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7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0)
- 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6)
- 4.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0)
- 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6)
- 가. 문화공유 플랫폼 조성
- 4.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의견청취안 1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0) 
(10시05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고, 도시재생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안)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결정(변경) 1개소 276,619㎡, 용도지구 결정(변경) 1개소 16,67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도로 11개 노선, 공원 7개소, 공공청사 3개소이며, 세부사항은 별첨(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은, 2019년 3월에 원주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후 2019년 12월에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받아, 2020년 1월에 강원도에 신청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용역을 맡은 용역사에서 잠시 후 PPT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보고는, ㈜일신이앤씨 김태진 상무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주)일신이앤씨상무 김태진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업의 배경 및 목적은, 2020년도 장기미집행시설의 일몰제 도래에 따라서 그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 그 외 원주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청사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신규·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용도지역 1건, 용도지구 1건, 도시계획시설은 총 21건, 세부적으로는 도로 11건, 공원 7건, 공공청사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도시관리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지구입니다. 이것은 뒤편에 있는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계동에 있는 단계2공원에 대한 부분이 2020년 7월 1일 자 일몰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해소 차원에서 해제하는 건으로, 공원을 폐지하게 되면 자연녹지로 남습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 지침 장기미집행 관리 가이드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해서 보전 적성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지구 건입니다. 이것은 학성공원 내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 해제하고, 그 부분을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2016년도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6,6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사항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하는 내용은 총 21건에 변경 16건, 신설 4건, 폐지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도로 11건, 변경 11건, 공원은 총 7건에 변경 4건, 신설 2건, 해제 1건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는 총 3건에 변경 1건, 신설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IC 일원의 도로공사 전면에 있는 대로1-2호선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를 반영해서 선형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정색 점선으로 된 부분이 기정이고, 적색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로 1-3입니다. 이것은 우산시민체육단지∼원주태장LH천년나무5단지아파트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현재 장기미집행 도로에 따라서 우산시민체육단지 앞에 있는 전면도로 구간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로 3-1호선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1-3호선이 폐지되면서 대로 3-1호선의 연결 구간이 단절됩니다. 이것을 연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성초등학교 앞에 있는 대로 3-8호선입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로에 따라서 도로 현황 경계에 맞춰서 도로를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로 3-15호선입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대로 3-25호선이 폭 5m가 증가하면서 연장이 5m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로 3-25호선입니다. 이것은 강원과학고등학교 앞에 있는 도로로써 앞서 말씀드린, 대로 1-3호선의 노선 단축에 따라서 일부 구간이 단절되면서 그 부분을 연장하고, 일부 구간의 폭을 25∼35m로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로 1-8호선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로 1-3호선이 폐지되면서 단절되는 구간이 생김에 따라서, 그것을 연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로 1-10호선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호선의 노선 단축에 따라서 단절 구간이 생김에 따라서 구간을 연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로 2-701호선입니다. 이것은 소로 2-703호선 신설입니다. 시·도 9호선으로 이게 신설되면서 여기 농촌 교차로 부분을 현황도로에 맞춰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로 2-737호선입니다. 이것은 기 개설 도로 현황을 반영하여 선형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은색이 기정, 적색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로 2-750호선입니다. 이것은 소로 2-774호선 군도 15호선 신설에 따라서 연장이 중복됨에 따라서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11(단구공원)입니다.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단구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정으로써 그 부분을 공원에서 해제하고 공공청사 신설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13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자연재해지구에서 해제하면서,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경관녹지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21(단계2공원)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원을 해제하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존녹지지역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22(학성공원)입니다. 학성공원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자연경관지구 관련입니다. 이것은 공원에서 해제된 부분에서 남는 나머지 부분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린공원23(중앙공원)으로써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서 누락된 부분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발톱처럼 나온 부분을 정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원802호입니다. 이것은 학성동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 당선된 사항을 문화공원으로 반영·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공원701호입니다. 이것은 원주시 농정과에서 농촌관광 힐링파크 조성사업을 반영해서 도시농업공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21입니다. 이것은 원주소방서로써, 전면에 있는 당초 중로 2-81호선을 약 8m 폭을 확장하면서 일부 공공청사(원주소방서) 면적을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24입니다. 명륜2동행정복지센터인데, 이것은 증축에 따라서 건축물 용도 완화를 받기 위해서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25입니다. 단구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구공원 일부를 해제하고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중요한 사항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태진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과 ㈜일신이앤씨 김태진 상무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학성초등학교 앞길, 거기 지금 철다리 밑으로 지나가거든요. 거기 지금 파란선이 원래 선이잖아요.
○(주)일신이앤씨상무 김태진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것을 넓히려면, 지금 우리가 평원주유소∼학성초등학교로 가는 길, 지금 파란선 말고 밑의 쪽 거기에는 상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그런 반면에 오히려 파란 쪽, 파란 쪽에는 빈 상가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넓히게 되면, 거기를 전부 철거해야 하고 보상해줘야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것은 넓히는 게 아니고요. 다시 축소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거기가 장기미집행시설로 돼 있어서요.
○박호빈 위원 축소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거기가 지금 엄청나게 밀리는데, 축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당장 집행계획을 못 잡아서요.
○박호빈 위원 그럼 그냥 둬야지, 그것을 왜 축소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장기미집행해서 어차피 내년도 7월에……
○박호빈 위원 거기가 지금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차가 엄청나게 밀리거든요. 더군다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태장1동에서 42번 국도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다 그쪽으로 넘어오는데, 거기를 넓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축소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이것은 현황도로이고요. 철도가 폐선되면 다시 집행계획을 잡아서 확장계획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7월에……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별도로 없었고요. 장기미집행에 따라서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장미집행이라도 거기는 심각해요. 거기는 그렇지 않아도 차가 밀리고 난리가 나는데, 거기를 넓혀도, 난 넓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밀려서. 그런데 저 상태에서 괜히 건드려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철도 부분이 어차피 지금 거기가 더 이상……
○박호빈 위원 철도는 옆으로 지나가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것이 폐선된 이후에 다시 확장계획을 수립해서 확장해야 하는 게 향후 계획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집행을, 어떤 실시계획인가를 내년 7월까지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자동 실효가 돼서 불가피……
○박호빈 위원 그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저기 파란선 쪽에는 거의 다 비어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더군다나 거기는 초등학교 담벼락이 붙어 있어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이럴 때 저것을 밀어주면 건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나중에 저것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나중이라는 것은 없어요. 지금 저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더 확보해서 길을 넓힐 생각을 해야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건설방재과에서 도로 관련해서 계획을……
○박호빈 위원 저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저것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간이 없어서 사실 그것을 사들여서 담벼락을, 어차피 학성초등학교는 이사를 가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이사를 가게 되면 어쨌든 넓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인데, 저것을 장기미집행이라고 해서 저렇게 해놓으면, 더군다나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다음에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렇다고 저기를 없앨 수도 없잖아요. 저기가 주도로인데. 더군다나 소일택지, 태장1동 거기는 맨 아파트단지예요.
○(주)일신이앤씨상무 김태진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이나 집행하는 여력이 없는 상태라면, 아까 설명드린 2020년 7월 1일 자로 자동 실효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주민이, 개발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집행 여력이나 계획 없이 계속 갖고 있더라도 주민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일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용역사나 주무 부서에서는 어떤 도로 확폭에 대한 여력이 생길 때까지 일단 놔두고, 그다음에 생겼을 때 확장하는……
○박호빈 위원 그럼 잘못한 것이지. 그러면 행정을 잘못한 것이지. 지금 그 도로가 주도로라서 항상 문제가 되고, 침수되고, 거기가 항상 밀리는 데예요. 그것을 예측 못 하고, 그것 얼마 길지도 않은데, 사실 신흥공업사부터 해서 얼마 길지도 않아요. 거리상으로 몇백 미터 되지도 않아요. 그런 것은 돈도 크게 안 들이고 확보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 방치했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이게. 저 부분은 좀 고려해볼, 더군다나 민원이 계속 있었으면 모르는데, 민원도 없는 데다가 저렇게 해서 건물이 들어서면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결국 지금 10원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나중에 1,000원 주고 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우리가 예측을 왜 하냐고? 2020·2030·2040원주도시기본계획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몇십억 원씩 들여서. 예?
제 얘기가 맞지 않나요? 용역을 도대체 왜 한 거예요? 용역을 했으면 용역사분들도 그런 것을 제안해 줘야죠. 시키는 것만 해서 할 것이면 용역 할 의미가 없죠. 이게 뭐예요? 용역사에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 얘기하셔서 뭔가 개선할 수 있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용역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주)일신이앤씨상무 김태진 저희가 단계별로 원주시 재원이라든가 여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검토해야 하지만, 일단 현재는 이게 후순위에 밀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후순위가 아니라 거기는 당장 급한 데에요, 항상. 항상, 당장 급한 데지……. 하여튼 검토를 하고, 우리가 있다가 점심 먹으러 갈 때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단구동 청사 있는 데 봐주세요. 그럼 미리 변경하게 되면, 현재 땅 소유가, 우리 시가 아직 매입 못 한 상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류인출 위원 그런데 미리 용도 변경해 놓으면, 나중에 보상할 때 감정가라든가 이게 더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것은 시설 결정하기 전의 사항이고 평가하기 때문에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용도지역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녹지이므로, 평가는 용도지역을 평가하거든요. 공원이라서 공원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용도지역으로 평가하거든요.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공공청사만 하고 공원만 해제하면서 공공청사만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입하고 나서 부지가 모자랄 때는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지금 공공청사만 하는 것이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주 입장에서는 남의 땅을 갖다가 공공청사를 짓겠다고 지정해놓고, 보상가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내년도에 보상에 들어가려는데 지주가 ‘아니, 공원이 아니고 청사를 지을 것이면, 지가를 더 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왜 공공청사를 해제하느냐 하면, 처음에 공원으로 매입하려고 예산도 내년도에 공원을 올렸거든요. 현재 보면, 이 위의 부분도 다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공원을 사게 되면, 나중에 공원을 사놓고 나서 공공청사로 바꾸면 그 매입한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도로 환원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공원, 청사로 불가피하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원으로 매입하게 되면 그 사업을 공원으로 안 하고 공공청사로 하면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도로 환원해줘야 하거든요.
○류인출 위원 하여튼 매입하고 보상하면서 지주는 조금 억울한 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공원도 자연녹지이고, 공공청사도 자연녹지이므로 그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9페이지요.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문화공원802요. 학성동 290-3. 이게 빨간 테두리 안을 다 산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매입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그리고 그 옆에는 도로를 내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그럼 그 옆에 조금 남았잖아요. 도로를 기점으로 안쪽에. 여기 남은 것들. 도로 안쪽에 다 들어와 있는 것. 이것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나머지 여기 다 주택인데, 다닥다닥 붙은 주택인데, 이것은 다 수용하면서 여기는 빼놓은 이유가 뭐죠? 이것하고 도로선에? 거기 빼놓은 이유는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저희가 도시재생해서 보상할 수 있는 면적이 전 사업비의 30%입니다.
○박호빈 위원 30%는 지금 도로만 하더라도 넘지 않았어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래서 기존에 도로로 되어 있는 광명마을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는 기 돼 있기 때문에 신축비에 더 할 수 있는데……
○박호빈 위원 그것은 도시재생 돈에서 안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아니, 현재 그것으로 하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상각하면 되는 게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있는 것은 우리가 투자할 수 있고, 그래서 우선 도시재생 돈으로 비용을 하고, 나중에 추가되는 비용을 갖다 그것을 챙겨서 별도의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형평성이……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는 거의 승낙을 많이 받았고요. 또 여기는 승낙을 못 받았습니다.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승낙을 안 해줍니다.
○박호빈 위원 승낙을 안 해줘서?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박호빈 위원 안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도시재생은 승낙을 먼저 받아야 하거든요.
○박호빈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로변에 붙은 것하고, 여기 조금 남았는데, 여기만 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어떻게 줄지 모르지만, 사실 억울하지. 똑같이, 선에, 도로를 기점으로 이 안에는 다 수용하면 말이 없는데, 똑같이 도로선상에 다 수용하면서 여기만 이렇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이게 말 안 생길까요, 이것? 여기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여기는 바로 도로변이기 때문에요.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우선, 이쪽 여기는 도로만 하더라도 건물 하나 짓기 어려운데, 이쪽은 바로 도로변이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재생 할 때 동의도 잘 안 되고요.
○박호빈 위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도로를 끼고 싹 수용하면 말이 안 생기는데, 여기만 이렇게 빼니까…….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여기도 도시계획시설 승인을 받았거든요. 저게 가다 보면, 부지 때문에 아마 또 변경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 하셨습니까?
○박호빈 위원 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 순서입니다마는, 의견 제시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 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모아 집약한 의견을, 김지헌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사항 중 대로 3-8호선은 현재 교통량이 많고 상습 정체 구간이므로,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시행 이전,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집행할 수 있도록 존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김지헌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건은 김지헌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6)
(11시)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문화공유 플랫폼 조성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권용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국회 토론회 참석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도시주택국장 노석천입니다.
문화공유 플랫폼 조성에 따른 시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체 및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도시 소멸 우려가 높고, 중앙시장 화재로 침체가 가속화되는 중앙동 활력 거점 공간 필요, 다양한 계층의 어울림 공간과 미래 지향적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하여 활기찬 문화 거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동 118-1번지로, 대지면적은 467.1㎡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 가격은 14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연면적은 1,372.9㎡로써 시가표준액 3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건축연면적 295㎡ 및 연면적 1,721㎡, 지하 1층∼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작업장, 북카페, 휴게실, 일자리지원센터, 문화예술 전시·체험관, 교육 공간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6억 9,000만 원으로 국비 46억 1,400만 원, 도비 9억 2,300만 원, 시비 2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인 문화공유 플랫폼 조성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문화공유 플랫폼 조성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노석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중앙동 도시재생에 400억 원이었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400억 원에서 스마트시티 한 게 50 몇억 원 들어갔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60억 원 정도입니다.
○박호빈 위원 60억 원이 들어가면 330억 원, 330억 원에서 금성호텔 앞의 건물을 산다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아닙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어디예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청소년 문화의 집 있지 않습니까. 그 오른쪽에 있는 4층 건물, 현재 비어있는 것이요. 먼젓번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들어가 있는 것, 그게 전부 공실로 돼 있습니다. 4층이.
○박호빈 위원 그것을 70억 원 주고 산다고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예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아니, 70억 원이 아니라 현재 감정은 안 해봤는데요. 사업비가 70억 원이거든요. 그 안의 전체 리모델링비하고, 층수 하나 올리고요.
○박호빈 위원 건물은 그게……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현재 공시지가가 14억 원이고, 건물이 3억 원인데요. 그것을 평가는 아직 안 해봤는데, 거의 2.5∼3배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합치면 17억 원, 18억 원 되는데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는 하지만, 평가를 감정평가사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현실가와 안 맞을 것이란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건물주가 요구하는 내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것은 저희가 그분한테 동의서를 받았는데요. 매매할 계획을요. 감정평가해서 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대충 얼마 정도라는 게 안 나와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50억 원 정도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얼마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50억 원.
○박호빈 위원 50억 원?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바닥 면적이 몇 평이에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대지가 467㎡, 그러니까 한 130평 되고요. 건물연면적이 1,372㎡입니다. 바닥 면적 하면, 350㎡ 정도 됩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사실 모든 예산이 지금 공연장 있는 데, 야외공연장 있는 데를 거점으로 해서 거기서만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그런 공간을 하는 것보다는 밑으로 좀 내려와서 포괄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모든 행사도 그렇고, 모든 게 거기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밑에서는 “아니, 우리는 문화의 거리가 아니냐.”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래서 먼젓번에도 밑의 신협 건물도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돈이 안 돼서요. 저희가 도시재생을 하려면, 우선 건물매입계획서를 첨부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를 먼젓번도 했지만, 매매 의향이 없어서 못 한 것이고, 저희도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해주셔서 그쪽을 섭외했는데,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쪽에 공실이 큰 게 있어서요. 재생이라는 게 공실을 우선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바꿨습니다.
○박호빈 위원 50억 원?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거의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대지가 130평에 층마다 평수가 얼마나 되죠? 건축이 올라간 게?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비슷비슷합니다. 4층만 약간 작고요. 1∼3층까지는 거의 같고, 4층이 약간 작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130평 그대로 올라갔어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거의 3층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거의 100%?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4층만 약간 작습니다. 그다음에 지하도 있어서 활용해서요. 그래서 먼젓번 중앙에서도 그렇고, 대학교 학생회장하고 토론했는데, “그쪽을 소극장으로 해서 연극을 하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그런 게 없다. 젊은층에 대한 게.”
그래서 그 플랫폼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소극장 하나, 중앙동에 지금 소극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극장 만들면 자기네들 동아리가 와서 공연하겠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회의했었습니다. 또 문화의 거리 상인회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했고요.
○박호빈 위원 글쎄, 그것은 지금 있는 데에서 못해요. 거기도 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왕이면 그런 것의 거점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점들, 그리고 문화의 거리라는 거점이 이렇게 길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하드웨어를 구축할 때는 뭔가 포괄적으로 넓혀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저희도 공감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거기서만 모든 게 이루어지고 북적대고 끝나고, 사실 돈은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면서 이게 효과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요. 1층은 어떻게 사용하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저희 계획으로는, 현재 지하에는 문화의 거리 조형물 작업을 하는 문화예술관 작업 장소로 하고요. 2층은……
○김지헌 위원 1층이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1층은 북카페, 휴게실, 일자리지원센터, 이런 계획을 공모할 때 제시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지하까지 활용하는 것이고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지하는 작업장 기능을 마련합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처음에는 4층으로 올리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 못 올리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아니죠. 4층인데, 1층 더 올리는 것으로 돼 있죠. 현재 4층인데, 5층까지 1개 층 더 올려서 소극장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못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것은 아니었었는데요.
○김지헌 위원 그럼 5층으로 올린다고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김지헌 위원 제가 알기에는 5층으로 못 올린다고 들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래서 그 앞의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도 5층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김지헌 위원 (방청석을 바라보면서) 계장님, 맞아요? 한 층 더 올릴 수 있어요?
(방청석에서 - 「시민분들 얘기가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못 올리지 않느냐.” 하는 추측성 발언이었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추측성이었는데, 저는 못 올린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소극장이 3층이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5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5층을 못 한다면 4층이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 교육장이 있거든요. 그것을 겸하는 방법으로 해야겠죠.
○김지헌 위원 지금 제가 받는 자료에는 없는데, 음악동아리 연습실 있잖아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원주여고 부지도 음악이나 동아리 연습실을 만들어놨는데, 그냥 휑하니 공간만 만들어놔서 활용도가 없거든요. 하물며 거기서 개인 레슨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간보다는 그 안의 소프트웨어, 진짜 음악을 가르치든, 미술을 가르치든, 춤을 가르치든 그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에 많이 집행해 주셔서요.
춘천시는 민간 기업에서 하지만, 상상마당을 운영해요. 거기는 장비, 쉽게 얘기하면 악기라든지, 스피커라든지에 많이 집중해서 타지에서도 와서 그 연습실에서 녹음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시스템에 많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그런 것을 부탁드려서 좋은 장비를 갖다 놓아서, 원주시 음악인들이나 예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장비를 갖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동아리방이라기보다는 전문성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성동은 공방 거리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미술이라는 플랫폼이나 창작이라는 플랫폼을 한다면, 문화의 거리는 사실 음악이나 거기 나가서 춤출 수 있는 것으로 문화를 채워야 한다고 보고, 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그 시설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장비는 아주 좋은 것을 갖다 놔서, 예술 하는 사람들이 꼭 이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여기에도 소프트웨어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배분을 잘해 주셔서 좋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필요성이 뭐냐 하면, 중앙동 활력 거점 공간 확보네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전병선 위원 중앙동 활력하고, 그 밑에 보면 다양한 계층의 어울림 공간과 미래 지향적인 문화예술 조성으로 활기찬 문화의 거리 회복.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중앙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계속 지적했었지만, 문화의 거리, 중앙시장, 재래시장, 전통시장 해서 예산 집행해서 많이 지원했는데요. 도시재생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사람에 대한 공간, 그런 건물이나 부지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도 젊은층이 올 수 있는, 그리고 주민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공상가이므로 그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주요내용에 보면 공동작업장, 북카페, 휴게실, 일자리지원센터, 전시·체험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중앙시장에서 화재까지 나서 ‘중앙시장 활성 거점 확보 필요함’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주민 만나봤어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이 (안)은 주민하고 계속 얘기해서 저희가……
○전병선 위원 중앙시장 주민하고 같이 얘기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이것은 중앙시장 상가 주민 다 복합적입니다. 저희가 이 (안)을 만들 때……
○전병선 위원 여기 목적에 보면, 중앙시장 화재로 침체가 가속화돼서 중앙동 활성화 공간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중앙시장 사람들하고 거기하고 전부 상가가 발전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적은 지금 건물 하나 사는 것으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 안 해요. “이것 필요 없다.”라고 하고, 차라리 주차장 해 달라고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것은 중앙시장 안의 시장 활성화이므로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금액은 중기부에서 별도로 하고요. 저희는 문화의 거리에서 여기가 활성화되면 중앙시장까지 같이 연계한다는 의견이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아니, 여기 필요성이나 목적이 그것으로 나왔잖아요. ‘중앙시장 사업체 및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도시 소멸 우려가 크고, 중앙시장 화재로 침체가 가속되는 중앙동 활력 거점 공간 확보’ 중앙시장 화재로 침체가 가속화돼서 활성화하려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건물을 사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 주민 얘기는 건물보다는 일단 주차장을 확보해서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통건물 사는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주차장 건물, 땅이나 하나 사서 거기에 우리가, 70억 원 정도 되면 주차장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굳이 통건물 70억 원 해서……. 이것 좀 너무한 것 아니에요?
거기 보면, 주요내용에 공동작업장, 북카페, 휴게실, 지금 중앙시장 2층에 우리가 돈 엄청나게 투입해서 북카페 다 만들었어요. 가보셨습니까? 거기 어떻게 됐는지? 벌써 반이 죽었어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거기 카페는 개인이 만든 건데요. 개인이 장사하다 보니까 잘되면 나가라고 해서, 본인이 한다고 해서 하는데, 저희가 이것 하는 것하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또 하나 하는 것은 장기간, 그다음에 임대도 저리 임대해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지금 국가 정책하고 잘못됐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것인데, 맨 처음에 하라고 돈을 엄청나게 준 거예요. 그런데 1년도 못가서 반 이상 다 죽었어요. 그래놓고 다시 또 투입하고, 이런 게 계속 되고,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문화공유 플랫폼 조성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 조성하는 사업을 지금 통건물 사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전병선 위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목적도 중앙동의 화재로 침체된 것을 살리는 것, 거기 침체된 것을 살리는 것은 제일 큰 게 주차장이에요. 주차시설이 없으므로 그렇게 된 것인데, 그럼 건물을 사지 말고 차라리 땅을 사서, 이 돈이면 충분히 건물 지어요, 주차장도 하고. 그런데 굳이 왜 하필 이 건물로 딱 찍었어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런데 도시재생은, 주차장 하나나 건물 짓는 것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전병선 위원 그 안에 있는 땅을 내놓은 사람도 있던데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도시재생 하게 되면 북카페라든가 여러 시민이 모일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주차장 하나만 하면 도시재생사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데요. 예산 들어가는 것을 국가에서 막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 동네 상가 분들 얘기는 다른 것 없어요. 거기는 정말 주차장이 필요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주차장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소했기 때문에 인구가 모여야 하는데, 그 모이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 와야 하느냐. 시민이 이 중심가에 모여야 하는데,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공간을 만드는데, 봐요. 공동작업장, 북카페, 휴게실 다 만드는데, 나중에 이것에 대한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것 돈 어디서 뽑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이것은 저희가 설치해놓으면 나중에 상인회하고 주민……
○전병선 위원 상인회하고 주민이 여기 들어오느냐고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저희가 이렇게 설치하면 운영은 거기서 합니다. 재생은.
○전병선 위원 지금 원주시 공간 그냥 쓰라고 해도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돈을 받았고 임대료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또 건물이 그냥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악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주차장 만들고 그 위에 건물 하나 지어서, 여기에 필요한 건물이 전시체험장, 교육 공간, 동아리,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운영비를 어떻게 대냐고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도시재생사업은, 아까 주차장만 하나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플랫폼이고, 중앙동 도시재생에 열두 가지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부분으로 해서 건물 사겠다고 동의안 받는 것이고요. 먼젓번 의견청취 할 때도 사업 전체가 400억 원 정도 투입됩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 결정된 거예요? 완전히?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도시재생 해서 공모할 때 이 건물 사는 것으로 해서 신탁까지 국토교통부에서 댄 거죠. 공가 건물 사는 것으로 지원해주지, 그냥 새로 짓는 것은 투자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주민한테 의견 안 들어왔어요? 내가 엊그저께 상가 사람들이 만나자고 해서 제가 만나봤어요.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이나 건의를 하는데, 이 얘기하더라고요. 하는데, “이것은 아니다.” 이것 하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띠 두르고 반대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중앙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이 재생 항목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먼젓번에도 주차장 하려다가 못 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동의안이죠. 공유재산 매입해야 하니까.
○전병선 위원 사인해 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되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전부 다 된 것인데” 이렇게 나오면……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고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녹취는 다 되겠지만, 나중에 건의안으로 해서, 다른 위원님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잖아요. 저는 이 내용을 반대한다는 건의를 좀……
○위원장 이재용 정회하는 동안 잠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전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필요성이 사업체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인한 도시 소멸 우려가 크고, 중앙시장 화재로 침체가 가속되는 중앙동 활력 거점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건물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건물을 소유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공동사업장, 북카페, 휴게실, 이런 자리로만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필요한 것은 주차장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시설이 안 돼 있고, 또한 여기 건물값이 엄청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 매입할 때 감정평가하는데 그때 최대한, 그간에 빈 상가이므로 그것을 감안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다시 또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게, 어차피 중앙시장 활성화잖아요. 구도심이니까 중앙시장하고 문화의 거리같이 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쪽 상가, 주민 대표님들하고 한번 대화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제가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분들이 얘기한 게 주차장을 요구하고, 주차장 할 수 있는 부지를 누가 내놓은 사람도 있다고 하고 그런 것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건물 오래된 건물 하나 사는 거잖아요. ‘이것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창조해서 중앙시장뿐만 아니고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또 대두하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문화공유 플랫폼 조성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13시35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치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건설교통국장 김치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이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202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2억 원이 증액된 1,188억 2,6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9억 6,000만 원이 증액한 1,021억 1,4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2억 4,000만 원이 증액한 167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은, 617∼643쪽으로 전년 대비 25억 6,900만 원이 증액한 80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7∼622쪽, 시민 안전 증진 예산으로 10억 5,600만 원을, 622∼623쪽 소방활동 지원예산으로 4억 8,400만 원을, 623∼625쪽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예산으로 29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632쪽까지 재난예방 및 민방위 운영에 대해 14억 5,000만 원을, 재무활동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9억 1,9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634∼643쪽으로, 전년 대비 25억 4,900만 원이 감액된 510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4∼637쪽, 도로교통망 확충 예산으로 210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37∼641쪽까지 하천 환경개선예산으로 272억 700만 원을, 641∼642쪽 재무활동으로 지방채 상환에 26억 7,6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644∼655쪽으로, 전년 대비 1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649쪽, 도로환경 개선예산안으로 71억 3,900만 원을, 649∼651쪽 지역균형개발예산안으로 12억 3,700만 원을, 651∼652쪽 도시공간 정비예산안으로 가로정비에 7억 6,100만 원을, 도로조명 유지·관리비에 35억 2,200만 원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2억 2,6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656쪽으로, 전년도 대비 9억 5,600만 원이 증액한 6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예산으로 15억 300만 원을, 항공수송 체계관리예산에 2,000만 원을, 재무활동에 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657∼659쪽으로, 전년도 대비 8억 3,200만 원이 감액한 18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안으로 16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은 660∼664쪽으로, 전년도 대비 50만 원이 증액한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은 665∼669쪽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3,300만 원이 증액한 5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668쪽, 스마트도시사업예산으로 5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와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155∼1157쪽으로, 세외수입에 59억 5,600만 원, 국고보조금에 41억 5,600만 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66억 원 등 167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1261∼1172쪽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예산에 118억 8,4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173∼1179쪽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예산에 40억 3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59∼68쪽으로, 62∼63쪽 세입예산안으로 세외수입에 1억 원, 시·도 보조금 등 1,000만 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39억 원 등 14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6쪽 세출예산안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9억 6,500만 원을, 재무활동에 재난기금 예치금으로 130억 4,000만 원 등 14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도시주택국장 노석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이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도시주택국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주택국 본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억 8,500만 원이 증가한 1,263억 2,100만 원으로, 원주시 전체 예산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2.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84억 9,100만 원이 증액한 484억 8,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82억 600만 원이 감액된 778억 3,7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1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673∼678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0억 7,100만 원이 증액한 2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예산에 13억 2,700만 원, 도시개발예산에 1,300만 원, 공간정보예산에 6억 7,500만 원, 도시공간 디자인에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679∼68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20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예산안에 3억 4,800만 원, 도시생활 환경개선에 26억 7,800만 원,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5억 1,400만 원, 봉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49억 1,200만 원,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60억 7,200만 원, 공동주택 환경개선예산안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예산입니다. 684∼68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500만 원이 감액된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예산에 1,400만 원, 행정운영비에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686∼690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억 5,700만 원이 증액한 1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300만 원, 건축행정 추진에 2억 2,100만 원, 광고물 예산에 2,300만 원, 공공건축예산에 3억 6,1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에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691∼69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억 7,900만 원이 감액한 14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정책 지원에 135억 7,300만 원,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에 14억 6,200만 원, 공동주택 주거지원사업에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696∼70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9억 4,800만 원이 증액한 2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사업 추진예산으로 1억 1,500만 원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예산에 1억 6,100만 원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1억 1,700만 원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1억 8,200만 원을, 지적재조사사업에 14억 2,000만 원을,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 관리예산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704∼70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2억 3,600만 원이 감액한 1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 및 택지개발예산에 500만 원,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사업에 60억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입니다. 706∼709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9억 7,100만 원이 감액된 7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혁신도시건설 예산에 30억 6,500만 원, 기업도시개발에 6억 9,800만 원, 지역종합개발에 3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117∼1118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3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영영구임대주택 관리·운영에 35억 9,300만 원, 과·오납 반환예산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39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억 원이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약 84억 9,300만 원이 감액된 73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으로는 19쪽, 수익적수입에 남원주역세권 용지 매각수입에 5억 원, 부론산업단지 공단용지 매각(A=609,289.2㎡)대금에 363억 4,50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6억 6,0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3쪽 자본적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13억 200만 원, 영업미수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23∼26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에 2억 6,8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에 1억 원, 37쪽 자본적지출로 용지조성사업에 1억 2,000만 원, 선수금 상환 1억 원, 자본예산 예비비에 73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예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71∼8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4∼75쪽으로, 경상적세외수입 600만 원, 보전수입 등 8억 7,400만 원, 내부거래 전입금에 2억 1,400만 원 등 1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6∼8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간 디자인에 4억 7,6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에 6억 1,800만 원 등 1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의 원주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12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2쪽으로, 경상적세외수입 800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원 등 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23∼124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금 900만 원, 장학기금 예치금에 5억 원 등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입니다.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기회를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과 따로 나누어드린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88억 2,000만 원이 감소한 1,524억 5,000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9억 9,0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88억 4,0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76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075∼1077쪽까지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4,000만 원이 감소한 7억 5,000만 원으로 청사 신축 차입금 상환 1억 5,000만 원, 초·중·고등학교 상수도요금 감면액 지원 4,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78∼1080쪽까지 수도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3,000만 원이 감소한 32억 5,000만 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및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17억 2,0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82∼1082쪽까지 하수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2,000만 원 증가한 19억 8,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9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로 나누어드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0억 원이 증가한 68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7쪽까지 수입예산은, 상수도사업수입 419억 2,0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85억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66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21∼29쪽까지 경영관리과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321억 1,000만 원으로,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76억 9,0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와 자본예산 예비비로 총 229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39쪽까지 수도과 지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7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67억 3,000만 원으로, 광역상수도 정수 구매비 등 128억 1,000만 원, 신설 공사비 등으로 89억 3,000만 원, 태장배수지 설치사업 10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위탁사업비 89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로 나누어드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억 6,000만 원이 감소한 77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7쪽까지 수입예산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 등 영업수익 216억 3,000만 원, 타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110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수입 122억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22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4쪽까지 지출예산으로, 하수처리장비 222억 6,000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81억 6,000만 원,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으로 75억 7,000만 원, 그밖에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임대료 95억 9,0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와 자본예산 예비비로 총 232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계속비사업예산입니다. 승안동 만종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16억 원, 원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25억 원을 조서와 같이 계획·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시민의 먹는 물 공급과 하수처리를 위한 저희 사업소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서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보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안전총괄과장 박순보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본예산안은 617∼633쪽, 기금운용계획안은 626∼66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5쪽이요. 시청저류지 내 주민쉼터 조성 용역 있죠. 2,200만 원 섰는데, 내용은 계장님한테 대략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저류지 활용방법이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주민이 사용하는 방법이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라든가 다른 방안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체육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이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사업비이므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박건호 공원에 있는 부분이나, 기타 다른 어떤 시설물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설계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자료를 검토해서 현장에 맞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동안 저류지로 있으면서 저도 거기를 많이 지나다니면서 이것 활용방안을 잘 변경했으면 했고, 그리고 저류지니까 수생식물이나 연꽃이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장마졌을 때나 비가 왔을 때 물이 어느 정도 고여 드는 양이 별로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이쪽 시청저류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물이 많이 차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성규 위원 하여튼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저장했다가 빠져나가는 시설인데, 그 정도의 물이 흘러들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체육시설로 변경하려는 것 같은데, 일단 박건호 공원 밑에 거기를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도 똑같은 시설로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 체육이 축구 이런 게 나이를 먹다 보면 과격해지고 다치다 보니까 부드러운 종목, 족구 이런 쪽으로 많은 인원의 이동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족구장도 한 지역에 2개, 3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좋은데, 1개씩 따로따로 해놓으니까 1개 팀만 와도 30명, 35명 되면 1개 팀이 사용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2∼3개 팀이 모여서 분란도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용역하면서 잘 검토하셔서, 족구장을 2면 정도 해놓으면 이용 가치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체육시설로 바뀌면 그 안에 데크로 구름다리 만들어놓은 것 다 없어지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현재 데크로 돼 있는 부분은 훼손 정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부분만은 일부분 남겨 두고, 나머지 부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라서요. 그것은 설계용역까지 해서 그렇게도 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다 활용하는 게 좋은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런데 했으면 전반적으로 다 하셔야죠. 그게 중간지점에 있어서 나중에 체육시설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왕이면 족구장을 하나 만들고, 풋살구장을 하나 만들어도 규격을 좀 여유 있게 만들어야지, 나중에 쓸모없는 현상이 생긴다고요. 제가 볼 때는 체육시설로 바꾸려면 아예 없애버려야 하고, 그것을 놔두려면 그냥 거기를 아름답게 수생식물을 심든지 이게 낫고요. 체육시설을 하려면 그것을 없애야 해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원주시 자율방범대하고 저희 건도위 위원님들하고 노후차량 문제로 간담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1년에 3대를 몇 년에 걸쳐서 구매해주고 이랬는데, 올해 예산안에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같이 의논한 것은, 도비가 힘들다고 해서 일단 시비로 3억 원 정도 세워서 그 안에 도비가 결정되면, 다시 도비를 반영하고 시비를 이월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일단 여기 안 올라왔어요. 그 사유 좀 얘기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저희가 자율방범대 노후차량 교체를 순차·연차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나름대로 저희 지휘부에 보고했습니다마는, 예산팀에서 도비 반영 문제가 지금 원주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공통적으로 대두하는 문제이므로, 도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 검토 과정에서 ‘내년도에 도비 반영 부분이 조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팀에서 일단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현재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가 제1회 추경할 때도 도비가 결정 안 되면요? 당초에 같이 간담회 했던 우리 계획대로 시비만 가지고 추진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하죠. 지금 뭐냐 하면, 원주시 자율방범대는 본예산에 예산이 서서 내년도 초에 시행되는 줄 아는데, 이게 제1회 추경에 도비가 안 오면 또 미뤄지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일단 이 부분은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이므로 내년도 상반기가 될지, 제1회 추경이 될지,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잘 의논하셔서 그 안에도 도비가 결정 안 되면, 일단 시비로라도 추진하자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 예산팀하고 원만하게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내년도에는 반영할 것으로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국장님하고 같이 그때 결정했으므로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미룰 수 있지만, 제1회 추경 지나서 또 미루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잘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19페이지요. 재난예방사업이 있는데, 민간자본 사업보조(자체 재원)이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이것은 저희가 매년 이 정도 규모에서 예산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 긴급구조 기관을 통해서 수난구조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재난구조협회에 여러 가지 공기통이나 탱크, 종합필터, 컴프레서, 이런 장비를 구매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민간한테 완전히 이전해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율방범대나……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민간한테 완전히 이전하면서 우리 원주시에서 하는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받는 혜택이나 예산을, 지금 많은 것은 아니지만 800만 원 지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이 부분은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는 육상에서 대부분 재난예방활동을 하는 단체이고, 여기 부분은 수난구조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이므로, 원주시에 있는 18개소의 물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물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재난이 있을 때 이런 단체를 통해서 사전예방을 위한 캠페인, 그리고 나중에 수습활동, 그런 부분까지 하는 데 있어 같이 저희가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민간 긴급 구조기관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요. 물놀이 이용객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도 다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물놀이 이용객 무료 대여용 구명조끼 말씀하시나요?
○전병선 위원 무료 대여한다는데, 구명조끼.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물놀이 장소, 원주시 관내 18개소에 물놀이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고정식으로 구명조끼 하나, 그다음에 구명환 하나, 이렇게 기본적으로만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때 홍천군을 비롯한 몇 군데 견학을 가보니까요. 거기는 1개의 물놀이시설에 약 500∼1,000개까지의 구명조끼를 확보해서, 거기에 물놀이 오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대여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반기 예산에 조금 여유 있는 부분으로 해서 약 30개 정도씩 구매해서 운영했었는데요. 물놀이 오시는 분들의 이용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익사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요. 원주시에 대한 안전 이미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호응도도 좋아서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물놀이시설마다 약 50개 정도씩 조끼를 구매해서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 생각이에요, 지침이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놀러온 사람까지, 우리가 좋다 이거예요. 원주시에서 놀러 가는 것은 좋은데, 놀러 온 사람들, 각자 개인이 놀러 가잖아요. 그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을 책임져서 안전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다고 거기 온 사람들 구명조끼까지 다 무료로 대여해줘요? 오는 사람들이 준비해서 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 무슨 돈이 많다고 해서, 어차피 놀러 가는 사람들은, 물놀이 가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구명조끼도 착용하는 그런 정도 하면 되는데, 우리는 누가 놀러 올지도 모르는데, 놀러 오는 사람들 구명조끼까지 무료로 대여해 준다는 것은, 그것도 예산도 이렇게 2,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래서 누가 생각했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생각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저뿐만 아니라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다못해……
○전병선 위원 아니,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냐 이거죠? 아이디어가 그 사람들까지 해줄 수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일단 결정은 제가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홍천군을 가보니까, 저희보다 더 열악한 홍천군을 가보니까……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침이냐, 그렇지 않으면 밑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한 것이냐, 그것만?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저희 부서에서 제가 결정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전병선 위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예산이 돼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런 게 필요해서 한군데에 약 40개씩 구매해서 18개소에 비치하겠다는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 2,000만 원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사고방식이 어차피 여름에 휴가 가는 거잖아요. 휴가 오는 사람들이 물놀이 하면 자기가 준비해서 오면 되는데, 물놀이까지 거기에서 구명조끼까지 전부 사서 준비해서 무료로 준다. 우리 예산에서 들어간다. 그게 조금 그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60명이 돼 있어요. 일인당 25만 원씩 해서 60명이 돼 있는데, 이게 매년 가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자율방범대 작년도에 가고, 올해 가고 했는데, 인원은 어떻게 편성해요? 가는 사람들은?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 부분은 자율방범대연합대를 통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어서요. 거기에서 대별로 추천받아서, 32개 대의 1∼2명씩 추천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어차피 받아서 하겠지만, 이게 왜냐하면 자율방범대 똑같이 있는 데서 60명을 선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서로가 어느 지구대 해서, 인원 편성에 대해서 작년도에 갔다 온 사람이 또 선발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정확한 지침으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한 것이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오늘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631쪽에 다목적 재해 문자 전광판 설치입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는 받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재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받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시장님 결재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받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직접 받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저희 팀장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서는 무엇이라고 하면서 5억 원짜리 그냥 하라고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재난 관련 문자전광판이 강원도 18개 시·군에 69개가 있는데요. 저희 원주시는 문자 두 줄로 나가는 것 단 2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4개 정도씩은 있는데요. 원주시는 2개가 원주천하고, 간현관광지 2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시에 유동인구도 많고……
○전병선 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내용은 내가 보고 받았는데, 오늘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이유는, 지금 시장님한테 결재받았다고 했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시장님 결재를 시정홍보실에서 받았어요. 과장님은 시장님한테 어떻게 보고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게 재난안내전광판은 저희 소관이고요. 시정홍보실에서 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 돈이 지금 100% 시비예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얼마 있는지 아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약 125억 원 정도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래서 쓸 수는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것을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올렸지만, 매년 두 차례씩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받는데, 일단 거기에 신청해서 남은 50%라도 국비받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이것 하는데 지금 5억 원이잖아요. 국비, 도비 하나도 없어요. 국비, 도비도 하나도 없이 우리 시비만입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시정홍보실에서 시장님한테 결재받은 것을 보면, 안전총괄과, 그다음 교통행정과도 동영상으로 받았네요. 그래놓고 여기에 보면, 미세먼지 날씨 정보 제공이라는 거죠. 거기에 추가되는 거죠. 전광판에 미세먼지 날씨 정보 제공, 이것 아닙니까? 홍보는 어차피 시정홍보실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전광판 한다는 것은, 안전이라는 것을 따지면 나머지 교통에서 다 들어가고, 그러면 단지 들어가는 게 미세먼지, 날씨 정보 제공, 그것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만 하겠다.’ 그것보다도,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금년 한 해 원주시에 재난경보주의보가 발령된 횟수가 28회 있었습니다. 태풍, 대설, 폭우, 강풍,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정보도 시민한테 신속하게 정보 전달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위치는 원주시 17만 차량 대수 중에 그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 대수가 하루에 약 2만 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으로 설치된 부분으로 해서 시민한테 이런 재난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이번에 전광판 하겠다는 것은, 어차피 교통이나 그쪽에서 홍보영상이 몇 개 돼 있잖아요, 원주시에 설치한 게. 이번에 단계동도 설치했고요. 거기에도 미세먼지, 날씨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그렇죠? 포함되죠? 거기서 인터넷 연결하면 지금 미세먼지 얼마, 교통정보 다 나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시정홍보실에서 설정한 거기에.
그런데 지금 단지 안전총괄과에서 올라온 것은, 거기에 추가되는 게 미세먼지, 날씨 정보 제공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하나의 설치하는 게 도비, 국비 받아서 하면 몰라.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5억 원이에요. 5억 원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미세먼지 하나 더 하고 봤다. 우리가 당장 조치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은 교통이나 시정홍보실에서 전광판에 가서 할 수 있죠. 설치된 상태이고, 그리고 제가 저쪽 것을 확인했는데요. 세종특별자치시 것. 세종특별자치시도 설치했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약 한 20여 개.
○전병선 위원 갔다 오셨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전병선 위원 갔다 오셔서 거기서 무엇을 느꼈어요? 세종특별자치시하고 우리 원주시와 다른 것?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아까 말씀드린 원주시에는 이런 재난 관련해서 시민께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너무 없고, 거기 규모는 저희 것보다 작지만 교차로 부분에 약 2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저희가 볼 때는 단계동 종합청사 사거리 자체가 위치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한 부분보다 월등히 홍보 효과도 좋고, 그쪽 지역은 단면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양면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5억 원 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갔는데요. 5억 원을 투자하더라도 그쪽보다 더 효율적인 홍보 안내가 되리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단계동에 설치한 게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약 4억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4억 원이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5억 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동 것은 단면만 나오는 것이고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입장은, 지금 원주시에 돈이 많으면 할 수도 있어요. 첫째, 원주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더군다나 이런 것은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그다음에 도비나 국비가 1원 한 푼 없다. 그런 문제가 연관되고, 장소도 지금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앞쪽인데, 이것을 거기에 설치하는 것보다도, 중앙시장이나 사람 많은 데 그쪽이 더 형평성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은 좀 검토해서 이번에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되, 다음에 한번 다시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시장님한테 결재를 확실히 받으세요. 제가 그래서 시정홍보실에서 결재받은 것을 별도로 다 받은 겁니다. 나도 이것 하는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과장님한테 이것 한다는 것을 듣고, 그다음에 단계동 가서 한 것 자료 다 받고 설계도까지 다 받아왔어요. 이번에 단계동 다 설치했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 한 것 다 받아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금 문제도 있으니까 조금 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안 해도 조금 더 검토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하면 되지 않나. 지금 미세먼지 하나 딱 들어가는 것에 5억 원씩 넣어서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말 그대로 재난안내 전광판이므로, 시정홍보용 전광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정홍보용은 말 그대로 홍보용이므로 주가 시정홍보고요. 이 부분은 평소에 고정으로 그 지역을 통과하는 다수 시민을 위한 부분이므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처음에 왜 이것을 보고 느꼈느냐 하면, ‘이것 위에서 떨어져서 하는 것이다.’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요즘 하도 심각하잖아요. 위에서 무엇 하라고 해서 예산 내려 보내주고, 지난번 점멸기도 했지만, 예산은 특별교부세 줬더라고요. 주면서 하라고 그러니까 했다지만, 이것은 그것도 안 했더라고요. 하나도. 돈 1원 한 푼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미세먼지 하나, 글자 하나 한다고 5억 원씩 집어놓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 겁니다.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624쪽, 우수저류지(15개소) 유지·보수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유석연 위원 15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자료 좀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625쪽 보면, 점말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억 원, 국비, 도비, 시비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유석연 위원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점말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은요. 저희가 작년도에 이 지구로 행정안전부에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행정안전부에 사업 신청해서, 일단은 이 지역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는지 2억 원의 설계용역사업비를 반영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방향대로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교량을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집단 이주시키고 그 지역을 깔끔하게 정리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설계용역비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623쪽 보면, 명륜119안전센터 신축, 기업도시119안전센터 신축, 어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이것은 도비를 전혀 못 받아와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지난번에 저희가 원주소방서 신축공사 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도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명륜119안전센터, 기업도시119안전센터도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하는데요. 현재 총사업비는 24억 원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12억 원 시비, 도비 12억 원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비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요. 저희가 원주시의 부담 2억 원을 도에 납부해서 총사업비 24억 원으로 도에서 발주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이성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시청저류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어린이집 바로 밑에 있는……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것 엊그저께 예산에 펜스 해서 다시 다 하지 않았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 부분은 거의 마무리됐는데요. 거기 도로도 좁고 상단 부분에 경사가 있다 보니까 목재로 되어 있던 부분이 노후화돼서 한 부분이고요. 지금은 하단부, 기존에 풀로 덮혀 있는 그 시설이 1년 내내 물이 조금 차 있다 보니까 연꽃을 심어서 될 위치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므로, 박건호 공원처럼 바닥에 기본 시설을 해서 평소에 주민이 이용하고, 물이 오면 차 있어서 저류지로서의 기능도 하고 이런 복합 기능을……
○박호빈 위원 그런데 무슨 2,200만 원씩 들여서 그것을 용역을 해…….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저희가 그 부분에 의아한 점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인 설계비용은 약 1,000만 원 이내고요. 여러 가지 측량하고 보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맞춰야 하는 측량비 자체가 약 한 1,000여만 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려면 작년도에 펜스를 보류를 했다가 큰 틀에서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죠. 돈은 들여놓고 또 그것을, 그럼 이것은 전혀 안 건드려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럼요.
○박호빈 위원 아예?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그 펜스는, 거기가 경사지이고 어린이나 주민이 그쪽을 많이 통행하므로, 거기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그것하고는 전혀……
○박호빈 위원 전혀 관계없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설사 그 안에 그것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한 펜스시설은 별도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제 생각에는 이왕이면 큰 틀에서 새로운 공간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예.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화생방용 방독면을 계속 바꾸는데, 이것 한 번이라도 써 보고 바꾸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화생방용 방독면은 써 보지 않고 바꾸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원주시 현재 보급률이 약 한 69%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에 이 물량을 구매할 경우 71∼72%까지 올라갑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71%라는 것은, 우리 35만 명 인구를 대비해서 71%라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아닙니다. 민방위 대원수 중에서, 현재 민방위 대원수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면 소방훈련을 큰 틀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오라고 초청해서 가보기도 하지만, 내구연한 임박한 것은 그런 데서 활용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요? 아니, 기껏 사놓기만 해놓고 결국 사장해서 버리잖아요. 안 쓰는 게 다행인 게 아니라 어떠한 유사시에 훈련이 됐었어야죠. 그냥 뒤집어쓰면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그냥 있다가 안 쓰는 것만 다행이라고 여기는 과장님의 말씀을 저는 용납하기가 어려운데요. 우리가 화재 안 나면 좋죠. 그럼 훈련을 뭣 하러 해요? 훈련할 때 원주시 전체로 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홍보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것, 내구연한 된 것 가서 써 보고 훈련할 수 있게끔, 또 그래야지 실질감도 느끼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매년 예산 보면, 저희도 사실 의원 생활 오래 했지만, 이것 제대로 한번 본 적도 없어요. 한번 보여줘요, 어떤 것인지. 예?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것을 좀 활용하게끔 해야죠. 그것을 다행이라고 여기는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활용 부분은, 앞으로 저희 훈련 때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 얼마 안 남은 것은 한 번씩이라도 쓰고 버려야죠. 쓰지도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전광판이라는 게, 결국에는 양면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네.
○박호빈 위원 양면으로 하다 보면, 그 옆에서, 사선에서 그게 제대로 보일까요? 결국에는 무실동에서 넘어가는 것, 그다음에 저 밑의 피자헛 맞은편에서 올라오는 것, 그 면밖에는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요.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약간 사선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도로 교통섬에 놓다 보니까 사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홍보판이 많잖아요. 관 주도형, 아니면 민간 영역 이런 데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 보러 거기까지 갈 수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전광판을 통해서 민간 영역이라도 같이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 예산을 절약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꾸 그런 시설물 설치해서 사실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예? 그것도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순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건설방재과장 김순태입니다.
건설방재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34∼64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634쪽 보면요. 군도7호(가곡∼가곡) 확·포장(L=1.12㎞, B=25m). 가곡리인 것은 아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가곡리 동진레미콘∼기업도시까지 가는 겁니다.
○유석연 위원 삼거리?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유석연 위원 그 삼거리에서……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기업도시까지요.
○유석연 위원 그러니까 기업도시∼삼거리까지는 원주시에서 해야 하고, 삼거리∼간현리 만낭포 감자떡을 경유해서, 문막읍 의료기기산업단지까지 가는 것은 도에서 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도에서 하는 겁니다.
○유석연 위원 그러니까 기업도시 인구는 2만 명이 넘고 서원주역 개통해준다고 하는데, 만약 되면 점점 복잡해지는데, 그것을 예측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관광도시도 안 들어오니까 빨리빨리 예측해서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네,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순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도로관리과장 김인규입니다.
도로관리과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644∼65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46쪽이요. 거기 보면, 제설창고 임차료, 거기서 담당하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제설작업조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작년도에 한 결과 좀, 지금 필요 없고 나중에요. 올해까지. 작년도에 눈 와서 했을 때 출동 몇 회 하고, 사용한 것, 사용내역을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할 때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포함했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사실 출동한 게 몇 번 안 되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작년도에 9회인가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앞으로 예산 할 때 무조건 올해 이만큼 했으니까 내년도에 이만큼, 후년도에 이만큼, 그렇게 나가는 것보다 우리가 정확하게 뽑아보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합시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가 할 때 3년 치 평균을 내서 예산을 짭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봅시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654쪽이요.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관련해서 작년도에 몇 대나 수거하셨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작년도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20대 내외로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보통 장소를 어디서 수거하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각 동주민센터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공고해서 안 나타날 때는 고물상에 매각처리합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혹시 오토바이 수거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오토바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전거만 대상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그것은 어디서 해야 하는 거죠? 차량입니까? 오토바이도 번호판이 붙은 오토바이가 있고, 소형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안 붙어있는 게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류인출 위원 아니, 번호판 안 붙은 오토바이? 그래서 곳곳에 버려진 게 엄청나게 많은데, 20대밖에 수거가 안 됐는데, 동에서도 직원 인력이 없으니까 파악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공지 있는 데 가면 엄청나게 많아요. 보통 택지 내에도 건물이 안 올라가고 그냥 빈 택지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시행해서요. 그것을 받아서 공고한 다음에 매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래쪽에 보면, 무료 이동수리 이런 것은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것은 매각처리하고요. 무료 이동수리는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 얘기해서 자전거를 무료로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보도블록 인도 설치하는 것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김지헌 위원 흥업면 사제리 보도라든지 이쪽 보면, 사실 외곽 지역은 보도블록을 만들면 잡초가 무성해지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런 곳은 그냥 아스팔트로 보도를……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가 그래서 인도블록보다 요새는 아스콘을 많이 깔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서 아스콘을 깔 때 검은색도 많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아스팔트는 보통 검습니다.
○김지헌 위원 빨간색 아스콘도 있잖아요. 투스콘 말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컬러아스콘이라고 있는데요. 원주시에서는 생산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요. 원하시면, 아스팔트 깐 다음에 도색을 빨간색으로 하면 그게 더 산뜻합니다.
○김지헌 위원 밤에 보니까 너무 검은색 아스팔트로 깔아놓으면 좀 그래 보여서, 그래도 색이 있으면 더 환해 보이니까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보행약자 부적격시설 개선사업하시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김지헌 위원 볼라드 이런 게 계속 철거하고 있는 상황이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요. 연차적으로 계속 철거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철거한 데는 보통 보면, 횡단보도 턱낮춤 더블식으로 만들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사실 차가 인도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는데, 어떤 데는 인도 폭이 2m밖에 안 되는데, 어차피 그런 데는 차가 올라갈 수 없잖아요. 공간이 없으니까 차 주인도 2m짜리 인도에 차를 올릴 생각을 보통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도 이렇게 대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그냥 6m짜리로, 예전 형태식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가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 턱을 낮췄는데요. 불합리한 것은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2m 인도 있는 데는 굳이 그렇게 설치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횡단보도 그늘막 이번에 또 15개 설치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김지헌 위원 그런데 횡단보도 그늘막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늘막이 많아질수록 그늘막을 폈다가 접었다 하는 인력을 도로관리과에서 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 보니까 요즘은 막구조물로 해서 아예 설치해 버리더라고요. 어차피 비 왔을 때도 피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을 먼저 한 지자체를 보셔서, 이렇게 하면 인력 낭비는 없어지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저희도 타 시·도를 봤어요. 봤기 때문에 저희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650페이지 보면, 도 경계 주변 환경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강원도랑 타 도 넘어갈 때나 원주시 넘어갈 때 ‘안녕히 가세요.’ 이런 식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도 경계 부분에 하는 겁니다.
○김지헌 위원 여기 보면, 아직도 꿩이 있고 많이……. 사실 이게 디자인적으로 요즘 디자인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디자인을 디자인 전문가한테 해서 뭔가 아이덴티티한 느낌의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원주시에 유명한 웹툰작가분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좋은 말씀인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요.
○김지헌 위원 디자인까지?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운영위원회 예산이 또 잡혀있는데, 자전거운영위원회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지금은 유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건이 있을 때 바로 운영해서 하기 위해서 수당을 만들어놨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용역결과는 끝난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지헌 위원 끝나면 자료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도로조명이요. 652쪽.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도 해서 점멸기, 점멸기가 지금 양방향 점멸기를 반 정도 갈았잖아요. 남은 게 300개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235개 정도……
○전병선 위원 아직 235개 정도 남아있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전병선 위원 550개 중에서. 그럼 그것은 언제 갈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올해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사실 그것 하면 엄청나게 좋은 것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조명 예산이 1년에 30 몇억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관리하는 게. 여기에도 35억 원인데, 35억 원 중에 그것 하는 게 얼마나 돼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한 5억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235개 정도 해봤자 점멸기 교체하는데 얼마 되지 않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35억 원 중에 전기요금이 한 16억 원 포함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지난번에 돈 내려줬는데도 다 못 했는데, 이것 우리가 하면 안 되나?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글쎄, 저희도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요. 해놓으면 참…….
○전병선 위원 아니, 예산에 최초에 다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맨 처음 최초 예산에 5억 원을 올렸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전병선 위원 특별교부세 5억 원으로 했다가 3억 원밖에 못 받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아니요. 다 받았는데 쓰기를……. 다 받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3억 원 받았잖아요. 3억 원 받아서 한 게 최초 계획은 550개 다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다는 못 하죠.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다는 못 하고 연차적으로 해야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직도 그 회사가 남아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바꾼다면 그 회사 제품이 아니라 다른 회사 제품이겠네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여러 가지 좋고 싼 것으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4개 업체인가 우리가 제한공모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가격 차이가 조금 있는데, 우리가 하필 문제 되는 게 제일 많은 데다 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 원주시가 제대로 하면, 지금 전기직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33명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기동팀에는 8명밖에 없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다른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기동팀들이 그쪽으로 더 와서 한 3개 대로 할 수 있게 안 돼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다른 부서에도 전기직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나온 게 52시간이 나오는데, 퇴근 후에도 자기 집에서 전부 한다. 그럼 퇴근 후에도 그 시간은 그 업무를 하는 시간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럼 52시간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전기공무원이 33명이나 되면, 이 기동반에 인원을 더 추가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하면, 3교대 정도로 해서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인원 충원 관계는 총무과하고 건의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도 전부 할 수 있으니까 공무원이 한다.’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이번에.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집에서 근무하는 것도 52시간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이 33명이 있지만, 지금 거기 기동반에 있는 사람은 7명이에요. 그러면 그 인원이 9명이 되면 3교대 정도 조를 짜서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인원 검토를 해보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안 된 점멸기는 빨리 해줄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서, 사실 이것 예산 얼마 안 되잖아요. 한 3억 원이면 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5억 원이 필요합니다.
○전병선 위원 맨 처음에 5억 원 해서 3억 원 들여서 했잖아요. 지금 투입된 게 웰스씨앤티만 해도 지금 3억 3,000만 원 들어갔고, 설치비까지 하면 5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개수가 200개 되다 보니까 4억 원 들어갔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최초에 우리가 그것 다 해 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최초에 예산을 우리가 5억 원 올렸었잖아요. 5억 원 올려서 3억 원만 받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쉽게 말해서 전부 12억 원이 필요한데, 전체 하는데……
○전병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2억 원을 더 추가해서……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현재 투입된 게 한 6억 원 됩니다.
○전병선 위원 도비 받고 국비 받으려면 확실히 다 받아서 하세요.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안 한 게 235개, 그것에 대해서 어차피 바꿔야 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앞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아까 질의 나왔는데, 645쪽 보시면 보행약자 부적격시설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유석연 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죠? 내용이?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인도블록, 경계석, 펜스,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런데 평상시에 보면, 차를 인도에 올려놓으니까 인도에. 인도 밑이 모래이므로 인도가 쑥 들어간다 이거지, 예? 들어가는데, 인도에 올려놔도 교통범칙금 끊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것은 그쪽이 단속지역인가 아닌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런데 인도에 올려놓으니까 인도를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자꾸 들어가니까.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데, 차량이 인도에서 볼일 보고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로관리과장님이 하실 사항은 아닌데,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예?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맞는 말씀입니다. 시민의식이 좀 커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인도에 막 올려놓는 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볼라드를 설치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유석연 위원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입니다.
교통행정과 2020년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656쪽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55∼1157쪽까지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61∼117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1169쪽 특별회계요. 지금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견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전에는 견인사업이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전에 견인하다가요. 지금은 무단방치차량만 견인하고, 나머지는 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단속만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류인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었는데, 최소한 인도에 주차하는 차는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인도 위에 주차하는 차들은 무조건 단속 대상입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주차단속차량이 한계가 있고 바닥이 넓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상습적으로 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유모차 끌고, 휠체어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불편해하시는데, 그분들이 잠깐 대고 가시면 다음 차가 또 대고, 계속 대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는데,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다음에 1170쪽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이것은 장소를 어디 계획하고 계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우산동 삼양식품 뒤에 유휴지(시유지)가 있어서요. 그쪽에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설동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포장이 안 돼 있어서 그쪽하고, 무실동에 저희가 신규로 매입해서, 토지만 매입했고 아직 주차장 조성은 안 돼 있는데 그쪽하고, 그다음에 쌈지공영주차장을 읍면동에서 조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를 저희가 검토해서, 쌈지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저희가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추진하시다가 감정가 때문에 지주하고 안 맞아서 추진 못하신 게 있는데, 단관택지 유치원 부지도 제가 볼 때 다시 한 번 추진해봐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쪽에 꼭 필요하고, 도로변에 주차장을 만들어주셔서 용이하게 쓰고 있는데, 그쪽도 꼭 필요했기 때문에 추진했었는데, 아시잖아요? 지주 입장에서는 한 20년 동안 유치원으로 묶여서 못 쓰게 해서, 유치원 부지로 받았는데 유치원도 못 쓰게 했는데, 옆의 가격은 다 올랐는데 이제 와서, 그때 당시 지가로 감정평가를 하니……. 아시는 것처럼 유치원이 근생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옆의 필지보다 비싸게 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옆의 주택지 가격이 더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감정평가하실 때 감안해서 하셔야 하는데, 본인은 너무 억울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현실적으로 저희도 맞춰서 하고 싶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용도로 만약에 감정평가하게 되면……
○류인출 위원 인접 필지하고 유사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할 때 주변 시세를 고려해서 하겠지만,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쉽게 인접 토지하고 똑같이 감정평가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분양 당시에는 현재 필지가 더 비싸게 분양받았는데, 지금 주택용지는 가격이 올랐고, 거기는 유치원을 못 짓게 하고 계속 제한하다 보니까, 못 쓰게 하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지가가 더 낮게 평가된다면 그것은 내가 지주라도 용납이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저희도 현실적으로 그 정도 주변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나온다고 해도 저희는 용납할 용의는 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연구 좀 해봐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단관택지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공항 손실보상지원금, 아직도 손실보상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해주긴 하는데요. 탑승률이 많이 올라서 올해는 600만 원 정도. 다만 탑승률이 80% 미만일 경우에는 해주고 있는데, 올해 79%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가 횡성군하고 강원도청하고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항공료 주는 게 66.6%에서 언제 70%로?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이게 주 2회 아침에, 4월부터 10월까지 아침에 운행하면서 강원도하고, 원주시하고, 횡성군하고, 대한항공하고, 한국공항공사하고 협의 맺으면서 변경됐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게 일시적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아마 겨울에 제설 문제나 여러 가지 계류장 문제 때문에 겨울에는 한시적으로 중단하는데요. 내년 3월 말부터는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내년 3월 말에 재개해도 다시 70 몇 퍼센트가 적용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올해하고 똑같이……
○위원장 이재용 횟수가 늘어나면서 퍼센티지가 올라간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다시 협약한 거죠. 대한항공이 다시 1개 노선을 더 취항하면서 변경해서 탑승률을 높여서 협의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입니다.
대중교통과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5쪽, 24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56쪽, 1157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57∼65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73쪽, 1179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657쪽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섰어요. 전년하고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박호빈 위원 전년하고 같은데, 올해 누리버스가 다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박호빈 위원 이것하고 관계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현재 저희 벽지노선이 16개 노선인데요. 누리버스가 들어가면서 3개 노선은 누리버스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게 13개 노선이 있고요. 이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손실보전금의 100%를 보전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정도 예산을 올해 것만큼 세워놨고요. 이게 내년 7월에, 지금은 저희가 3개 커버하고 있는 부분은 안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공영버스가 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쪽 부분에 저희가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노선의 변동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노선의 변동은 없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공영버스가 지금은 원주시 것이므로 공영버스가 가는 3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은 안 해주고 있지만, 공단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보전해줘야 하거든요.
○박호빈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헌식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헌식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헌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7쪽, 208쪽, 209쪽, 21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서 660∼664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헌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식 도시정보센터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은, 665∼669쪽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67쪽이요. CCTV 패스워드 보안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CCTV 패스워드 보안시스템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CCTV가 1,500여 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 CCTV마다 패스워드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이나 이런 게 되지 않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일일이 수동으로 1,500여 대의 패스워드를 분기별로 바꿔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량도 너무 많고, 너무 어려워서 자동으로 패스워드를 걸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1억 4,000만 원이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면 해킹이 안 됩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패스워드를 난수라든가 어려운 패스워드를 설정하게 되면, 수동으로 해서 쉽게 풀릴 수 있는 패스워드보다는 어렵게 패스워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패스워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우리가 흔히 영화 같은 것 보면 컴퓨터로 해서 다른 데 신호등 같은 것도 조작하고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그게 아니고요. CCTV에 영상이 들어오는데, 거기 CCTV를 조작하게 되면, 혹시 해킹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조작하게 되면 다른 정보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CCTV를 해킹하기 어렵게 암호를 다 걸어놓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보통 CCTV 하면 공항 같은 데 앞에 얼굴 대면 얼굴 윤곽으로 해서 신원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까지 다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그게 아니라면 보안시스템이 단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아무래도 해킹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변형시킨다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탈취를 한다거나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요. 컴퓨터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모든 전자기기에는 패스워드를 기본적으로 설정해놓는 것이 안전한 상태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CCTV 유지·보수가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20억 원씩이나 되네요. 운영하는 게.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방범용CCTV 유지·보수 말씀이신가요?
○전병선 위원 유지·보수가 20억 원, 지금 설치를 다시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유지·보수에? 아니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유지·보수는 기존에 설치된 CCTV에 대한 고장이라든지 수리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 원주시에서 앞으로 더 설치하는 게 몇 군데나 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설치는 각종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필요성 때문에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서 요청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방범은 안전총괄과에서 올라올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별도로 합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방범용CCTV는 저희가 민원이나 요청을 받아서요.
○전병선 위원 방범용CCTV는 도시정보센터에서 하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네.
○전병선 위원 그럼 환경과에서도 하는 게 있잖아요. 쓰레기 불법투기, 그것도 거기서 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그것도 환경과에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해야 할 것이고, 환경과에서도 해야 할 것이고, 안전총괄과에서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전부 다 도시정보센터에서 통합해서 한다는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네.
○전병선 위원 예산도 거기서 다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다른 데에서는 건의만 하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합니다.
○전병선 위원 만약에 거기서 환경오염, 쓰레기 버리는 것을 화면으로 봤다. 그러면 그것 통보를 다시 그쪽으로 해주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네,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화면을 확인해서 행정처분이 필요하면 행정처분을 하라고 요청하고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화면에 나왔는데도 본인이 서명이 되지 않으면 그게 과태료가 부과 안 된다고 하던데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과태료 부과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전병선 위원 그러면 도시정보센터에서는 무조건 화면만 해서 요구하면 넘겨주는 것까지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네, 정보만 알려줍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총 관리하는 게 몇 대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지금 저희가 설치한 게 1,500여 대 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경찰서하고 연관된 것은?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방범용CCTV라든가, 번호판 인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거기 경찰도 나와 있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네, 나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경찰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범용CCTV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국토관리청 같은 데도 나와 있으니까 하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국토관리청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외부에서 나와 있는 게 어디어디에서 나와 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경찰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소방서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소방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이 새로 오셨고, 관심이 있으니까 주민 민원사항 들어오는 것은, 어차피 주민 민원사항을 무조건 다 해줄 수도 없는 사항이잖아요. 예산 문제도 있고, 어차피 본인이 민원 신청할 때는 무조건 자기 것 해 달라고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것을 검토하실 때 정확히 검토하셔서 우선순위 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665쪽에 스마트뷰 구축, 대당 가격이 1억 3,000만 원에 2개소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어쨌든 기존에 나온 기성품이 아니고 필요할 때 주문하면 주문 제작하는 그런 형태고요. 여기에 각종 측정 센서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유동 인구를 측정한다든지, 미세먼지를 측정한다든지……
○박호빈 위원 글쎄, 대중적이지도 않고 주문하면 주문 생산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디자인도 보니까 별로 호감 가는 디자인도 아니고, 주문 제작이다 보니까 이게 필요에 따라서 금액이 사실은 너무 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제대로 호환됐을 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건설교통국장 김치완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김치완 국장님 표정에서 너그러운 표정이 항상 나오듯이, 그동안 우리 강원도를 대표하는, 18개 시·군을 대표하는 원주시를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마지막인 관계로 더 이상 이런 자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완 국장님께서는 올해 12월 말일 자로 오랜 기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원회 자리인데, 고생하신 국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건설교통국장 김치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시 한 번 명예롭게 퇴직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김지헌
위 원박호빈유석연전병선류인출이성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종현
사무보좌윤희준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치완
안 전 총 괄 과 장박순보
건 설 방 재 과 장김순태
도 로 관 리 과 장김인규
교 통 행 정 과 장이병철
대 중 교 통 과 장이병오
도시정보센터소장이강식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신 속 허 가 과 장강태호
건 축 과 장남기은
주 택 과 장유창호
토 지 관 리 과 장송길호
균 형 개 발 과 장김용복
혁신기업도시과장김규태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최영창
경 영 관 리 과 장이정우
수 도 과 장이상환
하 수 과 장김철운
○기타 참석자
(주)일신이앤씨상무김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