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황보경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지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오늘 제149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석 달여 만에 여러분을 이곳 민의의 전당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여름 유난히 자주 내린 많은 비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지역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오고 계시는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깨끗하고 푸른 도시 원주를 만들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일천사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2만 원주시민 여러분!

우리 시의회에서는 내년 4월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원주시 선거구 분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는 중부내륙 거점도시로서 그 어느 도시보다도 50만 광역도시로서의 발돋움할 수 있는 제반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우위에도 불구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실패 등 각종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있어서 결국 지방의 자치역량과 기반보다는 중앙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역량의 열세로 번번이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두 명 선출을 위해 우리 시의 선거구 분구가 절실한 이유는 50만 광역도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한다는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우리 원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도시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치적 역량과 더불어서 정치적 역량 또한 반드시 강화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서도 깊이 인식하였으면 하는 바입니다.

현재 원주시는 전국의 국회의원 선거구 중 분구가 예상되는 6개 선거구 중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경쟁도시로부터 맹렬하게 추격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위기의식을 갖고 인구증가를 위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원주시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시민 여러분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고 협조하시어서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32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신뢰받는 생활정치 구현이라는 의정목표를 내걸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를 맞이하는 저를 비롯한 스물한 명의 원주시의원 모두의 마음은 결코 밝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원주시는 총체적인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하여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비오톱지도 열람공고,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장사시설 설치운영 모집공고와 예비훈련장 공개모집 공고 번복, 그리고 최근 예고 없는 공군 에어쇼, 비행연습 등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정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의 양축을 떠받고 있는 지방의회 의장의 자격으로서 이유야 어떻든 이러한 사태 발생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을 32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집행부에게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진정성을 확보해 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의 디폴트상태로 인한 유럽발 금융위기로 경제상황조차 안심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원주시도 위기에 봉착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집행부와 시의회가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예산낭비와 부정부패를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중요한 정책은 물론이고 아무리 사소한 민원일지라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대로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원주시의회는 누구보다도 행정절차 등 법령준수에 있어서는 집행부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일지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법령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공직자들에게 32만 시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항상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정책을 실시하거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법부로부터 당연 무효판결을 받는 행정사례들을 꼭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법치행정의 원리상 엄격한 법적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판결내용도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명분이 있더라도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절차를 무시한 행위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당연 무효라는 사법부의 판단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의회에 상정된 대규모 조성공사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타당성 재검토 사유로 부결을 시켜서 47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절감시킨 다른 지방의회 사례를 주목할 필요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원주시의회도 진정성, 적법성, 투명성을 잃지 않을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의회의 기능을 이용하여 담합을 하거나 책임을 집행부나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는 더욱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제6대 원주시의회에서는 각종 입법이나 안건심사 시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이고, 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복지를 책임지는 마지막 파수꾼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의 심사를 강화하여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안건에 대해서는 보완요구를 통한 반려를 시킴은 물론이고, 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재상정되는 경우 이 또한 반려시키는 의정활동 전반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32만 시민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안건을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에 다루어지는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제149회 임시회 회의가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는 생산적 회기로 운영되어서 32만 시민과 지역사회에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