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건설도시국장 조경식입니다.

2012년도 건설도시국 주요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건설도시국의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은 보행자 중심의 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도로 교통 기반시설 구축과 도농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원주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특색 있는 도시 다자인 기반을 구축하며, 또한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으로 부각되는 도시 디자인 분야의 선진 우수도시 조성, 건강도시 이미지가 표출되는 친환경적 도시공간 조성과 더불어 도시발전의 가속화로 인한 도심 내 주차난 해소와 구 도심 교통운영체계 개선으로 도심상권의 활성화와 도시지역 간 발전의 균형을 유지하고, 각종 사고 및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푸른 원주 건설의 목표를 가지고 2012년도 주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 25개 사업에 대하여 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는 중요한 신규 시책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도로점용(굴착허가)허가를 득하여 도로에 각종 지하시설물을 매설하고, 시설물을 영리목적으로 활용하나 도로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는 굴착업체에서 무관심한 실정이기 때문에 도로 관련 시설물에 대한 민원이 시로 집중되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에 별도의 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을 위해서 관내 도로굴착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 정기점검을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2회인 3월과 9월에 지하매설물 관리주체별 자체 점검을 실시해서 굴착한 구간에 대한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부실한 기관이나 부서에 대해서는 신규 도로굴착허가를 억제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기관별 허가현황을 보고드리면, 참빛원주도시가스 외 9개 기관으로 연 평균 150건 정도의 굴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굴착허가를 억제할 경우에, 개인들이 건축허가를 받을 때 공급되는 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인민원에 관련된 굴착허가는 선별해서 허가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사전예고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도심 교량 보수·보강입니다.

노후 교량의 체계적 관리 및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교량의 내구연한 연장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관내의 문막교와 동 지역의 10개소 교량 중 우선 문막교와 치악교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206쪽의 문막교 보수·보강공사입니다. 문막교는 1963년도에 시공돼서 현재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급으로 판정돼서 18톤 이상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가설할 경우 사업비는 450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재가설이 힘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14억 원을 투자해서 일단 안전진단실태로 해서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해서 통행제한을 해제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7쪽 교량시설물 내진보강사업입니다.

2009년 지진재해 대책법에 따라 지진이나 재해로부터 교량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동 지역 10개의 교량이 대상이 되는데, 총 52억 2,2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년도에 전체를 보수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치악교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내진보강공사에 10억 원 정도 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208쪽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보도설치)입니다.

학교에 진입하는 시설에 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학생들의 교통안전에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통학로의 보도를 설치해서 편안하고 교통약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관내를 조사해봤더니 9개 학교에 인도가 미 설치돼 있기 때문에 전체 5㎞에 2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상 내년도에 다 하기는 불가능해서 3년으로 나눠서 시공하는데, 2012년도에는 흥업초교, 소초초교 2개 학교에 6억 원을 투자해서 인도 설치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국도하고 지방도에 연결돼 있는 것은 시에서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나 도로관리사업소에 협의해서 그 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그 기관에서 예산 형편상 불가능할 시에는 시에서 비도로관리청 시행허가를 득해서 시행하는데, 사업 위치는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210쪽 대안리 승안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승안교는 1985년도에 Ⅲ등교로 시공돼서 현재 24톤 이하의 차량만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승안교 재가설이 필요합니다. 교량연장이 50m, 폭이 9m로 해서 15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1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실시설계하고 공사하고 공사 마무리는 2103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1쪽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필요성은 생략하고, 사업개요는 총 사업량의 13.62㎞하고, 교량 1개소 - 행구 3교가 되겠습니다 - 총 282억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212쪽부터 하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포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신림면 용암리에 하천정비 11.52㎞에 총 128억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서 하반기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 15억 원 정도 투자할 계획인데, 국비 9억 원, 도비가 1억 2,000만원, 시비가 4억 8,000만 원 해서 15억 원을 투자해서 첫 번째 하천정비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봉산동에 하천정비 1.1㎞에 행구3교가 있어서 사업비가 많습니다. 행구3교 38m에 폭 25m 교량이 설치되는데, 총 사업비가 60억 원인데 2012년도에 15억 원을 투자해서 2012년, 2013년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서 하반기에 보상부터 추진해서 사업을 하는데, 2012년도에 15억 원, 2013년도에 45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4쪽 장양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소초면 장양리이고 연장은 1㎞입니다. 총 사업비가 40억 원인데, 내년도에 우선 10억 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뒤에 보상을 추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10억 원, 2013년도에 30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는 신규 사업 2건과 연례반복사업 중에 중요한 사업 3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에 보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을 경우에 해제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제를 권고할 경우 저희들이 해제를 추진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고 뒤에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용역을 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대상시설이 공간 및 선용시설이 있는데, 공간시설은 공원 외의 88개 시설, 면적이 8,418,000㎡이고, 선용시설은 도로가 708개 노선에 289,000m, 면적이 3,594,000㎡입니다. 그래서 관내에있는 집행된 것과 미집행된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해서 시민들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2억 원 정도 소요되고요. 문제점으로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당위성이 확보되지 않아 토지 소유자의 민원에 따라 해제를 권고할 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하므로 공공기관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도로나 공간시설에 대한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용역은 꼭 집행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9쪽 원주시 도시기준점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GIS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정비작업을 하면서 98년부터 2006년까지 했습니다. 전산화 용역을 시행 중에 자료의 정확성을 기해서 기존에 기준점을 739점을 설치했습니다. 사고 기준점을 설치했는데, 내년도에 기준점을 1급, 41종을 추가하고 기존 기준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도시기준점을 완벽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일괄 확보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례반복사업으로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비한 국가 정책에 대응하고, 지역 현안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시 공간 구조나 토지 이용계획, 기반시설, 환경, 경관 및 미관, 방제 계획 등 물적 공간 측면과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용역이 2010년 4월 16일 발주돼서 내년 4월 20일 준공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8월에 1차 중간보고를 하고, 부론면과의 워크숍을 개최하고 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0월에 위크숍을 개최하고, 12월에 공청회 및 주민들의 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 청취는 내년 1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월에 도시계획자문을 받고 내년 3월에 강원도에 심의요청을 하겠습니다. 재원은 9억 5,000만 원이 기 확보돼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221쪽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하고 건등리 일원에 체육공원 조성 및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48,500㎡,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3개 노선에 600m, 노폭은 8m∼3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3억 원인데, 이 사업은 2010년 4월에 소도읍 사업대상지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선정돼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 12월까지 도로를 준공하고, 내년 4월에 체육공원하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5월부터 문막체육공원 조성사업하고 보상할 계획입니다. 재원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데, 2012년도에 49억 원 중에서 국비가 15억 원, 도비가 5억 원, 시비가 29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사전에 문막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축구장, 족구장 등 종합체육시설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사업을 다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기결정된 근린공원지역은 조성계획만 수립하고 향후에 공원을 조성하고, 체육시설 계획 부지 중에서 금회에 축구장 조성에 필요한 진입도로, 주차장 및 기초 부대시설만 설치하고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판단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캠프롱) 공원조성사업입니다.

1951년도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캠프롱 부지에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그 지역이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캠프롱이 떠나면서 문화체육 기반시설을 캠프롱 부지에 설치해서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북부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량은 344,332㎡로 약 104,000평 정도입니다. 총 사업비는 1,094억 원, 국비가 458억 원, 시비 636억 원이 소요되는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여지 사업 추진하면서 행안부에 승인신청을 해놨는데, 이 사업이 2018년까지 계획인데, 평창동계올림픽 체육시설이 유치된다면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전년도까지 완료돼야 하지 않겠나 해서 사업 시기는 다소 유동적입니다. 2008년도에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캠프롱 부지가 체육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에는 문제가 없고, 올해 4월에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정해서 강원도를 경유해서 행정안전부에 요청해서 행안부에서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내년 2월에 최종 수정안에 대한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 7억 2,1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신규 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 유니버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입니다.

시민 중심의 공공디자인 정책을 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품질 향상과 이용자 편의증진에 대한 사회적 욕구 증대에 맞춰서 유니버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은 필요없고, 시청 공무원들이 자체 제작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타 지자체 사례조사도 하고, 현장조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내년도 중으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대학생 도시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독창적이고 창의성 있는 대학생 공모전을 통해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의 새로운 모티브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대학생 도시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700만 원을 들여서 전국 대학생들과 대학원생에 대해서 아름다운 거리 디자인 만들기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심사해서 선정된 것은 그다음 연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9쪽 물레방아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물레방아길 인도 설치와 간판 정비를 하는 사업인데, 연장이 700m입니다. 한 번에 시행하려고 했더니 지역주민의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는데, 1차 주민설명회를 한 결과 한번에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싶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1차에 5억 원 정도 투자해서 개봉교에서 무지개 송어집 구간을 우선 시행하고, 시행결과를 봐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경관협의체 구성 및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차공간을 재구성하는 문제가 있어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설문조사나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겠습니다.

다음은 쌍다리 풍물시장 수도관 교체공사입니다.

쌍다리 풍물시장이 1991년도에 시설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지금 수도계량기가 통합돼서 설치돼 있고 업소별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용료 분배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풍물시장 관계되는 분들이 오셔서 건의를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수도관 교체 및 개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47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 고품격 건축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으로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먼저 공개공지 확대운영입니다.

건축법 43조에 공개공지를 확보하게 돼 있는데, 5,000∼10,000㎡ 미만은 5%인데 7%로 확대하고, 10,000∼30,000㎡ 미만의 대지에 대해서는 7%를 9%로, 30,000㎡ 이상은 현행대로 10%로 해서 기존보다 공개공지 확보 대상 면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건축물과 어우러진 공간이 조성된 공개공지에 분수대나 수변공간, 친환경 공간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의자나 파고라 및 조형물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2010 옥상정원 조성 추진계획과 병행해서 옥상공원 조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5층 이상 건축물, 또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옥상에 공원을 조성해서 좀 더 푸르고 아름답고 편안한 도시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각종 위원회 심의 시 해당 시책에 포함된 계획으로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시행 전에 관내 건축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해서 설계단계부터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건축주의 사업추진 지난이 예상됩니다. 공개공지 확대도 사유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옥상공원도 하는데, 이것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시민들이 이 시책에 적극 호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4쪽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활성화 교육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주택법령에서 정한 역할과 의무를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 대표회 회장님들이 하셔야 하는데, 아직 미비합니다.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상충되는 의견, 또 입주민들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역할과 의무를 정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한테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 방법 및 집행, 관리현황의 공개 방법 및 관리업무의 전산화, 입주자 대표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대해서 전문강사를 받아서 내년도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택법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연도별로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보고입니다.

2건의 신규 사업과 1건의 연례반복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정례회 시정질문 때 답변드린 사업으로써, 2009년도에 시에서 타당성검토용역을 시행한 결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에 화물차 주차공간 조성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 복지 증진, 또 물류비 절감 및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 33,000㎡의 주차 면수에 화물차가 320대, 자가용 8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과 관리사무소, 주유소 등에 150억 원을 투자해서 4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고, 12월에 차고지 위치 선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광특회계 예산 지원을 신청해서 2013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150억 원 중에서 광특에서 9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9쪽 택시 총량산정에 의한 공급계획 및 부제제도 개선 연구용역입니다. 민선4기 때 시행한 용역이 현실성이 결여돼서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법인과 개인택시 간에 완력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택시의 총량과 부제시행 방법으로 다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시행했는데, 매 5년마다 시장이 실시하고,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는 법적인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택시총량 산정 및 공급 검토, 부제제도 개선 검토에 용역비 3,000만 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다음은 240쪽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구 도심 교통운영체계 및 미관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신호체계, 지중화사업, 인도 확장·교체, 가로수 식재, 도시 쉼터 마련 등 전체 사업비가 245억 1,000만 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중화사업에 대한 터파기가 시작되고, 금년 말까지 원일로 구간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를 완료하고, 내년 4월까지 평원로하고 원일고 구간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완료해서 내년 6월까지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으로 인한 인도 확장과 도시 미관개선사업을 완벽하게 준공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242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2011년까지 114억 700만 원이 투자됐고, 2012년도에 128억 4,000만 원이 투자돼야 하는데, 먼젓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듯이 지방채 6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액을 줄이기 위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243쪽 안전도시과 사업입니다.

안전도시과 사업은 신규 사업 4건, 계속 사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 어린이 안전체험공원 건립 추진입니다. 원주시는 WHO 공인안전도시로서 위상에 걸맞는 안전교육시설 확보가 필요하고,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교육 종합교육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어린이 안전체험공원이 있는 반곡동에에 24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기존의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이라는 공식명칭을 갖고 있는 것을 원주시 어린이 안전체험공원으로 해서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교통, 방범, 소방, 생활, 자연재해에 대한 교육까지 전부 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13년도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247쪽 문막 119안전센터 증․개축입니다.

문막 119안전센터는 2011년도에 인력이 11명, 장비 2대가 보강됐습니다. 보강돼서, 차고하고 사무실이 부족해서 소방장비 배치가 불가능해서 소방서에서 적극 요청해서 도비 7억 원, 시비 7억 원을 확보해서 660㎡, 2층 건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359㎡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방법을 연구했는데, 장비 규격이나 사무실 규격이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신축하는 개념으로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계획으로 도비 7억 원, 시비 7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 중으로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소초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입니다.

소초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어서 화재 취약시기에 대기 근무 장소가 없어서 여성대원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원들의 근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면적이지만 지어진 건물에 3층으로 49.5㎡를 증측해서 사무실로 쓸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7,800만 원이라서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입니다.

북한의 국지도발과 재해․재난 등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방위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비상급수시설 확충 1개소에 6,500만 원, 주민대피시설 비상용품세트 보급 112개소에 1,120만 원, 지역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2,858개에 1억 3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 1억 7,623만 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으로 원동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원동재해 위험지구는 고지대 취락지역의 집중호우 시에 사면 붕괴위험이 있고, 급경사지에 노후주택이 밀집돼서 재난의 위험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17,000㎡로 현재 주거하시는 분들이 34세대에 74명이 거주하고 있고, 30동의 건축물을 철거해서 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5월에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됐고, 올해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용역이 완료돼서 소방방재청에 설계심의를 요청해서 확정되면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80억 원이 소요되는데, 2012년도에 48억 원, 2013년도에 30억 원을 투자해서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등록번호 직접 선택 시스템 도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17일 자동차등록령이 개정됐습니다. 기존에는 두 가지 번호 중에서 한 가지를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도록 돼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10개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번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전산시스템이 도입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처리량이 감소돼서 정확한 업무처리가 됩니다. 대당 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2대를 도입해서 내년 1월에 모델을 확정하고 시스템을 도입해서 2월부터 민원인이 직접 자기 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이 바뀌기 전까지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2012년도 예산 확보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보고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이 부분은 도로굴착허가도 있지만 길이가 10m 이상이거나 폭이 3m 이상 되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부분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일전에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조례도 제정됐고, 그 조례를 바탕으로 행정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허가를 억제한다는 표현을 했지만 사전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심의 자체부터 걸러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서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허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예.

○건설과장 윤주섭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사실 BTL이 가장 문제인데, 원관을 묻은 다음에 다시 가정선을 파다 보니까 현 단계를 복구해도 복구한 것을 또 파야 하는 이중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을 적용하는데 난해한 부분이 있었고요. 기타 부분은 조례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예.

○건설과장 윤주섭 물론 교량 자체의 노후화도 포함되겠지만 최소 10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실제 편도 1차로로 폭이 7m 정도… 옛날 국도였을 때 썼던 교량인데, 국도관리청에서 이관을 받은 것인데, 문막 시가지에서 나가는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30m입니다. 그런데 교량만 2차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재가설해야겠죠. 공단 쪽의 연결 문제도 있어서요. 그런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이 교량의 총 중량이 18톤이지만 보수․보강을 실시해보니까 기본적인 교량의 부재 부분을 보강하면 총 중량이 18톤이 아닌 43톤까지도 통과할 수 있는 결론이 나와서 일단 보수․보강을 해서 상당기간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재가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잘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시내 지역은 상지여고가 그렇고요.

○건설과장 윤주섭 북원여고는 한 쪽은 돼 있는데요. 부벽식 옹벽에 그게 나와서 인도가 부족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것이고, 이것은 전혀 인도가 없는 노선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북원여고는 인도의 개량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위치는 원주천하고 합류되는 지점부터 화실 가는 쪽까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예, 지금 정부 방침도 하천에 대해서는 친환경을 많이 권고해서 저희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예,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아닙니다. 60억 원은 보상비 포함해서 1.1㎞에 6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보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를 하려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45억 원이라는 것은 화실천 상류 쪽은 완벽히 안 돼 있는데요. 물론 60억 원이라는 총 금액은 1.1㎞ 구간입니다마는, 45억 원은 최상류 구간입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원주천 합류되는 부분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죠. 거기에서 올라가면 봉산동 다리 하나 있잖아요. 아파트 지나면서 화실 올라가는 다리 있는 데, 그러니까 백년가약아파트 위까지입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일단 하천은 기본적으로 하류부터 올라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류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그러니까 원주천 합류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광택지 뒤쪽부터 정비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치악교는 내진을 한 게 아니고요. 교량 슬라브가 파손돼서 철근이 노출돼서 긁어내어 LMC라고 해서 강도가 있는……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내진 보강사업이 위원님 말씀처럼 상부 슬라브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하부 플러스 상부의 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치악교 슬라브는 이번에 안 해도 되겠죠. 기 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밑의 교각 교대, 그다음에 슬라브에 보면 교량보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현재 내년도 예산이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 빼고요. 260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대비 60% 상회하는 정도로 잡혀 있는데요.

○건설과장 윤주섭 원칙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연차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시기가 사실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렸지만 기본적인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도록 협의를 하고요. 다만, 예산 문제로 인해 시기적으로 어려우면… 우리 시 학생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비관리청도로 사업시행허가를 받아서 시비로 투자하는 방식도 검토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포함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자본 부분에 신림초등학교가 포함되는 게 맞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도비 5억 원이요.

○건설과장 윤주섭 그것은 여기 포함되지 않고 원주천 생태하천에 포함됩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생태하천은 반곡동 아이파크 아파트부터 하류 쪽이고요. 저희가 원주천 종합활용계획을 수립한 대상지가 관설동 국도대체우회도로 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 교량 하류부터 주산리 하류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병영교 상류 쪽으로는 둔치가 안 돼 있어서 종합활용계획에 포함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둔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바꿔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원주시의 강우 형태가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둔치를 만드는 것이 기본계획에 통과될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위쪽은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댐법에 의해서 댐중장기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데요. 올해 정부에서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일단 지방하천 승격조건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영되면, 내년도에 국가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소하천입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그래서 도에서도 댐장기계획에, 선행적인 상위계획에 반영돼야만 그 반영된 계획을 근거로 하위계획인 지방하천 승격을 검토할 수 있는데, 현재용역이 끝나지 않았고요. 확정발표가 내년 2월에 있는 것으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지방하천을 먼저 승격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댐중장기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과 지방하천 승격은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신촌저수지는 내년도 신규 사업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댐중장기계획에 일단 반영되고, 그다음에 국가정책사업으로 정부에서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본설계나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겠죠. 타 기관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전에 이장님하고 여덟 분 정도 오셨었습니다. 오셨는데, 신촌 올라가다 보면 일부 교량까지 길이 확장돼 있고, 거기서부터 500m, 광림교 있는 데까지 확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전에 오셔서 “어차피 댐이 온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쪽 지역이 낙후되면 안 되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신촌의 도로설계를 끝냈습니다. 끝냈었는데, 솔직히 댐 문제가 거론돼서 댐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댐 위치가 다소 유동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년을 쉬었었는데, 이번에 댐 장기건설계획의 기본계획을 보니까 당초에 있던, 광림교 상류 쪽이기 때문에 50m 구간은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맞습니다. 현재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게 13,000주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도시시과에 지하 매설물 관련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도시과하고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도시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개인 사유지인데요?

○건설과장 윤주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도시계획도로나 일반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도로결정고시 한 지역에 도로를 하면서 설치돼 있었는데, 나중에 시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는 이설비를 납부합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도로점용료 부과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는 주로 건설과에서 합니다마는, 도시과도 일부 하고 있고요. 특정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설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 하는 시행 부서에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일단 통과금지에 대한 안내판을 여러 군데 보강했고요. 초창기에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5, 6일 정도 집중 단속을 했습니다. 주로 나왔던 민원이 문막산단의 차량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산업단지 쪽에도 그런 부분을 주지해서 차를 통과시키지 않도록 조치했고요. 간혹 차가 통과한다는 신고를 받고 나가면 차가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고, 고정 배치할 직원도 부족한 실정이라서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보수․보강에 대한 기본적인 공법이 교대․교각하고, 슬라브가 있잖아요. 슬라브가 있으면 슬라브 밑에 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탄성섬유나 기타 신소재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를 싸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증가시키는 공법이 주 공법입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보수․보강은 많이 하고 있죠.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죠.

○건설과장 윤주섭 단계택지 사업이 끝난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됐는데, 택지사업이 끝나고 실제 정비를 못 해서 단계택지 주 도로를 - 골목길은 저거 하더라도요 - 포함해서 북원여고까지 해서 내년도에 인도를 정비하려고… 여기 시책 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북원여고 인도 부분을 보수하면서 택지 내 불량한 지역의 인도도 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하려고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내년도에 10억 원 정도 요구했는데요. 100% 반영될지는 불확실합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제가 세부적인 파악은 못 했지만 일전에 국장님하고 농담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올해 사회복지과 예산이 1,000억 원이 넘고, 건설도시국 예산은 900억 원이 갓 넘습니다. 그러니까 1개 국 예산이 1개 과 예산보다 적다. 그러니까 복지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중되고 정부시책도 복지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도비나 시비를 매칭펀드로 부담할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그 외에 대표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1개 과 예산이 1개 국 예산보다 많다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건설과 한해 예산이 1,000억 원 가까이 됐지만 1개 국 예산이 그렇다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이 830억 원, 사회복지과 예산이 1,000억 원이 넘고, 여성가족과 예산도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주시만의 실정인가? 그렇다면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 시․군의 예산서를 보니까 공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청을 확인해 봤습니다.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복지예산이 2009년도부터 갑자기 늘어나니까 시에서 갖고 있는 가용재원을 줄일 수 있는 게 건설 예산밖에 없었습니다. 강원도하고 18개 시․군이 공히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복지포퓰리즘이란 단어도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안타깝고, 시장님도 안타까우셔서 저한테 “건설도시국장이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웃음) 그전에는 건설과 예산이 1,000억 원 정도 되면 사회복지과 예산은 200억 원이나 300억 원이 안 됐었습니다. 옛날에는 건설도시국 전체 예산이 1,700억 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빠져나가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복지예산이 내려오면서 시비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시비부담을 할 수 있는 재원이 건설예산밖에 없으니까요.

○도시과장 김종래 도시과장 김종래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217쪽부터 22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래 장기미집행은 공간시설하고, 선형시설이 있습니다. 공간시설은 공원시설이고요. 선형시설은 도로입니다.

○도시과장 김종래 예산이 확보되면 회계법에 따라서 용역회사에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종래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도시과장 김종래 장기미집행에 따라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공원이나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공원이나 도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존치할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수립해서 자료로 활용해서 앞으로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도시과장 김종래 내년에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2013년 2월이면 집행계획을 공고해서 정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김종래 계획이 수립되고 2013년 이후부터 꼭 존치해야겠다는 장기미집행 공원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면서 개발해야 하고, 또 이번 조사에서 일부구간은, 해제가 가능하다는 부분은 의회 공고 시 해제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래 전체 포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큰 클에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도시과장 김종래 예.

○도시과장 김종래 이것은 캠프롱을 반환받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도시과장 김종래 현재 미군이 국방부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미군 측으로부터 반환받아서 저희 시에 반환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종래 국방부로 들어갑니다.

○도시과장 김종래 이것은 이미 국방부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도시과장 김종래 예,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반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반환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발전계획수정안에 이것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수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경에 반영되면 그다음에 절차를 밟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래 그게 아니고요.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도시과장 김종래 국비가 70%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시비……

○도시과장 김종래 예, 토지값하고 조성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1,000억 원이라는 내용 중에 토지매입비하고 공원조성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도시과장 김종래 토지매입비가 700억 원 정도 됩니다. 700억 원 중에 70%가 국비 지원입니다.

○도시과장 김종래 현재 땅값이 주변 시세를 가지고 추정한 사업비인데요. 약 7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고, 그중에 반환돼서 행안부의 수정안이 확정되면 70%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도시과장 김종래 일단 도시기본계획서상에 체육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종래 그것을 다른 용도로 바꿔도 우리가 사야 합니다.

○도시과장 김종래 그런데 토지값은요……

○도시과장 김종래 그게 아니고요. 용도에 따라서 추정한 게 아니고, 현재 공원시설 추정값으로 따졌기 때문에 다른 용도가 됐다고 해서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도시과장 김종래 그래서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종래 국비 지원사업을 빼고 순수한 시비 사업만 해서 34억 원 정도입니다.

○도시과장 김종래 그래서 2013년부터 매립하게 되면 시비 부담률은 60억 원 정도 부담됩니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1년에 60억 원씩 시비 부담이 됩니다.

○도시과장 김종래 내년까지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13년부터 예산이 반영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227쪽부터 2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금 추진 중에 있지만 구비조건이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쌍다리풍물시장번영회에서는 시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서류상 결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시장으로 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유니버설 공공디자인의 뜻은 장애에 관계없이, 연령에,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공시설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현행 법령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켜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지침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의무규정은 아니고요. 경기도의 공공디자인 업무를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용역을 해서 만드는 게 있는데, 굉장히 간략하면서도 추진하는 내용이 좋아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통상적으로 학회에서 쓰는 명칭이 유니버설 공공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건축과장 조원학 건축과장 조원학입니다.

○건축과장 조원학 작년도 업무보고 한 이후에 12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원학 예,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원학 건축 조례에 보면 공개공지 확보가 5,000㎡ 이상에 대해서 50∼70%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원학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운영할 경우에는 확대·운영한 만큼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이나 도로사선제한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조원학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조원학 예, 법령이 작년도에 개정됐습니다. 7월에 했기 때문에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에 계획했는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매년 4시간 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원학 그래서 이 계획은 2012년 계획이지만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앞당겨서 금년 11월 12일에 백운아트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을 써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원학 금년도 11월에 하니까요.

○건축과장 조원학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교통행정과장 신화묵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다음 주 10월 24일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됩니다. 저희들 계획은 금년 말까지 지중화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평원로 구간하고 연결로 구간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원일로 구간이 원주역부터 남부시장까지인데, 지중화사업의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3개 구간으로 나눠서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원주역부터 지하상가까지, 지하상가부터 KBS방송국 앞까지, KBS방송국에서 남부시장까지 3개 구간으로 나눠서 하는데, 지중화 공사와 병행해서 뒤에서 이어서 인도 확장이나 조경공사도 금년 내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대중교통 기본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위원님들이 작년 심의 때 교통약자 이용편익 증진하고, 교통안전 기본계획하고 통합 발주 조언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대중교통 기본계획안에 포함해서 발주했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중교통 수립하고요. 그리고 먼젓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버스 운영관계도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지금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의 큰 틀 안에서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교통정책의 개선사업, 구 도심권 일방통행과 관련한 미관개선사업, 지중화사업으로 분류했는데, 구 도심 미관개선사업은 일발통행 시행과 더불어 인도 확장이나 조경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1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일로에 45억 원, 평원로에 35억 원 정도를 추정하는데, 그 안에 가로등이 전주에 부착돼 있어서 지중화가 되면 가로등 신설이 불가피한 부분, 그리고 인도 확장하면서 보도블록 교체공사, 조경시설, 조경수 식재나 쉼터 조성이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가로수만 이식하는 것으로 49억 9,300만 원을 추정했는데, 차제에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려면 단순하게 가로수만 이식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대에 걸맞는 조경시설이 필요하지 않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런데 조경시설이……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현재 112억 원으로 증가된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경 부분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당초계획은 현재 있는 은행나무를 원일로․평원로의 가로수로 계획하고, 보도블록도 황토블록이나 저렴한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차제에 다른 수종으로 갱신해서 도시 미관을 탈바꿈하자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잡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조경 부분에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추가는 아니고요. 최초에 용어를 조경시설이나 인도 확장, 일방통행에 썼는데……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계획은 일방통행을 시행하면서 49억 9,300만 원을 추정 사업비로 시작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90억 원이요. 90억 원 안에서 시작해서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49억 9,300만 원하고,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가 70억 원 되니까 116억 원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니까 90억 원에서 20억 원이 오버됐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계획하에 90억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아닙니다.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청에서 타 사업으로 전환해도 무방하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아니, 일방통행은 당초계획에 들어가 있었고, 일방통행도 당초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사업에 포함돼 있었는데, 3색신호등이 5월 17일 전면 보류되면서 경찰청에서 “반납이 아니고, 타 사업으로 전환하라.”고 해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안에 일부분이 들어가 있던 것을 미관개선사업이나 일방통행사업으로 전환시키다 보니까 조경 부분이 확대돼서 사업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맞습니다. 맞는데……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200억 원이 아니고요. 구도심 일방통행 관련해서 11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추가로 140억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당초계획은 49억 9,300만 원으로 추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등을 신설하면서 디자인이나 재질도 고급화시키고, 보도블록도 기존의 보도블록이 아닌 화강석으로……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아니, 그런데 재질이 변경되고……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아니, 60억 원 정도 추가됐습니다. 조경 부분이 많이 증가됐는데, 먼젓번 간담회 때도 PPT로 설명드렸지만, 조경시설도 고급화해서 쉼터를 조성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84억 원으로 추정하는데, 금년도에 15억 5,400만 원을 8월 15일에 납부했고, 위원님들이 2회 추경에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주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방채 발행을 6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중화사업은 충분히 소화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용역이라는 것은 실시설계가 정확히 나와야 사업비가 추정되기 때문에요. 지중화사업도 당초에 사업비 때문에 전 구간을 안 하고 KBS방송국 앞까지만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왕하는 김에 위에도 해달라.”, 그리고 추가로 남부시장에서 원주교 오거리까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갔는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정확한 금액이 나온 게 160억 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지금 계획은 1차로가 줄어들기 때문에 진행방향으로 좌측에는 2m 정도 확대되고, 우측은 1m 정도 확장됩니다. 그러면 좌측은 4m에서 넓은 데는 6m 정도 인도 폭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넓은 공간에 제대로 조경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시급성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안 하면 다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게,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이 내년에도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에 63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차제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에 걸지 않으면 일방통행이나 지중화사업을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했기 때문에요.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이번 기회에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옛날에 쓰던 콘크리트경계석이나 인조화강경계석을 쓰면… 단관택지도 경계석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수명이 10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구 청사 진입로에 쓴 것 같이 화강경계석을 쓰면 경계석 1개의 단가가 4배 이상 차이 납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90억 원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계석도 고급품을 안 썼는데, 이번에 원일로․평원로를 확장해놓고 경계석을 10년 뒤에 교체하면 그 비용도 비싸고, 가로등도 1개에 60만 원짜리가 있는 반면에 3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국도비를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국도비가 안 되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그것은 통신사하고 한전에서 50% 부담해서 하는 것인데,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지중화사업은 84억 원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하여튼 128억 원이 필요한데 지방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도 만나고요.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예산규모로 봐서는요.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희는 60억 원이고 원주시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지중화사업은 다 끝납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원일로․평원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사업은 완료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희가 이번에 원일로․평원로 가로등을 신설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폴에 등이 2개가 들어갑니다. 차량용하고 인도 쪽의 보행용 두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먼젓번에도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하고 조경관계 때문에 시장님하고 선진지를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지금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김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차도를 비추는 등은 높게 설치돼 있고 인도를 비추는 등은 낮게 설치해서 하는 게 우리나라의 흐름이죠. 그것이 사업비가 많이 소요돼서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원일로․평원로는 그렇게 안 하면 뜯어 고칠 수 없기 때문 전부 그렇게 시공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돌려놓으면 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인도를 비추는 게 아니라 인도 밖을 비추기 때문에요. 이번에 원일로․평원로 하는 것도 가로등은 꼭대기에 있고 인도는 중간에서 비춥니다. 가로등을 돌려놓을 수 없고요. 한다면 인도를 비추는 보조등을 달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제가 선진지 견학 갔다 온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LED로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50억 원으로 산출했는데요. 2009년도에 용역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때 4개 후보지가 추천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 4개 후보지 이외에 접근성이 좋은 부지가 있는지, 저렴한 시유지나 국공유지가 있는지를 찾아볼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부지 조성비가…….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토지 매입비를 50억 원으로 산출했지만 150억 원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나머지 100억 원이 부대시설이나 부지조성, 토목공사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추정인데,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토지매입비를 150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화물자동차가 이용하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부분은 누구나 인식하는데,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토지 매입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서 여때까지 못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국공유지나 시유지를 포함한 부분을 물색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를 최소화시키키 위해서 시유지를 활용할 계획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제가 알기로는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ESCO사업은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녹색성장과에서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ESCO사업을 하시겠다고 협의하는 업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내용을 보면 자기 자본이 아니고 남의 자본입니다. 그래서 특정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공사해서 나머지 먹고 나가겠다는 뜻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회사를 신용할 수 없어요. 잘못하면 ESCO사업 해놓고 나중에 사업비를 보전해달라는 게 있을 것 같아서 ESCO사업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일로․평원로의 ESCO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게, ESCO사업을 하는 것은 등기구만 바꿔주고 전기요금의 차액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등기구 값은 없고 가로등주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것 해서 10년 이상씩 전기료를 물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KT도 하고 여러 군데 있는데, 그 회사에서 직접 오게 되면 저희들이 토의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데, 그 회사가 오지 않고 지역에 있는 업체가 후원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원일로 구간은 1만 등 넘게 갖고 있는데요. 평원로는 몇백 등도 안 됩니다. 큰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에서 가로등주하고 등기구 설치를 다 하는 공사인데, 등만 해서는 큰 질이 없을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그것을 다 하려면 ESCO사업 하는 업체에서 등주․등기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사항을 별도로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요.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거기도 안 합니다. 저희한테 협의는 오는데 ESCO사업을 하는 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와서 우리가 지적해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시 뽑아오라.”고 하면 처음에는 7년을 한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10년을 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지적하면 15년을 한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그러면 아주 좋죠. 그 정도 기간이면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군 지역에서 ESCO사업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면이나 읍 지역에서 한 것을 분석하고 있는데, 거기는 면적이 작고 사업비 자체가 적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시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어서 한꺼번에 시행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ESCO사업은 깊은 토의가 있은 후에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런 부분도 있고, 전국 추세가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해서 LED로 전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희들이 LED는 150와트로 설계되어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등기구가 13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희들이 브랜드택시에 네비게이션을 장착해주고 시정홍보실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송출해주는데, 미터기를 작동하면 홍보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운전자 분들이 잘 안 트는 이유가 탑승객은 한 번만 보지만 운전자는 하루에 10시간씩 운전하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운전자가 기피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보내서 시정홍보 영상물을 승객이 탑승했을 때 상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1,700대 전체에 장착된 게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안전도시과장 진문환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예.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예.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예.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내년도에는 계획이 재정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요. 중장기계획에도 반영해야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내년도에는 수행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후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아닙니다. 국비도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을 지난번에 다녀왔는데요.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서 추진하려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일단 국비를 확보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50 대 50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비를 필연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재난기금에서 이 사업은 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명시돼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외 사항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재난기금관계가 일부 변경된 사항이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왔는데요. 그 관계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조례로 다시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쓸 수 있는 범위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재난기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5개년 계획이 수립돼서 내려왔는데요. 거기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이것도 국비가 포함된 겁니다. 60%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국비만 내려오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원동관계는 가능한 사업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내년도.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예.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소방서 직원하고 소방방재청을 금년에 다녀왔는데, 긍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현재 건물이 있는 안쪽의 부지는 가능하기 때문에요.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지금 현재 교통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공원으로 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예, 거기 내에 있는데, 조금 전에도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들이 그것 한 가지 체험하고 가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병행해서 추진하면 재미도 있고, 체험도 몸에 습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아닙니다.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짧은 소견으로는 가칭적으로 제목을 달았으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명확하게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검토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55쪽 신규 시책 1건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 전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 돈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 번호를 좋은 것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무작위로 10개가 뜨면 그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번호 하나를 터치하는 것입니다. 좋은 번호만 10개를 내놓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10개가 나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 예전에는 2개를 했었는데요. 2개 중에서 홀수든지 짝수든지 원하는 번호를 얘기하면, 만약에 내가 홀수를 원한다면 홀수에서 2개 번호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등록령이 10개 중에 1개를 선택하는 것으로 10월 17일에 개정됐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 2개로 했을 때는 수기로 써서 주면 “몇 번을 선택하셨습니까?” 이렇게 간단했었는데, 앞으로는 개수가 많다 보니까 개수를 일일이 수기로 써서 “어느 번호를 선택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뭐 하니까 모니터에 번호 10개를 띄워줘서 본인이 원하는 번호를 터치하면 그 번호를 주는 것으로 바뀝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 모니터에 번호를 띄워주는 거죠. 민원인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 모니터에 번호를 띄워주면 모니터를 보고 번호를 터치해주면 되는데, 만약 모니터가 없으면 10개를 써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 써서 본인한테 보여주고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는 것보다는, 모니터에 띄워주고 10개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터치하면 그 번호를 등록해 주는 게 빠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