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7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문화국)(의안번호 313,314)
- 심사된 안건
- 1.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문화국)(의안번호 313,314)
(10시 개의)
○위원장 곽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문화국)(의안번호 313,314)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순으로 하며, 국‧소장님의 일괄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경제문화국장 변규성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285∼414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예산안 1145∼1150쪽까지입니다.
경제문화국 2020년도 본예산안은 1,243억 1,1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84억 7,0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으로 285∼298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액 대비 50억 5,800만 원 증가한 143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원권 뿌리기술센터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3억 5,200만 원, 노란우산공제회 희망보조금 지원사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에 31억 5,700만 원,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강원소규모 의료기기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등 첨단의료기기산업 육성에 43억 7,600만 원, 원주한지테마파크 운영 등 옻한지 산업 육성에 13억 9,600만 원, 원주자유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등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에 7억 5,5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17억 4,300만 원, 생명협동교육관 조성 등 협동조합 육성에 12억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으로, 299∼313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액 대비 124억 6,600만 원 증가한 352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13억 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등 기업투자유치활동사업에 151억 2,5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등 실업대책사업에 16억 6,0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 등 고용촉진사업에 120억 4,700만 원, 근로자복지관 관리 등 근로자복지 증진사업에 8억 7,600만 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지원 27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314∼332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액 대비 64억 8,200만 원 감소한 176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박경리문학공원 북카페 리모델링, 박경리문학축전, 토지문화관 예술창작활동 지원 등 박경리 문학공원 운영 및 토지문화관 사업 지원에 7억 9,400만 원, 원주문화재단 운영, 태장동 행정문화복합공간 공연장 건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 112억 4,100만 원, 시립합창단 및 시립교향악단 운영 등 시립예술단 육성에 41억 4,400만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원 등 창의문화산업 육성에 8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333∼339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액 대비 5억 6,200만 원 증가한 33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홍보물 제작 및 홍보물품 구입, 순환형 테마형 시티투어버스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등 관광홍보사업에 10억 3,800만 원, 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지원 및 한지문화제 지원, 해외한지문화제 등 관광축제에 2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으로, 340∼346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액 대비 37억 6,900만 원 감소한 17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간현관광지 탐방로 조성 101억 6,500만 원, 간현관광지 국민여가캠핑장 활성화 사업 10억 200만 원, 간현관광지 관리 16억 5,300만 원, 치악산둘레길 조성사업 20억 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으로, 347∼364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액 대비 72억 8,200만 원 증가한 196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등 전문체육 육성사업에 40억 1,3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2020세계대학치어리딩선수권대회 개최, 원주굽이길 운영 등 생활체육 육성사업에 21억 8,300만 원, 원주남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에 63억 1,500만 원, 폴리텍대학 풋살구장 조성사업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15억 5,400만 원, 태장체육단지 내 제4야구장 조성 등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40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365∼391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액 대비 19억 600만 원 증가한 82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종합운동장 구조안전 내진 보강사업 등 종합운동장 관리사업 20억 7,000만 원, 원주종합체육관 관리 9억 300만 원, 체육공원 관리 5억 8,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관리 15억 7,300만 원, 드림체육관 관리 7억 3,400만 원, 혁신체육공원 관리 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으로, 392∼414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액 대비 14억 4,500만 원 증가한 86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도슨트 양성 지원 등 박물관 교육사업에 2억 2,700만 원, 법천사지 정비사업 및 유물전시관 건립, 원주거돈사지 정비, 영천사 대광장 보수 등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에 67억 600만 원, 사료총서 발간 및 중천문집 총서 발간 등 사료, 학술총서 발간사업에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45∼1150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43억 700만 원이 증가한 60억 9,700만 원입니다.
먼저, 1145∼1146쪽 세입 예산입니다.
문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따른 국고 보조금 13억 1,000만 원, 문막‧태장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보수 등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등 13억 6,4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7억 6,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9∼1150쪽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농공단지 기반조성 및 운영에 4억 5,800만 원, 문막‧태장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보수 20억 원, 문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26억 2,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변규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환경녹지국장 박상복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33∼613쪽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185∼1195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201∼1205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은 33∼56쪽입니다.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22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950억 6,000만 원, 특별회계는 143억 4,000만 원이 감소된 47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는 533∼546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8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66억 6,000만 원으로,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및 홍보관 위탁금 6억 원,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14억 8,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26억 8,00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28억 2,000만 원입니다.
또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3억 2,000만 원, 미세먼지 배출 감시원 인건비 5억 3,000만 원,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8억 4,000만 원,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 7억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7억 8,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547∼563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150억 원이 증액된 277억 원입니다.
근린 및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119억 원, 미리내공원 지혜의 숲 조성사업에 12억 원,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14억 3,000만 원, 동화마을수목원 조성에 12억 9,000만 원, 가로수 조성관리에 61억 원, 가로화단 녹지관리에 19억 9,000만 원, 치악산 바람숲길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으로 564∼573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26억 6,000만 원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6억 5,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포획보상금 1억 8,000만 원,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5억 4,000만 원, 공중화장실 개선에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입니다.
574∼582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18억 7,000만 원이 감소된 222억 원으로, 생활폐기물처리 민간위탁사업비 176억 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보급사업에 9억 4,000만 원, 폐기물 무단투기방지사업에 9억 2,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11억 3,000만 원,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기금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는 583∼609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원으로, 치악산 자연휴양림 리모델링사업에 10억 원, 산악자전거파크 운영에 6억 5,000만 원, 산림예방감시활동에 23억 4,000만 원, 조림 및 숲가꾸기에 34억 원, 임도시설에 6억 7,000만 원, 미세먼지 저감숲 가꾸기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610∼6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6억 8,000만 원이 감소된 127억 3,000만 원으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위탁금 117억 5,000만 원,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에 5억 4,000만 원, 폐기물처리 부담금 4억 5,000만 원, 침출수 하수도 사용료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85∼119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69억 원이 감액된 214억 8,000만 원으로, 수변지역주민 지원 14억 4,000만 원,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54억 3,000만 원,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3억 2,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12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1∼1205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2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64억 원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증설사업에 1억 4,000만 원, 예비비에 2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발전소주변지역기금 사업입니다.
기금운용계획 33∼45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4,400만 원이 증가한 8,200만 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3,300만 원, 소득증대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생활자원과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사업으로, 기금운용계획은 49∼56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6억 8,000만 원으로, 정주여건조성사업에 3억 8,000만 원, 예치금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945∼1072쪽까지이며, 예산규모는 2019년 본예산보다 120억 2,200만 원 증액한 657억 8,700만 원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947∼97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억 5,200만 원이 증가한 214억 8,6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맞춤형 비료지원 5억 6,000만 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30억 4,200만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4억 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4억 1,400만 원, 농업기반정비 61억 3,800만 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9억 4,3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등 농촌마을종합개발에 4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974∼99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억 8,400만 원이 증가한 243억 8,2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14억 8,6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2억 5,300만 원,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및 퇴비생산시설 지원사업 3억 8,900만 원, 원예특용작물 육성 9억 4,200만 원, 산지유통저온저장시설 지원 2억 600만 원, 농특산물 홍보강화에 1억 5,800만 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에 7억 2,000만 원, 원주푸드센터 운영에 16억 7,000만 원, 학교무상급식에 139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994∼1022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34억 2,7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치악산한우 생산지원 등 브랜드 육성사업에 6억 7,3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4억 8,000만 원, 폭염 등 재해 대비 축사시설 구조개선에 2억 2,500만 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에 4억 600만 원, 부존자원 활용조사료 지원 사업에 7억 7,000만 원, 강마을 재생사업에 1억 5,000만 원,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시설지원에 1억 8,200만 원, 가축분뇨 처리에 6억 5,500만 원, 차단 방역관리 강화에 5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1023∼1051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3,300만 원이 감소한 27억 9,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경영 개선 2억 1,500만 원, 농업인 인프라 구축 2억 1,800만 원, 농업인 전문교육 2억 7,600만 원, 농업인단체 육성에 3억 4,000만 원, 농기계서비스 향상에 7억 8,600만 원,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생활에 1억 9,200만 원, 농촌자원개발 활용에 3억 3,400만 원, 농산물가공기술 활용에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8,700만 원이 증가한 31억 6,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에 1억 7,200만 원,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등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에 6억 9,900만 원, 향토과실 지역 소득화작목 시범에 5억 원, 국내육성 우수 신품종 보급에 2억 2,000만 원,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시설 설치에 2억 1,100만 원,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1068∼1072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0만 원이 감소한 5억 4,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2,000만 원,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05∼116쪽까지 농업안정발전기금입니다.
수입금액은 민간융자금 회수에 5억 3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41억 4,500만 원, 이자수입에 1억 1,300만 원 등 총 47억 6,1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9,900만 원, 민간융자금 10억 원, 예치금 3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경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부서의 예산안 쪽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안은 285∼29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92쪽에 보면, 옻칠공예전시회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처음 사업인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옻칠공예전시회는 금년도에 처음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저희 원주 옻은 국내에서 최고로서 원주의 옻칠 가치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국내 전시회를 3회 개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대구, 통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한 3월부터 12월까지 각 지역별로 해서 전시기간은 한 7일 정도씩 해서 원주옻칠공예작품 60점 이상을 해서 원주의 옻칠공예작품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전시회 활동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저희 원주옻칠공예작품을 갖고 서울하고 대구, 통영 이쪽 3개 지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옻칠공예가 지금 현재 원주시에서 생산된 물품을 전시할 텐데, 그 양이 얼마나 돼요? 전시회 할 만큼 되나, 양이?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매년 전국 옻칠공예작품대전도 하고 있고, 매년 저희 옻칠공예체험교실도 해서 수강생들이 만든 제품도 있고, 기존에 옻칠 관련된 무형문화재도 그분들이 갖고 계신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원주에 기존에 있던 제품으로 저희한테 옻칠공예대전에서 수상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해서 한 60점씩을 갖고 나가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원주 관내에서 생산된 옻 양이 그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충당이 되나요? 그게?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원주에서 생산된 옻나무는 보통 6년 이상인가 그래서, 원주에서 옻칠액이 매년 200∼300kg 정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옻이 생산된 것이 남나요, 모자라나요? 지금 현재 어떠한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물품을, 그게 한 번 바르는 것도 아니고, 몇 번 발라서 가공을 해가지고 전시회 나가야 될 텐데, 그렇게 되다 보면 옻 생산량 가지고 거기에 나갈 수 있는 물품을 그렇게 여러 번 칠해서 나갈 수 있는 양이 되는가?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원주에서 생산되는 옻칠이 한 200∼300kg 정도 되는데, 저희 전문공예작가 그분들이 활용하는 게 한 1년에 40kg 정도는 원주 옻으로 해서 50만 원 이하의 상품들을 개발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생산되는 옻칠 진액이 킬로그램당 70만 원 가고, 중국산이라든가 수입산, 중국산 같은 것은 한 7만 원 간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다음에 나머지 일본산은 한 10만 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 옻이 전통 있는 옻이기 때문에 한 70만 원 갑니다. 작가들이 만들고 있는 것들은 원주 옻으로 활용한 보통 50만 원 이하의 작품들을 생활용품들로 해서 만들고 있고요. 나머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원주 옻을 갖고서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무래도 수입산 옻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원주 옻하고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경쟁력이 원주 옻이 좀 떨어질 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격대가 비싸서 소비자들이 선호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대부분 일반 옻칠제품을 만들고 하시는 분들이야 수입산 사서 하겠지만, 작품을 만들고 하시는 분들은 원주의 옻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원주옻칠 가공을 하시는 분들은 그럼 우리 원주에서 생산된 옻을 전량 다 사용하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조창휘 위원 수입산도 쓰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원주 옻칠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생활공예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수입산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원주에 계시는 옻칠무형문화재 이런 분들은 다 원주 옻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원주 옻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어떻든 거기에 비용이 크다고 봤을 때 시에서 보조를 해 줘서 원주에서 생산된 옻을 써서 진짜 원주의 옻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돼야지. 수입산을 쓴다든가 이러면 그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저희 원주 옻으로 해서 작품을 만들……
○조창휘 위원 100% 쓸 수 있게끔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입산을 갖다가 쓰고 원주 옻이다라고 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그것도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들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것도 처음 사업인 것 같은데, 관광체험 한지 제작시설 조성사업,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할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이것은 한지테마파크의 체험실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한지가 제작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시설을 조성해서 칼비터라든가 말림판 그런 과정, 그다음에 한지 탈수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해서 체험실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도의,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처음,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창휘 위원 제작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계속해서 한지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체험하는……
○조창휘 위원 체험만?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체험하는 쪽으로.
○조창휘 위원 그럼 체험을 하려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든가, 뭐 어떤 단체, 일반인들도 가게 되는데, 그럼 원료 조달은 어떻게 돼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원료 조달요?
○조창휘 위원 그것 아마 한지를 뜨기 위해서는 원료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원주에서 한지 원료가 생산되는 게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양이 되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체험하는 거지, 한지까지 만들고……. 만드는 과정을 체험하는 건데……
○조창휘 위원 아니, 체험을 하는데, 한지 체험한다는 것은 한지를 만드는 과정을 체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원료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지체험실을 운영하고 하면 수강료라든가 이런 걸 받으니까 충분히……
○조창휘 위원 아니, 그 값이 문제가 아니라 한지를 뜨기 위한 한지 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것을 시연을 해서 한지를 떠가지고 ‘아, 한지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지 원료가 있어야 되는데, 한지 원료가 없는데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수입산 갖다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원주 한지 많습니다.
○조창휘 위원 뭐가 많아요. 먼저 과장님, 지난번에 750kg 생산된다고 했잖아요. 원료가. 750kg 갖고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게 되느냐 이거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에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원주 닥나무 많습니다. 원주 한지……
○조창휘 위원 아니, 닥나무가 많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셔도 지난번에 “한지 원료 얼마나 생산됩니까?” 그랬더니 750kg 생산된대. 그런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한지 만들어서 한지문화제 행사할 때 쓰는 물량도 못 댈 텐데, 어떻게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사실상 한지 물뜨기 하는 것 보면 물에서 나온 체험하고는, 사실상 그 안에 들어가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한지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져서 종이까지 나오는, 한지까지 나오는 그런 과정들을 하는 기계를 설치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죠.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지를 떠가지고 건조를 시킬 거 아니에요. 건조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 사업에서. 한지를 물에서 채반으로 건져서 한지 뜨는, 채반으로 건져서 그 한지가 나오면 열판에다가 말려서 “종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건데, 그 양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 양이 없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니깐……. 결국은 원주에서 생산된 원료는 없으니까 다 외부에서 갖다가 원주한지라고 알리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지 않긴 뭐 다 바닥이 그런 걸 아니라고 자꾸 우기셔. 이런 부분들이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297쪽에 보면, 296쪽에,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공동마케팅을 위해서 혁신도시 내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6억 원하고 도비 3억 원, 그다음에 시비 7억 원 해서 16억 원 예산을 갖고 혁신도시 내에 유통센터 330㎡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금년도 3월달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5월달에 전국 2개소, 원주하고 순천이 됐는데, 저희 원주시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사업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주차장 조성하는 쪽에서 4억 원이 추가로 필요로 해서 4억 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297쪽에 생명협동조합 교육관 조성 사업에 9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이 당초에 아마 예산이 확보가 돼 있죠? 15억 원.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16억 원.
○조창휘 위원 16억 원이 그렇고, 그러면 여기에…… 리모델링 비용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건물 있는 데다가…… 건물이 너무 노후돼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 전에도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이것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원주는 잘 아시다시피 협동조합의 메카로서 원주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저희가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의 생명존중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생명조합의 메카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협동교육관을 조성해서 저희가…… 장일순 선생님의 생명협동사상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1년에 한 1만 5천 명에서 1만 8천여 명 됩니다.
원주가 협동조합의 메카인 만큼 이런 교육관을 지어서 하고자 저희가 리모델링비하고 해서 16억 원, 특별교부세 8억 원을 받고, 도비 4억 원과 시비 4억 원, 16억 원의 예산을 작년에 받아서 금년도에 착공하려고 설계를 해 보니까, 이게 97년도에 준공이 됐고, 저희가 2014년도에 얼광장에서 제척되면서 이 부지를 아니,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하고, 한 300㎡쯤 되는 것을 교육관하고 해서 증축하고, 그 객실은 게스트하우스로 해서 사용하고자 저희가 설계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2014년 이후 한 5년 동안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그 안에 있는 기계라든가 전기설비 등 이런 것이 전부 다 교체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원주의 협동조합…… 사회적경제가 요즘에 활성화되면서 원주가 협동조합의 도시 메카로 되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유통센터도 유치를 했고, 그다음에 상지대학교의 성장지원센터, 앞으로 또 우산동 쪽의 혁신센터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경제 전반에 걸친 메카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교육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생각은, 교육관을 짓는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너무 오래된 건물에다가 시설을 하고, 거의 뭐 새로 신축하는 것 이상의 어떤 돈을 투자해서 아마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부정하는 거지. 이 협동조합교육관 조성하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당초에 컨티넨탈(웰딩콘텔) 건물 매입을 할 때, 아마 이게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것을 문제로 해서 모 공무원도 그야 말따나 문제가 돼갖고 진짜 문제가 됐었는데, 어떻든 이렇게…… 그걸 떠나서 이게 지금 22년인가 23년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97년도 건물이니까. 준공검사가.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건물을 갖다가 거기다가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문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이면 새로 그 자리에다가 짓든, 아니면 거기 말고…… 거기는 원래 당초의 계획이 그거였었잖아요. 얼광장으로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얼광장에서 배제시키고 제척을 시켜서 어떻든 협동조합교육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얼광장을 하려면 그런 흉물이 있어서 그걸 다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그때 당시 그것을 어차피 매입을 해야 돼요. 싸든 비싸든 매입을 해서 정리를 하고, 주변환경을 깨끗이 해 주고, 협동조합교육관은 별도에 어디다가 새롭게 지어가지고 어떠한, 원주의 어떤 생명협동조합의 메카라고 하면, 제대로 한번 해야지. 그야 말따나 오래된 건물에다가 이것을 한다니까 부정적으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런 것을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사실상 동일 부지 내에 콘티넨탈(웰딩콘텔) 건물을 헐고 다시 지으려면, 예산이 지금 보니까, 저희가 뽑아보니까 신축할 때 한 29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저희가 리모델링했을 때는 한 15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짓는다고 하면 새로운 부지 매입하고 건축비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막대한 예산이 더 추가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건물을 재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나중에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타 시도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여기 전체 자료를 보면, 34억 6,000만 원인가 있잖아요. 34억 6,000만 원 중에 먼저 당초에 16억 원 확보돼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9억 원이 확정되면 25억 원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34억 6,000만 원을 확보하려면 이 9억 원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34억 6,000만 원을 들여서 헌 건물에다가 새롭게…… 떨어진 옷을 갖다가 기워 입는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헌옷은 헌옷이에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리모델링비만 아니고, 실제로 신축되는 부분하고 신축하면서 주차장 조성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들, 이런 것까지 계산해서 저희가 지금 34억 원 되고요. 리모델링하는 쪽은 한 28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주차장 부지 조성이라든가 자산취득비, 나중에 할 것은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공직생활 40여 년을 마무리하시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주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셔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감사합니다.
○안정민 위원 저는 오늘 한지와 옻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지가 한지테마파크와 관련돼 있는 문화사업은 경제전략과에서 수익을 위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떤 종류의 사업인 거죠? 한지와 관련돼 있는 우리 콘텐츠는? 한지문화테마파크인데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테마파크 부분은, 저희가 수익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경제전략과에 소속돼 있는 게 맞을까요? 이것은 문화예술이나 아니면 관광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경제전략과에서 전통산업 육성을 하다 보니까 옻‧한지가 있고, 관광 쪽에서는 축제라든가 관광상품 개발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상 한지테마파크 쪽이나 다른 쪽에서도 업무를 일원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 쪽에서는 전통산업 육성 차원에서,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 저희가 뭐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업무상 성격이…… 축제는 또 축제대로 나름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민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체성이 어디인 건지? 지금 축제는 축제대로 가고, 해외에 관광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게 되고, 또 이게 문화관광예술 쪽에 분명히 소속이 되어서 많이 치우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가 소속인지 정확하게, 어느 쪽이…… 이게 업무가 분산되다 보면,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서로 또 부서끼리 이게 안 되게 되면 자칫하면 산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부서별로 딱딱 나누어서 업무분장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사실상 관광상품화하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산업으로 옻‧한지를 육성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주 역할이 테마파크이다 보니까 한지를 재료로 해서 축제도 만들고, 그다음에 해외도 나가고 하는데, 글쎄 뭐 저희 부서 쪽에서는 전통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안정민 위원 그럼 경제전략과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안정민 위원 어쨌거나 그런 문제는 경제전략과에 다 속해 있는 테마들이기 때문에 경제전략과에서 다른 타 부서와 함께 이 부분을 잘 통합하셔서, 융복합하셔서 잘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또 하나는요. 콘텐츠 활용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저희가 이번에 무형문화재 한지장인을 배출했습니다. 정말 굉장히 원주시로서는 경축스러운 일이고요. 자랑스럽고 그런 일인데, 그분을, 우리 장인을 활용, 활용이란 말보다는 그분이 저희를 대표할 수 있는,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재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한지라는 콘텐츠와 무형문화재가 있다는 콘텐츠의 콜라보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품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수익성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매칭을 잘해서 콘텐츠를 좀 힘을 실어줄까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 보니까 자료를 받아서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신규 콘텐츠를 많이 보강하셔서 ‘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체험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시민들이 오시고, 외부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 무형문화재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지라는, 우리 원주한지라는 콘텐츠에 굉장히 힘이 실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많이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축제는 또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그쪽 부서한테 전달해서 장응렬 선생님이 (한)지장이 돼서 사실상 원주한지에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관련 부서 쪽하고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참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리고 옻과 한지는 원주시의 대표적인 전통산업이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앞으로 저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옻과 한지가 다른 것 같지만, 대표상품이기 때문에 전시라든가 판매, 관광기념품에 대한 것들은 좀 같이 전시‧판매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인식이 우리들도 쉽게 한지나 옻에 대한 관광기념품이나 기념품 사기가 좀 어려워요. 고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고가라는 인식 때문에 ‘아, 좋기는 한 것 같지만…….’ 남의 일인 거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가대에 소장할 수 있는 상품, 기념품에 대한 개발도 필요하고, 옻과 한지기념품이 같이 전시되고 판매가 되어진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 그런 옻제품이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옻칠공예대전에 생활용품 관련돼서 공모사업을 해서 같이 추가로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옻과 한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군데에서 할 수 있는, 시장님께서도 그것과 관련돼서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가 일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아, 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당장은 안 되겠습니다만, 한군데에서 집합을 시키고, 옻하고 한지 한군데로 들어가서 거기서 축제도 이뤄지고 공예품 판매도 하고 이런 전시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게 가격대가 낮게 되면, 소장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전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 구전효과는 한지와 옻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되는, 굉장히 좋은 마케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저가대의 소장할 수 있는 기념품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계단과 계단 사이가 굉장히 높고…… 그게 계단입니까, 아니면 조형물입니까?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보수예산을 세웠는데, 나무계단 쪽도 많이 망가졌고, 계단과 계단 사이에는 물이 아마 흐르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정비하려고 보수예산을 세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가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사 때 가면 라인을 쳐가지고 위험하다는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근본적으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본적인, 휀스라든가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주차장도 보면, 거기 낭떠러지이고 해서 휀스도 설치하고 해서 보수예산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게 됩니다.
○안정민 위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밖에서 한지전시관을 보면, 테마파크를 보면 본관 건물이 보이질 않아요. 노출이 자주 되어져야 저희가 ‘아, 여기 한지테마파크가 있구나.’ 그럼 들어와 보게 되고, 이것이 보급 마케팅이 되는 건데, 그냥 우리 공연장 계단만 보이게 되고, 본관 건물도 보이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들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노출이 많이 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저도 항상 지나가면서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를 많이 까고 밑에 주차장을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방법이라든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저희가 건축 분야 쪽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안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추가예산을 반영해서 바깥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자료 좀 공유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여기 신규 콘텐츠가 많이 강화가 되어져 있는데, 상시 전시를 하면 어떨까? 조각공원들처럼 이런 한지라든가 옻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조각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형물들이. 그런 것들을 한지테마파크 내에 어디 구석구석에 사람들이 와서, 공원에 와서 볼 수 있는 상시 전시가 되나요? 그런 것들이 밖에 좀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너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이런 시민과 함께 만든 닥나무라든가 브론즈 모형 설치 같은 것이 되어진다면 이런 것들이 밖에서 전시가 되어서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저희가 한지대전 하면 공예작품들을 공모해서 하는데, 바깥에 그런 작은 것들은 안 해도 별도 저희가 공모대전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해서 공모를 받아서 작품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계획을 하면, 사실상 시상금이라든가 있어야 될 거고 해서, 그렇지 않다면 일반 공예작가들이 만든 것을 설치하려고, 제작설치를 하려고 해도 기부가 아니면 어떤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작가들만 공예품 전시회를 통해서 하는 것, 공모전을 통해서 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가까이 숨 쉬고 할 수 있는, 시민이 사랑하는 한지를 만들려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작품 전시도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시민들 참여가 굉장히 많이, 초·중·고 학생들도 확산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상시 전시하는 것도 가족들의 참여라든가, 그래서 모든 것들의 기본은 가까운 사람, 원주시민이 행복하고 즐겁고, 좋아할 때 외부는 저절로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참여를 유도해서 그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경제전략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조용기 위원입니다.
오랜 기간 공직생활 무사히 마쳐서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인생 2모작 잘 준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에 보면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서 국제여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시책추진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있어요. 이게 같은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국제 여비에서 말씀하시는……
○조용기 위원 네, 국제화여비에서 업무능력향상 여비 1,0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2,000만 원은 공무원 국외여비 같고, 밑에 또 시책추진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있어요. 이게 같은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
○조용기 위원 과장님, 이것 증액사유하고요. 전년도 실적하고, 성격하고, 운영방안 같은 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하단에 보면, 강원권 뿌리기술지원센터 지원 있잖아요. 여기도 구성원과 목적, 그리고 어떤 사업인지, 타 시도 사례에 대한 것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다음에 286페이지에 보면요. 자동차부품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수혜자가 누구인지 지원방법과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제가 그냥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87페이지에 보면, 제로페이 활성화 홍보가 있어요. 그 중간쯤에. 소상공인이 카드 수수료가 줄어들면 환영할 일이기는 한데, 이 홍보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제로페이 활성화 사업 홍보는……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매출액 8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가 0%고요. 그것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제로페이를 활용했을 때는 소득세 공제를 한 40%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강원도 전체적으로 3,700개의 가맹점이 있고, 저희 원주시에는 800여 개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페이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공공시설물이라든가 대중교통,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축제라든가 지자체에서 행사하는 주관 행사 그런 축제나 야시장이라든가 그런 쪽에 할 때 저희가 홍보하고자 하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국비가 800만 원 지원이 되고,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1,600만 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런데 모바일 간편서비스잖아요. 이게. 결국 보면. 그럼 소비자가 이것을 사실 귀찮아 할 수도 있거든요. 홍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소비자에 대한 공공기관에서 할인혜택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소비자한테 할인혜택을, 사실상 소득공제 40%를 받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자유시장이나 전통시장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서 해 보니까 사실상 가맹점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다 보니까 가맹점 하시는 분들도 한두 번 해 보면 쉬운데, 저희들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핸드폰을 갖고 QR코드 사용해서 하니까 결제가 간편하고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한테는 소득공제도 받고, 가맹점들은 카드수수료 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벤처부하고 혁신도시 쪽하고 공공기관에서 같이 나서서 각 전통시장이라든가 다니면서 올해도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래서 중소기업벤처부 쪽에서 추구돼서 같이 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소상공인 가맹점이 8백여 군데 된다고 하셨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런데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가면 제로페이……
○조용기 위원 아, 제로페이 써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홍보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291페이지에 보면요. 한국옻칠공예대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1억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여기 본예산서에 보면 1억 8,000만 원이 돼 있는데, 지금 시상금 1억 원하고 시상품 1,000만 원, 행사보조 4,000만 원이 있어요. 나머지 금액은 설명서에 따로 안 나와 있어서,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사용하시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옻칠공예대전은 저희가 2017년부터 19년도까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공모한 사업에 저희 원주시가 공모를 해서 지역공예문화상품 공모전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3년간 매년 7,000만 원씩 국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받아오다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 국비 지원이 끝나고 추가로 7,000만 원을…… 계속 1억 7,000만 원을 갖고 시상했는데, 저희가 추가로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생활공예 부분은 신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7,000만 원 추가로 더 들어간 겁니다.
○조용기 위원 7,000만 원은 그런데요.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사업비가 지금 1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하냐는 거죠. 시상비 1억 원, 시상품 1,000만 원, 행사보조 4,000만 원. 설명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제가 설명서를……
○조용기 위원 아, 그러면요. 과장님, 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조용기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90페이지요. 옻문화센터 운영비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운영비는 어떻게 산정하신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옻문화센터요?
○곽희운 위원 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옻문화센터는 위탁기간이 내년입니다. 그래서 아직 원가계산을 하지 않고, 작년에 세웠던 1억 원을 그냥……
○곽희운 위원 그대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곽희운 위원 그리고 전통산업진흥센터 이 예산은 운영비 계상을 안 했네요. 사유가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위탁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지금 전통산업진흥센터, 올해까지는 6,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부터는 자립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거기 지금 이월금이 얼마나 되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이월금이 한 1억 3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내년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계장님, 맞나요? 8,000만 원 아니에요? 8,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월금 가지고 일단은 운영하라고 예산을 안 세웠다고 보면 되겠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곽희운 위원 그리고요. 296페이지요.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4억 원을 증액하셨는데, 설명서에 보면 주차장 조성으로 나와 있어요. 맞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공유재산 심의, 지난 회기 때 받았던 내용인데요.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하고 로컬푸드 대도시 직매장하고 같이 하는 공용으로 하는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한 1,625㎡를 깎아서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비라서 4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첫 번째는,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 이런 비용이 들어와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게 계속 빠져 있어요.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그랬다가 나중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대도시형 농산물직매장도 2억 9,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주차장 조성하겠다고. 그런데 여기도 또 주차장 조성하겠다고 4억 원이고. 그런데 면적이 평으로 환산하면 한 491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평당 한 80만 원이에요. 주차장 조성하는 비용이. 대도시형 직매장 할 때도 그것이면 그쪽 주차장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부서마다 이렇게 주차장 예산이 올라오니까 어떤 건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평당 80만 원이면 땅을 사도 살 것 같아요. 어떤 공사예요? 주차장이. 단순하게 그냥 포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돌을 쌓거나 이런 게 있는지. 그런데 대도시형 직매장도 크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돌 쌓고 이러는 거 없다 그랬거든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곽희운 위원 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가 건립되는 곳이 혁신도시인데, 광물자원공사 맞은편에 위치한 곳인데, 거기가 육아지원종합센터가 건립 중에 있고, 거기에 또 로컬푸드센터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통지원센터까지 들어가서 총 3개의 사업이 같은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건축법에 의한 주차장 정도 확보해서는 좀 부족하다 싶어서 거기에 총 주차장을 한 100대 정도를 계획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4억 원을 세우게 된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로컬푸드는 지금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이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 저희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업부에 예산을 계상해서 주차장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비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60대를 거기다가 설치하는데, 60대 설치하는 곳이 그쪽에 언덕처럼 돼 있어서 맨 밑 부분은 담이라고 하나요? 축대를 5m 정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그냥 바닥에 포장 정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대도시형 직매장 그쪽 예산심의 할 때는,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했더니, 앞에가 하천이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쪽에 또 산책로도 있거든요. 거기랑 단차가 있어서 무슨 돌을 쌓느냐. 그런데 그렇지도 않대요. 그런데 육아지원센터 쪽으로 내려오는 쪽에 구조물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래서 비용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국장님 말씀은 또 앞의 구조물 단차 5m 난다는 것은 어디 단차 말씀이에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쪽의 현장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광물자원공사 길 건너서 진입하게 돼 있는데, 이쪽의 광물자원공사 맞은편, 지금 로컬푸드센터 쪽에서 그쪽을 보면 왼쪽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 중에 있고, 우측으로 주차장 부지 60대 그 부지가 있는데, 그 우측에는 주차장 부지가 경사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저희가 유통지원센터를 짓고자 하는 바로 윗부분에 축대를 5m 정도를 쌓아서 그쪽 위에 들어오는 입구하고 레벨을 맞추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이것 가지고 계속 오래가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가설계라도 해서 뽑았을 것 아니에요. 4억 원이란 예산을. 그래서 그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97페이지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가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민간위탁 지난번 회기 때 동의를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증액된 이유는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바뀌면서 업무가 협동조합 업무 외에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업무, 마을기업 포함해서 업무가 확대가 됐습니다. 업무 확대에 따른 인원을 1명 증가시켰고요. 기존 인력 2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현실화, 2019년도 보수단가 기준에 맞춰서 현실화하다 보니까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증액되게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이요. 생명협동교육관 조성사업비 9억 원을 올리셨는데, 이게 총 증가분이 얼마예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실시설계 하고 보니까 실시설계 했을 때는, 인테리어하고 증축분야 했을 때는 28억 5,000만 원이고요. 추가로 들어가는 게, 철거비용이라든가 주차장 하는 토목공사,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자산취득비 해서 그게 한 6억 1,000만 원 해서 총 34억 6,000만 원이……
○곽희운 위원 당초보다 증가분이……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당초보다는 한 18억 6,000만 원이요.
○곽희운 위원 18억 6,000만 원이 증가된 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내용을 보면, “경관심의 시에 전체 동 외부마감재를 개선하라.” 이렇게 요구가 있어서 했다고 그러시는데, 최초에는 경관심의 안 받으셨어요? 당초 때?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당초 때 저희가 12억 5,000만 원에 매입한 상태에서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설계하고 한 것들은 그 전에 경관심의를 받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16억 원 정도……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은 경관심의 받으셨어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경관심의 대상입니까?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왜 대상이에요? 어떤 규정 때문에?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증축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래서 경관심의를……
○곽희운 위원 증축이 최초에 330㎡ 미만은…… 이게 300㎡였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300㎡.
○곽희운 위원 330㎡ 이상 건축물만 받게 돼 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348㎡로 늘어나니까 경관심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최초에는 300㎡였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348㎡로 바뀐 것은 언제 바뀌었어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곽희운 위원 설계를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최초에 설계 계속 했잖아요. 증축 부분에 대해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 당시에 설계는 하지 않았고, 증축을 300㎡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을 잡은 거죠. 설계하고 리모델링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증축했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총 16억 원 정도가 예산이 필요하니……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면 설계가 안 되고 지난번에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이 맞아요? 이게 설계가 나와야지. 지금 증축 부분 있잖아요. 단층으로 짓겠다는 거. 그 부분이 설계가 안 됐었어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때는 설계가 나오지 않고 그냥 300㎡를 할 때 건축비용이 이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했던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지금은 설계했고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실시설계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설계도 안 하고 예산을 뽑았는데, 딱 맞았네요? 지금 증가분만 1억 7,000만 원 증축 부분이 있으니까. 안 맞는 것 같은데……. 사전설계 안 하셨었어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사전설계는 특별교부세 사업비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간 거죠. 그전에 사전설계는 하지 않았죠.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는 것은 계산해서 나오지만, 설계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한 거고, 대부분 건축공사 할 때 이 정도의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소요예산은 이 정도 나온다라는 사전설계를 미리 하지는 않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리모델링하는데 지금 10억 8,0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곽희운 위원 이게 기계‧전기‧소방을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인데, 이것도 사전에 설계가 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게 대부분 설계비 먼저 세워가지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예산 세우지 않나요? 이게 그렇게 세웠던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2014년도에 이 건물을 매입하고자 할 때, 매입했을 때 이것을 철거할 건가, 재활용할 건가 해서 용역을 했었는데, 그때 용역했을 때 건축물 재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 당시에 기본 변경계획 할 때 산출되었던, 리모델링했을 때 이 정도 돈 들어간다는 예산이 잡혔던 것 같고……
○곽희운 위원 부서가 할 때마다 다 다르면 말이 안 되죠. 어느 부서가 할 때는 다 리모델링해도 된다 그랬다가 이쪽 부서에 넘겨오니까 이젠 다 뜯어내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는 투자심사 받으셨어요? 재정투자심사?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받으셨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곽희운 위원 지금은 18억 6,0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재정투자심사 받으셨어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지금은 안 받고요.
○곽희운 위원 9억 원이니까 안 받는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예, 9억 원이라서……
○곽희운 위원 (웃음) 참, 여기 다 웃으셔야 되는데……. (변규성 경제문화국장 답변하려고 준비) 아니, 국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10억 원 이상 다 투자심사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회피하고자 9억 원만 반영시키고,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별로 보면 리모델링이 10억 8,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증축이 1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철거비용 1억 원, 부대 토목 1억 1,000만 원, 자산취득비 4억 원 이런데, 9억 원 가지고 무슨 사업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하실 거예요? 만약에 예산 통과가 되면 9억 원 가지고…… 9억 원에 맞는 사업이 없거든요. 뭘 발주하실 거예요? 9억 원 가지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리모델링을 먼저 들어갑니다.
○곽희운 위원 리모델링이 10억 8,000만 원인데요. 리모델링이 10억 8,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철거비용 하면 11억 8,000만 원이에요. 리모델링에 철거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지금 현재 16억 원 예산 중에서 설계비 빼고 나면 15억 원입니다. 15억 원 중에서 리모델링을 먼저 들어가고, 건축기계하고 이런 건 분리 발주 어차피 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죠. 리모델링하는데 기계설비가…… 아니, 마감하고 또 뜯어서 그 안에다가 기계 설비를 해요? 못 하죠. 원래 설비 먼저 하고, 리모델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계‧전기‧소방 이런 것들을 그게 얼마인지, 그거 먼저 할 것인지, 지금 전체 리모델링비는 10억 8,000만 원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게 얼마가 들어가는 건지…….
그리고 이것은 최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회피하고자 9억 원 잘라가지고 본예산 하고 내년 1추에 8,000만 원 하겠다는 것부터…… 그럼 최초부터 이게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비를 반영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 변경 심의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16억 원이 된다 그러니까 심의를 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18억 6,000만 원이 또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런 예산은.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9억 원을 만약에 예산이 서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지 이 예산을 반영시켜드리는지, 안 되면 삭감을 하든지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공사계약이 가능해요? 이렇게 기계‧전기‧소방‧설비 이것을 떼 가지고?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사 공정상은.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어차피 기계설비 이런 것들은 분리발주를 해야 될 거고……
○곽희운 위원 그것은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시면요.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관하고 담당자한테 분리발주 가능하고…… 지금 여기는 교체예산이 7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정확한 금액하고 그렇게 분리발주가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문화의거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세부사업 설명서 보니까 세부사업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내용과 전년도 실적, 그리고 평가지표 있을 겁니다.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아울러 최용규 과장님께서는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9∼31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49∼1150쪽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자료, 세부설명서 137쪽에 보면,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에 대한 품목이 있는데요. 연례반복사업인데, 공예대전 입상자에 대한 상품화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결과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이것은 강원도 공예품대전에 입상한 입상작에 대해서 익년도에 상품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대개의 상품화개발비가 기계설비라든가 원부자재 구입이라든가 그다음에 포장디자인 개발이라든가 기업이 원하는 데에 맞춰갖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저희가 정산을 하는 개념입니다.
○안정민 위원 상품화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기업에서 사업 정산도 하고 성과분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상품화 개발되어 있는 것들을 시민들이 보거나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거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네, 이것은 입상작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대상이라든가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금상하고 동상에 수상작이 있었고, 2020년도에 금상하고 동상의 수상작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대상과 금상의 수상작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 이후에, 이런 수상을 한 이후에 어떤 활동이나 어떤 것들이 이분들에게 좋은 장점인 거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작품활동을 계속 하시고, 여러 가지 본인 작가들의 공예품에 대해서 계속 새로운 예술작품을 생산하시고, 관광홍보대전 같은 데도 출품도 하시고, 부족한 작품 개발비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보면요. 산업단지 지원사업 중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이 사업은 기업이 침체화돼 있는 것을 작년에 강원도에서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각 시‧군별로 강원도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니즈가 많다 보니 회의를 거쳐서 도비 50%, 시비 50%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진행될 것인데, 원주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180여 개소가 됩니다. 기업들에 대해서 생산품의 연간 물류비 10%를 지원하고, 입주기업당 4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순물류라든가 비제조업이라든가 건설 이런 쪽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지원지침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1월달에 공문이 시달되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또 계획을 수립해서……
○곽희운 위원 지금 50 대 50 매칭사업이라고 하셨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공문이 내려오면 세부 시행계획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99쪽을 보면, 전체 예산액이 작년도 대비해서 124억 원 정도 늘어났네요. 주로 어디서 늘어난 거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이전기업 보조금은 150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대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라든가, 기업 투자유치, 실업대책, 고용촉진사업, 그다음에 근로자복지증진 이런 쪽으로 보이는데, 지금 실업대책인 303쪽을 좀 봐 주시고요. 전체 사업비 중에 실업대책은 그리 많이 포지션이 차지하지 않네요. 지금 16억 원 정도, 그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 늘어났고요.
우리 원주시가 실업대책이 이렇게 미진하다고 보이는데, 타 지자체의 혹시 사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건 없으시죠? 사례를 확인한 건 없으시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실업대책은 강원도의 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업률을 보면 원주가 부진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데이터는 없으신 거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네, 없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에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기업지원이라든가 고용촉진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작 직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들을 한번 보면 결국은 실업대책이 되겠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이 한 7억 6,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지원센터라든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에 실효성이 있어요?
지금 보면, 전혀 금액들이 적고, 오히려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은 국가가 직접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럭저럭 1억 7,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자리지원센터 100만 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기도…… 아, 그러니까 일자리지원센터가 운영비까지 합쳐서 200만 원이네요.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은 100만 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운영비가 200만 원이고, 기타가 여비인데, 하여튼 240만 원 정도 책정돼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언급을 드린 건데요. 이게 작년하고 예산이 변동이 없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직접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아니고요. 저희 원주시청 2층에 보면, 그전에 취업상담창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공무직 2명 하고 상담사가 3명이 근무하면서 구인‧구직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구인‧구직 알선을 주로 하는 업무……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드렸는데, 그냥 말 그대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문의하고 상담하는 것 받아주고, 그런 내용들 연결해 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업무행위가 없었던 것이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그렇죠. 해피데이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것.
○위원장 곽문근 해피데이는 또 별도로 있고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위원장 곽문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조례 개정을 했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위원장 곽문근 그런데 왜 조례는 개정을 했는데, 전혀 변화된 게 없는 이유가, 왜 그런 것이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그때도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 혁신도시 내에 지금 균형개발과인가 거기에서 하는 센터 구축 안에 일자리지원센터를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실업대책을 위해 총망라하는, 어떤 컨트롤타워 개념의 일자리 큰 센터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위원장 곽문근 아, 잠깐만요.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 것이고, 거기에 보면, 구인‧구직만이 아니라 컨설팅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용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 등을 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일자리 관련해서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도 구축을 하라고 했고,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에 관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혁신도시의 센터가 다시 개설되고 이런 차원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스타일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하셔서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공무직이 된 것이지만, 그분들이 운영하는 부분들이 너무 단편적이고, 그렇게 운영 스타일을 운영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적으니 이것을 개선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좀 드렸고, 과장님께서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을 저한테 주신 것으로 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인‧구직 취업상담 알선 정도 외에는 업무를 별도로 하는 것들이 없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의 품질을 높이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실업대책을 간접적인 제도나 간접적인 정책을 마련하기보다도 실제 원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하고 그러한 분석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주문도 좀 드려보는 거고요.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그런 행사들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었죠. 원주시에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특화된 그러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돼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원주시 일자리지원센터 및 운영 조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너무 사장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올해는 가시적 성과가 있겠나요? 내년에는? 2020년도에는 너무 예산이, 100만 원 책정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직접적인 구인‧구직 해서 취업시키는 취업실적을 보면, 사실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가 아까 의료산업이라든가 이전기업 지원해서 기업의 수요에 따른 미스매칭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직으로 되면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도 일자리 관련되는 재정일자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정일자리 말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 공공근로 하나거든요. 예산의 어떤 부족함은 많이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고, 저희가 올해도 4,500만 원, 시비 2,000만 원과 5개 기관에 500만 원씩 십시일반 해서 하는 채용박람회로 인해서 저희가 165명의 채용실적을 거둔 성과도 사실 있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예산의 많은 사업을 저희가 센터에서 수행하고자 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그분들의 공무직, 그다음에 직업상담사의 자격증을 갖고 하시기에는 좀 범위가 넓으니 그것보다는 좀 더 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더 큰 센터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좀 더 연구를 해서 원주시민이 실업대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좀 신중하게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셔요.
308쪽에 보면, 모범근로자 연수에 대한 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국내연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숙은 위원 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이것은 해마다 근로자를, 시장 표창을 받게 되면 산업시찰을 하고 문화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 시장 표창 수상자에 대해서 매년 2박 3일씩…… 대개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 보면 그 기업에서 합법적으로 제주도 가는 것도 어려워서 매년 똑같은 제주도를 대상자만, 표창수상자만 해서 인솔해서 가는 겁니다.
○이숙은 위원 우리 시민들 교통정리 할 때 보면, 모범택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모범택시는 대중교통과에서…….
○이숙은 위원 아, 대중교통과.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저희는 기업, 제조업의 노사에 관련된 노사관계자들의 근로자를 표창하고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군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이숙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조용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보면요. 지방기업 고용창출 지원예산이 있는데요. 1,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리고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8명 기준 시비 4,800만 원인데, 여기 4,000만 원이 예산돼 있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300쪽의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용기 위원 상단에.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지방기업, 아, 여기. 이것은 저희가 지방보조사업 평가 결과, 매우 미흡한 평가를 받아서 감액이 됐는데, 사실은 이것은 순수 시비로 해서 지방기업의 고용창출 하면 6개월 동안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강원도비사업으로 해갖고 더 많은 정규직 일자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인원이 7∼10명 정도뿐이 안 되고, 저희가 강원도비로 해서 정규직 일자리 지원하는 사업이 한 280여 명 더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비를 줄였습니다.
○조용기 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8명 해갖고 6개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조용기 위원 예산이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304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직장생활체험활동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동계 2개월하고 하계 2개월 이렇게 체험한다고 돼 있는데, 40명 내외라고 돼 있잖아요. 선발을 어떻게 하신 거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요새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한 100여 명 되는데, 기업이 잘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학생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그전에는 30명 이상의 제조업으로 했던 것을 이번에 10명 이상으로 완화시켜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번 신청을 하면 100명의 대학생이 신청을 하는데 20명뿐이 선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 선발은 어떻게 하셔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선발은 그냥 제비뽑기 합니다.
○조용기 위원 아, 제비뽑기로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조용기 위원 운이에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운입니다.
○조용기 위원 그리고 날짜를 보니까 40인 해갖고 24일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기간이 꽤 긴 것 같은데, 기업체에서 잘 받지 않아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날짜가……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기업에서는 학생들이 와서 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교통비라든가 식비라든가 휴일수당, 4대 보험은 기업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별로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용기 위원 아니, 원주에 보면, 기업체도 기업체지만 오크밸리나 이런 데들 있잖아요. 겨울 이런 때 안 써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안 써요.
○조용기 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체들, 대학생들 체험활동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은 314∼33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세부예산안에, 238쪽이 되겠는데요. 238쪽과 240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주시민을 위한 가족사랑 특별연주회가 있고요. 원주시민을 위한 송년연주회 두 가지의 문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연례반복으로 계속 하고 오셨는데, 혹시 다른 프로그램을 연말에 원주시민을 위해서 하면 안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계속 오케스트라공연을 해 왔는데요. 아직 올 송년 가족특별연주회라든지 송년연주회 같은 것은 협의를 해서 가족 뮤지컬을 한다든지, 가족오페라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클래식이나 연주회 같은 것들이 사실 고급스럽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고 감성적인 것도 맞고 다 좋은데,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굳이 클래식이나 연주회…… 아이들도 같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는 사람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의외로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흥미롭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가족프로그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31쪽에 보면, 얼 선양 제례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조창휘 위원 이게 작년하고 그대로 추진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희가 조금 올려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보조금심의 위원회에서 아직 올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내년쯤에는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좀 깎인 경향이 있는데요. 조금 더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마을주민들이 이렇게 하다가 그분들이 아마 연로해지고 음식 준비가 어렵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제례비를 올려줘서 요즘에 새로운 음식 장만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얼선양 제례비가 여기 1,300만 원이 몇 군데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1,300만 원으로 세 군데입니다. 충렬사하고 경천묘하고 충효사 세 곳입니다.
○조창휘 위원 충렬사하고 경천묘하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충효사.
○조창휘 위원 충효사하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이 예산배분은 문화원에서……
○조창휘 위원 문화원에다가 일괄 주고, 거기에서 배분해서 주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동악제례는 2,000만 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동악제례는 도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도비 보조가 이번에 40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비를 400만 원을 올려서 2,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렇게 보면 동악제례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천묘나 충렬사나 황효자사당이나 이런 데 보면 이게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서, 여기는 동악제에는 한 번 지내는데 2,000만 원인데, 여기는 세 군데 지내는데 1,300만 원이니까 형평성에도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절을 해서 시대에 맞게끔 아마 예산 지원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꼭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숙은 위원입니다.
332쪽에 설화 애니메이션에 제작 있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삼백삼십……
○이숙은 위원 322쪽.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그렇습니다.
○이숙은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것을 제작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설화 애니메이션 제작은 원주시에서 내려오는 설화들을 스토리텔링해가지고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만들어서 관내 초등학교…… 책자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관내 초등학교하고 문화원에 배포해가지고 향토문화 교육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러니까 그 영상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 영상 제작은 저희가 G1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G1에서?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이숙은 위원 그냥 CD처럼 제작해갖고 이렇게 보급하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그렇습니다. CD처럼 제작을 해가지고요. 학교에도 배포를 해서 교육자료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G1강원민방에서 매주 몇 회씩 이렇게 방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런데 요즘에 CD로 제작해서 방영하는 것보다 휴대폰으로 앱을 개발해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CD는 시대에 좀 뒤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희가 이것을 SNS에 올리기도 하고요. 시청 로비에서도 방영하기도 하고, 도서관, 박물관 그런 TV에도 다 저희가 배포를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은 불특정다수들이 전부 다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 교육자료로 사용한다면, 요즘에 아이들이 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게끔 개발해야지, 요즘에 CD를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이것은 좀 다시 한 번 고려하셔가지고 시대에 맞게끔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하면서 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CD는 만약에 뒤처지게 되면 나중에 또 돈이 들어가고 또 다시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이숙은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한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고, 설화를 만드는 데 있어갖고 어떤 것 하나 특정 지어서 만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임윤지당이면 임윤지당 그렇게 하셔야지, 전부 다 넣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니요. 2013년도에는 고구마 조엄 할아버지 그런 CD를 만들었고요. 2019년도에는 임윤지당을 만들었고요. 2020년에는 지금 계획 중입니다.
○이숙은 위원 계획 중이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그렇게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제작을 좀 더 세심하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들어 놓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시청 로비에 한다고 해도 시청 로비에는 학생들이 그렇게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고민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331쪽에요. 관동무? 강원감영 관동무? 그것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강원도의 궁중음악의 어떤 것이 관동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관동무를, 원주의 소중한 자산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관동무를 해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복원사업을 한다든지 기념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숙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무형문화재 쪽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무형…… 네.
○이숙은 위원 발굴이 되면 그렇게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이숙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용기 위원입니다.
315페이지에요.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거든요. 시설 및 조경관리가 17∼18년도에는 3,500만 원 정도 되고, 19년도에는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 같아요. 시설 및 조경관리를 하는데, 시설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어떤 특별한 시설이 아니고요. 박경리 문학공원 전반적인 시설입니다.
○조용기 위원 그 조경관리……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공원 전반적인 시설. 네, 그렇습니다.
○조용기 위원 공원에 대한 관리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조용기 위원 그러면 하단에 보니까 북카페 리모델링이 있어요. 노후로 인한 건지, 아니면 환경 개선을 위한 건지, 그다음에 리모델링 뭐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은 어느 정도 섰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박경리 공원의 북카페가 1999년에 지어졌는데, 그동안 저희가 리모델링을 많이 못 한 상태라서 많이 노후화됐어요. 2층에 보면 세미나실이 있는데, 그 세미나실 벽면하고 바닥하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은 있으니까 이 예산이 잡혔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설계서도 이미 받았습니다.
○조용기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시설 및 조경관리가 매년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17페이지에 보면요. 생활예술 지원 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에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생활예술지원사업이요?
○조용기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생활예술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출연금이었었는데요. 도비매칭사업으로 생활예술 동아리들의 활동지원금입니다.
○조용기 위원 아, 이게 신청자격이나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조용기 위원 신청자격이나, 뭐 예를 들어서 전문예술인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니요. 이것은 아마추어 생활예술인 동아리단체 지원이기 때문에 신청자격은……
○조용기 위원 과장님, 그것 자료로 주시면 돼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것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323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저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게임산업법 위반 업소 수거차량 임차가 있는데, 올해나 최근 몇 년 간에 압수물을 수거한 적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게임산업 위반 업소 압수물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조용기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이것은 건수들이 많습니다. 2018년에는 23건이었고요. 지금도 거의 한 2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아, 그럼 예산이 다 소요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그렇습니다.
○조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317페이지에, 재단운영금 중에 사업에 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사업 2억 4,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것 있는데요. 이것 제가 작년에 본예산 할 때도…… 원도심에 각 부서마다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경제전략과에서도 원도심 활성화, 문화의거리 활성화 이런 명목으로 예산 세우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예산 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었느냐 하면, “실제로 문화를 통해서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데, 활성화가 얼마큼 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것을 본예산 때 주문드렸던 건데, 올해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이제는 평가자료를 기대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가 준비가 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희가 수치적으로는 평가를 안 했습니다. 수치적으로 몇 건에 얼마, 그런 실질적인 평가는 안 했는데, 원도심 활성화를 하면서 시장 경제 활성화라든지……
○장영덕 위원 제가 그때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를 해드렸던 걸로, 제가 회의록도 검색을 다시 한 번 해 보니까…… 간단한 설문 한번 돌리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요새는 일부 상인 분들께서는, 문화의거리 공연장 인근에 있는 상인 분들은 시끄럽다고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겪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거의 없습니다. (웃음)
○장영덕 위원 (웃음) 행사 주관단체들이 상인들하고 싸우더라고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분들은 되려 저희한테도 민원 제기하시거든요. “아니, 세금 가지고 하는데 너무 저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활성화에 얼마큼 기여를 하고 정량‧정성적인 평가들이 필요하다라고 1년 전에 주문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기억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물론 원도심이 원주시가 계속 외부적으로 바깥쪽으로 개발하고 있고 침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도심 활성화 지원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시민들한테 우리도 설명할 수 있는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이런 효과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매출이 이렇게 증대되고 있고, 해서 명분을 좀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거듭 드리는 거예요.
저희야 뭐 그렇다 치지만, 나중에 진짜로, 예를 들어서 집단으로 민원이라도 받으시면 그땐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아까 좀 전에 조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생활예술인 지원사업, 이것은 출연하시게 되면 출연한 단체나 기관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생활예술…… 몇 페이지죠?
○장영덕 위원 317페이지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생활예술인 지원……
○장영덕 위원 1억 4,000만 원.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특별한 단체는 없고요. 그냥 동아리 성격이기 때문에……
○장영덕 위원 단체가 없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장영덕 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사업보조나 민간행사보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단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제가 이것은 정확히, 재단하고 잠깐 상의를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료 좀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319페이지요.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문화예술인 교양강좌 및 토론회(문화예술정책 포럼) 하고 있는 것 400만 원짜리 있습니다. 이것 예총에서 주관하는 사업인가요? 제가 지난번에 토지문화관에 다녀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예총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것도 우리 재단에서 매년, 몇 해인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계속 재단에서 정책포럼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법이 재단에서 하는 게 더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각도로 다양…… 예총이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재단의 역할과도 맞는 내용이고요. 사업내용 자체가. 재단의 존재에 맞는 내용이고, 이런 것들도 재단하고 예총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진행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단사업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장영덕 위원 그리고 우리 시립교향악단 운영비 보니까 객원지휘료가 기획공연이 있고, 정기공연이 나누어져 있어요. 3회씩.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장영덕 위원 저는 최근에 시립교향악단 공연 가보면 우리 지휘자님 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외부 초청 지휘자이신 것 같아요. 우리 지휘자님 지금 연봉이 - 뭐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 책정되어 있는데, 시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시선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리고 328페이지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특정관리시설이 준공연도가 15년 이상 경과되고, 연면적이 500㎡ 이상에서 5,000㎡ 미만인 종교시설을 특정관리시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재난위험시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장영덕 위원 대상이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대상은 저희가 지금 종교시설 44곳입니다. 마흔네 곳.
○장영덕 위원 이것 대상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에, 강원감영 교방문화 발굴 복원사업, 물론 하드웨어 복원하는 것과 콘텐츠가 소프트웨어 복원하는 게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문화예술과보단 박물관에서 감영사업을 하고 있으니 박물관……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관동무 말씀하시는 거죠?
○장영덕 위원 예, 그래서 박물관 사업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을 굳이 문화예술과에서 세우신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박물관하고 저희 문화예술과하고 사실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관동무 같은 경우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장영덕 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가 뭔가요?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기준을 문화재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문화재를 주로 다루고, 저희는 향토문화 차원에서 문화유산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장영덕 위원 사업계획서 나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장영덕 위원 마지막으로, 교향악단하고 시립합창단,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단복 구입하는 것, 단복 매년 10벌씩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00만 원짜리 10벌 돼 있는데, 이것도 한 3년 치 정도만 정산내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31쪽, 아까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요. 동악제례 봉행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2,000만 원이 인건비가 포함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인건비가 아니고요. 식전공연비라든지 다도, 오찬 이런 비용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위원장 곽문근 이거 이번에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금년에 실시했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위원장 곽문근 자료를 저한테 주시는데요. 실적자료하고, 그러니까 집행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실적 자료하고 증빙을 포함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328쪽에, 아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국가안전진단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로 저희가 실시한 것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것은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건축물의 법적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 저는 이 자금 지원에 대해서 법적 기준이 있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자료를 저한테 좀 전달해 주시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시의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시 소유 건물은 아닌데,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좀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보존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주인이 없다든가 소유자가 없어서 그냥 방치돼가지고 노후화가 계속 진행돼서 폐쇄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원주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은 아예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희가 향토문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기초자료를, 정확한 기초데이터가 없어서 이번에 각 읍·면·동으로 기초자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1추든지 예산을 세워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럼 다음 1추에는 그 부분들의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신동익입니다.
저희 관광정책과는 333∼339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8쪽부터 지역축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은 축제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장미축제, 남한강축제, 섬강축제, 양귀비축제 등의 지역 작은 축제들이, 소규모 축제들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너무 똑같은, 그러니까 장미축제에서 봤던 가수를 다른 데에서 본다든지,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거의 같이 획일화된 프로그램 때문에 아마 지금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많이 지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식상하기도 하고,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름과 걸맞는 컨셉(콘셉트)과 거기에 맞는 내용물이 같이 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과도 전에 말씀을 잠깐 나눴었지만, 장미축제라고 한다면 장미를 테마로 하여 장미가 등장하고, 장미로 인한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연계가 되면 훨씬 더 장미축제가 돋보이지 않을까. 양귀비축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우리의 작은 축제들에 대한 그런 콘텐츠 개발을 조금 더 개성있고, 그 이름에 걸맞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인센티브를 도입을 해서 축제를 정말 알뜰하게 잘 진행되는 곳에는 조금 더 예산을 주더라도 이런 것들이 차등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획일화되게 주고 나서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하는 곳은 조금 더 지원해 주고 그런 것들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올바르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콘텐츠를 강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부각시키는 그런 아이템은 저희가 지도 편달이라든가 사전보조…… 이게 또 보조사업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전사업계획서를 받기 이전부터 축제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과 미팅을 좀 더 강화해서 사전에 의견 조율을 좀 더 강화하면 콘텐츠를 좀 더 풍성하게 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뒷부분 쪽에서 말씀해 주신, 잘하는 축제는 잘하게 하고, 이런 인센티브, 페널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안에 339쪽에 요청드린 것 중에 지역축제 평가용역에 4,000만 원 요청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웬만한 소규모 축제가 1,000만 원씩 10년 넘게 거의 비슷하게, 천편일률적으로 지원이 되어 왔고, 그것을 개선하지 못해왔기 때문에 이번 2020년도에 그것을 대대적으로 수술도 좀 하고, 잘하는 축제는 좀 더 육성하고, 조금 도태시킬 것은 좀 더 약화시키면서 좀 더 축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4,000만 원 올렸습니다.
○안정민 위원 아, 예.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그 예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안정민 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서의 333쪽에 보면, 하단에 보면, 관광대표 브랜드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착한 용역비가 되었는지, 과장님 굉장히…… 슬로건 개발하고 CI, BI 하는 것들이 제가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거든요. 최소 5,0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예산이 적게 잡혀서 놀랐습니다. 알뜰하게 잘 잡으신 것 같아서 칭찬해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고맙습니다. 허용된 여건하에서 최대한 잘해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8쪽에 한지문화제, 해외 한지문화제를 지난해에 이어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해 갔다 온 성과결과가 나온 게 있죠?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조창휘 위원 어떻든, 결과는 좋았나요? 평가했을 때.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장단점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눈에 많이 띕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사례랑 지금까지 한지개발원이 해외마케팅을 한 사례를 봤을 때, 2019년 이탈리아 파브리아노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례를 들면, 6월달에 이탈리아에 있었는데, 현장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위한 총회 같은 게 열려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원주한지패션쇼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100여개 국가의 관계자들이 원주한지를 짧게나마 보고 갔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 모객된 인원이 주 이탈리아대사관을 통해서 6월 28일날 저희가 문서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000명이 밀집한 가운데 원주한지패션쇼가 성황을 이루었다라는 공식문서가 온 내용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이 조금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만, 지원해 주신 결과에 따라서 나름대로 성과는 거두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성과를 보셨다니까 다행이지만, 이게 어떻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한지가 그야말따나 국내에서도 판촉하고 활동하는데 넘쳐난다 그러면 해외까지 더 파급해서 홍보해서 팔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뿌리가 없는 나무를 키우고 있어요. 원주시에서는. 그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관광정책과하고 경제전략과하고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뿌리는 경제전략과에서 키우고 있고, 머리는 관광과에서 키우고 있어요. 따로따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한 과에서 일괄 키워야 나무가 제대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든 1차 산업인 닥나무산업을 제대로 육성시켜서, 머리를 키워서 해외마케팅까지 가는 것은 나도 분명 응원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원주한지 우수성을 알리는 건 좋은데, 우수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원주에서 닥나무에서 생산된 한지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면 우수한 것을 알릴 수 있지만, 뿌리가 없는데 우수하다고 할 수가 있나? 누가 봤을 때 ‘그건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누가 와서 질문했을 때, 원주의 한지는 원료가 뭐뭐뭐 쓰여져서 이렇게 우수하다는 것은 알려야 되는데, 그냥 ‘원주한지 우수해.’ 옛날부터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렇게 간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것을 정리해야 될 건가, 아니면 뿌리까지 제대로 키워서 머리까지 성공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질문 한번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어디 가서도 원주한지가 부끄럽지 않은 이런 한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그렇게 합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안정민 위원도 지적해 주고, 축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한지하고 옷에 관심이 많으신 조창휘 위원님께서 상당히 애정을 가지시고 계속 한지와 옻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조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닥나무가 없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닥나무 묘목을 심으면 저희들이 상품으로 쓸 수 있는 게 1년이 걸린다고 했나요, 2년이 걸린다고 했나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제 다른 곳에서 들은 얘기로는 3, 4년 정도 주기는 성장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럼 닥나무의 한 본은 2,000원씩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네.
○이숙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옻하고 한지는 우리 원주의 대표산업으로 육성을 해 갈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이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도록 닥나무 부분을 많이 심어가지고 한지축제 하는 데 있어갖고 어려움이 없도록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관련 과들하고 협력을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지축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관광산업이라는 게 한철 관광을 하는 게 아니라, 사계절 올 수 있는 그런 관광산업으로 육성을 해보는 건 어떤가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원주에서 봤을 때, 댄싱카니발 있잖아요. 그것도 쉽게 말해서 일주일 하고 성공적인 행사라고는 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이 관광산업이라는 게 사계절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들어와 줘야지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원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관광산업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한지하고 옻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고민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사실 최근의 관광트렌드가 계절관광 강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도 봄여행 주간, 가을여행 주간 이렇게 따로 정해서 운영하듯이 저희 시에서도 계절별로 아이템을 각각 강화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말씀주신 한지축제 같은 경우에는 댄싱카니발은 가을에 하지만, 한지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봄을 대표하는 원주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벌써 22년째 명맥을 어렵지만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서장이 되면서 사실 그쪽에 주문을 수차례 드리고 있는 것이, 기존까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 좀 더 콘텐츠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한지테마파크의 공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지축제에 걸맞지 않다.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면서 말씀주신 계절을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성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계절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한지축제만큼은 사계절 와도 그 축제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지축제 하는 것 용역을 줘 보셨나요, 혹시? 축제용역 같은 것을.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자체적으로 평가용역하는 것 외에는 저희 시에서 별도로 하진 않습니다.
○이숙은 위원 자체 용역을 하지 마시고, 축제운영 용역 같은 것을 한번 해갖고 전면 재검토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한지하고 옻을 같이 접목시켜서 어차피 전통산업으로 육성을 해 간다면 여기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른 축제도 물론 중요하고 다 그러하지만, 계절에 맞추지 말고 사계절 올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한다면 원주시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관광산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알겠습니다. 그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적지 않은 예산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해외 한지축제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조창휘 위원님도 관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극 검토하셔갖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전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천천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한지 관련 기념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한지의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기념품이, 상당히 고가의 기념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선뜻 시민들도 사기 어렵고, 외지인도 왔을 때 기념품에 대한 부분이, 그 기념품을 소지한다는 것은 관심이고 애정이거든요. 작고, 가격이 저가이지만 그래도 기념품으로 가지고 가서 원주한지를 기억할 수 있는 뭔가의 이정표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지로 만든 닥종이 인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사이라면 선물용으로도 많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리즈로 해가지고 하는 것들, 인형을 수집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지를 더 살리고 보급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기념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거기 이사장님이라든가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축제 때 외부인이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참여가 저조하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내부고객의 참여도가 떨어진다. 그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참여를 위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마케팅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젊은 직원들이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직원을 한다든지 뭔가 할 때, 마케팅은 청소년들과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우리랑 굉장히 다른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의 부분들도 조금 더 촘촘하게, 좀 더 신선하게 한번 더 정밀하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계획단계부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에, 관광홍보영상제공장치 인터넷 사용료 있는데요. 영상제공장치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334쪽이죠?
○장영덕 위원 예.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일명 키오스크라고 하는데요. 본청 1층에 있는 키오스크에 인터넷 사용료 들어가는 걸 말씀드립니다.
○장영덕 위원 이거 1대 분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장영덕 위원 우리 키오스크가 총 몇 대,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중앙시장 쪽하고요. 간현 쪽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계수조정 전에 대수하고 위치하고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37페이지에, 댄싱카니발 예산이 3억 5,000만 원 증액됐는데, 증액에 대한 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사실 본예산과 비교해서 3억 5,000만 원 증액이고요. 사실 2019년 경우에 추경에 3억 5,000만 원이 더 들어가서 17억 5,000만 원 같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대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장영덕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얘기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축제가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네 군에서 축제를 하잖아요. 장미축제, 남한강축제, 섬강축제, 용수골 양귀비축제 해가지고 축제 기간이, 이 축제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축제가 활성화되고 제대로 콘텐츠를 맞춰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형식적으로 1,000만 원씩 일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축제가 지금 축제다운 축제가 못 되고, 그대로 만날 하던 걸 반복해서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셔서 진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축제가 좀 이건 키워야 될 거다.’라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더 증액하셔가지고, 뭐 여기 한지문화제 이런 데 같은 데 1억 7,000만 원씩 하는데, 이거 언제 적의 1,000만 원이에요. 여태 1,000만 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진짜 성과를 거두는 축제는 더 지원을 해 주고, 안 되는 건 사멸시키고 해가지고…… 그래야 열심히 하는 것은 효과가 있지, 열심히 한 데나 안 한 데나 똑같이 1,000만 원이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사실 문막에는 읍면으로 보면 제일 큰 데도 불구하고 축제다운 축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권역별 사업으로 해서 축제를 3회째 올 11월 2일날 했는데, 어떻든 거기에 권역별 사업으로 해서 주차장도 협소하게 구성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관광객은 많이 오는데 주차할 공간도 없고, 외통길이다 보니까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런 어떤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그 은행나무가 원주시의 시목이잖아요. 그것만큼 여태 축제다운 축제를 못 했다는 게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떻든 권역별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축제를 3회째 이루어왔어요. 그래서 올해도 지역주민들 아주 흥겹게 축제를 잘 즐기고, 그다음 날도 제가 그 자리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외부 관광객들이 언론‧방송을 듣고 현지에 와서 교통이 혼잡한 광경을 봤는데, 어떻든 문막에도 은행나무축제를 그렇게 3회째 했으니까 우리 축제비용도 내년에는 반영을 시켜주셔가지고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자료 요청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댄싱카니발 평가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축제 평가보고서.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평가보고회는 아직 못 했고요.
○장영덕 위원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것 2년 치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 치 주시고, 작년 본예산 대비 3억 5,000만 원 올라서 올해 본예산에 17억 5,000만 원 올라왔으면 올해는 더 이상 증액 없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내년 2020년도 말씀이십니까?
○장영덕 위원 내년 행사 하는데, 작년 대비해서 3억 5,000만 원 증액해서 17억 5,000만 원 올리셨으면 그만큼 예상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증액 없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단언까지는 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웃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왜 그러냐면, 문화관광 우수축제 평가하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장영덕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축제등급 받아서 보조금 들어와서 증액되는 부분 말고 우리 시비 증액은 더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겠죠?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334페이지에요. 관광마케팅에서 일반보전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팸투어 있는데요.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는지하고요.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아, 국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팸투어 2,000만 원이요?
○조용기 위원 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이것은 여행사라든가 언론사라든가 수학여행단 학교 관계자, 그리고 방송국 관계자 이렇게 분야가 다양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능동적으로 유치할 때도 있고, 상대적으로 그쪽에서 우리 “원주를 한번 팸투어를 하고 싶은데, 응해주시겠습니까?”라고 프러포즈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한 반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의 경우에는 열여덟 번 정도 운영을 해서 모두 한 388명 정도가 이 팸투어를 다녀가셨습니다.
적은 예산 2,000만 원이지만 보이지 않는, 나중에 무한한, 많은 가치가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아끼는 예산 중의 하나입니다.
○조용기 위원 아, 그럼 저희가 유치를 다 한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조용기 위원 신청 들어온 건 없었고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뭐 댄싱카니발 때나 이럴 때도 저희가 일부러 팸투어를 하기도 합니다.
○조용기 위원 그리고 공연팀 운영 예산을 보니까 1,000만 원인데, 이 설명서에 보니까요. 운영하는 데에 1,7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여기 설명서에는 나와 있어요. 예산이 1,000만 원이라서 나중에 추경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19년도에 이렇게 사용이 된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추경에 저희가 1,000만 원이 더 늘어서 2,000만 원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본예산 기준으로 표시돼서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리고 335페이지에 보면요. 거기도 공연팀 있는데,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조용기 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이 예산 역시 지난 2회 추경 때 1,000만 원 증액해서 2,000만 원으로 운영한 거고요.
○조용기 위원 아, 그럼 운영 자체가 다 2,000만 원으로 되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내년도 본예산에 2,000만 원 그래서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리고 338페이지에요. 한지문화제 지원에 9,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10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어떤 게 달라지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저희 시의 강력한 의지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22년 동안 계속 한지문화제를 이어져오면서 같은 예산, 작년에 20주년 기념으로 5,000만 원 잠깐 올랐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나머지는 계속 8,000만 원 수준으로 7, 8년 정도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내년도는 한지문화제 변화의 한 해로 보자. 바꾸자’라는 취지로, 사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사전에 거치긴 했습니다만, 1억 원을 더 올려서 1억 8,000만 원의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1,000만 원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1억 7,000만 원을 계상 요청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콘텐츠적인 면에 있어서는 한지테마파크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화하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작년 예를 들면 청소년 창작등 공모전이 작년에 조금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주권을 좀 더 확대해서, 강원도권으로 좀 더 확대해서 예산을 좀 더 늘리고,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으로 주목받았던 한지뜨기체험장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면적을 넓게 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라든가,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비용 상승 그것을 한 1억 원 정도 더 요청을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 정도, 1억 7,000만 원 요청드린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의 주최 측인 한지개발원과 면밀하게 협의하고 검토하고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서 명실상부한, 제2의 원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설명은 길게 하신 것 같은데, 뭐가 달라진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좀 크게만 한다는 말씀만 하셨지, 뭐가 새롭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그런데 사실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1억 7,000만 원 늘었을 때에…… 예산이 8,000만 원일 때는 이런 규모였는데, 1억 7,000만 원이었을 때는 이런 규모다라고 정리해 둔 내용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요. 설명은 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33페이지요. 원주 스마트 스탬프 투어 운영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이 사업은 3년 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스마트폰은 누구나 갖고 계시기 때문에 원주권의 스마트폰 앱을 실행해서 그 앱에서 지정하는 장소를 방문하시거나, 그 앱에서 요청하는 어떤 이벤트를 본인이 수행했을 때, 소위 말하는 미션을 수행하셨을 경우에 저희가 미리 준비한 기념품을 제공드림으로써 원주 시내에 있는 관광객들을 좀 더 관광지에 많은 관광객 분들이, 시민 포함해서 외지 분들이 많이 모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이템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2,000만 원은 기념품 구입비라고 보면 되나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한 1,500만 원 정도가 기념품 예산이고, 나머지는 홍보 포스터 제작을 한다라든가 앱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시스템비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모객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시나요? 수치적으로 나온 것 혹시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앱을 실행해서 투어를, 10월 말 기준으로 1,037명이 투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는 저희가 관광지 들리는 곳을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 정도로 적게 했었는데, 올해는 28곳으로 확대를 했어요. 그리고 기념품의 종류를 좀 더 다양화했더니 수치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요즘 스마트관광시대이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예산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곽희운 위원 그런 효용적인 측면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매년 반복사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함으로써 효과가 있는지를, 또 지금 관내에 계신 분들이 다녀간 건지, 아니면 관외 분들이 다녀갔는지도, 그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어차피 그냥 지역 분들이 다녀서 어찌 보면 이것 그냥 실행해가지고 기념품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은 외부 관광객을 모객하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냥 관내 분들 나눠주기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냥 물품 나눠주기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관리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래쪽 보면, 대학생 관광아이디어 프로젝트 개발 용역하고, 대학생 관광서포터즈 워크숍, 관광도시 슬로건 개발, 이 슬로건은 관광지명 하실 건가요? 어떤 것 하시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원주관광 슬로건이라고 보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 내년도 시책보고회 때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인근 정선군의 같은 경우 관광슬로건이 “보고싶다. 정선아” 이런 게 있듯이 원주를 대표하는 슬로건을 전국단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요. 그 선정된 슬로건을 그냥 밋밋하게 텍스트를 쓸 수는 없습니다. 선정된 슬로건을 예를 들면 제안공모형식이 되었든 어떻게 해서든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어서 저희 시 지적재산권으로도 등록을 하고, 그 만들어진 디자인은 관광홍보물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앱이라든가에 다양하게 활용시켜서 노출시킬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슬로건만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서에 보면, 관광지명을 하는 것도 있어서 관광지명은 고유의 이름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박경리 문학공원 같은 경우에 ‘박경리’라는 세 글자는 돌아가신 선생님의 친필 서체입니다. 박경리 문학공원도 하나의 텍스트가 정해진 게 있거든요.
그런데 소금산 출렁다리를 예를 들면, 소금산 출렁다리는 디자인업체에 따라서 어느 홍보물이든, 어떤 사람은 궁서체를 쓰고, 어떤 사람은 명조체를 쓰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원주8경을 포함한 소금산 출렁다리 이런 대표적인 관광지를 이 텍스트에 대한 디자인을 이번 예산에 녹여들여서 만들어 보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고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시정홍보실에서도 SNS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시정홍보, 원주시 홍보이긴 한데, 대부분 관광지도 이렇게 나가고 그러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포함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이게 한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지금 홍보실 것 보면 예산이 좀 커요. 홍보실은 콘텐츠 개발에 4,000만 원이 있고, 바이럴마케팅에도 65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큰데, 관광과는 지금 500만 원, 400만 원인데, 400만 원은 사실상 워크숍이라는 딱히 홍보라고 볼 수는 없고……. 참, 그래요. 하려면 명확하게 더 크게 하든지…….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산을 두 꼭지를 요청했었습니다. 사실은. 이 워크숍 예산하고요. 대학생 서포터즈가 모집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까지 같이 예산부서에 요청했는데, 하나는 잘렸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워크숍 먼저 하고……
○곽희운 위원 용역비 500만 원이고, 워크숍 400만 원이고, 그럼 무슨 활동을 뭘로 하냐 이거죠.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그 예산은 반영을 못 시켜서 추경이라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예산을 더 반영시키든지, 아니면 시정홍보실로 좀 넘기시든지…….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저희 과 예산이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에서는 정책을 좀 잘 개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338페이지요. 지역축제 평가연구용역비 있는데, 이 용역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4,000만 원을?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나름대로 계산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침을 따라서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 축제가 예산서에 반영하는 것은 관광과 축제가 이 소규모축제 4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댄싱카니발 별도로 용역하는 것 다 포함해서요. 댄싱카니발이든 한지문화제든, 치악산배축제든, 복숭아축제든 치악산한우축제든 이런 것 해서 한 12개 정도가 우리 원주권내에 있는 축제의 모든 수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과업의 범위를 저희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지금 열거드린 모든 축제를 다 모니터링 시키려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주 지역의 모든 축제를 스캐닝하고요. 예산 4,000만 원이 성립된 산출내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인건비 기준, 거기다가……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대상 평가 축제가 무엇이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선행돼서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상 4개 축제를 작은 축제, 소규모 축제 4개 축제를 평가하기 위해서 4,000만 원 세운 것은 과다하다고 제가 생각돼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 1,000만 원짜리 4개, 축제비가 연구용역비나 똑같아요. 4,000만 원, 4,000만 원. 그런데 과연 과장님은 12개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다른 몇몇 축제들은 그 축제 내에 평가를 다 하잖아요. 끝나고.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좀 다른 시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 큰 축제들이 바뀔까요? 여기 연구용역비 4,000만 원짜리 가지고. 그것은 좀…… 그래서 과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댄싱카니발이나 한지축제 이렇게 큰 축제들은 이 용역 가지고 아마 못 흔들 것 같은데요. 방향성 이런 것들을. 그래서 굳이 그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여기에 하려고 하면 필요성이 좀 없어 보여요. 거기까지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사실 댄싱카니발과 한지문화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오히려 과업의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하거나, 아니면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소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조창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신규축제,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 각 마을별로 축제로 제도권 내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축제의 경우에 어떤 기준을 좀 만들어서 몇 년 이상 된 기조, 모객, 사람들이 몇 명이 온다든가 나름대로 자체 기준을 이번 과업에 포함시켜서 신규축제를 포함시키는 여부도 같이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과업지시를 만들면서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도 고민하겠지만, 위원님과 같이 공유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 기준 정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축제를 선정하는 기준이 몇 년이 됐느냐 이런 것보다는 시작할 때 일몰제로 3년을 줘봐서 평가를 해서 이 축제가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서면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뭐 자생적으로 알아서 해봐. 잘될 것 같으면 해 줄게.’ 이런 것은 반대인 것 같아요.
시작할 때에 일단 도와주고, 정말 열심히 잘하는지를 판단해서 계속 도와줄지를 판단해야지, ‘해 보고 너네 잘되면 또 도와줄게.’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자생적으로 축제를 민간에서 이렇게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아까 조창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은행나무축제 이런 것들이 거기 권역사업에서 비용을 주니까 했지, 자체적으로 은행나무축제가 필요성은 조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주의 시목이고, 천연기념물이고 굉장히 알릴 필요가 있는데도 원주도 몰라요. 외지 사람들은 더군다나 모르지만, 원주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가보면 굉장히 경탄을 많이 해요. “아, 이렇게 멋있는 나무가 있었나?”라고 하는데, 그런 축제들을 “잘해봐. 그러면 한 3년이고, 4년이고 잘되는 것 봐서 해 줄게.”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과제 중에 그런 범위도 좀 넣었으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일단 평가를 잘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나무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외모를 가꾸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처럼 건물에도 외모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전략과에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한지테마파크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 관광정책과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적인, 관광객과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광객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한지테마파크에 도착했을 때 우리도 지나가면서 굉장히 썰렁하다고 느끼거든요. 한지와 관련돼 있는 모티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것도. 닥나무가 뒤쪽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닥나무가 있다고는 하는데, 일부러 들어가서 찾아가기 전에는 보이지도 않고, 예를 들면 한솔뮤지엄에 가게 되면 들어가는 입구에 자작나무숲이 있거든요. 우리도 테마파크에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갈 수 있는 길에 자작나무를, 우리 조창휘 위원님께서 자작나무, 아니 닥나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한지테마파크에 닥나무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닥나무를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자산이고, 상품이다. 그렇게 된다면 원주한지에 훨씬 더 공신력이 생기고, 이력으로 보았을 때도 원산지에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해외에 나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원주한지에 대한 공신력과 파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닥나무를 정말 한지테마파크 내 어딘가에 많이 좀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밖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한지와 연관돼 있는, 건물의 어느 것도 한지와 관련돼 있는 것들 전부, 지나가면서도 그렇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건물조차도 밖에서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지테마파크로서는 하드웨어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하드웨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 주차문제라든가 별도의 여기저기 다 따로따로 놀고 있는 시설들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
물론 예전에 20년 전쯤에, 15년 전쯤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봤을 때 우리는 그 부분을 심각하게 앞으로 향후에 손댈 것은 손을 대서 한지테마파크가 정말로 한지를 원주를 대표하는, 또 무형문화재가 있는 우리 원주로서는 그 부분은 지금보다 조금 더 외모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짧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3쪽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도시 슬로건 콘텐츠 BI 개발용역에 관련한 내용이고요. 이것을 지금 전국 공모를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네.
○위원장 곽문근 좀 구체적으로 일반인들한테 공모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제한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격요건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자격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생각하고 있진 않고요. 불특정 일반 관심 있는 국민들이라면 응모를 할 수 있게끔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아까 평창 사례를 들었던가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정선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정선인가요? 성공했다고 보세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많은 공무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슬로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지도 자체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저는 제안을 드리자면,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는 공모가 바람직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이 대부분 슬로건 사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너무 쉽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그러한 공모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냥 좀 프로다운 그러한 전문가집단들에 의해서 공모가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네, 제안 주신 내용을 제가 직접 혼자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요. 저희가 관광진흥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와 같이 논의 좀 해 가면서 반영이 될 수 있는지를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관광개발과장 서병하입니다.
저희 관광개발과는 340∼34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와는 상관없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광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음식인데요. 간현관광지에 들어가 보면, 저희가 굉장히 시설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향후에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많이 있는데, 설상 음식에 대한 부분은 불만이, 컴플레인도 많고, 저희가 실제로 가서 모니터링을 해봐도 음식이 단가도 비교적 높을뿐더러 맛도 떨어지고, 예를 들어 해물파전을 먹게 됐을 때 해물이 오징어다리 조그만 것 하나 들어가 있으면서 해물파전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맛도 없으면서 가격은 비싼 것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상인들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수시로 나가면 상인들한테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외부 관광객 뜨내기손님 하듯이 그렇게 대하지 마시고, 경치가 좋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점심시간에 지인들하고 나가서 편하게 점심식사 할 정도로 가격도 좀 낮춰주시고, 품질이나 위생 분야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주민들께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음식의 종류 같은 경우에도 닭도리탕 한정되어 있잖아요. 조금 더 다양하게, 조금 더 맛있게, 조금 더 보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계도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40페이지요. 치악산국립공원 주차장 임차료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이렇게 임차료를 내주고 있는 거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로 인해서 관광객 증가가 좀 됐다고 보시나요? 수치적으로 증가나 감소라든지 이런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대략 관광객 수는 확인해 봤더니 2017년도에는 67만 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지난해는 70만 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주차장을 무료로 한 것은 관광객 수 증가나 이런 것보다도 저희 시민들이, 저도 매번 갈 때마다 느낀 거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을 주차비를 내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남의 건물 들어가도 다 주차료를 내고 오고, 또 관광개발과에 예산을 세운 것은 의미가 있잖아요. 시민복지과나 이런 데 세워야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울 거면…… 그래서 이것도 좀 성과를 봐서 우리가 계속 이것을 유지해 갈지,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예를 들면, 주차대수에 따라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차면수에 대해서 주는 거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그렇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요. 몇 명이 와서 몇 명분을 우리가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아예 그 주차면적, 한 주차장을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구간에 있는 거예요? 위치가?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기존의 구룡 1, 2, 3주차장은 다 해당됩니다.
○곽희운 위원 다 해당되는 거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할지, 안 할지를 부서에서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방식을…… 이게 관광객을 모객하기 위한 정책이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것을 받아서 제시하면 할인해 준다든지, 우리가 보전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무조건 면적으로 그냥 무상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70만 명이 다 이 주차장에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치악산 방향이 여러 군데라서.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곽희운 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 간현관광지 탐방로 숲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간현관광지 탐방로 조성으로 저희가 예산 세운 이유는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균형특별회계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어가지고 광역단체로 지방이양사업비로 이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1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려던 전망대, 잔도, 데크 산책로, 그리고 유리다리를 간현관광지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총 121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는데요. 내년하고 후년까지. 내년에는 65억 원을 저희가 지원받고, 후년에 56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잔도나 이런 설치비용을 대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지방이양사업비 받은 것으로……
○곽희운 위원 그럼 그전에 세웠던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43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중의 일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미리 세운 것은 그 차액에 대해서 지금 집행하시고, 430억 원 중에 총 121억 원은 국비, 도비 매칭해서 받는다는 얘기신가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름만 그냥 이렇게 탐방로로……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국비 지원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곽희운 위원 국비 받기 위해서 하셨단 얘기로 듣겠고요. 오른쪽에 보면, 간현관광지 야간경관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저희가 출렁다리 야간개장을 하는데요. 금년에는 4월달, 7월달, 9월달 해서 각 15일씩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문객수를 산정해 보니까 1만 3,000명 정도가 왔다 갔는데요. 야간에 가면, 볼거리나 야간경관 볼거리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삼산천교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미디어파사드 할 개미둥지마을까지 약 700m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야간경관을 조성해서 찾아오는 시민들께 볼거리를 더 제공하고자 합니다.
○곽희운 위원 야간경관을 어떤 것을 설치할 계획이세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일단은 LED꽃이라든가 진입로 부분이니까 주변에 꽃이라든가 나무에 이런 조명을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간현관광지 야간경관 예산을 여러 번 세우셨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또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때도 지금 말씀하신 삼산천교하고 개미마을 그쪽 구간에 야간경관을 한다고 계속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지금 자료를 여태까지 야간경관으로 예산 세운 것, 그다음에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래쪽에 비법정관광지 관광편의시설,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내년에 할 곳은 판대유원지 빙벽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름철 물놀이객들도 많이 오고요. 겨울철이 되면 빙벽 이용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면 화장실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주차장 화장실을 조성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군데는 부론면 흥호리 섬강교 아래 부분입니다. 거기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도 화장실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여름에 물놀이 오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두 군데에다가 주차장하고 화장실 시설을 해 주려고 합니다.
○곽희운 위원 판대 빙벽장에는 유휴부지가 있나요? 주차장을 어디다 설치할 계획이시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하천변에 시유지가 한 400평 정도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400평에 그러면 포장해서 주차장을 설치하시나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일단은 설계는 안 했습니다만, 그 현황 상황을 좀 보고요. 파쇄석을 하든지, 포장이 가능하다 그러면 포장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곽희운 위원 그 계획이 있어야지 예산이 서는 것 아닌가요? 하천법에 포장이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하천부지가 아니고요. 하천제방 부분……
○곽희운 위원 아, 하천변 시유지라고요? 하천부지가 아니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곽희운 위원 흥호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거기도 별도로 만드실 건가요? 일부가 주차시설이 있는데……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일부 그냥 흙바닥으로 돼 있고 그런데요. 파쇄석으로 하든지, 그 부분은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포장이 가능하면 포장까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것도……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거기는 국유지인데요.
○곽희운 위원 이것도 세부내역서가 있으시면 세부내역을, 5억 원을 어떻게 쓰실 건지, 5억 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자료를 주시고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래쪽, 관광지 국민여가캠핑장, 이것을 글램핑장으로 조성하겠다는 얘기시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산 쪽에 있는 것 하시는 거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산 쪽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쪽만 하시나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거기만 하려고 그럽니다.
○곽희운 위원 글램핑장을 조성하면 우리 시가 다 하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저희가 간현관광지 총괄적으로 영조물배상보험공제회를 일괄 가입을 합니다.
○곽희운 위원 영조물?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여기는 숙박을 하는 거다 보니까, 다른 추가적인 보험이 안 필요합니까?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저희가 이것을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계속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어느 것까지, 집기류까지 다 해서 10억 원인지, 집기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편의시설하고 글램핑 전환이기 때문에, 요즘에 안에, 글램핑장이면 시설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화장실이나 조리, 일반 집기류까지 다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것도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그 안에 전기시설이라든지 냉난방이 다 들어가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곽희운 위원 그로 인한 화재보험 이런 것들이 별도로 다시 보험료가 매년 발생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같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쪽, 간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5억 원 계상하셨는데, 이것 어떤 변경용역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간현관광지 출렁다리 윗부분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늘정원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저희 주차장 쪽에다가 정보통신과 쪽에서 첨단스마트그린센터 건립이라든가, 이런 앞으로 더 계획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간현관광지 안에 포함시키는 용역입니다.
○곽희운 위원 이것도 저희가 볼 때는 간현관광지 용역비가 계속 세워졌어요. 변경, 변경, 계속. 간현관광지에 들어간 용역비하고 사업내역, 어떤 용역, 과업을 어떤 것을 줬는지 이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하늘정원하고 주차장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업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전에도 계속 했던 것을 다시 포함시키느냐고 하는 거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하늘정원은 지금 간현관광지단지지구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안에 포함시키려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 필요했으면 미리 관광지에 포함시키고 그 사업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관광지에 포함 안 됐다고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시키고, 다시 또 이 용역을 해서 또 포함시키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과정이 뒤바뀐 거예요. 용역을 먼저 해서 간현관광지에 넣고, 그다음에 거기 하늘정원이든 뭐든 해야 되는데, 지금 막 용역이 하도 뒤죽박죽 올라와서 도대체가 이게 무슨 용역인지, 저희도 용역 몇 번 올라온 건 아는데, 그 용역이 정확하게 뭔지도 기억이 안 나요. 하도 많이 올라와서.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345페이지입니다.
치악산둘레길 유지관리 비용, 국립공원 구간 예산 올리셨는데요. 이게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됩니까?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매년 발생이 됩니다. 국립공원 구간이 8.6km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훼손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립공원 측에서 인력을 하나, 관리인력을 채용해서 지속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인력비랑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비 이런 것도, 재료비도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만 들어갑니까?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관리원 1명 인건비하고요. 또 관리하시는 분 차량이라든가, 차량유류비라든가 보험료, 뭐 이런 제 경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래쪽에 보면, 관광길 정비, 이것은 산소길, 섬강체험탐방로, 역사문화순례길 60km를 관리하는 3,000만 원이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여기는 60km를 관리하는 데 3,000만 원이고, 치악산국립공원구간은 8.6km를 관리하는 데 3,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비용도 좀 그렇고, 지금 건강체육과에서 굽이길은 관리하고 있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곽희운 위원 지난번에 조례 올라왔을 때, 민간위탁 올라왔을 때, 저희가 “통합관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치악산둘레길 같은 경우는 준공이 안 돼서 이렇게 별도로 주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도 같이 건강체육과에서 민간위탁을 주면 전체를 다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립공원구간도 다 포함시켜서, 국립공원하고 협의해서…… 국립공원도 굳이 본인들이 유지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아마 단속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떤 단속이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불법행위라든가 비법정등산로를 등산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립공원에서 단속하거나 그런 인력으로 저희한테 요청합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거기는 본인들이 단속을 하고, 둘레길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한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곽희운 위원 비법정등산로를 다니고 이런 것들은 그분들의 고유 업무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둘레길의 유지관리는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주니까 그 범주에 다 포함시켜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따로따로 별도로 주다 보니까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요. 8.6km 관리하는 데 매년 3,0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너무 고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아직 어느 부서에서 통합관리할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정해지면 통합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건강체육과에서는 지금 굽이길을 민간위탁 주고, 차후에 협의가 안 됐나 보네요. 차후에 치악산둘레길이 완공이 되면, 건강체육과에서 민간위탁을 통합해서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아직 부서 간 협의는 안 되신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도 민간위탁 할 때 같이하는 쪽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그 아래쪽 관광길 정비하는 것, 그래서 “모든 길은, 우리 둘레길이든, 굽이길이든, 무슨 탐방로든 이런 것들을 한 부서에서 민간위탁 줄 거면 전체를 관리하게끔 줘라.” 이런 게 저희 의회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과장님도 차후에 이런 것들을……
지금 아랫부분도 마찬가지로, 산소길, 탐방로, 역사문화순례길 이런 것도 건강체육과에서 민간위탁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것은 또 빠졌어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추후에라도 꼭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추후가 아니라 아직 민간위탁 안 줬기 때문에 그것은 이따가 정회하면 다시 건강체육과랑 협의하시고, 제가 따로 또 물어보겠지만, 내년 민간위탁사업에 이런 것 다 포함시켜야 돼요.
그냥 관리하는 길인데, 이쪽 부서 이것 하나 저것 하나 다 따로따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하여간 차후에, 지금 준공이 안 된 치악산둘레길 같은 경우는 준공되면 어찌됐든 부서 협의해서 한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340쪽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간현관광지 탐방로 조성이고요. 100억 원 정도의 공사인데, 감리비가 1억 4,000만 원이라고 하면 비상주 감리로다가 책정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비상주 감리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일단 예산부서랑 협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책임감리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일반감리 하는 쪽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여기 뒤에 보면, 안전진단도 하고, 지금 기존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들을 하는 데 돈도 1억 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관광지 탐방로가 그냥 단순히 탐방로가 아니라 거기다가 시설을 배치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100억 원이 아니고, 공사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비상주 감리를 두면 나중에 책임 소재 부분이 집행부서인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업무량을 봐서도 실질적으로 서류관리도 쉽지 않을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비상주 감리로다가 사업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100억 원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100억 원이기 때문에 ‘그냥 100억 원, 비상주로 가지 뭐. 싸게 하지 뭐.’ 이렇게 방향을 잡으셨다면 이것은 고려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책임감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감리로 하면 7∼8% 정도 아마 지금 책정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상주를 해 가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이것도 사례를 한번 확인을 좀 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례를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우리 과 예산안은 347∼36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조용기 위원입니다.
348페이지에 보면요. 시민건강증진에서 국민체력 100 원주체력인증센터 지원 있잖아요. 이게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1, 2월은 전액 시비로 돼 있고, 3∼12월까지는 국비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원래는 3월부터 썼었는데요. 인원을. 그런데 연중 쓰라고 해가지고…….
○조용기 위원 아, 연중 1, 2월 다 해가지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그래서 시비로 세우고, 나머지는 기금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은 1, 2월에 대한 예산인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1, 2월 시비 편성하는 겁니다.
○조용기 위원 아, 그래서 45일로 이렇게 된 거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조용기 위원 그리고 350페이지에요. 상단에 보면, 실업팀 선수 영입비가 이렇게 매년 잡혀 있어요. 올해나 작년, 요 근래에 영입 선수가 있었나요? 그리고 이 비용이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매년 말이면 선수들이 서로 영입을 하고, 가고 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매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조용기 위원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다음에 359페이지에요. 장애인체육회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사무국 직원을 2명으로 해놨는데 예산은 4,000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요즘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인건비가 2명이 되는 건지? 4,000만 원으로. 어떻게 책정하신 건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전체 다 계상을 하게 되면, 9,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이번에 요구할 때는 5,100만 원은 추후에 봐가면서 추경에 올리고, 그리고 4,000만 원만 일단 계상했습니다.
○조용기 위원 인건비를 봐가면서 올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 기준이 2명을 뽑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장은 5급 5호봉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직원은 9급 5호봉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사무국이 출범돼야 되기 때문에 출범시기가 1월로 계획하고 있지만,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조용기 위원 출범은 지금 조례도…… 1월 1일부터 하는 것 아닌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1월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의원이 구성이 안 되고 그래서 대의원을 이사회에 편입시켜서 1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럼 사무국은 어디를 쓰게 되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 사무실이 없어가지고요.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면 임대에 대한 운영비, 여기 운영비에 임대가 들어가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2,000만 원만 일단 계상했습니다.
○조용기 위원 예산이 이상하네. 임대료도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1월부터 출범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일단은 임대에 다 포함됐지만, 전체를 합치면 1억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만 일단 요구하고, 다음 추경 5월에 부족분을 다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럼 임대 위치는 어디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 장애인체육관 그 주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1월부터 출범을 하는데,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일단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공모를 해서 뽑는 것으로…….
○조용기 위원 그런데 체육회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장님이나 시 관계자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요. 사실은 만드는 과정이 장애인후원회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장애인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추진위원회가 또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거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조용기 위원 추진위원회 거기 인원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죠? 추진위원회에?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추진위원회 구성을 서상원 회장이라고 장애인후원회장이 구성을 해가지고 추진위가 발족돼서 추진위 역할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장애인체육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원주시장이 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럼 이사회 이사 분들도 아직 결정이 안 났을 것 아닙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조용기 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11월 말이거든요. 준비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 이사님들 개개인별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아, 지금 어느 정도 그건 돼 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조용기 위원 그럼 추진위원회하고 어느 정도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추진위원회 역할은……
○조용기 위원 끝났는데, 역할은 끝났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같이 이렇게 쭈욱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소통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추진위원 하시던 일부도 이사회 예정 멤버로 들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시의 집행부에서 다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조용기 위원 하여튼 이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는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담당계장님이나 이렇게 좀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52페이지에 보면, 초‧중학교 체육활성화 지원 있는데요. 이게 방과후나 휴일에 하는 체육활동 지원해 주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체육활성화 지원 해서 훈련비, 용품비 지원인데요. 원주 관내에 초‧중학교가 73개이고, 40개팀 1,057명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면, 집행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교육경비입니다.
○곽희운 위원 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교육경비입니다.
○곽희운 위원 교육경비인지는 아는데, 선수들을 해 주는 건지, 일반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건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선수들 해 주는 겁니다. 선수들 40개 팀 1,057명.
○곽희운 위원 그럼 아래는, 체육지도자는 거기에 지도자로 있는 분들 지원해 주시는 거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도자를 원주시에서 36개교 48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37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요. 원주시장배 직장대항 체육대회 개최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원주의 혁신도시, 기업도시 조성되면서 거기에 공공기관들이 축구, 테니스, 야구, 배드민턴 이 4개 종목에 대해서 직장대항을 함으로써 원주시와 융화가 되고, 원주시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이 개최를 하게 되는 체육대회입니다.
○곽희운 위원 3개 항목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4개 항목입니다.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야구.
○곽희운 위원 그러면 몇 개 회사가 참가할 예정인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 4개 종목 30여 개 직장이 약 3,000명으로 예상됩니다.
○곽희운 위원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체육회 쪽으로 요청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보조금심의위에서 이게 전액 삭감이 돼서 못 하다가 올해 당초에 통과가 돼서 이렇게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보조금도 4,000만 원 요청하셨었었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4,000만 원 요청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대로 반영된 거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곽희운 위원 다른 대회랑 형평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대회도 원주시장배 체육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종목별.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대부분 3,5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건 단일종목인데, 여기는 종목이 좀 많고요. 그래서……
○곽희운 위원 아니, 단일이긴 해도 하여튼 참가인원을 보면 대략 서로 비슷한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축구하고 비슷합니다. 축구가 삼천오백…….
○곽희운 위원 아, 그리고 그 밑에, 굽이길 운영하는 것, 아까 뒤에서 앉아 계셔가지고 관광개발과랑 질의답변하는 것 들으셨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곽희운 위원 산소길이나 아니면 몇 가지 길들이 여기 민간위탁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그전에 협의가 없었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때 우리가 위탁동의안 올렸을 때요. 기본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파트, 그다음에 도의 관광과, 모든 길은 관광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관광으로 하는 게 맞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원주굽이길을 건강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사업 완공이 5월에 되기 때문에 나머지 8개월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굽이길에 대해서만 위탁동의안을 올린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받으려고 하면 치악산 둘레길 완공되는 시점인 내년에 통합관리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같은 국이라서 국장님 주선하에 어떤 부서에서 할지 결정을 짓고 통합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둘레길이 아직 준공이 안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산소길이나 섬강체험탐방로, 역사문화순례길 이런 것들은 기존에……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제가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둘레길이 완공 안 됐으니까 그냥 계속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완공이 된 게 필요하다 그러면 치악산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고유업무는 고유업무대로 하고, 둘레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하는 위탁사업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은 차후에 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고요.
같은 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2020 원주국제걷기축제 1억 3,000만 원 올리셨는데요. 그전에 민간한테 걷기대회 계속 했던 것, 거기는 걷기대회 비용이 얼마였었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때도 1억 2,0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비슷한 금액인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곽희운 위원 그리고 아까 조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체육회 지원 관련해서요. 아마 임대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운영비가 2,000만 원 계상했지만, 총 1억 3,000만 원 정도 더 들 거 예상…… 총 1억 3,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운영비는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사무국 인건비는 9,100만 원, 그다음에……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런데 운영비에 사무실 임대료도 다 포함시킨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 운영비는…… 잠깐만요. 3,000만 원입니다. 보증금 900만 원에 월 7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를 보니까.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시에서 지원해 줄 예정이신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 원주시 체육회도 그 사무실이 시설사업소 쓰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무실 쓰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사용료를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법에 감면조항이 없어가지고 사용료를 우리가 납부하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시에 납부하는, 그래서 결국 효과는 무상임대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체육회는 우리 시 건물을 쓰는 건데, 지금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운영비에 임대료가 포함돼요? 이게 예산준칙에 임대료는 포함 안 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계획은 보증금에 월세 70만 원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데, 만약에 이게 뭐 예산에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시나 걱정이 돼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사무국……
○곽희운 위원 예산계랑 협조를 해 보신 건지 좀 궁금하네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협조 다 했고요. 법정 민간단체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임대료 포함이 가능한 걸로……
○곽희운 위원 법정단체는 임대료 가능한 걸로 파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요. 반곡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어디 설치할 계획이시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관설동 KT 그 위에 42번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전용도로. 거기에서 원주천 건너서 반곡동 부근의 다리 밑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쪽 분들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닙니다. 이건 개운어린이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것은 배수지, 구곡성당 옆의 배수지가 준공이 되면 그 위에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된 겁니다.
○곽희운 위원 저는 여기 주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 분들이 사용하시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역은 여러 사람인데, 주로 하면 구곡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성멤버들이.
○곽희운 위원 구곡성당?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성당에 다니시는 어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래 개운어린이공원, 의료원 뒤에 개운어린이공원에서 하다가 어린이공원이 개발되면서 사용을 못 하게 되면서 장소 물색을 하다 보니까 반곡동까지 가게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위치가 좀 멀고 외져서 그분들이 사용이 가능할까 싶은데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런데 거기에 도에서 과장하시던 분도 계시고, 요즘 어르신들이 다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위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스케이트보드파크 정비공사 사업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것은 명륜동 종합운동장 안에 스케이트보드파크장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800㎡가 있는데, 이것을 2020년도 도쿄올림픽 정식종목인 스케이트보드를 확대시켜 달라는 협회의 지원이 있어가지고 검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곽희운 위원 어떤 정비를 하시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어떤 정비가 아니고요. 기존 것을 다 드러내고 새로 신설을 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아, 새로 재시설 하는 사업이다 이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지금 것은 리모델링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것을 다 뜯어내고 새로이 정비하는 걸로…….
○곽희운 위원 또 아래쪽 보면, 폴리텍대학 풋살구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곽희운 위원 이 사업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 사업은 폴리텍대학 총장님이 아마 개방을 목적으로, 대학교 개방을 목적으로 균특 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매칭을 좀 시켜서 풋살구장을 해달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풋살구장 조성하면서 울타리나, 야간에도 쓸 수 있게 조명시설도 2기 정도 설치해 달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여기도 특별히 사용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여기 폴리텍대학이, 여러 지역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평상시에는 대학교에서 쓰겠지만, 야간에 개방조건으로, 개방이 안 되면 우리가 못 해 주니까 개방조건으로 조성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조건은 조건인데, 지금 우산동에도 또 풋살구장들이 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하천복원사업 하는 그 위에 풋살구장이 있습니다. 해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건.
○곽희운 위원 지금 체육시설사업단, 우산동 환경단지에 보면……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 환경단지.
○곽희운 위원 여러 개 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또 여기 설치를 해서……. 제가 지역주민들이 쓰는 거면 굳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사용료는 내긴 하겠지만, 이중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지 않나.
그리고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는 야간에는 수업이 없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야간수업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주간에는 아마 수업 중이기 때문에 개방이 잘 안 될 테고, 또 거기서 운동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일반인들이 낮에 가서 운동하기에는…… 수업중인데, 거기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제가 갔다 왔는데요. 항상 개방하는 것으로, 그리고 풋살구장 조성위치가 교문 지나서 바로 담 쪽에 있고요. 본관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본관하고 떨어져 있어도 학교 내면 폴리텍대학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마 다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거기서 공을 차고 그러면. 그런데 야간에 또 야간수업이 있다고 그러면 개방이 가능할까라는 걱정이 들어요. 그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학교 측에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큰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갔다 왔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우산동에 이런 체육, 풋살구장이 없으면 우려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학교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냥 학교 소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은 개방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많은 학교에 잔디를 깔아주고, 체육관의 바닥을 깔아주고 그러면서 개방을 조건으로 하고 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학교마다 지금 사용료가 다 천차만별이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운동장 같은 경우요.
○곽희운 위원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고, 배드민턴 단체들이 사용하는데, 뭐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차이가 엄청나요. 한 달에 몇백만 원 하는 데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지원할 때는 그런 조건으로, 뭐 ‘50% 감면’ 내지 ‘주민들한테 개방한다.’ 이런 조건으로 했는데, 학교 측에서 지금 안 지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희가 설치만이 아니라 향후, 지금 관리도 잘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어차피 사용료는 교육청에서 관리할 부분이지만, 또 50%를 감면해 줘서 지금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후에,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우리가 어차피 몇억씩 지원해 준 것은 우리 시민들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또 싼 가격에 사용하라고 그렇게 해줬는데, 학교 측에서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야간개방이 정말 가능한지를 다시 한 번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강도시 공모사업 추진이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공모사업이요?
○조창휘 위원 예, 그것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시민주도형 행정참여라 그래가지고 시민이 어떤 시책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모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몸펴기 생활운동, 그다음에 지적자폐성장애인들의 신체활동을 위한 둥근 바퀴를 통한 어울림, 건강사이다 이래서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민들 참여를 드높이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4,000만 원 증액 요청했다가 보조심의에서 동결이 되는 바람에 그냥 2,000만 원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어떤 운동이 시민들의 건강에 좋은가?’ 이걸 하기 위해서 공모하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1개 단체가 3년밖에 할 수가 없어서, 예를 들면 호저춤동아리 이래가지고 춤을 지역주민들한테 보급한다든가 이런 어떤 시책을 만들어서, 시민 스스로 만들어서 제출하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예산규모에 맞춰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원주시민 건강축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조창휘 위원 그것은 주체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원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시에서 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이때 같이하는 게, 어르신 장수패 수여하고요. 건강도시 유공자 포상, 건강증진체험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건강홍보부스 해가지고 혈압도 재주고, 뭐 이렇게 해서 건강을 알리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따뚜공연장 거기서 낮에는 건강축제행사를 하고요. 저녁에는 건강콘서트로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359쪽 맨 하단이고요. 원주 남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감리비가 1억 원 책정됐는데, 어떻게 산정하신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자료 찾는 중)
○위원장 곽문근 이 사업비가 41억 원이 전체 다인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총사업비는 77억 원입니다. 기금이 30억 원, 시비가 47억 원.
○위원장 곽문근 70억 원이 넘네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77억 원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감리비도 일부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감리비는 별도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전체 70억 원 중에……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77억 원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77억 원 중에 41억 원만 내년 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 41억 원에 대한 감리비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총사업비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총사업비에 대한.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감리비 산정이 잘못됐죠. 감리비 대가예산편성운영기준 적용하신 것 아니에요? 맞아요? 맞으면 여기 금액이 77억 원이면 1%만 잡아도…….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41억 원이 내년도 예산분이고 그 예산분에 맞게 감리비도 전체분 중에 1억 원만 한 건지, 아니면 1억 원이 전체분인지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달라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러니까 이게 전체사업비 77억 원 중에 공사비만 72억 원이기 때문에 72억 원의 1.4%를 하면 전체 공사비에서 부대비가 1억 원이 계상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1.4%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1.4%.
○위원장 곽문근 1.4%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곽문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게 체육센터가 체육관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체육관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럼 체육관은 복잡한 공정으로 보여지고요. 77억 원이면 100억 원 미만인 거고, 그러면 감리비가 1.14%인데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더 적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1.4%……
○위원장 곽문근 1.4는 숫자가 없어요.
자, 그리고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다음 장에 360쪽을 보시면, 혁신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에 여기는 시설비가 없어요. 감리비만 책정되어 있고. 이것은 왜 이렇게 돼 있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것은 2019년 7월에 선정돼 가지고 3회 추경에 예산을, 총사업비 중에서……
○위원장 곽문근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원래 이 감리비라는 것은 기성대가나 공정률 기준으로다가 감리비가 지급되는 게 맞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위원장 곽문근 그렇다면 감리비가 4,400만 원 책정됐다는 얘기는, 내년에 시설비가, 거기에 합당한 시설비가 책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2019년도 3회 추경 때……
○위원장 곽문근 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30억 원이 기금 10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 14억 원이 기 확보된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전체 사업비가 30억 원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30억 원에 대한, 4,400만 원은 30억 원에 대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감리비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감리비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총사업비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감리비 지급을 안 하고 공사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3추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확보만 해놨지……
○위원장 곽문근 일은 안 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일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원래 그렇게 못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지침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감리비 다 함께 책정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저기……
○위원장 곽문근 아니, 원래 그렇게 책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편성지침에.
그리고 그 밑에를 한번 봐 주세요.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이,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이십……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82억 원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건 82억 원?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위원장 곽문근 여긴 또 감리비가 없어. 이건 왜 없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리비 세워야 됩니다.
○위원장 곽문근 예?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나중에 세워야 됩니다.
○위원장 곽문근 여기도 공사 안 했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여기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안 하고, 그러면 여기 감리비를 왜 미리……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9월달이거든요.
○위원장 곽문근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사업은 감리비를 미리 책정을 해놓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러니까……
○위원장 곽문근 미리 책정한 게 아니지. 누락이 된 거죠. 그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누락이 아니고,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위원장 곽문근 아니, 그 전에 혁신도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 혁신도시요?
○위원장 곽문근 예, 혁신도시는 그때 책정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이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것은 착공이 2020년 4월 정도 내년에 예상하고 있어서 이번에 감리비를 올린 거고요.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2021년이 돼야지만 공사 착공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에 가서 세울 예정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아, 그러면 예산을, 내후년 예산인데, 지금……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러니까 감리비라는 것은, 공사 착공돼서 실제 공사 들어갔을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미리 세우면 다른 예산을 못 쓰기 때문에 예산계에서도 이런 걸 감안해서 시기별에 맞춰가지고 감리비를 세웁니다.
○위원장 곽문근 아, 그러니까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은 2021년에 공사할 건데, 그러면 내년에 세운 것은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혁신도시 복합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공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위원장 곽문근 그럼 나중에 내년에 계속……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우리가 말고 혁신기업도시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잡지만, 실질적으로 쓸 예산은 아니네? 그냥 계속비 이월되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감리비는 아니지만, 설계비라든가 어떤 계약비용이라든가 다른 비용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게 총 공사금액이 얼마라고요? 사업비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혁신도시 거요?
○위원장 곽문근 아니, 아니. 기업도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기업도시 82억 원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82억 원인데 뭐 설계비가 20억 원씩 돼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것은 그……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너무 많이 책정한 것 같은데, 그건.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부지매입비가 또 있거든요.
○위원장 곽문근 아, 그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위원장 곽문근 부지매입비가 있으면 그럴 수는 있는데, ‘부지매입비+설계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위원장 곽문근 자, 그냥 과장님, 시간관계상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정리를 해서 3개를 따로따로 정리를 좀 해서 자료 주세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감리비에 대해서……
○위원장 곽문근 사업비, 총사업비, 2020년 사업비, 잔여사업비, 그다음에 총감리비, 2020년 감리비, 이월감리비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곽문근 위원장, 조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저희 예산은 365∼39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85페이지요. 백운체육관 시설부대비가 있는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드림체육관?
○곽희운 위원 백운체육관.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곽희운 위원 백운체육관이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흥업에 있습니다. 흥업의 육민관고등학교.
○곽희운 위원 저희가 지금 유지보수비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곽희운 위원 거기 시설 사용은 그 학생들도 하고 외부도 하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사용료는 누가 받고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사용료는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건물이 저희 시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저희 시 겁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 시 건데, 저희는 유지관리만 하고 비용은 못 받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게 협약이 돼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94년도 당시 여기 건물 준공을 하면서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저희가 하고, 사용은 육민관고등학교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변호사 계통이나 그전에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부담보증여 계통으로 된 거기 때문에, 천상 우리가 협약을 변경하지 않는 한 계속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곽희운 위원 변경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그래서 아예 그냥 유지관리까지 학교 측에 맡기든지 이런…… 지금 20년도 넘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아니면 건물을 허는 방법밖에 없는데, 허는 관계는 사실 통영이 안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용하고, 학교에서 관장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유지관리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이후부터 협약을 변경하기 위해서 여러 번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런데 그것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다시 좀 하셔야죠. 그럼 협약안에 뭐,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한다.’라면 ‘사용료는 거기에서 받는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 명시는 안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거기 사용료를 저희가 받아서 유지관리비를 쓴다든지 그래야지. 이게 뭐 20년 넘게 계속 그 최초의 협약한 것 가지고 계속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다시 한 번 요청을 해서 관리……
○곽희운 위원 정리가 좀 필요해요. 학교 측에다 아예 유지관리까지 넘겨주든지 해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하고, 그쪽에서는 그냥 사용료 받고 사용만 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한번 학교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곽희운 위원 이게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예산을 삭감시키든지 그래야죠. 비가 새든 말든, 전기가 들어오든 말든 이게 좀……. 우리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합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정말 20년 넘게 했으면, 이제는 학교 측에서 유지관리가 돼야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알겠습니다. 한번 만나서 설득도 해 보고, 얘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388페이지요. 혁신체육공원에 조명타워 등기구 교체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교체할 계획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이것은 현재 등이, 뽈대가 지금 4개 있습니다. 25m짜리. 그런데 2015년도 혁신도시 조성되면서 생겼는데요. 계속적으로 민원이 끝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아파트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 민원이 만만치 않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밍 조정작업도 여러 번 했는데 그것 가지고 마땅치 않아가지고, 이번에 좀 들여가지고 LED로 반사되지 않는 방향의 LED로 바꿔보자 이래가지고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런 체육시설의 등기구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여긴 또 LED 쓰신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단관근린공원은 또 투광기를 써요. 부서마다 지금 등 자체가 기구가 달라요.
그래서 왜 어디는 LED를 쓰고, 어디는 투광기를 쓰고 이러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시죠? 소장님도? 지금 LED를 선택한 기준은 뭡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빛 반사라든지 밝기는 더 밝은데, 좀 더 가격대도 비싸지만, 우선 또 빛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눈부심이 또 방지가 되고요. 여러 곳을 또 같이 비춰질 수 있고, 멀리 또 안 비쳐질 수 있게 에이밍작업하기 수월하고 그래서 바꾸는 거거든요.
○곽희운 위원 지금 부서마다 다 얘기가 달라요. 투광기 쓰는 부서는, 투광기는…… 공이 없어지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빛과 빛 사이에서. 그런 게 없어서 투광기를 쓴다 이래서, 과연 어느 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문위원한테도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랬는데, 이런 사례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통일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혁신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낮아요, 25m면. 축구장 등주가 최소한 30m 넘어가야지만 이게 조도를 맞추기가 좋거든요. 낮다 보니까 조도 맞추기가, 사각지역이 생겨요. 골대 밑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에이밍 다시 하셨다고 그러는데, 평균조도 혹시 얼마로 하셨는지 아시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평균조도가 사실 메탈이기 때문에 200룩스 정도 밑입니다. 빛을 골고루 분사시켜 줄 수 있는 에이밍 작업을 했을 뿐이죠. 골고루 어두운 부분도 가려주고.
○곽희운 위원 이게 LED로 하면 조도를 몇 도로 설계하신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한 320 이상으로 봐야 됩니다.
○곽희운 위원 320 이상.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올해 또 무실구장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LED로 뽈대가 6대인데 바꾸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없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부서마다 LED, 투광등 다 이게 다르다 보니까…… LED가 좋으면 시에서 “체육시설 쪽은 다 LED로 갑시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무실구장은 지금 민원이 좀 없어졌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곽희운 위원 LED로 바꾸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현장도 제가 가보고, 주민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우리 축구 동호인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더니 “민원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곽희운 위원 무실구장도 지금 등주가 좀 낮아서 등만 바꿔가지고 거기도 추가로 설치했잖아요. 조도가 안 나오다 보니까. 여기도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조명탑에 몇 개 달려 있죠? 등이?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16개씩 달려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16개씩?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등주가 낮아서 조도를 제대로 맞출지……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이것은 안전기가 그 안에 내장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메탈이 한 20㎾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한 20㎾ 약간 넘어요.
○곽희운 위원 그 담당자분 이거 설계 아마 받으셨을 거 같아요. 뒤에 담당자분 설계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디서. 그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하튼 자료를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ㅔ.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숙은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372쪽부터 프린트 토너가 가격이 다 상이하지가 않아요. 그 제품 때문에 그런가? 372에는 30만 원으로 돼 있고, 거기 중간에 보면, 그다음에 376에는 25만 원으로 돼 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어느 것 부분이죠?
○이숙은 위원 토너.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토너요?
○이숙은 위원 예, 프린트 토너가 가격이 다 틀려서. 30만 원, 25만 원, 또 어느 곳에는 50만 원으로 돼 있어요. 프린트 토너가……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프린터 기기가 다 틀립니다.
○이숙은 위원 아, 틀려서 그런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제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숙은 위원 386에는 프린트 토너가 환경단지에는 50만 원으로 돼 있고, 이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 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프린터기에 따라가지고 가격대가 다 틀립니다. 또 그전에 들어봤던 제록스라든지 후지라든지 모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토너도 다 다릅니다.
○이숙은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그리고 아까 우리 곽희운 위원님 말씀하셨던 단관근린공원도 이번에 LED로 바꿨답니다.
○곽희운 위원 투광등으로? LED 투광기?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LED요.
○곽희운 위원 LED 투광기로.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곽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조용기 부위원장, 곽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박물관 소관 예산은 392∼41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는 예산이, 오래된 나무들 보수가, 아마 치료를 많이 해야 되는가 봐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그 예산은 문화재청에서 전국단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조창휘 위원 문막의 반계리 은행나무도 아마 보수가 필요한가 본데, 이게 나무가 매년 800년으로 돼 있는데, 나무의 수령이랄까 그것을 갖다가 감정하는 데는 있나요? 나이 감정하는 데가?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마 수목을 연구하는 단체에서는 정확하게 가능할 텐데요. 천공을 해 가지고 나이테를 세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을 저희는 올해부터 문화재 안내판을 새로 개편하면 “지정 당시 800년이었다.” 이렇게 표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창휘 위원 지정 당시?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매년 그 안내문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창휘 위원 우리가 가보면 맨날 800년이야. 나이도 안 먹는지, 그것은.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웃음)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해마다 가보면 800년이니까 나이를 안 먹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이 부론으로 오게 되는데, 그게 오는 시점이 언제가 돼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지금 문화재청 산하의 보존과학센터 입장은 2011년까지 보존처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을 준비만 되면 21년에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들어오게 되나요, 그럼?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21년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가 지금 선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지금 사실은 원주로 와서 법천사까지 오면, 원래 있었던 곳으로 가는 것하고, 실내 전시관으로 가는 것 두 가지 안이 있는데요. 이 결정을 문화재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상당히 부감 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직접 결정을 못 하시고, “원주시에서 별도로 용역을 진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안건으로 올려 달라.”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정에 아마 저희가 전문가분들 모시고, 지역 주민들 모시고 공청회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게 조율이 되면 문화재위원회에 정식안건으로 부의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원위치가 됐든 박물관이 됐든, 어떻든 결정은 나중에 돼야 되겠지만, 박물관 짓는 것은 진행이 어디까지 되는 건가요? 그것도 급하게……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저희는 서두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는 사실 문화재 구역 내에 전시관을 지어야 되는데, 지으려면 땅속에 어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저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난 8월부터 발굴조사를 진행했는데, 건물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서 조사된, 지금까지 조사된 건물터가 어떤 주춧돌 같은 게 정확하게 나온 건물지는 아니지만, 건물의 흔적은 살짝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위원들은, 어떤 분들은 조금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 입장은 보존이…… 충분하게 복원이 가능할 정도로 확실한 유구가 발견이 됐다고 한다면 저희는 건물을 못 짓는데, 그렇지 않으니 복토를 해서 유적은 보존하고, 살짝 건물을 띄워서 짓게 해 달라 그게 저희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12월달에 문화재위원회하고 안건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여기 413쪽에 환수기념행사 하려고 8,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행사를 하면 내년부터 계속 행사를 이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계속……
○조창휘 위원 이것 일회성인가요, 일회성?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일단은 돌아오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저희 붐업(boom up)도 있고, 그래서 지광국사탑이라는 일제강점기 때 서울로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게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걸 알려드리고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돌아오기 전까지는, 2021년까지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지난번에 부론 주민들 아마 지광국사현묘탑을 수리하는 와중에 가서 견학을 보고 왔잖아요. 몇 회 다녀오셨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봄에 한 번 가시고 가을에 한 번 가셨습니다. 두 번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것을 더 안 다녀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녀오시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내년에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주민들 모시고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관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저희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올 때 서울에 있는, 파크에 있는 서울기록원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역사와 기록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다녀왔던 기억을 하면서 우리 역사박물관에도 기록문화가 전시가 되고 기록이 보존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억과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노력이 기록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었는데요. 우리 후손들에게도, 사소하지만 지금 우리의 건물이 100년 후에는 굉장히 소중한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시민들의 촛불로 모여 있는 그런 사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시민들과 건물들과 도로와 이런 모든 현재의 것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굉장히 좋은 역사로 기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도 서울과 비슷한 형태일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록원을 한번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굉장히 좋은 제안이신데요. 사실 기록에 대한 중요성이 최근에 부각돼서 국가기록원도 생기고, 대통령기록관도 생기고, 그래서 기록에 대한 중요성이 요즘 부각이 되는 입장인데요.
사실 그 이전에는 박물관에서 그 기록들을 다 취급을 하고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파생된 그런 새로운 업무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록관리가. 그리고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도 영상매체로 돼 있는 것들, 사진, 과거에는 주로 사진이었겠죠. 사진들도 상당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고, 과거의 지역방송국, 문화방송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공간이 좁아서 나오는 것들도 저희가 수천 개의 테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그것들을 다룰 수 있는 공간을 지금 현재 박물관에서 상설전시 형태로 가기는 어렵고요. 기회가 되면 내년이 우리 박물관 개관 20주년이 되니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특별전 형태로 한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어쨌거나 이게 우리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보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후손들이 볼 때는 또 우리의 현재가 그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록물들이 나중에 후손들이 복원을 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지금부터 준비해 두는 것도 하나의 후손들을 위한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박물관 내의 그런 전시형태도 있지만, 사이버공간에서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한 걸로 생각됩니다.
○안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관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이숙은 위원입니다.
393쪽 좀 봐 주세요. 짚풀공예 공모전 있죠. 그다음에 394쪽으로 넘어가면, 짚풀공예 공모전 심사위원 시상금도 있거든요. 짚풀공예를 만드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 작품을 만드는데, 대체적으로?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작품의 크기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저희 박물관에 매년 출품하시는 대형 멍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숙은 위원 그러니까 최대 걸리는 시간이 1개월 정도?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이숙은 위원 짚풀공예 시상금이 작년하고 상이한 거죠? 지금. 오르지 않았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지금 현재 예산에는 같은데요.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시장님께서도 이게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추경 때 조금 더 상향조정을 할까 합니다.
예를 들면, 대상 같은 경우에 지금 200만 원인데요. 50만 원씩 더 들여서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이숙은 위원 그리고 입선에서도 한 달간을 어르신들이…… 제가 그날 갔을 때 손을 봤더니 손이 정말 다 거칠어지신 거예요. 아무리 입선이라도 10만 원은 좀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입선도 그래서 내년에는 한 20만 원 정도로……
○이숙은 위원 조금 더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짚풀공예관이 장소를 이전한다고 들었는데, 언제쯤 가게 되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게 올해 공유재산 심의까지 지난번에 동의를 해 주셔서 내년 추경에 예산계랑 협의가 돼서 재원이 있으면 학교하고 건물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입을 하고, 거기에 오래된 건물을 개보수하고, 그리고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전시관 형태로 꾸미려면 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후년쯤 시작하는 그런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시간이 많이 아직 남아 있네요. 그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이숙은 위원 그러면 그 짚풀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다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맞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날, 작년에도…… 올해죠? 올해도 보니까 걸음걸이도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또 이미 손을 놓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짚풀공예에 대한 맥이 끊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영상물로 제작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는 건 어떠신지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2001년도에 처음 짚풀공모전을 시작할 때는 원주에 면마다 다 그런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지금은 원주에서 이 공모전에 출품하시는 분들이 귀래하고 부론지역에, 두 지역에 세 분, 네 분 정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런 것 보면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다 그러고, 실제 확인해 보면 돌아가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진작 이걸 기록화를 못해 놓은 게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기록관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숙은 위원 내년에도 이것 전시회를 할 텐데 이것 할 때 만들기 전에 기록물로 작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저희가 전시관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물 기록유지 차원에서도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전시가 되면 전시공간은…… 요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시각적인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전시자료로 활용을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숙은 위원 전시자료로도 활용하고, 요즘에는 휴대폰에다가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종이접기 같은 것도 따라서 막 만들고 하잖아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이숙은 위원 그렇게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 짚풀공예뿐만 아니라 우리 원주시의 무형문화재는 그렇게 기록물로 작업을 해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여기 짚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리고 395쪽에 역사박물관 맨 밑 하단에, 도슨트 양성 지원사업은 뭔가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394쪽이요?
○이숙은 위원 395쪽 하단에.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슨트라는 게 우리말로 해설사라고 많이 쓰이는데요. 외국에서는 정년을 마치고, 교원을 하시거나 역사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마쳤을 때,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서 자원봉사형태로 해설을 하시는 분들을 도슨트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해설사라는 말대신 도슨트라는 말이 더 많이 쓰더라고요. 저희가 원주역사나 아니면 마을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전직 교원이셨거나 이런 분들을 능력을 다시 배양해서 그분들이 해설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추진사업입니다.
○이숙은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그다음에 396쪽에 보면, 맨 하단에 보면 박물관 소장 고문서 있잖아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이숙은 위원 이 부분도 그냥 우리 페이퍼, 이렇게 책자로 된 것을 그냥 보관하게 되면, 예를 들어갖고 습도나 이런 것을 유지를 다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도 영상이 가능하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자료 해제사업 말씀하신 건가요?
○이숙은 위원 자료 해제사업에서 박물관 소장 고문서 있잖아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유물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고문서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제는 그 문서가 언제 작성이 되고, 내용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 기초적인 정보를 풀어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는 문서대로 수장고에서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것들을 해제해서 별도의 연구로 진행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걸 해제할 때 사진촬영이 다 됩니다. 사진촬영을 하면 별도로 디지털화해서 별도로 보관하는 작업입니다.
○이숙은 위원 그리고 또 398쪽에, 역사박물관 이전사업이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이숙은 위원 부지가 결정된 데가 있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부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 용역을 하게 되면 가장 기초적인 게, 과연 우리 원주시 정도의 도시 규모에서 적정한 박물관은 어느 정도여야 되겠는가. 이것도 있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디가 과연 새로운 박물관 입지로 적정한지, 그 이전 대상지,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박물관, 새롭게 박물관이 옮겨가면 지금 현재의 박물관은 어떤 용도로 활용해야지 가장 시민들이 잘 이용할까, 뭐 이런 것들 전부 포괄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문화체육박물관을 새로 지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전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전평가를 통과해야지 국비를 한 40% 정도 저희가 얻어올 수 있는데, 그 사전평가에서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적어도 내년에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내년에 기본계획을 한다면, 후년에 사전평가를 받게 되고, 착공 뭐 이런 것들은 한 3, 4년 뒤가 됩니다. 그런 일정 중의 하나입니다.
○이숙은 위원 404쪽에 보면 하단에, 문화재 긴급발굴 및 보수정비 사업의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예비비적 성격인데요. 예정에 없이 갑자기 문화재가 재해로 인해서 손상이 온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응급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문화재이고 긴급보수인데, 1,000만 원이 좀 적게 책정된 것 같아갖고 여쭤본 거예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사실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숙은 위원 예, 그래서…….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관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404페이지요.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세우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이것은 올해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50년 이상 된 건축물들이 밀집된 지역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사업이라는 걸로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공모에 신청을 해보려고 준비한 예산인데요. 주로 이 예산은 원주가 가지고 있는 중앙동이나 원동 일원의 근대건축물들, 50년 이상된 건축물들에 대한 가치를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발굴을 해서 문화재청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 없이 저희 직원들이 진행을 했는데, 서면심사나 이런 것들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결국은 전문성이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가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전문가들의 손을 빌려보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공모사업비가 얼마나 되고, 사업내용…… 만약에 공모에 당선되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게 되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사업비는, 전체 문화재청의 최대 사업비가 250억 원 정도 되고요. 그 사업내용은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들을 매입해서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아카데미극장 같은 경우에 사업선정이 되면 그것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됩니다.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매입을 해야 되고요. 매입한 다음에 보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우리는 팔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등록까지만 가고 보수는 해주고, 매입은 안 하고. 그런 경우에는 가톨릭센터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가 파악한 게, 그럼 50년 이상 건축물이 어느 정도나 되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50년 이상 된 건축물들은 중앙동 일원에 한 40개소 정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문화재로 등록이 되려면 건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축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건축적인 가치는 없더라도 그 건물에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거나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등록이 될 만한 건축물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5개 정도가 됩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조금 더 찾아보자. 조금 더 찾아가지고 내년에 한번 다시 도전을 해봐라.” 이런 의견을 듣기는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도 과연 그렇게 등록될 만한 건물이 몇 개나 있을까 싶어서, 전에도 한번 아카데미극장을 매입하려고 하지 않았었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한 3, 4년 전에 등록문화재와 관계 없이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소유자하고 협의관계 때문에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저희가 제일 아쉬운 게 아카데미극장 소유자께서 문화재가 등록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매각한다는 것을 미리 동의를 해주셨으면 아마 공모에 선정될 확률이 높았을 텐데, 사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소유자가 “내년에 선정되면 시에서 매입해 준다면 헐지 않겠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게 좀 우려돼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여태까지. 그게 만약에 저희가 이런 용역비를 세워서 공모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지금 몇 개 없잖아요. 이 건물이, 저희가 매입할 만한 건물이 많지는 않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카데미극장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것은 올해 심사에 참석하셨던 근대건축을 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이 정도 되는 극장이 보기 드물 정도로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카데미극장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감영 옆에 있는 자혜의원이나 구 엘칸토 같은 건물들도 굉장히 보존가치가 높다 이런 평가를 해 주고 가셨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게 협의가 안 됐으면 이런 예산들이 무용지물이 될까 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법천사지 내 유휴지 활용 1억 원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하실 예정이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법천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14만 5,000㎡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절터 중에서는 네 번째 정도 규모로 큰 절터입니다. 대부분 다 매입이나 보상절차를 마친 상태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발굴이 끝나서 거돈사처럼 기단까지 정비가 되는 구역은 한 1만 평이 채 안 되는 작은 공간이거든요.
그 외의 농경지를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경관식물이나 꽃 이런 것들도 재배를 하고, 그리고 보상을 마친 건물 중에서 민가들이 쓸 만한 건물들이 몇 동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을 다시 조금 시설 개보수를 해서 어떤 작가들이 활동을 하거나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지금 법천사지유물전시관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협소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안전건설국이랑 협의가 되고 계신가요? 전혀 예산이 없어서.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구두로도 몇 차례 얘기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시급한 입장이고, 그쪽은 다른 도로하고 이런 것들에 비해서 활용도나 이런 것들로 따지면 순위가 좀 떨어지고 문화재를 관리하는, 전시관을 운영해야 될 저희 입장은 시급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도 관련 부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생명협동교육관 예산이 너무 절차를 무시하고 올라왔어요. 그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잘 살펴서 절차를 맞춰주셔야 되는데도……. 조금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곽희운 위원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서 쓸 수는 없잖아요. 껴서 써야지. 이런 부분들 차후에 없도록 잘 살펴주시고요.
두 번째는, 걷기길을 통합 유지관리해야 된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 굽이길은 민간위탁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곽희운 위원 관광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길은 또 별도로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양쪽 부서를 협의해서 내년도 민간위탁 줄 때 같이 포함돼서 주는 방향을 좀 고심해 봐 주시고요.
만약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세웠던 예산을 1추에 변경해도 되잖아요. 다른 주무 과로, 어디 과가 주무 과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건강체육과가 주무 과가 될 것 같은데요. 글로 좀 부기변경해서라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마지막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법천사지 유물전시관이 착공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진입로가 지금 너무 협소해서 관광버스가 온다 그러면 진입 자체가 안 돼요. 승용차도 서로 교행이 안 되는 그런 좁은 도로인데,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안전건설국장님이랑 좀 협의를 하셔서 우리 유물전시관이 건립되는 시점에 도로도 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협동교육관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16억 원을 확보해서 공사비에 15억 원을 쓰려고 했었는데, 2014년도에 저희가 그것을 매입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느냐를 판단해 봤을 때 건축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평당 145만 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5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설계를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현장을 확인하니 거기에 무슨 소방시설이나, 아니면 배수관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창호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을 해서 하다 보니까 평당 설계비가 한 54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18억 6,000만 원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번에 9억 원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물어보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증축되는 부분이 8억 6,000만 원입니다. 증축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리모델링 쪽에 그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의 15억 원하고 9억 원하고 해서 24억 원의 예산을…… 리모델링 부분은 전부 다 가능합니다. 증축하는 부분만 제외하면.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8억 원을 더 세우는 부분은 재정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8억 원을 더 마저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절차가 결여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추경에 8억 원을 승인해 주시면 증축 부분을 마무리 짓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예산에 대한 금액을 판단하는 데 저희가 5년 전 기준으로 판단했던 것을 그 이후에 계속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오다가 예산이 불가피하게 많이 늘어나게 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본 예산은 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국비를 8억 원을 받았고, 도비를 4억 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계속 진행돼야지, 진행되지 않고 국비 8억 원과 도비 4억 원을 반납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걷기길을 통합해서 관리 운영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걷기여행길 조례를 승인해 주실 때에 저에게 주문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한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고, 다만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굽이길 예산만 지금 2억 1,0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한 것은 내년도에 굽이길이 5월에 다 마무리가 돼서 400km 공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8개월 동안 굽이길을 별도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올렸고, 그리고 기존에 관광개발과에서 섬강길 등등해서 한 60km 정도 되는 부분에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예산은 작년에도 있었고 그러께도 있었고 다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하는 시점은 둘레길이 금년 말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봤을 때 금년 말에 마무리되면 치악산둘레길과 모두를 합해서 저희가 한곳에서 어떤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길을 만들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어떤 팀 정도의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통합관리하도록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성안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천사지 유물전시관 진입로 확보 부분은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거기에 진입로가 잘 확보돼서 유물전시관이 잘 지은 뒤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 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제안하시거나 질의하신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잘 조율하셔서 각 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규성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상으로, 제21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환경녹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문근
부위원장조용기
위 원곽희운조창휘이숙은안정민장영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태석
사무보좌추연대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경 제 전 략 과 장최용규
기업지원일자리과장백은이
문 화 예 술 과 장곽정호
관 광 정 책 과 장신동익
관 광 개 발 과 장서병하
건 강 체 육 과 장박거하
체육시설사업소장황석기
역 사 박 물 관 장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