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9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 심사된 안건
- 1.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10시02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완 건설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보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안전총괄과장 박순보입니다.
안전총괄과 본예산안은 617∼633쪽, 기금운용계획안은 62∼6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조상숙 위원입니다.
먼저 619페이지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매칭이 세부사업서 보니까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5 대 5던데, 이 매칭이 오기인가요, 아니면 세부사업내역서가 잘못된 건가요? 매칭비율이 5 대 5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도비가 480만 원이고, 시비가 9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보통 이게 이제 5 대 5로 내려오는데, 도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로 해 가지고 하는 안전진단점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추가로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그 50%를 도비로 전액 지원을 못 해 주는 사항입니다.
○조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사업서에는 5 대 5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5 대 5가 아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리고 62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매월 88만 원으로 해서 열두 달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55만 원이었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조상숙 위원 이렇게 33만 원이나 매월 더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 부분은 아니고요. 왜냐면, 저희들이 2017년도에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사업을 구축을 하고, 그동안 금년까지는 무상서비스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
○조상숙 위원 아니, 무상이 아니고, 2019년도 본예산에 보면, 55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55만 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3년 동안은 무상서비스를 받은 부분이고, 그러면서 어린이놀이시설이 매년 거의 40, 50개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별개의 추가되는 사업을 하는 비용을 55만 원 수립한 사항입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33만 원이 증액이 된 사유는, 그러니까 매월 33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지금 놀이시설이 추가적으로 더 생겨가지고 33만 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러니까 추가되는 놀이시설에 대한 그 시스템 구축비와,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그 연간사용료를 그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두 가지를.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그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3년, 구축기간 3년 동안에는 없었는데요. 내년 부분부터 그 유지관리비를 반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되는 어린이시설에 대한 그 시스템 구축비를 그 개소당 5만 원인가, 6만 원인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아니, 과장님! 무상으로, 2019년도에 이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무상이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조상숙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당초에 세웠던 55만 원의 예산은 지금 잘못하신 건가요, 그러면? 2019년도 당초예산 보면요. 본예산 보면, 이 똑같은 편성목으로 해 가지고 55만 원 해서 12개월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 55만 원, 저희들이 시스템 사용료 55만 원을 이제 금년에 추가로 세운 부분은, 그 월 55만 원씩 해 가지고 12개월분을 세운 부분이고요. 금년도, 2019년도 본예산에 있던 부분들은, 시스템에 대한 그 사용료 부분은 그동안 무상사용을 해 왔고, 그렇지만 이제 그 추가로 되는 어린이시설에 대한 그 QR코드 제작이나 그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내용을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에 탑재된 비용을 1개소당 6만 6,000원씩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사용료는 내년부터 나가는 거고, QR코드 제작비용이 금년에는 2019년도에 개소당 6만 6,000원씩 그렇게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제가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이거 좀 자세한 내역 산출근거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네, 과장님 624페이지에 재해대비 저류지 유지관리사업에요. 15개소 유지보수 하는 사업이 잡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저희 관내에 우수저류지가 15개소 있습니다. 15개소 가운데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는 곳도 있지만, 그냥 물이 들어와서 항상 고여 있고 하는 이런 시설이 있는데, 그렇게 늘상 퇴적이 되고, 그다음에 잡풀이 우거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기 악취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준설을 하고, 또 봄가을로 제초작업을 하는데, 그 비용을 2,000만 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런 대표적인 데가 가까운 데로는 뭐 무실동의 여기 시청 앞에도 될 수 있겠고, 저기 봉화산 2택지 같은 데도 바우골공원 있는데, 거기도 저류지로 해당되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그런 데도 있고, 문막에도 3개소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게 그 저류지를 유지하다 보니까, 여러 기능들이 있겠지만, 또 반대로 여러 민원도 동시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물이 항상 이렇게 고여 있다 보니까 여름철 가까워 오면 그곳은 이제 유충들 번식하는 문제들, 그리고 악취 발생하는 문제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가 단계동에서도 추진을 했고, 안전총괄과에서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단계동에 바우골공원 저류지, 거기도 사업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냥 뻘 퍼낸 수준으로 종료했던 거 같은데,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진행을 했어야 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주민들한테 어떠한 얘기를 듣냐 하면, “뭘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돈을 들이긴 들인 거 같은데 뭘 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사업은 했는데, 효과는 참 미비했던 거 같다.”라는 여론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할 때 필요성 같은 것들도 인근 지역주민들께, 또는 그 지역의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 계시잖아요.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620페이지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조상숙 위원님의 말씀,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좀 요청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원주시내 어린이시설이 559개로 돼 있는데, 621페이지 상단에 보면, 용역에는 200개로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유선자 위원 용역에는 200개로 돼 있고, 지금 원주시내 현황은 559개로 돼 있거든요, 어린이 물놀이시설이.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어린이놀이시설.
○유선자 위원 예, 놀이시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유선자 위원 예, 어떻게 차이점이 되는지 여쭤볼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559개의 전체가 다 보험이 가입이 돼 있는지, 두 번째 여쭤보고요. 세 번째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하는데, 정기검사는 1년에 몇 번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1번, 2번, 3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첫 번째 말씀주신 621쪽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용역 그 200개소가 그 앞쪽에 있는 시설 전체 개소수하고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원주시 관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약 570개소 정도 현재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약 한 10% 정도씩 저희들이 샘플로 해서 매년 그걸 안전점검 내지 점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개소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제대로 운영 안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발견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약 한 30% 정도 되는 약 한 200개소 정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3년 단위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자. 그래서 안전하게 시설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제 200개소를 선정이 된 부분이고요.
현재 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그 보험은 각 시설별로 시설장이 책임보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설 유지에 대한 그 보험을 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점검은 자체점검으로 해서 매월 하고……
○유선자 위원 예? 다시 한 번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자체점검.
○유선자 위원 자체점검이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그 시설주, 시설장들이 자체점검을 월 1회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자체점검 말고, 우리 시에서는 그럼 점검을 몇 번 하시냐고요? 년.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 정기검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전점검은 월 1회 하고 있고요. 정기검사는……
○유선자 위원 월 1회 하는 거는 자체적인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자체점검을 하고 있고요.
○유선자 위원 원주시에서 점검을 얼마큼 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저희들이 정기검사 하는 것은, 설치검사 후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설치검사에 대한 것만 하고 계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유선자 위원 그러면 모든 것은 그 시설에 있는 시설장이 매달하든 어쨌든 자주 해야 되겠죠? 어린이에 대한 거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유선자 위원 보험도 지금 그렇게 가입을 시설장이 하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유선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 그거하고, 설치 외에는 아무것도 해 주는 게 없잖아요. 점검에 대해서요. 해 주는 게 없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매년 약 한 10% 정도 수준에서 그 안전점검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미약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약 한 30%를, 아까 약 570여 개소 중에서 한 200개소를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최소 3년에 한 번씩은 저희들이 가서 그 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점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년부터 확대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아기 키워보셨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유선자 위원 아이 키워보셨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유선자 위원 그게 3년에 한 번 해야 될 건가요, 아니면 1년에 몇 번이라도 시설장하고 점검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요? 그 시설에 대해서 3년에 한 번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이를 키워보셨다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저희들이……
○유선자 위원 2년에 한 번 하시고 계시죠? 어쨌든. 지금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200개소는 저희들이 직접, 좀 전에 말씀드린 그 2년에 한 번은 정기검사로 해 가지고, 설치검사 후에 그 시설 위주로 하는 거고, 저희들이 거의 3년에 한 번씩 한다라는 부분들은 직접 관계부서, 그다음에 그 전문가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유선자 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은 거예요, 예. 새빛어린이집을 안전점검은 시설장이 했겠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유선자 위원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그 안전점검에서 미흡한 것을 시에다 통보를 하나요? 그 시설장이?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유선자 위원 매달이든 매일이든 어쨌든 어린이생명에 관계된 거니까. 그러면 미비점에 대해서 시에서는 통보를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 안전관리, 유치원에서 아니, 어린이놀이시설 그 시설장이 안전관리를, 안전점검을 하면요. 저희들 안전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시스템, 그 전산시스템에 등록을 쭉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약 한 84개 항목에 대해서 쫙 체크를 하면, 저희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이렇게…… 전체화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어떤 미흡한 부분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문서로 해서 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그 보수를 명을 하고요. 그 시설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폐쇄나 이용중지처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620페이지에 보니까 올해도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해서 증액이 됐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유선자 위원 이렇게 어린이에 대해서, 요새 민식이법도 잘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유선자 위원 뭐 그것은 과장님하고는 조금 해당이 안 되지만, 그러면 2019년도에 안전점검 해서 저희한테, 시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했다든가, 시설에 대한 것은 몇 건 정도가 있었어요? 2019년도 현재까지. 오늘 날짜 빼고요. 어린이 안전점검을 그렇게 뭐 시스템으로 해서 하셨다니까, 스마트폰으로 해서 받으셨다니까 올해 발생된 것은 몇 건 정도 되시는지요? 과장님, 한 건도 없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 건은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웃음)네, 취합을 해 주시면 과장님, 그 자료는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유선자 위원 그 해당 건수가, 그래도 이 어린이에 대해서만큼은…… 안전총괄과잖아요. 어른은 그래도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한, 생명에 대한 대책을 할 수 있지만 어린이에 대해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더 신경 써주시고, 2018년도는 관두더라도, 2019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해당 시에다가 의뢰를 한 건이 몇 건이냐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제 자세한 것을, 뭐 그것을 들고 계시는 게 아니니까, 혹시나 그런 부분 하나하나도……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니까 어린이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혹시나 의뢰가 들어왔던 건이 있으면 거기 조치했던 조치사항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용기 위원입니다.
618페이지에요. 안심로고젝터 설치가 있는데요. 설명서에는 20개소로 돼 있고, 예산서에는 10개소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있는 게 맞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예산서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용기 위원 저희가 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설명서에 대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조용기 위원 이게 이제 바닥에 투사표시 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조용기 위원 그 로고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됐는지, 지름은 뭐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세부안은 나와 있지 않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까지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수요조사가 끝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조용기 위원 그러면 위치 선정도 어느 정도 됐겠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저희들이 일단은 이 금액을,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이제 예산요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그 수요 조사한 결과는 36군데가 들어왔는데요. 농촌 지역, 도시 지역 총괄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면 36개소 중에 이제 10개소를 해 가지고 하신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조용기 위원 아무래도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시겠네요? 그래도 이게 뭐, 사실 안심로고젝터니까 많은 곳에 설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10개소밖에 안 됐으면, 추경에 그러면 또 올리실 예정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이 부분은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그다음에 읍·면·동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현재 하고 있고, 또 원주경찰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요 들어온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한다든가, 일단 현지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안심로고가 이게 뭐 심리적 안정감도 주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주는 효과가 있는 만큼, 하여튼 과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조용기 위원 다음은 620페이지에 보면요. 물놀이이용객 무료대여용 구명조끼가 있는데요. 이것도 설명서하고 이게 좀 틀려요. 예산서에서는 18개소로 되어 있고, 이것도 어떤 게 맞는 거죠? 이게 예산서가 맞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이 부분은, 그 18개소는 저희들 MDMS 시스템에는 17개가 현재 올라가 있고요. 간현 그 점말 쪽에는 비지정관광지로 저희들 자체로 물놀이관리지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1개소가 차이가 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18개소로……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자체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용기 위원 무료대여를 해 주려면 혹시 대여소 같은 것도 따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대여소는 저희들이 각 물놀이시설마다 관리요원을 배치하면서 거기에 천막을 1동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막 내에 옷걸이를 저희들이 추가구입을 해서 주면, 항시 거기에 그 조끼를 걸어놔서 거기에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께서 자유롭게 가져가셔가지고 입고, 또 사용 후에는 벗어놓고, 그러면 또 말려서 추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조용기 위원 천막이나 옷걸이 같은 것은 어떤 예산에서 쓰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여기 전체에서 같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은 얼마 되진 않습니다.
○조용기 위원 아니, 그것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이 구명조끼만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대여해 주실 때 좀 바쁘시겠지만 안전수칙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명조끼 무료로 이렇게 해 주면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겠지만, 그거 한번 더 이렇게 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다음에 623페이지에요. 명륜 119안전센터하고 기업도시 119안전센터 신축공사가 있는데요. 총사업비가 24억 원이에요. 그런데 예산 2억 원은 지금 도에 올려주시는 거라고 저번에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부지는 강원도에서 매입을 하고요. 건축은 이제 50 대 50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조용기 위원 여기 사업규모를 보면, 명륜동 119안전센터는 3층에 950회배(㎡) 그다음에 기업도시 119안전센터는 2층에 950회배(㎡) 이렇게 신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24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자료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부터 그 자료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상세내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예, 이게 사업비는 똑같은데, 건물 신축되는 면적도 똑같고요. 층수가 좀 달라가지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조용기 위원 그다음에 625페이지에요. 시청저류지 내 주민쉼터 조성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서로만 봐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이 시청저류지 쉼터 조성은 의회 우측에 보면 어린이집 있고, 어린이집 밑에 저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류지는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비를 일정기간 동안 좀 가둬놨다가 서서히 빠져나가고, 나중에 비가 안 올 때는 항상 건천 내지 약간의 습지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최근에 저희들이 봤을 때 비가 오는 횟수도 사실 적었고, 또 항상 수풀로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이용도가 좀 낮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저쪽 밑에 있는 박건호공원처럼 하단부에 어떤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그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31페이지에요. 다목적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가 있는데요. 사업위치를 여기 읽어보니까 관내 주요 사거리 1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위치 설정은 어떻게 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이 재해문자 전광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책임기관의 장은 어떤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재난정보, 기상정보, 그다음에 교통정보 이러한 부분들을 일괄해서 그 시민들께 제공하기 위한, 그런 안내전광판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원주시 관내에 교통량이 비교적 많은 단계동터미널 거기 사거리인가요, 거기 부분에 저희들이 양면으로 교통, 이 재난안내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양면으로 설치를 한다라면, 네 부분의 진입도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리라고 보고, 그 위치를 현재 잠정적으로 선정한 부분이고요. 참고로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 시 관내에 28건의 주의보, 경보 이런 재난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또 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 운전자에게 보다 쉽게 그런 재난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사업규모를 보니까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규모로 설치하실 예정이신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일단 저희들 안은 높이가 10m, 그다음에 가로 7m, 세로 3m 이런 식으로 한 개의 기둥에 양면으로 전광판을 설치토록 하는 그런 안입니다.
○조용기 위원 그런데 이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목적에 맞게 재난발생 시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관리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61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어린이 안전교육책자 및 안전일기장 보급 해서 교육경비로 이렇게 4,000세트가 나갔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유선자 위원 그리고 이제 맨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 안전문화 뮤지컬 행사 이렇게 있는데, 맨 상단에 있는 부분은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이번에 어린이집에 이 교육경비로 해 가지고, 어린이 안전일기장이 약간 하늘색 빛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손 씻기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재난에 대한 책을 제 손녀 어린이집에서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원주시내 363개나 있는 어린이집마다 이것이 다 이렇게 갔으면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이런 좋은 책자가, 국공립어린이집에는 다 올 수 있지만,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이 책자를 받아볼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이 책자를 보고, 또 집에 가면 엄마가, 이렇게 만화식으로 되어 있어서, 애니메이션식으로 되어서 엄마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자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책 세트를 더 늘려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금액이 또 내년에는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교육경비니까 과장님, 한번 그 부서랑 잘 협의하셔서 더 많이 증액을 해서 원주시내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이 책을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과장님, 제가 지금 갖고 들어오려다가 못 갖고 들어왔는데, 아주 그 책자내용이 잘 돼 있어요. 엄청 잘 돼 있어요. 또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돼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 내가 안전총괄과에 올해 감사했던 것은 이 책자를 받아보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으니까, 가정어린이집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책자는 좀 더 늘려주세요.
그리고 밑에, 어린이 안전문화 뮤지컬 행사 있는데, 올해 어디서 하셨어요? 돈은 뭐 엄청나게 하셨는데.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이 어린이 안전뮤지컬은 저희들이 매년 백운아트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때가, 4월 16일이 국민안전의 날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그래서 이 주간에 안전주간으로 행안부에서 설정이 돼 있어서 이 무렵에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요. 이 뮤지컬을 비롯해서 그 백운아트홀 주변에서 소방, 경찰, 승강기, 교통 등 여러 가지에 대한 안전체험행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것은 좋은 부분 아니에요? 과장님. 엄청 칭찬해 드릴 부분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이 부분이 안전뮤지컬로 하지만, 저희들이 행사 전체는 어린이 안전문화 캠페인이라는 그런 제목하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도내에서는 거의 없지 않나 보고, 이 뮤지컬 부분도 저희들이 공연제목이나 이런 것을 설정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연합회나 그런 교사분들의 그거를 받아가지고 어린이들 취향에 맞는, 그런 쪽의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칭찬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왜냐하면, 제가 4월달에 119대원들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체험하는 것을 봤어요, 여기 백운아트홀 건너편에서.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유선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어린이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아까 위에 교육경비로 어린이 안전일기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같이 접목을 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원주시가 되도록 좀, 과장님, 이런 두 부분에 대해서…… 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 소화전 사용법도 아기들이, 난 할 줄 모를 줄 알았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를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보급해 주세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내년에는 좀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620쪽에요. 물놀이이용객 무료대여용 구명조끼, 그 18개소 장소가 어디어디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 18개소는 저희들이 원주시 관내에, 문막에, 부론에 두 군데, 간현 세 군데, 판대 네 군데, 그다음에 신림에 둘, 호저에 다섯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우리가 흔히 아는 강변, 뭐 이런 곳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강변, 또 하천 주변에 물이 좀 어지간히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자격이나 그런 것을 갖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문정환 위원 안전요원들이 거기에 다 나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명씩 그렇게 배치를 해서 여름 6월 1일∼8월 31일까지, 이때가 안전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어서요. 물놀이 안전기간. 그래서 그 지역마다 3명, 4명씩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안전초소라 그래야 되나요? 사무실로 임시로 쓰는 곳이 컨테이너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컨테이너박스는 비용이나 설치에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천막을 구입을 해서 그 임시기간 동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간현은 아까 빠지셨다고 그랬는데, 간현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에서 컨테이너박스로 초소를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건장치나 이런 게 다 되어 있어서 보관이나 이런 게 용이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천막은 시건장치나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불출대장이나 이런 관리도 힘들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준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요. 특별히 그 천막 안에 귀중품을 넣어 놓는 상황은 없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구명조끼 정도 그런 것, 그다음에 의자와 탁자 이런 부분 외에는 귀중품은 없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일부 우려는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하여튼 행락철에 원주시민들 또 원주를 찾은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619쪽에 보면 상단부에 물놀이 비상근무 당직비 해 가지고 870만 원 있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유석연 위원 당직을 밤에 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이 부분은 밤은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6월 1일∼8월 31일까지 지금 물놀이 지역이 있는 문막, 호저, 지정, 부론, 신림 이 지역 읍·면사무소에 주말 주간 당직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대부분 재택당직으로 하는데, 이 지역만 이 기간 동안에 사람이 근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토요일, 일요일만 한다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유석연 위원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무하는 거를. 내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연계되어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국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잘 실행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물놀이 안전감시요원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유석연 위원 예를 들어서, 사무관 부부 출신이나 서기관 출신 하면 연금이 350만 원, 350만 원 나오면 7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런 분들이 물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돈을 번다면, 쉽게 말해서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통장으로 들어가서 쓰지 않아요. 밑바닥 경기가 죽어.
그리고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서민들, 영세민들, 아니면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벌어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 생뚱맞게 연금을 부부동반해서 700만 원씩 타는 사람이 물놀이 안전요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형평성은…… 뭐 신청자가 없으면 모르지만 신청자가 많은데 밀려서 이런 사람이 한다면 좀 현실감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그 부분은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인원 선정을 할 때, 일단은 지역주민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금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후순위로 하는데, 일부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론 같은 데에는, 신청자가 한 20명 되고, 근무자는 한 10명밖에 안 되는데, 그쪽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 지정이나 호저 여기에 대해서 선호도는 없습니다, 전혀. 그 지역에서만 본인은 근무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특정지역에 편중이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정이나 호저 같은 데 인원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어디는 많이 남고. 그래서 일부 좀 그런 분들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항상 후순위로 하고, 내년부터는 그 부분도 일정 재산 이상은 아예, 저희들이 공개공모를 할 때 후순위로 알고, 그분들이 들어오고, 그 이상의 어떤 조치까지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래서 이것을 물놀이 안전요원뿐만 아니라 과가 틀리지만 산림과의 산불조심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치인데, 이것도 뭐, 이건 부시장님이 조정해야 되는 입장인데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렇게 강조해도, 예를 들어서 호저 지역이나 황둔 지역 보면 또 그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사람이 많아요, 많아. 할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못 하는 것인데, 형평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또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그 임무를 수행해야만 이치에, 경우에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저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요. 방금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 말씀에 더 추가해서요. 사실 물놀이 안전요원은 안내뿐만이 아니라 혹시 사고가 발생하면 일각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연령층을 보니까요. 어쩔 수 없는, 물론 제한된 지역주민들을 채용을 하다 보니 제한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금년도에 일부 그런 지적 내지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최소연령이 45세가 1명 있고요. 나머지는 다 50세가 넘습니다. 그리고 최대 연령은 82세까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연령은 66.5세가 됐습니다.
○조상숙 위원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70세 정도 되신 어르신들이세요.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과연 안전관리요원인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런데 이제 이 안전관리요원은요. 이분들이 물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구해내는 그런 정도의 역할은 사실 안 됩니다. 안 되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분들께 배포하는 게 구명조끼, 그다음에 로프, 구명환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물에 빠지신 분한테 구명환을 던지고, 로프를 던지고 해서 끌어내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이고, 깊은 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계도 차원의 역할이지, 어떤 수중, 119안전요원이나 전문가처럼 들어가서 그분들을 구해올 수 있는 그런 인력은 사실 되지도 않고, 그런 정도의 기술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이 안전관리요원으로 사실 응시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구조대원이 출동할 때까지 시간이 분명히 소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사실 간현에서도 익사사고가 났었죠, 올해도. 그래서 간현 같은 경우는 그나마 대학생들이, 상지대 체육학과 이 친구들이 나가서 안전요원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까 17개 물놀이시설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하셔서 정말로 이분들이 안전관리요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역주민들을 채용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또 추가적으로라도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그런 현실성 있게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 분이라도 투입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대학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요. 간현에 투입되고, 또 학생들의 자원이 한계에 있다 보니까, 또 학생들이 차량이 있어서 멀리 이동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있지만,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보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건설방재과장 김순태입니다.
건설방재과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34∼64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SG마트 뒤편 그 계상 올라온 거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이 SG마트 뒤에는 전체사업비는 꽤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이제 실시설계용역비만 지금 수립한 겁니다.
○문정환 위원 설계용역비를 계상하셨으면 이제 보상도 또 해야 되고 하는데,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이것은 내년 설계완료 되면 추경에라도 보상비하고,나머지 부분 연차적으로 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문정환 위원 네, 이게 SG마트 그 뒤편에 보면 예전 길을 이용해서 지금 5층 이상의 건물들이 상당히 다수가 들어가 있어서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항상 정체가 되고, 그리고 또 위험한 길이거든요.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전혀 돼 있지 않아서. 그래서 시기를 가능한 좀 당겨주셔서 보상비도 추경에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게 신규로 아파트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역에서 지금 민원이 되게, 걱정이 좀, 우려가 많거든요. 관심 갖고 속도감을 좀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예,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김순태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도로관리과장 김인규입니다.
도로관리과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은 644∼65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조용기 위원입니다.
645페이지에 보면요. 보행약자 부적격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조용기 위원 계속 정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재 정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가 볼라드는 계속 부적격에 대해서 하고 있고 요. 그다음에 경계석 교체, 볼라드 철거, 인도블록 교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뭐 어디 딱 몇 퍼센트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연중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요.
○조용기 위원 그러면 아직도 할 데가 많을 거 아닙니까? 장소나 이런 데 아직도 보완해야 될 장소가 많지 않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저희가 1년 동안에 하는 것은 전체 면적의 한 1,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중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예산이 5,000만 원 줄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것은 이제 그……
○조용기 위원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현재까지 쓸 것만 하고요. 나머지는 추경 때……
○조용기 위원 아, 추경에……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계속 하시려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조용기 위원 하여튼 이게 교통약자가 진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되거든요. 하여튼 사업비 확보 많이 하셔가지고, 교통약자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예산확보 적극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다음 648페이지에요. 맨 위 상단에 보면,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가 있는데요. 그늘막이 현재 지금 몇 군데나 설치가 되어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가 5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용기 위원 57개소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조용기 위원 예산에 보면, 이제 15개소 또 추가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설치장소가 결정이 났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현재 결정된 것은 없고요. 연초 되면 저희가 각 읍·면·동에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그것은 선정을 해서 할 겁니다.
○조용기 위원 읍·면·동에…… 뭐 설치기준 같은 것은 따로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설치기준이 돼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설치기준이 어떤 게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가 인도 폭이 4m 이상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거기가.
○조용기 위원 설치기준은 그것밖에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그게 주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리고 이제 57개소 이렇게 설치해 놓으셨으면, 보수비용은 따로 들어가는 것은 없나요? 현재.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현재 보수비용은 없고요. 보수비는 현재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뭐 다 사용이 용이하다는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아직까지는 망가진 것은 없습니다.
○조용기 위원 네, 하여튼 제품선정 시에 보수비용이 안 들 수 있도록 제품선정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649페이지에 보면요. 시특법 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진단이 있어요. 1개소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이 시설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이렇게 시특법에 의해서.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가 지금 교량이 172개소가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래서 매년 시설에 따라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해서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면 저희가 계속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지금 여기는 보면 이제 도로의 경우만 나왔는데, 터널의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터널은 지금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시설 중에.
○조용기 위원 그러면 이게 안전, 정밀안전진단 하는 거잖아요? 이게.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안전점검도 하고, 정밀안전진단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특법에 의한 것, 처음 시공 후에 10년, 그다음에 이후에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당되는 데가 여기밖에 없나요? 정밀안전진단 하는 게.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이것은 특별히 이제 국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저희가 도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세운 거고요. 교량유지관리비라고 해서 5억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645페이지에 행구로 인도정비 및 배수로 설치공사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배수로 설치할 때 도로도 파내기도 하나요? 도로 쪽에.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그 시설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굴착하게 돼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 해당지역에 오르막이 가파르다보니까 위에서 내려올 때, 내려오시는 차량들이 속도가 조금씩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과속방지턱 해 놓은 데가 있는데……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장영덕 위원 과속방지턱이 어떤 것은 좀 높게 돼 있다 보니까, 여지없이 차량파손 되어서 교통 정체되는 상황들이 가끔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 해당지역 통장님하고도 잘 상의하셔서 진행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위에 단계동 이화2길 확장공사는 폭이 얼마나 넓어지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폭이 저희가 지금 한 1.7m 그 정도 넓어지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인도 폭은 얼마나 줄어들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 1.7m 인도 폭을 줄여서 차도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장영덕 위원 지금 혹시 현재 인도 폭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지금 현재 4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654페이지 맨 위 상단에 보면,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차량 임차료가 나와 있어요. 이거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어떻게 이것은 처리하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저희가 각 읍·면·동에서 무단방치차량을……
○유선자 위원 자전거.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예, 수거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공고를 거칩니다. 무단방지차량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데, 소유자께서 찾아가시라는 공고를 하고 있고요. 공고일로부터 14일 공고를 한 다음에, 저희가 매각처리나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9년도에는 저희가 14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국내여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가 자전거 소유자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고, 또 무료이동수리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선자 위원 활성화 추진 그 금액이 그건가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반곡동에 있는 어린이교통안전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자전거교육을 받거든요, 헬멧을 쓰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선자 위원 그거랑 같이 일맥……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할 때가 있고, 또 각 유치원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649페이지에 보면, 도로 볼라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매년 한 1억 원이 넘게끔 해서 정비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조상숙 위원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다녀보면 인도에 차가 주차가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차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도에까지 차가 올라오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한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당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볼라드를 다 뽑아버리세요. 아시죠? 제가 최근에 하루 이틀 다닌 곳만 해도 볼라드가 한 20, 30개가 뽑혀져 있어요. 그래서 설치에 마무리 지을 게 아니라 이거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볼라드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주차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정말 볼라드가 너무 많이 뽑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래서 저희가 볼라드를 한 것은 규격에 안 맞다거나 노후 파손된 것을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앞으로 설치할 때는 최소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진짜 실제 필요한 그 지역에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조상숙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게 뽑고 수리하고, 뽑고 정비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정말로 안전에 관련 되어서 꼭 필요한 데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잘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3페이지요. 가로등 전기설비 안전진단 부적합사항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매년 하고 계신데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위원장 곽희운 이것을 안전진단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부적합한 것을 어떻게 골라내고 계시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러면 그 안전협회에는 점검비용을 안 드리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그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지금 예산서에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사무관리비에 보면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652페이지에, 도로조명 유지관리비에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유지관리비에?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그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있습니다. 3,000만 원이 써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노후 가로·보안등 안전점검수수료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이거랑 좀 매칭이 안 돼 보여서 가로등만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안전점검을 통해서 부적합한 것들을 보수한다고 보면 되겠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입니다.
교통행정과 2020년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656쪽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55∼1157쪽까지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61∼117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혁신도시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극심한 주차난에 민원이 많았었는데, 노상주차면을, 올해 278면이었나요? 이렇게 설치를 해 주셔서 지역 상인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고맙습니다.
○문정환 위원 설치된 지역 외에, 또 설치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상주차면을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문정환 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원주에 노상주차면이 여러 택지에 분포를 하는데, 어떤 것은 유료고, 어떤 것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유료와 무료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기본적인 사항은 무료가 원칙인데요. 저희가 단계택지 장미공원 주변, 그다음 내년부터 무실택지 주변 외에 한 6군데 정도를 유료로 하고 있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주차하기가 힘들고, 차량은 많고 해서 주변 상인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노상주차장을 자기 개인주차장처럼 계속 장기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곳을 이용하려는 이용객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하고, 그다음에 이용객들이 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쪽은 유료로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 지역적으로 차량이 좀 여유가 있는 데는 아직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봉화산택지나 이런 쪽도 저희가 상황을 보면서 유료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 군데는.
○문정환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자면, 노상주차장의 장기주차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특정 상가에서 자기 주차장처럼 고깔을 갖다 놓는다든가 주차금지 표시판을 갖다 놓고 본인들만 쓰려고 하는 데가 간혹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에 대한 단속도 더불어 같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더불어서 백간공원 일대에도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상주차장 설치해서 지금 지역에 있는 상인들로부터,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아주 잘하신 사업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6페이지에, 원주공항 손실보상 지원금이 이게 매년 쓰고 있는데, 이거 나가기는 하나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매년 저희가 예산은 한 2,000만 원 세우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많이, 탑승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나가지는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68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게 몇 퍼센트 이하……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저희가 원래 탑승률이 80% 이상 되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79.5%인가 그래 가지고 0.5% 정도 미달되어서 그 금액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거 차액은 4추 때 정리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장영덕 위원 4추 때 정리하시나요? 어떻게 정리는, 잔액 남으시는 것……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잔액은 저희가 그냥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원주시 첨단교통체계 구축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이 사업은요,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60%이고 시·도비가 40%인데요. 21억 원을 국비를 받아와서, 저희 원주시에서 도비 10% 포함해 가지고 14억 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교통에 대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어느 구간에 시간대별로 몇 대가 통행하는지, 그다음에 도로전광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교통상황이나 아니면, 우리가 교통 관련된 이런 홍보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영상검지기라고 해서, 도로에 영상검지기를 설치해서 그쪽에서 차량들이 주기적으로 몇 대가 지나가는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파악해서 데이터를 구축한 다음에 저희가 교통 관련된 정책을 수립한다거나, 아니면 교통안전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는 보이지 않는데, 지금 단계동 벽산아파트에서 서원대로 진입차로 하는 것, 매번 얘기했었던 것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거기가 지금 이제 하려고 했는데……
○장영덕 위원 예산이 수반이 될 텐데 예산서에 보이지 않아서, 혹시 올해 예산이 확보된 것 중에서 집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지금 그 벽산아파트에서 서원대로 나와서 그쪽에 일부 우회전 차로를 확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영덕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거기는 지금 아직, 저희가 단계동에다가 주민 의견수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아직 안 왔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전에, 과거에 추진을 하려고 주민공청회까지 개최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벽산아파트 쪽에서 아주 극렬히 반대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계동 주민센터에다가……
○장영덕 위원 반대사유는 뭐였었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장영덕 위원 반대사유는 뭐였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주민들한테 소음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가 간다고 그래 가지고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주민들이 약간 태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계동사무소에다 저희가 빨리 의견수렴을 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장영덕 위원 그 요청하신 거 언제쯤 요청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한 9월달쯤 저희가 문서로……
○장영덕 위원 그런데 동에서 아직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아직 안 왔습니다.
○장영덕 위원 동에서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동에서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월달쯤에, 11월 초인가 전화를 해서 빨리 의견을 보내 달라 그래야지 우리가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접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장영덕 위원 여기가 요새도 사고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치고 있고, 생명이 위험한 사고들이 나는 구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의견수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의지가 있으시다면 바로 추진 가능했었던 사업이었는데, 지금까지 왜……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때 저희가 추진하려고 예산 다 세워서 했었는데……
○장영덕 위원 저희 지역의원들하고 다 같이 현장실사도 하고 다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저희가 한 번 또 현장도 나가봤고……
○장영덕 위원 그거 한 게 벌써 몇 달째인데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장영덕 위원 일단 알았으니까 서둘러서 추진해 주시길……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빨리 의견수렴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1163페이지에, 회전교차로 설치가 5개소가 있는데, 지금 원주시에 회전교차로가 몇 개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회전교차로 원주시에 34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다섯 개……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다섯 군데……
○조상숙 위원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인지 나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다섯 군데가 소초면 도곡사거리하고, 반곡벽산블루밍1차삼거리, 벽산블루밍2차삼거리하고요. 아이파크아파트삼거리, 차량등록사업소 들어가는 입구 사거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죄송한데, 회전교차로 설치하고 안에 조형물하고는 지금 과가……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조형물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1165페이지에 어린이교통공원 해서 이제 민간위탁 9,820만 원 있는데,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아이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저희가 어린이교통공원은 2004년도부터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개장을 해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매년 한 2만 명 이상, 많을 때는 한 3만 명까지 어린이들한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분들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행안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받고, 저희 시비 3억 원 투입해서 지금 실내교육장은 거의 완공이 됐고요. 실외교육장을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만약 추진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 개장을 하게 되면, 최신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3D체험관하고, 그다음에 VR체험관, 그다음에 실외교육장은 자전거교육장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연 한 3∼4만 명 정도는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예산도 조금 올렸습니다.
○조상숙 위원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조상숙 위원 대상이 보통 저학년, 유치원생……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유치원생하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입니다.
○조상숙 위원 네, 안전에 대한 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116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곽희운 첨단교통체계 구축사업 6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쯤 설치할 계획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감응신호요?
○위원장 곽희운 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이 감응신호는 뭐냐면……
○위원장 곽희운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남원주가구단지 삼거리하고요. 이마트 삼거리, 육민관중·고등학교 삼거리, 소초영진아파트 삼거리, 소초장양리농협지점 사거리, 그다음에 사제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들어가는 입구.
○위원장 곽희운 6소가 넘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6개소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6개소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곽희운 이게 차량이 좀 통행이 적은 곳에 설치를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좌회전이 필요하긴 하는데, 계속 직진차량이 가다보면, 좌회전 신호가 있으면 차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 있어야 되니까 좌회전 차량이 서 있을 때만 이제 좌회전신호가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아주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약간 차량통행이 적으면서 그래도 꼭 필요한 그런 장소를 접목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게 선정은 그러면 도로교통공단이나 이런 쪽하고 협조나, 아니면 자문을 구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시 외곽 쪽은 저희가 아니고, 국도나 아니면 지방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를 시내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선정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곽희운 그리고 그 아래쪽에, 어린이공원 민간위탁금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3억 원을 들여서 내년부터 리모델링이 끝나면 내년 3월쯤에 준공을 해서 어린이들한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설장비나 이런 게 전부 최신식으로 구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재까지는 약 2만 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한 3만 명 이상은 교육을 받을 것 같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도 거기에 책임자 한 분하고, 책임을 도와주시는 분, 보조자 1명만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강사분들은 교통비 정도만 지급을 해 줬어요, 올 때마다. 그런데 강사분들도 이제 강사비를 현실화시키고, 그다음에 팀장, 팀원 1명 있는 것을 팀장 1명에 팀원 1명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팀원 2명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지금 4,200만 원 정도 증액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인건비 1명에다가 강사료를 더하면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이게 또 추경에 올라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이것은 저희가 1년 치를 추계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는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게 추계가 아니라 제가 궁극적으로 여쭤보는 것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산정했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산정한 거예요? 부서에서 추계를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저희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요. 팀장은 월 200만 원, 12개월이고요. 팀원은 180만 원 2명, 12개월 해서 4,300만 원 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나 식비, 교통비하고, 교재비, 홍보비, 강사비가 들어가 있고요. 공공요금하고, 시설유지비 해 가지고……
○위원장 곽희운 그런 것은 알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계했느냐 저는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는 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원가용역이라는 것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탁금을 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위탁금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곽희운 지금 민간위탁을 몇 년간 주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저희가 매년 3년씩 갱신을 하거든요.
○위원장 곽희운 예.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래서 내년부터 또다시, 안전실천연합에서 다시 3년 동안 위탁받아서, 앞으로 3년 동안 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원가용역을 해서…… 이게 시설이 좀 늘었잖아요, 저희가 새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원도 더 필요하다고 지금 부서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가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반영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원가용역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보다도 금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위원장 곽희운 아니, 그런데 과장님,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줄 것은 줘야죠. 당연히 용역결과에서 그 위탁금액이 늘어나면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용역을 하면 위탁금이 늘어난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그분들도 위탁운영 하기 위해서는 적정해야지 위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정도 운영을 해서 교육생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요. 그렇게 위탁비를 한번 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내년 1추에 하세요. 1추에 하셔서 내년도 것도…… 내년부터 위탁 3년 주시는 것이라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3년간 위탁금을 내년에 정하세요. 그래서 부족하면 추경에 더 예산을 세워주시고, 또 남으면 삭감하시고,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1169페이지입니다. 노상주차창 통합관리시스템, 모바일주차요금계산기 이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것은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갖다 주차를 하게 되면, 10시에 갖다 세워놓고, 그다음에 12시에 뺀다 이러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가서 수기로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쟁이 많이 생겼거든요. ‘나는 1시간 30분밖에 안 됐는데, 2시간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사실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해서 그 시스템 자체는 차량이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시간이 정확하게 거기에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주차가 끝나면 출차시간이 정확하게 표시가 돼서 시간이 정확하게 나옴으로써 주차요금도 정확하게 금액이 산정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게 핸드폰만한, 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데요. 그것을 체크를 하게 해 가지고 보다 더 용이하게 유료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선진국 같은 경우 아니면 외국사례 같은 경우는 카드결제나 현금결제가 되게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직영으로.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저희는 지금 계속 민간위탁을 주면서 이런 추가적인 장치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곽희운 이렇게 시설을 더 했다고 해서 우리 세외수입이 더 느는 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더 느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 민간위탁을 6군데인가 하는데, 최고 입찰을 내서 최고가를 써낸 데에서 낙찰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곽희운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매번 예산안 때마다 주문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직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환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공영주차창 노상주차장말고요 같은 경우도, 아니면 정말 소수자들, 장애인단체나 이런 쪽에 위탁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우리가 시설만…… 요즘에는 자동차량인식기가 있어서 정확하거든요, 그것만 달아놓으면. 그런데 학성동 같은 경우는 그런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시설을 해놓고 그냥 또 일반인들한테 입찰해서 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입찰 받은 입장에서는 인건비만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서 출차하고 다 체크가 되니까.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볼 때 마찬가지예요.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위탁받는 분들의 편리만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해서 우리 세외수입이 더 느는 것도 아니고. 이럴 바에 저는 현실적으로 내가 시간마다 계산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직영화하는 게 더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현실적으로 직영을 하게 되면요.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위원장 곽희운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인결제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일반 옥내주차장은 그게 가능한데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위원장 곽희운 노상도 지금 그렇게 무인시스템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세종시 같은 경우에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요. 차량 2대 감시 하는 데 한 2,000만 원씩 투자를 하는데, 투자비용이 상당히 크거든요. 직접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시스템을 잘 돼 있는 데를 견학을 다녀오고,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요. 아직까지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지금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다녀오셨다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것하고, 어차피 직영하는 것은 효용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116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있어요. 하단에……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유선자 위원 혹시 요즘 이슈가 되어 있는 우리 민식이법에 대한 것을, 카메라를 원주도 설치되나요, 혹시? 개선사업이라고 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 민식이법에 의해서,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강원도를 통해서 설치할 후보지를 저희한테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상지를 선정해서 올렸는데요. 아마 CCTV 속도위반카메라는 웬만하면 다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도 지금 저희 시비만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도비를 좀 받아서 각 설치할 수 있는 부분, 가능한 데는 전부 설치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하여튼 어린이교통에 대해서는 정말 원주시에, 굉장히 잘하셨어요. 옐로카펫이라든가 우리 만종초등학교 앞에 그 신호체계라든가. 과장님, 다른 어디 시·군보다도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고맙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1167페이지 상단에 보면, 고령운전자 면허증반납 교통비 지원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유선자 위원 지금 여기 33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반납하면 일회성으로 그냥 반납에 대한 지원금을 주시는지, 어떤 뭐 대책이 있는지, 고령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강원도에서 갑자기 강원도 전체를 같이 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당초 생각은 좀 차등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강원도에서 주관하고, 도비를 저희가 일부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현재는 일회성에 한해서 10만 원 한 번, 반납하면 10만 원 받고 끝나는 것인데, 이 사업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점차적으로 좀 개선해서 10만 원을 한 번 받고 끝나면 실질적으로 동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은 시키고 계시는 거죠?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저희가 어린이교통공원에서요. 찾아가는 안전교육 해서 실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를 강사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올해, 만약에 예를 들어 경로당에, 저희가 434개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유선자 위원 그러면 거의 다 도셨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1년에 그래서 한 5,000명 정도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경로당은 가서 한 번씩은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별히 요청하는 데가 있으면 그쪽에는 우선적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어쨌든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10만 원 외에는 별다르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유선자 위원 하여튼 고령자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반납만 하라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버스 교통비를 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아봐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유선자 위원 일본은 반납만 하고 그것으로 끝인 게 아니라, 교통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원주 예산 갖고는 안 되겠지만, 일본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고령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처우개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그 부분에서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노상주차장에 대한 연간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저희가 내년도의 입찰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곽희운 노상주차장만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아니, 공영주차장 전부 싹 합쳐서요. 내년도 입찰……
○위원장 곽희운 (방청석 바라보며)뒤에 계장님, 노상주차장 얼마인지 지금 파악되시나요?
(방청석에서 -「1억 8,000만 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1억 8,000만 원이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게 지금 1억 8,000만 원, 연간 세외수입이 1억 8,000만 원인데, 저희가 1억이 좀 넘는 돈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런 효율적인 측면에서 맞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외수입이 더 느는 것도 아니고…… 이게 세외수입 받아서 이것 투자하면, 이것 35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곽희운 노상주차장 다 설치하는 것도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지금 현재 유료로 전환되어서 받는 데만 우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른 데는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똑같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이제 앞으로는 유료주차장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투자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한 해만 따진다면, 물론 세외수입 금액에 비해서 투자금액이 너무 높을 수 있지만……
○위원장 곽희운 아니,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차후에 이것을 설치해서 세외수입 늘어나는, 차후에라도 늘어난다 하면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것은 민간위탁자가 관리 편리하라고 주는 거지 이게 무슨, 세외수입이 이것 때문에 늘어납니까? 10년이 지나도 똑같을 것 아니에요.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런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대중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입니다.
대중교통과 2020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5쪽, 24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56쪽, 1157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57∼65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73∼1179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 1175페이지요. 브랜드택시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하단에 있는 브랜드 카드택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정환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이것은 저희 원주시 브랜드택시로 해서 시에서 콜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현재 시민들이 택시를 타실 때 콜비 같은 것을, 지금 저희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는 가입이 안 돼 있고요. 개인택시는 거의 다 가입이 돼 있고, 이제 법인택시하고 해서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숫자는 1,467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몇 대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1,467대요.
○문정환 위원 그것은 통신료 지원에 대한 거죠?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은.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브랜드로 가입돼 있는 것은 통신료 지원, 카드기 지원도 다 되고요.
○문정환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그다음에 브랜드로 가입되지 않은 택시들은 저희가, 이 브랜드통신료는 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카드수수료 지원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카드수수료는 지금 택시가, 시민들이 카드로 체크를 하게 되면요. 거기에 그 카드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시에서는 도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월 1대당 8,000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도 사실상 당초예산에 8,000원이 책정이 됐다가 저희가 추경에 2,000원을 추가해서 1만 원을 해 드렸고요. 도에서도 이번에는 이 부분을 좀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저희 도비가 내시된 것이 금년과 똑같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조금 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매칭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어서 내년에도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게 그러면 월 택시 대당 8,000원의 지원이면, 사업자별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카드수수료의 몇 퍼센트 정도가 지원된다고 볼 수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요. 택시기사분들을 만나 보면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5만 원 본다면 저희가 2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요. 한 3만 원 정도 본다면 저희가 30% 이상 지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내년 예산에도, 이제 추경에 조금 더 증액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저희도 그 부분은 택시기사분들도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요. 저희도 최대한 그 부분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지자체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제로페이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문정환 위원 제로페이라는 것이 결론은 카드수수료를 사업자 측에서 부담하지 말라고 만든 제도인데, 이것을 택시 쪽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아직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문정환 위원 제로페이가…… 그것은 아시죠? 은행의 앱을 통해서 저희가 QR코드 인식을 하면, 바로 금액을 결제하면, 그러니까 통장에서 결제가 되는 거거든요. 후불제는 아니고. 그러면 사업자가 일정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라 전액 현금처럼, 그리고 또 사용하신 분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저희가 1년에 지금 카드수수료 2억 원이 살짝 안 되는 돈, 추경 때까지 포함하면 2억 원이 살짝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을 하더라도 제로페이를 좀 활성화시키면 저희가 시민의 세금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와 수익자가 직접 거래가 되는 거죠. 이것을 한번, 이 정책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그리고 1174쪽이요.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 지금 5억 7,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문정환 위원 이것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이것은 도에서 저희 쪽으로 문서가 와서 해당 2개, 저희 고속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 환경개선에 대해서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이 책정된 것이고요. 지금 동신운수 같은 경우는 대합실이라든지 의자 교체, 화장실 보수, 또 승하차장 정비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동부고속에서는 남자화장실 개보수, 대합실 내 의자 교체, 그다음에 점자블록 설치, 출입구 계단 보수 이런 쪽의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문정환 위원 사업계획 제출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여기 예산과는 관계없는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산동 3통 우무개하고, 지금 예비군훈련장 있는, 군지사 이전하는 만종1리 이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열차가 있어서 터널로 해서 버스가 못 가서 그러는지 몰라도 최소한 우무개에서 만종1리 그쪽에 가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꽤 많이 살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유석연 위원 그래서 그 2개 지역도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버스가 그 부분을, 돌아가는 부분들이 필요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운수회사하고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시내버스 부분공영제 도입사업 있는데, 일반운영비만 있고 인건비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인건비는 총무과 급여로 같이 씁니다.
○위원장 곽희운 같이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왜냐하면, 채용한 사람들 신분이 시간선택제공무원이기 때문에요. 인건비가 총무과에서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곽희운 저희가 지금 부분공영제 하면서 이 사업비가 연간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저희가 지금 현재 유류비나 인건비, 정비비, 보험료 이 부분을 포함해서요. 월 한 8,000∼9,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한 10억 원 정도 그러면 운영비……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연간 10억 원 정도……
○위원장 곽희운 10억 정도……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지금 부분공영제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지금 저희가 금년에 시작한 것은, 일단 시범사업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을 해 보면서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차후에 시내버스의 어떤 노선의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지금 시내버스 수요 요청하는 데가 많이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를 들어서, 기업도시 같은 경우도 많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현재 갖고는 좀 모자랍니다, 버스가……
○위원장 곽희운 그러니까 배차간격이 길어서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도 아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우리 시내버스 재정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위원장 곽희운 연간 45억 원인데, 이게 전체금액이 45억 원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들어가나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이것은 국비하고 저희가 매칭을 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요. 아니, 죄송합니다. 국비가 아니라 도비하고 매칭되어서 지원되는데요. 이것은 지금 비수익노선에 대한……
○위원장 곽희운 아니, 교통카드 할인이랑 환승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그것은 100% 지원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저희 시비잖아요, 100%.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이것은 저희 시민들이 카드로 환승한……
○위원장 곽희운 내용은 아는데, 금액이 연간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지금 현재 저희가 그 금액을 편성했고요. 올해 좀 모자란 것 같아서, 올해 택시가 요금이 인상되는 바람에 시내버스를 타시는 분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4차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45억 원 중에 교통카드 할인 보조금은 어느 정도 되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교통카드할인이 14억 3,000만 원이고요. 무료환승이 28억 8,000만 원이요.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저는 공영버스를 좀 확대하고…… 지금 시내버스 증차가 안 되고 있잖아요. 3개 회사가 있지만.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위원장 곽희운 다 증차 여력이 없어서 지금 증차를 못 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재정여건이 좀…… 그러니까 예전보다 승용차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탑승객이 줄면서 시내버스 회사들이 경영이 어렵게 됐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부분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확대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재원문제 때문에, 계속 부서에서 얘기를 하셔서 저는 교통카드할인 같은 경우는 어디 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위원장 곽희운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예전에 이 사업을 한 취지는, 현금으로 내는 경우가 많아서 시내버스의 재정현황을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지금은 카드 내지 말라고 그래도 거의 다 현금보다는 90% 이상이 카드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굳이 우리가 교통카드할인 지원금을 해 줄 필요가 없다. 이 지원금 가지고 부분공영제를 늘려도…… 지금 현재만큼 또 추가로 늘릴 수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위원장 곽희운 지금 이게 10억 원이 좀 넘으니까.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원주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는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안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시민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당연히 알아요. 그것 아는데 개개인이 따지면 그 돈이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 우리가 지원해 준 취지는 버스업체의 경영 투명성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해 준 거예요. 시민들의 교통비 경감도 있지만, 버스회사가 ‘우리 이것밖에 번 게 없다.’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것을 도입했잖아요, 카드할인 하는 것을. 카드를 적극적으로 써서……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위원장 곽희운 카드 쓰지 말라고 해도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카드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이제 사장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또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 공영버스라는 부분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그 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식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헌식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헌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660∼664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헌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박헌식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식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은 665∼669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667페이지에 보면요. CCTV 패스워드 보안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네, CCTV 패스워드 보안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CCTV가 약 1,500여 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CCTV에 패스워드가 모두 설정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CCTV를 3개월에 한 번씩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모두 수기로 설정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일일이 설정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으로 패스워드를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조용기 위원 아니, 시스템을 구축하면 자동으로 이게 다 패스워드가 되는 건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그렇습니다. 각 CCTV별로 패스워드를 자동으로 설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면 카메라별로 다, 지금 1,500대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패스워드가 다 틀린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그렇습니다. 각각 다 다릅니다.
○조용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665페이지에 보면요.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제안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올해 예산에도 이렇게 2,100만 원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네, 그렇습니다.
○조용기 위원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저희가 중앙동 뉴딜도시재생 할 때 스마트도시재생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스마트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 예산에 이것은 어디에 어떤 사업에 하는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내년도에도 각종 중앙정부에서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공모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서를 작성하고, 용역을 줘서 작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것 어디에 대한 연구용역이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우선은 우산동이 지금 도시재생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저희도 거기에 스마트도시재생도 같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그것은 저희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용기 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해서 결정하셨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올해는 업체를 보니까 도시정보센터하고 이렇게 또 많이,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던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내용이 정확지는 않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네.
○조용기 위원 네, 하여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네.
○조용기 위원 하여튼 신경 많이 쓰셔서 일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네,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667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동네안심보안등 설치공사가 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네.
○유선자 위원 지금 현재 우리동네 안심보안등은, 2019년 현재는 몇 개 정도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좀 여쭤보고요. 이것은 또 새로 설치한다고 하면 어디에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우리동네 안심보안등 설치공사는, 이것은 도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신청한 부분이고요. 이전까지는 다른 시·군에서 설치를 했던 것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올해 처음 선정이 돼서 이제 설치할 예정이고요. 한 20여 군데 정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20여 군데면 혹시 어느 동 이렇게 배정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것을 설치하면 어떤 것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이것은 여성들이나 여성 거주자들이 많거나 이런 데, 그다음에 또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하고 자료를 공유해서, 이런 데를 선정해서 저희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666쪽이요. 초등학교 CCTV 영상연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666쪽인가요?
○문정환 위원 네, 초등학교 CCTV 영상 관제인력 운영하고요, 그 위에.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667쪽에 초등학교 영상연계 관제인력과 전용회선요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초등학교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들을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내의 CCTV와 저희 통합센터 간에 그 통신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회선을 사용하는 요금이 되겠고요. 관제인력 운영은 CCTV관제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설치를 할 때, 교육청과 원주시가 협의를 맺어서 초등학교 CCTV 관제인력에 대한 그 비용은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맺은 게 있었습니다.
○문정환 위원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 시에서 운영하는 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 초등학교 영상을 관제하는 인력이 구분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업무를 볼 때도 업무의 구분이 정확하게 지어져 있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그것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다 통합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47개교인데, 12인이 4개조로 나눠서 운영을 하면 상시 3인이 이제 관제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3인이 이 초등학교 연계된 영상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업무역량이 되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그것은 이제 ‘12인이 초등학교만 관제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 시내에 설치된 전체 CCTV와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와 이것을 다 같이 관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36명이 전체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저희가 총 관제하는 개소로 따지면 몇 개 정도가 되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저희가 1,500여대 설치가 돼 있습니다, CCTV가. 그래서 그거……
○문정환 위원 그러면 47개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몇 대 정도 되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초등학교는 156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면 1개교당 한 3개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했냐면요. 저희가 교육경비나 이런 것 지원은 교육청에, 원주시가 선도적으로 되게 잘하고 있는데, 이게 100% 강원도교육청에서 세외수입을 처리해서 원주가 지원해 주는 형식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다면 좀 더 확충을 하고, 그 부담을 교육청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관제인력도 12인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그냥 조율을 한 숫자이고, 초등학교 관제를 위해서 물샐틈없이 관제를 하려면, 더 인원이 필요하다면 인원 충원을 하고, 그 부담을 강원도에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식 도시정보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저는 국장님께 아니고, 대중교통과장님, 잠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브랜드택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앞서 좀 설명하셨는데요. 브랜드택시 사업이 지금 원주시에서 등록된 차량이 아까 1,467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브랜드에 가입된 택시입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브랜드에 가입된 택시가 1,467대.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조상숙 위원 그런데 아까 통신료 지원은 대당 1만 1,000원이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조상숙 위원 그리고 카드수수료는 지금 8,000원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조상숙 위원 지금 저희가 1,467대는 통신료 지원이나 카드수수료 지원 그 금액이 굉장히 많이, 1,467대에 비해서 한 삼사백 대 더 추가로 계상을 하셨는데요. 계상된 이유가 있나요? 통신료가 지금 1만 1,000원이고, 카드수수료는 월 8,000원씩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조상숙 위원 그런데 카드수수료가 지금 1억 7,600만 원이면 한 1,840대 정도 지원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조상숙 위원 그런데 1,467대면 한 400대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랜드택시에 가입된 게 1,467대가 있고, 총 택시 숫자는 1,841대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수수료는 브랜드에 가입되지 않은 모든 택시들에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브랜드택시는 이것 플러스, 그다음에 브랜드 콜장비라고 해서 지금 여기 있는 그 1만 1,800원이 지원되는 게 그게 브랜드 콜과 연결되는 장비가 또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따른 통신료가 들기 때문에……
○조상숙 위원 앞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브랜드택시에 등록된 차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그것은 아까 위에 통신료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조상숙 위원 통신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면, 통신료 같은 경우도 원래 1만 1,000원이면, 1만 1,000원씩 했을 때 한 1,650대 정도의 예산을 세우신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조상숙 위원 이것도 지금 그렇게 따지면 한 200대 정도가 더 해서 편성이 된 것인데……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정확한 금액은 1만 1,800원이고요.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1만 1,800원씩 계산해 가지고 하면, 이것은 브랜드택시에 지금 등록된 1,467대에 대한 지원인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그리고 이제 전년에 약간 달랐던 것이 올해 추가로 가입되어서 들어오는 택시들이 있습니다. 법인택시 중에 브랜드택시를, 아직 가입 안 하고 있던 중에서 브랜드로 넘어오는 택시들이, 올해 가입하기로 되어 있는 택시들이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것까지 지금 포함하셔가지고 계상하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게 한 200대 정도 된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예, 240대 정도 됩니다.
○조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번에 의회에 보고하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위원장 곽희운 네, 지금 이 책자로 갈음해서 보고하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예.
○위원장 곽희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작성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어차피 예산 반영하기 위한 행정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위원장 곽희운 예산 반영보다는 예산을 효율성 있게 연도별로 쓰게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공시가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위원장 곽희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예.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건설방재과에서 제일 사업이 많아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위원장 곽희운 군도 정비에 예산안 반영하신 게 10억 5,000만 원인데,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1억 1,500만 원, 그다음에 농어촌도로는 69억 4,100만 원 정도인데, 반영하신 것이, 그런데 중기지방계획에는 201억 3,300만 원,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는 99억 3,000만 원, 아, 63억 1,000만 원 반영하셨는데, 529억 1,600만 원이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금액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추경 때 한 330억 원 정도를 더 반영해야지 중기지방재정계획상하고 맞거든요. 확보하실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그런 부분은 어차피 당초계획보다도 사실상 실시설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맞출 수 있게끔……
○위원장 곽희운 아니, 지금 올해, 작년보다 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준 515억 400만 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예.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만 해도 중기지방계획이 520억 원이라는 말이에요. 올해 반영한 것보다 더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예산을 매년 효율적으로 쓰고자 우리 의회에 작성해서 보고하는 것인데, 그리고 또 공지가 되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연도별 얼마 얼마 어느 사업에 반영을 하겠다고.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위원장 곽희운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은 다 각 지역구에 사업들이 있는데, 연도별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 예산을 반영 못 해 가면, “아니, 계획서에도 작성되어 있는 것을 왜 그것을 반영 못 시켜 오느냐?” 이런 능력 없는 의원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현실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마련해야 되는데 현실하고 괴리가 너무 커요. 맞지 않겠어요? 이게 의회 보고사항인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중기지방계획을 작성해 오시면……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토록……
○위원장 곽희운 아니, 제가 전년도, 몇 년도 것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몇 년도 내내 이렇게 맞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조금 몇십억 원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난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계획상. 그런데 이것은 전혀 터무니없어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는 정말 계획을 잘 작성하셔야 돼요. 현실에 맞게끔. 너무 괴리가 크잖아요. 현실하고. 그것을 첫 번째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재난안전기금을 저희가 편성하고 있는데요. 어떤 때에 이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자료 찾는 중)………
○위원장 곽희운 그냥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재난이 났을 때 복구나, 아니면 예방사업에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예.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올해 재난안전기금 3억 6,000만 원인가 세우셨어요. 사전재해예방사업에.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예.
○위원장 곽희운 이 부분은 주로 하천이나 이런 데 많이 사용되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마른장마가 지긴 했지만, 마른장마로 인해서 하천이 한 번에 안 쓸려나가서 토사가 많이 쌓이고, 또 풀이나 나무들이 많이 자라서 장마가 지면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난안전기금을 내년 추경에 기금편성을 좀 해서 이런 재해예방사업에 써 주십사 하고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마지막으로, 시내버스공영제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도심이 팽창되면서 수요는 많이 늘었는데, 버스 대수는 그대로 있다 보니까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형편인데, 또 회사측면에서는 증차도 안 되는 요건이에요. 그래서 방법은 저희가 공영제를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국장님이 오늘로서 저희 위원님들이랑 마지막 자리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건설도시위원회 이번에 처음 했는데, 이렇게 좋은 분을 진작 같이 사귀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에, 그동안 진짜 제가 겪어보니까 좋은 공직자였다라는 부분을 제가 새삼 느낍니다. 어떻게 주민등록이 잘못돼서 몇 년 더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여간 18개 시·군을 대표하는 원주시가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심에 우리 시민을 대표하고, 의원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4회 추경도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내 웃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예, 건도위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잘 알다시피 원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뒤에 있는 과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국가에 건의하셔서 시민들이 원주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정부 지원을 받아 정말 쾌적하고 가고 싶은 하천, 머물고 싶은 하천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73∼678쪽까지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35쪽과 세출예산 113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균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도시재생과장 권용균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은 679∼68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682페이지에요. 우산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지금 센터 설치는 어디에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우산동 도시재생센터는 진광고등학교에서 보석사우나 쪽으로 나오는 그 도로변에 사업구역 가운데쯤에 지금 월세로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리고 사업부지 매입하는 것은 지금 예산이 15억 원인데요. 부지는 어느 쪽을 선정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우산동 도시재생사업 그 부지매입은 단계천 옆에 구 우산동사무소 하던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가칭 우산창조지원센터를 설치를 하려고 부지매입비하고 리모델링비만 반영을 해 놨습니다.
○장영덕 위원 매입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한 11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거기를 11억 원이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예.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682페이지에요.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예.
○조용기 위원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기존에는 원주시 기본계획을 지자체에서 재량으로 수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끔 되어 있고요.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면 지금 원주는 처음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지금까지는 재량행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 안 했었고, 법이 개정되면서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처음으로 수립을 하는 겁니다.
○조용기 위원 이 도시주거환경정비가요. 여기 사업내용 목적에 보면,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이라고 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용역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기 위원 예산이 4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예.
○조용기 위원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저희가 몇 군데 업체를 견적 받았는데요. 한 6억 원 정도로 견적이 들어왔는데,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려고 일단 4억 원만 먼저 반영을 한 것입니다.
○조용기 위원 연차적으로 하신다고요? 견적이 들어왔으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견적에 대한 타당성은 또 어떻게 확인하시는지?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아니, 그러니까 그 차수별 계약을 통해 가지고요. 그 용역기간이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4억 원 정도로 진행을 하고, 그 후에는 2년으로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런데 견적이 나왔다고 6억 원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검토는 어떻게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첫해에는 4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고요. 이제 기초조사가 마무리되고 어떤 계획서 부분을 수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년 차는 2억 원 정도로 분산을 했습니다.
○조용기 위원 제가 여쭤본 내용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 하여튼 용역결과 잘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정에 다 있겠지만,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네,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용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신속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신속허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안녕하십니까? 신속허가과장 강태호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4∼685쪽까지이며, 부서 특성상 사업예산은 없으며, 행정운영비와 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호 신속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건축과장 남기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86∼690쪽까지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안 71∼8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687쪽에요. 특정관리 대상시설 3종 시설물정기점검 있는데요.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지금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C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시장 등이 3종 시설물로 점검하고, 이것을 1년에 두 번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장영덕 위원 대상은 얼마나 되나요? 우리 시에.
○건축과장 남기은 지금 현재 저희 원주시에 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는 건축과 소관 연립주택은 4개소고요. 그다음에 B등급 시설물인데 자력으로 점검을 할 수 없는 연립 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것에 대한 총예산이 1,600만 원인가요?
○건축과장 남기은 예.
○장영덕 위원 이게 그러면 면적에 따라서 검사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산정되나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건축과장 남기은 저희가 4개 동에 대해서, 4개 동하고 9개소를 일괄적으로 저희가 용역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전체 1,600만 원은 아니고, 거기에서 비용이 조금 일부 조정이 됩니다.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이게 지금 저희 명륜동에 장기 방치된 영동코아 건축물인데요. 올해 내부에 있는 석고보드라든가 이런 내부자재가 젖었다 말랐다 하면서 이게 밖으로 비산되어서 날아오면서 주변 차량이라든가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올해 추경에 한 300만 원, 그다음에 명륜동에서 남아 있던 예산 한 150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겨우 그런 자재가 밖으로 비산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만 했었고요. 도에서 마침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그런 방지시설을 하는 예산을 세우게 돼서, 저희가 도비하고 매칭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 도비는 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의원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남기은 도……
○장영덕 위원 도의원?
○건축과장 남기은 예.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88페이지에, 전기차 구매하신 것은 지금 과의 업무추진을 위한 자동차 구매하시는……
○건축과장 남기은 예, 저희 공공건축팀에서 거의 출장이 매일 있다시피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은 배차를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다 되고 해서 회계과랑 협의해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장영덕 위원 689페이지요. 원도심 공간환경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저희가 올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공간환경 전략계획수립이라는 공모사업을 국비로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요. 원도심 통합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간환경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용역내용을 바탕으로 공간환경 공공디자인이라고,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전부 그 해당 도시재생 지자체는 건축경관 통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이것은 앞으로 도시재생을 할 구도심에 좋은 경관을 갖추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재생에 대한 공간환경 공공부분의 디자인 검토를 통해서 통합된 도시 이미지 형성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서 공간관리 방향 전략을 제시하는 통합마스터플랜입니다.
○장영덕 위원 저희도 이것 용역하다 보면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 저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간혹 보면 용역 수행업체의 의견에 끌려가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는 반영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크게 개선되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개선해 주시고,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들이 투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많은 예산들이 투여될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강화해 주시고, 특히 여기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과도 많은 소통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네,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가제도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위원장 곽희운 이 공공건축가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저희가 그 총괄 공공건축가제도도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사업과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전국에 5개 시·군이 선정이 되어서 원주시가 선정된 도시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인건비와 용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총괄 공공건축가는 법령은 건축기본법을 근간으로 하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 그다음에 생활SOC사업, 그다음에 그밖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관련해서도 자문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저희 시 사업에 관련된, 꼭 건축부분뿐만 아니라 사업 관련해서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문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올해부터 시행된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남기은 예.
○위원장 곽희운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공모기간이죠?
○건축과장 남기은 지금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인건비는 올해 말로 써야 되는데, 국토부에서는 내년 용역기간까지도 그 남아 있는 금액을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내년에도 만약에 국토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내년도사업으로 되어 있는 공공디자인 계획수립용역도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아니, 지금 시비만 서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내년도에도 국비가 반영이 됩니까?
○건축과장 남기은 내년도에는 현재로서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계획이 지금 4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다시 지자체에서 다 못 쓴 인건비를 쓸 수 있도록 검토는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러면 내년 4월까지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내년 1년간 인건비인가요?
○건축과장 남기은 아니, 내년 4월까지.
○위원장 곽희운 내년 4월까지 인건비입니까, 이게?
○건축과장 남기은 아니, 여기는 내년도 사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내년도 사업은 국비가 반영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고요.
○건축과장 남기은 예.
○위원장 곽희운 그럼 올해 공공건축가제도 운영하면서 자문 받은 건수랑 자문내역, 그다음에 반영여부, 이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남기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게 만약에, 올해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사실상 법령이나 조례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도를 두는 자체가.
○건축과장 남기은 법령의 근거는 건축기본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런 총괄 공공건축가제도를 지금 많이, 아마 공모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권장을 하는 의미인 것 같고, 그 외에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많은 시가 지금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러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총괄건축가 한 분하고, 공공건축가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죠? 연간 인건비.
○건축과장 남기은 예.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공공건축물 짓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별로 공모를 통하거나 또 디자인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비용이 들지 않나.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하다면 이것도 용역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그 자문 건수랑 자문내역을 요구드렸는데요. 하여튼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호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창호 주택과장 유창호입니다.
주택과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91∼695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113쪽, 세출예산안은 1117쪽, 111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창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은 696∼70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균형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균형개발과장 김용복입니다.
균형개발과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704∼705쪽이 되겠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별책을 참조하여 주시고, 세입예산안은 19쪽과 33쪽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23∼26쪽과 3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 2020년도 본예산 중 세출예산안은 706∼709쪽이며,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9∼125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708페이지에 원주교도소 이전 보상사업 계속 추진 중이신데, 이게 지금 주민들께서는 “여전히 안개 속 같다. 안개 속을 헤집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하셔서, 추진되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지금 교도소 이전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률이 70%까지 돼 있고요. 강원도에 실시계획인가가 작년도 9월에 접수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협의 중이기 때문에 진행사항이 좀 늦어지는……
○장영덕 위원 어떤 협의가 진행 중이죠? 지금.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각 도 단위의 부서별로 인허가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게. 그리고 70% 보상됐는데, 현재 나머지 30%는 뭐랄까, 지금 부동산업자들이 바둑판처럼 쪼개놔서 이것은 보상이 협의가 되려면 수용까지 가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봉산동 쪽에 이전대상 되는, 봉산동 쪽에 진입해 들어가는 양계장 쪽은 정리가 다 됐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양계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서신농장이라고 해 가지고 기재부 총사업비 변경 것하고, 법무부하고, 사업비에다 저희가 지금 한 40억 원을 더 투자를 시키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나 법무부 쪽에서는 뭐냐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절차를 보고 난 다음에 수용에 들어가게 되면 40억 원을 세워주고, 그렇지 않게 되면 거기는 시 사업비로 하라고 하는데, 법무부 사업을 저희 시가 할 계획이 솔직히 저희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 그 지역은, 현재는 공공타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타운해서 저희가 체육시설로,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를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연말까지 하게 되면, 서신농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척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법무부 쪽에서 서신농장 매입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원주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장영덕 위원 그러면 우리 겁니다. 과에서 보시는 교도소 이전사업에 대한 완료 D-Day를 언제쯤으로, 과의 입장에서는 보고 계신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저희가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에는 내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내년 연말까지는 보상이 끝나야 되고, 그렇게 되면 2021년부터 하게 되면 2023년도 돼야 사업이 어느 정도 준공이 된다고 봅니다.
○장영덕 위원 준공을 23년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예, 23년이나 24년 초.
○장영덕 위원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끌고 오고 있고, 또 무실동 지역에 계신 지역주민들, 그리고 원주 시내권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707쪽이요. 강원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조성,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이 복합혁신센터는 288억 원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는 부지확보까지 다 됐고요. 현재 내년도 상반기까지 설계가 완료가 되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되어서 2022년까지는 완료를 시킬 계획입니다.
○문정환 위원 네, 하여튼 정주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혁신도시에서는 높은데, 이 복합혁신센터가 들어오면 많은 갈증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복합혁신센터가 들어오는 인근에 또 공공이전기관 2청사가 예정돼 있고, 그 옆에는 또 실내촬영장 세트장이 또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3개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도 인근 초등학교는 등하교시간에 통학시간대, 하교시간대 아이들이 교통사고나 또 교통정체현상이 되게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이 건축물들이 다 들어와서 이 지역이 더 활성화됐을 경우에, 교통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예.
○문정환 위원 위에 707쪽입니다. 같은 쪽입니다. 문화혁신도시 조성사업 5,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이것은 혁신도시 내에 볼거리 문화가 없다는 지속적인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혁신도시상권 활성화방안으로 해서 각 이전공공기관에, 저희가 일반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원주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문정환 위원 네,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차후에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예.
○문정환 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저희 시민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의문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생긴 지 몇 년 안 된 혁신도시의 경우 일부 학교가 포화상태이고, 그래서 근거리통학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거리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요. 제가 말씀드렸던 좀 전의 그 학교 같은 경우는 도시가 생기고 2, 3년 후에 1개 차선이 확포장이 됐습니다, 혼잡된 교통현상 때문에. 그런데 불과 또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또 확포장을 해야 될 이런 경우가 생기고 있거든요.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할 나위도 없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공공주택의 입주 시점과 기반시설의 완성시점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으니 입주하시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편함은,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거든요. 시간의 차이가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게 왜 안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도시를 설계할 때 원주시의 역할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시가 할 수 없는 어떤 행정적인 규제가 있는 건지, 그런 궁금증을 표시하시는 시민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에 최고 말씀이 많이 나오시는 것이 “학생들 교육여건 때문에” 거의 주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학교 설립계획은 있는데 교육부에서 학교설립인가를 어떨 때 내주냐면, 공동주택 설립인가가 나야 그다음부터 교육부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짓고, 그다음에 학교가 들어서다 보면 최소한 2년이라는 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완공이 돼서 입주는 했는데 학교는 한참 지어지거나, 아니면 지어지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한 2년 동안에 대한 그 갭 때문에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 게 그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교육부 쪽에서도, 저희가 교육청이나 이런 데 물어보면 인허가가 나야, 그 사업인가가 나야 자기네들도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지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국토부나 아니면 교육부 쪽에 말씀드리고, 또 지역에 있는 지방교육청 같은 경우도 교육부 쪽에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문정환 위원 네, 다행입니다. 이게 원주시의 행정의 미비가 아니라 중앙부처의 시스템의 문제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하여튼 지속적인 건의를 하셨겠지만, 관련 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이런 행정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위쪽에 보면, 서원주IC 협약 관련 자문수수료가 있는데요. 자문수수료를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서원주IC 개통이 광주원주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난 다음에 한 4개월 정도 늦어졌거든요. 그때 당시에 협약에 의해서 나중에…… 저희가 서원주IC 개통을 원주시가 돈을 들여서 했지만 당초 계획 없었던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서원주IC 개통하고 난 다음에 위탁수수료에 문제 때문에, 2016년, 2017년, 2018년부터 계속하다 보니까 17, 18년도를 4억 원, 4억 원씩 우선 주고, 그다음에 올해 6억 8,900만 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사항에서 저희가 제2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하고 수익금에 대해서, 서원주IC 개통에 따른 수익금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상충이 있습니다.
협약서에도 나타나지만, 협약서에도 저희 원주시가 서원주IC를 개통함으로 인해 가지고 증분수입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포기한 적이 없는데, 그쪽 사람들은 포기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시 고문변호사들한테도 물어보는데, 민감한 사항이라서 시 고문변호사님들이 자문해 주기는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2추에, 저희가 변호사 자문료를 계상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받고 있고요.
이것은 향후 제2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원주시에 증분수입 해 가지고 법정소송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는 자문료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자문을 받아서 소송여부를 판단하실 것 아니에요. 그냥 자문만 받는 비용은 아니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현재 이것은 자문 받는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곽희운 아니, 자문 받아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소송을 갈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한 거지, 이게 협약이 옳으냐 그르냐만 따지려고 자문을 받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그렇죠. 이것은 저희가 소송 대비해서 받는 거니까요, 지금.
○위원장 곽희운 그러니까요. 그런데 과연, 이게 협약서에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다른 I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습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지금 저희 이후에 부울경고속도로 쪽에 일부 그쪽……
○위원장 곽희운 아니, 우리 지금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하면서 여러 군데가 생겼잖아요. 인근 여주 같은 지자체도 이렇게 협약을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도 우리랑 유사하게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여주 같은 경우도.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그렇죠.
○위원장 곽희운 예, 그런데 그쪽도 우리랑 유사하게 썼을 것 아니에요. 협약 자체를.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그런데 그쪽은 제2영동 주식회사에서 달라는 대로 그냥 수긍을 하고 주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장 곽희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 자문변호사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지금 이 부분하고, 저희가 올해 계약을 해서 한 분하고 이분하고, 자문 받아보면 저희가 어느 정도 협약서상에 유리하게끔 저희들한테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제2영동 주식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올해 6월서부터 계속 공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문에 대해서 저희가 문구 하나, 자구 하나를 자문 받으면서 계속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2영동 주식회사에서는 12월 초에 저희들한테 와서, “그러면 재협상할 수 있는 여건을 한 번 마련해 보자.”는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위원장 곽희운 그러니까 저는 이 재협상하기 위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재협상도 있지만, 이것에 대한 소송 대비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겸해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이 비용이 그냥 없어지는 비용이면 안 돼요. 저희가 정말 필요한 정보를 얻고, 또 이득이 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게 자문치고는 그래도 큰돈이에요. 2,4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래서 이것을 1년간 받는 겁니까, 아니면……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1년간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1년간 계속 공문을 보내든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계속 자문을 받는 사항입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저희가 월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아니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하고, 그다음에 월 일정액으로 해 가지고, 월 200만 원씩 해서 세금 제외하고 한 1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지금 제2영동고속도로하고 재협상 여지는 좀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2월 초에 저희들한테 와서 협상에 대한 제시를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또 논의 한번 해 보자.”고 저희가 같이 지금 테이블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장 곽희운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용역도 했죠? 이것 다시 재용역도 했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네, 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재용역 비용이나 이런 자문수수료가 사장이 되면 안 돼요. 아시다시피 앞으로 수십억 원 줘야 되잖아요. 제2영동고속도로에.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곽희운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도 했고, 소송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문수수료도 집행하고 있는데, 정말 자문을 잘 받아서 우리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 혁신기업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국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내년 6월 30일부로 일부해제를 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게 프로수가 어느 정도 되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저희가 작년에 1차 해서 많이 마련했고요. 이번에 먼저 의견청취 받은 것처럼 이제 2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실효되는 게 대로, 중부간선도로만 되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건설방재과하고 얘기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시예산들만. 그렇기 때문에 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 되는 게 없어서 전부터 한 게 자연녹지인데, 보존관리로 해 놓고 그다음에 경관 개입이 되는 경관보존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데,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는 별로 크게 없고요. 도로문제도 소로 같은 데는 주거지역 해서 많이 해제가 됐는데, 저희가 그래 가지고 내년 예산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산을. 그것과 같이 다시 도시계획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미집행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재용 위원 내년 2020년도 6월 30일부로 해제를 대폭 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 구간에 다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거 이미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작년도에 하고, 지금 할 게 47개만 남아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중에 2020년도 6월 말이면, 2000년도 전의 것도 해제가 되는 게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것은 없습니다.
○이재용 위원 2000년도 이후 거.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이후 것은 없습니다.
○이재용 위원 없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그것 다음에 2023년입니다.
○이재용 위원 예, 2023년도도 2003년도 거 한 해 것만 하겠죠?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면 20년 동안 하지 못한 사업을 해제를 하든 수용을 하든 이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최근에 했던 것들은 다 해제대상이 아니고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이재용 위원 그러면 한 10여 년 전 것도…… 이 뜻을 아시겠죠? 왜 묻는지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20년 넘지 않은 것은 해제를, 한 필지도 없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아까 말씀, 먼저에 그 저기, 학성초등학교 앞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것도 하도록 하시고, 다시 한 번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명년도 예산을 하면서, 저희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주가 어쨌든 70%를, 계약된 것을 들으면 공동주택이 70%가 육박했어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박호빈 위원 앞으로도 우리가 들어올 것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구도심의 도시 재개발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진짜 우리로서는 완전히 거의 공동주택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도심의 더워지는 현상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막기 위해서 바람의 방향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박호빈 위원 그래서 우리 원주시의 지역별 내지는 바람의 방향, 우리가 바람이 빠져나가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것은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도시기본계획 할 때…… 기본계획이 종합계획이거든요. 그게 재해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방재계획도.
○박호빈 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거기에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풍, 그다음에 열, 그다음에 폭우, 대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다 해서? 세분화되어서?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박호빈 위원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갖고, 더군다나 건축허가를 내준다든가,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한 평이라도 더 그들은 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원주가 그나마 그래도 살기 좋은 도시로 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필요가 있어서 주문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는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 두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주시에 적정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공동주택이나 택지나 이런 부분들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하락되고 있어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하튼 전국적인 경기불황 때문에 하락된 부분도 있지만, 특히 원주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기존 공동주택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우리가 공원 민자유치 하면서 원주시 예산을 줄였다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또 반대로 공급주택 과잉된 것 때문에 다른 공동주택 가격이 떨어진 것을 보면 크게 얻은 것은 없어요. 우리가 일시에 돈이 안 들어갔다 뿐이지, 우리가 사전에 차곡차곡 장기미집행시설 해제되는 것을 준비했다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이런 피해가 보는 파장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주택국에서 정말 계획을 잘 하셔서 시민들한테 파장이 없는 이런 범위 내에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검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민자유치사업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또 그중의 하나가 부론산업단지인데, 지금 부론산업단지도 멈춰서 있어요. 시계가 멈춰서 있어서 과연 이게 언제 다시 재작동이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적정하게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민자유치만 하다 보니까 사업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공영개발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정하게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사용해서 원주시가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운용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농업기술센터, 행정국, 단구동, 보건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희운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박호빈유석연이재용조용기조상숙문정환장영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신철훈
의사팀장박해정
사무보좌최승일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건 설 교 통 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치완
안 전 총 괄 과 장박순보
건 설 방 재 과 장김순태
도 로 관 리 과 장김인규
교 통 행 정 과 장이병철
대 중 교 통 과 장이병오
￭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도 시 계 획 과 장권요순
도 시 재 생 과 장권용균
신 속 허 가 과 장강태호
건 축 과 장남기은
주 택 과 장유창호
토 지 관 리 과 장송길호
균 형 개 발 과 장김용복
혁신기업도시과장김규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