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9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 심사된 안건
- 1.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총무과,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10시02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총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은 713∼73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 국장님, 한 달 남으셨나?
○행정국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애 많이 쓰셨어요, 그동안.
714쪽 상단에, 시민의 날 음악회가 3,000만 원 증액됐네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설명 좀 해주시죠.
○총무과장 김재수 요즘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고요. 올해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가수분들을 초청했는데, 시민들로부터 출연가수님들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들려서 그다음에 위탁했던 업체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시민분들께서 만족할만한 가수 수준을 초빙하려면 비용이 좀 더 상향돼야 된다 이런 전체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무대설치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좀 상승되는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시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금년에 어디 주고, 작년에는 어디 줬죠, 위탁을?
○총무과장 김재수 연예인협회에 줬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전에는 방송에다 줬어요?
○총무과장 김재수 옛날에는 방송국하고 해서 했었는데 방송국에서 포기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황기섭 위원 연예인협회에 줬더니 가수 질이 떨어진다?
○총무과장 김재수 그렇게 좀(웃음)……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가수분들도 시민들이 보시기에 가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생겨서…….
○황기섭 위원 그래도 33% 증액이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욕구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매년 상향조정, 2∼3년 있다가 또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총무과장 김재수 그런데 지금, 옛날 방송국하고 같이……
○황기섭 위원 전에는 1억 원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게 2,000만 원 상향된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장 김재수 예.
○황기섭 위원 3,000만 원 또 올린다고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그래서 방송국하고 같이 할 때는 방송국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했었는데, 연예인협회 쪽에서 독자적으로 시가 하다 보니까 가수를 모시는데 비용문제라든가……
○황기섭 위원 방송에서는 전혀 안 하겠대요? 방송에서 그래도 전에는……
○총무과장 김재수 예, 그쪽에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시정홍보 쪽에는 우리가 방송국이나 신문에 있는 것을 2017년 4억 1,000만 원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8억 원인가 됐어요. 2억 원 올리고 8억 원, 그래서 방송국 쪽에 조금 지원해 줘야 된다, 홍보 쪽에. 이렇게 해서 해줬는데 실제 이런 데를 맡아서 해줘야 되는데 돈은 안 되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다소 문제가 있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5쪽 상단에 시민의 날 그게 지금 600만 원 했는데, 시청견학프로그램 운영 소모품 및 홍보물이네. 홍보물은 주로 뭐로 홍보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재수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시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같은 데서 실질적으로 저희 시청을 많이 방문해서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한 과제물도 해결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 자기네가 필요로 해서 와서 불쑥불쑥 가고 이러는 부분이 좀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요.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그런 부분을 운영하면서, 예를 들면 노트라든지 그 정도의 기념품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황기섭 위원 이것은 시책이 좋은 것 같아요. 꼬마 유치원서부터 견학을 많이 오는데 지금까지는 주는 게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견학을 오는 팀에 맞게 영상프로그램도 좀 준비를 해볼까 하고요. 간단하게나마 그 수준에 맞춰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영상프로그램을 한다고 했는데, 시민의 날에는 1,000만 원이에요, 프로그램만. 동영상 제작만 1,000만 원이잖아. 그런데 여기 600만 원 가지고 영상프로그램에다가, 그 만드는 것 또 이용하면 되나?
○총무과장 김재수 그것은 뭐 홍보 정도로 해서 PPT 정도 간단하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717쪽 매년 물어보는 건데, 직장민방위 방독면 이거 내구연한이 얼마죠? 717쪽에 올해 5만 원짜리로 200개……
○총무과장 김재수 방독면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황기섭 위원 10년이에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황기섭 위원 10년마다 이거를 교체를 하시나?
○총무과장 김재수 지금 현재 교체는 아니고요. 저희 시청직원하고 의원님들하고 이런 전체 인원을 파악하면 그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해야 유사시에 시청에 있는 인원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구입을 해나갈 겁니다.
○황기섭 위원 여지까지 써본 적 한 번도 없죠?
○총무과장 김재수 저 개인적으로 말씀……
○황기섭 위원 아니요, 우리 직원들이. 저도 방독면 군대에 있을 때 옛날에 한 번 써보고 안 써본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재수 예, 없는 것으로……
○황기섭 위원 그래도 준비는 하셔야 되겠죠.
719쪽에 기업형 혁신도시 하단에 통근버스 운영을 하는데, 지금 몇 달 됐죠? 두 달 됐나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두 달째 정도.
○황기섭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이용해요? 기업도시 몇 명.
○총무과장 김재수 지금 혁신도시 쪽은 한 30명 좀 상향하고 있고요. 많이 타는 날은 한 40명 타고, 기업도시 쪽은 지금 20명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부터 내년 초에 아마 기업도시 쪽에 4개 단지 아파트가 준공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양쪽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직원들의 호응도는 좀 어때요?
○총무과장 김재수 아주 만족해하고 있고요. 저희 회계과에서 주차장의 진출입 차량 파악한 숫자만 봐도 한 40∼50대 정도 차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주차난도 해소가 되고.
○총무과장 김재수 예, 전자로 다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요.
○황기섭 위원 보통 시청 도착이 몇 시예요?
○총무과장 김재수 8시 45분 정도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양쪽코스 다 8시 5분쯤 출발해서 45분쯤 도착합니다.
○황기섭 위원 8시 정도에 출발이 되네. 그래서 45분 도착.
○총무과장 김재수 예, 그래서 출근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맨 처음 탄 직원들은 너무 오랜 시간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직선코스로만 오는 것으로 노선을 정리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직원들도 좋고 출근길에 서로 인사도 하면 좋잖아요. 여기 같은 직원들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 바쁜 사람, 없어질 경우 많을 걸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요즘은 모든 결재가 대면결재가 아니라 전자결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직원들도 층간에 다른 부서의 직원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황기섭 위원 직원들 간에 소통도 더 잘될 것 같아요, 매일 아침저녁으로 보면.
○총무과장 김재수 예.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버스. 시청직원들 중심이지 나가있는 상하수도나 보건소나 거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은, 시청하고 떨어져있는 그런 사업소들이나 이런 것은 자기네끼리도 어떤 그런 것을 느껴요.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스에 대해서 거기도 몇 명이나 되나, 조금 배려했으면 좋겠어요. 왜 시청 안에 공무원만 공무원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런 얘기 있죠?
○총무과장 김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설문조사도 다 했었고요. 전에 한번 - 제가 정확하게 지금 연도를…… - 한 5년 전에 한번 통근버스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실패한 요인이 어떤 여러 직원들을 좀 수용하려고 코스를 많이 돌리다 보니까 출근시간에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고 이래서 아마 그때 한 달 조금 넘게 하다가 포기하고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정희 그래도 몇 명이나 탈 수 있나 사업소나 보건소나 기술센터나 해서, 거기는 그대로 1대를 다시 하던가 이렇게 해야지, 똑같은 직원들이 거기는 그렇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재수 예.
○위원장 김정희 어쨌든 금방은 안 되지만 그것 좀 귀 기울여주세요.
○총무과장 김재수 장기적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 감안해서 노선을 좀 더 늘리든지, 우선 2코스를 운영하는 부분에 충실도를 높여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보고 추후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14쪽에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악회를 연예인협회에 위탁주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위탁신청을 해서 그쪽에 줬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2018년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 때는 식전행사로 원주시립예술단이 나와서, 합장단이 나와서 오프닝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격조 높고 다양해서 시민들도 좋아하고 원주시의 품격이랄까 그런 게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참 아쉽게도 예술단의 무대가 준비가 안 됐었죠? 2019년.
○총무과장 김재수 올해는 아마 합창단이 아니고 다른 사설팀에서 아마……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사설팀. 제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원주시 예술단이 지금 거의 50억 원에 이르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의 날에 많은 원주시민이 모이셨을 때 우리 예술단의 존재감도 알리고, 또 음악회의 품격도 높이고, 정말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000만 원을 증액해서 일반연예인만 불러온다는 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올해 시민의 날 행사 때 적극 검토해서 어떤 부분이 더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질의 행사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예술단을 무대에 세울 경우는 이렇게 증액까지 해서 가수들을 초청하는 비율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식전행사하고 본 공연하고는 또 시민분들도, 우선 위원께서 지적해 주시는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이나 어떤 부분의 식전공연은 충분히 검토는 하는데, 올해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쪽에 관계되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교환을 해본 바로는 9,0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절대 금액이,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최미옥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원주시 시립예술단이 국내에서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아주 높은 퀄리티를 다 인정받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최미옥 위원 그런 예술단을 홀대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전행사가 아니라 본 행사에 더 우리 시립예술단을 앞세울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예술단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좋은 음악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일반 가수를 불러서 증액을 한다, 이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예, 하여튼 교향악단하고 합창단 쪽이 시민들한테, 시민의 날 어떤 문화적인 같이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자리는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할 거고요.
○최미옥 위원 예, 검토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그런데 어떤 시민의 날 공연비용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상승되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최미옥 위원 인건비 상승은 사실 이 예산에서 일부잖아요. 연예인들을 불러올 때에 드는 비용이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행사를 하다 보면 무대설치비도, 시민의 날 같은 경우는 무대도 작게는 안 되기 때문에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포지션이 꽤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미옥 위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여기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야 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715쪽에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집기구입이 지금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300여 명 직원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수 이 부분은 7,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준비단을 구성하게 되면 1월 초순이나 중순쯤 되면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제규정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분야별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근무규칙이라든지 이런 사전준비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하신 책상이라든지, 의자, 컴퓨터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 명륜2동에 있는 119소방대 거기로 이사 가는 거죠?
○총무과장 김재수 예,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
○최미옥 위원 거기로 지금 거의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수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집기들이 다 나간 상태인가요?
○총무과장 김재수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소방서 개소식하고 이관여부 확인은 안 했는데, 하여튼 2층은 소방서 물품을 다 뺐고 1층은 119소방 새로 건물 신축하는 때까지는 소방서 쪽에서 사용하고, 저희가 2층은 사용할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단독청사를 갖게 되거나 그렇게 예정될 텐데, 이렇게 7,000만 원을 들여서 소모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것 집행하실 때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717쪽에 다목적홀 책상과 의자 교체가 되는데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만 해도, 717쪽 중간에 다목적홀 책상과 의자 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수 예.
○최미옥 위원 사용하기에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런지 교체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망가진 숫자도 많이 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 십몇 년 개청하고 지났는데 그 의자가 사실은 접이의자라고 하죠. 간단하게 접어서 세울 수 있는 의자, 그래서 직원들이 한 30분 이상 거기서 회의라든가 교육을 하면 사실은 몸에 무리가 간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다 보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10년 정도 썼고 그래서 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 돼서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좀 불편하다는 것으로, 저희가 또 상시 쓰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총무과장 김재수 그런데 행사라든가……
○최미옥 위원 180개면 전체인가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전체를 다, 그러면 접이식으로 구매하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재수 접이식이긴 한데, 지금 이렇게 접는 간단한 쇠파이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의자는 팔걸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거기서 교육을 하거나 이러면 길게는 한 2시간까지도 가는데, 사실은 허리라든가 이런 데 무리도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미옥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180개를 전부 교체하는 것 이런 것은 물론 직원들이나 다목적홀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교체하시는……
○총무과장 김재수 백운아트홀이라든가 이런 데는 의자라든가 이런 시설이 안락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그냥 접었다 폈다 하는 옛날에 쓰던 그런 의자라 직원들이 거기에서 짧은 시간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직원들이 거기서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러다 보면 길게는 2시간, 3시간까지 앉아있어야 되는데, 허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무리가 가고 그래서 직원들이 좀 편한 자세로 교육도 받아야 하고 그래서 교체하게 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다목적홀이랑 백운아트홀이 물론 크기가 달라서 용도를 잘 혼용해서 쓰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장기간 교육을 받으시거나 이러면 좀 안락한 백운아트홀을 이용하거나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총무과장 김재수 물론 저희 청사가 신축한 지 한 10년 정도 됐지만, 시청사의 회의실 규모를 보면 한 100석에서 200∼300석까지 회의실이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한 100명 내외나 200명 정도 되는 어떤 행사라든가 교육을 백운아트홀에서 하기에는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애로사항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회계과에 근무할 때 지하 1층 다목적홀 천고를 뜯어내고라도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을 하려면 앞에 PPT 막도 내리고 열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높이 때문에 애로사항들이 많고, 또 인원제한 때문에 백운아트홀은 행사도 많고……
○최미옥 위원 성격상 다른 거죠.
○총무과장 김재수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금 바꿀 수 있는 의자라도 좀 바꿔주면……
○최미옥 위원 그러면 책상을 왜 바꾸시는 건가요? 60개.
○총무과장 김재수 책상 자체도 지금 너무 오래돼서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저희가 가서 보기에는 그게 사용하기에 크게 어려움이, 전혀 불편한 것을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집행을 하실 때 꼼꼼히 잘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 시민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가수분들의 퀄리티를 얘기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데이터가 혹시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김재수 설문조사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행사에 참여하셨던 어떤 시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가 들어오고, 저 또한 그 행사에서 가수분들이나 아니면 또 연예인협회 쪽의 얘기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조상숙 위원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고 하셔서 만족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셔서 그런 자료가 있는지 제가 여쭤본 거고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조상숙 위원 그리고 방금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목적홀을 제가 행사 때 가면서 느낀 건데요. 이런 책상, 의자 이전에 사실은 거기에 냉난방 시설을 틀게 되면 소리가 잘, 전체적으로 음향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우선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난방기를 틀면 그 소음 때문에 뒤에서 들으면 잘 안 들려요, 사실. 그게 좀 먼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어려움은 없나요?
○총무과장 김재수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하실에서 여름 같은 때 뭘 하게 되면 에어컨을 행사 시작하기 전에 틀었다가 행사 시작하면 끄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좀 보완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말씀드렸듯이 사실 음향에 대한 부분이 선제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7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직원업무능력 향상해서 인사관리 운영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18년에도 보니까 한 4억 원 정도가 결산이 되어 있고, 19년도에 한 4억 9,000만 원 정도 그런데 갑자기 2020년도 되니까 8,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총무과장 김재수 ………
○조상숙 위원 7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직원업무능력 향상 밑에 보면 인사관리 운영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719페이지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재수 ………
○조상숙 위원 과장님, 보셨어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조상숙 위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난 걸 쭉 보다 보니까 보통 한 4억 원 정도, 4억 9,000만 원 이렇게 해서 계상되어서 편성이 되고 결산을 그렇게 했는데, 2020년도에 갑자기 8,000만 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런 사유가 있나요? 감액이 한 4억 원 정도 됐잖아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감액사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재수 저희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가거나, 육아휴직을 하거나, 아니면 병 휴직을 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대체인력을 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업무를 처리하시다 보면, 저희가 모든 업무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권한부여가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 한시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런 유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시간을 정해서 공무원으로 임명합니다. 출산휴가를 가거나 육아휴직을 가시면 옛날에 기간제근로자로 투입을 대체인력을 하시던 것을 내년부터 기간을 정한 공무원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게 한 4억 원 정도가 하고 그분들은 그러면 별도로 또 인건비가 책정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한시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임기제에 플러스가 된 겁니다.
○조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717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해서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원주시청에서 근무를 잘하고 있는데,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기기를, 자기한테 꼭 필요한 기기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 기기를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시겠지만 그 친구들을 많이 배려하셔서 그 친구들이 아주 유용하고 자기 몸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친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물어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예, 올 하반기에 이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단계로 저희 담당계장님께서 직원분하고 대상자분들을 일차적으로 다 면담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기를 수요조사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저희보다는 이 업무를 위탁해서 처리하시는 업체 쪽하고 다시 한 번 미팅을 해서 꼭 필요한 기기들이 공무원분들한테 지원돼서 업무처리 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719페이지에 보시면 맨 하단에 보면 파견직원 숙소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예.
○유선자 위원 현재 세종시에는 지금 우리 직원이 몇 명이 나가 있죠?
○총무과장 김재수 1명 나가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강원도청은 몇 명이 나가 있죠?
○총무과장 김재수 ………
○유선자 위원 강원도청에 지금 현재는 없죠?
○총무과장 김재수 아, 저희 시에서요?
○유선자 위원 예.
○총무과장 김재수 아, 저는 도에서 세종시로 간 직원이 몇 명인지 여쭤보시는 줄 알고요.
○유선자 위원 아니, 아니요.
○총무과장 김재수 도에는 없습니다.
○유선자 위원 저희 원주시에서 지금 세종시에 나가 있는 직원을 여쭤본 거고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유선자 위원 원주시에서 강원도청에 파견을 나가 있는 직원이 몇 분이신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총무과장 김재수 도청에는 없습니다.
○유선자 위원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 저 한번 제안 좀 드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예.
○유선자 위원 물론 지금 원주시청의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특히 건설 분야 이쪽에는 진짜 직원이 없을 정도로 지금 힘들어 하는데 우리 강원도청에 원주시 공무원들이 좀 파견을 나가야, 좀 인재양성을 하셔야지만 우리 앞으로를 내다보는데, 맨날 우리끼리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강원도청에 젊은 인재 이런 분들이 많이 파견돼서 도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도의 모든 것을 알고 다시 원주시청에 복귀를 했을 때 업무적인 효율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째 원주시청에 근무하시는 젊은 좋은 인재들은 그냥 원주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꼭 눈에 보이는 사업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원주시민들에게는 도청에 젊은 인재들을 좀 많이 파견하셔서 도의 살림살이를 잘 배워와서 원주시청에 접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 파견을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는 지금 거의 안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께 제안드리고, 건의드리는 바인데, 우리 직원이 도에 가서 많이 배워서 원주시에 와서 다시 좋은 업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주십시오, 앞으로 계획으로.
○총무과장 김재수 예, 저희가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강원도하고의 업무처리라든가 이런 협력과 지원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적정한 숫자가, 강원도가 18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전출도 필요하고 사실은 인재풀이 도청 안에 원주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구성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강원도에서 전입고사를 보겠다고 수요조사를 해서 명단이 한번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군 단위 영월군이나 고성군이나 이런 데서는 한 20명 이상이 강원도 전입시험에 응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많이 가는 것도 문제지만 적정한 업무교류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고 저희 젊은 직원들이 도하고의 협력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정책연수 참석으로 인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국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733쪽 지난번에 복원했습니다만, 캐릭터 꿩돌이 리디자인에 5,000만 원 계상하셨네요. 설명 좀 해주시죠.
○행정국장 심준식 기존에 꿩 캐릭터를 저희가 만들어서 쓰고 있었는데, 이게 세월이 좀 오래 흐르면서 현대적인 감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번 다시 새롭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개발비 및 제작비로 해서 한 5,000만 원을 계상합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대학의 디자인학과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의 공모도 받고, 그런 쪽을 활용해서 제작을 해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상품을 얼마나 제작을 하세요?
○행정국장 심준식 일단 수량은 저희가 특정한 것은 아니고요. 디자인을 개발한 후에 디자인에 맞춰서 수량은 추후에 정할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738쪽에 예산서가 있는데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예산서를 1권으로 편철하지만 안은 우리 위원회별로 좀 해주세요.
○행정국장 심준식 예, 지금 먼저 제안설명 할 때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서 예산팀에 그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해서 내년부터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위원회별로 기본은 이렇게 만들지만 우리가 예산안 심의할 때 그럴 때는 이거하고 세부설명서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고, 시간도 일주일 전에 가져다줘서 다 보기도 힘들고 가지고 다니기도 그렇고, 행사 다니고 그러면서 정말 예산심사를 제대로 못 하겠어. 간단히 가지고 다녀야 심도 있게 보고해야 되는데 이거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심의나마나 그렇게 하셔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것 같아.
○행정국장 심준식 아, 그러니까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서 의원님들이 편리하신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우선 기초가 위원회별로 하니까 그렇게 하고……
○행정국장 심준식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또 예산안 심사할 때도 분야별로 가지고 다니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행정국장 심준식 합리적인 방안이 위원회별로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방향은 잡고 있는데, 의원님들 의견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좀 저거했는데, 우리 읍면동에 토목직들 충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토목직 언제 좀 시험보시나요?
○행정국장 심준식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발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9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11월 초에 시험을 실시했고……
○황기섭 위원 했어요?
○행정국장 심준식 예, 이제 9명을 선발해서 지금 등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신원조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읍면동에 토목직을 배치할 텐데, 읍면동에는 신규직원이 아니고 기존의 경력직을 저희가 배치하고, 신규로 선발한 사람들은 본청에서 일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중순 이전에는 발령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기섭 위원 금년 중에 발령?
○행정국장 심준식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읍면동에는 그 업무가 세세하고 다양해서 그래도 경력이 몇 년 돼야지만 현장에서 접하기 좋을 것 같아요, 신규직원들이야 본청에서 업무를 배우고.
○행정국장 심준식 예, 신규자는 전원 본청으로 하고, 경력자를 읍면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감사합니다. 민원이 많은데 일단은 교체해 주신다고 하니까.
○행정국장 심준식 그리고 지금 2개 읍면에 1명씩 있는 것은 전부 해제를 하고 새로 1명씩 다 배치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1명씩 배치했어요?
○행정국장 심준식 할 겁니다, 이제. 신원조회 결과가 오는 대로.
○황기섭 위원 금년 중에 신원조회 끝나면?
○행정국장 심준식 예.
○황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국장님, 733페이지 보면 캐릭터 리디자인 밑에 보면 농촌동 소형화물차 구입이 6대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예.
○조상숙 위원 보니까 우산동, 태장1·2동, 봉산동, 행구동, 무실동이더라고요.
○행정국장 심준식 예.
○조상숙 위원 기존에 화물차가 없었나요?
○행정국장 심준식 없었습니다.
○조상숙 위원 전체 6개동이 다 없었어요?
○행정국장 심준식 예, 지금 동지역에는 화물차를 저희가 사주지는 않았고요. 일부 동에는 소형승용차가 있지요, 업무추진용.
○조상숙 위원 아, 그러니까 신규로 지금, 그러니까 새로 다 구입하시는 거죠, 없어서요?
○행정국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황기섭 위원님이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서 여기 항목에도 재정의 효율성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 국장님, 국으로 잘라버리면……
○행정국장 심준식 너무 권수가 많아지죠?
○조상숙 위원 너무 권수가 많아지고 불편해서요. 상임위별로 해서, 예산서를 갈수록 두꺼워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상임위별로 하시는 게 좀 효율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효율성이 상임위별로 묶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개선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동 6개를 선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선정기준이 있었나요?
○행정국장 심준식 제목 그대로 농촌동입니다. 농촌에는 여러 가지, 농촌동이 대개 보면 동의 면적도 넓고, 여러 가지 업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수요제기가 꾸준히 돼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위 내부민원 해소차원에서 저희가 구입하는 것으로 안을 짰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 사업 후에 추가로 또 이어가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행정국장 심준식 글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도 가능하겠죠. 추가구입도.
○문정환 위원 면 단위는 차량이 있죠?
○행정국장 심준식 면에는 다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농촌 같은 동이 빠져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웃음)어디죠?
○문정환 위원 (웃음)저쪽 있습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단구동?
○문정환 위원 저 관설동 이런 데도 참 넓고 농촌지역이거든요.
○행정국장 심준식 참고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추경 때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앞서서 말씀하신 원주시 캐릭터 활성화 사업은 지난번 신규사업 설명회 때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 이 부분에 리디자인 하실 때, 한번은 캐릭터 만들어 놓으면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행정국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다시 한 번 리디자인 할 때 관내 대학의 학과에 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창구를 좀 여러 채널로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캐릭터가 만들어지면 좋겠거든요.
○행정국장 심준식 그러니까 관내 대학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학에서 주도해서 시민의 의견을 다 모아보라는 얘기죠.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민에 국한해서만 하실 건가요, 대상이?
○행정국장 심준식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 것은 아니시죠?
○행정국장 심준식 예.
○최미옥 위원 이게 전국 단위로 해서 진짜 전문가 집단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제대로 된 디자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행정국장 심준식 저희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을 직접 하기는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대학의 관련 학과에서 주도하는 쪽으로 저희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5,000만 원에 리디자인 컨설팅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더……
○행정국장 심준식 그렇죠.
○최미옥 위원 그리고 나중에 또 들어가는, 만약 공모를 하거나 이러면 또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심준식 아니요, 이것 가지고 다 해야죠.
○최미옥 위원 그 안에 캐릭터가 나올 수 있는 비용.
○행정국장 심준식 그렇죠.
○최미옥 위원 그러면 관광상품 제작도 있는데, 관광상품은……
○행정국장 심준식 상품 제작은 별도로 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5,000만 원 안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행정국장 심준식 5,000만 원 가지고 관광상품 몇 개나 하겠어요?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작을 몇 종이나 할 것인지, 어떤……
○행정국장 심준식 이거는 지금 제작이 아니라 시제품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최미옥 위원 아, 시제품으로.
○행정국장 심준식 예.
○최미옥 위원 그래서 관광상품을 어떤 종류로, 몇 가지 종류를 시제품……
○행정국장 심준식 그런 것도 컨설팅에 담겨야 되겠죠.
○최미옥 위원 아, 이런 컨설팅을 전부다 하셔서……
○행정국장 심준식 한 가지로만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자인도 몇 가지하고, 관광상품은 어떠어떠한 것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을 저희가 컨설팅을 하는 거죠.
○최미옥 위원 예, 그러면 캐릭터하고 관광상품에 대한 컨설팅을 다 합해서 5,000만 원을 쓰시겠다는 거죠?
○행정국장 심준식 예.
○최미옥 위원 예산으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일단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자치행정과장 김기덕입니다.
자치행정과 2020년 인재육성기금은 83∼92쪽까지이고, 본예산은 743∼755쪽, 읍면동 예산은 759∼831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안녕하세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744페이지 중앙에 보면 읍면동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구축했는데, 이게 잘되고 더 많이 하고 농촌에 계시는 경로하신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는 이게 더 많이 잘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된 건지, 방송시스템이 왜 감액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감액된 건 아니고요. 2017년부터 지금 5개년 계획으로 매년 7억 원씩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대로 읍면 마을에 다 지금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예산도 다 원하는 데로, 희망하는 데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7억 원 반영해서 희망하는 마을 아직 34개 리가 남았는데요, 당초계획에 뽑을 때. 내년에 한 20개소 하고 21년도에 20개소 하면 당초계획에 의해서 조사된 마을은 다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런데 여기 서류상에는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744페이지 하단입니다. 외빈의전용 차량 임차료 하는데, 외빈의전용은 무슨 건지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주시에 우리 시장님 차 말고 그 외의 차가 여유가 있는데, 외빈전용 차량 임차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를 들면 국제행사를 하거나, 또 원주에서 큰 대회를 하다 보면 시장님 차 아닌 그 차보다 더 좋은 차를 임대해서 쓸 때가 필요합니다. VIP는 아니지만 VIP 이하 그럴 때 의전차가 필요할 때 임대를 할 계획으로 항상 세워놓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 차는 어디서 우리가, 원주시에 있는 어떤 업체에서……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원주시내에서 가장 좋은 차로 섭외해서 확보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그게 꼭 필요했나 하고 여쭤보고 싶고요.
과장님, 746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범죄피해자 지원 보상금해서 이것은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내년도 2020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조례가 제정됐고, 그래서 제도권에서, 원주횡성범죄피해자센터에서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됐고요. 최미옥 의원님, 안정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조례 제정이 돼서 그 조례에 따라서 보상금을 확보해서 내년에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발생하게 지원하는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잘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민간이전에서 보면 외국인 이주노동자 한국문화정착사업해서 1식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몇 페이지죠?
○유선자 위원 746페이지에 307 민간이전 중간에 보시면 외국인 이주노동자 한국문화정착사업이라고 1식이 있어서, 저희가 복지정책과나 다른 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한국문화정착사업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함께하는공동체라는 데서 거주외국인 한국사회의 적응을 위해서 아마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국어교실운영이라든가 한국문화체험활동하고 이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저희가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이미 한글이라든가 우리 외국인 친구들이 우리한테 와있어서 많은 것에, 각종 분야 유형별로 이미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유형별로 골고루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언어라든가 그들이 여러 가지 자녀문제라든가 생계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는데, 굳이나 자치행정과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한국문화정착사업이라는 이런 큰 타이틀로 또 이렇게 하면 저희 여성가족과에 건강가정다문화센터가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많은 것에 혜택을 주고 있는데 중복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번 어느 부분은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떤 부분에는 이 타이틀에 맞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잘 한번 서로 양 과에서 협의하셔서 좋은 쪽이 있으면 좋은 쪽으로 해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정착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여성가족과랑 협의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돈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외국인 이주노동자 한국문화정착은 사실 다양하고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정착을 하려면 우리 과에서도 진행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에도 똑같은 결실이면 몰라도 다른 과목이거나 이러면 계속 추진이 되겠지만, 같은 과목이 아니고 동일한 사람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면 관련 과하고 또 협의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저희 원주시에 지금 한 2,000명이 넘습니다, 외국인 등록되어 있는 게. 그런데 한번 그것은 좀 양 과랑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748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원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해서 이 금액이 증액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증액됐습니다.
○유선자 위원 구체적으로 왜 증액됐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금 사업을 해보니까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1차 년도에 500만 원 보조해 주고, 2차 년도에 1,000만 원 주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8개 공동체 마을이 했는데요. 사실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공동체 공모해서 들어오는데, 그 사업을 더 확대하고,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강원도에서도 강원도 사업으로도 일부하고 있거든요.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고 여러 단체를 수용하다 보니까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호응 좋은 건 저도 봤습니다만, 그러면 과장님 그중에, 이번에 증액하실 때는 그렇게 호응이 좋았던 부분이 많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올해 2019년도에 한 군데만 왜 무엇을 어떻게 했을 때 호응이 좋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8개……
○유선자 위원 어떤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 사업이 호응이 좋았는지, 그냥 무조건 호응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아니거든요. 물론 도도 같이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
○유선자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후에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찾아서 설명해 주시기도 서로 그렇고요.
751페이지를 보시면 교육경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교육경비지원 사업.
○유선자 위원 원주 대학입시설명회 교육경비해서 신규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진행을 해봤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진행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또 들어와서 지난번에 대학입시설명회를 한 것에 대한 저희 평가도 없었는데 또 책정을, 2020년도에 들어왔다면 저희가 그때 G1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점, 단점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2019년도에 진행했던, 지금 4회를 했나요, 3회를 했나요? 백운아트홀에서.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3회.
○유선자 위원 3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를 하고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하자고 분명히 과장님 안 계실 때 말씀드린 거예요. 발령받아 오셨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행복위에서 건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좋은 사업이면 더 장려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굳이나 서울로 입시설명회를 받으러 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주에서 받을 수 있다면 너무 감사드리죠. 그때 행복위에서 건의를 드릴 때 춘천에서 했던 실패사례를 저희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추후에, 담당자한테 제가 자료요청도 좀 드리고요.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753페이지 상단에 대학발전육성사업해서 도비·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대학발전은 이 타이틀만 봐도 엄청난 타이틀인데 이 금액가지고 될 일도 없지만 왜 이것을 굳이 원주시에서 도비라고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없습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육성사업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과장님 이 자리에서 시간상 할 수 없는 거라면 제가 다음에 자료로 요청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대학발전육성사업은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2018년도부터 대학역량진단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실 요즘 대학교가 신입생도 줄고 그러니까 동해 같은 경우 어느 대학이 지금 폐교수준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6개 대학이 있다 보니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해서 사실 국가나 강원도 차원이나 이런 데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도 사실 그 학생들이 없으면 사실 시 전체가 경제가 내려앉고, 지역의 삶이 저하되고 이런 측면에서 아마 시도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해서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 해서 7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저희가 행복위에서 이런 것을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원주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한테 거주에 대한 돈을 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올해는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거주이전 2억 원 예산 세우고요. 1인당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 장학금으로 주는 게 있고, 개인별로 5만 원씩 주는 게 있고요.
○유선자 위원 그렇게 우리 원주시에서 인구정책도 중요하고, 외지에 있는 아이들이 원주를 더 사랑하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는. 그런데 육성이라는 이 말 자체는 과장님, 엄청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무엇을 포괄적으로 이 많은 것을 어떤 것을 하겠습니까? 이게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 이걸로 그 육성사업이 될까요? 이 육성사업이라는 말 자체는 엄청난 단어예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저희 원주시에 거주하는 학생들한테는 우리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원주시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따지고 들면 육성사업입니다, 그 내용 안에는. 과장님, 육성사업이라는 이 말 자체에서는 너무나 많은 포괄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도 제가 과장님 담당하시는 그 계장님하고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인 경쟁력 저 무척 좋아합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경쟁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경쟁력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육성사업이라는 말씀 아까 드린 그대로예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충분히 자료요청을 하고, 듣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746쪽 하단에 민주항쟁기념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민주항쟁기념이라고 하면 그 의미와 상징을 생각하면 예산 자체가 너무 과소하게 책정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게다가 또 감액됐어요. 감액사유가 있으신지, 746쪽 맨 하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민주항쟁기념사업……
○최미옥 위원 민주항쟁기념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보조를 받은 단체에서 사실 사업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보조단체에서.
○최미옥 위원 그러면 사업이 잘 안 되면 이것에 대한 평가를 잘해서 아예 보조금을……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평가해서 좀 삭감을 한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삭감을……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삭감이 아니라 감한 겁니다.
○최미옥 위원 감을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평가를 해서 아예 이 단체가 못하면 다른 단체에서 민주항쟁기념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내년도 이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민주화를, 민주화 항쟁을 생각하면 엄청난 의미인데, 우리 원주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48쪽에 아까 유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강원도 사업도 있고, 원주시 사업도 있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반응이 굉장히 뜨겁고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숫자가 지금 다 수용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못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안타깝거든요. 우리 원주시가 지금 1인 가구가 점점 늘어가고 독거 어르신들도 증가하고 이런 추세에서 우리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면 고독감이나 우울감으로 우리 사회적 비용도 더 많이 들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고 그러면 우리 좀 더 행복한 원주, 행복한 원주시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사실 다른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은 몇억 원씩 쓰는데 원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데는 너무 예산을 아끼는 게 아닌가, 너무 과소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다 받아주고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계속 피력을 했지만 예산이 이렇게 2,000만 원 증액됐는데, 사실 몇억 원씩 쓰는 사업들도 많은데 원주시민은, 마을공동체에서는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사실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있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려고 많이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100% 올릴 수는 없고,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최미옥 위원 연차가 처음에는 500만 원, 2년 차는 1,000만 원 이렇게 가는데, 2년 차하고 또 3년 차 이렇게 잘되는 마을공동체는 지원을 당장 끊을 수도 없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원주시에서 이걸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원주시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게 책정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증액을 하시는 게 어떠신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예산확보 하느라고 예산파트하고도 쫓아다니고 했는데, 또 보조금심의에서도 적극적으로 피력했는데요. 그리고 2,000만 원밖에 더 확보 못 해서 대단히 저로서는……
○최미옥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조금심의위원회 때 잘 어필하셔서 이 사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750쪽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150% 정도 증액됐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750쪽이요?
○최미옥 위원 750 하단에.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750쪽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최미옥 위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우수 신규단체 지원하고, 우수 청소년단체 지원, 재난재해 봉사활동, 청소년자원봉사 문예대회, 자원봉사 사진 공모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갑자기 150%를 증액해야 되는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이 사항은…… 이번에 자원봉사대상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 올해.
○최미옥 위원 그래서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이게 도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내역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시상, 확정은 이 예산서 제출하고 늦게 확정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안 세웠는데요.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1쪽 교육경비지원해서 752쪽 넘어가면 시권장사업비가 있는데요. 시권장사업비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 건가요? 752쪽 상단에.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시권장사업비는 교육경비로 한 171억 원 정도 되는데요. 교육심의 받고 각 항목별로 무상급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세웠는데, 5억 원 정도는 앞으로 발생될 새로 나타나는 사업들 이런 것을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2019년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얼마나 집행됐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151억 원 다 집행됐다고……
○최미옥 위원 151억 원 다 집행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하고 유선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마을방송은 계속 나는데, 2017년도 5년으로 한다고 해서 내년에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 기본적으로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황기섭 위원 차질 없도록, 매년 7억 원씩 세운다고 하니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749쪽에 중간 부분 주민자치 환경개선 집기구입은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주민자치센터 지금 각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황기섭 위원 전체?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전체로 해서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에 집기구입 현황을, 교체할 거 이런 것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노후되고 이런 것을 교체할 게 있고 보수할 게 있는데……
○황기섭 위원 에어컨 이런 것도 교체해 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황기섭 위원 에어컨.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에어컨도 있습니다. 항목 중에 에어컨 있는데 교체되는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751쪽에, 우리가 시세 수입 10% 이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금년도가 159억 원인가 그러는데 내년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152억 원 정도 됩니다.
○황기섭 위원 152억 원?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황기섭 위원 내년에는 한 170억 원 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171억 원 정도.
○황기섭 위원 171억 원?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172억 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세금이 좀……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2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데 이 금액이 여기가 총액으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각 부서에서 교육경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고요. 무상급식 같은 거는 로컬푸드과에서 세워놓고요.
○황기섭 위원 아, 그런 것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포함해서 다 172억 원.
○황기섭 위원 우유급식 지원이나 다른 지원 다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 171억 원을 교육경비지원……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교육경비사업으로 진행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권장사업비 5억 원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각 학교마다 시에 예산 달라고 아주 아우성인데, 이거 170억 원 주면서도 아주 의원들이 곤욕을 많이 치러요. 학교에서 의원들한테 요청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돈은 170억 원 주는데 자꾸 더 달라면, 원주시도 어려운데. 심의과정에 얘기를 하셔요, 이것 외에는 못 준다고. 자체적으로 해야지 아주 앵벌이 해서 죽겠어.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교육경비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이 이상은 더 지원이, 모든 것을 이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조례에 교육청, 학생들하고의 관계, 학생들하고 하는 사업은 이 범위 내에서 다 수용하고 그 이상은 수용을 못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750쪽 하단에, 자원봉사 한마당이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750쪽 하단 자원봉사, 이 단체가 보조금심의 끝났다고 해서, 750쪽 하단 자원봉사 한마당 1,000만 원인데 500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500만 원 는 것은 원주시 자원봉사 한마당 축제에 참여하는 봉사단체들이 점점 많아져서 확보한 금액입니다.
○황기섭 위원 이런 얘기하면 오해갈지 몰라도 지금 단체가 워낙 많은데, 보조금심의에 올려서 몇 번씩 이 사람들이 아마 누락됐다가 겨우 들어가서 되니까 어느 군데에는 자꾸 200만 원, 500만 원씩 지원하다 보면 여러 단체 중에서 어디는 지원하는데 안 해줬다 그래서 자꾸 상향조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그게 결국 시의원들한테 압박이 오기 때문에 저는 이게 검토해봐서 보조지원하는 것을 조금 고려해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해줘야 된다고, 단체 많은데. 그래서 힘 있는 부서 쪽에는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고, 좀 어려운 부서는 증액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이게 행사보조 아니야.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행사보조입니다.
○황기섭 위원 이거 좀 검토해 보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자원봉사단체가 사실 원주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많이 애쓰시는 건 알아요. 자원봉사가 제목이 좋잖아, 또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자꾸 단체 지원을, 기본계획예산 속에서 자꾸 해야 되는데 계속 요구를 하는 대로 들어주다 보면 원주시에 있는 각종 단체를 다 지원을 상향조정 해줘야 되는데, 기본이 대개가 보통 1,000만 원이에요. 이 선을 거의 고수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조금씩 지역에 따라서 한 200만 원 올려달라, 300만 원 올려주면 조금 있으면 2,000만 원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여튼……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평가 잘해서 잘하는 데 올려주고 못 하는 데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752쪽에, 대학생 주소 5만 원씩 주는데 이게 1,700명이에요. 752쪽에 중간, 주소이전 한 게 매년, 금년에는 몇 명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거의 비슷합니다, 인원이.
○황기섭 위원 1,700명?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황기섭 위원 원주시 인구가 지금 한 2천몇 명 느는데 여기 대학생 이전이 1,700명이네. 그러면 이 인원은 졸업하면 또 빠져나갈 거……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빠져나가고, 여기 정착하는 분들은 또……
○황기섭 위원 좀 있겠지만.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옮기시고.
○황기섭 위원 원주의 인구늘리기 정책에서 보면 대학생들이 기여하는 게 상당히 크네, 1,700명이면.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처음에 인구를 늘리고,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의원정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시작해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추진했고, 지금 어느 정도 그분들이 크게 도움이 됐던 것으로 보고요. 지금 사실은 혜택 받는 분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구가 35만 되니까 그 인원을 확보하니까 계속하던 사업도, 또 인구가 경쟁력이니까요. 하던 사업을 줄일 수 없고 계속하는 것으로 예산확보를 추진, 계상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753쪽 상단부분도 4,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황기섭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문화예술동아리. 이게 그 속에 포함된 돈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몇 쪽……
○황기섭 위원 753쪽 상단에, 자치단체이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게 4,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171억 원에 포함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학부모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마을과 함께 하는 축제즐기기 운영은 교육경비에 포함되는 사항이고요. 농촌마을 체험활동 운영은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면 4,400만 원이 어디에서 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농촌마을 체험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각 학교에서 농촌을 체험하고 그 농촌을 직접 방문하는 사업인데, 각 학교에서 초등학교만 했었는데 중·고등학교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반영이 된 겁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면 171억 원에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안 된 겁니다.
○황기섭 위원 4,4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포함돼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
○황기섭 위원 자, 이거 길어지니까 과장님,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3건. 4,400만 원 증액되는 기본요건을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국장님이랑 과장님 차량 6대 지원해줘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봄철에 꽃길 읍면동에 조성해서 여러 가지 물건 나르는데 보면 정말 어려워요. 단체장들은 차 앵벌이해서 얻어서 여지껏 썼는데 주셔서 좋은데, 6개를 주셨으니까 아마 추후 예산 반영해서 반영 안 된 동 추가로 지원을 더 해주시고.
도로변에 잡초제거가 읍에는 1,785만 원, 면에는 1,428만 원, 동에는 1,785만 원 일률적으로 주고 있는데, 동의 면적을 봐서 큰 동은 조금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일괄해서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조정을 해주시고.
꽃도 읍에는 675만 원, 면 단위는 500만 원, 동에 850만 원, 490만 원, 770만 원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좀 풀 뽑을 데가 많은 지역 같은 데는 조금 조정을 더 해주시든가 추가로 더 주시든가 이래야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25개 읍면동은 어디를 더 주고 덜 주기 어려워서 조금 구분한 것 같은데, 어렵지만 그래도…… 평가도 하실 거 아니에요, 보면서.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황기섭 위원 좀 잘한다든가 면적이 많은 데는 조금 조정을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일하기가 좀 수월하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도로 제초작업 이 사항은 일괄적으로 읍면동 예산에 세우고, 사실 도로관리과에서 이런 데서 또 재배정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라든가 군도라든가 재배정되는 사업이 또 내려갑니다. 내려 보내서……
○황기섭 위원 재배정도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재배정도 있어서 내려가서 제초작업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잘 좀 배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유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751쪽, 원주 대학입시설명회 건인데요. 저희가 1회성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에도 다시 계획을 세우셨는데, 내부평가가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가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필요성 설문조사 하니까 97%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문정환 위원 하여튼 백운아트홀이 빈자리가 없게 꽉 찬 것까지는 저희가 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할 때마다 꽉 차고 이런 기회가 없다고, 저도 직접 가있었는데요, 그 자리에.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문정환 위원 내년 사업도 올해처럼 모 방송국과 연계해서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돌리실 건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방송국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일단 공모를 해서 방송국이 아마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게 지역 학원가에서는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 올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설명회를 하는 특정 입시학원 쪽에서 강사들이 일괄 내려왔었고, 그것에 대한 원주권 학원의 연합회나 이런 쪽의 목소리도 담아서 내년, 물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으니까 교육 접근하기, 수도권과 거리가 있어서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지역에 있는 학원의 목소리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단구동 안전도시 쪽에 보면 공원녹지관리에 증액분이……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단구동은 별도로 아마……
○문정환 위원 하실 건가요?
지금 단구동이 반곡·관설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혁신도시 쪽의 공원관리가 사실 미흡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민원이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작년 추석 전까지 “제초작업을 마무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게 올 추석 때가 돼서야 1년 만에 거의 정리가 됐는데 그것도 반절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금액 증액된 거 보니까 이 금액가지고 내년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물론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이라는 게 있지만 좀 예산을 세울 때 현실적으로 세워주셔야 되지 않는가. 항상 민원이 있어서 들어가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안 된 부분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읍면동 제초작업은 사실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읍면동 기능활성화 사업해서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사업하면서 추가로 더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모자라는 금액 더 확보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혁신도시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공원 쪽이나 수변 쪽에 보면 정리가 상당히 안 되어 있어요. 미관 쪽으로 안 좋고, 밤에는 안전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큰 도로변으로 보면 화단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참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정작 필요한 민원은 예산의 문제로 해결이 안 되면서, 그런 부분은 사실 해도 안 해도 큰 티가 안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예산이 먼저 투입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을 받을 때 애로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원주시 자원봉사 한마당이 5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이 올라서 1,000만 원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위원장 김정희 그런데 이 원주시 자원봉사 하는 인원이 8만 명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등록인원이 82,000명이고……
○위원장 김정희 그래서 그날은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모여서 한마당 축제를 하는 건데, 사실 시민한테 돌려주는 거, 아까 최미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공동체 이것도 시민한테 돌려서 시민들이 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 한마당 축제도 사실 그날 가보니까 온갖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의 축제더라고요. 다 모여서 하는데, 1,000만 원도 사실은 적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민한테 돌려줄 때 1년에 1번 하는 거 확실하게 해서, 봉사만 하라는 게 어디 있느냐고, 그 사람들한테 뭐로 보상해요. 이럴 때 같이 함께 어울리고 이러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단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정답은 아니면 귀 기울여 주셔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 전체적으로 귀 기울여서 그렇게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기 세무과장 김영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202쪽이고, 세출예산은 842∼847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영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징수과장 김영숙입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202∼214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은 848∼852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회계과장 주화자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853∼862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856쪽 상단 좀 봐주시죠. 승용소형 전기차량이 4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나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6대인데 왜 이렇게 비싸…… 어떻게 된 거예요, 특별지원이?
○회계과장 주화자 전기차라서요.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 값은 전체 4,500만 원 이래서 6대인데요. 6대 중에 국비를 4,800만 원 지원받고……
○황기섭 위원 국비가 문제가 아니고, 세부자료를 보니까 시민이나 법인이나 기업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차종이 어떤 거예요?
○회계과장 주화자 아이오닉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몇 CC 정도?
○회계과장 주화자 사실 전기차는 CC로 계산하지 않고요.
○황기섭 위원 그래도 중형, 소형 뭐 이런……
○회계과장 주화자 소형입니다.
○황기섭 위원 소형?
○회계과장 주화자 예.
○황기섭 위원 왜 이걸 지금 말씀드리냐 하면 예산서 기후에너지과 소관을 보면 거기는 192대를 올해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국·도비 지원하는데. 거기는 대당 1,4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거 너무 많아서 그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회계과장 주화자 기후에너지과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들어간 부분인데요. 그게 차량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1대당 국비하고 도비 포함해서 1대당 기준하면 국비 800만 원, 그리고……
○황기섭 위원 이거 100% 지원해 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주화자 100%는 아닙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에서는 대당 1,4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면서 그런데 여기는 4,500만 원 지원해 주니까, 4,500만 원인가? 얼마야? 대당 얼마씩 지원하는……
○회계과장 주화자 대당 980만 원.
○황기섭 위원 얼마?
○회계과장 주화자 980만 원.
○황기섭 위원 글쎄, 차이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나.
○회계과장 주화자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부분인데요. 아마 기후에너지과에서는 평균치를 예산에 집어넣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기종으로 해서 기후에너지과하고 협의해서 소형, 중형, 조금 큰 차량, 아니면 SUV 같은 차량들 해서 가격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는 소형으로 대당 98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원이 750만 원 아니에요?
○회계과장 주화자 국·도비 포함해서 980만 원입니다, 1대당.
○황기섭 위원 일단 차이가 있죠? 거기하고.
○회계과장 주화자 물론 기후에너지과에서는 민간인이 샀을 때는 시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시비를 계산하니까 아마 1,000만 원이 넘어갔을 것 같고요. 저희는 어차피 시비니까 저희가 시비를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황기섭 위원 아니, 여기는 국·도비, 우리도 시비가 들어갔는데? 국·도·시비.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차이가 나면 형평에 원칙이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야.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 기준대로 예산편성이 됐고요.
○황기섭 위원 편성은 됐다 하더라도 일단은 거기하고 차이가 있는 것을 아무래도 감안은 서로 하셔야 되겠는데, 기후에너지과하고.
○회계과장 주화자 저희가 그쪽 자료……
○황기섭 위원 그런데 기후에너지과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도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한다고 했는데……
○회계과장 주화자 예,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다 똑같은 사업인데 왜 양쪽에서 하느라고 그러지? 한 군데서 밀어서 일괄적으로 하지.
○회계과장 주화자 기후에너지과에서 한 해는 일반시민들이나 기업체에서 사는 것을 국·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니까 기후에너지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고요. 저희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사용하는 공용차이다 보니까 공용차를 회계부서에서 관리를 하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되 국·도비 지원하는 사항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이거 공용차가 아니잖아. 시민이나 법인이나 기업에 지원해 준다고 세부자료에 되어 있는데? 시에서 쓰는 차예요, 이게?
○회계과장 주화자 이거 6대는 시에서 쓰는 차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황기섭 위원 그럼 세부자료가 잘못됐나?
○회계과장 주화자 아마 그 자료는 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국·도비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네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861쪽에, 태장1동 이거는 언제쯤 착공하세요?
○회계과장 주화자 내년 6월 예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이, 그쪽에 있는 기반시설 시작을 내년에 한다?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죠?
○회계과장 주화자 지금 현재는 보상 중이라서요. 보상이 아직 완료가 안 되어 있어서 국·도비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 시비매칭 부분을 지금 예산에 편성한 상태이고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보상이 끝나면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부지를, 산도 밀어야 될 것 아니야.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부지확보 하느라고.
○회계과장 주화자 예.
○황기섭 위원 그거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시작된다? 보상 다 끝나고.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민간인 부지를 얼마 정도 사셔요?
○회계과장 주화자 지금 보상비가, 현재 아직 보상 안 된 부분이 12억 원 정도 되고요. 작년도에 2억 8,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다 확보돼서……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거 언제 준공이 돼요? 내년에 조성을……
○회계과장 주화자 저희가 2021년 10월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임야 자체를 정리해서 하다 보면, 또 저희가 동청사만 짓는 것이 아니고 공연장하고 기타 도서관도 함께 짓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저희가 2021년 10월경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설계가 들어갔나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터 정리하고 건축해서 2021년도 10월에 준공이 될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회계과장 주화자 예, 대략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황기섭 위원 행정복지센터만 짓는 게 아니잖아. 다른 것까지 지으면서.
○회계과장 주화자 예.
○황기섭 위원 하여튼 잘 좀 되도록 해주시고.
○회계과장 주화자 예,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태장2동 복지센터도 이제 보상 주시려고 보상비 세우는 거 아니야.
○회계과장 주화자 예, 보상비만 지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군부대 용지 그건가요?
○회계과장 주화자 군부대 앞에 부지입니다.
○황기섭 위원 앞에 용지?
○회계과장 주화자 예.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예,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860페이지 보면 백운아트홀 공연장 무대장치 개선공사해서 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무대장치가 여러 가지 각종 제어하는 부분이나 연동되는 무대 기계장치들이 워낙 많은데요. 그것이 올해 2월에 3년 주기로 해서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대장치를 안전진단하는 전문기관에서 무대에서 보는 안쪽으로 각종 여러 가지 제어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로프나 와이어나 이런 것들이 위험판정이 나서 지금은 그것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대 기계장치들을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조상숙 위원 세부사업내역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잘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주 소방서가 이전하고 지금 앞으로 나머지 이전할 건데, 청사가 지금, 소방서가 원주시 거잖아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이용철 위원 청사가 지금 등록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원주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시설관리공단을 그쪽으로 만들 건데, 아까 우리 총무과에서는 집기나 이런 것 얘기했는데 그쪽 청사가,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그쪽에 들어오게 되면 1층은 놔두고 2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는 어떻게……
○회계과장 주화자 지금 이번에 예산이 올라가 있고요. 2억 원 예산이 되어 있고, 1층은 지금 119안전센터가 그대로 있으면서 위에 주차장 부지에 건축 지어서 나갈 때까지는 1층을 사용해야 되고요. 2층은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저희가 이번 예산에 2억 원 정도를 반영해놨는데요.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각종 집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자산취득비로 아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하여튼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시설을 잘해서 업무에 지장 없게끔 많이 협조해드리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예,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시설관리공단 건물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2억 원이 올라와있는데요. 그 건물을 계속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청사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죠?
○회계과장 주화자 지금 현재는 일단 시설관리공단을 거기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있고요. 향후에 더 옮기거나 이런 것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조상숙 위원 시설관리공단 7월에 해서, 7월에 설립돼서 하게 되면 별도로의 청사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몇 개월 사용하고자, 한 6개월? 지금 6개월 사용하고자 2억 원을 리모델링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맞나요?
○회계과장 주화자 별도로 이전할 계획은 아직 없고요. 보통은 시설관리공단 정도의 규모면 청사를 신축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다행히 저희가 소방서가 새로 신축해서 이전하는 시기와 지금 소방서 건물 자체가 저희 원주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계속 시설관리공단을 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청사를 별도로 지을 향후의 계획은 지금 잡혀있지 않다는 거죠?
○회계과장 주화자 예, 별도로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전기차량 6대를 전부다 우리 공용으로 쓴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본청에서만 쓰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동이나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회계과장 주화자 일단 소형차는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출장용으로 쓰는 부분이고요.
○최미옥 위원 업무용으로, 그러면 6대 다 본청에만 쓰실 건가요?
○회계과장 주화자 읍면동에서도 배차가 들어오는 저희가 배차를 해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860쪽에, 청사 전기차충전소 설치가 3개소가 들어있잖아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거랑 지금 연계돼서 우리 본청에서만 차량을 다 사용하게 돼서 3개소가 설치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주화자 저희가 추가로 많이 사다 보니까 어찌되었건 계속 매일매일 충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본청에 충전소 3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아무래도 읍면동에서 배차를 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쓰고 나면 어차피 매일 충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충전은 저희 시청에서 하게 되니까요.충전을 해놓으면 읍면동에서 배차가 들어오면 나가서 쓰고 반납하고 이렇게 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충전소는 전부 본청에만 3개소를 만들 예정인가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충전소가 몇 개 있죠, 본청에?
○회계과장 주화자 기존에 2개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2개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최미옥 위원 지금 우리 시의회 앞에 지금 하나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주화자 예.
○최미옥 위원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충전하고 있는 것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2개소 가지고 부족한 건지, 그래서 3개소를 더 설치하는 건지.
○회계과장 주화자 지금 이제 여기의 충전소는 시에 전기차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사람들이 와서 충전할 수 있도록 오픈해놓은 부분이라서……
○최미옥 위원 그런데 외부사람까지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다 전기차 충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주화자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굳이 3개를 더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지요.
○회계과장 주화자 저희가 지금까지는 공용으로 쓰다 보면, 사실은 전체 전기차가 매일매일 출장으로 나가서 쓰면 매일 충전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6대가 일괄적으로 충전을 해야 되면 사실 2개 가지고는 많이 부족……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할 시간을 조금 분산하면 일괄적으로 같은 시간에 충전하지 않고 충전할 시간을 나눠서 하면 효율적으로 쓰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조금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굳이 3개를 더 설치해야 되는 건지.
○회계과장 주화자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가 현장출장은 보통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워낙 많은 인원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 사실은 출장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시간들이, 그다음에 배차시간이 끝나면 그다음에 사람이 바로 이어서도 또 배차 들어오고 그러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사실 수시로 충전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 오후 타임에 출장을 나가는 직원들은 대부분은 퇴근시간 이후 적어도 5시나 이 정도 되면 보통 복귀가 되거든요. 그러면……
○최미옥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원주시에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높지 않아서, 제가 예전에 읍면동에 있는 전기충전소도 거의 충전하고 있는 것을 본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기충전소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시간대를 조금 나눠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 우리가 또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충분히 전기차 보급이 더 많이 되면 이게 당연히 타당하겠지만 아직까지…… 지금 6대 구입한다고 3면 더 개소를 늘리겠다는 것은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리는 바입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물론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전기차를 계속 독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공용차만 하더라도 지금 차량구입 하는 데 70% 이상을 친환경 자동차로 사라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다시 80%는 전기차를 반드시 사라고 법제화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공용차 사는 부분도 전기차를 다시 구입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올해만 사용한다고 보기보다는 향후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함께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같은 말씀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충전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이렇게 3면이나 되면 1억 5,000만 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청사관리 예산이 사실은 우리가 본예산 편성된 거 대비 추경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경의 편성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축소 의혹을 받기에 너무나 심증이, 그런 심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편성되는 것, 올해 2019년에 편성됐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그것도 미리 본예산에 들여올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쪼개서 마치 적게 쓰는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많으니까 본예산에 좀 더 충실하게 편성하고, 추경의 비율을 낮추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연간의 예산에 소요되는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구동 주민자치센터가 주차장도 상당히 협소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 되게 협소해서 연초 시장님 순방 때인가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적당한 장소가 나오면 신축 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사유가 적당한 장소를 지금 찾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가 어찌되었건 동주민센터하고 사실은 같이 붙어있어야지만 여러 가지 일도 효율적이고 자치센터가 단독으로 하는 부분들이 동의 업무하고 여러 가지 있어서 가능하면 동에 연접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마땅한 부지는 현재 찾기가 어려웠고요. 당초에 수변공원도 검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공원과에서 수변공원을 확장하는 계획이, 아직 거기도 보상문제나 이런 게 다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충분히 주민분들 의견수렴해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는 추가적으로 의견수렴을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정환 위원 지역에서의 의견은 원하는 장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주화자 기존에는 당초에 시장님이 연초 순방할 때는 제안하신 부분이 수변공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변공원 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부지를 별도로 해서 제안이 들어온 것은 저희한테까지는 아직 없어서 그쪽은 아직 검토를 안 한 상태입니다.
○문정환 위원 이 시간 이후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정보통신과장 한상덕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863∼872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86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맨 밑 하단에서 조금 올라가면 있겠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유선자 위원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스토리지 교체해서, 신규사업은 아니죠? 교체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863쪽이요?
○유선자 위원 864페이지.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스토리지 교체.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아, 스토리지 교체요? 스토리지라는 건 데이터를 대용량 저장장치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통합 개편하면서 이미지라든지, 동영상, 각종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스토리지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용량이 초과돼서 교체한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863쪽, 공무원 정보화교육장 PC 31대를 교체하는데요. 지금 총 PC 대수가 몇 대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지금 31대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31대를 전부 교체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정보화교육장은 본청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곳이거든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사양이 너무 낮아서 새롭게 일괄 다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최미옥 위원 구입할 때 같은 연수에 다 구입하신 건가요? 점차적으로 몇 대씩 구입한 게 아니라……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최미옥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하여튼 사양이 달라져서 느려서 그런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느리고 이게 2013년도에……
○최미옥 위원 2014년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2013년이요.
○최미옥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정보화교육장을 만들면서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너무 오래돼서 직원들 쓰기가 늦고 사양도 떨어지고 그래서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66쪽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받은 거요. 이거에 대해서 사업경과 및 성과나, 올해 2019년도 사업 진행했던 것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저는 질문보다 애쓰시는 모습에 격려를 드리고자 발언을 신청했는데요.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부서에서 너무 애쓰신 모습을 보면서, 얼마 전에도 하나하나를 위해서 현장을 뛰는, 직접 홈페이지 업체하고 부서직원들이 아주 먼 곳까지 가시는 것을 보고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하시는데 이번에 정말 잘 구축하셔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애쓰셨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저도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황둔 정보화마을 카페를 우리 과장님과 이혜영 계장님하고, 우리 주무관님 다들 너무 애쓰셔서 황둔 정보화마을 카페 리모델링을 일괄 다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감사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그 장소 자체가 지금 사무원들이 일하는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저녁시간이나 주말에도 정보화마을 카페를 사용하고 싶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직원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에, 저녁시간이나 주말시간에도 정보화마을 카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정보화마을위원회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서 혹시 위원 중에, 마을사람 중에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같이 앉아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감사합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국장님, 읍면동 청사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단구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단구동 계획이 좀 많이 어긋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단구동 청사를 가보면 직원들은 아예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원인도 마찬가지로 – 단구동 인구야 더 잘 아시겠지만 - 민원인들조차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늘 갈등이 생기고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은 한 분도 그 안에 댈 수가 없는 주차면수입니다. 그래서 혹시 계획이 당초계획하고 많이 변경될 수밖에 없지만, 혹시 계획이 잡힌 게 있나요?
○행정국장 심준식 지금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단구동사무소 이전을 위해서 저희가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이 가능하다면 지금 청사보다는 훨씬 나은 여건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상숙 위원 당연히 그러셔야 되는 게 사실 단구동이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이용자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단구동복지센터는 반곡·관설동하고 또 같이 대동으로 분리되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원인들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데, 청사가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비좁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 검토하셔서 빨리 신축이든, 증축은 보니까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행정국장 심준식 증축은 안 되고요. 신축을 전제로 하는데 그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에 넓은 터를 잡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행정국장 심준식 거기 주차장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창구민원 같은 경우에는 판부면 쪽으로 많이 가서 일을 보더라고요, 시민들이.
○조상숙 위원 아니, 그거는 소수인 거고요. 국장님, 가보시면 주차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행정국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예.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국장님,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 원주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퇴직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행정국장 심준식 이렇게 박수까지 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끝나는 날까지 잘 근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김정희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셨으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개의하는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황기섭최미옥이용철조상숙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문범주
전문위원정해정
사무보좌박병규
기록관리염혜진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심준식
총 무 과 장김재수
기 획 예 산 과 장엄병일
자 치 행 정 과 장김기덕
세 무 과 장이정우
징 수 과 장김영숙
회 계 과 장주화자
정 보 통 신 과 장한상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