년이 줄어들었어요.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담보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담보를 잡았을 때 담보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었으면 담보기간이 7년까지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 김병석 위원 기존의 것은 어차피 해야 되겠죠.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또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기업이 늘 운영이 잘 돼서 7년 안에 보조금 받은 것을 다 해결하든가 그랬을 때는 매끄럽게 잘 되겠죠. 그렇지만 만에 하나… 기업이라는 게 다 잘 하려고 하겠지만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7년으로 했을 때 만약 보조금을 7년 안에 갚지 못했을 때……

○ 김병석 위원 7년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 김병석 위원 아, 7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구나.

○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기업한테는 더 좋은 거네요.

○ 김병석 위원 더 유리하게 해주는 거네요. 3년 여유를 더 준 거니까.

○ 김병석 위원 그러면 7년이 끝나면 우리가 담보 잡았던 것은 그때 해지를 해준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제1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이런 거 보면 지난 조례보다는 상당히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조건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좀 완화됐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완화됐다는 게 결국은 기업한테 유리한 쪽으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18조3항에 보면 그 밖에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경우에 외국인 투자금액 50% 범위 내에서 또는 시비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미화 1,000만 달러라고 하면 50%면 한 50억 원대, 1,000만 달러 한다고 하면 50억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그야말로 반은 보조해 준다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1,000만 달러라도 반은 투자하고 반은 거기에서 받아서 도리어 저거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는 미화 1,000만 달러니까 우리 시에서 50억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결국 자기는 50%만 투자하고서도 미화 1,000만 달러에 해당되는 기업을 설립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 권영익 위원 1,500만 달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기업은 실질적으로 1,0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1,500만 달러가 되는 기업이 되는 거 아니냐.

○ 권영익 위원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여기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용지매입보조금이라든가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컨설팅비용 지원금 이런 것을 다 총망라해서 50억 원까지인 거죠?

○ 권영익 위원 용지매입비만 아니고 지원될 수 있는 대상……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경부 상위법에 따라 되는 거지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 권영익 위원 많은 게 아니네요. 그리고 38조1항 보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정기간이라는 걸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정기간보다 기간을 딱 정해주는 게 좋지, 막연하게 일정기간 이러는 것보다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일정기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융통성이 많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재량권을 많이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 이내로 한다든지 아니면 1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딱 명시하는 게 좋지 않냐 이거예요. 집행부 의지에 따라서 일정기간이라는 게 2년이 갈 수도 있고 3년이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 권영익 위원 시행규칙에 또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시행규칙에라도 넣어서,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뭔가 시행규칙에라도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제대로 이행 안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봐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반드시 시행규칙에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 지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 이병규 위원 자료로도 제출을 받나요? 서면으로?

○ 이병규 위원 여기 보면 이해관계인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어떤 자료나, 예를 들면 하다못해 기업에서 자기네만 고유로 간직하고 있는 기업의 비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원주시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원주시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재무표나 통상적인 부분만 받고 세부적인 것은 거의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7조1항에도 보면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 취소한다고 했죠?

○ 이병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항을 하나 더 신설해서 어디까지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반드시 규명해서 여기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공장 가서 둘러보고 형식적인 부분에서의 사후관리이지, 실질적으로 인중모드 사태 같은 경우 어디까지 가서 해결을 했었습니까?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칙을 하나 더 세워서 자료 제출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해달라는 거죠. 어디까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그 부분을 해야 나중에 기업관리도 원활하게 하고 실제 내부사정이 뭔지도 자세히 알고 있어야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모 기업체 같은 경우 들어와서 2년도 안 돼서 진짜 보조금 타먹으러 온 기업처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부분을 더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위법에서 명시되는 않은 것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보완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금 전에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 질의하면, 먼저 조례 37조에 보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조사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수시로 자료요구라든지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 위원장 이상현 거기 수사권이 없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난해하게 어떤 핵심을 집어넣어서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추후에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달라는 주문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세부조항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기업하고 MOU 체결해서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에 약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상황에 따라서 여유를 두고 신축성 있게 한다 이 말씀이세요?

○ 김병석 위원 약관이 있으면 그것을 한 부씩 주셨으면 해서. 한 번도 안 봐서.

○ 김병석 위원 가능하면 보여주세요.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시행규칙에 하든지 그것은 관계없겠습니다만, 제대로 이행을 안 해서 환수조치한다는 내용도 있잖아요. 조례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용지지원금 등 해서 한 10억 원 정도 그 기업에서 받아갔다 이거예요. 지원해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안 돼서 환수해야 될 사항이 벌어져서 환수한다고 하면 10억 원을 갖고 간 지 3년 정도 된다든가 5년 정도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은 할 수 없어요? 이미 10억 원 지원한 것은 5년 정도 된 시점에서 환수조치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면 5년간의 이자 정도는 더… 원금 플러스 이자 부분 해서 환수할 수 있는 것은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데 할 수 없어요?

○ 권영익 위원 보통이율?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시행규칙에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할 건지…….

○ 권영익 위원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환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보통예금 이율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쨌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하죠?

○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 비율은 6 대 2 대 2 정도 되나요?

○ 권영익 위원 매칭비율이 틀려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내년에 지급할… 조례안이니까 그런데, 그것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내년에 지원돼야 될 기업이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체결한 거?

○ 권영익 위원 MOU 체결했어도 그게 들어와야죠.

○ 권영익 위원 아, 참.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MOU 체결해서 절차에 의해서 일단 토지매입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용지매입 보상지원금도 있잖아요. 용지매입지원금.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사안별로 지원이 돼요?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시설 이렇게?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단계별로 그때그때 지원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내준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저는 완전히 다 준공돼서 한 번에 지원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제14조에 보면 고용보조금이라는 것은 상시 근로하는 고용인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기업체가 들어왔을 때 상시근무인원이 한 50명이다 이거예요. 50명이면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되는 인원에 한해서, 늘어나는 고용인원에 한해서 고용인원을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 위원장 이상현 5명분에 대해서?

○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이게 시행규칙에 다 규정이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 위원장 이상현 이 내용이 명시가 될 거라는 거죠?

○ 위원장 이상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고용인원이 늘어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몇 년까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는 조례상에 제정해야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이상현 1회에 한해서?

○ 위원장 이상현 여기에는 명시할 필요성이 없고 부칙으로……

○ 위원장 이상현 그리고 제6장에 보시면 관내기업이 있는데, 관내기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한계를 두는 겁니까?

○ 위원장 이상현 여기에는 국도비가 포함이 안 된 순수시비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 위원장 이상현 100% 시비잖아요?

○ 위원장 이상현 100% 시비면 여기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10억 원의 기업지원금을 해준다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이전기업이라고 해도 여기에서 시비부담률이 5억 원이라고 정했으면 5억 원 내에서는 자유롭게 정해서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비가 세워진 것은 시비 자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시에서 “아, 이 기업에 대해서는 재구성이라든가 근로고용인원이 늘어났다 해서 여기는 한 3억 원을 줘야 되겠다.” 하면 3억 원을 자율적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 위원장 이상현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죠. 고용보조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 위원장 이상현 예?

○ 위원장 이상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것이다?

○ 위원장 이상현 심의위원회 규칙에 그게 돼 있습니까?

○ 위원장 이상현 몇 쪽에요?

○ 위원장 이상현 잠깐만요. 3조2항……

○ 위원장 이상현 3조2항은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이상현 기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 위원장 이상현 포괄적이라는 거지. 원주시에 거주하는……

○ 위원장 이상현 거기에서 결정했을 때 이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큰 아웃라인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기업은 줘야 되겠다는 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이 기업은 우량기업이고 고용인원수에 의해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줘야 되겠다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줄 수 있는데, 줄 수 있다는 명시에 대해서 세부사항에 어느 정도까지, 얼마까지 그것은 나중에 시행규칙에 정해서 준다 이 얘기인가요?

○ 위원장 이상현 명시가 아직 안 돼 있죠?

○ 위원장 이상현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선심성 지원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히 명시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내용이고, 이것은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지금 이상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연결된 사안인데요. 지금 기업을 유치하는 쪽에만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다보니까 기업들 중에 지역에 상당한 손해를 입히는 쪽의 기업들이 나오다보니까 우리가 돌다리도 다시 한 번 잘 점검하고 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전부개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는데, 3장이나 4장 같은 경우 거의 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3장, 4장에 거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지원범위가 돼 있는 거예요. 3장, 4장이. 그다음에 5장 중에도 이런 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22조2항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또 해놨더라고요.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저는 3장, 4장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상당히 힘을 실어서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겠지만 너무 포괄적으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줄 수 있다 이런 사항들은 너무 포괄적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라도 세부적인 규칙사항에 넣을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박춘자 위원 규칙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해도가 틀려질 수 있겠지만, 지금 조례를 봤었을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런 쪽은 너무 포괄적인 범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 위원장 이상현 개인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정회한 다음에 물어보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유석연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있으시면 유석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3조제1항 다음에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관내기업 투자비용 보조금은 관내에서 3년 이상 공장을 가동한 중소기업이 토지매입, 건물취득, 시설투자 등 신규로 투자한 비용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 2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의 5% 범위에서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제34조제1항 다음에 2항 “관내기업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을 말한다. 1. 본사가 시에 2년 이상 소재할 것, 2. 제조업 등 시장이 공고 시 정한 업종을 영위할 것, 3. 비정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고용할 것”을 추가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근로자 1명당 월 50만 원 이하의 고용보조금과 월 9만 원 이하의 사회보험료 지원금으로 하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추가하고, 부칙 제4조에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방금 유석연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유석연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나복용 의원님이 발의하였습니다.

나복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의원 나복용 의원입니다.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찬성의원에 연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상위법에 존재하는 분과의 기능을 조례에 실현시켜 환경정책 심의 및 자문의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분야 연구, 조사, 교육, 홍보,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확보와 지원근거를 규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시의 책무 역할에 환경예방원칙을 신설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는 환경문제적인 기본적인 처리원칙인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신설하여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2항제3호에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도시생태지도의 활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의제21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환경분야 교육 및 홍보분야의 재정지원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5조에서는 환경정책위원회 역할의 구체화를 위하여 상위법에 존재하는 분과 기능을 신설하여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을 구성, 환경정책 심의 및 자문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8조2항, 제3항에서는 환경정책위원회 위상의 조정과 분과 설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구성하고,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 규정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전 세계가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맑은 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용어에서 시대상황의 반영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원인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명문화하고 환경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분과 설치를 통한 환경보전 개선에 대한 강화를 위해 본 개정안을 내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나복용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의문 나는 점 몇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제21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죠?

○ 나복용 의원 의제21은 기존에 보조금을 받는데 여태껏 근거가 없었습니다. 의제21은 국제적인 업무를 보는데 대한민국 각 지자체에 다 있는데요. 여태까지 예산을 8,000만∼9,000만 원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줬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이번 조례에 제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집행되던 건가요?

○ 나복용 의원 그렇죠.

○ 조인식 위원 그런데 마련된 법규가 없었다. 조례가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근거 없이 어떻게 지출이 되죠?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 내용을 보면, 지방의제21의 개념은 “토의할 과제, 함께해야 할 일임”, “의제21이란, 21세기의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모든 인류가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를 뜻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거든요. 시민참여, 민주화 이래서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이 집행됐다니까 예산집행의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나복용 의원 보조금이나 운영비 나갈 때는 근거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육사업부터 여러 가지 원주시 현안사업들을 의제21에서 시행하면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집행부에서는 지출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지출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집행한 것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 나복용 의원 집행에 대한 정산은 그쪽에서 받고 있겠죠.

○ 조인식 위원 민간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민간부분. 지금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민간부분인데……

○ 나복용 의원 의제21이죠.

○ 조인식 위원 의제21인데 어느 단체예요?

○ 나복용 의원 지금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사무실이 한라대학교에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한라대학교에 있는데, 단체 이름이 뭐냐고요.

○ 나복용 의원 의제21이죠.

○ 조인식 위원 의제21?

○ 나복용 의원 네.

○ 조인식 위원 의제21을 명시해서 예산이 8,000만 원씩 집행이 된다고요? 근거가 없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셨다?

○ 나복용 의원 아니,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모르겠지만……

○ 조인식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이 포괄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답변 좀 듣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어떤 기관이요?

○ 조인식 위원 지속?

○ 조인식 위원 어떤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요?

○ 조인식 위원 환경기본조례.

○ 조인식 위원 몇 조 몇 항이죠?

○ 조인식 위원 상위법은 어떤 법이죠?

○ 조인식 위원 발전법이 상위법입니까?

○ 조인식 위원 환경부령인가요?

○ 조인식 위원 폐지가 됐다고요?

○ 조인식 위원 환경정책기본법 말씀하시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가 환경정책기본법을 갖고 만드셨나요?

○ 조인식 위원 환경부령 표준안을 갖고 만든 거예요? 환경정책기본법이라는 것은?

○ 조인식 위원 네, 법령인데 어떤 표준안을 갖고 만드셨나고요.

○ 조인식 위원 그런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거 있으시면… 환경부령에서 예산지원에 관한 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 조인식 위원 상위법의 어떤 부분인지 계장님이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 조인식 위원 아니, 환경정책기본법인데 표준안이나 정부에서 내려준 게 있어서 환경정책기본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든 기본법은 환경부에서 표준안을 갖고, 지침을 갖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턱대고 환경정책기본법 갖고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 조인식 위원 그 서류를 계장님이 찾아서 제출해 주세요.

○ 조인식 위원 상위법 없이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서 예산집행을 해주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해주신 거예요?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 조인식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기본법을 만들어서 기본법 내에 상위법이 있어서 환경기본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할 때……

○ 조인식 위원 지원조례는 상위법이 없으면 지원조례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조인식 위원 타 시군도 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 조인식 위원 지자체 몇 군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국 지자체…….

○ 조인식 위원 전국에 다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입니까?

○ 조인식 위원 권고사항이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 조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복용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오톱 관련돼서 여기에 삽입을 시켰는데, 지금 비오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 아시죠?

○ 나복용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지금 민원 건수가 한 1,000건 들어온 거 알고 있죠?

○ 나복용 의원 예.

○ 조인식 위원 지금 나복용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5분자유발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원주투데이나 신문보도상으로 봤을 때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6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거 알죠? 입안돼 있는 거.

○ 나복용 의원 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자연환경보전법이 모법인데 이것도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을 하시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나요? 물론 저도 환경파괴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들어와서 개발행위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것을 이쪽저쪽 삽입시켜서… 지금 입법예고돼 있는 도시계획조례에도 1등급 비오톱에 대해서 삽입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비오톱 관련돼서 먼저 문제가 돼서 지금 부결이 된 상황이고, 법적 근거도 없는 미비한 상황에서 이것을 굳이 넣으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나복용 의원 이것은 보시다시피 자료로 활용하는 부분이지, 적용이 돼서 야생동식물에 대한 부분에 근거를 넣기가 자연환경보전법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림이 나와 있는 계획선이 없어요. 그래서 조인식 위원님이 조례 발의하기 전에 검토가 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저도 염려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삽입하게 된 동기는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근거를 넣기가 참 애매해서 이 부분을 넣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기본조례에 대해서 도시계획구역이나 농작물에 대한 부분, 또 산림훼손이나 이런 부분이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다시 한 번 제정을 하든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조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겠지만,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모든 부분의 근거가 미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3차 공고까지 해서 1,000건의 민원이 들어와 있고,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사진 보시다시피 이런 축사관리사도 2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다 2등급입니다. 사진자료인데 축사도 2등급입니다. 그리고 흥업면 도시지역 내가 다 2등급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 삼거리부터 내려오는 그 부분이 다 2등급으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민원도 엄청 많고, 여러 가지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비오톱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것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시나요?

○ 나복용 의원 동식물의 생태보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삽입시키기가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만들어서 폐지를 시킬지 아니면……

○ 조인식 위원 그런데 폐지를 시킬지 안 시킬지……

○ 나복용 의원 아니, 조정을 해서… 그게 꼭 없어진다는 것도 없잖아요.

○ 조인식 위원 그런 것도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갖고 조례 제정하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정확한 목적이나 법률이나 이런 것에 입각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셨을 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임의로 생각해서 하셨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설득이 개인적으로 안 가는 부분입니다.

○ 나복용 의원 그게 아니고요. 이미 조인식 의원님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 검토했던 내용이고, 공고되기 전부터 이것은 됐던 부분인데……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를 갖고 하셨어요? 법적인 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하셨어요?

○ 나복용 의원 법적인 부분은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오톱에 대한 부분을.

○ 조인식 위원 그런데 권고사항이지 환경부에서 조례로 제정해라, 삽입해라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 나복용 의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삭제를 하시든, 넣어주시든.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도 없고, 환경부에서 자연환경보전법상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라 이런 내용도 없는데 조례로 제정되어 왔다는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 나복용 의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것을 적용한다, 안 한다의 근거를… 물론 법적 근거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삽입할 수 있는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자료로서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잘 만들어야 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조례도 1, 2등급이 개발제한돼 있지만 시행은 안 하고 있죠. 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문제점이냐.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공고하는 시점부터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의원님도 땅이 1, 2등급에 포함돼 있는데 다른 땅 소유자가 개발제한행위를 하고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언제 고시해서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데 나복용 의원님 땅 사시겠습니까? 지금 그 순간부터 재산침해를 주는 겁니다.

○ 나복용 의원 이 조례에 삽입한 내용은 재산권의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나복용 의원 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만약 비오톱이 적용된다고 하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근거가 아니라 법적 근거에 내려온 지시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말씀드렸듯이 논란의 여지가 워낙 세니까 저도 조심스럽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어느 부분을 삽입해서 어디까지라고 명시가 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연환경보전법이나 이런 법을 가지고 적용시키기는 안 맞아서 비오톱지도를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이것은 경계라인이 어디까지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활용가치는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보다 동식물 보호차원이나 이런 게 비오톱지도 작성이 완료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랬을 때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고, 나복용 의원님이 굳이 꼭 하셔야 된다는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지금 포괄적인 의미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보호하거나 조례로 제정돼서 생태계가 더 보전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어떤 의미가? 개발제한행위 하는 것도 아니고 참고자료로 하는데, 여러 가지 법적 근거도 미비한데 굳이 조례로 제정해서 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 나복용 의원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생동물 보호에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 휀스도 치고, 정부에서 동물종족에 대한 보호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을 보려면 실질적으로 벨트 선정이 안 되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오톱지도를 근거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 조인식 위원 과장님, 야생동물에 관한 보호법은 없나요?

○ 조인식 위원 있는데 굳이 또 조례를 제정해서 야생동물을 보호한다는 것은……

○ 나복용 의원 야생동식물로……

○ 조인식 위원 동식물인데 지금 환경과에서 가을철이나 농사철에 제일 문제 되는 게, 과일 이런 부분에서 멧돼지가 많이 내려와서 예산을 투입해서 야생동물을 살포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야생동물보호법도 있고, 포획기간도 있어서 농사철 피해 주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살포하게 하는 시점에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올라간 상황에서 굳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곤란하신 답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나복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있으시기 때문에…….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앉아서 답변하시죠.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안 제14조에 대해 질의토록 하려고 하는데, 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것은 반비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물론 환경보전해야 되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 보면 어쨌든 위원회를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면서 “환경보전 및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환경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국토나 도시계획에 전문성을 가진, 식견을 가진 분들을 배제하는 거 아닙니까?

○ 나복용 의원 아니죠.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권영익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 나복용 의원 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구태여 그런 내용은 빼고 환경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환경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에 식견을 가지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게 맞다고는 하나, 어쨌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도시가 커가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자연과 조화된 개발을 위해서는 국토나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마땅히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조례에 있는 그대로,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대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의원 지금 국토·도시계획에 관련된 부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관련된 분야가 별도로 책정돼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만 삽입시키고자 이것을 삭제하고, 환경분야에만 다루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내용을 삭제했던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말 환경보전 쪽으로만 제가 편견은 버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집착해서 환경보전 차원에서만 되는 거 아니냐. 무슨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이러면 이것은 정말 규제 아닌 규제를 하는 거나 다름없는 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5명에서 30명으로 배를 늘리고 분과위원회도 둬서 30명이면 3개 분과로 하려는지, 10명 이내니까. 한 4개 위원회가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30명씩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 나복용 의원 전에는 15인 이내에서 모든 것을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확대시키는 부분에서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원순환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여기에 전문가를 한 10명씩, 분과를 나눠서 전문가를 한 10명씩 해서 심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런 부분을 분류하다 보니까 3개 분과를 나누기 위해서 인원도 배로 15명이 더 늘어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부분이거든요.

○ 권영익 위원 30명 늘리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15인 가지고서도, 환경정책이라든가 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 등 이런 데 전문식견을 가진 사람을 포함시킨다 할지라도 15명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사실 30명으로 늘린다면 좀더 좋은 의견이 나오고, 환경보전에 좀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는 보지만, 명수만 많이 늘린다고 해서 효율적인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말 가급적 식견을 가진 소수인원이 심도 있게 하면 되는 거지, 인원수만 많이 늘리면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저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재정의 건전성을 반드시 검토해서 조례가 제정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비용추계 이런 것을 해보셨나요?

○ 나복용 의원 ……….

○ 권영익 위원 혹시 과장님, 비용추계 이런 것은 검토해 보셨어요? 비용은 더 저거되는 것은 없어요?

○ 권영익 위원 분과위원이 30명으로 늘면 수당만 1인당 7만 원씩, 두 번 할지 세 번 할지 그 수당만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10조에 보면 재정지원이 있는데요. 기존 조례에는 “시는 시민, 사업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지금 개정되는 조례에는 “…민간운동의 활성화와 ‘의제21’의 효율적인 실천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어주셨는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자연보호 활동이라든가 자연환경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에는 우리가 상당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 주다 보면 사실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비용이 만만치 않게 소요되는데, 재정에 대한 분석이 확실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 나복용 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의제21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아까 저는 8,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한 1억여 원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금액입니다. 보조금이 더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박춘자 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민간운동 활성화 측면이라고 보면 환경보전을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먼저 10조의 재정지원 쪽으로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해서 설치·운영·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차라리 이렇게 해놓는 게 더 낫지 않겠나.

○ 나복용 의원 교육하고 홍보에 관한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거든요. 설치·운영·조사·연구까지 있는데, 사실상 실질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에 대한 부분이 추가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활동에 대한 부분은 추가된 내용이 없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제12조에 보면 1항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돼 있는데, 2항의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오염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그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이것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환경오염을 야기한 사람한테는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지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나복용 의원 그래서 오염원인자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 박춘자 위원 이것은 삭제를 시킴으로써 오히려……

○ 나복용 의원 12조2항 말씀하시는 거죠?

○ 박춘자 위원 예, 12조2항.

○ 나복용 의원 위의 것하고 중복이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중복이 돼서 2항을 삭제한 내용이죠. 9조2항.

○ 박춘자 위원 7조의2항 때문에……

○ 나복용 의원 9조요.

○ 박춘자 위원 9조?

○ 나복용 의원 2호.

○ 박춘자 위원 9조의2호?

○ 나복용 의원 네,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환경친화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 박춘자 위원 이것은 복원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이렇게 강하게 해놨는데 이것을 위의 것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이것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를 지게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환경오염을 시킨 사람한테는 강하게 의무사항을 줘야 되는데……

○ 박춘자 위원 저는 9조2항보다는 사실 제가 이것을 검토해 봤었을 때는 7조2항을 새로 넣으신 것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7조의2(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이 사항으로 혹시 12조의2항을 7조2에 신설하는 항으로 넣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셨나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9조2항은 이루어져야 된다, 복원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제가 이것을 검토해 봤었을 때는 신설되는 7조의2항을 나 의원님께서 이렇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이것을 갈음해서 삭제시키는지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 박춘자 위원 괜찮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14조1항에 15명을 30명 이내로,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물론 있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굳이 30명 이내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 사항은 과장님께서 15명 이내로 운영을 했었을 때… 지금 15명이나요?

○ 박춘자 위원 그런데 15명 이내로 운영했었을 때 불편한 사항이 있으셨나요?

○ 박춘자 위원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해봤냐 하면, 30명 이내로 해서 100% 인원수를 증가시키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조례를 갖고 있는 것은 “환경보전 및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폭넓은 쪽의 위원을 뒀는데, 여기 신설되는 쪽에는 “환경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쪽으로 30명을 둔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1,000건이나 되는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30명 이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괜히 위원회 위원수당만 낭비되는 쪽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비오톱 정리되는 쪽을 한번 보고 30명으로 꼭 해야 된다, 아니면 15명 이내로 구성해도 되겠는가, 아니면 5명 정도만 늘려서 20명으로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15명 이내 위원이 부족했다고 하면 조금만 더 늘려보면 되는 거지, 100% 증가시켜서 굳이 많은 사람을 둔다고 해서 잘 되는 위원회가 된다고 볼 수도 없을뿐더러, 또 우리 지역 내에서 환경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을 과연 얼마만큼 찾아낼 수 있는가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춘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보면 신설되는 이 조례가 환경 쪽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기존에 있던 국토와 도시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빼내는데도 30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 박춘자 위원 이것은 토의시간에 다시 한 번 의논하는 쪽으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과장님이 서 계신 김에 아까 박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0조, 나복용 의원님 모르시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 것 같아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띄어쓰기의 개념을 보면 “1조 등” 이렇게 띄운 이유는 굳이 이것을 띄운 이유는 뭐예요? 용어 자체가 틀린가요?

○ 김병석 위원 보니까 제가 국어학자가 아닙니다마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 김병석 위원 띄어쓰기……

○ 김병석 위원 모든 공문서가 오면 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굳이 이것만 이렇게 띄워서 근거를……

○ 김병석 위원 좀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12조에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오염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그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해서 강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춘자 위원님께서. 여기 새로 개정된 안에 보면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있죠? 이것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내용은 7조하고 12조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정회를 해서 논의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눈에 띄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의논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앞서 권영익 위원과 박춘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15조에 신설되는 게 환경분야 중요시책 결정사항 등의 사전심의, 쉽게 얘기해서 30명으로 늘려서 순수한 환경분야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을 봤을 때 보전도 필요하고 원주시 입장에서 보면 개발도 필요한데, 물론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균형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자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계공무원, 시의원, 환경보전 및 국토·도시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필히 여기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아까 질의할 때 하나 빼먹었습니다. 8조에 수정이 된 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환경보전계획에 대해서요. 원주시 환경보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것은. 전에는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5년이 10년으로 변했습니다.

○ 김병석 위원 10년이라는 것을 넣은 거네요? 전에는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 김병석 위원 현 실정에 맞추느라고 바꾼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조가 됐든지 환경기본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환경기본의 문구는 전부 다 환경보전계획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잖아요. 개정하려고.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원주시 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러지 뭐 하러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하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본조례하고 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얘기가 많이 틀린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인 게 더 의미를 담는 거지, 환경보전 이렇게 바꾸는 것은……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기본계획보다는 보전계획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더 현실감각에 맞다 이런 말씀이에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과장님한테 10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제21은 항상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박춘자 위원 그러니까 의제21 중에 수시로 바뀌어서 소요비용을……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 박춘자 위원 의제21에 들어가 있으면 환경과 관련되는 거면 소요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뜻 아니겠어요?

○ 박춘자 위원 그렇다면 지속가능발전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소요비용을 우리가 줘야 된다,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항상은 안 바뀌지만 그래도 바뀔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지원을……

○ 박춘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조인식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본 건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므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방금 조인식 위원으로부터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4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2년도 주요 시책 보고의 의사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진행은 국·소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은 행정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소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보고는 2012년도 각 부서에서 추진할 주요시책에 대한 보고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시책에 대해 추가 수정해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반영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정례회의 예산안 심의 때나 2012년도 업무보고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환경녹지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대개 연속사업,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동안 관심이 있었던 사항, 머릿속에 담아두셨던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업무보고 때나 예산안 심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푸른 도시공원 조성이 처음에 단구동 주민센터에 오셔서 설명회는 잘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여기 주요시설에 노인정은 안 들어가 있네요?

○ 김병석 위원 사회복지과하고?

○ 김병석 위원 그리고 그때 말씀드릴까 하다가 주민들 앞에서 말씀드리기 뭐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었는데, 다목적구장 할 때 그림에 보니까 인조잔디를 까는 것으로 돼 있던데 인조잔디를 까는 겁니까?

○ 김병석 위원 인조잔디로?

○ 김병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한 게, 예산이 빡빡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산경위 위원들이 갔다 왔어요. 목포 국제축구센터에.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것이면… 전에 단관근린공원에 예산이 없어서 싼 것으로 하다보니까 금방 거둬내게 되잖아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심지 조형물 분수대 설치에 대해서 원주시에 몇 개나 계획을 하고 계시죠?

○ 위원장 이상현 24개소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은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이상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시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인근 주민들 여론을 반영시켜서 실시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하실 때 멧돼지는 쓸개라든가 이런 것이 판매되는데 고라니는 재수 없다고 해서 안 잡잖아요. 그렇게 되면 포수 1명이 잡을 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하루 포획량이 몇 마리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고라니 포획량은 자발적으로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급해 주는 겁니까?

○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고라니는 재수 없다고 안 잡는데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 대책도 없는 건가요?

○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타 지역의 순환수렵장을 보니까 멧돼지 한 마리에 고라니 몇 마리 그렇게 했을 때는 표시가 될 수 있는 귀를 잘라서 온다든지, 코를 베서 온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개체수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렵 허가를 줬을 때는 그런 부분을 같이 명시해서 해줘야 개체수가 줄어들지 그렇지 않으면 안 줄어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상현 개체수는 너무나 엄청난데, 멧돼지 같은 것은 포획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분들은 하는데, 고라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수 없는 동물이라고 해서 안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체수가 줄어들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규정에 강제사항으로 집어넣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비오톱 관련돼서… 이 내용은 아닌데요. 과업지시서를 보면 문제점이 있으면 계약해지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계약해지에 대한 것. 이 부분을 참조해 보시고요. 문제가 되면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강구해 보시고, 아까 회계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결의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충분히 문제점이 발생됐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고요. 저도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1단계, 2단계도 소송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런 문제가 되면?

○ 조인식 위원 네.

○ 조인식 위원 과업지시서의 계약해지에 대한 것을 보면 과업지시와 제출자료가 현저히 차이가 있거나 고의 또는 무성의로 소정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검토해 보시고요. 저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법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문제점과 대책에 환경부 사업비 및 사업계획 확정 후에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추진계획에는 2012년도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대상자가 확정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석면처리 업체는 1/4분기 안에 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정면의 석면처리 업체가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쪽에 사업체가 생기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해야 되는 대상자, 가구 그것을 확정한다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아, 그러면 처리업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 박춘자 위원 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치악산 자연휴양림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면 휴양림 내에 도로포장 및 보수공사가 있는데, 도로포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휴양림이나 이런 데에는 자연도로로 그냥 만들어놔야 생태보전이라든가 모든 게 환경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휴양림 내 산에 아스콘포장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니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편할 수 있지만 환경의 훼손을 가져오는 거 아니겠어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시멘트 포장돼 있는 구간만 하는 거지……

○ 박춘자 위원 일반 도로로 현재 돼 있는 쪽을 한다는 것은 아니죠?

○ 박춘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194쪽 산간지역 임도사업 확대 추진이라는 것은, 임도라는 것은 옛날에 사용하던 길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하기 위해 산악자전거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한다는 얘기인가요?

○ 위원장 이상현 그랬을 때 환경단체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 위원장 이상현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요. 산간지역 임도사업 확대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임도는 예를 들어서 사유지를 거쳐 갈 수도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임도로 인해서 그분들이 주택을 짓는다든가 개발행위가 가능해요? 그렇지는 않죠? 어떻게 보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현행법에는 그게 안 돼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임도라고 해서 진출입도 못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유지를 갖고 있는,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분한테는 그런 혜택을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논란이 많이 되는 거 아닌가……

○ 권영익 위원 이쪽으로 조금 가면, 내 산으로 지나가면 임도가 개설될 텐데 하는 민원도 많을 것 같고, 이랬을 때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임도를 개설할 때 위원회 이런 게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 권영익 위원 타당성조사 심의를 받을 때 위원회가 있냐고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부적정 폐기물 반입 감시용 CCTV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CCTV 이런 것을 많이 보고, 경찰서에 가서도 영상실에서 많이 확인해 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난번에 쓰레기 운반차량에 다른 것을 섞어서 온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내용물은 다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차후에 CCTV를 설치해서 과연 확인이 될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계산으로 이것을 하시려는 건지.

○ 김병석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일단은 이렇게 하면 감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병석 위원 다른 데서 이것을 한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시험 삼아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한 것만큼 효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저도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지금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적정 폐기물 반입 감시용 CCTV설치는 1,500만 원 소요되는 기기죠?

○ 박춘자 위원 물론 밖에 보이는 큰 쓰레기 이런 쪽으로 해서 부적정한 것을 골라낼 수 있는 CCTV가 되겠지만, 사실 은행이나 이런 데 CCTV가 설치돼 있어도 사람도 구별하기 어려운 CCTV가 많거든요. CCTV가 사람을 세밀하게 찍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시용 CCTV가 설치돼 있다고 하는 상징적인 것이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소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요.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저도 아무래도 효율이… 어떻게 보면 설치해 놓고 아무 쓸모없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이라면 차라리 쓰레기차에… 요새 차량용 블랙박스 달잖아요. 그것을 한 대씩 달아서 하면 애초 실을 때부터 다 촬영이 되니까 그런 것을 달면 자기네가 싣고 싶어도 못 싣거든요. 그게 더 방지효과가 있지 않나. 요새 블랙박스 싸잖아요. 그 정도 예산이면 점차적으로 속이 안 들여다보이는 차부터 설치해서 쓰레기 실을 때부터 블랙박스가 다 체크되게,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이것은 사실 누가 봐도 껍데기 포장하고 들어오지 절대 보이게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녹지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151쪽에 보면 원일·평원로 가로경관 조성이 있는데 수종을 무엇으로 하시려는지, 제가 아까 듣기로는 느티나무하고 뭐 심으신다고 했는데, 제가 의원 처음 들어와서 단구동 느티나무의 문제점, 천매마을 이쪽의 느티나무가 뿌리가 들고 일어나서 인도블록이 다 망가졌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여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로 지중화사업을 한 이유가 전봇대를 없애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시 가로수를 심으면 상가 간판도 가리고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막대한 지장을 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가로수 심었을 경우 주민들한테 공간 제공하는 것은 있지만, 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종 선정을 상가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 천매마을 쪽도 다 간판을 가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관지구도 다 일어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려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단구동 같은 경우 인도블록 폭도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좁습니다. 중앙동 이런 데보다도 한 두 발 정도, 저것도 안 돼 있어요. 자전거도로도 안 돼 있고, 뿌리가 다 일어나서 굳이 중앙동에 느티나무로 할 필요가 있나. 또 저는 개인적으로 상가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물론 잘 검토하셔서 설계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설계해서 용역을 줘서 하셨는지, 과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종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구동에 뿌리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해야 됩니다. 장애인 휠체어가 못 다닙니다. 그게 울퉁불퉁해서 못 다니니까 도로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뒤따르고, 또 자전거가 가면 자전거도… 제가 자전거 타고 원주시내 전역을 다 돌거든요. 제가 걸어서도 다녀보고 자전거 타고도 다녀보는데, 군데군데 파손된 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 검토하셔서 중앙시장 수종관계라든가 단구동 인도블록 부분이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거 해서, 물론 심어서 다른 데로 옮기지는 못하더라도 가지치기를 좀 하셔서 상가에 피해가 없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앙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단구동 가는 시청로 중앙분리대 쪽 은행나무 심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문제점이 없을까요? 은행 떨어져서 막 줍고 이러던데, 또 차량 지나가는데 밟히고 이런 부분에서 수종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데요. 중앙분리대 심은 은행나무.

○ 조인식 위원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화단 쪽에 데스리라고 하나? 그 부분 대리석으로 해서요. 거기에 대해 교통사고에 따른 차량피해 신고 같은 거 많을 것 같은데, 대리석 다 떨어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관찰해 보니까. 동네 돌아다니면서 쭉 관찰하는데, 대리석이 차량에 부딪혀서 들고 일어난 대리석도 군데군데 있고, 먼저 그런 것을 지적해서 위에 야광등 같은 거 군데군데 붙여놨는데요.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으로 면을 치든가 해서 씌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차 지나가면 철판이 찢어지더라고요. 사고 난 거 보니까.

○ 조인식 위원 잘라내지 않고 뒤로 밀어도 될 것 같은데요?

○ 조인식 위원 돌 붙이는 본드 같은 것으로 붙이면 안 떨어지죠.

○ 조인식 위원 자를 수도 없는 상황이고.

○ 조인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면 있는 부분을 고무 같은 것으로 쭉 끼우면 안 될까요? 파이프 같은 것으로 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파이프를 중간에 따서 끼워서 하면 차량이 부딪혀도 칼날 같은 데 찢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서 차량사고 났을 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질의하는 김에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제가 원일로 은행나무 나중에… 그때 당시에는 수종을 낮은 것으로 심는다고 말씀하셔서 이전할 때 신규로 공원을 조성하거나 이런 데는 나무가 작기 때문에 그 나무를 잘라서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이식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계획은 유효한가요?

○ 김병석 위원 쓸 만한 나무는 이식하는 게 좋겠죠. 모양이 형편없는 것은 절단하더라도.

○ 김병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과로 넘어가서 아까 과장님한테 여쭤보려다가 안 물어봤는데, 아까 오전에 이분들이 오셔서 방청석에 앉아서 주시고 갔는데, 재활용센터 다자원의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아까 오전에 앉으셔서 우리 일 때문에 정확히 물어보지도 못했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만 해주십시오. (종이를 펴보이며) 이렇게 쭉 내용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 김병석 위원 교육시간을요?

○ 김병석 위원 기존에 늘 해오던 거 아닌가요?

○ 김병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내용을 아실 텐데, 비용이 어느 정도, 1년에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관철됐을 때.

○ 김병석 위원 이 양반들이 오전에 오셔서 유인물도 주고 갔는데,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노동자를 보호해줄 줄 알았는데, 수입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니까 죽는 소리만 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자꾸 문제가 되고, 여기 앞에서도 며칠 전부터 데모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문제, 큰 문제일 수 있죠.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권영익 위원 의석에서 – 국장님, 다자원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의석에서 – 그런데 다자원밖에 없었어요?)

(○ 권영익 위원 의석에서 – 입찰식으로 한 거죠?)

(○ 권영익 위원 의석에서 –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준 거 아니에요? 인건비라든가……)

(○ 권영익 위원 의석에서 – 자체 내에서 해야지 왜 집행부한테 자꾸 떠넘겨요?)

(○ 권영익 위원 의석에서 – 중재하면 모르겠는데 그럼 결국엔…(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선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탁관리비가 자꾸…(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거 맞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산림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산림사업에 대해서 먼저 조인식 위원께서 원주시 재정을 조금이라도 더 절약하기 위해서 수의계약과 입찰이라는 부분에서 많은 토론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죠?

○ 이병규 위원 큰 효과가 없다면… 제가 보니까 입찰을 들어가니까 원주 분이 입찰이 되면 되는데 안 되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선도금도 지급해야 된다면서요?

○ 이병규 위원 비교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원주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면, 어차피 원주지역 분들을 위해서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시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