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관·국·소·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김정희 위원장, 유선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선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272쪽 시 이미지 홍보 5억 원이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용철 위원 먼저 제가 질의를 한번 하고, 고속버스에 원주 이미지 광고를 원주에서 서울까지 붙여놨었는데, 이것 좀 바뀌셨나요, 이게 바뀔 계획인가요?

○이용철 위원 우리 시정홍보실의 예산안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뚜렷한 인상이나 이런 점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이미지가 광고는 굉장히 중요하고, 원주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도시이고, 지금 이쪽에 아주 부동산으로 따지면 부동산 업계에서도 원주가 핫이슈로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서울 쪽에 보면 원주라는 이미지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10명 중에 “원주를 아냐” 그러면 2명도 모를 정도로 원주의 이미지가 별로 없는데, 우리가 예산안을 매년 하지만 이런 시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원주가 시정홍보실에서 증액을 해서라도 이미지 향상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원주에 지금 관광버스나 이런 데 이미지광고 하고 있죠?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연례적인 반복 행사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차라리 전라도, 또 제주도 항공도 좋고 이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이미지광고에 올리는 광고 예산액 같은 경우는 아마 위원님들도 반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 이미지광고 많이 좀 하셔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원주 지역버스 이런 데다 10대 붙이는 게 이미지광고가 되겠어요?

○이용철 위원 예, 좀 그렇게 해서 우리 시 이미지광고비 아끼지 마시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셔서 원주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버스 이런 데, 30대 이거 꼭 여기서 10대 빼고 20대 서울해서 이미지광고가 별로 없어요. 정말 과감한 투자가 좀 필요하고,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랑 해서 내년에는, 아니면 추경도 좋고 해서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이미지광고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275페이지요. 맨 위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시설홍보 전광판 유지보수 4개소가 있는데 4,000만 원씩 들어갔는데, 여기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이용철 위원 전년도에 얼마 세웠었죠?

○이용철 위원 우리 지금, 과장님 제가 예산서 보고 그러면 별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000만 원이, 물론 매년 이렇게 들어가지만 별로 효과를 못 느끼고, 또 지금 우리 할 수 있는 데는 다 하는데,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청사에 전광판이나 이런 거 설치를 해야만, 거기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공청사를 지금 기존에 있는 데를 빼놓고 정말 잘 보이는 데 부지를 매입하든가 그래서 공공청사를, 그것도 역시 어떤 거기에 필요한 것을 설치해서 이미지만 그쪽으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주변 쪽에 너무 아까운 자리들이 많은데, 우리 원주시를 그냥 거쳐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볼 게 없는 거예요. 고속도로 주변에 원주 이미지광고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없죠?

○이용철 위원 미세먼지 전광판은 원주시장님의 공약이에요. 맞죠?

○이용철 위원 시장님께서도 공약내용을 안 지키시나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릴 건데, 그것은 공약사항이고 당연히 시내 쪽에 미세먼지 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속도로 주변 쪽으로 해서, 지금 둔내 쪽에 보면 횡성 축제 이래서 전광판을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또 원주에서 춘천 가는 쪽에 좌측으로 보면 미곡처리장 부분에 횡성쌀도 잘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원주가 왜 이렇게 고속도로 주변 쪽으로 이런 이미지광고를 안 할까 이런 게 굉장히 아쉬워서 매번 질의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고속도로 주변 쪽으로 해서 원주가 정말 알려질 수 있도록…… 그냥 지나쳐버려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어떻게 했던 간에 과장님 계셨을 때만이라도 기틀을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도 하면 우리 위원님끼리도 협의해서 원주의 이미지광고가 될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272쪽에, 행복원주 발행이 되게 파격적으로 시정홍보실 전체 예산 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타블로이드판으로 하는 것에 거의 2배의 예산을 들여서 책자 형태로 발간하게 되는데, 기획 구성 하나를 주신 것을 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이렇게 저희가 파격적인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까지 신경을 쓰셔서 정말 예산이 아깝지 않게 소장하고 싶은 그런 책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원주의 역사와 문화,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소장하고 싶은 잡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면 웹매거진으로 우리 모두를, 사실 구독자를,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면으로 읽히는 것은 당연히 어르신,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게 필요는 하지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구독자들을 점점, 요새는 어르신들도 다 모바일에 익숙해지셔서, 왜냐하면 모바일이 없으면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어려워서 어르신들도 모바일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모바일 중심의 그런 웹매거진이 잘 정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미옥 위원 온라인으로 가면 자발성을 담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구독률이 낮을 수는 있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또는 온라인으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계속하다 보면 좀 정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번에 신년호 기획구성안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우리 원주의 역사문화관광, 도시재생, 건강, 시정 골고루 다 잘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처음 만드실 때 디자인에 특별히 관심을 써주시고, 글꼴이나 일러스트레이션의 퀄리티나, 특히 사진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말 가지고 싶은, 소장하고 싶은 그런 잡지로 자리를 매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신년호 내용 중에 원주의 인물 박경리 작가에 대해서 싣게 되지 않습니까?

○최미옥 위원 그래서 올해 원주가 문학창의도시로 선정돼서 그것을 좀 더 축하하고 기념할만한데, 또 안타깝게도 며칠 전에 김영주 이사장님께서 별세를 하셨으니까 김영주 이사장님에 대한 조명도 함께 넣으셔서, 우리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선정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의의 있는 것을 잘 부각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1쪽 상단부분에 언론매체홍보 활동,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2017년도에는 당초예산에 4억 1,500만 원을 했어요. 그다음에 2018년에 6억 원이고, 금년에는 8억 원이거든요. 2017년보다 2년 새에 예산이 92%가 증액이 됐어요.

○황기섭 위원 그때 실장님이 너무 언론하고 어려움이 많다, 예산 증액해야지만 된다고 해서, 2년 전보다는 사실은 92%, 4억 1,000만 원에서 8억 원이 됐는데 지금 효과는 어떠세요? 간단하게.

○황기섭 위원 글쎄, 실장님 애쓰시는데, 이게 방송국 텔레비전 8회이고, 신문이 75회가 거의 홍보성인데, 그렇죠? 8억 원이?

○황기섭 위원 일단은 여러 가지 사업내용은 명시가 됐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 금년은 같아요. 3추까지 하시면 이거 얼마나 증액이 좀 되나요, 이 금액이?

○황기섭 위원 글쎄,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어차피 신문이나 방송국에 지출하는 돈들인데 알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황기섭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 지적했던 고속도로 홍보문제, 이게 3년째 건의하는데 계속 검토 중인 것 같아.

○황기섭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시에 있는 것은 행안부에서 우리가 일부 받잖아요, 돈을. 그렇죠?

○황기섭 위원 원주시에 야립간판 고속도로 전광판 설치된 것에서는 원주시에서 세입을 조금 받으니까 지금은 몰라도 간현관광지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고속도로에 분명히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계속 지적을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고속도로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횡성 같은 데도 아까 지적했듯이 딱 횡성 입구 들어가면 횡성한우서부터 몇 가지 지역에 대한, 평창도 있고 그런데 원주만 유독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지만 큰 틀에서 보면 원주가 강원도 제일 큰 도시예요. 그래서 횡성이나 이런 데 인구 5만밖에 안 되는 데도 그렇게 투자해서 홍보하는데, 우리가 너무 빈약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홍보하는 간현관광지 같은 경우 180만 명이 왔을 때 홍보판 하나 없이 온 거예요, 사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앞으로 간형관광지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원주 관광1번지 만들겠다고 한다고 하면, 금년, 내년도 말 정도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인프라가 구성이 조금 된다고 하면 그때는 고속도로 홍보를 1건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얘기해봐야 계속 검토하겠다는 얘기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장님 어렵지만 꼭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정홍보지 행복원주 했는데, 2만부 제작해서 13,000부를 발송한다고 하면 7,000부는 우편물 없이 그냥 배부되는 건가요?

○황기섭 위원 실·과나 관련 부서하고……

○황기섭 위원 한 7,000부는 주고?

○황기섭 위원 13,000부는 발송하겠다?

○황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됐고 홍보실이 상당히 저거한데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철거했잖아요.

○황기섭 위원 아, 횡성 것 불법이에요?

○황기섭 위원 아니, 저는 실장님 말씀 중에 우리 지자체에서 임의로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불법으로 인정하니까.

○황기섭 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거 있잖아요, 문막.

○황기섭 위원 여기 있는 중에 제일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많이는 몰라도 하나 정도는 하셔라 이거지.

○황기섭 위원 새로 설치한다면 돈이 많이 들고 행안부에서 인정을 안 하잖아.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하지 말고 있는 것을 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하나 검토해서 한번 해보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일단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만 보면 웬만한 사업내용을 다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참고를 많이 했는데요. 좀 아쉬운 게 271쪽에 보도지원 강화 일반운영비 항목을 보면 전년보다 600만 원이 증액됐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증액 항목을 저희가 찾아보려면, 예산안에도 안 나와 있죠?

○문정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어요.

○문정환 위원 그러면 제가 2019년도 예산안을 들춰보고 어느 항목에서 월5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이 늘었구나를 찾아내야 해요.

○문정환 위원 이렇게 두꺼운 설명서를 만들고 예산안을 만드는데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문정환 위원 모든 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272쪽에 바이럴마케팅 공모전 시상금이 있어요.

○문정환 위원 어떤 공모전이죠?

○문정환 위원 500만 원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추경 때 증액하실 건가요?

○문정환 위원 예, 설명서에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273페이지요. 시정방송 및 인터넷 운영 밑에 보면 작년보다 25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시정방송 타이틀 및 스팟제작 500만 원이 삭감됐고, 신규로 올라간 게 영상편집 및 그래픽 소프트웨어 구입(1년 사용권) 250만 원인데요. 작년에는 없이 사용하셨나요?

○문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소셜미디어 운영을 보면 저희가 활용하는 게 어디어디죠? 블로그, 인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이 정도 올라와있는데.

○문정환 위원 예, 제가 지금 연례반복적 사업인데, 이게 행정의 기획력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유튜브가 다 빠져있어요. 그런데 페이지 단위로 할 수 있는 바이럴마케팅은 지금 하시는 대로 하면 되겠지만, 동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럴마케팅은 유튜브가 지금 거의 독보적이거든요. 원주시의 계정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문정환 위원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문정환 위원 223명입니다. 그중에 제가 1명이고요. 원주권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유튜버 중에 많게는 100만 건의 조회수가 나오는 유튜버들도 있고, 저는 좀 이것을 시정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주권 행사에 여행유튜버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을 활용한다든가, 예산도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게 시대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입니다.

감사관실 예산은 보니까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봤을 때 2년 연속 계속 예산 절감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당연히 쓰여질 곳에 쓰여지는 것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너무 마른수건에서 물 짜듯이 절감에만 신경 쓰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279쪽에 감사일반 및 조사 일반운영비 보면 작년보다 144만 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준 내용을 보면 기동감찰 및 민원조사 휴대폰 요금 2대 없애셨더라고요.

○문정환 위원 그것을 왜 없애셨어요?

○문정환 위원 그러면 개인 휴대폰 사용하시는 건가요?

○문정환 위원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문정환 위원 업무용 휴대폰이 아니라 개인용 휴대폰을 쓰게 되면.

○문정환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솔선수범을 하시려고 이런 부분도 절감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은 되나,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공적인 부분의 -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 통신료를 개인에게 부과시키는 게 그것 또한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적정성은 다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너무 예산절감을 위해서 드러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80쪽 상단, 여기도 조금 전에 문정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황기섭 위원 최근에 원주시에서 직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원주시 모 과장.

○황기섭 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계속…… 직원이 1,700명이지만 실제 원주시에서 직접 급료를 주는 직원이 2,200명이에요.

○황기섭 위원 그렇게 되는데, 계속 어떤 부서든지 어떤 데에서는 부조리나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데, 여기 기본계획에 제 생각에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감액하면서라도 그런 일들을 커버하면서 나갈 수 있는지, 감액의 주원인이 뭐예요?

○황기섭 위원 용역은 끝났나요?

○황기섭 위원 일단은 용역은 끝나서 시스템 운영비 때문에 그러네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런 시책은 필요하다고 하면 굳이 감액하는 것보다 다른 항목을 해서라도 우리 시 직원들에 대한 부조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간단한 항목들이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런 대안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 삭감보다는. 절감예산도 좋은데, 이렇게 굳이 전년도보다 1,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960만 원, 그런 쪽에서도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시청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방송이나 다른 쪽에, 원주시 공무원 어떻다는 얘기가 방송매체를 타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원주시 부조리가 많다.”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1,700명에게 일일이, 다양해서 늘 감사 때도 지적은 됐지만 그래도 계속 발생이 되니까, 감사 쪽에서는 이런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셔서 어떤 그것을 하시더라도.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황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281쪽에 기본경비도 지금 감액이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같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많지 않은 예산 중에 너무 절감을 하셔서 혹시 업무에 차질이나 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기본경비까지 감액된 것에는 지금 어떤 부분이 줄었는지 여기는……

○최미옥 위원 자산취득비가 감액이 됐나요?

○최미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최미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선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조상숙 위원입니다.

세부편성목에 대한 부분보다 417페이지에 보면 전체 정책에 호국보훈 선양사업 추진내역을 보다 보니까요. 18년도에 이 호국보훈 선양사업 추진사업 결산을 보니까 33억 9,70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물론 마무리가 되지 않았지만 19년도 예산이 한 47억 3,800만 원, 그리고 20년도 예산을 지금 58억 4,4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요. 18년도하고 20년도에 한 1∼2년 사이에 한 25억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15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조상숙 위원 대상수요가 더 증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17년, 18년도는 계속 7만 원씩 지급하다가 2020……

○조상숙 위원 20년부터, 조례를 보니까 10만 원으로 주게끔 부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상이, 특별한 사업이 보니까 신규사업이 더 추가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금액 자체가 사실 2년 사이에 25억 원이라는, 수요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증원이 된 것 같지도 않고, 그럼에도 보니까 증액은 한 25억 원 정도가 되어 있어서 사업내역이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물론 부서에서 이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 다 고려하셔서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좀, 어찌됐든 이런 부분은 시비가 거의 100%로 되어 있습니다. 보훈수당인가요? 그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시비 100%로 편성되어 있던데요. 좀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물론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예산에 대한 어떤, 시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하셔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8쪽에, 동고동락 워크숍 이게 1박 2일 하는 거죠?

○황기섭 위원 생각보다 좀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이게 매년 하는 거잖아요?

○황기섭 위원 효과가 많이 있나요?

○황기섭 위원 인원이 80명밖에 안 돼요? 보니까 80명이던데.

○황기섭 위원 장소도 태장1동 사회복지센터에서 하네요.

○황기섭 위원 아, 변경이 있어요?

○황기섭 위원 지금 자료에는 복지센터로 되어 있어서……

○황기섭 위원 아, 장소는 수시로 변경되니까?

○황기섭 위원 잘 좀 해주시고.

427쪽에 금년도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신규사업인가 보죠?

○황기섭 위원 본예산이면 내년도 1년 치인가요?

○황기섭 위원 그게 우리가 봄철에 미세먼지가 심해서 좋으신 건데, 이용도를 한번 조사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마스크 원래 답답해서 한 번도 안 쓰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9억 5,000만 원이에요. 17,000명한테 배부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이왕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매칭사업이니까 어차피 사업은 해야 되는데, 활용도가 좋아야 되지 않을까. 특히 노인들이 저소득층이 많은 분들은, 어린 아이들은 많이 마스크를 활용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나 어른들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답답해서.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어렵지만…… 3회 추경에 보급했다고 했으니까 미세먼지 많이 나올 때 그 사람들 이용도가 어떤지, 잘못되면 사장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매칭사업이니까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왕 지급된 게 시민들이 활용을 잘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429쪽에, 저출산이, 셋째아 이상 학비지원이 줄어드는데 아무래도 저출산 때문에 계속 줄겠죠?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430쪽에 보면 출산장려 홍보물이 책자하고 차량용 스티커가 있는데, 차량용 스티커 샘플 좀 저한테 하나 가져다 줘보세요. 공무원들도 많이 좀 붙이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황기섭 위원 예, 직원들은 차를 출퇴근에 늘 이용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홍보가 많이 되도록.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418쪽에 호국보훈의 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품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대상자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최미옥 위원 그래서 5,000명 정도 대상자에 한 3,000만 원의 예산이면 1인당 돌아가는 위문품의 액수가 사실 많지 않아서 퀄리티의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5,000명한테 몇천 원짜리, 한 4∼5,000원쯤 될까요? 그 정도의 위문품을 증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위문품을 선정할 때 좀 신경을 쓰셔서 정말 씀지막한 그런 위문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421쪽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보면 증액이 많이 됐어요. 주로 북한이탈주민 학업지원사업하고, 취업자격증 취득지원사업 두 항목이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많아진 건지,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 취업자격증 취득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이 취득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이 사업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425쪽에, 푸드마켓 탑차구입비용 이게 도비가 내려왔네요.

○최미옥 위원 차량이 지금 오래된 건가요?

○최미옥 위원 주행거리가 몇 키로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최미옥 위원 아,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최미옥 위원 푸드마켓 담당자가 지금 1명인 거죠?

○최미옥 위원 그러면 담당자 1명이 지금 운전까지 하나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운전은? 운전자는 따로 있나요?

○최미옥 위원 담당직원 말고 운전자가 따로 있나요?

○최미옥 위원 네?

○최미옥 위원 병행을요?

○최미옥 위원 실무자가 그러면 운전도 하고 그러는 거죠?

○최미옥 위원 그래서 업무과중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려면 실무자들이 너무 소진되고 있지 않도록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충분히 해서 실무자들의 업무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27쪽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여러 부처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환경국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적은 비용도 아니고 1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들어가고 투입되고 있는데, 이게 효율성이 얼마나 진짜 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려면 그 수많은 행정력도 너무 낭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받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재고를 해보시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가구당 이게 몇 매 정도가 지급되나요?

○최미옥 위원 50매 정도면, 사실 아까 황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이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또 우리 행정력은 얼마나 낭비가 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구로 나누어주는 이런 방식 말고 우리가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이런 것을 비치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하는 건 어떤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최미옥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조상숙 위원입니다.

먼저 443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전기레인지 지원해서 도비·시비 매칭이 되어서 한 5억 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443페이지에 어린이집 전기레인지 지원해서 도비·시비 매칭해서 한 5억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어린이집에 다 교체를 해주시는 거죠?

○조상숙 위원 그러면 가스레인지만 사용하는 어린이집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전기레인지를 사용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어린이집은 지원을 안 해주는 건가요?

○조상숙 위원 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필요치 않은 어린이집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거나, 또 요즘 추세 자체가 아이들의 안전문제나 화재위험이나 말씀하신 대로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기레인지로 사용하는 어린이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개소당 한 17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해주다 보니까 필요치 않은 어린이집에서도 분명히 요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 정말로 필요한 물건들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해주다 보면 필요치 않은데도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그것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셔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445페이지 상단에 보면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기금마련 행사해서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매년, 2018년도에도 하셨고 2019년도에는 지금 앞으로 할 계획이신 거죠?

○조상숙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자, 그러면 기금마련행사인데요. 기금이 올해는 아직 안 됐으니까요. 작년에 기금이 얼마나 마련이 됐죠?

○조상숙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기금 2,000만 원이 마련된 건가요?

○조상숙 위원 이 행사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되어 있고, 내년에는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과장님 꼭 필요한 행사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건가요?

○조상숙 위원 행사가 끝나면 보통 평가를 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연례적으로 계속 해왔던 사업이니까, 그리고 금액도 보니까 계속해서 2,000만 원씩을 18년도에도 그렇고, 19년도에도 2,000만 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부서에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평가 잘하셔서 계속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좀 검토하셔서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 보면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학기 중에는 지금 보니까 7억 8,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방학 중에는 지금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네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수요가 빠지는 건가요?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금액의 차이에 대한 부분이 수요는 똑같은 거죠?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 급식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그게 1억 3,000만 원 차이면 어찌됐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들이 있어 보여요, 지금 이 부기명으로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조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에 보니까 시민복지국에서 1,230억 원을 지출하네요, 보육아동과가.

○황기섭 위원 복지정책과보다 한 7배가 많은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보육예산.

○황기섭 위원 새롭게 자꾸 들여다보니까 아동문제, 보육문제, 또 이런 지원액이 상당히 다양하네요, 보니까.

○황기섭 위원 글쎄, 세부설명서하고 매칭해서 보니까 지원하는 분야가 얼마나 다양하고 세부적인지 직원들이 지출하느라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정산서가 우리 예산서 같아요.

○황기섭 위원 어차피 이건 우리가 매칭사업인데 정산은 철저히 해야 되는 거니까 아마 잘 하고 있겠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435쪽 상단 부분에 어린이집에 토토미 구입하는 거 있어요.

○황기섭 위원 이게 증액이 143%나 됐네요.

○황기섭 위원 왜 이렇게 증액이 되죠?

○황기섭 위원 그렇게 세분화하려면 일이 더 많아지잖아.

○황기섭 위원 어린이집이 지금 보니까 290개소로 되어 있는데, 토토미 구입은 어디서 해요? 원주 같은 데 여러 군데 토토미가 생산되는데.

○황기섭 위원 아, 문막 쌀로, 문막 토토미로만.

○황기섭 위원 아, 공급 때문에. 그렇군요.

그다음 448쪽 상단에 보면 아동양육에 있어서 성애원하고 심향영육아원 있는데, 이쪽에도 양육시설인데 국비지원은 전혀 안 되나요, 여기는?

○황기섭 위원 그래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순수시비만 46억 원이 들어가는데?

○황기섭 위원 이게 원래는 국가에서 보조지원도 해야 되지 않나, 법적으로.

○황기섭 위원 그러면 46억 원 중에서 교부세 받는 게 포함이 되나요?

○황기섭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게 46억 원을 순수시비로만 부담하면 너무한데, 여하튼 이 속에는 교부세라든지 국비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명시는 안 되도?

○황기섭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순수시비로 46억 원이나 편성되고, 이게 아동양육시설이기 때문에…… 하여튼 다른 차원에서는 지원된다 이거죠?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433쪽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세부설명서에는 총 사업비가 50억 원 되어 있는데 이쪽하고 좀 틀린데, 저희한테 나눠준 설명서하고 본예산서하고 틀린데.

○이용철 위원 예, 출산장려금 지원.

○이용철 위원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지원 이렇게 사업내용은 나와 있는데.

○이용철 위원 예, 설명서하고 조금 틀려요.

○이용철 위원 지금 예산서가 맞는 거죠, 설명서보다?

○이용철 위원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이 원주 보면, 먼 미래를 보면 출산장려에 대해서 각 광역시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인데, 원주시 정책도 출산장려금 완전히 시비만 되는데, 여기 더 지원할 계획은 없으세요?

○이용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먼 미래를 보면 당장 2035년, 40년 되면 우리 출산에 대해서, 지금도 0.5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우리 원주시만큼은 다른 시도를 따라가지 말고 특색 있게 출산장려 및 육아에 대해서 낳아서 키우는 데까지를 전면적으로 - 정부도 지금 책임을 지겠지만 – 원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지원정책을 많이 해야지 않나 싶고, 여기에서 또 다른 실무과하고 이야기도 해야겠지만 셋째 아이를 낳은 가구 수는 원주시에 어떤 혜택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니 이런 혜택도 전면적으로 무상으로, 이런 출산에 대해서 장려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셋째아 이상이 100만 원인데 이 돈 가지고 애를 낳겠어요? 안 낳지. 우리 어린 애들? 안 낳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예산서를 심의하지만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더욱 신경 쓰셔서, 원주가 타 도시보다는 더 많은, 뭐 셋째아 낳으면 1,000만 원까지도 줄 수 있게끔, 2,00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좀 많은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이용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2쪽이요. 하단에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게 혹시 지정휴대폰으로 연동알람 가는 기능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정환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 기능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은 사고가 가끔씩 타지에서도 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접목되면 그런 것도, 부모는 보냈는데 유치원에 안 들어왔으면 이것은 선생님들이 신경을 안 써도 자동체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 한번 나중에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34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사실 세부항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출의 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이 있네요.

○최미옥 위원 예, 그래서 보육교사들의 복지향상에 너무 좋은 사업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인원이 이 정도 되면, 인건비면 몇 명 정도……

○최미옥 위원 14명 정도의 대체교사, 그러면 대체교사라는 것은 보육교사가 보육공백 때 지원이 되는 대체인력이지 않습니까?

○최미옥 위원 이게 항시 규칙적인 게 아니라 그때마다 인원이 가감이 되는 점도……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서를 쭉 보니까 우리 보육교사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대체교사라든지 보조인력이라든지 이런 일자리가 많은 것이 굉장히 반갑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437쪽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해서 법정운영비보조는 한 4억 원이 삭감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은 또 한 3억 4,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좀 있나요? 항목이, 편성목이 좀 바뀌거나, 아니면 그 사업명이 좀 바뀐……

○최미옥 위원 437쪽.

○최미옥 위원 437쪽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해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요.

○최미옥 위원 437쪽 중간 내려와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최미옥 위원 이거는 지금 한 4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고, 438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이것은 또 3억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같은 재원으로 항목을 좀 나눠서 한 건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최미옥 위원 아, 수당이요.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쪽에 아동인권 보호사업, 이 예산이 지금 한 1,57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우리 원주가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데,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려면 아동인권 보호사업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동양육시설 인권보호관 활동수당 이런 것을 보면 4인이 3만 원, 6회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회당 3만 원을 받으면서 인권보호관들이 이거를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너무 형식적이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잘되고 있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예.

○최미옥 위원 좀 더 강화가 필요하다,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요.

그 위에 학대피해아동 가족치료 캠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위탁하지 않고 직접 사업을 하는 건가요? 449쪽 아동인권 보호사업에……

○최미옥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연 몇 회 정도 되나요?

○최미옥 위원 2회요?

○최미옥 위원 연 2회, 그러면 회당 몇 가족 정도가 참가하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최미옥 위원 19년에?

○최미옥 위원 그러면 회당인가요, 아니면 2회 다 해서 그런가요?

○최미옥 위원 금년, 그러니까 2회를 하셨을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올해는 1회만.

○최미옥 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2회를 하실……

○최미옥 위원 아, 그러면 가족치료캠프가 지금 이게 1회당의 예산인가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학대피해아동 이러면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최미옥 위원 제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너무 1년에 1회로 이런 캠프를 하거나 이러면 너무 이게 형식적이지는 않은가, 우리가 정말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양육이 나올 수 있는데 피해아동이 생기지 않으려면, 학대받는 아동이 생기지 않으려면 그 부모부터 함께 캠프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캠프 같은 것도 연 1회 이렇게 형식적이지 말고 좀 더 횟수를 증가를 하거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정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450쪽에 아동급식 지원이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최미옥 위원 그 대상자가 좀 늘어났나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한테는 주말 부분만 커버가 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그러면 주말에도 전자급식카드를 가지고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미옥 위원 그리고 451쪽 맨 아래에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있습니다. 대상연령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자립지원이면 구체적으로 지원방법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경계선 지능아동.

○최미옥 위원 예.

○최미옥 위원 그러면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는 말씀……

○최미옥 위원 종합검사 2회에 자립지원비가……

○최미옥 위원 그러면 사례관리비 말고 자립지원금이 있지 않나요?

○최미옥 위원 예, 자립수당이요.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441페이지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도 그렇고 부모 보육료 부담금 지원도 감액이 됐네요?

○김정희 위원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가요?

○김정희 위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1인당 9만 원씩 한 번에 주는 거죠?

○김정희 위원 아니, 그래도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지금 계속 주는 추세인 거죠?

○김정희 위원 거기 밑에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이거 기업도시 말씀하시는 거죠? 4개소.

○김정희 위원 그런데 우리 저번에 법안 통과되고 나서 기업도시분들이 어떻게 알아서 계속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당겨달라는 거예요, 개소를.

○김정희 위원 그래서 원래 저희가 7월에 개관하도록 거의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고 선생님들, 또 원장도 뽑아야 되고 이러는 상황이죠?

○김정희 위원 아, 올 12월이요?

○김정희 위원 1개월 정도?

○김정희 위원 어차피 해드릴 거고, 거기가 지금 그런 부분이 너무 갈증을 느끼잖아요. 어린이집이고 학교 이런 시설 때문에. 기업도시 모든 사람들이, 젊은 분들이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으로 조금 빨리 진행해서 그분들 좀 만족스럽게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특별히 신경 쓰셔서, 기업도시 4군데 어린이집 전부다 아파트에서 자기끼리 소통이 됐는지 계속 전화가 와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빨리빨리 잘 진행할 거라고 이렇게 했지만, 거기는 5월이고 4월이고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시급하다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만 통과되면 다른 거, 빨리 신경 쓰셔서 리모델링하고 뭐 하는 것들, 안에 집기류 들어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그래서 과장님 특별히 신경 쓰셔서 4개소가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김정희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육과장님 잘 참고하시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나가시기 전에 보육정책과장님 칭찬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원주 부시장님 주재로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종합추진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잘못된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16개 어린이집의 439명 아이들이 재활용 쓰레기봉투 사용한다든가 재활용용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공부를 함으로써 좋은 점이 뭐였냐면 효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환경개선에 대한 것을 공부하게 돼서, 아주 저는 잘못된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를 보육정책과 직원분이나 또 과장님, 더 나아가서는 국장님, 이렇게 수행해 주셔서 좋은 효과를 본 것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하나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 아이들 16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런 사업은, 재활용을 한다든가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이런 것은 어려서부터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6개 439명 아이들이 했지만, 내년에는 이거를, 여기에는 안 되어 있더라도 한 번 더 많이 반영해 주셔서 정말 잘못된 버릇이 세 살 여든까지 간다는 이 프로젝트에 맞게 좀 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이 학습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증액을 하시던, 편성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이 다 돈이라는 목적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보육정책과나 우리 국장님, 근속수당이 3년 넘으면 7만 원, 5년 이상이면 10만 원 이렇게 돈을 올려주셔서 무엇보다도, 저는 이 자리에 있지만 행정복지위원장님도 아마 엄청 기뻐하실 겁니다. 저희가 원주만 올려달라고 했던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춘천이나 타 시·군은 이미 올라있는데 저희는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이 누누이 강조하셨던 이 부분이 이렇게 또 반영돼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3만 원에서 7만 원이면 4만 원 오르고, 5만 원에서 9만 원 올라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려줄 수 있었던 건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이 끊임없이 아마 시민복지국장님한테 건의드리고 많은 것을 공부하셔서 얘기드렸던 부분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보다는 이 자리에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 칭찬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는 보육교사 근속수당 오른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타 시·군보다 더 주면 더 줬지 덜 주지는 않도록 조금 더 과장님 세심하게 살펴보시면 더 줘야 될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이상으로, 제21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시민복지국 4개 부서의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