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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19.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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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9일 (금)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부록 부록

(10시03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상하도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1차, 제2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경영관리과장님께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경영관리과장 이정우입니다.

경영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은 1075∼1077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 중 수입예산은 15∼17쪽까지, 지출예산은 21∼2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관리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환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상환 수도과장 이상환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은 1078∼1080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 중 수입예산은 15∼17쪽까지, 지출예산은 31∼3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요. 31쪽. 자치단체부담금이라는 게 뭐예요?

○수도과장 이상환 횡성댐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관리비용이요?

○수도과장 이상환 네.

전병선 위원 별도로 횡성군에다 2억 원 주잖아요.

○수도과장 이상환 그것은 횡성군에 저희가 주는 것이고요. 그 2억 원 하고, 횡성댐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하고, 저희 상수원보호구역이요.

전병선 위원 댐 사업소에 준다는 게 뭐예요? 어디예요? 한국수자원공사에요? 어디예요?

○수도과장 이상환 그러니까 한국수자원공사 횡성댐을 횡성군에서 관리했거든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전병선 위원 그럼 한국수자원공사 댐 관리를 횡성군에서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상환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횡성군에 주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상환 네, 그리고 저희 상수원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따로 횡성군에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정수 구매비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들어가요?

○수도과장 이상환 1년에 2,200만 톤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100㎖든,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매하는 그것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돼요? 원주시에서 정수해서 파는 게 있잖아요. 물값?

○수도과장 이상환 수도요금이요?

전병선 위원 그것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수도과장 이상환 지금 정수단가는 저희가 횡성군에서 사오는 것은 톤당 432원이고요. 정수단가만. 그다음에 수도요금은 일반용으로 보통 15㎖ 정도, 가정용으로 쓰는 게 한 700원 플러스해서 관리비 해서 1,2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정수량은 작년도나 재작년도나 원주시로 오는 것은 똑같죠?

○수도과장 이상환 네.

전병선 위원 횡성군에서 원주시로 들어오는 것?

○수도과장 이상환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정수량은 여기 예산에 보면, 예산이 증가했거든요. 3억 원이.

○수도과장 이상환 저희가 정수 사오는 것도 더 추가로 받고요. 물양을.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물양하고 가격하고 비교해서 지금 3억 원이 올라갔는데, 물양이 더 많은 것인지, 가격이 올라서 더 많은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상환 물양이 더 올라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단가는 똑같아요?

○수도과장 이상환 네, 단가는 똑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하루에 50만 톤 들어오죠? 매일?

○수도과장 이상환 매일 나가는 게, 횡성군에서 받는 게 6만 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우리 원주시에서 만드는 게?

○수도과장 이상환 그것도 저희도 한 6만 톤 정도요.

전병선 위원 그럼 50 대 5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든 예산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물값만?

○수도과장 이상환 물값은 횡성댐이 저희보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물값이 더 비싸죠? 갖고 오는 것보다?

○수도과장 이상환 저희가 약간 쌉니다.

전병선 위원 더 싸요?

○수도과장 이상환 네.

전병선 위원 전체적인 우리 인건비 포함해서요?

○수도과장 이상환 저희가 상수도요금은 단가에 업종별하고, 정액요금도 있고, 구경별로도 있고 그게 약간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이게 작년도 것하고 비교를……

○수도과장 이상환 물양이 조금 늘어납니다.

전병선 위원 정수 구매비가 작년도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매일 우리가 65,000톤 들어오네요.

○수도과장 이상환 저희가 평균적으로 받는 것을 예상한 거죠.

전병선 위원 432원. 그다음에 365일 동안 다 들어오고, 그래서 102억 원.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게 102억 원. 그런데 200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예산은 30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예산이 많이 추가됐는지?

○수도과장 이상환 300억 원이요?

전병선 위원 여기 지출예산에 300억 원이잖아요. 수도과 특별회계만 봐도 맨 위에?

○수도과장 이상환 네.

전병선 위원 367억 원이네요

○수도과장 이상환 네, 367억 3,300만 원.

전병선 위원 작년도에는 329억 원인데, 37억 원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37억 원이 증가한 이유가, 정확히 37억 원이라는 많은 돈이 어디에서 증가한 거예요?

○수도과장 이상환 이게 현대화사업에서 국비받는 것에서 있고요. 물값은……

전병선 위원 물값은 하나도 안 올랐어요.

○수도과장 이상환 단가는 안 올랐지만, 사용량을 저희가 더 받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정수 구매비는 똑같은데,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또 차이 나는데, 지금 정수 오는 양이 똑같은데, 가격이 올라서 어디서 올랐는지?

○수도과장 이상환 단가는 똑같고요. 저희가 사용량, 더 받는 것, 양이 늘어나니까요.

전병선 위원 양이 늘어나요?

○수도과장 이상환 네, 지금 확충사업 때문에 많이 늘어납니다.

전병선 위원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원주시에서도 하는데, 어차피 관은 똑같이 해서 들어오는데?

○수도과장 이상환 늘어나는 게 광역상수도 지역이, 읍면에 확충사업하는데, 그쪽으로는 거기에 대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거든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이 양을 줄일 수 있어요?

○수도과장 이상환 저희가 저희 물양도 생산해 보려고, 그런데 어떤 구역이라는 게 있어서요. 물론, 저희 지방상수도 지역이 더 확충되면 저희가 더 많이 생산하고, 그다음에 광역상수도 라인 쪽에 수요가 많으면 그쪽에도 더 받고 그런 겁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문제도 있어서 모든 게 연관이 다 돼요. 우리 수도과장님이 그런 것을 명확히 해서 우리가 갖고 오는 것, 우리가 생산하는 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 잘하셔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상환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1078쪽 보면요. 하단부에 보면, 호저면 고산리 안골 외 1개소에 6억 원이 섰네요. 도비는 4억 2,000만 원. 시비 1억 8,000만 원. 맨 밑에요. 예? 이게 뭘 하는데, 6억 원씩 들죠? 상수도도 아닌데?

○수도과장 이상환 개량사업인데요. 안골하고 용곡리(하용곡 일원)

유석연 위원 아, 그럼 용곡리까지 포함해서요?

○수도과장 이상환 네, 두 군데입니다.

유석연 위원 안골 외 1개소니까 용곡리?

○수도과장 이상환 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이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운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철운 하수과장 김철운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예산안은, 하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211쪽, 세출예산은 1081∼1082쪽입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예산안은 별책으로, 수입예산은 15∼17쪽, 지출예산은 21∼34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1쪽. 거기 보면, 하수관로 정비임대 BTL시설 운영비가 6,600만 원이나 더 올랐거든요. 오른 이유가 뭐예요?

○하수과장 김철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랐고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맨 처음에 계약할 때 이게 20년이에요, 30년이에요?

○하수과장 김철운 20년입니다.

전병선 위원 20년? BTL 20년?

○하수과장 김철운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의 7∼8년 됐나요, 10년 됐나요?

○하수과장 김철운 저희가 2012년도부터 했기 때문에요. 올해 7년.

전병선 위원 2012년도부터 한참 해서, 그런데 물가상승률에 원래 딱 정해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철운 저희가 최초로 2012년도에 협약할 때는요. 운영비가 31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물가상승률이 바뀌다 보니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은 평가위원들이 평가서를 작성하잖아요.

○하수과장 김철운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많아지는 경우에는 기존에서 점수가 90점 이상 되면 몇 퍼센트, 그다음에 70점 정도 되면 몇 퍼센트 깎고 주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약서에는. 거기 적용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철운 그런데 평가할 때 보면, 거의 90점 이상 나오기 때문에요. 90점 이하는 감해서 주는데, 거의 90점 이상이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평가위원들이 정확한 배수, 청소나 물 상태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전문위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평가위원들이?

○하수과장 김철운 전문가도 있고요.

전병선 위원 전문가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점수 내는 것에 대해서 거의 다 90점 이상 줘서, 어차피 우리가 드는 운영비를 100% 다 주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 업체가 지금 가나오엠인가 그렇죠?

○하수과장 김철운 네.

전병선 위원 최초에 포스코에서 할 때 가나오엠 그 업체 하나만 계속 임대가 넘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계약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철운 저희가 그것을 바꿀 방법은 없고요.

전병선 위원 독과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했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네가 운영하는 가나오엠에 줘야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철운 네.

전병선 위원 한번 자료를 다시 한 번 보세요. 거기에는 우리가 임대할 때 거기 청소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바꿀 수 있는 제한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여기도 1년에 6,600만 원. 관리비 13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운영비가 엄청나게 점점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하면,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게 있어요.

○하수과장 김철운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주시의 하수관거를 제대로, 지금까지 상태가 좋을 수 있어요,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러나 앞으로 갈수록 나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원주시는 그래도 하수관거에서 막혔다는 것은 아직 안 나와요. 그 이유 알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강릉시나 속초시는 엄청나게 문제가 됐죠. 그때 할 때 원주시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직접 나가서 검토하고, 언론에도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철운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32쪽 보시면, 노후관로정비사업 해서 싱크홀 방지가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하수과장 김철운 감액된 것은 뭐냐 하면, 올 12월에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예전에는 이것을 저희한테 편성해서 줬는데, 올해는 자기네도 조기집행 때문에 자기네가 감하고, “내년도에 이것을 다시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싱크홀 방지하고 관계없이 노후관로 정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철운 네,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올해 당해연도에 싱크홀이 발생했던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하수과장 김철운 큰 것은 아니고요. 나가면 구덩이가 1m 이내로 조그맣게 파여 있는 게 몇 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조치하고 보수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 원주교 오거리, 그쪽에 싱크홀 있었잖아요. 개운동 쪽에서 내려오는 쪽에. 한 번 생겨서 메웠는데 다시 또 발생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재발은 없어요?

○하수과장 김철운 네, 지금은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난번 단구동 한신휴플러스2차아파트 앞 동보렉스5차아파트 앞 사거리, 거기도 몇 달 전에 있었는데, 이유가 있었나요?

○하수과장 김철운 큰 이유가 없었는데, 저희가 지하에 매설하다 보니까 하수관로 쪽에서 조그맣게 나와서요.

류인출 위원 하수가 샜던 거예요? 한신휴플러스2차아파트 쪽에? 상수인가, 하수인가 그게 두 달 이상 계속 샜었는데요.

○하수과장 김철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특별히 싱크홀 발생했던 것은 없었던 거죠?

○하수과장 김철운 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과장님, 일전에 경기도 가평군을 견학 갔었는데, 여기 어디에 숨어 있는지 예산이 안 보이네요?

○하수과장 김철운 2억 원을 세웠습니다.

유석연 위원 2억 4,0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하수과장 김철운 27쪽에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27쪽이요?

○하수과장 김철운 네.

유석연 위원 어디쯤에 있어요?

○하수과장 김철운 중간쯤에 분뇨처리시설 투입동 개선공사 해서 2억 원 세웠습니다.

유석연 위원 2억 원이에요?

○하수과장 김철운 네.

유석연 위원 이 2억 원으로 가평군에서 한 것처럼 설치하면, 이제 이상 없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철운 저희가 그때 같이 위원님 모시고 갔었는데, 수선하게 되면 지금보다 거의 한 100%는 잡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석연 위원 인분장인데, 축산분뇨장은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철운 축산도 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김철운 네.

유석연 위원 이런 식으로?

○하수과장 김철운 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김철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소장님, 태장1동행정복지센터 옮겨가는 그 위치에 배수장, 그 부분은 요새 민원이 계속 발생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번에 회계과하고 수도과하고 같이 주민설명회를 했거든요. 주된 과제가 배수지가 들어온다는 것에 데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셨는데, 그래서 ‘그것은 원주시 권역별로 배수지가 다 설치된 사항이고, 저쪽으로 발전하려면 배수지가 꼭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그쪽에서 필요로 하시는, 요구하시는 기존의 체육시설이나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배수지 위에 설치하겠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쪽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하시는 얘기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하는 권한을 달라.’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건설해서 시설해서 태장동에 줄 것인지, 건강체육과에 줄 것인지, 관리 전환할 것인지에 따라서 확정 안 된 사항이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그 위탁을 누구 준다고 천명 못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쪽 밑으로 해서 올라가는 쪽에 전망대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드릴 것으로 하고,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어떤 시점에 다시 한 번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조금만 옆으로 밀면 안 돼요? 저도 주민들한테 ‘우리가 필수 불가결한 배수지이고, 혐오시설도 아니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고, 태장1동이 발전하려면 이런 물 수급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조금만 더 옆으로 가면 어떠한 공간이 확보되므로, 조금 더 옆으로 밀 수 없나요? 공간이 그렇게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그 사항은 태장동 주민들이, 평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1만 평 정도 되는데, 지금 나눠놓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 하는 게 한 5,000평이고, 저희가 배수지 관련해서 하는 게 한 5,000평이고, 그래서 “50%를 너희가 갖고 간다.” 이랬는데, 실제로 배수지가 깔고 있는 것은 법면이라든가 거의 경사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법면으로 다 차지하는 것이고, 실제로 배수지로 깔고 있는 것은 한 1,200평도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처음에 화장장을 이전하면서 장밋빛 플랜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에요. 시가. 예? 장밋빛 플랜을 보여줬어요. 공간도 넓게 해서. 그래놓고 정작 옮겨가고 나서 확 줄였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약속을 어긴 건, 원주시가 어긴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 배수지도 없었는데, 배수지가 딱 들어오고, 그렇죠? 그러면서 공간이, 이 넓은 공간을 갖고 있다가 전부 위로 올리고, 사실 주민들은 화날만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어긴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것도 많이 어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수지가 조금만 더 옆으로 갈 수 있으면 주민들은 그다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에 주민들이 말씀하신 장밋빛, “이렇게 멋있게 해준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왜 반쪽으로 만드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 사항이고요. 처음에 어떤 조감도로 나눌 때 지역의 경사도라든가, 개발 가능성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 안 한 사항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을 설계과정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개발이 못 되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들한테 뭐라고 그럴 게 아니라 시가 잘못한 거죠. 그것도 그 업체에다 용역 줘서 그 지형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가 그것에 대해서 직무유기한 거예요. 조감도에 대한 부분, 솔직한 얘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쨌든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어요. 할 얘기는 없는데,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서로 그들의 얘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배수지 위에다가 그렇게 들고 뛰는 공간을 해서, 어쨌든 그 밑에 물을 담아놓은 공간이거든요. 글쎄, 사람의 체중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그 위에서 계속 뛰면 미세하게 불순물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 상식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렇게도 느껴지지만, 저희가 설계하는 단계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까지 한 게 배수지가 콘크리트 속인데, 콘크리트잖아요. 우리가 그냥 두고 안 건드려도 먼지라는 게 발생하는데, 그 위에서, 먹는 물 위에서 들고 뛰고 하는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은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립화장장이라는 데가 태장동행정복지센터로 가고, 저희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대상지를, ‘여기 배수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배수지를 어디로 넣을 것인가.’ 해서 후보지 하나 들어가 있던 데에서 병행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원래 없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얘기를 전혀 안 했어요. 나도 처음 들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후보지 중의 하나다 보니까 저게 됐는데, 경제적으로 따지고, 물을 자연유화로 해서 유지·관리비용을 따지다 보니까 거기가 최적지가 된 사항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육시설이 있던 데가 다른 것으로 이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지금 봤을 때는 ‘이것을 태장동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 하고 유휴지로 남겨놓고, 그것을 저희는 배수지 위로 올려놓은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콘셉트가 있으면, 유치하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태장동을 위해서 좋은 부지를 남겨놨다면, 부지가 없어서 지금까지 저희가 공모사업에 공모를 못 하고 있었는데요. 공모를 위해서, 태장동을 위해서 어느 일정한 부지를 남겨놓고, 더 좋게 개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거기에다 체육시설 5개 밑그림 딱 해서, 동장실에 가면 그게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제가 그것을 봤는데요.

박호빈 위원 그 공간을 줄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주민들이 처음에 섭섭한 감이나 어떤 분은 배신감을 줬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없게……

박호빈 위원 그런데 배신감 들게끔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그런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 바로 위의 배수지를 점검했잖아요. 이번에 태장동 배수지는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하시나, 아니면 그냥 콘크리트로 하시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구조물은 다 철근 콘크리트조로 만들 수밖에 없고요. 바깥을 스테인리스로 싸느냐, 에폭시로 도장을 하느냐, 그 2개 차이인데, 저번에 건도위에서 저희 신·구(新·舊) 배수지 올라가셔서 그 안에도 장화 신고 들어가 보시고 그런 사항이, 스테인리스로 하든지, 에폭시로 하든지, 기간이 처음에 잘하면 20년 가고, 시공 잘못하면 10년도 가지만, 최대 20년 가는데, 에폭시로 해도 비슷하게 10∼20년이고, 스테인리스로 해도 10∼20년인데, 저희가 기존 배수지를 에폭시로밖에 못하고, 그때 들어가셨을 때 벽면이 상해 보였던 것은, 거기 배수지를 도장하려면 물을 싹 빼고 완전히 건조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지금 체제에서 그렇게 하면, 체류시간이 너무 짧아져서 물 공급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태장배수지가 저게 된다면 물 체류하는 시간을 현재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6시간이나 4시간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태장배수지가 되면 다른 데도 다 바싹 말리고, 시간을 한 달, 두 달 정도 바싹 말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떤 에폭시 도장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게 신설이므로, 거기 배수지를 제대로, 오래가는 재질로 해서 해보면, 추후에 다른 배수지도 수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신설 배수지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오래갈 방법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공법에 따라서는 내구연한이 거의 똑같다고 얘기하는데요. 투입하는 예산은 에폭시나 도장을 한다든가 하는 게 3억 원이 든다면, 그렇다면 스테인리스로 한다면 6배가 드는, 한 24∼25억 원이 드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스테인리스 단점이 뭐냐 하면, 기존의 콘크리트 벽에 스테인리스를 붙이는 것이거든요. 붙이는데, 수돗물에 염소가 있다 보니까 이음새에서 녹이 나기 시작하고, 특히 요새 지진이 나면 콘크리트하고 스테인리스 하고 괴리가 생겨서 찢어진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설계업체에서 저희한테 최적의 (안)으로 예산 면이라든가, 관리 면이라든가 해서 한 것은, ‘에폭시 도장으로 하는 게 최고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염려 사항을 머리에 넣고서, 어떤 게 원주시민을 위해서 예산 면이나 건강 면에서 좋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건설도시위원회 김지헌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도시정보센터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사업 중 스마트뷰 제어시스템 구축 2,200만 원, 스마트뷰 구축 2억 6,000만 원, 시설부대비 18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방금 김지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김지헌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신 전문위원님과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박호빈 위원 잠깐만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건설도시국, 도시주택국, 포장할 때 그 맨홀하고 그 라인을 맞춰주셨으면 해요. 올해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포장하고 맨홀하고 그 작은 부분이 차에 대한 충격이 커요. 그리고 요새는 하면 안 되지만, 운전하면서 전부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 보니까 운전대를 콱 안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 운전자라든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핸들이 틀어질 우려가 커요. 그래서 올해 공사하실 때는 관리·감독 내지 주문하셔서, 아스콘하고 이왕이면 다 맞춰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네.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이번에 예산 하다 보니까 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예산 올린 것 하나하나 잘 봤어요. 잘 보고, 거기서 판단한 것은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도 있고, 어차피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는 전부 필요하니까 올라온 것인데,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볼 때 아닌 것도 있어요. 전체 예산이 많으면 다 해주고 싶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적도 하고, ‘이것은 나중에 하면 안 되겠냐. 이것은 깎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게 보면 밖에 소문도 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체 원주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원주시 예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위원들도 계시지만, 위원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당도 다르다 보면 소리가 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상으로, 제21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김지헌

위 원박호빈유석연전병선류인출이성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종현

사무보좌윤희준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최영창

경 영 관 리 과 장이정우

수 도 과 장이상환

하 수 과 장김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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