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원주굽이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2항, 원주굽이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위탁 공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조창휘 위원 공고기간은 아직 정하지 않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럼 기간은 언제쯤 하게 되나요?

○조창휘 위원 아니, 위탁을 20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조창휘 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기 위해서 공고를 할 거고, 그렇다고 보면 위탁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조창휘 위원 걷기여행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인 설립한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그건 없잖아요? 법인으로 설립된 데는 없잖아요. 법인이나 이런 데 준다고 했으니까 법인 설립된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어디 법인 설립한 데가 있어요?

○조창휘 위원 아니, 조경법인하고 걷기길, 굽이길 하는 것하고는 틀리지.

○조창휘 위원 세 군데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위탁을 주려면 명백한 법인이나 단체나 이게 정해져있어야지. 그냥 뭐 “걷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조창휘 위원 걷기의 전문성이라든가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든가 어떤 자격이 돼야지, 그냥 무조건 줄 수는 없잖아요.

○조창휘 위원 아니, 글쎄. 걷는 건 다 경험이 있지, 안 걷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걷기연맹이라든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그래도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탁을 줘야지. 그냥 입맛에 맞는 데다가 위탁을 준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조창휘 위원 위탁은 법인이나 걷기연맹이나 법인‧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거기 관리하는, 어떤 제초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굽이길이다 보니까 거기에 나무가 태풍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이러면 그런 것 제거할 수 있는 조경업자나 아니면 풀깎기사업 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처리하겠지만, 그것은 법인이 위탁받는 데에서 별도로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지, 풀깎는 일까지 그 사람들이 다, 위탁받는 사람들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창휘 위원 직접 한다고요?

○조창휘 위원 조건이 됐든 아니면 자격이 됐든, 법인이 됐든 그런 부분들이 갖추어진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제 얘기는.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지금 위탁을 어떤 단체에 위탁하고 있죠?

○곽희운 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공개모집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죠? 제한을 두실 건가요? 단체나 아니면 법인이나 이렇게 제한을 두실 건지, 아니면 제한 없이 공개모집 하실 계획이신지?

○곽희운 위원 경험치? 그런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축구경기를 위해서 뽑으면 축구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지만, 이것은 걷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걷기를 유지 관리하는 거지.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걷기단체가 꼭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법인이라도…… 이게 대부분 유지 관리잖아요.

○곽희운 위원 사업들이. 그래서 유지 관리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당연히 공개모집에 참가가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곽희운 위원 그렇게 좀 예단하시지 마시고, 공개모집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 제한을 안 주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지 관리가 주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내년 5월부터 시행인데, 4월에 업체 선정하시고요. 5월이면 치악산둘레길도 마무리가 되나요?

○곽희운 위원 21년에 마무리되는 거죠? 제가 전에도 조례 할 때 통합관리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게 위탁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탁을 지금 개설된 구간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둘레길만 줬다가, 민간위탁 했다가 치악산둘레길이 완공이 되면 같이 또 통합해서 주실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3년이죠. 3년.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주신 거예요, 아니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아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사무의 민간위탁은 3년이에요. 5년이 아니고. 행정재산은 5년을 줄 수 있지만, 사무의 민간위탁은 3년이에요. 조례에. 상위법령에는 그게 없고.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곽희운 위원 내년이죠. 내년. 올해는 아니고.

○곽희운 위원 1년만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는 통합해서 다시 위탁주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리고 관광공사의 길 정보 있잖아요. 두루누비?

○곽희운 위원 지금 치악산둘레길은 아직 완공이 안 돼서 탑재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지난번에 지금 완공된 치악산둘레길 걷기행사를 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기 관광공사 길에. 그랬더니만 원주굽이길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치악산둘레길은 없어서 일부분만 넣으시는 건지, 아니면 준공되면 길 코스를 넣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곽희운 위원 홍성찬 주무관이 굉장히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오셔서 설명도 주시고 이렇게 봤는데, 상당히 열정이 있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지금 내용을 봤을 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산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야외활동에는 반드시 안전시설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비상시, 위급시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또 다쳤을 때 혹은 접시물에도 빠져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걷기가 굉장히 안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 부분에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효성하고 적정성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61.4km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위원장 곽문근 거기가 인원이 몇 명 정도?

○위원장 곽문근 지금 저희는 400km 정도 된다고 서류에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곽문근 작업반장 1명하고 반원 2명이서 총 연장길이가 400km인데, 좀 적정하게 반영이 된 건가요?

○위원장 곽문근 행정보조는 현장에 직접 투입이 되는 인원은 아닐 것이고, 그 밑에 시설물 관리나 홍보물 제작, 수용비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은 거잖아요?

○위원장 곽문근 예, 그러니까.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또 위탁받은 업체에서 재위탁을 해서 인건비를 투입할 경우도 없을 것이고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그래서 3명이 400km를 관리하는데, 보면 풀깎기도 하고, 물론 시설 개선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표지판도 수정을 해야 되고, 또 관광객들에 대한 안전조치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라고 해 봤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장비를 이동성이 좋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군데 단체들한테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일단 400km라는 거리가 연장길이가 상당히 길다고 느껴지는 것이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400km 정도 되는 데를 3명 정도가 굽이길이라든가 둘레길이라든가 비슷한 관리하는 사례가 있나요?

○위원장 곽문근 400km 중에 차량 이동이 가능한 게 한 얼마나 돼요?

○위원장 곽문근 자,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이것을 그냥 이 400km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요지는 아셨죠?

○위원장 곽문근 그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몇 킬로미터 정도 돼요?

○위원장 곽문근 나무 제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동 동선이 길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우리 둘레길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통나무를 계단식으로 놓은 경우들도 있고, 또 비가 와가지고 우천으로 인해서 골이 파인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400km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것도 3명이서 다니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위탁을 주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라서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곽문근 신설이 아니고 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곽문근 신설하고 이런 것들 비용들은 별도 산정되는 비용입니까?

○위원장 곽문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굽이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굽이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전병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전병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내체육(농구장)을 이용하는 유소년 활동의 경우에도 체육시설 사용료 50%를 감면하여 프로스포츠의 활성화와 스포츠 꿈나무 육성에 기여하고, 유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사용허가 제안 등의 제6조제1항 중 제4호에 프로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옥내 체육시설(농구장)을 이용하는 유소년 활동을 추가하였고,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제17조제1항 중 제2호파목의 체육시설 사용료 50%를 감면 대상에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유소년 활동을 추가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일간 조례안 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를 연고로 하는 DB프로미 구단에서 운영하는 농구교실 등 실내체육시설 농구장을 이용하는 유소년 활동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이게 지금 개개인한테 감면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단체에다 주는 거잖아요?

○조용기 위원 그러면 유소년들이 학원비 비슷하게 내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 돈을 내고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소년들도 혜택이 있는 건가요? 이게 잘못 보면, 어떻게 따지면 학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이 다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조용기 위원 어떻게 따져 보면, 유소년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단체에서, 그쪽에서만 보게 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1,000원을 냈다고 하면 500원으로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럼 유소년들은 아무 혜택도 없이 그쪽에만 혜택이 있는 거니까 이것에 대한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는데요. 체육관을 이용한다면 유소년들 다 50% 할인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만 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타당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리고 실내 농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학생들이 와서 체육관을 빌려서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학생들에 대한 50% 감면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생각도 좀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내용은 그렇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은 뭐냐 하면요. 제가 봤을 때는, 단체보다는 그래도 유소년들이나 학생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향후에 이런 조례안이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단체에다 할 것 같으면 사실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게, 그렇게 그쪽에 50% 감면해 줬으면 유소년들도 같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개인이 이익을 본다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어 버리거든요. 이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곽문근 위원장, 조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곽문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곽문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원주시 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발생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효율적인 악취 방지 및 저감시책 수립과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악취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가 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각종 사업 추진 및 인허가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 영향 및 악취 저감대책과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해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전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곽문근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조용기 부위원장, 곽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안정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안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정민 의원입니다.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생불편‧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정비 사항을 반영하고,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며,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 제17조, 제18조는 상위법 위반 및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고, 안 제5조에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과 기저귀교환대를 이용하는 영유아의 인권 보호를 위한 사항을 추가하고, 공중화장실 설치 및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2항에서는 의미가 모호하고 해석상 오인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해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정민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먼저 안정민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5조에서 추가되는 부분, 기저귀교환대나 비상알림장치 이런 것 굉장히 좋은 안인 것 같은데, 5호, 6호, 7호에서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해서 했는데,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비용추계가 없거든요.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새로 설치할 때 하는 것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아니, 이 조례에 의한 것은 새로 “법 제2조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절수설비, 그다음에 절수기기를 써라. 설치해라.” 이렇게 된 조례잖아요.

○곽희운 위원 이 조례에 의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럼 그건 정책으로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곽희운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전혀 말씀이 없으셔서…… 어쨌든 신규시책이잖아요. 여태 안 하셨던 것을.

○곽희운 위원 본예산에 담으셨어요? 예산?

○곽희운 위원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비용추계에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아니, 비용은 들어가는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가 “선언적‧권고적 형식이라서 구체적으로 추계하기가 어려움.” 그런데 이게 선언적, 권고적이 아니에요. 이건 “강행규정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비용추계가 안 되죠?

○곽희운 위원 아니죠. 이것은 수도꼭지 이게 분당 6ℓ 이하로 나와야지 절수기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도꼭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수도 같은 경우는. 변기 같은 경우는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의 양이 달라지는 거고. 일반 화장실을 설치했을 때보다 더 추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기기들이. 그런데 왜 그게 비용추계가 안 돼요.

예를 들면, 다 추계를 못 하더라도 수도꼭지 하나에 얼마다 이런 정도는 설명을 주셔야죠.

○곽희운 위원 아니죠. 해야죠. 당연히 그것은. 지금 안 하던 설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비용추계를 당연히…… 이게 예를 들면, 안 비싸서…… 우리 몇천만 원 이하까지 이 비용추계 안 하죠? 뭐 그래서 비용추계를 안 했다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선언적‧ 권고적 사항이라서 비용추계를 안 했다 이런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조례가 강행규정이에요. 새롭게 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절수설비나 기기를 설치해야 된다. 타 지자체 자료가 좀 많이 있나요? 지금 첨부한 것은 서울시 두 군데밖에 없어서.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나요?

○곽희운 위원 아니, 이 조례를 이렇게 한 데가 있냐 이거죠.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를 강행규정으로 꼭 설치해야 된다라고 규정한 사례들이 많이 있냐 이거예요.

○곽희운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서울시 2개만 했거든요. 이게. 첨부서류가. 지자체가. 선례를 두 군데 했는데, 그래서 이게 꼭…… 그래서 제가 비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절수설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선례를 안 물어보는데, 그리고 비용추계를 그렇게 그닥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건데, 강행규정으로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 하면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절수설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 선례에, 서울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금천구나, 강동구인가요? 여기는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새롭게 화장실을 할 때는 절수설비를 무조건 써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긴 사용빈도가 많기 때문에 물 소비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의 소비, 절수하는 것보다 설비하는 데 돈이 많이 들면 굳이 강행규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곽희운 위원 그래서 그 설비비용이 나와야지 제가 ‘절수하는 것보다 아, 설비를 갖추는 게 우리가 물 소비량보다 더 낫겠구나. 절수하는 게.’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이 조례를 판단할 텐데,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주시니까…….

○곽희운 위원 네, 나중에라도 절수설비나 기기를 할 때, 공중화장실을 하나 하는데 남녀를 다 공동으로 짓잖아요. 그리고 기준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것도 양변기나 세면대 다 해야 되니까 절수설비나 기기를 몇 개 설치해야 될지는 아마 담당자가 다 알 거예요. 나중에라도 공중화장실 하나 짓는 데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자료로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우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최미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최미옥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곤충의 유용성을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곤충산업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 범위와 규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 곤충산업은 산업으로서의 인식과 지원 부족으로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우리 시의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지원하여 곤충산업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곽문근‧안정민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곤충, 곤충산업, 곤충농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곤충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천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곤충산업의 산업화 지원과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곤충산업의 국제협력 추진과 관련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치‧운영과 보급센터 기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8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경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최미옥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최미옥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단 말씀 드리고요. 집행기관에서 그동안 곤충산업을 육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원주 관내 곤충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21개 농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농가들의 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어느 정도 나오나요?

○조창휘 위원 유통하는 데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여기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이고, 또 아마 소득도 꽤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하고도 어떤 연계를 하나요?

○조창휘 위원 이것도 곤충이라고 하지만, 기술적인 면도 따라가 줘야 되는데, 교육도 우리 시에서 어떤 교육계획도 있나요?

○조창휘 위원 여기에 흰점박꽃무지하고 갈색거저리 뭐 해갖고, 아마 곤충들이, 귀뚜라미 뭐 해서…… 저도 그 현장에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생산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유통하고 아니면 또 제과업체나 가공할 수 있는 데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로는 규모가 작잖아요.

○조창휘 위원 지금 그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자는 좀 있나요?

○조창휘 위원 초기에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해갖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시에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그래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그게 바탕이 돼 가지고 아마 주변 농가들도 더 힘을 받아서 사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최미옥 의원님, 시의적절한 조례를 만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용도 보니까 실천계획에서부터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이렇게 체계적인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시장이 지원해 줄 수 있다. 곤충농가나 업체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여러 농가일 경우에 지원농가를 선정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맞을까요? 우리 최미옥 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최미옥 의원 지금 곤충산업은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곽희운 위원 선정방식을, 이게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근거해서 농가를 지원해 줄 때는 그래도 어떤 선정방식이 이 조례에서…… 예를 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선정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쭈어 봤고요.

○최미옥 의원 아직까지 원주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과 지원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본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곽희운 위원 마찬가지로 보급센터를 지었을 때 보급센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소장님한테 좀 여쭈어볼게요.

소장님, 현직에 계시니까 현직에 계시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 지원을 할 때나 아니면 센터를 운영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가요?

○곽희운 위원 예산을 지원할 때 농가선정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건데요. 제가 하나 제언을 드리면, 아직까지는 곤충농가나 업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 크게 없죠?

○곽희운 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원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아마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시행규칙이라도 좀 만들어서 어떤 농가를 선정할 것인가 이런 방법도 규칙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것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조용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조용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의원 조용기 의원입니다.

원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해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경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조용기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계 임대할 때, 가격을 지금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정한 것을 기준으로 하신 거죠?

○곽희운 위원 거기에 편차 15%를 추가로 적용하신 거고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적정하신 것 같고. 예전에는 농기계의 오래된 정도, 이것도 좀 포함하셨었나요?

○곽희운 위원 지금 농기계, 예를 들면 대형 농기계 콤바인이나 이앙기가 수명을 어느 정도 보고 있죠?

○곽희운 위원 그럼 6년 동안 같은 가격을 계속 적용하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지금은 어떻게, 제가 질의드린 대형 농기계는 어떤 방식으로 임대료 산정이 됐었죠?

○곽희운 위원 지금 오래된 농기계랑 신형 농기계랑 임대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없을까요? 편차를 안 두면.

○곽희운 위원 아니, 저도 임대를 해 봤는데, 신형 농기계랑 구형 농기계랑 성능 차이가 많아요. 콤바인 같은 경우 1, 2년 전에 구입한 것은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고장률도 없고, 멈추는 경우가 없는데, 오래된 것은 아주 애를 먹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가격을 받으면 민원이 안 생기겠냐 이 얘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저도 그것은 알겠는데, 예전 방식에서는 오래된 농기계는 임대료를 덜 받았는데, 똑같이 받으면 문제가 없겠냐 이거죠. 줄어든 것은 줄어든 건데……. 그게 좀 우려가 돼서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농기계 배송서비스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횟수에 제한이 없나요?

○곽희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편도인데 어느 한 논에 갖다 주는 거잖아요. 배송해 주고, 또 가져갈 때 가져오는 건데, 아시다시피 논이나 밭이 한 군데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 있다 보니까 여러 번을 옮겨야 돼요. 이게 그 자리에 갖다 주고 거기서 끝나고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또 옮겨야 되거든요.

제가 농민 입장에서는 이것 배송해 준다 해도 그 하루 중간에 계속 내가 또 옮겨 다녀야 되거든요. 가까운 데는 그냥 가겠지만 먼 데는 다시 또 배송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또 싣고 옮기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농가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제가 부론에도 논이 있고, 문막에도 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갖다 줄 때나 회수할 때는 배송을 하는데, 중간에 움직일 때는 배송이 안 된단 얘기죠. 그래서 그 횟수를 제한을 뒀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비용추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제가 볼 때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이 취지는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대형 농기계는 싣고 가다가 넘어질 위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탁송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하셨는데, 이왕이면 중간에 어차피 농협하고 또 협의가 되셔야 되잖아요. 이것은 두 번에 한해서 예산을 잡으신 건데, 더 우리도 늘어나고 농협도 예산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좀 협의를 잘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아니, 그전에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대형 농기계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앙기랑 콤바인이 그래도 대형 측이잖아요. 우리가 빌려주는 것 중에. 그런데 이앙기든 콤바인이든 하루 종일 거기에서 베는 게 없어요. 무조건 옮겨 다녀야 돼요.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를.

○곽희운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과장님, 회의를 심의회의? 무슨 회의를 하신다고 하셨죠? 아까? 운영회의?

○곽희운 위원 운영회의를 해서 사전에 시행하고 나서 운영회의를 하시지 말고, 시행 전에 운영회의를 해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우리 추계서 낸 것보다 더 들더라도 결정을 해서 시행하는 게 맞지, 시행해 보고 운영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예, 전에 저는 결정을 해 주십사……

○곽희운 위원 그렇게 정하셔서 최소한 그래도 하루에 탁송해 주고, 다시 또 회수하고, 중간에 한 번 옮겨주는, 최소한 3회라도 해야지 이게 운영이 되지. 탁송했다가 회수하는 것만 하면 운영이 안 될 거예요.

○곽희운 위원 예, 꼭 결정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향교 교육관 기부채납 건과 구 부론초 단강분교장 매입 건에 대해 역사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화마을수목원 내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먼저, 원주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원주향교 교육관 기부채납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은 내용을 봐서 알겠고요. 단강초등학교까지 지금 현 위치에서 차로 이동하면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리죠?

○곽희운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너무 멀지 않나. 지금 용도를 보면 시내에 좀 가까워야 되는데, 이게 문막을 경유하거나 아니면 귀래를 경유해도 상당히 끝이에요. 원주에서 보면 서부의 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거의.

○곽희운 위원 이게 지금 계획하신 대로 짚풀생활사박물관이라든지 농업문화체험관으로 만들어지면 주로 어떤 계층에서 여기를 갈 거라고 이렇게 예측하시나요?

○곽희운 위원 연천은 제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관내 학생들을 보면, 이게 왕복, 그래도 2시간 거리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과연 2시간 거리를 가지고 관내 학생들이 관내를 갈까? 거기를 인솔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면 다른 지역을 가려고 그래요.

○곽희운 위원 저는 필요성은 같이 공감을 하겠는데, 거리가 좀 너무 애매한 거리이지 않나.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원주향교 교육관 기부채납 건과 부론초 단강분교장 매입 건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묶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동화마을수목원 내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시가 왜 매입을 해야 되죠?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곽희운 위원 아니, 무장애숲길을 조성할 때 왜 남의 땅에 설치를 했냐 이거예요. 측량 안 하고 해요? 설치하는데?

○곽희운 위원 아니, 그 위까지…… 수목원 진입로 지나서 있는 건가요, 전에 있는 건가요? 그 인근에 있지 않아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대략 지적을 거기까지 측량했기 때문에 그 다음 지적선은 그래도 대략 알 텐데, 어떻게 남의 땅에다가 이런 설치를 해가지고…… 이거 설치해 가지고 사달라니까 사주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곽희운 위원 그분이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 땅에 설치했으니까 너네 이거 사가라.

○곽희운 위원 이게 6,222㎡인데, 예전 평수로 환산하면 1,88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이게 대부분 농림이죠? 계획관리지역은 바닥 약간 있는 거고.

○곽희운 위원 그렇다라면 제가 평당으로 환산해 보면 11만 5,834원 정도 돼요. 그런데 과장님이면 이 산 11만 원에 사시겠어요?

○곽희운 위원 거기는 농림입니까, 아니면 계획관리지역입니까? 보상한 인근 필지가?

○곽희운 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이것을 계상하셔야지. 만약에 우리 시가 둘레길을 무장애숲길을 철거하면 어떻게 돼요?

○곽희운 위원 지금 여러 필지 중에 이분 것만…… 이분이 필지분할, 서로 지분등기를 한 거잖아요. 여러 지분 중에. 그럼 나머지 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것은 안 가로거쳐요?

○곽희운 위원 왜 하필이면 이분 것에다 설치를 하셔가지고……

○곽희운 위원 이분 지금 우리 시가 다른 필지랑 교환해 준다고 해도 응하지 않으시죠?

○곽희운 위원 무조건 보상해 달라는 것이죠?

○곽희운 위원 무조건 보상해 줄, 우리가 법적 의무가 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이 땅이 필요한 거면 수목원 할 때부터 샀어야죠. 그렇게 필요한 땅인데 왜 안 사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땅이었으면 수목원 할 때 이 땅을 사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꼭 사야 된다니까 제가…….

(방청석 바라보며) 뒤에 계장님 안 계신가요? 제가 볼 때는 인근 필지가 계획관리지역을 보상했는지 이유가 궁금한데, 농림지역을 우리가 11만 원 넘는 가격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과한 것 같아요. 이게 경사도 되게 높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것 가지고 심의해 주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정회를 해 드릴까요?

○곽희운 위원 예, 잠깐만 정회하죠.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희운 위원님 정리 안 하세요?

○곽희운 위원 예.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