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2차 회의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부서장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조용기 위원입니다.

534페이지에요. 지구의 날 기념 기후주간행사 있잖아요. 이게 올해 보니까 본예산에 3,000만 원, 그다음에 1차 추경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예산 잡으신 것 같은데, 1,000만 원이 또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조용기 위원 지금 대답 안 되시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조용기 위원 평가된 것 때문에요?

○조용기 위원 그게 무슨 평가죠?

○조용기 위원 담당계장님! 자료 나중에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있잖아요. 534페이지 하단에.

○조용기 위원 이게 수도나 전기, 가스 같은 것 절감한 세대에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홍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위에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에서 혹시 홍보는 따로 하고 계시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조용기 위원 홍보하시는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각 가구에 혜택을 주는 건데,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그것에 대한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감축률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감축이 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건데, 일정 수준까지 내려가면 혜택이 없어지는 건가요?

○조용기 위원 결국은 사용량을 등록할 것 아닙니까? 그럼 또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럼 혜택을 받았을 테고, 사용량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더 이상은 안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혜택이 없는 건가요?

○조용기 위원 전년 대비로만 계속?

○조용기 위원 어차피 계속 떨어져야 주는 거네요?

○조용기 위원 마지막으로 540페이지에, 클린로드 구축사업 있잖아요. 이게 시책보고 때도 계속 많이, 얘기를 많이 나눴던 건데, 그래도 미세먼지 저감효과나 여름 폭염에 온도를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의문점이 좀 몇 가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위치선정 문제나 유지보수 문제의 단점, 그다음에 예산 대비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사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조용기 위원 과장님, 답변내용이 저번하고 크게 다른 게 없어가지고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영덕입니다.

534페이지에, 친환경 교통주간 및 미세먼지 줄이기 행사 해서 2,000만 원이 작년과 동일하게 세워졌는데, 이게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이죠?

○장영덕 위원 작년 행사 실적 혹시 가지고 계신 자료 있으신가요?

○장영덕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전에 작년 행사실적하고 정산한 내역들 좀 주시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 조금만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줄이기 행사하는 데 예산 2,000만 원을 사용하는 게 과연 얼마큼의 지역사회에 효과가 있을지는 우리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차라리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데에 우리가 뭔가 장치를 한다든지 설비를 한다든지 그런 데에 예산이 사용되는 거면 이해가 좀 되겠는데, 행사 이거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장영덕 위원 일회성 행사에 2,000만 원 태운다는 것은 의문이 들어서 계수조정 전에 작년 실적과 정산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536쪽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이 있어요.

○조창휘 위원 대상업소는 어떤 데가 대상업소가 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배출업소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창휘 위원 예산은 4,5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그렇죠?

○조창휘 위원 4,500만 원.

○조창휘 위원 아, 33개 업소에? 1개 업소에 그럼 4,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네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설치를 어떻게 해요?

○조창휘 위원 작업장 내에 있는 미세먼지를 흡입해서 배출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인가요?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0쪽에 보면, 미세먼지 배출 감시원 운영 인건비가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조창휘 위원 감시원이 어떤 측정기가 있나요?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조창휘 위원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그러면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가지고 다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상보다 많이 나왔을 때는 어떤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없잖아요.

○조창휘 위원 행정조치는 행정에서 하고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것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벌금을 부과시키나요?

○조창휘 위원 그런 예는 있었나요?

○조창휘 위원 아직은 없었고요?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숙은 위원입니다.

페이지 536쪽이요. 그 위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예산이 100%가 증가했어요.

○이숙은 위원 이게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미세먼지 때문에 하는 거죠? 질소산화물을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숙은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저녹스버너 있죠? 이 사업장에 하는 것 바로 그 위에요. 거기는 예산이 좀 삭감됐어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바로 위에 있어요. 536쪽.

○이숙은 위원 작년에는 몇 개 사업장에 이걸 공급하셨죠?

○이숙은 위원 그러면 올해도 2개 정도 되나요?

○이숙은 위원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가정에 보급은 늘어나는데, 오히려 기업체나 거기에서 더 많은 양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기업체 쪽에 많이 보급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숙은 위원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537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있어요. 원주시에서 지금 몇 대 정도 보급이 돼 있나요?

○이숙은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숙은 위원 그러면 이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우리 원주시에 얼마나 돼 있나요? 불편함 없이.

○이숙은 위원 그러면 지금 보급률에 비해갖고 충전소는 적지 않은 거네요? 괜찮네요?

○이숙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소전기자동차 있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는 원주시 내에 많이 보급이 됐나요?

○이숙은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68대?

○이숙은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이숙은 위원 그러면 이것도 120대 정도 돼 가잖아요.

○이숙은 위원 그러면 충전소는 원주시에는 아직 없죠?

○이숙은 위원 그러면 지금 보급된 수소차 소유주들은 어디 가서 충전을 하죠?

○이숙은 위원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이걸 적극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잖아요?

○이숙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100대가 넘게 우리 원주시에도 공급이 됐으면 이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하게

○이숙은 위원 이 수소차는 설치할 때 규제도 많죠? 평수도 규제가 있고. 300∼400평 정도 돼야지……

○이숙은 위원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충천소를 설치해 주시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숙은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어요.

542쪽에요. 하단에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이 있어요. 예산도 조금 줄어들고, 지금 이것 어느 지역으로 가는 거죠?

○이숙은 위원 이것 내년도에 할 거죠?

○이숙은 위원 그 지역에, 개운동하고 롯데마트 그 예산이 들어간 거죠?

○이숙은 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갖고는 조금 적게 들어갔네요? 줄었네요?

○이숙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 차질 없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우리집 전기저금통사업에 대해서 세부안에 있는 내용, 1059쪽인데요. 세부안에 있습니다. 세부안에 있는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에 대해서. 이게 연례반복사업인데, 내년 목표가 500세대에 기기 보급이잖아요. 지금까지 몇 세대가 보급이 돼 있는지?

○안정민 위원 현재까지요?

○안정민 위원 그러면 1,000세대 보급에 의한 효과가 지금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표와 효과가 실용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가 혹시 나와 있나요?

○안정민 위원 내년의 사업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해 게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것은 좀……

○안정민 위원 올해 거 지금 연말이 되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정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사업인가요? 올해 처음하고 내년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안정민 위원 몇 년째 되고 있는 거죠?

○안정민 위원 올해 것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2017년도 거나 18년도의 자료는 혹시 있습니까?

○안정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535페이지요. 악취모니터링 장비 취득을 하는데요. 어떤 장비이고,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시죠?

○곽희운 위원 아, 이게 한곳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악취측정장비 같은 경우도 있나요?

○곽희운 위원 전에 동화리 쪽에 악취 때문에 민원 했을 때 원주에는 없어서 강원도에서 장비를 가져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곽희운 위원 동화리 악취민원에 대해서도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채취했을 때는 “기준치 이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건가요?

○곽희운 위원 발생업체는 어떻게, 규명이 됐나요?

○곽희운 위원 지금도 계속 나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낮에는 안 나고 저녁 시간대 계속, 저녁 시간대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냄새 민원을 피하기 위해서 행정업무가 끝난 이후에 항상 악취가 발생되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540페이지요. 클린로드 구축사업 4억 원을 하는데, 이게 몇 미터죠? 구간이?

○곽희운 위원 200m에 4억 원을 들여서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시죠?

○곽희운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우리가 살수차 운영하고 있죠?

○곽희운 위원 그것은 원주시의 예산을 얼마 책정하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원주시 전체를 살수차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1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200m 구간을 4억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전시행정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원주시 전체를 봄가을로 미세먼지 줄이려고 살수차를 돌리는데 그게 1억 원인데, 200m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4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곽희운 위원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나 걱정이 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과연 효용이 나오느냐. 시민들도 느끼실 거예요. 200m 하는데 연간…… 이게 설치비만 4억 원이고, 운영비가 또 별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그렇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원주시 전체를 위해서 1억 원을 쓰고 있어요. 미세먼지 저감을. 차라리 4억 원을 살수차를 돌리는 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저희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단 200m예요, 200m. 지하상가에서 평원로 사거리 그 200m의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4억 원을 투자하는 것은 정말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3페이지요.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도에서 매년 이렇게 공모사업을 진행하나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치고는 너무 도비 비율이 적다고 생각이 돼요.

○곽희운 위원 이 부분은 도비가 좀 증액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위원장님, 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해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곽문근 네, 같이 질의해 주시죠.

○곽희운 위원 과장님,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 지금 세출예산을 보면, 대부분 선진지견학 행사예요.

○곽희운 위원 마을에서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들 신청이 없나요, 아니면 이게 동네별로, 마을별로 그냥 예산을 나눠주니까 이렇게 선진지행사로 바뀌었나요?

○곽희운 위원 이게 초창기에는 물품도 있었고, 건강체육시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설비도 상당 부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개 마을이다 보니까 기금을 돌아가면서 활용하도록, 마을별로 쪼개다 보면 너무 금액이 적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서 몇 개 마을씩 돌아가면서 사업을 했는데, 제가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너무 그냥 소모성 행사비로 다 치러지는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과에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기금 심의 위원을 좀 해서 여러 번 봐서 아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기금을 안 썼는데, 지금은 너무 소모성 예산만 이게 다 편성돼 있어요.

○곽희운 위원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소모성이 아니라, 시설비든 아니면 마을환경개선비든 이런 시설이나 개선비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입니다.

예산서 542, 543쪽, 세부예산안 1045쪽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원의 선정방식 기준이 어떻게 되죠?

○안정민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선정을 하는 기준 방식은, 예를 들면 명륜동이다. 돌아가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지역별로 어떻게 순서를 해서 정해지는 건지?

○안정민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지금 현대요양병원 단구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단구동 현대요양병원 쪽에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남원주초등학교 맞은편 쪽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다고 해요. 단구동 같은 경우에는 대동이어서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몇 군데 선정돼갖고 가스시설이 들어가는데, 단구동에 있는 남원주초등학교 맞은편은 사실 도심이면서 인구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아직까지 이 시설이 안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 이 선정방식이 왜 거기는 아직까지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설이 안 들어왔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안정민 위원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단구동은 일반적인 동들과 똑같이 한 명, 예를 들어서 포상을 하더라도 다른 동에 세 분 정도가 나와, 동이 있기 때문에. 명륜동은 예를 들면 명륜 1동, 2동 이런 식으로 가는데, 단구동은 항상 보면 한 명,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장님 포상 같은 경우도 두 분으로 요청을 드려서 지금 두 분으로 올해부터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시설이라든가 이런 안배를 할 때는 단구동은 대동이라는 것, 인구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서 좀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선권을 좀, 최소한 2배 정도는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 태장1동, 2동, 원인동, 중앙동 이렇게 선정이 하나씩 된다면 최소 단구동은 그래도 2개 내지…… 이렇게 줘야 된다.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배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했고요.

○안정민 위원 또 하나는, 고령자 타이머 콕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잘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와 상관없이 제가 예산서를 보고 조금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요즘에 카페를 많이 가고 있죠. 카페를 가는 이유가 뭔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안정민 위원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카페를 주로 가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걷고 싶은 도시, 공원이 많은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열심히 공원을 준비하고 계시고, 기존에도 예쁜 공원들 많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공원에 가서 얼마만큼 시민들이 정말 휴식을 취하고, 소통을 하고, 거기서 행복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용화에 대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벤치에 앉아 있는데 햇빛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이 있는데 빗살무늬예요. 비가 오거나 햇빛에 그대로 다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자도 심리적으로 1자 배열 같은 경우는 앞을 보고 얘기하게 되는데, ‘ㅁ’ 자라든가 원형이라든가 ‘ㄷ’ 자 모양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기가장 좋은 소통의 형태거든요. 포지션의 심리학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공원에 있는 벤치를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앉아서, 카페를 굳이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공원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시민들이 공원에 가서 얘기를 안 하고 카페로 간다는 것,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야외 카페테리아 정도로 우리 공원을 섬세하게, 시민들이 정말 가서 대화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개선이라든가 새로 생기는 공원에는 반드시 지붕도 설치를, 아마 파라솔 모양이라든가 빗살무늬가 아닌 막힌, 그래서 햇빛이라든가 눈비로부터 안전하게 담소를 나눌 수 있고, 또 가족들이 같이 가거나 친구들이 가거나 할 때 소통공간의 역할, 광장, 아고라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공원에 반드시 그런 것들이 안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정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원에도 벤치가 있는데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도 보완, 리모델링 설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어린이공원에 대한 문제도……

○위원장 곽문근 제안내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함축해서 제안을, 내용은 좋으신데,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라서……. 아니면 정회를 해 드릴까요?

○안정민 위원 어, 하나만 더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3쪽에, 동화마을수목원 내 구거임차료가 있어요. 그게 시유지가 아닌가요, 이게 개인 사유지인가요?

○조창휘 위원 연간 1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그럼.

○조창휘 위원 구거만 그래요? 구거만 국가 땅이고, 나머지는 시유지인가요?

○조창휘 위원 구거가?

○조창휘 위원 그래서 1년에 임차료가 1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시유지 속에 뭐 또 임차료가 있나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558쪽 상단에 보면, 마을쉼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7개소. 7,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거죠?

○조창휘 위원 마을쉼터라고 하면 대부분이, 그걸 원두막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거, 그거 말씀이시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창이 없다 보니까 거기를 설치해 놓고 누가 가서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창을 만들어 주면 그래도 그 안에 청소해서, 필요할 때 가서 쉴 수가 있는데, 그냥 먼지나 비바람 쳐갖고 들어가면 지저분하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무용지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해놓고 그렇게 활용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그것을 잘, 그야 말따나 설치해 놨으면 관리까지 잘해 주면 되는데, 그런 관리가 깨끗하게 되질 않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잘 운영하는 마을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볼 때는 창까지 만들어 줘가지고 문을 꼭 닫고, 필요할 때 열고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창휘 위원 그 밑에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조창휘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 되나요? 반복사업인가요?

○조창휘 위원 처음이죠?

○조창휘 위원 그러면 대상지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 물색이 된 곳은 없나요?

○조창휘 위원 그럼 일차적으로 한 곳, 시범설치할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무궁화공원 토지 임차료가 또 있어요. 300만 원. 거기도 개인 사유지인가요?

○조창휘 위원 국가 땅이에요?

○조창휘 위원 그것은 몇 평 정도 돼요?

○조창휘 위원 위치는 어디죠?

○조창휘 위원 그래서 임차료가 300만 원씩 매년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조창휘 위원 그리고 559쪽에 보면,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디에 할 건가요?

○조창휘 위원 계획은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 반대여론이 많은데, 이걸 계속 하실 건가? 그 지역주민들하고는 협의를 하셨나요?

○조창휘 위원 도로와 바람길숲 조성까지 해서 같이?

○조창휘 위원 아마 지역주민들 간에 오랫동안 철로로 인해서 피해를 어떻게 보면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필요한 구간은 물론 있겠죠. 이게 바람길숲 조성할 수 있는 구간에는 조성을 하고, 또 가능하면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가지고 아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국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그냥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렇지 않게끔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에, 도심지 분수대 보수 사업으로 단계지하차도, 장미분수, 그다음에 시민문화센터 가족상분수, 이 보수사업으로 2,500만 원씩 각각 올라왔는데, 보수인가요, 아니면 다른 행위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장영덕 위원 시민문화센터 그거?

○장영덕 위원 이 공급장치도 공급장치인데, 단계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색도 많이 변색됐고, 재질이 동 재질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도색을 분홍색으로 했든가 아마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장영덕 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그 사거리가 터미널도 인접해 있고 그래서 원주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관문 교차로 같은 개념이 되었는데, 지역의 주민들은 사실 이게 흉물스럽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의하셔서, 뭐 필요하다면 교체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다각도로 이야기를, 소통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상징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에요. 마장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지금 자료에 보면, 지금 사업기간이 내년 종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에는 공사 준공이 6개월 정도 지연된 것으로 나왔고요. 총사업비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설명서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 240억 원이면 다 완료되는 건가요? 이게 마지막으로?

○조용기 위원 그럼 토지매입이, 진행이 어디까지 된 거죠? 다 된 건가요?

○조용기 위원 그러면 공사 사업기간하고 준공기간하고 안 맞는 것은 결국 토지매입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네요?

○조용기 위원 그다음에 550페이지에요. 단구근린공원 조성인데요. 불황 때문에 민간투자가 안 돼서 시에서 직접 하는 것 같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런데 여기도 토지보상이 320억 원 돼 있어요. 소요가 더 이상은 안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더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용기 위원 늘기는 하겠네요.

○조용기 위원 공원에 보면, 마장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25억 원이고요. 단관근린공원은 40억 원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갖고 시설비가 그 넓은 공간에 어느 정도 들어갈진 모르겠지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조용기 위원 예산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조용기 위원 시에서 투자해서 공원을 만드는 만큼 신경 많이 써 주셔 갖고요. 아주 명품공원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555페이지에 보면, 걷고 싶은 가로숲길 조성이 있어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3년 동안 잡기로 하셨으면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요?

○조용기 위원 하여튼간 그 사업 하시는 거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들 환경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아까에 이어서는 아니고요. 다른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했던 것 마무리 하나 드리자면, 우리 예산서에 550∼551쪽에 있고요. 세부안에 1079쪽부터 있는 5가지에 대한 입춘어린이공원, 태장어린이공원, 명륜어린이공원, 빨강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에 대한 부분이 5가지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정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들의 놀이시설이, 놀이터에 있는 놀이시설, 공원에 있는 시설들이 조금 더, 현대 지금 아이들 수준에 맞는 놀이시설의 보급과 새로운 교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예전에 했던 놀이시설 그대로, 기능만 좋아졌잖아요. 색깔만 변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로운 놀이문화에 대한 보급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학년 아이들과 어린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인 것 같아요.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고학년 아이들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가로숲길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장님께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저기 인기 있는 지자체의 가로수가 어느 곳에서 유행을 하면 돌아가면서 유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있지요.

그래서 원주에만 와야 볼 수 있는 명품가로숲길 조성, 그런 가로수에 대한, 100년이 지나도 굉장히 멋있게, 우리 후손들이 ‘야, 정말 멋진 가로숲길이야.’ 할 수 있는, 그런 멀리를 보고 할 수 있는 가로숲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생육 발달을 위해서 넓히잖아요. 사이즈를 4m, 5m로 넓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계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시민들이 다치거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예쁘게 잘 꾸며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550페이지 보면, 단구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일몰제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곽희운 위원 다른 공원들은 다 매입한다든지 해제한다든지 이렇게 정리가 다 된 상태인가요?

○곽희운 위원 지금 민자유치 해서 공원을 설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시나요? 예를 들면,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곽희운 위원 뭐 효과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준비를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그 부작용이 컸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 대까지는 건설도시위원회 쪽에 있어서 도시계획 쪽에서 계속 일몰제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민간이 땅을 사서 25%는 개발하고 75%는 시에 기부채납하지만, 직접적인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갔다 뿐이지 당연히 그 사람들은 거기서 수익을 뽑아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민의 돈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다 수익을 창출해 갔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공원에 아파트 몇 개 공급되고 있죠? 민자유치 된 공원에서? 혹시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 지금 전체적인, 전국적인 경기불황도 문제지만, 아마 원주시에서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누구나 다 공감하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원주시 공동주택이 10만 2,584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급하는 게, 1만 1,466세대인데, 한국감정원의 통계자료를 제가 보니까 원주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9년도 10월 현재 16년도보다는 약간 높지만, 계속 많이 떨어졌어요. 아마 전년 대비해서는 한 700만 원인데, 그 전년도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것은 평균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데는 몇천만 원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희가 이번 기회를 삼아서 다른 것을 할 때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정말 계획을 잘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우리 돈이 아까 안 들었다고, 민자유치 안 들었다고 하지만, 10만 2,000세대를 예를 들면 700만 원 떨어진 걸로 하면 7,000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 피해는, 7,000억 원이 떨어진 피해는 다 우리 시민들이 받고 있어요. 내 집의 가격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여하튼 거기서 다 원가 빼가잖아요. 보상해 준 원가 이상으로 다 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자유치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예전부터 예산을 잘 조정을 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 줬으면, 일정 부분은 민자유치 해도 가능하겠지만, 너무 민자유치에 매달렸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해서 아쉬운 마음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이런 조정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554페이지요. 동화수목원 벽천분수 예산이 7억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게 어디쯤 설치하실 계획이시죠?

○곽희운 위원 지금 수목원의 내방객 수가 추이가 어떤가요?

○곽희운 위원 주요 내방객들은 어떤 층이 오고 있죠?

○곽희운 위원 학생들이 많이 오죠?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벽천분수가 과연 내방할 수 있는 유인을 얼마만큼 역할을 하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수목원인데, 벽천분수가 없어가지고 동화수목원을 안 온다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제가 볼 때는 동화수목원의 문제점은 왔다가 바로 가는 거예요. 체류가 없어요. 다른 수목원들은, 잘되는 수목원들은 가서 자고 오잖아요. 그런 것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곽희운 위원 민간이 하는 거면 되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수목원 최초에 할 때 계획이 얼마였었죠? 공사금액이?

○곽희운 위원 그게 준 거죠? 98억 원인가 100억 원이 좀 안 됐었는데, 그게 준 거죠?

○곽희운 위원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는 98억 원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공사비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건지, 예를 들면 온대식물, 야생화,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되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과연 동화수목원은 어떤 특색을 지향점으로 조성해 나갈 것인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동화수목원이 큰 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소나무, 참나무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야생화단지 쪽으로 갈 것인지. 이것은 매년 반복되게 심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하여튼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동화수목원만의 특색을 갖추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원주권 내 수목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야외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아닌 외부 일반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수목원을 만들려면 어떤 지향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벽천분수 만드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55페이지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지만, 걷고 싶은 가로숲길 조성이랑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걷고 싶은 가로숲길 조성 보면, 북원로, 강변로 3.8km에 42억 원 들어가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게 42억 원이면 마감이 되나요? 공사 마감이 되나요?

○곽희운 위원 아마 지금 있는 도로에 42억 원을 들여서 가로숲길을 만든다 그러면, 3.8km를, 과다하다고 다 생각할 거예요. 제가 어떤 것을 하는지는, 사업내용은 알겠어요. 주셔가지고.

우리가 도로를 새로 도로과나 건설방재과에서 지금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곽희운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가로수 심고…… 몇 미터 될까요? 1m* 1m 되나요? 그 정도 숨구멍처럼 빗물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생육환경 개선사업도 그것을 넓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양급수시설관 설치하고, 토양개량하고 이런 사업 하시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지금 도로를 만드는 부서에서는 그냥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1m*1m에 나무를 심고 있고, 또 지금 부서에서는 그것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더 넓혀주는 사업을 또 추가로 하고 있고 이런 방식이에요.

이게 도로를 개설할 때, 지금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이렇게 나무를 심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과나 다른 부서 도로 개설하는데, 이렇게 하는 부서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것들도 업무협조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가로수를 심을 땐 이런 방식으로 심어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래야지 이중비용이 지출이 안 되지, 도로부서에서는 그냥 규격에 맞는 그것대로 딱 심고, 여기에서는 다시 또 보수하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곽희운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되는데, 그러면 예전에 했던 것은 개선사업을 하는데, 그럼 신규로 도로 개설하는 것은 협조가 되고 있냐 이 얘기예요.

○곽희운 위원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곽희운 위원 안 되고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럼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그것도 병행돼서 안전건설국장님하고 협의가 돼서, 가로수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무가 안 크고 그래서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심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이 사업 또 해야 되고. 그런 방식이라고 그러면.

○곽희운 위원 제가 아까 담당 분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조례에 담는 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가로수 식재에 대한 규격을 조례에 담아서 담당자가…… 문서 보내면 뭐해요. 담당자 바뀌면 언제 문서가 왔는지 또 그대로 가는데.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관내에 우리 공원을 많이 조성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애완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나다 보니까 공원에 데리고 나오잖아요. 와서 놀고 이러는데, 제가 실례로 이 앞에서 보니까, 다른 공원에는 어린이들이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이 시청 공원에는 애완견들이 많이 노는데, 와서 똥을 싸면 주워가지고 가. 그런데 오줌은 그냥 싸잖아요. 그러면 오줌은 그냥 배설되는 거고, 그런데 그 자리에 시청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또 거기 와서 앉아서 놀아요. 강아지하고 같이 노는 격이 되다 보니까 위생에 문제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어린이집이 근처에 있는 데는 공원에도 애완견 출입을 금하게 이렇게 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대변은……

○조창휘 위원 대변보는 것은 수거하는 것 저도 봤어요. 그런데 오줌 누는 것은 그냥 누는데, 그냥 누고 비가 와서 씻겨나가면 되겠지만, 그 자리에 어린이들이 와서 앉아서 놀고 있어요. 더군다나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될 이런 입장에 그런 데 와서 위생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 게 걱정스러워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셔요.

554쪽 한번 봐 주세요. 제일 하단에 가로수 훼손 신고보상금이라고 해서 있죠.

○이숙은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급하는 건가요?

○이숙은 위원 이 가로수를 심는 것은 시에서 심잖아요. 그죠?

○이숙은 위원 그런데 심어가지고 훼손했다 그래가지고 그 보상금을 신고한 사람한테 주고, 그러면 또 나무를 심는 것은 누가 심어요? 우리 시에서 또 심어야 되잖아요.

○이숙은 위원 아, 그렇게로.

○이숙은 위원 그대로 다시 식재를 하는 거고.

○이숙은 위원 그다음에 557쪽 한번 봐주세요.

중간 부분에 보면, 나무 심어주기 행사 장비임차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이숙은 위원 아, 그 장비예요?

○이숙은 위원 그 밑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수목 자재 있죠. 그건 어떤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숙은 위원 이 나무 1주의 가격이 보통 얼마죠?

○이숙은 위원 개인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숙은 위원 개인한테 나눠줘갖고 본인이 각자 갖다가 필요한 곳에 심는 거죠?

○이숙은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도 지금 꽤 많은 금액이라면 많을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원주가 닥나무 부분에 대해갖고 되게 말들이 많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디 토론회를 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가정에 닥나무 한 주 심기’ 물론 그게 돈이 되진 않지만, 원주가 옻한지 육성을 위해갖고 닥나무 심기를 하는 것도, 그 닥나무가 3년 주기로 잘라서 팔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단순히 과수나무를 하는 것보다, 그리고 잎사귀도 무성해갖고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건 한번 다시 찾아서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어차피 배정된 예산을, 나무를 나누어 줄 거라면…….

○이숙은 위원 예, 특색은 없는데, ‘원주시에 장려하기 위해서 뭘 한다.’ 이렇게 해갖고 한번 설득력 있게 좀 만들어 보셔갖고……

○이숙은 위원 너무 억지를 썼나요?

○이숙은 위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559쪽 좀 한번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한 계획안이 서 있으면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이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55쪽이고요. 중간에 지금 계속 위원님들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걷고 싶은 가로숲길 조성이고요. 찾으셨죠?

○위원장 곽문근 이게 아까 3년 연차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하셨죠?

○위원장 곽문근 하여튼 300억 원 정도의 규모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금년도에 42억 원인데,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죠?

○위원장 곽문근 아니, 그것을 말씀……

○위원장 곽문근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설비에…… 우리가 예산운영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시설비 항목들이 있는데, 거기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냥 하여튼 이게 조경공사로 보면 되나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부문으로 보면, 건설부문, 통신부문, 전기부문, 건축부문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건설부문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위원장 곽문근 그런데 이게 이런 규모면 더군다나 위치도 아까 말씀하신 데는 두 군데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품질을 보장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예산편성기준에 봐도 그런데, 여기 왜 감리비는 책정을 안 했어요?

○위원장 곽문근 감리비는 하려고 한다면 1억 원부터 5,000억 원 이상까지, 범위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부문이라고 하면, 1억 원까지도 감리비가 2.85%라든가 이렇게 규정은 돼 있죠.

그래서 시설비가 맞다면, 지금 말씀하신 사업내용이 시설비가 맞다면 감리비를 책정하고, 여기 시설부대비는 들어가 있고요. 책정을 해서 품질을 좀 보장받아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 하면,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곽희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배제를 하고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조경식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로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수목 품질부터 그다음에 시공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공원과 담당 직원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직접 관리 감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관리 감독을 지금 공원과에서 직접 하시겠다는 것이죠?

○위원장 곽문근 이게 보통 조경공사는 식재된 장소에 가서 먼저 확인부터 하죠?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생산지에서 미리 확인을 하잖아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지금 자, 이제 생산지에서 확인을 한다고 놓고 보면, 나무가 몇 그루 내년에 개략적으로 몇 그루 정도 보고 계세요?

○위원장 곽문근 그럼 교목만 얘기를 하시죠. 관목을 제외하고, 교목만 한 몇 그루 정도 되신다고 보시죠? 40억 원 공사니까……

○위원장 곽문근 네, 그렇죠.

○위원장 곽문근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현장에서 직접 조경수를 생산하는 산지에서 직접 확인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운반하여 온 상태 확인해야 되고, 또 식재하기 전에 토질 확인하고, 식재하는 과정 확인해야 되고, 심지어 물주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고 뭐 그런데, 가능해요?

○위원장 곽문근 그런데 하자 부분은……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자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 놓고 하자가 있다 없다를 파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비용 낭비예요. 하자 부분은 하자가 덜 생기도록 실질적으로 미리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죠.

○위원장 곽문근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감리비를 산정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위원장 곽문근 하자비율이 몇 퍼센트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위원장 곽문근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하여튼 연차규모로 보면 300억 원이라고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사항들을 말씀하신 거지만, 우리가 감리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격무에 시달리는 공원과 직원분들이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공사감독 관리를 하기에 사실은 적정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면 감리를 두시고, 또 여기 감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차피 비상주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책임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주감리를 두시면 그래도 조금 격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소신과 비용을 절감하시려고 하는 노력은 제가 아주 찬사를 보냅니다만, 그런 것들도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정모니터 요원 여러분들께서도 방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박상복 국장님,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요. 그동안 이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환경과에서 이번에 크게 정말, 프로젝트로 공중화장실 사업에 대해서 박상복 국장님, 또 신교선 과장님 이하 엄선호 계장님 이하 모두 힘을 합쳐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요. 새해 예산이 화장실에,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566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이 있어요.

○조창휘 위원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면적이 점점 늘어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해마다. 작년 대비.

○조창휘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면적이 늘어나는 거죠?

○조창휘 위원 유해조수를 어떻든 줄이기 위해서 포획하는데, 그 보상도 해 주고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피해예방사업 중에서 예산이 그 밑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아마 6,4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6,420만 원, 작년 대비 20만 원이 늘었어요. 20만 원 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 200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이.

○조창휘 위원 현재 자료를 보면, 여기 6,400만 원에 아마 전년도 대비 20만 원이 증액이 돼 있어서, 이게 뭐 너무 예산이 없어서 안 된 건지,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20만 원.

그래서 농가들의, 농업인들의 피해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이런 부분에 더 할애를 하셔가지고, 피해도 많이 보지만 그것을 포획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것 신고를 받고 와서 포획한다는 게 잠시 와서 포획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2, 3일 정도는 가서 잠복을 하고 지키고 있다가 그 피해지역에 있는 멧돼지를 사살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나 같으면 이거 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줘도 못하지만, 5만 원 줘갖고는 현실적으로 진짜 피해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좀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증액해서 어떻든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걸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떤 농가들은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몽땅, 돼지가 밭갈이 해 놓은 것처럼 갈아놓고 가고, 1년 농사 그냥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농가들에게 현실성 있게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짜여진 틀에서만 이렇게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농사는 다 망가지고, 1년 먹고살 게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비료 값이나 농약 값 정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현실성 있게, 소득을 봤을 때 다만 50% 정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차라리 지원을 안 해 주면 욕은 안 해요. ‘어차피 없으니까 안 주는 구나.’ 이렇지만, 주고도 욕먹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 줄 때, 현실에 맞게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을 좀 피해농가들에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조창휘 위원 어떻든 짜여진 틀에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피해농가들이 농사를 진짜, 폐농이 돼 버렸는데, 먹고살 일이 진짜 막말로 막막하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입장을 다시 바꿔놓고 생각을 해 주셔서 그래도 현실성 있게, 만약에 시장가격이 100원 간다면 50원까지는 보상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허탈해요. 농사짓는 입장으로 내가 보면, 어느 날 기껏 이렇게 해서 7, 8월경 되면 한창 곡식이 자라고 있는데, 멧돼지가 와서 싹 쓸고 간단 말이죠. 가보면 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연도를 또 기다려야 돼요. 그건 이미 망가졌으니까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건 한 번 망가지면.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이거 심각하게 행정에서도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조창휘 위원 예, 적극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570쪽에 보면,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가축분뇨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조창휘 위원 지금 현재 우분 나오는 것들은 농경지나 거름용으로 쓰고, 돼지 분 있잖아요. 분 말고 뇨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 발효해서 농경지로 다 나가나요, 아니면 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처리하나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조창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돼지농장에서 나온 뇨 처리가 어느 정도 돼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뇨나 분이나 처리하는 데는 농가가 다 하고, 시에서 하는 것은 뇨만 일부만 한다는 얘긴가요?

○조창휘 위원 뇨만 받아주고?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비용도 꽤 발생할 텐데, 처리비용이. 그것을 우리 시에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566페이지요. 567페이지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고, 보상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 있어요. 지금 피해보상금이 한 3년 치를 보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곽희운 위원 그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곽희운 위원 예.

○곽희운 위원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은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곽희운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 늘고 있는 추세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책을 했을 때 효과가 보여져야 되는데, 다 늘고 있어요. 예방사업, 보조사업, 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체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예방사업을 하잖아요. 전기철책을 두르는, 그거랑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포획보상금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보상금이 계속 는다는 것은 상관관계가 역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계속 는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 것을 분석을 통해서…… 어떤 농가는 그래요. 전기철책이 전기가 약하게 흘러서 아마 전기전력이 높으면 잘못하면 사람이 감전될 수가 있어서 낮게 하니까 처음에는 유해 야생동물이 와서 딱 부딪히면 놀래가지고 가는데, 그 다음 번부터는 그냥 무시한다고 그래요. 전력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방법을 했을 때 피해가 적을지, 우리가 피해보상금을 더 줘서 개체수를 빨리 정리하는 게 피해예방이 되는 건지,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부서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넣어야지, 어쨌든 농민들 피해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다 늘어나요. 전체적인 예산들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도.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과장님.

○곽희운 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지금 판단하셨듯이, 개체수 증가가, 우리가 잡는 양보다 개체수 증가량이 많다 그러면 잡는 데에 더 예산을 더 많이 반영을 해야죠. 어찌됐든 요구를 하셔서, 예산계에…… 아니, 이런 식으로 매년 반복사업으로 소진예산이 아니라, 정말 몇 해 정도는 예산을 많이 반영시켜서 개체수 조정을 한 상태에서 다시 또 추이를 봐서 예산반영을 하든 해야 되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그 정도 예산만 반영하다 보니까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5배가 늘면 예산이 5배 늘든지, 최소한 3배가 늘든지 이렇게 돼야지 효과가 생기지 않겠어요?

○곽희운 위원 멧돼지나 고라니가 산란기가 있잖아요. 산란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을 맞춰서 잡아야 돼요. 그전에는 한 마리 잡으면 그냥 한 마리지만, 산란기에 잡으면 몇 마리 낳을 것을 다 제거하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는 산란기가 아니라서 아마 잡아도 그냥 그 한 마리에 그치지만, 산란기에 임신한 개체수를 잡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임신한 주기에 잡으면 산란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하고 간이화장실 청소관리용역 민간위탁금 있죠. 571페이지입니다. 이게 증액이 좀 됐는데요. 전년도에는 4억 3,000만 원이었나요? 571페이지입니다.

○곽희운 위원 4억 3,000만 원이요?

○곽희운 위원 제가 4억 3,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2회 추경에 증액을 해서 4억 3,000만 원 하셨는데, 이게 올해 늘어난 게 4억 3,000만 원이라도 5억 4,400만 원이니까 좀 증액됐잖아요.

○곽희운 위원 증액된 사유가 작년에 민간위탁 원가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용역에 의한 상승분입니까, 아니면……

○곽희운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할 때, 청소가 물청소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물청소가 안 되다 보니까 청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공공화장실 같은 경우는 수도가 내부에 있으니까 물청소를 하시는데, 지금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냥 가서 쓸고만 오니까 거기에 오염물질 붙은 거 이런 것들이 전혀 청소가 안 되다 보니까 청소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희 사용자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청소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뭐 이런…….

그래서 그 부분을 이왕 우리가 돈을 들여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청소한 것처럼 할 수 있게끔 바꿔 봐 주세요. 방법을.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차후에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곽희운 위원 같은 페이지에, 수세식화장실은 3곳 설치하는데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가능성이 있다고 얘길 하시나요? 이게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저희도 4대강 사업 국가하천이나 원주천 같은 경우도 지방하천일 때에도 나무 식재 안 된다 그랬다가 또 어떤 때는 되고, 이것도 우려가 돼서 지금 구조물을 하는데, 과연 국토관리청에서 점용허가를 해 줄지…….

○곽희운 위원 위쪽이면…… 시민들 요구는 하천변 걷다가 불편하니까 만들어달라는 거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또 민원이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게 과연 설치가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 세워놓고 요구에 안 맞게 또 다른 데 설치가 될까 봐.

○곽희운 위원 아마 건설방재과에서는 대충은 감이 있을 거예요. 날지 안 날지 다시 한 번,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한강수계기금이요. 1190쪽 좀 봐 주세요. 1190. 되셨나요?

○이숙은 위원 거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어요. 맨 위에. 그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숙은 위원 얼마요?

○이숙은 위원 한강수계기금은 그 지역에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이숙은 위원 그럼 그 밑에, 농기계 창고 신축 공사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기금이 지급이 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환경과에서 하는 건가요?

○이숙은 위원 지어주고, 관리는?

○이숙은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공과금 외에는 다른 것 부담하는 것은 없고요?

○이숙은 위원 부지매입도 그냥 매입만 해 주는 거고?

○이숙은 위원 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194쪽 한번 봐주세요. 하단에요. 내부거래지출 기초시설 있죠?

○이숙은 위원 그 밑에, 지역은 구곡, 행구, 섭재 이런 지역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숙은 위원 그 지역이 부론만 사용한다 그래서…… 이건 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숙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193페이지요. 중소유역 수질개선사업 3억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어떤 사업내용인가요?

○곽희운 위원 지금 그럼 1192페이지에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설치하는 건가요? 저감시설을? 1192페이지 하단입니다.

○곽희운 위원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곽희운 위원 매년?

○곽희운 위원 이게 몇 개소죠? 지금.

○곽희운 위원 이것은 지금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이게. 비용 사용처가?

○곽희운 위원 그 장치는 알겠는데, 이 운영관리비가 주로 어떤 용도에 쓰이느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게 뭐 기계시설을 바꾸는 건지, 준설을 하는 건지……

○곽희운 위원 세부내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1193페이지요. 친환경 통합관리센터 기능보강사업, 예산에 올리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제세동기 구입 관련해서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CCTV 설치 관련해서는 사무실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어차피 처음부터 설계할 때 사무실 공간을 사무실로 설계를 했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때는 법이…… 지금 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위탁 받으신 쪽에서 이것을 “우리가 사무공간에 계속 촬영하는 게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사무실에 설치하는 것도 개인정보인가요? (방청석 바라보며)뒤에 담당계장님 맞는 얘기예요?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이게 설치가 안 된다는 게? 그러면 개인정보 위배되는지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방청석에서 - 「검토가 안 됐었고요. 설치하고 나중에 방문을 해 보니까 노출이 돼 있어서 별도의 영상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갖고 기능보강공사하는 겁니다. 다른 산림이나 이쪽에는 사무실이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지금 설명을 주셔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자료하고, 이것을 이전해야 되면 개인정보법 어떤 몇 조에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이설을 해야 된다는 자료를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71쪽이고요. 아까 잠깐 위원님들 언급이 좀 있었는데, 이 수세식화장실 설치가 8,000만 원이에요. 이게 사양이 어떤 거죠?

○위원장 곽문근 이동식이네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수세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배출은 어떻게 하죠?

○위원장 곽문근 아, 둔치에 하수관로가 있어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하수관로가 없는 곳에는 설치가 불가능한 거네요?

○위원장 곽문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방향에 다 하수관로가 있는 거죠?

○위원장 곽문근 통합종말처리장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조인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위원장 곽문근 그런데 그 밑에 국형사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이…… 리모델링을 하는 데 8,000만 원이에요?

○위원장 곽문근 거기는 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땅은 국형사 땅이지만, 화장실은 시 거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 곽문근 비용적인 부분 8,000만 원이 어떻게 소요됐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산출근거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탐방객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설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형사뿐만 아니고, 중간중간에 개인 화장실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사찰로 예를 들면 거기서 넘어가면 성문사, 성문사에서 또 넘어가면 보문사 이런데, 그 탐방객들의 통로에 사찰 화장실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데는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나요? 그냥 무료개방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아니면 요청을 하면 다 들어주나요?

○위원장 곽문근 그 자료를, 개방형 화장실로 지정돼 있는 자료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1192페이지입니다.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요. 작년에 140억 원이 예산이 잡혔었죠?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작년에 잡혀서 금년도에 얼마나 소화를 했어요?

○위원장 곽문근 자, 이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사는 못 했는데, 자금은 이미 지출한 것이죠?

○위원장 곽문근 그래서 도비 20억 원이, 지금 세입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단계천 20억 원 책정돼 있는 거고, 시비 6억 원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위원장 곽문근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이것도 좀 근거를…… 지금 시비가 6억 원이 여기에 산정됐거든요. 편성이 됐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비가 예산안에 편성이 되었는지 그것도 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그렇게 타 지자체 사례가 있나요? 아까 환경관리공단에 선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례들이 있었는지를 좀 알려주십사 하는 거고요.

○위원장 곽문근 아,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건 사업방식하고, 선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들을 그렇게 하는 사례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아마 그렇게 한 이유들이야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어쩔 수 없이 공사 진행상황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 예산편성이 그냥 반납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든가 뭐 이런 사유가 있겠죠. 그죠?

○위원장 곽문근 그래서 그것에 대한, 타 지자체에 그렇게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는지, 특히 환경관리공단 사업 그렇게 하는 방식들이, 이것 좀 한번 알려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파트 내에서는 재활용수거함이나 이런 것들 잘 정비가 돼 있어서 비교적 쓰레기 수거가 용이하고 관리가 잘 되는 반면에, 개인주택이라든가 원룸이라든가 이런 주택단지에서는 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개인주택이라든가 원룸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아파트에 들어가는 시스템처럼 그런 재활용 수거와 관련 시스템들이 혹시 권역별로라든가 지역에 군데군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정민 위원 아, 예. 그럼 지금 성남시에도 2014년도에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한 세 가지 대책을 가지고 시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던 프로세서가 있더라고요. 이 문제는 차후에 제가 찾아뵙고 안을 가지고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579페이지에 재료비에 폐건전지 회수함하고 폐형광등 해서 10만 원씩 80개가 있네요. 이것은 지난 예산 때 답변과정에서 말씀하신 읍‧면‧동에 배치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장영덕 위원 재활용가능 폐기물 분리수거함 보급이요.

○장영덕 위원 이 건전지 회수함은요?

○장영덕 위원 지난번에 예산 때도 제가 같은 페이지에, 579페이지에 선별용역 해서 매년 일반쓰레기에 배출되는 폐건전지를 선별하는 데 용역을 줘서 또 비용을 집행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제가 제안드렸고, 또 대안도 제시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주변에 은행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데다가 비치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고…… 제가 제일 현실적으로 제안드렸던 것은 주택가 밀집지역에 있는 편의점들이나 나들가게에다가 비치해 놓고 그곳에 인센티브 주는 방법이 차라리 용역비 쓰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장영덕 위원 신청을 받아보는 거죠.

○장영덕 위원 기존에 설치하셨던 은행이나 이런 데 21개소에 설치하신 것은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나요? 홍보가 혹시 이루어지고 있나요?

○장영덕 위원 갖다만 놓으면 시민들이 다 알리라고는 생각하진 않고요. 그죠?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아마도 우리 부서에서 시정홍보실하고도 같이 협력하면 충분히 홍보될 수 있는 거리들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영덕 위원 저도 주택밀집지역에 살고 있고 그래서 가끔 집 앞에 배출되어 있는 쓰레기들 보면, 종량제, 재사용봉투나 일반쓰레기봉투에 건전지 들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보여져요. 그리고 예전에 쓰레기 분류하는 데 한번 가보면 거기에서 또 일일이 사람이 장갑 끼고 물론 하지만, 다 헤집어서 건전지 꺼내고 그렇게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선별용역으로 또 비용 지출되고 있고, 또 원주시 전체 예산에 봤을 때는 뭐 큰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 좀 차츰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교 앞에도 제가 제안 또 드리려고 했던 건데, 학교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다.

○장영덕 위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시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장영덕 위원 은행하고 동네 편의점까지, 아니면 나들가게까지 어렵다고 한다면 대형마트와도 좀 협의해서 수거함 비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거가 잘될 때 적정한 인센티브들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 보면……

○장영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579쪽 하단에 보면,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있어요. 보상금 책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한 건가요?

○조창휘 위원 이거 그럼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전액 국비만 반영이 되는 건가요? 시비는 없고?

○조창휘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내려오는 건 아닌가요?

○조창휘 위원 아, 글쎄 킬로그램당인데, 이게 원주시 관내에 1년 동안 쓰여지는 비닐이 있잖아요. 비닐이 있으면 그걸 수거를 해서 수거보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쓰여진 비닐 대비 수거가 몇 퍼센트 된다고 보시나요?

○조창휘 위원 15,000kg요?

○조창휘 위원 1년에 쓰여지는 비닐이……

○조창휘 위원 예?

○조창휘 위원 수거하는 게 15,000kg이고, 수거한 게 15,000kg이면 쓰여진 비닐이 있잖아요. 그 양은 조사 안 해보셨죠?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쓰여진 만큼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가 80% 수거했다든가 100% 다 물론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다 산과 들에 그냥 버려진단 얘기죠. 그래서 이런 보상금을 줄 때 국비도 저거하지만, 시 차원에서도 우리 어떻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역의 쓰레기 줍기 하지만, 그래도 폐비닐이 잔량이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 차원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 가지고 그런 잔량의 폐비닐을 수거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창휘 위원 그렇게 해서 예전에 비해서, 그것을 시행하기 전보다 후에는 어떻든 수거율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조창휘 위원 마을마다 부녀회에서, 시에서 수거함을 만들어줘가지고 수거는 많이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일단 전체 씌여지는 비닐이 몇 톤 정도며, 수거하는 비닐이 몇 톤인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그래도 수거가 미비된 것은 더 수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산과 들에 다 버려지는데…….

○조창휘 위원 물론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런 협조 요청을 보내서 그런 것을 관심 있게 해서 이 정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외에 더 수거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시에서는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조창휘 위원 그렇죠. 그 뒷면에 1억 6,400만 원이 아마 수거장려금으로 주는데, 이런 비용은 전액 시비인가요?

○조창휘 위원 어떻든 농협마다, 아니면 매장마다에 판매되는 비닐량을 조사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게 만약에 안 된다라고 봤을 때는 어렵다고 하면 이런 수거장려금이라도 조금 더 늘려주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안녕하세요? 조용기 위원입니다.

577페이지 중간쯤에요. 스마트경고판 유지관리용역이 있고,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 용역은 어떤 식으로 주시는 거죠?

○조용기 위원 그럼 용역은 인건비 개념이고, 유지보수는 재료비 개념이네요?

○조용기 위원 아, 그걸 별도로 잡으신 거예요?

○조용기 위원 용역 주실 때 같이 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재료비는 저희 시에서 다 관리하나요?

○조용기 위원 구입은 해주고.

○조용기 위원 그쪽에다 주면 그쪽에서 다 갈아주는 걸로요?

○조용기 위원 하단에 보면, 스마트경고판 설치가 있잖아요. 지금 86대에 정도에서 20대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나요? 설치할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나요?

○조용기 위원 그럼 20대 정도가 모자라네요.

○조용기 위원 이동식이 있으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이걸 설치해갖고 더 이상 투기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또 옮겨주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조용기 위원 그럼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얘길 해서 해 주는 건가요?

○조용기 위원 그럼 100대 정도면 맞을 것 같으면 이번 예산에서 더 이상 추가는 안 되고 노후된 것 교체만 하면 되겠네요?

○조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셔요.

580쪽 좀 봐 주세요.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감량화 이행 사업, 중간에. 찾으셨나요?

○이숙은 위원 그 밑에 보면, RFID기반 종량제 공동주택 음식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유지관리비는 원주시내 전체의 RFID 시설을 관리하는 건가요? 설치돼 있는 것을?

○이숙은 위원 그렇죠. 청소.

○이숙은 위원 가장 큰 문제죠.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관리하는데, 아파트 쪽에다……

○이숙은 위원 아,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숙은 위원 용역을 줘서 하는 건가요?

○이숙은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RFID기반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기기 20대를 더 설치하잖아요. 그것은 어디쯤에 설치하는 거죠?

○이숙은 위원 아, 그래요. 음식물폐기물 감량에 신경 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 원주시가 일반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이숙은 위원 그래요. 선도적으로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78페이지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예년보다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처리비용을 지난번에 한번 계산을 하셨던 거죠?

○곽희운 위원 지금 처리량들이 다 신청이 들어오고 있나요? 어떤 분들은 자부담이 있으니까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지금 예산은 많이 반영됐는데, 처리량이 민간인들이 자부담 있으니까 다 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주거 부분만 처리해 주는 거죠?

○곽희운 위원 창고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

○곽희운 위원 하여튼 저도 물어본 취지는 우리가 민간위탁 줬을 때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잘 되고 있는지 좀 파악하려 했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상으로는. 그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읍‧면‧동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원을 많이, 이것을……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번에 2배 정도 늘었다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이숙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RFID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관리하시는 거요. 이것을 지금 용역하신다고 했는데, 위탁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매번 인건비를 사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나요?

○곽희운 위원 수의계약으로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주신 것은 특허로 주신 건가요? 어떤 근거로 주신 거죠?

○곽희운 위원 RFID 이 기계가 몇 종류가 있는지 그 종류하고, 종류가 나오면 가격대도 다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 준 업체랑 근거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생활자원과 소관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용기 위원입니다.

583페이지에요. 치악산자연휴양림 리모델링이 있는데요. 숙소가 지금 몇 개 동으로 되어 있죠?

○조용기 위원 몇 개동이죠? 지금 거기 있는 동이? 지금 여기 보니까 16개 동을 철거하고 신축한다고 하셨는데, 전체가 16개 동인가요, 아니면……

○조용기 위원 사업내용에는 철거 및 신축 해서 16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16개 동을 철거하고 8개 동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사업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조용기 위원 여기는 10억 원 예산만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서 있잖아요.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조용기 위원 그럼 8개 동은 그냥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조용기 위원 리모델링만?

○조용기 위원 올해 1추에서 또 뭐 보완공사 하는 데가 2개동인가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는데 이 8개 동에 10억 원 예산을 잡으신 거죠?

○조용기 위원 한 곳에요?

○조용기 위원 예산을 잡으려면 어떤 근거로 잡은 것인지……

○조용기 위원 이게 1추 때, 제가 1추 때 보니까 2,000만 원 돼 있었거든요.

○조용기 위원 예, 1추 때 보니까……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 같고, 1추 때 보니까 예산이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조용기 위원 처음에 3억 원 예산은 도로보완공사였던 것 같고요.

○조용기 위원 그다음에 자연휴양림……그럼 이게 예산이 어디에 있었던 거죠? 3억 원은 도로공사였었고요. 올해 그걸 하셨다 그러면.

○조용기 위원 본예산에요?

○조용기 위원 본예산에서 못 본 것 같…… 본예산에 있었나요?

(방청석에서 - 「예.」 하는 이 있음)

○조용기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올린 건가요?

○조용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예산 잡으셨는지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조용기 위원 다음 584페이지에요. 초급코스 개설 8km 잡아 놓으신 게 있어요. 이것 지금 사업내용에 보니까, 초급코스 5km, 3km하고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이 예산에 주차장 조성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조용기 위원 사실 예산서에 보면요. 금액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설명서를 보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설명서 하단에 보니까 주차장 조성 이런 것까지 다 써져 있으니까, 추후 사업인지, 지금 같이 포함된 사업인지 저희가 사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 쓰실 때…… 사실 저희가 자료 할 수 있는 것은 세부사업설명서밖에 없거든요. 금액만 보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 신경 쓰셔서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584페이지요. 산악자전거파크 관리용 차량 임차비가 있는데요. 이게 월 50만 원씩 10개월을 잡으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1년을 안 잡고, 10개월만 잡은 이유가 있나요?

○곽희운 위원 1년 중에 10개월만 필요한가요? 차가?

○곽희운 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차량선박비에 이 관리용 임차차량 유지비가 250만 원인데, 이건 유류비인가요, 어떤 비용인가요?

○곽희운 위원 대부분 유류비일 것 아니에요. 다른 큰 비용이 있을까요?

○곽희운 위원 10개월에. 그런데 임차하는 이유가 있나요? 임차가 더 싼가요? 어떤 차량 임차죠? 차종이?

○곽희운 위원 1톤 트럭인데, 연간 500만 원 임차료를 내는 것보다 한 3, 4년이면 사지 않나요? 3년 정도 임차비면 사지 않나요? 차량을. 대략 3*5=15, 1,500만 원인데, 4륜 구동도 아니고, 2,000만 원 이내면 살 것 같은데요.

○곽희운 위원 4륜 구동이에요?

○곽희운 위원 아까 1톤 차량이라 그래서 4륜이 아닌지 알았는데, 4륜은 혹시 차량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곽희운 위원 모르나요?

○곽희운 위원 그래도 임차했을 때 임차가 더 싸다는 판단하에 하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요. 초급코스 개설은 아까 조용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내용은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상은 저희가 산악자전거파크 하면서 간담회도 하고 많이 준비를 했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오래됐으면 몰라도 준공한 지…… 올해 준공했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또 5억 원을 들여서 초급코스를 개설한다는 것은 사전에 준비가 미흡했던 것 아닌가요?

○곽희운 위원 그럼 새롭게 개설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코스를 좀 완화하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새롭게?

○곽희운 위원 이것도 세부계획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전기산악자전거를 취득하시는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지금 현재 1대가 있나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렇게 2대가 필요한가요?

○곽희운 위원 그전에 전기자전거도 이 정도 가격이었나요?

○곽희운 위원 지금 4륜차 같은 경우는 이 코스를 다 못 가나요?

○곽희운 위원 예.

○곽희운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자전거를 타고 가서 어떤 것을 보수할까?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서 코스관리를 한다 그랬는데, 하여튼 뭐 작업을 하러 갈 것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무슨 작업을 할까 궁금해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뭔 장비를 가져가야 될 텐데, 보수하는 장비를, 자전거에 싣고 다닐 수 있어요?

○곽희운 위원 등에 매고?

○곽희운 위원 전기톱을 매고, 삽을 매고?

○곽희운 위원 아니, 나무 쓰러진 거 처리한다면서요.

○곽희운 위원 아니, 큰 것 같은 경우는 손톱으로 누가 잘라요? 안 자를 것 같은데……. 요즘에는 다 전기톱으로 하지, 손으로 쓰는 톱을 가지고 가서……

○곽희운 위원 전기자전거가 1대가 있는데, 2대가……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이게 민간위탁 주신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아직 안 줬나요?

○곽희운 위원 직영하고 계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럼 몇 분이 여기 관리하세요?

○곽희운 위원 네 분이?

○곽희운 위원 네 분이…….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605페이지요. 클론생산 및 재배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이전재원인데요. 어느 단체나 개인에 보조해 주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607페이지요. 숲해설가 민간위탁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유아숲 운영관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내년도에 처음 위탁하시나요?

○곽희운 위원 올해도 위탁을 했고, 계속 위탁하고 계신 사업인가요?

○곽희운 위원 2개 다 같은 업체에서 위탁하고 계신단 얘기시죠?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급량비라고 있어요. 다른 데는 전부 다 8,000원씩 계상이 됐는데, 591쪽에 보면, 거기 급량비는 6,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숙은 위원 거기만 급량비가 적게 책정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작년에,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님께서 계속 급량비에 대한 질의를 하셨어요.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6,000원으로 책정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만 6,000원이 돼 있어요. 다른 과에도……. 그래서 이것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급량비 이게 6,000원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숙은 위원 거의 전 과가 다 8,000원으로 돼 있어요.

○이숙은 위원 그렇더라도 먹는 것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말고, 어차피 힘든 일 하시는 거니까 이 부분은 조정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형평성도 고려해서.

○이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98쪽서부터 시작해서 600쪽에도 있고요. 603쪽, 605쪽, 606쪽에 각종 시설사업이 있죠?

○위원장 곽문근 시설비들이 편성됐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 감리비가 다 잡혀 있어요. 그죠?

○위원장 곽문근 감리비는 어떻게 편성하게 되었죠?

○위원장 곽문근 이 감리는 비상주감리이고요?

○위원장 곽문근 비상주입니다. 비상주감리일 거고, 설계자한테 감리 대가를 지급하나요?

○위원장 곽문근 그렇죠. 제 얘기는, 지급하는 사람이, 용역수행을 하는 사람이 설계자가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별도의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지, 설계한 사람한테 비상주감리 대가를 지급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곽문근 (방청석 바라보며) 팀장님!

(방청석에서 – 「별도로……」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리용역 계약을 별도로 하겠네요? 설계자한테 주지 않고?

○위원장 곽문근 건축공사는 대체적으로 설계자한테 그렇게 주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려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아까 우리 공원과 얘기 국장님 들으셨죠?

○위원장 곽문근 공원과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아까 바람길숲 조성하면서 감리비 얘기를……

○위원장 곽문근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직원분들이 많아서 직원분들이 충분히 감리업무 수행을 할 수 있노라. 그래서 감리비 산정을 안 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같은 국인데, 좀 같이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뭐 어디를 빼라, 어디를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 시설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위원장 곽문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업내용들이 거의 유사해요. 공원과에서 바람길숲 조성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조경시설이나 조경수를 식재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 곽문근 국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하여튼 과장님, 지금 감리가 쭉 사업마다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별도의 용역을 준다고 말씀을 또 하셨고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나중에 유지관리하는 데 적은 비용이 들 수 있게 하는 단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감리수행업무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감리 대가는 다 예산편성기준에서 작성하신 거고요?

○위원장 곽문근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610페이지요. 관리동 LED 교체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폐기물종합처리단지 건물인가요, 아니면……

○곽희운 위원 사무실이요?

○곽희운 위원 BTO 운영 관리 하단에다 시설비로 달아서, 이게 그쪽 건지 이게 도대체……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BTO 한 것은 아마 그쪽에서 운영하고 우리 시한테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쪽 동에 LED를 교체해 주는지, 표기가 좀, 애매하게 하셨어요.

○곽희운 위원 그쪽 관리동 같아서……. 알겠고요.

아래쪽에 보면, 사용종료 매립장 유지관리비 있는데, 매년 5,000만 원 세우시는 것 같아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대부분 그럼 장비료인가요? 이게?

○곽희운 위원 그게 제일 크겠네요.

○곽희운 위원 매년 이렇게 5,000만 원 세우시고 있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 아래 매립장 제초작업, 이 면적은 지금 매립장 종료된 면적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면적 계산하신 거죠?

○곽희운 위원 다 포함해서 이거예요?

○곽희운 위원 한 번 깎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세우시나요?

○곽희운 위원 이 비용 가지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55,000㎡밖에 안 되나요?

○곽희운 위원 아니, 두 번을 깎는다면서요. 봄가을로.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두 번 하는 데 면적이…… 그러면 이게 절반이에요?

○곽희운 위원 네?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55,000㎡잖아요. 면적이.

○곽희운 위원 그러면 두 번 깎을 것을 계산한 거니까 원래 면적은 25,800㎡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밖에 안 되냐는 얘기죠. 훨씬 넘을 것 같은데, 면적상으로.

○곽희운 위원 이게 그 정도면 한 번이에요. 한 번.

○곽희운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깎을 양이에요. 두 번 깎으면 10만이 넘어가야죠. 면적이. 한번 다시 계산해 보시고요. 적정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영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국장님, 질의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급량비가 6,000원으로 책정된, 산불예방하시는 분들요. 그것만 형평성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8,000원씩 해서. 여기만 그래요. 전 부서를 제가 다 봤거든요.

○이숙은 위원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그것 좀 해서 예산을 올려갖고 8,000원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든 일 하시잖아요.

○이숙은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상복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장내 웃음)

어차피 오늘 마지막이시고, 오래 기억되라고 추연대 주무관님이 이벤트를 준비하신 것 같고요. 하여튼 박상복 국장님께서는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퇴직 후 제2의 인생은 정말 멋지고 훌륭한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일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는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이상으로, 제21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