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5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감사관, 경제문화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감사관, 경제문화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감사관, 경제문화국)
(10시03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으로부터 예산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님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원·동장 및 실·관·과·소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소·원·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감사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실·관·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9∼26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덕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시정홍보실장 김용호입니다.
시정홍보실은 271∼27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시 이미지 홍보가 있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조용기 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홍보내용이 시 이미지, 관광, 문화, 축제, 농·특산물 홍보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가장 큰 것은 원주시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고, 원주에 경제적으로나 좀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대다수 저희가 네이버 창이나 그다음에 서울의 다중집합장소인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 쪽에 홍보하고 있는데, 인터넷 기사 같은 거 혹시 검색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원주뉴스가 많이 게재되고 이런 거 보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용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원주 같은 경우 소금산 출렁다리의 성공으로, 또 간현관광지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금대리 똬리굴이나 바람숲길 조성 등을 하고 있잖아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조용기 위원 그런데 이런 원주의 관광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공격적으로 해야지, 각 지자체별로 이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 5억 원 가지고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저희가 지금 5억 원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소금산 출렁다리나, 그다음에 지금 추진 중인 금대리4D관광열차, 그다음에 바람숲길 사업 같은 게 어느 정도 추진 중이니까 2020년도, 2021년도 상반기 중이면 거의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되면 준공시기에 발맞춰서 대대적으로 한번 원주 이미지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요구하신 고속도로변 지주간판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방송, 저희가 그때는 특별히 사업비를 요구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원주시를 홍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제가 봤을 때 좀 공격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지금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원주시도 그 수준에 맞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단에 보면, 행복원주 발행이 있거든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조용기 위원 이게 사실 원주시의 소식지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읽을거리에 대한 얘기들을 -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원주에 살면서 원주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역사로 따지면 평원, 북원경, 강원감영까지……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용기 위원 원주에 역사가 많고 그에 따른 문화도 있을 수 있고요. 관광지도 많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민들이 원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소재로 쓸 내용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어떤 식으로, 그것은 주셨지만 다시 한 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저희가 시정소식지를 월 2회 발행하던 것을 단편적인 소식 위주로 여지껏 발간했는데요. 저희가 시민들로부터 읽을거리가 없다, 또 지난 소식이 많이 게재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월 1회 월간지로 발행으로 변경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원주시민들이 원주역사, 문화, 관광 구석구석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관광제일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원주시민들이 우리 이야기, 우리 지역의 자원들을 많이 좀 알고 있어야 또 홍보도 되고 그런 차원이 있고, 또 지역 정체성하고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존의 시정소식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요. 한 네 꼭지 정도를 기존의 단순기사 형식에서 집중취재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알 내용, 또 알아야 될 내용, 그다음에 또 언론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저희가 발간할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계획 중이신 거 신경 쓰셔서 잘되셨으면 좋겠고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조용기 위원 마지막으로 274페이지에 보면요. 중간쯤에 소셜미디어 홍보영상 외부제작이 있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조용기 위원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저희가 시정방송 때문에 카메라도 있고 스튜디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트렌드가 영상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에서는 한 30필 정도를 시정홍보실에서 자체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또 전광판 홍보라든가 각종 행사, 국비공모사업 같은 데도 홍보동영상을 많이 제작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사업비가 2,000만 원 추가됐는데, 또 시청에 견학을 많이 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시청 소개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홍보동영상 수요가 많아서 2,000만 원을 더 증액하게 됐는데, 저희가 홍보동영상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자체 카메라로 촬영하고 성우라든가 기획작가 그다음에 음악, 하여튼 그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용역을 주게 되면 좀 비싸서 저희가 한 50%도 안 들게 자체 제작이 가능하니까, 저희가 홍보실 시정방송도 나가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자체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아까 시 이미지 홍보하고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도 시를 알리는 데 영상 제작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면 영상이 원주시민만 나오셔서 좀,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우나 배우 -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 그런 분들도 해야 되고, 또 특수촬영도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겠지만 보다 알차고 그다음에 다른 시민들도 봤을 때 ‘아, 이게 잘 만들었다.’ 싶을 정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도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 이미지 홍보와 함께 많은 신경 쓰셔서, 예산을 조금씩 올려서 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이수창 계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쪽에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관 김주환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279∼281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규성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규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안은 285∼29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86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자동차부품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 새로 선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금년도에 도비해서 신규로 되는 사업……
○박호빈 위원 이게 도비만이에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동안은 저희가 자동차부품 관련해서 해외마케팅을 간다든가 전시……
○박호빈 위원 아니, 아니, 이게 다 도비냐고요. 3억 원이.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3억 원이 원래 당초에는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 부담해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도비가 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 9,000만 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 해서, 저희들도 내년도 3억 원에서 2억 1,000만 원을 좀 깎아서 9,000만 원을 세우고자 합니다.
○박호빈 위원 얼마요? 다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9,000만 원, 원래 당초에 도에서……
○박호빈 위원 그런데 지금 선 게 얼마라고요? 9,000만 원 섰다고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도에서 9,000만 원 섰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우리도 해야지, 이게 무슨……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그래서……
○박호빈 위원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단지도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어쨌든 민간영역을 도와주는 건데 무슨 3억 원씩 해서 해요. 이게 기존에 있던 것도 아니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동안에 강원도에서 모든 자동차부품 해외마케팅은 도비로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박호빈 위원 아, 그러니까 자동차부품이라는 게 결국에는 차를 하나 만드는 데에서 일정부분이 원주에…… 저희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할뿐더러 어쨌든 개인영역이잖아요. 이게 납품하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도비도 9,000만 원밖에 안 섰는데 우리가 3억 원씩 줘. 이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용규 과장님.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유선자 위원 과장님, 28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신 거죠? 287페이지입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올해까지는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하던 업무인데 저희 과로 업무가 내년부터 넘어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 원래는 기업지원과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유선자 위원 반복이 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90페이지 출연금에서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인큐베이팅 지원 해서 1식이, 이것도 신규사업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2019년 3월부터 해서 2021년까지 3년간 사업입니다. 작년에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유선자 위원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과장님, 297페이지 중앙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생명협동교육관 조성 해서 생명협동교육관 조성에 대해서 이번에 9억 원이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과장님, 여기가 처음에는 게스트하우스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갖고 있었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 쪽에서 게스트하우스 하려고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마 이번에 9억 원이 조성되는 것은 과장님, 리모델링비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웰딩콘텔을 리모델링하고 교육관 쪽 증축을 한 300㎡ 할 계획으로 해서 당초 저희가 예산을 산출할 때, 그 당시는 실질적인 설계가 나온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저희가 산출할 때 기존에 있던 것을 크게 바꾸지 않는 쪽으로 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설계해 보니까, 또 한 5년 동안 사용을 안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단열이라든가 창호라든가 기계, 소방설비 이런 쪽으로 해서 리모델링비가 한 7억 원 정도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사업비가 당초 16억 원 갖고 하고 나머지는 원래 한 4억 원 정도를 더 세워서 자산취득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설계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것을 리모델링 다 하려면 한 33억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설계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 건물이 어쨌든 12억 원에 매입이 됐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지금부터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산출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셔야 될 부분은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그러면 저희가 12억 원하고 앞으로 들어갈 돈들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42억 원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 비용이. 그렇죠? 어쨌든 산 게 12억 원 있지 않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아, 예. 그거까지.
○유선자 위원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실 이 건물 자체는 그렇게 웰딩콘텔을 게스트하우스 할 때는, 문화예술과에서 할 때는 그게 둘레길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는 된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갈수록…… 과장님, 그 건물이 몇 년도에 증축된 건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이게 97년도에…….
○유선자 위원 네, 97년도에 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건물이 처음 그때 당시에는 2억 한 8,000만 원밖에 안 됐던 게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시에서 매입할 때는 12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게스트하우스에서 생명협동교육관으로 이번에 다시 또 명칭이 바뀌었죠? 과장님한테 오면서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저희가 사실상 장일순 선생님의 협동과 생명사상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체류형 쪽으로 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로 해서 체류형 쪽으로 하고, 일반 교육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장일순 선생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본받아야 되고, 그 사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계승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목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97년도 건물에, 헌 건물에 계속 이렇게 리모델링하셔서 거기에, 쉽게 말씀드리면 과장님, 헌 집에 자꾸 땜빵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42억 원 정도가 들려면 이것을 차라리 헐어서 깨끗하게 짓는 것도 이 정도로 안 들어갑니다. 이 돈의 비용은. 제가 뭐 건축을 정확하게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렇게 시민 세금으로 97년도 된 건물에 자꾸 겉만 타일을 붙인다든가, 또 보강공사를 해서 이렇게 하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교육관에 대해서는 저도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봉산동에 또 다른 것보다 최규하 대통령 생가라든가 장일순 선생님, 또 대한민국에서 여성 성리학자였던 임윤지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오히려 다른 데는 없는 것을 갖고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있는 거니까 더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게 산출방법도 예전에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저희가 처음에 산출을 한 게 좀 잘못됐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죠? 인정하실 수 있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인정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저희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그렇지만 이것을 자꾸 땜빵 식으로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거의 40억 원 - 나머지 우수리는 뺍시다 -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자꾸 그 건물에, 그거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건물 자체는 이미 구릉지였습니다. 그 자체가. 또 들어가는 입구 구릉지에 물 내려오는 그곳에 증축이 돼서 그 건물이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레 제가 의원 들어오기 전부터 시에서 매입을 하셨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어느 날 2억 8,000만 원짜리가 5억 원이 되고, 5억 원이 됐던 게 우리가 실지로 매입은 12억 원에 하고 이런 과정에서 매입하셨으니까, 이 건물은 어쨌든 유용하게 쓰셔야 되는 부분에 생명협동조합이라는 이런 정말로 위대한 교육관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교육관을 하시려면 헌 집에 자꾸 이렇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이미 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자꾸 개보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하셔서 이것은 새로 짓는 방향으로 하시고, 아니면 지금 있는 것을 리모델링한다고 해봐야…… 그것은 여관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느 정도 쓰시다가 새로 짓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부분, 그쪽 해서 지금 33억 원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물값까지 해서 그런데, 사실상 그 건물을 헐고 다시 짓고 하는 데, 허는 데 한 2억 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다고 하면 한 46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48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교부세 8억 원 받고 도비 4억 원을 받아와서 12억 원을 받아 왔는데, 거기를 헐고 새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기존에 받아왔던 12억 원은 다 반납하고 순수시비가 48억 원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부분 해서 어떻게 보면 한 15억 원 정도가 사실상 예산이 절감되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건물구조를 기본틀은 놔두고 거의 다 바꾸기 때문에 땜방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여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당시 리모델링만 하는 경우는 평당 한 14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설계해 보니까 단열이라든가 그다음에 창호, 기계, 소방설비 하고 하다 보니까 평당 한 450만 원 정도가 나와서 사실상 리모델링비에서 한 10억 원 이상이 증액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증축부분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만, 모텔 앞쪽에 주차장도 또 만들어야 되고, 토목공사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새롭게 조성되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가는 회의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게스트하우스 집기하고 4억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저희가 한 33억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또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비가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자리에 헐고 다시 짓는다고 하더라도 48억 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순수시비가 있고 국·도비를 다시 또 어디 가서 받아온다고 하면 2, 3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할 때 완벽하게 해서 교육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게 또 우리 원주 둘레길 지나가는 길이더라고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돼서 생명협동교육관이 그 옆에 있으면 많은 분들이 원주에 와서 둘레길숲을 지나가면서 교육관이 있어서 오히려 저희한테는 힐링이 돼서 좋아요. 거기 자체는. 그런데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생각을 좀 해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애당초 매입을 해서는 안 되는 건물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늘에서 돈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순수시비잖아요. 우리 시민 세금으로 이것을 증축해야 되고 리모델링을 하고 이러는데 이왕 하시는 거면. 지금 또 그렇게 되면 허는 데 얼마, 뭐 얼마 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신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만…… 그거 기본틀은 안 바뀌잖아요, 과장님. 틀. 틀은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유선자 위원 틀은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뼈대가,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뼈대는 안 바뀌어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뼈대는 안 바뀌고 증축……
○유선자 위원 그 옆에 하는 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유선자 위원 그런데 그 뼈대도 이미 97년도이고, 과장님 거기 잘 가보셨겠지만, 거기가 물길이었잖아요. 그리고 관로를 밑에, 웰딩콘텔 거기 할 때 그 관로도 밑에 있습니다. 위에 원천석 선생님 그쪽에서 내려오는 하수관로도.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봐서는 집행부나 이런 데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유선자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국비, 도비 그런 부분을 꼭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같은 건물에 대해서 더 새롭게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꼭 반납을 해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사실상 이 돈이 작년 12월에 내려와서 간주예산으로 해서 금년 명시이월……
○박호빈 위원 아, 그러니까 그때도 그 소리 했잖아요. 그때도 반납해야 된다고 그 소리 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때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안 짓겠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거 안전진단 검사는 받았보셨어요? 그 건물에 대해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박호빈 위원 그럼 몇 년까지 괜찮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향후 한 20년까지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에 돈 33억 원 들여서 20년 있다가 또 안전진단 해서 그때 안 된다고 하면 시비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돈 40억 원 가까이, 어쨌든 33억 원을 들이는 것 아니에요. 그 건물값 산 거 빼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박호빈 위원 그리고 20년 있다가 다시, 20년 잠깐이에요. 벌써 97년도에 지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에 물 나요, 안 나요? 지하에 들어가 보셨어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박호빈 위원 물 나요, 안 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이쪽……
○박호빈 위원 물 나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박호빈 위원 물이 난단 말이에요. 거기가 뭐라고 해요? 구렁이라고 해야 되나? 물이 나고, 또 그다음에 그게 여관 건물이다 보니까 벽과 벽 사이가 옹벽이에요, 아니면 조적으로 쌓았어요? 벽과 벽 사이가 옹벽이에요, 조적으로 쌓았어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것은 제가……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내용도 모르고, 더군다나 그것을 다 부숴서, 공간과 공간을 다 부수면 그게 크랙이 가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크랙이 가는데 그런 것도, 왜 그러냐 하면 여관 건물이 다닥다닥 벽이 있는데 그것을 쳐내면 기본틀에서 크랙이 간다고요. 그러니까 좀 더 국·도비를 얘기해서 잡을 수만 있다면, 짓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더 멋있게 해서…… 이거 돈 33억 원을 들여서 20년 있다가 다시 부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여기 보니까 옻칠기공예관도 안전진단 나왔어요, 벌써. 옻칠기공예관도 “층수도 낮고, 앞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학교건물.”, 그런데 보니까 여기 안전진단비 1,000만 원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때 했던 사람들 다 구상권 청구해야 돼. 과장님이 그럼 구상권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사인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드릴게.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장일순 선생님을 위한 생명산업이 좀 더 멋있고 오래 가야지. 시민의 세금을 20년 있다 다시 짓는다는 소리 나오면 그것은 아니잖아.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20년 후에 헐고 다시 짓는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물이에요. 지금도 여기 예결위원님들이 점심시간 돼서 거기를 한번 방문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위원장님,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주시기 바라고, 짓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제대로 된 건물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건물,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고, 거기가 벽과 벽 사이가 장급 여관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쳐내야 된단 말이에요. 쳐내는데 이것은 뭐 톱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게스트하우스로 해서 쓸 거기 때문에 벽을 다 쳐내지는……
○박호빈 위원 아니, 큰 공간들, 회의실도 만들고 하잖아요. 18개 게스트하우스만 만들고, 나머지는 회의실하고 이런 거 만들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회의실은 증축하는 부분 쪽으로 들어갑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거기 물 나는 지역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실한데다, 이게 최근 건물도 아니고 시간도 오래된 건물이니까 좀 더…… 아니, 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보다 더 오래 쓸 수 있고, 좀 더 멋있게 짓자라는 얘기예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할 거라면.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입니다.
287쪽이요. 제로페이 활성화 홍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이것은 소상공인들에게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가맹점은 지금 소상공인들이 전년도 연매출 한 8억 원 이하인 사람은 제로페이를 사용했을 때 수수료가 없습니다. 제로페이라는 것이 핸드폰 QR코드로 해서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소비자는, QR코드를 사용한 사람은 제로페이 사용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일반상가 쪽에서 제로페이 쪽을 홍보하고,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는 한 800여 개 소상공인들이 가입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연매출 8억 원 이하면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입률이 몇 퍼센트, 800여 개 업소면 가입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강원도 전체가 한 3,700개인데, 저희가 한 800여 개……
○문정환 위원 아니, 원주 소상공인……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거의 다 자기 물건을 팔고 하는 분들인데, 지금 5인 이하 저희 원주시 소상공인들은 한 2만 3,000명 정도 사업체 조사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그 가입률이 지금 되게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가맹점의 수수료를 절감해 주고자 정책을 펴는 건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소상공인들이 제로페이 가맹점에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소비자가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시정홍보실과 좀 연계해서 이런 것은 적극적인……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버스라든가 그다음에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예산을……
○문정환 위원 네,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리고 286쪽이요. 앞서 한번 질의가 들어간 내용이긴 한데요. 자동차부품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국가직접지원이라고 부기가 달려져 있는데요. 지금 예산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말씀하셨는데, 국가직접지원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자동차부품 수출기업 해외마케팅은 국가직접지원사업은 아니고요. 도에서 직접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문정환 위원 예산안하고 설명서의……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아, 설명서에 아마……
○문정환 위원 오기입니까?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오기입니다.
○문정환 위원 289쪽이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마찬가지로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국가직접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289쪽……
○문정환 위원 네, 289쪽 하단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이것도 역시 국가직접지원이라고 명기가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연세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문정환 위원 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이것은 작년에도 2추에 1억 원을 반영해서 하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작년 3월부터 2022년까지 46개월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한 114억 원 정도 해서 국가에서 국비가 한 70억 원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은 대학교 쪽으로 국비는 직접 들어가고, 저희가 이제 도비하고 시비를 반영해서 지원해 나가는 겁니다.
○문정환 위원 국가직접지원이라는 게 국비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지원을 한다는 의미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문정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29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돼 있는데, 원주자유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비가 감액됐고요. 또 맨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지원 해서는 증액이 됐어요. 293페이지입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자유시장 화장실 공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오고요. 감액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년도 당초예산에,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풍물시장 거기 화장실 이런 예산이 있던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책정된 예산이 적어서 감액으로 보이지만, 사업에 대해서 감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유선자 위원 하단에,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지원 해서 증액이 돼 있는 것으로, 맨 하단에 보시면.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가입 지원은 저희가 전통시장 안전요원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보험료 공제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3,900만 원 증액됐는데, 저희가 안전요원 배치는 5개 전통시장에 배치합니다. 배치하는데, 이분들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되는 전통시장에서는 자기가 신청하게 되면 더 추가로 되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는 전통시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화재공제보험은 지금 현재 점포별로 저희가 도비 30%,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 30%, 자부담 40% 해서 전통시장 점포당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마찬가지로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도 자부담을 자기가 한 40%를 내야 되는 부담 때문에, 그렇지만 올해 중앙시장 화재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그것을 가입하고자 신규 신청도 많고 해서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88페이지에 보면, 첨단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으로 해서 사업이 쭉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2018년도 첨단의료기기 육성사업 결산액을 보니까 한 25억 8,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예산 한 27억 원 정도 잡았는데, 2020년도에는 43억 7,0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한 20억 원 정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총괄적인……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2018년 결산을 보니까 한 25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2019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한 27억 원 정도 잡혀 있고, 2019년도 결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대략 나와 있나요, 과장님?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아직 결산은 본 게 없고요. 저희가 첨단의료기기산업과 관련해서 증액된 것은 테크노밸리 운영 지원 쪽에 2억 5,000만 원 됐고요. 그다음에 테크노밸리가 주관으로 해서 각종 국비공모사업들이 선정되고 하다 보면 예산이 증액됩니다.
○조상숙 위원 말씀드린 대로 좀 많은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조상숙 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 중에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 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1,6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홍보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이 사업은 국비가 8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도비 400만 원, 시비 400만 원 해서 1,600만 원의 홍보예산을 세웠습니다. 홍보는 국가에서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공시설이라든가 대중교통,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각종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 때 제로페이에 관련된 홍보부스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조상숙 위원 그럼 과장님, 1,600만 원에 지금 말씀하신 모든 홍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조상숙 위원 그게 가능한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사실상 팸플릿 만들고, 포스터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1,60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숙 위원 현실적으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사업에 가맹점이 아까 보니까 한 800개 업소가 가맹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사용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제로페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알려면 어찌 됐든 소상공인협회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고, 또 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없었던 사업이 새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인 홍보에 그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성 있게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한 부분은 좀 아끼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1,600만 원 속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비용이 다 포함됐다고, 또 아까 버스광고도 얘기하시고, 현실적으로 너무 형식에 그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그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소상공인이나 일반시민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네, 좀 더 아끼지 않고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한국옻칠공예대전 육성 해서 쭉 사업이 되고, 292페이지에 보면 옻칠공예 전시회 지원이 있습니다.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29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옻칠공예 전시회 지원 해서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옻칠공예대전이 끝나면 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도 전시회를 하고, 또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별개의 사업인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옻칠공예대전이 끝나고 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요. 나머지 5,000만 원은 작가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전시회 할 때, 나갈 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조상숙 위원 그 작품이 그대로 해서 타 지역 하는 게 아니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아니, 원주지역의 작가들이 만든 겁니다.
○조상숙 위원 아, 원주지역의, 그러니까 옻공예대전 전시하고 별개로 지금 이 사업비가 편성된 거라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원주에 계시는 옻칠 작가님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작가들입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286쪽에 아까 질의가 된 거 같은데, 자동차부품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3억 원, 신규사업인데 9,000만 원이 깎였어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유석연 위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기본 설명서나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기본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 중국통상과에서 이 사업을 전년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각 시·군에 부담을 하자, 사업비를 3억 원, 3억 원 해서 6억 원을 갖고 부담해서 올해부터는 좀 더…… 그동안에는 중국 쪽으로만 해나갔었는데, 사절단이라고 해서 그냥 가서 남의 전시회 하는 것만 보고 왔는데,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가서 부스를 설치하고 원주의, 사실상 자동차부품이라는 자체가 거의 다 원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는 조향장치라든가 필터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 올해 4월에 중국 광저우에서 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부스를 설치하고 원주에 있는 기업들이 가서 자기네 제품을 내놓고 바이어들하고 상담하고 그런 것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확대하고 그러기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강원도하고 원주하고 해서 3억 원, 3억 원 해서 6억 원을 반영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마 9,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다고 해서 저희도 그렇다면 도비에 맞춰서 9,000만 원 예산을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석연 위원 예.
그다음에 296쪽에 보면 사회지역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 4억 원 있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유석연 위원 이거 어디에 짓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한국광물자원공사 앞에 보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짓는 데 있고 그다음에 로컬푸드과에서 짓는 직매장도 같이 짓는데, 거기에 공동으로 하는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4억 원을 세웠는데요. 거기가 일반 주차장이 아니라 비탈진 면이라서 1m부터 높은 데는 한 6m까지 돼서 옹벽을 쌓고 해야 돼서 거기에 돈이 한 4억 원 정도 추가로 필요해서……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규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9∼31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49∼1150쪽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02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준고령자 기업체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이것은 준고령자를 채용하게 되면 저희가 인건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월 8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좀 감액된 이유는 기업에서는 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하는데 지금 준고령자를 채용하고 또 신청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기업이일단 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하다 보니 준고령자에 대한 구인을 잘하지 않는 실정이고, 일단 강원도에서 도비 내시가 좀 절감돼서 내려왔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준고령자라고 하면 몇 살을 준고령자로 치시는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만 60세 이상. 아, 50세.
○유선자 위원 50세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에 연계해서 30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신중년 사회적경제기업 해서 일자리사업이 또 있어요. 1식으로 그렇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유선자 위원 그러면 신중년은 또 몇 살이에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신중년은……
○유선자 위원 준고령자하고 신중년하고는 무슨 차이점이에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이것은 새롭게 퇴직자를 앞두고 만 50세 이상 만 67세 이하의 퇴직자, 은퇴퇴직자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하는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유선자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쭤봤던 것은 아까 준고령자는, 운영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잖아요. 인턴제 운영사업이라고 하는데, 인턴제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고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교육이 아니고, 아까 질의하셨던 사업은 회사기업 일자리에 취업하는 사업이고, 지금 신중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 일자리사업은 은퇴퇴직자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에 여러 가지 컨소시엄이나 아니, 컨설팅이나 그다음에 이전된 공공기관에 컨설팅도 해주고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에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아까 것은 일자리사업이고, 직원으로 채용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확보된 사업인데, 사회적 협동조합에 근무하면서 이전 공공기관에 여러 가지 구매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거나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지금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은퇴자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퇴직은퇴자.
○유선자 위원 퇴직은퇴자에 대해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유선자 위원 그런데 무슨 여기 그건데 이게 공모사업하고, 은퇴자에 대해서 무슨 공모사업을 한 거예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아니, 아니, 퇴직은퇴자가 지금 원주시내에 신중년의 지금 사회적인 취업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 심각합니다. 고급인력이 퇴직하고서 그다음에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는 지금 고용노동부에 이런 신중년이 원주에 많이 있으니, 이런 대상의 사업을 해서 원주에 맞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있는 여러 협동조합에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홍보나 공공기관에 구매할 수 있는 신중년 은퇴자들을 저희가 모집해서 그 사람들을 컨설팅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공모사업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유선자 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은퇴자들이,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알선해 주는 거죠. 그렇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유선자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될 건데 너무 거창하게 말씀하시니까 본인이 좀 그러네요.
그리고 과장님, 30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보면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해서 증액이 된 것 같고, 바로 하단에 보면 그것도 청년일자리 민간취업연계사업 해서 또 증액이 됐어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맨 상단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디딤돌 청년 창업지원 해서 이것은 또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맨 위에 감액된 거, 밑의 두 건에 대해서 증액된 두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많은 것을 질의하셔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디딤돌 청년 창업지원사업은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에 확정돼서 지금 3년 차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감액된 이유는 이 중에 사업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같은 예산과목에 뭐가 있었냐면 작년에 산업단지에 기숙사 임차사업이 있었습니다. 디딤돌 창업사업 안에 기숙사 임차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단년도 사업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100명을 상공회의소를 수행기관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단년도 사업이 되다 보니까 항목은 부기에 같이 있었지만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사업은 뭐냐 하면 18년, 19년에 지역법인과 지역단체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18년도에는 지속적으로 해서 18년도 인원하고, 19년도에 81명이 추가 인원, 20년도에 새롭게 20명을 추가로 선발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청년 점프UP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확정돼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비영리단체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13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예산이2019년도에는 11명이었고, 올해 사업은 13명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정호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314∼33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23쪽에요. 전국무용대회 개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계절이라든가 어떻게 되는지.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이 전국무용제는 문광부와 무용협회에서 전국 시·군을 다니면서 하는 행사인데요. 1년에 1번씩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 강원도에서 원주가 내년 9월에 치악예술관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이내믹댄싱카니발과 연계해서 같이 아마 그 시기에 맞춰서 하게 될 계획입니다.
○이재용 위원 다이내믹댄싱카니발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도비 이런 거 해서 원주가 떠맡구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국비가 6억 원이고,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해서 16억 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재용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예상인원.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상인원이요?
○이재용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상인원은 1일 3,000명 정도이고요. 10일 동안 진행하는데 한 3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여기에 그러면 등수를 가려서 시상금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시상금도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다이내믹댄싱카니발하고 같이 연계해서?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다이내믹댄싱카니발하고 연계를 한다는 것은 다이니맥댄싱카니발 시기에 맞춰서 무용제를 한다는 겁니다. 다이나믹댄싱카니발과는 별개로 무용제를 하는데, 시기만 댄싱카니발과 겹쳐서 하는 것입니다.
○이재용 위원 제가 7대인가? 실버 무슨 악단해서 우리가 도에서 이것을 받아서 한 적이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이재용 위원 그런데 참가한 사람, 그때 탤런트 누가 협회장이면서 회장님도 안 온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그때 의회에서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잘해 보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아주 보잘것없는 행사여서 원주에 도움 되는 것도 없고 언제 그게 지나갔는지, 또 돈을 그때도 조금 삭감해서 진행했는데, 16억 원짜리면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하여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우리가 치악예술관에서 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거기가 좌석이 몇 좌석인데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660석입니다. 치악예술과에서도 하고 댄싱카니발 주무대에서도 하고, 주무대는 치악예술관이기는 하지만 거리퍼레이드에도 참여할 것이고, 댄싱카니발과 연계돼서 많이 할 것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무슨 그거 하는데, 거기가 660석을 다 차도 열흘간 하면 6,600……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 체육관 안에서만은 그런데, 그게 거리퍼레이드도 그렇고……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데 거리퍼레이드는 문화재단에서 다이내믹 때 하는 건데 이게 무슨 16억 원씩 들어가죠? 금액이 너무 과하지 않나……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전국적인 행사이고요. 전국 무용관계자들이 원주를 다 방문하는 무용인들의 행사이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그들에게 지원을 주는 거예요?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금액지원이 있냐는 거지.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박호빈 위원 예, 16억 원을 뭐에 다 쓸 건데, 축제하는 데 치악예술관에 어떠한 시설을 하는지 모르지만 16억 원은……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러면 그 16억 원에 대해서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316페이지에 원주문화재단에 대해서 감액이 좀 됐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유형별로 여러 항목이 있지만.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재단이 이번에 한 18억 원 정도 감액됐는데, 그 감액된 이유는 올해 2019년도에 따뚜공연장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객석의자 교체라든지 승강기 교체라든지 그런 교체를 많이 하면서 그 18억 원은 올해로 끝나고, 내년 2020년도에는 그 18억 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또 317페이지 태장동 행정문화복합공간 공연장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제 지으니까.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화장장 그 부지에 새로 짓는 것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쭉 넘어가서 32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통일맞이 해원상생행사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이것은 원주민예총에서 하는 행사로요. 통일맞이라는 것은 민족의 아픔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다는 그런 뜻의 공연이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민족의 아픔을, 뭐 어떤 행사를 하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전통춤이라든지 한지·도자기공예 체험 그런 것들입니다.
○유선자 위원 이게 지금 여기 보면 21회로 돼 있는데, 제가 원주시민으로 사는데 여태까지 그래도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한지도 하고 전통무용도 하면 일종의 공연이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어디에서 하셨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중앙동 문화의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게 시민들한테 홍보가 됐던 겁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늘 하고 있는 행사였는데……
○유선자 위원 늘 어떻게 하셨냐고 여쭤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이번에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이번에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여태까지 횟수로 21회가 나올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도 모르는, 해원상생이라는 말 자체도 저희들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공연인가 하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희 전통춤……
○유선자 위원 시민도 모르는 공연이 이렇게, 이 돈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도, 21회를 하면서 1식이지만, 저희도 모르는 공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장르별로 여러 가지가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유선자 위원 무용이든지 아까 한지도 말씀하셨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전통춤 위주로 공연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전통춤 하나로 얘기하셔야지 왜 갑자기 한지가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것은 체험입니다. 체험.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체험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 자리에서요? 우리 문화의집에서?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유선자 위원 아주 좋은 행사네요, 과장님. 굉장히 좋은 건데, 시민이 모르잖아요. 시민이. 21회까지 오도록 처음 들어본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홍보를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그것은 계획에 있으시니까, 좀 더 많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유선자 위원 과장님, 331페이지를 보시면 교방문화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이렇게 하셨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유선자 위원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쳐야 되는 돈에 조정교부금으로 하니까 도비가 3,500만 원, 시비가 3,5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유선자 위원 일회성에 그쳐야 되는 이것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도비를 확보했다고 해도 7,000만 원이면 이거 어마어마, 3,500만 원 우리 시민의 세금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여기 오늘 예결위에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이 교방문화 관동무에 대해서 아주 점 하나도 없도록 한번 세세하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과연 이렇게 7,000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뭡니까? 해원상생도 전통이고, 교방문화는 말 그대로 교방문화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교부금이 돼서 내려왔으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된다, 물론 존경하는 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주셔서 또 우리가 하나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너무 금액이 많아요, 7,000만 원이면. 일회성에 그쳐야 될 것을 시비 3,500만 원을 도에서 했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님들이 알아듣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교방 관동무라는 것은 1800년도쯤에 원주 교방에서 추던 춤이었는데요. 강원도 춤이기는 하지만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궁중음악으로 해서 지금 궁중음악으로서 관동무가 되는데요. 이것을 복원시키고 원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 춤에 대해서는 왕이 환갑잔치에 췄던……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윤 모 그분이 대한민국에 춤 선생님이신 이매방 선생님한테 사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늘 행사 때마다 보는 무용입니다. 이 교방무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우리가 처음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유선자 위원 굉장히 이 춤사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아주 많은 가치가 있는, 유형문화재든 무형문화재의 가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금액이 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에 그치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큰 저것도 아닌데 이것을 내년에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되는 사업도 아닌데 참 일회성치고는 한마디로 조금,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으로 돌아가면 좀 슬픕니다, 이런 돈이.
저희들이 3대가 원하는 체육대회가 있어요. 무슨 과라도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3대면 할머니, 할아버지랑 그다음 우리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 돈은 예산이 한 3년 동안은 그냥 개인이 그것을 지원하다가 힘들어서 시에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1,000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도 돈이 오르지 않았어요. 1,000명 이상이 요즘 세상에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체육대회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도 500만 원만 증액해 달라고 해도, 제가 의원으로 와서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우리 예산심의 하시는 분들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300만 원 올려주는 것도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분들한테 가서 이것은 좋은 출산장려의 목적도 맞고, 요즘 세상에 3대가 와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없으니 좀 올려주십사 하고 문 앞에서 통사정을 해도 안 되는데, 일회성에 그치는 무용에 대해서 이렇게 3,500만 원이라는 시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도비는 해주셨으니까 감사드리는데, 저희 시비가 조금 감액돼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조금 헤아려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잘 좀 헤아려주시고, 무조건 조정교부금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헤아려주십시오.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331페이지에 보시면 설화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그렇죠? 322페이지가 되겠네요. 322페이지 보시면 설화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찾으셨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유선자 위원 과장님이 임윤지당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유선자 위원 우리가 임윤지당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작업은 안 했지만 잘 알고 계시다니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과장님, 이 애니메이션에는 임윤지당 어르신도 있고, 원충갑 선생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하는데, 2편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는데 돈이 이거가지고 될까요?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이것은 저희 원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18개 시·군이 총 같이 합해서 각 시·군마다 2편씩 해서 36개 편을 제작해서 방송송출하는 것입니다.
○유선자 위원 시·군별로 해서 2편씩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임윤지당 CD작업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니까요. 그것을 1억 5,000만 원 해서, MBC가 자부담 3,000만 원하고, 우리가 1억 2,000만 원을 해서 CD작업을 했을 때도, 문화예술과에서는 저희한테 한마디 말씀도 없이 이것을 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보급이 잘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지금 보급이 잘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어떻게 잘되고 있다고, 과장님 알고 있는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도 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초등학교 교과시간에 수업을 하고 있고요. 또 G1 강원민방에서 방송을 편성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임윤지당에 대해서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임윤지당은 2019년도에 제작했기 때문에 2020년부터 송출할 계획입니다.
○유선자 위원 언제 하셨다고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올해 2019년도에 해서 2020년에 송출할 계획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이미 저희가 - 지금은 19년인데 – 2016년도에 CD작업을 했죠? 과장님, 임윤지당에 대해서 했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유선자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했으니까 한 것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게 G1이라는 방송하고 해서 시·군별로 2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 초등학교에 도 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것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찔끔찔끔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러면 임윤지당의 CD를 제가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한 번쯤이라도…… 요즘에 여고에서 수능을 보고 나면 자투리 시간이라고 말하나요? 제가 연식이 오래돼서 말씀드려요. 한 번쯤 성리학자인 임윤지당에 대한, 훌륭한 여성에 대해서 각 학교마다 보급하려고 다녀보신 적도 없으시죠? 이것은 임윤지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유선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임윤지당이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도비·시비 이렇게 엄청난 돈을 또 들여서 하신다고 하니까…… 있는 CD도 제대로 문화예술과에서 보급을 안 하셨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임윤지당에 대해서 저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고3 여학생들한테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성리학에 대해서 자부심, 신사임당 어르신도 훌륭하지만 우리 원주에 대한민국의 성리학자인 이런 여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 오히려 강의 요청을 제가 가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임윤지당, 원충갑, 치악산 전투 해서 또 이렇게 도비·시비 매칭하고, 과장님께서는 업무적인, 그러니까 집행부라서 아마 “도 교육청 MOU를 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과장님. 애니메이션을 한다고 하시면 임윤지당에 대해서, 정말 우리나라 화폐에도 나올 정도의 분이에요. 신사임당 어르신은 다행히 아드님이 계시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또 파주에서 했죠. 파주사람들은 실지로, 율곡선생님은 파주에서 거주하셨죠.
그러면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임윤지당에 대해서 끼워넣기식 하지 마시고, 임윤지당 어르신에 대해서는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서 정말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이런 위대한 여성 성리학자가 있다는 것을 보급했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문경에서는 미투리라는 것을 거의 5억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미투리는 가상인물이에요. 살아있지도 않은 인물이에요. 말 그대로 미투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존인물이었던 이분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제안하고 서류를 올려드려도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임윤지당, 원충갑, 치악산 이래서 2편을 18개 시·군이 36편을 G1에서 제작해서 이것을 방영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시 의원이기 이전에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좀 슬퍼요, 과장님. 이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임윤지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애니메이션 작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구체적인 것은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냥 여기에서는 안 하시고 따로 저랑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서 얘기해야 될까요? 과장님,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세밀하게 좀 하나하나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추후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331페이지에 보면 얼 선양 제례비가 있어요. 331페이지에 있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유선자 위원 하고, 그 밑에 동악제례 봉행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유선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이 제를 지내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이 돈이, 시민이 잘 모르는 것도 많고, 동악제는 그나마 제가 조금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얼 선양하면 원주에 연고를 둔 인물들을 한꺼번에 제사를 지내는 것 저는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언제 지내는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반계리 충효사 같은 것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 분들에 대해서, 조상에 대해서 제를 지내준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죠. 저도 제 부모님들을 제사를 지내주면 그분이 좋아하시겠지 나빠하시지는 않는데, 이런 것을 하신다면 동악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시민이 많이는 안 알아도 어느 정도 알지만, 얼 선양 제례비 이랬는데 이 얼 선양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오늘 속이 아주 시원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또 어디고, 예를 들면 구체적인 장소도 말씀 좀 해주시고, 이것이 꼭 타당한지 한번 설명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원주 얼 선양 제례비는요. 원주를 빛낸 인물들의 얼을 기리기 위해서 제례를 지내는 행사이고요. 위치는 행구동에 있는 충렬사, 그리고 문막에 있는 충효사, 그리고 귀래에 있는 경천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1,300만 원인데, 이게 충렬사에는 370만 원, 경천묘에는 480만 원, 충효사에는 45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네, 이 어른들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의 돈을 감하겠다는 게 아니고, 원주시민이 이렇게 훌륭한, 특히 문막 반계리에 있는 충효사 같은 것은 우리 어린이들, 교육청에 한번 문의해보시면 알겠지만 책자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좋은 제례를 지내시면서도 한 번도 우리가 알 수 없고…… 문화원 행사가, 문화원에서 나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주는 줄 알고 있었어요. 시비 1,300만 원으로, 조금 전에 나열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과장님, 원주문화원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는 전혀 시비는 안 들어가고 자체적인 행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서 내년부터는…… 문화예술과 일 많이 하시죠. 올해는 또 박경리 선생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네스코에도 등장이 되고 일 많이 하셨는데,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서 시민이 알 수 있는 것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홍보를 많이 해달라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유선자 위원 우리 시정홍보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혹시 시정홍보실에서 하셨나 하고 시정홍보실 자료까지 제가 찾아봤어요. 내가 또 몰라서 그러나 하고. 과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특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시비 1,300만 원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상숙 위원입니다.
317페이지에 보면 생활예술 지원사업 해서 신규로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생활예술 지원사업은 기존 문화재단에서 하던 사업인데요. 이번에 도에서 7,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비 7,000만 원을 세워서 1억 4,000만 원인데, 이것은 생활예술 동아리들의 작품활동 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상숙 위원 원주에 동호회……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렇죠, 예술 동아리들의 지원사업입니다.
○조상숙 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렇습니다.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런데 도비가 내려와서 더 확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조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원주시립예술단에 보니까 40억 원이 넘는 예산이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행사에, 그것도 시립예술단이 원주에 어떻게 보면 격인데요. 좀 많이 이분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물론 초빙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시립예술단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원주시에 있는 문화예술행사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문정환입니다.
320쪽이요. 원주시민을 위한 가족사랑 특별연주회와 원주시민을 위한 송넌연주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320페이지요?
○문정환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이것은 오케스트라 공연인데요. 원주시내에 거주하는 아마추어 악단들을 구성해서 연주회를 하는 것입니다.
○문정환 위원 둘 다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게 다른 행사들을 보면 보통 3,000만 원, 4,000만 원, 많게는 억 단위도 행사비에 쓰이는데, 이게 타이틀이 시민을 위한 특별연주회인데 500만 원의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동안 본인들의 연주회 연습을 했다거나 그런 것들을 가족, 그날 거의 송년모임이라든지 그럴 때 연주하는 것인데요. 5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316쪽이요. 원주문화재단 운영, 따뚜공연장 운영의 감액 이유를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올해 특별교부세 10억 원 내려왔던 게 있죠? 지붕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문정환 위원 그게 올해 예산인가요, 내년 예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올해 예산이고요. 4추 계획입니다.
○문정환 위원 4추에 올라와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문정환 위원 그게 시비매칭이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니요, 국비입니다.
○문정환 위원 100%?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문정환 위원 총 사업액은 10억 원이 다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문정환 위원 그리고 따뚜공연장 운영에 감액된 계상으로만 보면 전체금액이 줄어서 사업의 규모를 알아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을 본예산과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예산을 2019년도 예산, 또 내년도 예산 비교표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정호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익 관광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안녕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입니다.
관광정책과는 333∼339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33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소규모축제 예산 재검토 해서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문막 은행나무축제에도 지원이 꼭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원주에 많죠. 그런데 좀, 축제가 다 소중하지 안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다음 339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지역축제 평가 연구 용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네.
○유선자 위원 그런데 이런 평가를 하실 때 좀 잘된 곳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시고 조금 미비한 곳은 보완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일률적이에요, 축제가. 축제 많잖아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으라면 더 많지만, 그래서 제가 소규모축제라고 해서 말 그대로 소규모라서 신경 많이 안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축제가 잘되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매지농악 같은 것은 진짜 국악관현악으로는 세계적인 것 같은데 기분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네.
○유선자 위원 339페이지에 보면 원주시 지역축제 평가 연구 용역 해서 1식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죠? 용역은.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좀 체크하려고 예산을 요청드린 것이고요. 지역의 소규모축제 포함해서 한 10여 개 정도의 축제가 있다고 했을 때 잘하는 축제는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조금 쇠퇴하거나 도태되는 것은 페널티나 약간 정리하는 수순을 맡기 위해서 기존에 일률적으로 계속 지원해 왔던, 똑같이 지원했던 예산을 조금 변화시켜보려고 이번에 요청드리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지켜봐 주시면 진행과정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누구보다도 우리 신동익 과장님은 원주의 문화에 대한 분야는 왕이시라고 제가 칭호를 드리고 싶어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과찬이십니다.
○유선자 위원 더 잘하시고 많은 것을 아시니까 이런 축제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38쪽에 보면 한지문화제(지역 우수문화 지원)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이게 뭐예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도에서 해마다 예산편성돼서 지원되던 건데요. 이번 2020년부터 부기명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관광마케팅과에서 다른 예산이름으로 있다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도에서 편성 3,000만 원이 돼서 매칭 3,000만 원해서 6,000만 원 이렇게 계상요청드리게 된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한지에?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한지문화제에 총괄적으로 같이 녹여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1억 7,000만 원이 아니라 2억 3,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 돈이 포함되면?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 그 밑에 해외 한지문화제에 1억 5,000만 원이 섰어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박호빈 위원 이게 매년 가는 거예요? 이게 올해 갔다 왔죠?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올해 이탈리아 6월에 다녀왔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감사는 언제하죠? 회계감사, 거기 쓰고 온 것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돼서 보조금 정산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것 갈 때 거기에 대한 인원은 자부담이 좀 있어요? 가시는 분들이.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를 들면 사전에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갈 때 항공료는 자부담을 시키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보조사업 기준에 의해서 10%, 20% 정도의 자부담 기준을 확보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가는 자부담도 진짜 자부담을 하는 것인지, 한지문화제 거기 뭐라고 해요? 거기가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한지개발원입니다. 사단법인 한지개발원.
○박호빈 위원 그 돈으로 가는 것인지, 그 돈으로 가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결국엔 다 시비로 가는 거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개인 비용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것들 단속을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러잖아요. 한지가 글쎄, 저희 생각에는 이게 벌써 한지개발원까지 있고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경제적 유발효과가 발생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드시나요?
그런데 해외 가서 어떤 것을 홍보하는지 이렇게 매년 예산이 1억 5,000만 원씩 써서 2억 원 안 세워준다고 결국에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축제 때 그런 행태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이게 옥상옥이 되는 거지. 공무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 과장님 5개월만에 다른 데로 옮겨갔어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난 도대체 이 지휘부도 어디에 편을 드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이게 매년 가야 되는 건지.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를 가신다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내년에는 미국 워싱턴 쪽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참 이런 부분들이 좀……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말씀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렇게 되면 다른, 옻칠기도 나간다고 하면 할 얘기 없고, 다른 기관에서도 나간다고 하면 왜 여기는 해주고 우리 안 해주냐고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지역민들이 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쨌든 경제적 유발효과가 사실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떠한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행사, 그들만의 해외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공무원이 누가 따라가나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반영할 계획입니다. 짚어주신 부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익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관광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관광개발과장 서병하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340∼34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340쪽에 보면 도비·시비해서 간현관광지 숲길 탐방로 조성 100억 원이네요.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유석연 위원 내용을 잘 모르니까 세부계획 진행하는 것 자료를 좀 주세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사랑상품권 교부가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20억 원이었는데요.
○박호빈 위원 아, 그게 20억 원인가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지난해 잔량이 좀 남아서 삭감처리했고요. 3회 추경에. 내년도는……
○박호빈 위원 내년도는 얼마예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내년도는 4억 원으로 한 20만 장 정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호빈 위원 4억 원으로 20만 장이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박호빈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입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4억 원어치 구입을 해서?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구입해서 간현관광지 오시는 분들이 원주시민은 1,000원만 내고 들어가시고 것이고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3,000원으로 입장권을 구매하시면 거기에서 2,000원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돌려주는데 이 상품권으로 준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그렇습니다. 상품권으로 줍니다.
○박호빈 위원 (웃음)무슨 상품권 하는데 4억 원씩 들여서 역으로 상품권을, 이것 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 쓸 것이면. 이게 돈 4억 원을 들여서 상품권을……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그런데 현찰로 그냥 3,000원 받으면 저희가 사용하기는 편리하기는 한데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면 쿠폰 같은 것을 해서 따로 하는 게 낫지, 돈 4억 원을 해서 상품권을 사서, 그러면 회수되는 것은 얼마 되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회수율은 지금 거의 9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상품권을 줘서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간현관광지든 우리 원주관내에서 2,000원 상품권을 내고, 아니면 더 보태서 지역에서 쓰라는 의미에서 상품권을 드리는 거거든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 상품권이 들어왔을 때 재활용이 돼요? 재활용하고 있어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재활용 됩니다.
○박호빈 위원 재활용을 하고 있냐고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박호빈 위원 하고 있어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에이, 무슨 하고 있어. 그런데 상품권을 4억 원씩 사서, 이것은 너무 많지 않아요? 돈이 4억 원이야.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그런데 지역마다……
○박호빈 위원 전년도에 20억 원을 샀다고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그전에는 30억 원 예산으로 150만 매를 사놨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 사놓은 것에 그게 폐기처분된 게 얼마나 돼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지금 회수한 것은 한……
○박호빈 위원 아니, 그거 바꾸면 되잖아. 바꾸면 되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예, 국장님.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드렸듯이 입장료 3,000원을 받으면 2,000원어치 상품권을 그 고객한테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객은 그 2,000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하면서 우리 원주시에서 소비하게 되는 것이고요.
○박호빈 위원 예.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러면 여기에 4억 원어치를 사면 20만 장을 구입하게 되는데, 20만 장이면 출렁다리에 구경오는 사람이 외지인이 20만 명 오면 이 20만 장이 다 소진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게에서 돈과 똑같이 2,000원을 쳐서 받아서 그 돈을 다시 환전해가고요. 2,000원어치를. 그러면 환전해가면 그 상품권은 폐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품권 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금산에 오시는 분들이……
○박호빈 위원 그러면 상품권 2,000원짜리 하나 찍는데 객단가가 얼마 들어가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정확한 자료는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기억에는 1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어디서 찍어서 오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조폐공사에서 찍어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반 전통시장상품권 이런 것하고 다 같은 상품권인데, 이 상품권을 원주사랑상품권이라고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해서 발행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상품권을 발행해서 유통시키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권역권으로 상품권을 보통 발행하는데, 저희는 원주사랑상품권을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일단 저희가 시작한 게 소금산 출렁다리에 오시는 외부인들에게 소비를 촉발시키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2,000원 받으면 밥을 한 8,000원어치 먹으면 6,000원은 자기 돈 내고 2,000원 보태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의 심리가 2,000원짜리지만……
○박호빈 위원 예,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지만,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왜? 일단은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마인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우리 의도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바꿔준 그 상품권만 쓰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저희가 봤을 때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우리가 회수용으로 쓰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냐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폐공사에서 하니까 거기 객단가가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그것 하는데 거기서만 쓰는데 이렇게 조폐공사…… 객단가 100원 더 들어가지 않나?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아닙니다, 그 내역은……
○박호빈 위원 계장님은 알아서 알려주세요. 객단가가 얼마 들어가는지.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리고 간현관광지 야관경관조성있어요, 6억 원. 이것을 어디에 하시는 거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저희가 간현청소년수련관 앞쪽에 미디어파사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야간에 관광객들이 오게 되는데요. 현재는 진입로부터 들어오는 길이 그냥 보안등 개념으로 조명이 되어 있어서 삼산천교부터 미디어파사드 하는 그 구간에, 한 7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지루하지 않게 경관조명을 좀 더 개선해보려고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경관조명을 하는데 이게 입찰하는 거예요, 아니면 디자인을 받아서 그 디자인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원회든 어디서 설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원주시내의 경관조명이라고 해놓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것들이 없었다는 얘기이고, 문제는 뭐냐 하면 9 대 1이야. 전기가 9이고, 경관조명에 대한 디자인이 1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기업자가 하는 것이지 이게 디자인을 본 거냐는 얘기지.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를 들면 조명등만 저희가 보는 게 아니고요. 설치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디자인을 해서……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디자인을 보는 거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하시라고 제가 주문드리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디자인을 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어두운 길을 밝힐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주가 되려면 입찰할 때, 공고 띄울 때 디자인에 주를 띄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34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간현관광지 국민여가캠핑장 활성화 해서 캠핑장이 그 안에 조성되어 있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돼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올해 좀 성적이 좋으셨나요? 캠핑장 이용하는, 좋으셨나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두 군데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포레스트 캠핑장이라고 해서 404 철계단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한 군데가 있고요. 간현청소년수련원 뒤쪽에 피톤치드 캠핑장해서 두 군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혹시 과장님, 그러면 두 군데 조성되어 있는데 올해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 되신다고 그랬어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포레스트 캠핑장 같은 경우는 한 300회 이상 이용했고요. 피톤치드 캠핑장 같은 경우는 한 30회 정도밖에 이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글램핑장으로 바꿔서 이용률을 높여보려고 합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캠핑장 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렸 것은 해놓고 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이용자가 없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유선자 위원 그리고 34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관광길 정비사업 해서 관광길 정비해서 산소길, 섬강체험 해서 전액 시비로, 이것은 신규는 아니고 그냥 시비로 하는 건가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매년 저희가 3,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파손된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비가 와서 파여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치악산둘레길 조성사업) 해서 이것은 또 새로 조성되는 건가요? 지난번 둘레길하고는 또 다른가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아니, 같은 겁니다. 저희가 3코스까지 33.1km를 개통했는데요. 앞으로 내년에는 90km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완공하려고 합니다. 같은 겁니다.
○유선자 위원 나머지 구간을 하는 거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신규사업은 아니고 연장사업이죠, 과장님?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사랑상품권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당초에 20억 원이 편성됐다가 지금 16억 원 감액되고 내년도 4억 원 지금 예산편성을 하셨는데요. 원래 원주사랑상품권이 2018년 7월에 처음 발행이 됐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유통기한 제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회수율이 90%라고 얘기하셨는데 90%가 맞나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정확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제가 받았던 자료에는 90%가 안 됐습니다, 과장님. 사실 원주사랑상품권은 발행이유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발행하게 된 것인데, 예산 대비 효과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지고요. 그리고 3추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외지인들한테 잘 안내가 되지 않아서 사실 회수율이 그래서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저는 좀 파악됐었는데요. 2020년도에는 좀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회수율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문정환입니다.
저도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원주사랑상품권 20만 장 내년에 4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비용이 들겠지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행하는 데 장당 100원 정도 소요된다면 20만 장이면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은 저희가 사라질 수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 더 몇 배가 돼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상품권 자체로만 보면 어쨌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4억 원이 없어지는 돈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문정환 위원 이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나간 것이긴 한데, 해외 한지문화제 사업계획서 자료 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거하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우리 과 예산안은 347∼364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51쪽에 보면 강원FC 홈경기 광고비가 있어요. 이게 매년 3,000만 원씩 섰었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매년 섰던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원주에서 했어요, 올해?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홈경기는 춘천하고 강릉에서만 했는데요. 축구장 보드에 원주홍보물 안내하는 그런 홍보입니다. 그래서……
○박호빈 위원 아, 축구장 옆에 있는 돌아가는 데에…… 이게 광고비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광고비입니다.
○박호빈 위원 광고비에 대한 디자인은 누가 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박호빈 위원 광고에 대한 디자인은 누가 했어요? 올해 누가 했냐고. 올해도 3,000만 원 썼으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디자인은…… 원주 브랜드 이미지를 뭐라 그럴까요. 광고, 구장에서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홍보하는 것 같은데요. 시·군별로.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2015년도에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협약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이라서……
○박호빈 위원 3,000만 원씩 내기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원주시의 로고 같은 거 비춰주면서 A 경기당 10회 정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홈경기가 19회니까 190회 정도 노출광고 시켜주는 거라서…….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원FC가 홈경기 할 때, 즉 강원도 춘천하고 강릉에서 할 때 TV방송에 원주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원주……
○박호빈 위원 나오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니, 축구장 바로 바닥에 깔아서 TV에 스팟 광고로 해서 10초 기준으로 나오거든요. 190회면 1,900……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구장 바로 옆에 돌아가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정물이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박호빈 위원 그게 돌아갔는데? 그게 돌아가면서 광고가 나오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러니까 A보드 경기장이라서 축구장 옆에 쭉 둘러져있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거기 시·군별로 원주시 로고, 브랜드 이런 게 딱 찍혀서……
○박호빈 위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3,000만 원씩 내기로 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2015년도에. 그때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호빈 위원 3,000만 원씩 주는 거네, 강원FC 발전을 위해서.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박호빈 위원 그렇게 편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편하게 받아들일게요.
그리고 2020 원주국제걷기축제가 1억 3,000만 원이네요. 이게 더블로 올랐네요. 먼젓번에는 7,000만 원에서 올려주라고 해도 안 올려주더니.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먼젓번에 도비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도비를 지금 못 받아서 시비로만 올려서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왜 도비를 못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 왜 못 받았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도비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인가 받았는데요. 올해는 이게, 도비를 협의 과정에서 거의 힘들다, 왜냐? “그동안 국제걷기대회 지원을 쭉 해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못 받아서 일단은 시비로 다 세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거 너무 형평성이 그렇다. 지금까지 해오던, 그래도 외국인을 원주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데가 국제걷기대회였는데 이랬든 저랬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7,000만 원밖에 안 줬었거든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8,000만 원.
○박호빈 위원 거의 7,000만 원이었어. 그런데 1억 3,000만 원으로 휙 올렸네요, 아주. 하여간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거하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저희 예산은 365∼39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백운체육관은 육민관 거지. 그거 안 돼요? 안 넘겨줘? 이거 가면 갈수록 돈 들어가는 건데. 그게 교육경비 해서 거기로 아예 떠넘겨줘야지. 그거 우리가 다 보수해 주고 결국에는 학교에서 쓰고, 우리가 쓰는 것은 글쎄 몇 번 있나? 백운체육관 행사에 별로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백운체육관 그 관계는 84년도 지은 이후로 계속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당초에 협약관계도, 저희가 과거서부터 방문도 해봤고 그다음에 또 문서도 보내보고, 전문법률가의 자문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협약안을 바꿀 수 있는……
○박호빈 위원 협약안은 내구연한이 없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되면 또 지어줘야 돼요, 거기에? 언젠가는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그런데 만약에……
○박호빈 위원 아니, 악법도 그런 악법이…… 누가 했는데 어떻게 그런 협약을 했어요? 이게 벌써, 백운체육관은 몇 년도에 지은 거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8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84년도면 부수고 새로 지을 때도 됐네, 진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글쎄 과거…… 이게 원성군에 있을 때 한 거죠? 원주군.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원주군 있을 때.
○박호빈 위원 원주군 있을 때 한 거예요, 제 기억에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그때 지어서 체전에도 활용하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때 필요해서 부지 때문에 학교시설에 같이 복합적으로 관리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할 필요가 그래야지…… 육민관도 중·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민관도 좀 교육…… 다른 학교는 다 체육관이 있어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새 체육관이. 그런데 육민관은 어쨌든, 잘못 얘기하면 우리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84년도 체육관을 아직도 쓰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선을 그어서, 그래야지 육민관도 다시 짓고 새로운 체육관으로 아이들이 그 속에서 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돼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법 타령이야, 진짜.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그러지 않아도 저희도 상임위 때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교장선생님을 만나보고 그동안의 과정서부터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그게 좋을 것 같아. 너무 오래된 체육관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388쪽이요. 혁신체육공원 조명타워 등기구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등기구 교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축구장이 밤에 많이 어둡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항의 민원이 항상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 또 밑에 원룸 이쪽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조명을 빛이 반사가 적게 되고 그다음에 투광기를 메탈에서 LED로 바꾸는 공사입니다.
○문정환 위원 현재 야간조명이 돼 있는 건데 전면교체를 하면서 보완하는 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전면교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밍도 조정하고, 그다음에 방향도 좀 조정하고, 빛의 조도도 좀 확보해서 민원해소도 되고, 전기료도 절감되고. 지금 현재 70㎾ 정도 나오는데요. 메탈이니까 1㎾ 정도 나오는데, 설치하면 600W에서 800W짜리 LED로 바꾸게 돼요. 그렇다면 한 44㎾ 되죠. 그리고 그만큼 절연도 되고, 그다음에 빛의 반사도 좀 줄이고 이래서 민원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정환 위원 이게 지금 야간조명을 설치한 게 몇 년 된 거죠,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문정환 위원 기존 조명이……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2015년도에 설치됐습니다.
○문정환 위원 2015년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문정환 위원 2015년도 이후에 주변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사실. 처음에 이 조명 설치할 때 이런 게 좀……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저도 거기 있어 봤지만요. 그 당시에 빛이 반사되고 이렇다는 민원이 하도 많아서 에이밍 조정작업만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야간에 좀 꺼보기도 하고, 그랬더니 민원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쪽으로 비추는 쪽을 좀 끄고서 해보니까 너무 어둡다 이래서 전면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보완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설치된 지 이제 4년, 5년이 채 안 된 건데, 그것도 주변에 아파트나 원룸들이 계획이 없던 데 택지가 생긴 것도 아니고 신규택지 안에 생겼던 체육공원 안에 조명시설이 4년, 5년만에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결론은 ‘예측을 하지 못했다.’, ‘처음에 설계할 때 좀 미비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애초에 설계는 금액이 싸다 보니까요. 메탈이 싸거든요, 또 전기료는 많이 먹고.
○문정환 위원 어쨌든. 어쨌든 처음에 설치할 때도 설치비가 들었을 텐데 그 부분은 어쨌든 낭비로 보여지니까. 앞으로 체육공원에 조명시설이 몇 군데 더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예측까지 미리 하셔서 예산을 좀 절감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잘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박종수입니다.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은 392∼414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관장님, 좀 생소한 용어, 395쪽에요. 지역 도슨트 양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지역 도슨트 양성이요?
○이재용 위원 예.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도슨트라는 말이 우리 말로 하면 해설사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서양에서 생겨난 말인데요. 서양에서는 교사를 하거나 아니면 역사학이나 이런 것들을 전공하시던 분들이 현직에서 은퇴하고 나면 자원봉사자가 돼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봉사활동, 해설봉사를 하는 분들을 도슨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재용 위원 거기 보면 도슨트 양성 용역, 우리가 양성하자는 건가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용역비가 4,800만 원?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이재용 위원 몇 분이나 양성하려고 해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저희가 통상 보면 모집을 하는데요. 그런데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해마다 모집해서 신청자가 많으면 한 50명 이상까지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원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저희가 교재를 만들어서 연수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용 위원 용역내용이 뭐예요? 용역을 4,800만 원씩 주는데, 용역이?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교재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외부강사들을 모셔서 연수를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용 위원 연수를 시키는 게 용역이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수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교육까지 다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재용 위원 지원자에 따라서 용역비가 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을 모집해서 가르쳐도 강사가 만약에 5명이 필요하고, 1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강사, 강의 내용이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이재용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양성됐을 때 어디에 투입돼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주로 초등학교에 내보내기도 하고요. 저희가 박물관에서 필요할 때는 박물관 본관뿐만이 아니라 반곡역사관, 그리고 윤지당 선양관, 조엄기념관 필요에 따라서 활용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을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마을강사로 저희가 내보냅니다.
○이재용 위원 강사료는 누가 지급해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강사료는 별도로 하단에 보면 활동비라고 또 있습니다. 1,000만 원 활동비를 별도로 편성해 두었고요. 그리고 여기 시스템을 보면 도슨트하고 관련된 것들이 교재 제작하고, 양성 용역하고, 마을강사 운영수용비하고 이게 다 연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내에서는 원주가 시범사업으로 해당이 돼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93쪽에 보면 유물구입비, 그다음에 수장고 소독용역 이런 금액들이 섰어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박호빈 위원 우리 원주시로 봤을 때는 유물구입비를 저는 많이 좀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7,000만 원인데, 우리가 역사박물관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몇 년 도에 지었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올해 19년째입니다. 2000년 11월에 개원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19년째?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박호빈 위원 19년째 수장고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을 텐데, 지금 수장고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저희가 전체 수장, 유물은 한 2만 7,000점 정도 되고요. 수장고는 거의 포화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한 80% 정도가 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호빈 위원 80%가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역에서 개인소장한다든가 아니면 또 작가선생님들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만 이재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귀한 작품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에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지역의 미래가 예측되시고, 아니면 작품활동을 오래하셨던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작품을 소장하고,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어주는 그런 예산도 필요하리라고 보거든요. 유물수집을 우리 지역에 나는 부분을 사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생존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했던 이런 작가들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시간이 지나가면 아주 귀한 작품으로 남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을 무조건 역사박물관에 기증하라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그래도 금액적인 예우 내지는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나 했는데, 그런 예산은 없어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통상 저희가……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서 이재걸 선생님이 작품을 몇 점 내셨죠? 기증을?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지금 한 4,000점 정도.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작품이에요. 사실 수채화 쪽에서는 그분을 따라갈 분이 없어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박호빈 위원 사실은 지역에 계시다 보니까 정평이 안 나서 그렇지. 미술을 했던 사람은 다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4,000점을 내셨는데 우리 시에서 뮈 해드린…… 생활이 어려워요, 그 선생님이.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재걸 선생님 작품을 기증받을 때 사례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전체 저희한테 주신 게 다락창고 탈탈 털어서 전부다 저희가, 그 목록 만드는 데만 한 1년 걸렸습니다, 4,000점을.
○박호빈 위원 예.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때 사례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상금이나 이런 체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해 유물구입비를 가지고 일부를, 2,000만 원 정도를 드리면서 그 부분을 구입 처리를 해드린 사례는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대체적으로 지역에서 작품활동 하시는 분들이 다 생활이 어렵거든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돈을 좀 더 세워서라도 이 돈에서 많이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제 보면 구입하는 건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1건, 30점 정도를 구입했는데요. 실제 기증양이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기증받은 것만해도 한 1,000여 점……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수장고도 제가 듣기에는 포화상태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래를 잘 예측해서, 앞으로 어쨌든 역사박물관은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박호빈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과장님 나가시기 전까지 많이 좀 위에 얘기해서 - 중앙정부든 도든 - 빨리 계실 때 뭔가 그래도 좀 밑그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40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예절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유선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예절교육을 하셨는지, 대상자는 어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은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3월에 사업공모를 하면, 사실은 유치원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럼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래서 몇 시간이 채 가지도 않아서 1년 수강신청이 바로바로 종료돼서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이것을 확대해 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주로 교육내용은 전문강사를 저희가 모셔서 박물관 한옥이 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 생가 그곳에서 세시풍속에 따르는 예절, 그러니까 설날, 추석 이럴 때 해왔던 그런 예절하고 그리고 전통차 마시기, 다식 만들기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흥미가 있으니까 유치원 원장님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교육입니다.
○유선자 위원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시니까 우리 어린이집이 더 선호하겠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유선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체험재료비, 아까 말씀하셨던 다식 같은 것을 만든다든지 다도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로 생각하면 될까요, 제가?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33회면, 2019년도에 이미 진행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유선자 위원 어느 정도, 우리가 33회면 우리 어린이들이 이 예절교육을 받았는지……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올해 11월까지 25회를 했고요. 아, 10월 말까지 25회를 했고, 참가한 학생 수가 500명 정도 됩니다.
○유선자 위원 33회인데 다 못 채우셨어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12월 얼마 안 남았는데 아이들 방학하잖아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이게 10월 말까지니까 11월까지는 거의 30회 이상 찼습니다. 목표대로 다 된 겁니다.
○유선자 위원 우리가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에서도 많이 원주에, 특히 살기좋은 원주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하면 어린이 때문이거든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어른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때문에 살기좋은 원주가 되는데, 박물관에서 이렇게 하는 줄 몰랐습니다, 저도. 지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있는데, 33회로 마치면 현재 한 25회에 500명이라는 어린이들이 다도교육이나 예절교육을 배웠어요, 전통체험에 대해서. 관장님 내년에 좀 더 늘려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고증도 좋고 역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해도 좋지만, 관장님,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점점 더 많이 활성화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충분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은 최근에 우리가 혁신도시 반곡역사관이라고 만들었는데요.
○유선자 위원 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거기도 일반적인 회색빛 진열장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원색을 가지고 벽지를 만들고, 캐릭터로 설명을 이끌어내는 공간을 만들고, 박물관이 아니라 아이들 놀이터 개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오히려 지금 봉산동에 있는 역사박물관 본관보다 방문객이 더 많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 어린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관장님, 그렇게 좋은 프로는 어린이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더불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윤지당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임윤지당 선양관 거기에 계시는 분이 혼자서 그것을 하기에는, 어린이집들이 그 시설을 많이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예절교육을 할 때 이왕이면 우리 임윤지당 어른에 대한 교육을 같이 접목하시면, 어려서부터 임윤지당 어른에 대해서 아이들이 예절교육 배우러 왔다가 역사인물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을 접목을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윤지당 선양관은 기간제 1명하고요.
○유선자 위원 예, 1명뿐이니까.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해설사가 2명이서 교대로 해서 통상근무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설 자체가 워낙에 갑자기 만들다 보니까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규모에 봐서 더 많은 아이들 보고 와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좀 더 활성화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입니다.
방금 전 말씀하셨던 반곡역사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00쪽 보면 인건비가 2,2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인력충원이 되는 건가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맨 윗부분……
○문정환 위원 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이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문정환 위원 아니, 올해 말고 내년에 충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닙니다. 올해 저희가……
○문정환 위원 올해 있던 분?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계속 사용합니다.
○문정환 위원 올해 예산이 추경 때 반영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문정환 위원 그다음 401페이지요. 역사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반곡역사관은 원주권에, 특히 유아 쪽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문정환 위원 그런데 재방문율을 높이려면 당연히 프로그램이 좀 다양화가 되고 해마다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1년을 1,000만 원 가지고 운영하실 수 있는지 이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사실은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조금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이라도 운영을 해가면서 조금 증액이 필요한 부분들은 추경에 또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반곡역사관은 주변의 유아동뿐만 아니라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리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또 “획기적인 시도다.” 이렇게 주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시켜주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예산은 추경 때라도 반영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402쪽 하단부에 보면 강원감영 프로그램 활성화, 그렇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유석연 위원 전년도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6,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금 많이 보완하고 계시지만 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살아있는 강원감영제로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으로 짜서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세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수 역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관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국장님, 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들이 그 국에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옥상옥이 되지 않게끔, 이게 분명히 관리감독은 우리 집행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로드샵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에는 또, 8시만 되면 어두워지다 보니까 치안의 문제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지원자금, 우리가 이자보전해 주는 거 있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있습니다. 이차보전해 주는 거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예, 그런 것들을…… 그것은 원금이 다 들어오는 거니까, 담보잡고 은행에서 주는 거니까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예산을 증액해서, 그래야지 그분들도 세금을 내잖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예산을 지원해서 소상인들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끔 그랬을 때 우리의 여러 가지 치안도 도움이 되고, 또 나름대로 어디 가서 직장을 못 구하니까 청년취업도 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매출이 있어야지 아무나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증액하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과 관련된 정책자금의 대출을 알선하거나 또는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 또……
○박호빈 위원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예산 자체도……
○박호빈 위원 좀 많이 지원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저희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기업도시가 있으면서 기업보다는 완전히 주거 형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업이 좀 많이 들어와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서 직장을 다니고, 또 고향에서 행복지수가 높았으면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됐어요. 또 우리가 좋은 기업들이 올 수 있는, 현대엘리베이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자꾸 주변으로 뺏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도대체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박호빈 위원 사실 시민들한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욕 많이 먹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기업도시 부분은 지금 엊그제도 길림양행과 MOU 체결을 했고, 또 이번 달 내에 한두 군데 더 MOU 체결을 할 정도로 진전된 기업이 있습니다. 중견기업이. 앞으로 한 20% 정도 남아있는 그 필지도 우량기업이 많이 입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취업도 많이 하고, 지역의 경제도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최용규 경제전략과장님께서는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 예정입니다.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마지막까지 예산안 심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규 경제전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시민복지국과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희운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박호빈유석연이재용조용기조상숙문정환장영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신철훈
의사팀장박해정
사무보좌최승일
기록관리염혜진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김재덕
시 정 홍 보 실 장김용호
감 사 관김주환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경 제 전 략 과 장최용규
기 업 지 원 일 자 리 과 장백은이
문 화 예 술 과 장곽정호
관 광 정 책 과 장신동익
관 광 개 발 과 장서병하
건 강 체 육 과 장박거하
체육시설사업소장황석기
역 사 박 물 관 장박종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