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20일 (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주요 시책 보고(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 주요 시책 보고(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 시책 보고(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본부 및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2012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주요 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과 소관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5쪽 신규 시책사업으로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 할인입니다. 이 시책은 원주시 인구 늘리기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원주시 거주자 중에서 상수도 사용 가구 중 집계비속 미성년자 3인 이상인 가구가 5,000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금을 할인해 주는 시책입니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의 10톤 범위 내에서 월 4,410원 정도를 할인해주는 내용이며, 소요 예산은 3억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게 되는데 시장님 업무보고 시에도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시장님이 예산 확보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06쪽 연례계속사업인 상수도계량기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설치입니다. 검침의 정확성 확보와 요금 관련 분쟁 등 민원이 대폭 감소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계량기 중 정삼검침이 불가능한 계량기이며, 추진상황은 2011년 5월에 1차 사업으로 804전, 8월에 2차로 571전, 10월에 국고지원사업으로 91전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저희가 확대를 해서 1,000전 정도에 2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재원은 상특회계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전당 17만 원 정도 소요되고, 현재 계량기 현황이 45,000전이 됩니다. 연 500전에서 700전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검침원이 2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명이 2,000전 이상을 검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기계약직 증원이 어려워서 옥외자동 검침시스템을 늘려나가면서 인력도 절감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209쪽 수도과 소관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1쪽 신규 시책사업으로 급․배수관로 유지․보수 위탁 시행입니다.
금년에 구제역 및 도시화로 인해서 급수구역이 종전에는 동지역에서 읍면지역까지 확대되면서 기동수리반 업무가 확대되다 보니까 업무 과부화가 생겨서 위탁 시행이 불가피한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구역 내에는 유지․보수 및 기동수리반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동수리반하고 수도공무소 10개소가 있는데, 병행해서 관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동지역에서 9개 읍면으로 확대되겠고요. 현재 기동수리반은 9명입니다. 무기계약직인데 2007년부터 정원이 동결됨으로 인해서 증원이 어려워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10개 동에 대해서 수도공무소를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내용은 관파열 보수, 계량기 교체, 출수 불량 민원처리를 추진하고, 1차로 1억 원을 세워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신규 시책인 수돗물 절약 홍보 달력 제작입니다. 21세기 물 부족에 대비해서 수돗물 절약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작방법은 1월부터 12월까지 맞춤형으로 해서 월별로 홍보문화를 선정해서 달력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작 배부는 물 다량 사용업소 및 다중장소에 우선 배부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은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2,000부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 물 전략 홍보문화 선정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배부코자 합니다.
413쪽 신규 시책으로 온종일 수돗물 서비스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필요성은 24시간 수돗물 서비스센터를 운영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는 야간 및 휴일에 경미한 신고사항만 민원처리를 익일 해주고 있는데, 개선으로는 신고 민원 즉시 현장 방문해서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신고 체계는 상하수도사업본부 당직실로 민원 접수를 해서 전담반에 통보되면 차량으로 현장으로 출동해서 조치하고, 익일에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개 반 2명으로 구성합니다. 수돗물 분석요원이 24시간 근무하고, 기동수리반 1명 해서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원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합니다.
414쪽 취수장 옥외변전실 신축입니다.
취수장이 장양4리에 1997년도 10월에 준공해서 34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장마 시에는 횡성댐에서 초당 300톤 이상 내려올 경우에는 취수장이 지면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침수 우려가 있습니다. 침수될경우에는 복구에 보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4억 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에 조사 및 설계를 해서 2102년 말에 준공코자 하는 내용이며, 재원 확보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원이 없어서 - 시장님에게 특별보고를 했습니다 –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415쪽 신규 시책으로 구역개량 및 누수탐사를 통한 누수방지사업입니다.
필요성은 획일적 노후관 교체에서 누수탐사를 통해서 누수방지체계를 확립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원주시 구 시가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12구역 블록화를 구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총 48억 원이 소요되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우선 우산동 1개 구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일반회계로 5억 원을 요구했는데, 불가능하면 자체 상특에서 2억 원을 세워서 내년도에 추진코자 합니다.
416쪽 연례반복사업인 문막 배수지 설치공사입니다.
필요성은 잘 아시겠지만 화훼단지나 부론산단, 서남부권이 대단위 개발예정에 있고, 부론 법천지역까지 상수도 물이 공급돼 있는데, 문막, 부론지역에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현재 배수설치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건등저수지 뒤쪽입니다. 사업량은 9,700톤의 배수지를 설치하는 공사이며, 총사업비는 73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추진해서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 현재 공정률은 20%이고요. 내년도에 사업비를 21억 원 정도 확보하고 후년에 24억 원까지 확보해서 추진해야 준공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업무보고 때 시장님한테 특별히 2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말씀드려서 시장님께서도 필요한 사업이니까 지원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17쪽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원주시 일원이며, 급․배수관 72㎞를 설치합니다. 사업비는 150억 원이 소요되며,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6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문막 동화1리 등 4개소 지역이 추진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급․배수관 3.5㎞에 4억 원이 소요되며, 상특예산으로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18쪽 마을상수도시설 신설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현재 마을상수도(소규모 수도시설) 미 설치에 따른 급수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 소규모 시설의 개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마을상수도시설 등 22건입니다. 사업비는 24억 9,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에는 마을상수도시설 설치를 소초면 학곡리 신흥동이며, 개보수는 귀래면 귀래리 탑동 외 8개소, 상수도시설 개량은 신림면 송계2리 계야 외 3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회계 사업이기 때문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1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 신규 시책사업으로 문막, 흥업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금년 말로 문막, 흥업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서 행정서비스 개선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한테 위탁해서 효율성을 높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처리용량은 문막이 7,000톤, 흥업이 6,500톤 해서 13,500톤입니다. 내년 3월에 위탁을 줘서 2015년까지 3년간 위탁운영계약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년 3월에 수탁자를 선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재원은 15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하단에 보면 기금 67%, 지방비 33%로 해서 위탁운영비가 확보되겠습니다.
422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2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하수슬러지 일부는 해양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지금 공공하수처리장 옆에 100톤 규모로 해서 건조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1일 53톤이 배출되고 있는데, 현재 쌍용시멘트하고 한라시멘트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내년 6월 준공 시까지 위탁 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1억 원이며, 현재 재원협의는 완료됐습니다. 국비 확보도 돼서 10월 하순경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다 돼 있습니다.
423쪽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인 배출량이 2㎎에서 0.5㎎으로 강화됨에 따라서 부득이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원주공공하수처리장 내 13톤 규모에 107억 원을 들여서 옆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원주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문막, 흥업하수처리장 공사 시에 이 총인처리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추진상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423쪽 연례반복사업인 원주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산동 하수처리장 옆에 설치되겠으며, 현재 무실택지나 혁신도시 조성에 따라 하수처리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1일 26,000톤 규모로 해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58억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25%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준공 예정이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초기우수 처리로 인한 오염물을 정화하고, 공공수역 유출로 인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원주천 좌, 우안 제내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저류조 처리장치 설치 4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2억 원이고, 내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15년 12월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설계비 2억 2,000만 원은 내년 사업비에 가내시가 돼서 설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에 설계해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방비 30% 해서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426쪽 신규 사업인 하수관거(봉산, 단구, 관설)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봉산동이고요. 사업량은 하수관거 24㎞를 설치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195억 원이고,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14년 12월에 준공됩니다. 이것도 기본설계비가 4억 4,000만 원 가내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다음으로 연례반복사업인 우산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156억 원이고, 2008년 4월에 시작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1%이며, 재원 확보나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28쪽 연례반복사업인 태장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431억 원이며,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며, 2011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설계가 됐습니다. 저희가설계심사만 의뢰해서 내려오면 내년 3월 착공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429쪽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입니다.
주관사인 포스코건설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원주시내 일원 10개 동 지역에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98억 원이며, 내년 12월에 준공되겠습니다. 공정률은 70%이며, 이것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상에 문제가 없으나, 시내지역의 도로 굴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데,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포스코건설에 요구해서 현재 하수과 여직원 1명이 파견돼서 민원 접수를 받아서 바로바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430쪽 연례반복사업으로 공군 제8전투비행단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군부대에서 1일 1,800톤의 오수를 배출해서 자제 정화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산동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해서 하수관을 매설해서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 5㎞이며, 사업비는 54억 원입니다. 현재 설계가 다 끝나서 강원도에 계약심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비 54억 원이 다 확보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시책 보고를 마치면서, 말씀드릴 것은 국비 326억 원에 대한 가내시 통보를 받았는데, 강원도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지금은 국회에서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보고는 못 드린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채두환 업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채두환 업무과장 채두환입니다.
업무과는 405쪽부터 40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 할인이 연간 3억 원 이내인데, 예산은 상수도 요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지원을 받는 거예요?
○업무과장 채두환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지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상수도 요금 가지고는 충당될 수 있는 법적인 게 없어요. 이것은 원주 시책사업이란 말이에요. 시책사업을 우리가 포함시켜주는 것은 상수도 요금하고 다르게 지원받으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원 안 받으면 굳이 상수도 요금 가지고 할 필요 없잖아요.
○업무과장 채두환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업무과장 채두환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다소 인상시켜서 재원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번 연말에 가서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잖아요. 인상하는 분까지 전부 포함해서 편성한 거예요?
○업무과장 채두환 그것은 제외됐습니다.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상수도 요금을 안 올릴 수도 있네요?
○업무과장 채두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라서 잡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전병선 위원 상수도 요금을 안 올릴 수도 있다?
○업무과장 채두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남웅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남웅 수도과장 장남웅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12쪽 수돗물 절약 홍보 달력이요. 일반적으로 볼 때 집에서 상수도 달력 걸어놓는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수도과장 장남웅 그래서 달력을 각 가정까지 배부하려면 40,000부 이상 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기에는 예산 문제도 있어서 일단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나 식당이나 관공서나 물 다량 업소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부터 하려고 2,000매를 제작합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그 달력을 가정에서 보는 사람이 있다고 보시냐고요? 보통 집으로 달력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걸어놓는 달력이 한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홍보 달력이 걸어놓을 수 있는 달력 중에 포함될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도 안 보고 사장될 것이냐,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수도과장 장남웅 그래서 월별로 맞춤형 달력으로……
○전병선 위원 아니, 월별로 하는 것은 좋은데, 시골에도 가보면 노인병에 관한 달력이 월별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돈을 떠나서 그 달력을 만들어서 몇 개 정도 걸려 있을까는 생각을 해보셨냐는 거죠.
○수도과장 장남웅 그래서 일단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 물하고 관련된 업소에서 먼저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맞는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홍보 달력을 걸어놓을지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물이 아닌 다른 아이디어를 해서 “이 달력은 좋다. 그래서 볼만 하다.” 그래서 걸어놓을 수 있으면 몰라도, 단지 물 절약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배부하면……
○수도과장 장남웅 (도안을 들어보이면서) 저희가 도안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나 아줌마들이 접할 수 있도록 친근감 있는 도안을 잡아봤어요. 어디 걸려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도안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엄청 많은 종류의 달력이 나옵니다. 원주시청 달력도 있고 원주시의회 달력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물 달력이다? 물 쓰는 것에 대해서 달력을 만든다. 이 달력을 보면 뭔가 자기한테 좋은 게 있다. 그런 것 중에 하나를 택해서 겁니다.
○수도과장 장남웅 그런 친근감 있고 매력적인 도안으로 해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봅시다. 정말 신중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해도 한 집도 안 걸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본부에 선전용으로 하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이디어를 해서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이가서 얘기해 봅니다.
○수도과장 장남웅 알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상수도가 기존 상수도로 넘어오는 것 있잖아요.
○수도과장 장남웅 구제역 때문에 마을상수도가……
○전병선 위원 그런 예산은 하나도 반영 안 됐네요.
○수도과장 장남웅 그것은 국비로 보조돼서 금년에 3차분 18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금년사업으로 마무리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국비 70%, 지방비 30%로 하는데, 이런 것은 다른 사업 하는 것보다 국비를 따올 수 있으니까 우리 사업을 더 하는 것은 아니죠?
○수도과장 장남웅 환경부에서 조사를 해서 갔습니다. 지역에 대한 사업비 70%를 국비로 보조해주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지만 작년에 조례를 변경한 게 있어요. 마을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넘어오면서 계량기 값을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은 하나도 안 돼 있네요.
○수도과장 장남웅 마을상수도는 대부분 구제역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제역 사업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도 마을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가 아직도 안 들어간 데가 있죠? 상수도 혜택을 못 보는 데가?
○수도과장 장남웅 꽤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읍면에는 금년부터……
○전병선 위원 읍면에는 마을상수도가 들어가고, 원주시내에 있는 동에도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수도과장 장남웅 안 들어가는 데가 봉산동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관설동도 있죠?
○수도과장 장남웅 예.
○전병선 위원 그런 데는 대책이 있어요?
○수도과장 장남웅 예산이 작년에 9억 원이 책정됐는데, 금년에는 특별회계 예산이 없어서 4억 원 정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지원되면 다시 재편성해서 증액시킬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맨 처음에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본 게 그것 때문인데, 배수시 설치, 상수도 확충사업, 유지․보수예산은 많은데, 아직도 원주시내 분들이 마을상수도 없이, 일반 상수도 없이 지하수 먹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수도과장 장남웅 그래서 지방상수도 급․배수 확충사업을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면 증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411쪽 급․배수관로 유지․보수 위탁시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시행하시는데요. 지난겨울에 동파 때문에 민원이 많았었죠?
○수도과장 장남웅 작년 겨울에 한파 때문에 재작년보다 2배로 많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민원처리기간도 일주일 내지 보름 정도로 굉장히 길었는데, 동지역을 수도공무사업소에서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추진하시는 거죠?
○수도과장 장남웅 예, 왜냐하면 공무소는 기동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동지역은 공무소에서 즉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기동반은 기동성이 있고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신속한 기동성이 필요해서 읍면지역은 기동수리반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곽희운 위원 행정동마다 수도공무소가 1개씩 있나요?
○수도과장 장남웅 그렇지 않습니다. 배분을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1개의 수도공무소가 하나의 행정동을 하는 데는 충분하고요?
○수도과장 장남웅 수도공무소가 1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1개 공무소가 1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올겨울에는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6쪽 문막 배수지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관은 지금 도로를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수도과장 장남웅 문막 가는 지방도에서 마을 안길을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지금 신설되는 배수지는요.
○곽희운 위원 배수지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수도관이 도로를 따라서 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과장 장남웅 마을 길로 따라갑니다.
○곽희운 위원 본부장님,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거기도 상수도관하고 하수도관을 묻어야 하는데, 국도에서 동경동들 입구까지 들어가는 도로 부지를 매입해보려고 했는데, 감정가격하고 소유자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협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상수도관이 동경동들 올라가는 원 도로 안에 묻혔다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그렇죠.
○곽희운 위원 지난번에 협의가 안 돼서 하천으로 올라갔다고 하던데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그것은 임시로 해놨는데 협의되면 그쪽으로 묻어야 합니다.
○곽희운 위원 그 부분에 배수지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도로를 확장해준다는 약속을 주민들한테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의드렸을 때 “도로개설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해서 건설과 얘기를 들어보면 건설과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만 해달라고 해서 한 부분이라서 건설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가 상하수도사업본부에 질의했을 때도 “우리는 관로 설치되는 면적에 대한 부분만 부담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수도과장 장남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는 도로 확장까지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로, 배수 관로에 대한 부분은 포장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건설과에서 하든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하든 원주시에서 하는 것인데, 원주시 자체에서 이 부서다 저 부서다 얘기하고 있는데, 주민 분들은 그거예요. “시에서 약속해놓고 왜 자꾸 이쪽저쪽으로 떠넘기느냐. 약속을 했으면 해줘야 되지 않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협의를 잘 하셔서 약속한 것은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남웅 건설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412쪽에 수돗물 절약 홍보 달력 제작을 하는데, 신규 시책사업이죠.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원주시민들의 일인당 수돗물사용량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수도과장 장남웅 약간 높습니다. 360ℓ 정도.
○위원장 김학수 강원도 내에서도 높은 편이죠?
○수도과장 장남웅 강원도에서는 10ℓ 정도 높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그래서 제가 물 절약 홍보를 계속 강조했었는데, 사실 1년 내내 걸어놓을 수 있는 달력으로 한다고 해서 잘 하시는 것 같고요. 2,000매를 만드는데 1,500만 원이면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이 자료 보여주신 것을 컬러사진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크기는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장남웅 일반 달력의 반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내용에서도 수돗물 절약을 시민들이 꼭 해주셔야 한다는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부들이 좋아하는 도안도 있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도안도 있으니까 잘 하셔서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음식점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음식업지부를 활용하면 배포가 쉬울 겁니다. 대형 음식점이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쪽에 배포해달라고 하면… 직원이 8명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런 쪽은 잘 해줍니다. 잘 협조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지금 달력 도안이 나왔나요?
○수도과장 장남웅 대략적인 도안을 만들어놨습니다.
○신수연 위원 (벽에 걸린 달력을 가리키면서) 음식점에서는 저 정도 달력은 해야 하는데, 저것의 반이라고 하니까 의문이 가서 여쭤봅니다. 대략적인 도안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점은 저것보다 더 큰 달력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숫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홍보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좋은 뜻에서 좋은 계획을 하셨으면 이용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 안 되면 좋은 뜻이 무산되는 거니까 도안을 위원님들한테 미리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물을 많이 쓰는 음식점이나 목욕탕이나 이런 데를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달력 크기가 저것의 반이라면 사용의 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장남웅 그래서 크기는 조정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려고 2,000매를 했습니다. 10,000부나 5,000부 이상을 해야 하는데,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2,000매 정도 하고, 크기가 홍보 문구는 저희들이 상의드리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홍보 문구는 여러 가지를 선정해서 하시리라고 믿는데, 걱정되는 것은 가정에 배포되는 게 아니고 음식점이나 목욕탕이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라서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데,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는 공간이 크단 말이에요. 그럼 달력의 크기도 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도과장 장남웅 크기를 조정토록 해보고요. 목욕탕에는 어떤 달력이 많이 걸려 있는지와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눈에 잘 띄는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지금 현재 도안 하고 계신 것을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세요. 그럼 다른 의견이 나올 거니까요.
○수도과장 장남웅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달력이 2,000매에 1,50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는 못 만듭니다. 신수연 위원님 얘기대로 예산을 더 해서라도 달력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달력이 필요하다. 더 달라.”라고 할 정도로 달력에 전자시계를 넣거나 온도계를 넣거나 다르게 해서, 물론 단가는 높아지겠죠. 그런 생각으로 검토해보세요.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413쪽에 온종일 수돗물 서비스센터 구축이 신규 사업이죠?
○수도과장 장남웅 예.
○김명숙 위원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지난겨울에 동파가 됐었는데 마침 토요일이어서 난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재원대책을 보면 비예산사업으로 기존 인력과 장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직원 2명이 비상대기근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야간근무수당이 추가로 나갑니까?
○수도과장 장남웅 야간근무수당은 경상적경비에 세워져 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야간에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요.
○김명숙 위원 참 좋은 시책이고요. 예산이 더 확보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요. 기존에는 비상대기근무를 안 하시다가 하신다는 것인데……
○수도과장 장남웅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야간수당으로 가능합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흥림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흥림 하수과장 이흥림입니다.
추가로 배포해드린 도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계로와 북원로 간 차집관로 공사계획인데요. 다음 주 중반부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차량통행이 많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 차량통제를 하다보면 아마 위원님들한테 전화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단계사거리에서 디지털프라자 쪽 사거리는 밑의 지점으로 압밀하는 구간이고요. 청색으로 그어진 구간의 오픈굴착 구간입니다. 그리고 우산철교 밑에도 역 쪽에서 내려오는 차가 있기 때문에 압밀 구간입니다. 그리고 우산철교 지나서 군지사 쪽으로는 오픈굴착이고, 거기서 다시 우산동 쪽으로는 압밀 구간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배포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사업기간은 어떻게 돼죠?
○하수과장 이흥림 내년 4월까지인데, 한 번에 굴착하는 게 아니고 한 구간을 50m씩 굴착하고 되메우기 한 다음에 다시 자리를 옮겨서 50m 굴착하는 식으로 갑니다.
○위원장 김학수 차량통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교통지도원을 상시 배치하고 안전사고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흥림 전담인원 1명을 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25쪽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 당초예산이 확보됐네요?
○하수과장 이흥림 내년에는 설계용역비가 확보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 처리시설을 어디에 둔 거예요?
○하수과장 이흥림 원주천 둔치 좌․우안 쪽으로 우수가 배제되도록 돼 있습니다. 우수가 내려오는 구간의 전단부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43개소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시청 앞에 유휴저수지 해놓은 게 있는데, 그 관리를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안전도시과에서 하잖아요?
○하수과장 이흥림 안전도시과에서 하고요. 원주천 쪽에 초기우수 처리시설이 없다 보니까 평상시에 아스팔트 포장 부분이나 찌꺼기가 바로 원주천으로 방류되니까 원주천 수질이 오염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기에 그런 물이 들어올 때 그 물을 차집해서 처리하고, 씻겨나가면 빗물만 나가지 않습니까. 빗물만 나갔을 때는 원주천으로 바로 방류하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너름저수지 최초 용역을 보면 우산철교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너름저수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너름저수지가 생긴 겁니다. 우산철교 주위가 물에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하수과장 이흥림 그것은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그것과 별개로 원주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시커먼 물이 내려가잖아요. 아스팔트가 분말이 돼서 씻겨 나갔을 때 씻겨 나가는 물 자체를 원주천에 바로 방류시키지 말고, 우수처리시설을 해서 거기서 내보내는 사업이 이겁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안전도시과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수처리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하수과하고 같이 공조하면 이것이… 너름저수지는 안전도시과에서 했고, 하수관거공사는 별도로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 안 됩니까? 설계도를 보니까 시청 앞에 너름저수지하고 배관공사가 연결돼 있는데요.
○하수과장 이흥림 지금 도면 드린 것은 오수관입니다.
○전병선 위원 너름저수지는 우수잖아요.
○하수과장 이흥림 우수는 우수박스로 바로 연결돼서 나가는 것이고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우수하고 오수하고 별도의 관이 있잖아요. 지금 오․우수 분리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흥림 분리사업을 하면서 차집관로를 묻어나가게 하는 공사가 아까드린 도면이에요. 그 공사를 하면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아마 연락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사전에 도면을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겁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안전도시과하고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각각 설계해서 하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관 팔 때도 똑같이 파서 우수․오수 같이 넣었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구간인데도 하수관거 따로, 안전도시과에서 우수관로 따로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사전에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흥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내년에 끝나잖아요?
○하수과장 이흥림 내년이면 끝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사업이 끝나면 운영비나 시설비를 그때부터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데 예산에 반영 안 시켰나요?
○하수과장 이흥림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커다란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는 것이고, 운영비 쪽이나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할 때 그때 합니다.
○전병선 위원 하나만 여쭈어봅시다. 임대형 BTL사업에 오수관거를 같이 연결하죠? 운영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흥림 예.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BTL사업 하는데, 공사비가 998억 원에서 우리가 20년 동안 상환하게 되어 있어요. 운영비까지 상환하는데 이것까지 같이 포함돼서 합니까?
○하수과장 이흥림 운영비 포함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민자형 998억 원을 한 데에서 우리가 20년 동안 돈을 갚아나가잖아요. 2,300억 원인 것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이흥림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998억 원을 가지고 유치해서 작업한 다음에 우리가 20년 동안 갚아야 되는 게 2,300억 원이에요.
○하수과장 이흥림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이번에 하수관거를 별도로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다 포함시킨 컵니까?
○하수과장 이흥림 저희가 별도로 사업하는 것은 거기에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BTL사업 한 구간에 대한 운영비와 원리금 상환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2,100억 원 정도가 원리금 상환이고, 290억 원 정도가 운영비로 잡혀 있어요. 2개 포함해서 2,300억 원이에요. 운영비까지요.
○전병선 위원 BTL사업 하는 포스코에서 공사비 998억 원 투자해서 그 공사비 다 빼고 운영비까지 합해서 2,300억 원이더라고요.
○하수과장 이흥림 맞습니다.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2,300억 원이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000억 원을 쓰고 2,300억 원을 갚는다는 거죠?
○하수과장 이흥림 예.
○전병선 위원 이 협약이 요즘도 유효해요? 재협약은 할 수 없어요?
○하수과장 이흥림 BTL사업은 원주시만 독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요. 협약내용은 환경부 기본 안에 틀이 박혀 있어요. 어느 시가 하든 똑같고요.
○전병선 위원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이율변동이 다르더라고요.
○하수과장 이흥림 변동금리가 들어가죠.
○전병선 위원 변동금리로 쓰느냐, 그냥 이율을 얼마나 쓰느냐는 것은 충주시도 다르고 홍천도 다르고 우리도 다릅니다.
○하수과장 이흥림 이율은 변동합니다. 이율만큼은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계약하기에 따라서 이율변동으로 가느냐 계약금 얼마로 가느냐는 다르더라고요.
○하수과장 이흥림 변동금리로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는 변동금리로 쓰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흥림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상하수도사업본부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고려해야 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수과장 이흥림 참고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421쪽이요. 2012년 추진계획에 수탁자 선정이라고 그러셨는데, 수탁자 선정이 아직 안 되셨나요?
○하수과장 이흥림 아직 안 됐습니다. 위탁처리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신수연 위원 얘기 들은 것하고 틀린 것 같아서요.
○하수과장 이흥림 본공사는 12월에 끝나지만 총인 처리시설이 추가돼 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공사계획이 잡혀있어요. 실질적인 위탁은 4월부터 들어갑니다. 3월까지만 수탁자 선정을 해주면 4월부터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신수연 위원 하수처리장 하실 때 이런 공법에 맞는 수탁자 선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하수처리장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가요?
○하수과장 이흥림 그 내용은 안 들어가 있죠. 수탁자 선정은 나중에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지자체에서 별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력이 없어서 위탁하는 겁니다.
○신수연 위원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맡기기 위해서 수탁자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이흥림 공법상에도 그쪽에서 신규로 할 때 저희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데, 저희 인력이 없고요. 나중에 저희가 한 번에 받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전문인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신수연 위원 위탁기간이 얼마예요?
○하수과장 이흥림 최초 위탁은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리고 429쪽이요. 내년에 다 끝나는 거죠?
○하수과장 이흥림 마무리시킬 겁니다.
○신수연 위원 지금 운동장 앞에 BTL사업하죠?
○하수과장 이흥림 거기는 광역상수도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신수연 위원 지난번에도 공사표지판을 알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공사표지판이 없어요. 어제 제가 출근할 때도 봤고, 오늘도 출근하다 봤거든요. 수도과 것이니까 국장님은 그 내용만 알고 계시고, 지금 현재 BTL사업이 끝나도 장기간 도로가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죠?
○하수과장 이흥림 예, 임시포장한 구간 중에서 원주천 차집관로와 연결이 안 된 구간은 가정에서 나오는 배수관을 다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 구간 빼놓고 해야 하는데, 못 하는 구간은 없어요?
○하수과장 이흥림 그것 빼놓고는 절삭해서 완포장을 끝내놓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겨울철이 되잖아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흥림 다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파악해 보시고, 겨울철이 되면 공사 못 해서 민원이 많으니까, 원주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BTL사업자가 하는 것이니까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흥림 알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422쪽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이요. 1일 100톤을 건조하는 시설을 하시는데, 사업비가 141억 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하수과장 이흥림 보일러를 가동해서 슬러지에 열을 가해서 가온한 다음에 수분을 증발시켜서 다 내보내고요. 나머지 마른 부분이 나오는 것은 시멘트회사로……
○위원장 김학수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우산동하고 가현동은 항상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음식물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장이나 그런 시설로 인해서 악취가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지나가다 보면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또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니까 걱정입니다. 설치사업 하실 때 악취가 밖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흥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425쪽에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이요. 사업비가 총 132억 원이요. 34개소 하면 개소당 3억 원 정도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하수과장 이흥림 예, 132억 원이라는 것은 추정사업비입니다. 실제 설계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위원장 김학수 개소당 조금씩 틀려질 수도 있고요.
○하수과장 이흥림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개소당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과장 이흥림 우수박스별로 나오는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개소별로 규격이 다르겠죠.
○위원장 김학수 처리 방법은?
○하수과장 이흥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를 전문가가 설계해서 좋은 안으로 선정해야죠.
○위원장 김학수 개소당 특성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흥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수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내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태양광발전소 짓는 계획을 알고 계세요?
○하수과장 이흥림 저희 자체 계획에는 없습니다.
○이재용 위원 가현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6월 말 완공인데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몇 쪽이죠?
○이재용 위원 142쪽.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이것은 제가 확인 못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2012년 6월이면 사업완료라고 했는데, 상하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가 안 됐나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공식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이재용 위원 100㎾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짐작이 안 갑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 보면 기계설비가 있는데, 그냥 공터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했으면 몰라도, 의회동처럼 만들면 괜찮지만 2월에 설계용역을 하고 6월에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모르고 계신다면 시 차원에서도 업무조율이 전혀 안 된 거네요.
○하수과장 이흥림 저희한테 확정된 것은 아직 안 왔는데요.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협의를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오겠죠.
○하수과장 이흥림 저희가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상하수도사업본부하고 아무 얘기도 없이 올려놨기 때문에 알고 계신지 물어본 겁니다.
○하수과장 이흥림 저희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시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시설에 큰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걱정스러워서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니까 바로 업무협의를 하셔서 추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철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선 도시개발사업본부장께서는 주요 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본부는 총 12건으로써 신규 시책 7건, 연례반복사업 5건을 과별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5쪽의 도시개발과 소관 원주(부론)자립형 첨단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론하고 흥호리 일대에 1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5월 20일 타당성조사용역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산업단지 지정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49호지방도가 2차선입니다. 그래서 4차선 확장 문제도 대두됐는데, 산업단지 지정만 되면 국비 확보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437쪽의 혁신도시 이전기관(산림항공본부) 마을 도로변 인도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항공본부가 지정면 판대리에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당초에 입지를 선정하면서 - 판대리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입니다 – 농어촌 도로상의 3㎞에 폭 1.5m의 인도를 설치해주는 것으로 주민하고 약속했는데, 산림항공본부는 2013년 5월에 청사 준공예정으로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2012년에 3억 원을 확보해서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13년 준공시기에 맞춰서 인도를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39쪽 혁신도시 우수학교 유치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원주여고를 혁신도시사업 지구 내에 이전시키면서 원주여고 옆10,000㎡의 부지를 LH에서 제공하고, 부지의 체육시설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 원주여고가 2013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9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체육시설을 확보해주는 겁니다. 체육시설에는 양궁장, 테니스장, 잔디광장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1군지사 이전부지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1군지사가 상만종 지역으로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서 당초에 진입도로에 대한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두 군데를 해주는 것으로 약속돼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대로2류5호선 및 대로2류701호선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사비가 173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보상비 70억 원과 용역비 7억 원 해서 25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203호는 42번국도로 연결된도로입니다. 130억 원 정도 소요되고, 내년도에 10억 원 정도 확보해서 1차 실시설계용역까지 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1군지사 준공시기와 맞춰서 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의 1군지사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본 사업도 1군지사가 정지뜰에서 상만종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지금 정지뜰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용역비가 1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1군지사 용지하고 일반인들이 소유한 정지뜰 전체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10억 원 정도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대1-10)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정지뜰을 가로지르는 35m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돼 있습니다. 학성동 정지뜰 일대의 땅을 소유한 분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건의사항이 일단 정지뜰이 빨리 개발 안 되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달라고 계속 건의해서 이 사업도 내년도에 4억 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시행한 이후에 토지보상부터 사업비까지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447쪽 기업도시 주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월송I.C에서 기업도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로서 연례반복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90억 원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완료됐고, 금년도에 공사비 60억 원을 시비로 부담 못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60억 원을 기채로 하는 것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국비 65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내시는 되지 않았지만 일단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사업도 연차적으로 내년도 65억 원하고, 금년도 기채 65억 원하고 190억 원 정도로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론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추진하다가 서원주산업개발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경안전선 측에서, 서원주산업개발 측에서 보상협약은 끝냈는데, 저희한테 사업비를 납부 안 했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경안전선 측에 요청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바로 보상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51쪽 문막 반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사가 많이 진척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공고 중에 있는데, 본 사업도 내년도 국비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진입로나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100%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3건입니다.
1건은 신규 사업이고, 2건은 연례반복사업입니다.
455쪽의 남원주역 주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원주∼제천 간 중앙선 복선전철사업이 착공됨에 따라서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300,000㎡를 기준으로 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한 이후에 타당성이 있다면 시급히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해서 역세권 개발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 사업도 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 따라서 민자를 유치하거나 사업시행자를 구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7쪽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5기 들어와서 중지된 사업으로 있다가 다행히도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단독주택용지는 순조롭게 분양됐는데, 공동주택용지에 걸림돌이 있어서 이 문제는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공동주택용지도 원활히 분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도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1,770평을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 20억 원을 확보해서 20억 원만 보상비로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 부족한 사업비를 마저 확보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우산동 공동화대책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일단 수산물유통센터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돼야 전체 토지가 매입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병옥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도시개발과 소관은 433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435쪽 원주(부론) 자립형 첨단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첨단복합단지라는 게 어떤 거죠?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하고, 주거, 상업을 같이 복합해서 하는 게 첨단산업단지입니다. 주거, 학교 모든 시설이 같이 들어갑니다.
○곽희운 위원 항간에는 산업단지는 분양성이 있는데, 이게 민자유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첨복단지를 하게 되면 아파트 분양 문제 때문에 기피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신 게 있으신지요?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에 들어가다 보면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정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타당성 검토를 언제로 계획하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타당성 검토는 5월 20일자로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구지정용역을 하려면 20억 원이 들어가고, 용역을 3년 동안 해야 합니다. 그래서 3억 원이 올해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나머지 16억 원은 내년도부터 후년도까지 예산에 반영해서 지구지정까지 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분양성 문제를 잘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49쪽 부론 일반산업단지 조성인데, 서원주산업개발로 사업자 변경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사업자 변경이 아직 안 됐습니다. PF(project financing)를 해서 2,000억 원이 발생해서 550억 원은 인출해서 지금 산업은행에 보관하고 있는데, 도하고 정확한 협의가 안 돼서 시행자 지정을 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신문지상에 계속 보상이 착수된다고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은 왜 계속 안 되나. 올봄부터 보상한다고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토가 한 번에 될까봐 미리 농지를 구입하신 분도 있고, 보상이 안 나오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시청을 찾아온다는 분도 계신데, 부론면을 통해서든, 면에서는 이장님을 통해서든 언제쯤 보상이 이뤄질지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경안전선하고 저희들하고 서로 공문이 왔다 갔다 했는데, 원래는 11월부터 보상을 착수하게 돼 있는데, 도하고 안 돼서 전 달에 나가서 이장님 세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설명을 했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올해 보상착수를 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2008년부터 3년 동안 계속 보상한다고 했는데, 착수가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51쪽에 보면 문막 반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토목공사 중에 있죠?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예.
○곽희운 위원 현장에 나가보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예, 몇 번 나가봤습니다.
○곽희운 위원 452쪽에 위치도가 포함돼 있는데, 하류지역이 올여름에도 장마 피해를 많이 봤어요. 반계산단 시작할 때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농경지를 1m 이상 성토했기 때문에… 논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저류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류지 없이 물이 한 번에 하류로 내려가다 보니까 침수나 둑이 무너져서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일부 준설한 부분도 있고 피해 현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책이 있으신지요?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거기가 일부 시유지가 있고, 반계산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공회사한테 전면적으로 저류지 역할을 하는 만큼 성토를 했기 때문에 물이 도달하고 섬강으로 나가는 시간 전체를 계산해서 섬강 제방에서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시설이 검토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사업비를 반계산단에 부담하기는 어려운 시설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설계할 때부터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최초 설계에는 만도기계와의 사이에 큰 구거가 있는데 굉장히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픈 구거로 계획돼서 2.5m에 3.5m짜리 박스를 설치하고 있는데, 과연 비가 많이 왔을 때 통수가 될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구거를 활용하니까 산단 입장에서는 분양 면적이 넓어질 수 있겠지만 상류지역은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침수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산단 것이라고 해서 어떤 대책이 없어요. 그럼 하류 쪽에 배수펌프장이 계획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배수펌프장은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동수교부터 차집돼서 그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하천 계통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하천계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하류 쪽이 연하천이랑 안말천이랑 직각으로 만나서 침수 피해가 더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천호안도 제방이 무너져서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했는데, 이번에는 교량을 놓느라고 연하소하천을 우회시켜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류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공사가 완료돼서 연하천이 다시 방향 그대로 내려오면 하류 쪽에 굉장한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실제 시공하는 한라하고 전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피해가 전혀 없을 수 없겠지만, 건설과 하천계와 협조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함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39쪽 혁신도시 우수학교 유치요. 자체 예산 9억 5,000만 원인데, 자체 예산이 우리 시 예산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시비입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양궁장하고 테니스장 관리를 원주여고 쪽으로 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잠정적으로 원주여고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실질적인 협약서는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양궁장하고 테니스장이 최초에 야구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변경해줄 때는 원주고등학교가 들어가기로 해서 원주고 야구부가 있어서 야구장으로 최초에 도시계획변경이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원주여고에 양궁부하고 테니스부가 되니까 바뀐 것 같은데, 그래서 바뀐 거죠?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소유권은 어떻게 돼요?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소유권은 원주시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협약된 게 없기 때문에 사업을 시공하면서 협약 체결을……
○전병선 위원 지금 보니까 공원 부지까지 원주시에서 다 만들어주는데, 어차피 사용은 원주여고에서 합니다. 그럼 관리 측면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때문에 원주고가 이쪽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야구장도 만들어서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원여고가 들어가니까 이게 나와 있는데, 시비 9억 5,000만 원이 들어가서 물어본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관리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직 협약은 안 됐죠?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예.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435쪽이요. 원주(부론) 자립형 첨단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2011년 5월 20일 타당성용역이 준공됐는데, 완공이 아니라 용역을 준 거예요, 아니면 완공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용역이 완공됐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런데 아까 곽희운 위원님 말씀하실 때 첨단복합단지는 형태가 뭐냐고 했을 때 주거, 상업 여러 가지 복합이라고 해서 타당성조사 시에 확인해보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본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산업용지, 주거, 상업 다 나왔죠.
○신수연 위원 다 나왔는데, 분양률이 저조해서 적합하지 않느냐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 타당성조사가 완료됐으면 타당성조사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타당성조사에서는 분양률은 계상 안 하고, 산업단지지구 지정을 하면서 거기에 자세한 게 나옵니다. 어떤 사항이고, 어떤 도로를 개설하고, 밖에서 유입되는 모든 상황이 그때 조사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에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럼 언제 하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3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3억 원을 편성하고 내년도와 후년도까지 편성하고, 지구지정하고 승인을 받으려면 법적 기간을 보면 3년 걸립니다.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분양률은 안 들어가 있어도 사업성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게 분양률과 직결되는 게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것에 대한 사업성은 평당 5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로 나와서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결론이 나와서……
○신수연 위원 사업성이 나와서 진행하시는데, 기 투자가 3억 원이 돼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아닙니다. 기 투자가……
○신수연 위원 용역은 어떻게 주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억 원을요.
○신수연 위원 다음 폐이지에 보면 기 투자가 없어요. 2011년에요. 포괄사업비로 쓰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예, 포괄사업비로 썼습니다.
○신수연 위원 제가 무엇을 여쭙고 싶어서 앞의 것을 질의드렸냐면, 시장님께서 엊그저께 TV에서도 말씀하시고, 지난번 인터불고 조찬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본인 임기 내에 300만 평을 조성하시겠다. 100만 평 조성하고 그것을 분양해서 30% 정도되면 또 다른 것을 하시고, 임기 내에 300만 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첫 번째 사업이에요? 300만 평을 계획하신 것 중에서?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것은 별도입니다. 300만 평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도 안 들어갔습니다.
○신수연 위원 타당성조사를 안 하신 것은 아는데, 말씀하신 것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이고 문서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이게 지금 115만 평이죠?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예.
○신수연 위원 그럼 시장님이 계획하신 사업 말고 이것은 별도의 계획이란 얘긴가요?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장님께서 300만 평을 하겠다는 것에 이게 포함된 겁니다. 첫 번째 하는 겁니다. 100만 평을요. 첫 번째 하는 것이고, 일단 포괄용역비를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50만 원까지 분양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부터 실제적으로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가는 거죠.
○신수연 위원 첫 번째 사업이라면 보상계획이 2014년 1월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2014년 6월에 저희 임기가 끝나요. 물론 시장님도 같이 끝나겠지만요. 혹시 100만 평을 보상해야 우리가 분양하잖아요. 그런데 먼저 말씀하실 때 30% 분양해서 또 다른 100만 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2015년까지 보상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되는데, 혹시 이것 말고 또 다른 100만 평을 계획하라는 지시를 시장님한테 받은 게 있으세요?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없습니다.
○신수연 위원 날짜가 맞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지구지정 인허가 받는 데 3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결정돼야 보상이 됩니다.
○신수연 위원 그렇죠. 지구지정이 되고 보상이 돼야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양의 30%가 이뤄진 다음에 다시 100만 평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가능한지 여쭙고 싶어서 앞의 것을 장황하게 여쭤봤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돈만 있다면 가능하죠.
○신수연 위원 (웃음) 돈만 있으면 가능한데 2014년 1월에 보상계획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2015년 6월까지 보상을 완공한 다음에 분양이 이뤄지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분양이 이뤄질 수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분양은 보상까지 다 끝나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뤄져야 합니다. 약 2017년이나 2018년 정도에 분양이 어느 정도 되죠.
○신수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오병옥 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455쪽이요. 남원주역 주변 개발사업이 신규 사업이에요?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예.
○신수연 위원 신규 사업인데, 남원주역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남원주역이 중앙선으로써 원주에서 제천으로 가는 겁니다.
○신수연 위원 지금 서원주역이 환승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남원주역은 중앙선으로 내려가기 위한 역인지?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맞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럼 1일 어느 정도의 사람이 이용한다고 보시나요?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남원주역에서 서원주로 가서 서울로 들어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몇 명 정도라는 것은 기본계획을 받지 않아서요.
○신수연 위원 그러면 서원주역하고 남원주역하고 어느 쪽을 더 많이 이용하리라고 생각하세요?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현재로서는 남원주역이 시가지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신수연 위원 그렇죠. 어떤 것이든 동전의 양면성이 있으니까 예측이죠. 그리고 457쪽 봉화산2지구 택지가 처음에 왜 시작됐어요?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처음에 시작된 게 봉화산 택지하고 대명원 개발 있잖아요. 그것과 연결하면서 시가지의 연속성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신수연 위원 연속성 때문에 했는데, 지금 대명원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대명원은 추진 중인데, 400억 원 정도 투자했는데, 실제 주관사가 자금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크아웃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렇죠. 지금 봉화산2지구 택지는 대명원 때문에 시작된 거죠? 봉화산2지구 택지가 시작돼서 대명원이 된 게 아니라, 대명원이 됐기 때문에 봉화산이 된 거죠?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예.
○신수연 위원 다만, 대명원은 민간개발사업이고, 봉화산2지구 택지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명원은 민간사업이라고 그냥 방치하실 건가요?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저도 회사에 몇 번 갔다 왔는데, 지금 풍림산업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같이 할 수 있는 1군 내지 2군을 물색하고 있는데, 물색이 되고 풍림산업이 워크아웃을 졸업한다면 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수연 위원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우리은행하고 PF발생까지 얘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워크아웃을 언제 졸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신수연 위원 공공하고 민간하고 같이 하는 상업을 뭐라고 하죠? 혼합방식이라고 하나요?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SPC사업이라고 특수목적법인에 의해서 하는데, 워낙 단위가 커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8,000억 원에서 9,0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충분한 검토를 해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수연 위원 (웃음)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만 하시나봐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검토만 하시나 봐요. 봉화산2지구 분양률이 단독은 조금 됐는데, 대명원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봉화산2지구 택지도 분양이 안 될 거예요. 지금도 비 오면 냄새나고 봄에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 물론 민간기업이라서 460억 원 정도 기 투자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더 급한 게 남원주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대명원도 시급합니다. 물론 법적인 게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복잡하겠지만, 시에서 실마리를 풀어서 봉화산2지구 택지와 연계하면 어떻겠는가. 지금 선행사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봉화산2지구 택지사업을 가지고 남원주 쪽을 하시려는 것 아닌가요?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남원주 쪽은 남원주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채산성 있고 우리가 꼭 해야 할 타당성이 있으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이지, 본 용역은 아닙니다.
○신수연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타당성용역은 거의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타당성용역이라는 것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지금 봉화산 택지를 다 팔면 약 1,20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약 30∼40억 원밖에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 하기 전에 갖고 있는 게, 몇억 원이요?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1,100억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것을 여기에 다 투자하는 거죠?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예.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다 안 들어갔는데, 예산이 904억 원인데, 그럼 그 돈이 들어가고 내년까지 159억 원이 그 돈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그 돈에서 들어간 겁니다.
○전병선 위원 본예산은 안 들어가고 특별회계에서 다 들어가죠?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예.
○전병선 위원 이번에 중단돼서 얼마나 손해봤어요?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실질적으로 손해본 게 없는데, 분양시기가 조금… 그래도 공사는 계속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계획한 게 있었기 때문에요. 별도로 손해본 것은 없는데, 우리가 뒤에서 회수하는 기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1,200억 원이면 1년 이자만 해도 엄청난 것인데요.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그런데 분양을 하다보면 보통 5년에서……
○전병선 위원 원래 올해부터 분양하도록 돼 있었죠?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분양시기는 맞췄습니다.
○전병선 위원 분양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아닙니다. 단독주택은 지금 하고 있는데, 89필지인데 50필지가 나갔습니다.
○전병선 위원 분양돼서 돈이 되면 바로 남원주역사까지 연결되는 거네요? 원래 그게 남원주역사로 가는 게 아니고 교도소로 가려고 했잖아요.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을 해서 봉화산2지구 택지를 하고 그 돈 가지고 교도소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계획을 보면 교도소 이전 얘기는 없어졌고 남원주로 갔네요.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교도소는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요.
○전병선 위원 교도소는 완전히 보류된 상태예요?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예.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460쪽이요. 수산물유통센터를 그대로 건립하실 건가요?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건립보다 일단 계획은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해놓고, 어떤 뾰족한 대책이 안 나왔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보면 수산물유통센터를 운영하는 게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보상하고 철거하고 다시 논하자고 했습니다.
○신수연 위원 아직까지 용도는 확정된 게 아니겠네요?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다른 용도가 확실히 나온다면……
○신수연 위원 그럼 구 고속버스터미널은 건축허가가 난 상태죠?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럼 원주시에서 구입할 의사는 없는 건가요?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그것을 다 구입하려면 130억 원이 당장 필요한데, 130억 원을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해라, 하지 말아라 얘기 못 하 는데, 조율해 보니까도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데, 네 사람이 반대하고 있어서 하기도 힘들고, 또 130억 원이라는 것을 내년도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게 힘들어서요.
○신수연 위원 그럼 포기한 상태인가요?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럼 5,875㎡가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인가요?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예.
○신수연 위원 그럼 1,800평이죠?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예.
○신수연 위원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그래서 우산동 주민들하고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다시 논해보자는 것만 돼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20억 원에 대한 원주시 지분등기로 사유재산에 대한 토지이용 지난으로 소송제기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매입 당시 계약서에 언제까지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예요?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총 토지매입비가 50억 원인데, 금년에 20억 원을 주고 내년도 30억 원을 줘야 하는데……
○신수연 위원 50억 원이요? 70억 원 아니에요? 토지매입비 70억 원 중에서 20억 원을 줬다는 얘기이고, 50억 원이 남았다는 거죠?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예, 그런데 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자꾸 여론이 나옵니다. “빨리 달라.” 실적적으로 평창동계올릭픽이 유치되면서 지가도 올라갔고요.
○신수연 위원 20억 원을 줄 때 잔금은 언제 주기로 했어요?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신수연 위원 2012년 당초예산을 세워서 50억 원을 주기로 하셨다고요?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예.
○신수연 위원 그런데 지가상승이 무슨 상관이에요?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이행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본예산에 안 서면 문제가 되니까 본예산에 50억 원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런데 현재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용도는 아직까지 계획된 것은 없으시죠?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주민들하고 현지 상인들하고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신수연 위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은 고속버스터미널까지 같이 합해서 하신 거죠?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다릅니다. 처음부터 매각 의사가 전혀 없어서 이것만 하고, 또 그것까지 하려면 130억 원을 시비로 투자해야 되니까요. 이것만 갖고 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런데 처음에 고속버스터미널하고 같이 안 하셨어요?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처음 계획은 전체를 다 하려고 했는데……
○신수연 위원 처음에 시외버스터미널, 그다음에 멀티콤플렉스센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또 고속버스터미널, 그래서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은 건축허가가 났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거기가 안 되니까요.
○신수연 위원 부지는. 그렇죠? 이번에 꼭 50억 원을 세워야 소송이 안 붙겠네요?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가능하세요?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이것은 가능한 것으로 예산계하고 협의했습니다.
○신수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55쪽이요. 남원주역 주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인데, 면적이 300,000㎡인데, 300,000㎡만 계획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주변 도로망도 하려고 하나요?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전체 3,000,000㎡로 해서, 전체를 타당성조사를 해서 1단계를 300,000㎡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학수 제가 드릴 말씀은 남원주역사가 육민관고등학교 쪽이 남향이다 보니까 100% 그쪽으로 앉히려고 철도시설공단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뒤쪽이 난개발이 될까봐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00,000㎡ 안에서만 하게 되면 뒤쪽으로 도로 개설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도 같이 연계돼야 하지 않나. 거기는 도시계획선조차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화산2지 택지요. 지금 이주자는 100%로 했고, 협의양도인이 몇 명 했죠?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39필지요.
○위원장 김학수 1차 분양이죠?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아니, 2순위 분양.
○위원장 김학수 아니, 전체 면적에서 1차 분양한 거잖아요?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예.
○위원장 김학수 일부 2차는 빼놨죠?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예.
○위원장 김학수 그래서 여기 도면에도 보면 선이 있잖아요. 2차 분양되는 부분을 보면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4차선 도로변에 단독주택용지하고 근린생활용지가 있기 때문에 4차선 도로변 쪽은 분양이 잘 되잖아요. 먼저 기 분양된 것도 큰 도로변 쪽이 분양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암반하고도 대명원 택지 쪽에 접해 있으면서 산의 기울기가 세서 나중에 2차로 하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빨리 해도 회수되는 자금은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빠르고요. 거기 암반을 드러내고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 예산을 빨리 투입해서 투입하는 비용보다 거의 7배 정도, 10배 정도 그 이상 될 겁니다. 2차 분양하면 바로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은 대명원조합하고 협의해서 빨리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대명원 택지도 민간사업자가 해서 저희 시에서 인센티브 주는 것도 있겠지만 시기를 너무 지연시키면 우리 시가 페널티 주는 방법도 강구해보세요. 민간사업자하고요. 자꾸 늦어지면 “우리도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것도 제시해서 너무 연기되지 않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은 사실 존경하는 신수연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향후 어차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못 할 것 같으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수산물유통센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더 좋은 아이템으로 갈 것이냐를 그냥 방치만 하지 말고, 이제는 완전히 매입단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주민들하고 세밀하게 협의해서 사업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오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셨습니다.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선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학수
부위원장곽희운
위 원김명숙전병선신수연이재용한상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고명균
사무보좌이규호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이성철
업 무 과 장채두환
수 도 과 장장남웅
하 수 과 장이흥림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상선
도 시 개 발 과 장오병옥
경 영 사 업 과 장오병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