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1, 2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 순에 의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950쪽에 보면, 고품질 쌀 우렁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조창휘 위원 이것이 대상 농가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이게 그러면, 80ha에 넣을 수 있는 예산인가요?

○조창휘 위원 우렁이를?

○조창휘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친환경차원에서, 또 농사를 지으면서 잡초나 아니면 앵미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런 우렁이농법을 확대하면 아무래도 고품질 쌀을 생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원주시 전체에 우렁이농법, 또 우렁이를 활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951쪽에 보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금이 있어요. 이것이 농정과하고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에도 이런 시설 지원하는 게 있어요.

○조창휘 위원 포획시설……

○조창휘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신청을 환경과에 해야 되는 것인지……

○조창휘 위원 농정과에 하는 것인지……

○조창휘 위원 그런데 어쨌든 환경과에서 하는 것도 농업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든 예방 차원이나, 아니면 포획신고를 해서 포획하거나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을 과마다 하는 것은 좀 형평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어느 쪽으로 하든지 한쪽에서 해야지 농민들이 신청할 때 이것은 농정과에 한다든가, 아니면 환경과에 한다든가 이러는데, 양쪽으로 신청할 수는 없잖아요

○조창휘 위원 예, 협의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951페이지에, 치악산 원주밀재배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게 지금 재배를 하게 되면, 농협에서 100%……

○장영덕 위원 100% 수매를 하고요?

○장영덕 위원 지금 40ha 정도면 생산량은 얼마 정도 기대할 수 있나요? 그러면, 올해 25ha했을 때 얼마 정도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장영덕 위원 단가가 아니라 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지…….

○장영덕 위원 아니요, 수량이요. 금액 말고요.

○장영덕 위원 헥터당……

○장영덕 위원 1,400kg. 이것은 그러면, 100% 원주농협에서 전부 유통하는 시스템이죠?

○장영덕 위원 몇 농가나 참여하시나요? 이게.

○장영덕 위원 농가는 얼마나 참여하시나요?

○장영덕 위원 농가는 얼마나 참여하시나요?

○장영덕 위원 21농가요? 금년에?

○장영덕 위원 25ha에 21농가요?

○장영덕 위원 올해도 같은……

○장영덕 위원 이 예산으로 이제 내년에 조금……

○장영덕 위원 단지 조성은 지금 어디에 하고 있나요?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침 일찍부터.

949쪽 한번 봐 보세요. 벼 묘목시설 지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있는 보온시설 개선사업 이런 부분도.

○이숙은 위원 949.

○이숙은 위원 네, 거기 벼 묘목시설 지원. 하단의 위에.

○이숙은 위원 네, 그것.

○이숙은 위원 이게 도·시비 매칭이죠?

○이숙은 위원 그 밑에, 육묘은행 시설개선도 똑같은 그런 맥락인가요?

○이숙은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958쪽 한번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여성농업인 다용도작업대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숙은 위원 여기 300대는 뭔가요? 60만 원하고 300대 이렇게 이랬잖아요. 올해는 몇 대? 여기 300대를 할 건가요?

○이숙은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이것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 것……

○이숙은 위원 반응이 상당히,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큰가 봐요? 그렇죠?

○이숙은 위원 그러면 이 종류는 하나의 종류로 하나요, 아니면 선택을 할 수 있나요?

○이숙은 위원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이 부분은.

그리고 959쪽에 보면, 아, 이것은 놔두셔야 되겠네요. 959쪽은 놔두고, 960쪽 한번 봐주세요. 청년농업인 중간에 보면, 영농정착자금 지원하는 것 있죠?

○이숙은 위원 네, 이게 1년 차에는 100만 원을 주고 있죠?

○이숙은 위원 작년도에는 이 수혜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숙은 위원 금년도구나.

○이숙은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이숙은 위원 조금씩 늘어나네요?

○이숙은 위원 네, 좋은 현상이네요. 청년농부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숙은 위원 그런데 이제 3년에 정착하기는 청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은 어려운 건가요?

○이숙은 위원 그래서 이 연차가 모든 게 3년 안에, 특히나 청년농부들은 와서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해서 농촌에 정착해야 되는데, 3년에 정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숙은 위원 예, 5년 차까지 가면 조금 적정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세요.

○이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953페이지요. 농업용 드론 구입 건이 있고, 농기계 창고설치 지원 건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농업용 드론은 1대인가요, 2대인가요? 지금 표기는 1대로 돼 있는데.

○곽희운 위원 2대로요?

○곽희운 위원 이 예산 갖고 2대가 가능한가요?

○곽희운 위원 10kg라는 것은 드론이 약을 칠 수 있는 용량을……

○곽희운 위원 지금 헬기 같은 경우는 몇 kg?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 농업용 드론하고 차이가 많이 있나요?

○곽희운 위원 가격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제가 이 2대 10kg면…… 원주농협은 주로 이게 논에……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 중간쯤에 보면, 농기계종합보험 지원비가 있는데요. 이게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할 때 보험인가요, 아니면 다른 보험인가요? 같은 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곽희운 위원 일부 지원이라는 얘기시죠? 전부 지원금은 아니고?

○곽희운 위원 957페이지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건이 있는데요. 969쪽에는 권역사업 사무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채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공모를 하면 기술센터 홈페이지에다가?

○곽희운 위원 지원자가 많나요, 아니면 별로 없나요?

○곽희운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이 사무장이 권역사업 갔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한 사무장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새로운 직원이 올바른 것인지. 그분이 어떻게 보면 경험치가 있어서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이쪽 사업 저쪽 사업 하다 보니까……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69쪽입니다. 매지저수지 경관개선 사업이 있는데, 위탁금으로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사업 경관개선 하는 거죠? 자치단체 자본이전 내용 중에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올해 처음 발생된 금액인가요?

○곽희운 위원 2018년도부터?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 둘레길, 주로 데크로 한 곳 유지관리?

○곽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농업안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아울러, 우명기 과장님께서는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그동안 원주시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 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984페이지에 보면요. 상단 시설비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도색 및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저번 예산에 500만 원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 원 또 올리셨어요.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도색을 하시려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하셔야지, 그것을 매년 부분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조용기 위원 도색을 하는데 매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되나요? 그리고 도색은 도색이고, 보수공사는 또 어떤 것을 하시는 거죠?

○조용기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자료 요청했을 때 안 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주시고, 사업을 이렇게 매년 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부분적인 것 같은데.

○조용기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원주푸드농산물 판매대 제작 및 구입에 4,000만 원 하셨는데요. 그 바로 아래 자산취득에. 이것은 어떤 거죠?

○조용기 위원 그것을 저희가 꼭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거기 들어갈 때? 거기 계약조건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조용기 위원 그 위치를 다른 데로 하는 겁니까? 공간이?

○조용기 위원 그러면 저희가 농특산물을 판매하게 되면, 그쪽에 세나 이런 게 나가는 것인가요?

○조용기 위원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농민들이 또 혹시 부담을 해야 되나 해서……

○조용기 위원 장소 제공은 거기에서 해 주는 것이고요?

○조용기 위원 장소 제공은 받은 것이고요?

○조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991페이지에요. 중간에 보면, 원주푸드종합센터 보수공사가 있어요. 거기에 방음벽 설치도 있고, 주차장 추가조성도 있는데, 방음벽은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죠?

○조용기 위원 소음이 심한가 보네요?

○조용기 위원 외부에?

○조용기 위원 그러면 철거 후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덧대기 하는 건가요?

○조용기 위원 새로 설치하는 거라고요?

○조용기 위원 하단에 보면 주차장 추가 조성이 있는데, 그러면 주차장을 또 조성…… 제가 거기 가봤을 때는 그 앞쪽으로 했는데, 많이 부족한가요? 주차장 공간이?

○조용기 위원 그러면 체험장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다른 공간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체험장을 없애는 건가요?

○조용기 위원 활용도가 없어서요?

○조용기 위원 하여튼 여기 설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수공사 했던 것, 몇 년간 했던 것 그것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982쪽 하단에 보면, 곤충스마트팜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죠?

○이숙은 위원 네,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숙은 위원 지원해 달라고 해서 곤충농가에 지원하는 건가요?

○이숙은 위원 그러면 한 농가당 얼마씩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숙은 위원 한 농가에 이 금액을 다 지원하는 거예요?

○이숙은 위원 그러면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겠네요?

○이숙은 위원 지금 이 예산 세운 것은 다 주고, 본인이 또 자부담 50% 하고?

○이숙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밑에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지. 끝나고.

○이숙은 위원 그다음에 985쪽 좀 봐주세요. 거기 치악산복숭아축제 부분 있죠? 배축제, 치악산옥수수축제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이숙은 위원 치악산복숭아축제는…… 복숭아는 재배농가가 얼마나 돼요? 지금.

○이숙은 위원 290 정도 농가이고, 그다음에 배 농가는요?

○이숙은 위원 90농가?

○이숙은 위원 옥수수 재배농가도 혹시 파악이 되나요?

○이숙은 위원 그렇죠.

○이숙은 위원 옥수수축제 예산이 이번에 100%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이숙은 위원 그래서 지원이 됐고.

○이숙은 위원 형평성은…… 치악산복숭아는 3,000만 원이잖아요.

○이숙은 위원 전체라서?

○이숙은 위원 그러면 배도 원주시내 전체죠?

○이숙은 위원 배축제도 한 지 꽤 오래됐죠?

○이숙은 위원 21회째. 복숭아도 그 정도 되죠?

○이숙은 위원 배축제를 제가 참여해 보니까 복숭아축제에 비해서 상당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숙은 위원 네, 그렇게 방향을 바꿔주셨으면……. 왜냐하면, 같은 찰옥수수축제가 2,000만 원이 예산 책정되고, 그다음에 배축제가 예산이 2,000만 원이 책정된다면, 그 규모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도 좀 더 축제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장소도 상당히 협소하잖아요. 그렇죠?

○이숙은 위원 그 장소를 좀 옮기고 해 가지고, 어차피 하는 행사니까 배를 재배하는 농업인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숙은 위원 또 988쪽 한번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군납조합 컨설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규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숙은 위원 기존에 군납 하던 것을 다시 컨설팅을 한다고요?

○이숙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 컨설팅에 대한 자료 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983페이지에요. 민간위탁사업비에 홍보용 토토미 제작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문막에 위탁 줘서 하는 거죠? 문막농협에.

○장영덕 위원 두 군데 농협에서요?

○장영덕 위원 이것 우리가 제작을 해 주면, 배포하는 것도 우리가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맡겨두나요?

○장영덕 위원 이번에도 올해 금년에 삼토페스티벌 때도 보니까 방문객들 스템프 릴레이하면 토토미……

○장영덕 위원 예, 그게 아주 큰 호응을 얻었던 것 같아서, 실제로 삼토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가수 부르는 것보다 이게 훨씬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많이,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로컬푸드과에서 좋은 사업들 많이 하시는데, 홍보가 좀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홍보와 연계해서 같은 페이지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홍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나요?

○장영덕 위원 팜플렛 제작하는 것도 되게 효과가 뭐 있겠지만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영상을 제작해서 짧은 거, 한 1분 이내 정도 영상을 제작해서 시정홍보실하고도 협조해서, 요즘 각 읍·면·동에도 보면, 시정홍보실에서 LED전광판 운영하는 것들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도 내보내고, 아니면 시정방송할 때도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고, 그다음 요즘 SNS 활용도 하셔서 유튜브 같은 데도 올리셔서 주변에 홍보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산 대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고 싶고요. 홍보에 그렇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984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새벽시장 도색 및 보수, 이것 작년에 500만 원 감액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차선 도색하고 하는 것은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다 하지 않나요?

○장영덕 위원 그쪽에는? 왜 거기만 우리가 해요?

○장영덕 위원 점용허가를 여기서 받으셨구나.

○장영덕 위원 도색할 때, 제가 작년에 예산을 저기 하고, 제가 이제 동선에 대한 제안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게 혹시 검토되셨나요? 제가 농업기술센터까지 찾아가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장영덕 위원 여기 도색하고 보수계획, 계수조정 전에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리고 991페이지, 기타보상금 산모 출산 축하 지역 농축산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세트로 가더라고요. 몇 세트나 나갔나요?

○장영덕 위원 991페이지입니다. 991페이지고요. 과장님, 그러면 담당계장님께서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장영덕 위원 1,901세트요?

○장영덕 위원 예,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980페이지요. 비닐하우스 노후 피복교체 지원비가 있는데요. 이 예산이 다 사용되나요?

○곽희운 위원 부족한가요?

○곽희운 위원 부족해요?

○곽희운 위원 증액이 잘 안 되어서?

○곽희운 위원 1,000만 원 증액하시고?

○곽희운 위원 일단 현장에서는 되게 필요한 사업이고, 또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피복 교체하는……

○곽희운 위원 예산이 조금이라도 증가가 됐다니까 다행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982페이지요. 농산물 홍보 및 유통개선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이전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도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 장터를?

○곽희운 위원 어떻게 효과는 좀 있나요?

○곽희운 위원 저희가 홍보유통개선단이 있나요? 운영되고 있나요?

○곽희운 위원 협의회가?

○곽희운 위원 농가만 있나요, 아니면 그 협의회가 홍보단, 이렇게 홍보를, 유통개선이나 홍보를 주로 하는 회의나 아니면 단체는 없나요?

○곽희운 위원 농협이 주도하나요?

○곽희운 위원 그게 지금 시에서 운영하나요, 아니면……

○곽희운 위원 시에서?

○곽희운 위원 이름에서 나왔듯이 판로개척인데, 수도권에도 많이 가세요?

○곽희운 위원 한번 개척단 운영한 것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없죠? 의원님들이 거기 들어가 있지는 않죠?

○곽희운 위원 두 분이요?

○곽희운 위원 그러시구나. 그래서 서울시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뵀는데, 지방하고 이런 농산물 팔아주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또 연결고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사례를 말씀해 주시는데, 굉장히 많이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서울시랑 어떤 협약을 하든 어떤 것을 해서 농산물을 좀 많이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차후에 그것은 과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86페이지요. 품질인증업체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제 다른 것도 좀…… 다 도비매칭 되는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매칭비율은 도에서 정하나요? 모든 사업들에?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도책사업인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 시비 부담을 더 많이 시켜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도책을 만들어 놓고 지자체에 부담을 많이 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좀…… 최소한 50 대 50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스마트팜 이런 것, 어떤 것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더 내요. 그래서 이게 비율을 좀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988페이지요.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이 있는데……

○곽희운 위원 988페이지입니다.

○곽희운 위원 이 사업은 이전재원인 것 같은데요. 어떤 장비를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90페이지요. 맨 아래 쪽 보면, 일반보전금 중에 공공급식 관계자 회의가 있어요. 그 위에는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그런데 공공급식 관계자 회의라는 것은 어떤 회의인가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몇 분이나 오세요? 이 관계자분들이.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학교급식 관계자연수는 480만 원이고, 회의는 두 번 하는데, 한 번에 500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나요? 어떤 회의를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곽희운 위원 50명이 오셔서 10만 원씩이요?

○곽희운 위원 공공급식 관계자가 그렇게 많아요? 50명,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 50명이라고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것 회의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회의라고 표기가 되니까 이게 회의치고는 금액이 큰 것 같아요. 이게 표기를 좀 내년도에는 달리 해서…… 이게 회의라고 하니까 예산이 커보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예, 그쪽 급식 관계자들을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곽희운 위원 예, 그런 사업비로 돌려야지 회의비용으로 돌리니까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산모 축하 지역 농산물 지원이요. 이게 매년 3억 원 세웠었는데, 올해 예산이 안 남았나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것도 남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뉴스매체인지 모르겠는데, 원주시 인구가 출생률이 1년에 2,000명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500명을 대상으로 잡아서 내년도에 그렇게, 올해도 아직까지는 2,000명 지원이 안 된 거죠?

○곽희운 위원 이게 한 세트당 12만 원 들어가는 거죠?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91페이지요. 학교급식 및 로컬푸드 물류차량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민간위탁 받고 있는 업체에 이게 지원해 주는 거죠?

○곽희운 위원 지금 차량이 몇 대죠?

○곽희운 위원 지금 이거 5대는 직영이 아니고……

○곽희운 위원 농협 직영?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런데 농협을 사주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아, 그런 직영?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위탁받고 있는 농협에 지원해 주는 거죠? 차량을.

○곽희운 위원 사는 데.

○곽희운 위원 지금 대안리에 있는 로컬푸드센터는 몇 대 있어요?

○곽희운 위원 그게 39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데가 위탁받을 수도 있는데, 차량을 이렇게 몇 퍼센트 지원해 주면, 우리 시는 지금 차량이 없잖아요?

○곽희운 위원 계속 이 위탁받은 업체한테, 차량이 이렇게 준비돼 있으니까, 이 업체한테 계속 재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차량이 준비돼 있으면 어떤 업체든 간에 위탁사업을 잘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데, 지금 구조는 그렇지 못한 구조예요. 지금 차량을 39대 갖추어져 있는 업체가 계속 재위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차라리 매년 차를…… 거기에서도 폐차 차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면, 우리가 직접 차를 사서 준비를 해 놓고, 나중에라도 모집을 했을 때 어느 업체든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환경을 개선해 놔야지. 지금 이 구조면 그 업체가 계속 재위탁을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건조기가 있는데요. 음식물 처리비용이 얼마나 나오죠? 연간?

○곽희운 위원 이것도 담당계장님께서 처리비용 계산해서 연간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과연 음식물 건조기를 사서…… 건조하면 이게 비용이 안 듭니까? 처리비용이?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을, 이 효용이 나온다는 것들을 저희한테 자료로 수치로 보여주셔야지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드리지. 이게 7,000만 원의 고가인데, 만약에 이게 효용이 안 나온다 그러면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방식대로 200∼300kg를 그냥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게 낫지. 뭐 처리비용이 얼마 안 된다 그러면 굳이 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효용이 나오는지를 수치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987쪽 상단에 보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조창휘 위원 연계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조창휘 위원 그 밑에는 커뮤니티센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센터 내에 건립하나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987쪽 하단에 보면, 전통주 산업 기반 확충이 있는데, 5,0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이 처음 예산을 세운 건가요?

○조창휘 위원 처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게?

○조창휘 위원 그러면 전통주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오월이요?

○조창휘 위원 모월.

○조창휘 위원 그 전에 원주라는 양조회사도 있었잖아요.

○조창휘 위원 화삼이 아니라 원주……

○조창휘 위원 거기도 지원을 해 줬었나요?

○조창휘 위원 모든 농특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것을 어떻든 특산물이라고,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개발해 놓은 상품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시에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조창휘 위원 그런 지역의 농특산물을 개발을 해가지고 판매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생산도 어려운 데다가 홍보까지 해서 소득을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아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난 농업인의 날 행사에 가 보면, 농업인들이 하다 못해 황골엿이라든가, 아니면 콩나물이라든가, 정지뜰된장인가요?

○조창휘 위원 이런 부분들, 또 “여러 농특산물이 많은데, 그 상품화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홍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품목을 잘 활용한다면 관광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그것을 관광상품화를 만들어서 홍보도 우리 시에서 많이 해 주시고, 또 원주를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자리에 앉아서 답변……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안녕하세요? 조용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 계시니까 이상하네요.

994페이지에 보면요.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 홍보가 있는데요. 3,000만 원 예산은 있는데, 올 1차 추경에 4,000만 원 또 이렇게 하셨잖아요. 추경 해가지고. 뭐 다음 추경에 또 하시려는 건지, 홍보비가 남은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4,000만 원 다 소요됐다는 거 아닙니까?

○조용기 위원 그럼 지금 3,000만 원 이것도 예산이 모자라겠네요?

○조용기 위원 추경 때 또 더올라오겠네요? 하긴 지자체별로 한우브랜드 홍보에 많은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사실 저희도 홍보비가 적은 것 같아요. 원주치악산한우도 사실 우수한데,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이 있어요. 995페이지 상단에.

○조용기 위원 여기도 2,0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학생수가 줄어든 건가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조용기 위원 그러면 예산이 소요가 다 안 된 건가요? 올해?

○조용기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요? 아직 소요가 다 안 됐다고 하면.

○조용기 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이 제가 봤을 때 소요가 다 안 됐다고 하면 많은 것 같거든요. 이런 예산을 홍보에 쓰면 어떨까 하는…… 이것은 교육경비죠?

○조용기 위원 하단에 보면, 지주형 간판 설치가 있거든요. 그 위치는 어디에 하시는 건지,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나온 게 있는지?

○조용기 위원 어차피 이것도 홍보니까요. 위치 선정 잘 하시고요. 다 눈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다음에 1003쪽인데요. 강마을 재생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럼 결과발표는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조용기 위원 예측해서 예산 잡으신 거예요?

○조용기 위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사업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1017페이지에요. 동물보호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10억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지?

○조용기 위원 그러면 시설 자체가 다 옮겨지는 건가요?

○조용기 위원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시 땅에 거기서 건물을 해갖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리도 다같이 넘어오는 건가요? 그쪽으로?

○조용기 위원 민간위탁사업인데, 그전에는 그런 것들 갖추지 못해가지고 한 분이 계속 하고 계셨잖아요. 한 단체에서. 이렇게 되면 조건 자체가 틀려질 것 같은데요?

○조용기 위원 아니, 그전부터 이런 저런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그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 다 없어질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소장님, 올해 치악산한우축제가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행사도 있고, 또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기간에 판매행사 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삼토페스티벌기간 중에도 행사를 진행했던 것 같아서…… 지역주민들이 이제 치악산한우축제 브랜드에 대한 인식도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3,000만 원이 예산증액된 예산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3,000만 원 증액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사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장영덕 위원 올해는 한우축제 홍보를 인근 지역 행사와 날짜를 동일하게 해서 홍보하게 되면서 우리 시민들께서 아신 것 같아요. 가격 차이나 이런 것들과…… 품질의 차이는 별반 느끼질 못하시고, 가격적인 면에서 치악산한우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도 어떻게 동일하게 진행되나요?

○장영덕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만 첨언 드리자면, 댄싱카니발 기간에 하는 먹거리부스 일환으로 진행돼서 시민들도 그걸 한우축제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실. 그냥 먹거리 부스의 하나. 그래서 축협에도 이게 한우축제라는 이름을 붙인다라기보다 오히려 차라리 치악산한우 판촉행사 정도로 해도, 그렇게 해도 팔리는 건 동일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런데 삼토페스티벌 기간에 제가 강력하게 주문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삼토페스티벌이라는 행사의 의미 자체가 농업과 관련된 테마를 가지고 있는 축제이니만큼 그때 치악산한우를 사육하시는 농가들도 함께 참여하시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의미가 더해졌을 때 축제도 살고, 치악산한우 브랜드 인식도 훨씬 더 고취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던 건데요.

올해도 잘 설득해 보셔서,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기간에 조합장님하고도 한번 사석에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만, 판촉행사로 해도 팔리는 수준은 치악산한우축제 이름 갖다 붙이지 않아도 그만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실무 추진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잘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장영덕 위원 기대를 많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01페이지에,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 사업이 있는데요. 3,000만 원짜리 치어 이것은 양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방류를 하는 사업을 하는 건가요?

○장영덕 위원 섬강 주변에요?

○장영덕 위원 우리가 유해 어종도, 우리가 포획해 오면 사죠?

○장영덕 위원 비용 주면서, 그죠?

○장영덕 위원 얼마나 들어오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들어오는 양?

○장영덕 위원 예산이 서 있는 것 같던데.

○장영덕 위원 주로 보통 들어오는 게 배스하고 뭐……

○장영덕 위원 누치?

○장영덕 위원 누치도 우리가 유해 어종으로 봐요?

○장영덕 위원 그러면 향토어종 치어 방류하는 것은 주로 대상 어종이 어떻게 되나요?

○장영덕 위원 쏘가리하고?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955페이지에, 아까 조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치악산한우 홍보 간판 설치요. 이게 사실상은 미리 협의가 되고 장소가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세우고 하신다는 것은 좀 반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죠?

○곽희운 위원 어찌 됐든 장소랑 규격이 정해져야지 예산이 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2.4m에?

○곽희운 위원 5.5m.

997페이지요.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지원비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장비를 어디에 지원해 주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런데 정보통신 ICT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곽희운 위원 이게 자동급식인지 뭔지 몰라서…… 담당계장님께서는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아래쪽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경비이기는 한데, 이걸 축산과에 말씀드려야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가 있잖아요. 대부분 학교에서 선정된 우유는 지역업체 게 아니라 외지업체 게 대부분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차등을 주든지, 지역업체 것을 쓰면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방법은 좀 어떨까 싶은데, 어렵나요? 그런 부분들은?

○곽희운 위원 맛의 차이 때문이기는 한데, 지금 치악산한우나 토토미 같은경우는 우리가 다른 지역 제품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보조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같은 취지의 방법이어야 되지 않을까.

원주권의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데, 아예 원주 제품은 거의 안 쓰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지원 취지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학교급식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1000페이지요. 부존자원 활용사료 제조사업이요. 이것은 이전재원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네.

○곽희운 위원 TMR 사료를 생산하게 되면, 일반 사료값하고 TMR 사료값하고 가격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그런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인가요?

○곽희운 위원 이게 지금 TMR 사료를 생산했을 때, 공급받겠다는 수요농가를 파악하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방청석 바라보며) 담당계장님,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축협 측에서 수요조사를 했으면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게 포장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방청석에서 -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전에는 이게 뭐 톤백(ton bag)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방청석에서 - 「20kg짜리 포장재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는 이 있음)

포장재로.

그다음에 1003페이지요. 강마을재생사업 실시설계비 세우셨는데요. 총사업비가 얼마죠?

○곽희운 위원 해수부 공모인데, 몇 개 자치단체가 공모 신청한 거예요?

○곽희운 위원 16개 지자체 중에 5개 업체 선정하나요? 다섯 곳을?

○곽희운 위원 그중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요?

○곽희운 위원 12월 언제쯤 나오죠? 이게? 발표가?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100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원금이 조금 준 건데, 이게 본예산 대비인가요, 아니면 추경 때 더 섰었나요?

○곽희운 위원 네, 100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원금이 좀 줄었거든요.

○곽희운 위원 1004페이지 상단입니다. 제가 1005페이지랑 같이 물어보려고 1005페이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줄었거든요.

○곽희운 위원 제가 보면, 액비살포비 지원은 줄었고, 그다음에 이게 퇴비살포비이긴 한데 이게 액비도 들어간 건지? 이것은 또 좀 늘고 그랬어요.

○곽희운 위원 지금 퇴비 부숙도 분석 지원하는데, 1명 인건비 세우셨잖아요?

○곽희운 위원 이분이 그러면 원주시 전체 다 하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퇴비 부숙도 분석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축협에서 합니까?

○곽희운 위원 축협이 그러면 현재 인원 가지고 하는 건가요, 새롭게 이것을……

○곽희운 위원 뽑나요? 인원을? 그런데 뽑기에는 좀…… 예산이 1,620만 원밖에 안돼서 이것을 출장비식으로 지출하실 건지, 인건비로 지출하실 건지…….

○곽희운 위원 그 아래쪽도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민간이전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은 도책사업인가요, 우리 시책사업인가요? 1005페이지에 있는 사업들.

○곽희운 위원 예.

○곽희운 위원 그럼 어디에 선정해 주고, 또 선정을 어디에서 하고, 또 선정기준은 다 도에서 합니까? 이런 기준을.

○곽희운 위원 우리 시에서 선정합니까?

○곽희운 위원 도에서 이렇게 하면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농업 쪽 예산을 보면 다 도책사업이 많은데, 다 시비 부담이 더 커요.

○곽희운 위원 이것은 좀,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선정도 자기네들이 다 ‘이런 사람 선정해라.’ 이렇게 기준도, 대상도 정해 주면서 시비를 더 많이 부담하라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이게 지금 다목적 가축분뇨처리 장비 지원이라는 것은 장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아마 부숙도검사에서 이 퇴비를 농지에 내는 데 장비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5대 선정해 줘요. 5대를. 그래서 어느 농가를 선정해 줄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나요? 계획들이?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상향식으로…… 우리 축산과에서 부숙도검사 안 하던 걸 하다 보니까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섞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의 장비가 필요하고, 수요가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도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 거꾸로 “야, 몇 대 줄 테니까 너네 얼마 매칭해서 사업해.” 이런 식의 사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곽희운 위원 5대 해가지고 뭐 어느 농가에 주겠어요? 농가 수가 굉장히 많은데.

○곽희운 위원 작은 농가는 사실상 사지도 못해요. 비싸서. 배보다 배꼽이 커서 이것 사겠어요?

1006페이지요. 이것도,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인데, 이게 어떤 시설을 얘기하나요?

○곽희운 위원 어디 지원해 줄 계획이세요? 1개소라고 딱 못박혀서 와서.

○곽희운 위원 이런 것들 딱 1개소는 정해서 오는 것 같아요. 도에서. 아까도 스마트팜 얘기했지만, 31개 농가 중에 1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꼭 집어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예산이.

○곽희운 위원 그래요? 그러면 모르겠는데, 1개 사업들 내려오는 것 보면, 뭐 좀 사회성 있는 분이 도에 가서 도비 예산 세워가지고 시비 매칭하는, 이렇게 반대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곽희운 위원 아래쪽에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용역 5,000만 원인데요. 이게 매년 들어가는 거죠?

○곽희운 위원 대부분 다 인건비인가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1007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운영관리 원가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유기동물센터를 저희가 민간위탁을 몇 년씩 주고 있죠?

○곽희운 위원 그러면 내년에 끝나나요? 위탁기간이?

○곽희운 위원 담당계장님 지난번에 보니까 이것 매년 하는 것 같던데, 원가계산을. (방청석 바라보며) 매년 안 하나요? 계장님? 원가용역.

(방청석에서 - 「예, 물가변동이나 인건비 변동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이게 매년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땐.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은 주기 전 해에 한 번 해서 내년도 준다 그러면, 올해 해서 내년도부터 3년 주면 3년 위탁주면 되고, 위탁기간 내의 인건비 상승분은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에 한해서 예산을 더 세워주면 되는데, 200만 원을 매년 세우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내년에 안 끝나요? 위탁기간 안 끝나요?

(방청석에서 - 「현재 위탁사업자는 내년 말까지입니다.」 하는 이 있음)

내년 말까지예요? 앞으로는 매년 세우지 마세요. 계장님.

(방청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다음에 1010페이지요. 공수의 수당을 주고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공수의 수당은 어떤 때 주는 거죠?

○곽희운 위원 접종수당, 방역수당 이것은 별도로 주지 않나요?

○곽희운 위원 공수의가 그러면, 큰 동물도 있고, 다 하나요? 큰 동물, 작은 동물, 아니면 파트가 나누어져 있나요?

○곽희운 위원 한우만.

○곽희운 위원 그러면 젖소 이런 것들은 안 하고, 한우만?

(방청석에서 - 「한우, 젖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우, 젖소?

○곽희운 위원 이게 그러면 월별 수당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회당 수당이라고……

○곽희운 위원 월별 수당이에요?

○곽희운 위원 지역별로?

○곽희운 위원 지금 그럼 축협에 있는 수의사랑은 다른가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주말, 휴일에 신청하면 오나요?

○곽희운 위원 방역 쪽만 한다고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아마 농가들은 축협 수의사가 야간이나 주말, 휴일은 잘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공수의가 그런 것을 대체하는지를 여쭤보려 했는데, 차원이 좀 다른 공수의네요. 이분들은.

○곽희운 위원 저는 우리 시에서 그런 야간이나 주말에 공수의들이 잘 안 가서, 수의사가,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주는 예산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런 취지로 여쭤봤는데, 아니네요. 그런 부분도 우리 축산과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축협에서도 주말, 야간에 수의사가 안 가는 것은, 거기는 직원으로 채용해 놓고 쓰다 보니까 강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주말, 야간에, 휴일에.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는 야간이라고 일이 안 생기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1014페이지요. 구제역 백신 시술비 있죠?

○곽희운 위원 이게 13,000두면 다 되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제가 그전에 질의를 못 한 게 있는데, 일단 마치고 제가 다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2쪽이고요. 하단에 내수면 어장환경 개선 지원, 그다음에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 송어양식 재해보험 지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민간경상 사업보조로다가 예산편성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1005페이지에, 축산농장 환경개선하고, 1006페이지에 양계농가 환경개선하고 어떻게 다른 거죠? 사업성격이?

○위원장 곽문근 100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여기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돼 있어서 예산 성격이 다르거든요. 앞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이고, 이것은 민간자본사업보조거든요. 축산농가 환경개선하고, 1006페이지 중간에 양계농가 환경개선 있거든요.

○위원장 곽문근 아니, 그러니까 환경개선 내용은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곽문근 제가 여쭤보는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냐, 민간자본사업보조냐의 차이를 질의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게 자본적 성격이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위원장 곽문근 인건비예요? 그러면.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이게 어장환경 개선지원 사업이라는 명칭을, 이게 어디 지침이 있나요?

○위원장 곽문근 아니,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어떤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용어를 쓰는 건지……

○위원장 곽문근 그래서 앞으로 인건비면 이것 1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좀 더 구체화해서 좀 적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인건비 아니에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그것과 양계농가 환경개선, 축산농장 환경개선 차이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오히려 저기는 항목이 다르게 표현돼 있거든요. 하나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고, 하나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돼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송어양식 재해보험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보험금 아니에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보험금이냐 아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곽문근 보험이에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이것도 307-02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금이면 06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7-06으로 표현해야 되죠? 회계지침에.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위원장 곽문근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 또 그 안에, 내부에 세부사업 편성목,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게 102쪽부터 103쪽, 104쪽, 105쪽 쭉 편성목들이 있는데요. 조금 내용을 한번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105쪽에, 스마트 악취저감시설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밑에 악취제거 환경친화형 가축분 퇴비 생산하고 같이 좀 묶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장 곽문근 소장님,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고요. 좀 구체적인 사업성격,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세부적으로 어디, 어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냥 장비를 사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정말 악취 저감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사업인지 알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16쪽에 보면, 길고양이 TNR(중성화) 시술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는 시술비가 20만 원씩 책정돼 있는데, 1017쪽에 보면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가 거긴 15만 원으로 책정됐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게?

○조창휘 위원 중성화 시술은 똑같은 시술인데, 도비, 시비 여기는 국비가 들어온 거고, 국비가 들어왔으면 더 와야 되는데, 국비가 매칭이 안 된 데는 오히려 저희가 시술료가 더 비싸거든요.

○조창휘 위원 똑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15만 원, 20만 원 돼 있으니까 이것은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동물보호센터 설치는 기존에 있는 데를 보강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새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지금 한우 옆에 보호소가 별도로 있잖아요. 한우 사무실 앞에. 그 보호소는 별개로 관리하고, 센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유기견이나 이런 거잖아요. 대부분이.

○조창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는 활용을 안 하나요?

○조창휘 위원 폐쇄시켜요?

○조창휘 위원 발생되는 유기견이 얼마나 돼요? 연간?

○조창휘 위원 자기가 애완용으로 키우다가 버리잖아요. 버리면 그 칩 삽입하고 그러지 않았나? 개체마다 칩을 해가지고 누가 사육했던 거라는 게 정리가 안 되나요?

○조창휘 위원 고양이도 그런 칩을 이용해서 애완용으로 키우다가 버릴 때, 제재가 될 수 있는 게 없나요?

○조창휘 위원 등록을 안 해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유기견이나 애완용 동물들 버려진 것을 갖다 놓고, 거기서 마냥 키울 수는 없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있다가 어떻게 처리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럼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입양이 되거나, 입양이 안 되는 것은……

○조창휘 위원 안락사 시키고?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1018페이지 보면, 축산물유통 경영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맨 아래쪽에 축산물 고부가가치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곽희운 위원 이것은 뭐 결정이 돼서 온 거네요? 그럼.

○곽희운 위원 위의 쪽도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다 2개소, 1개소, 1개소 이런데, 축산농가, 축산물작업장 HACCP 지원 1개소, 이것은 어디인가요?

○곽희운 위원 지금 도비 매칭된 것은 60%, 70%, 막 이래요. 80%.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우리 시비로 민간자본이전 해 주는 것은 HACCP 적용농장 지원 26개소를 50%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선정할 때 선정 시비가 없어야 돼요.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리고 보조금율도 훨씬 높잖아요.

○곽희운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일반 농가한테 가는 것은 50%만 지원해 주고, 어디 기관이나 단체에 가는 것들은 지원비율이 훨씬 높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조합이나 이런 데들은 거기에서 경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 농가를 더 도와줘야지, 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더 비율을 높여줄 필요가 있나요? 그런 우려가 큽니다.

○곽희운 위원 쉽게 얘기하면, 힘센 놈은 가서 매칭을 세게 받아오는 거고, 일반 농가는 못 받고 그런 표현이에요. 제가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해야지, 주는 대로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도 시비 지원해 줄 때 같이 맞게끔 70%를 해 주든지 이래야지, 우리 시비는 50% 해 주고…….

지금 도에서, 제가 아까도 계속 지적하지만, 도에서 매칭해서 내려오는 분들은 도를 쫓아가서 입김해서, 매칭해서 내려오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계속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21쪽이요. 농업신기술 시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1개소씩 이렇게 지원을 해 줘요. 이것은 100% 지원해 주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이것도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 뭐 국비가 있으니까 국가에서 뭐 지침을 좀 주나요?

○곽희운 위원 아니, 자부담을 붙이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1개소잖아요. 지원해 주는 게.

○곽희운 위원 뭐 여러 개소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 이거예요?

○곽희운 위원 선정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래요. 축산과 지금 사업들이 도비 매칭해서 내려온 게 많은데, 워낙 1개소, 2개소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도든, 국가든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을 좀, (방청석 바라보며) 담당계장님들, 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도 선정했을 때, 선정성 시비가 없어야 돼요. 100% 다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997쪽이요. 997쪽 상단에 보면,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있죠?

○이숙은 위원 이게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데……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찾으셨나요?

○이숙은 위원 이것은 어떤 농가에다가 어떻게 공급을 하실 건가요?

○이숙은 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조용기 위원입니다.

1045페이지에요. 향토음식 품질개선, 여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음식 홍보에 보면, 홍보동영상 TV 송출 1,000만 원 예산 잡으셨는데요. 올해 2추 때 보니까 신문하고 TV에 홍보로 2,500만 원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것 혹시 지출이 다 되셨나요?

○조용기 위원 아, 감액시켜 놓으셨나요?

○조용기 위원 올해 1,000만 원을 잡으셨는데, 그럼 얼마나 남아 있죠? 2,500만 원 잡으신 데서?

○조용기 위원 지금 홍보를 하셔가지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시나요?

○조용기 위원 어떤 쪽에 활용을 하셨죠?

○조용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계장님 잠깐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용기 위원 그다음에 스크린도어 광고 송출을 서울고속터미널에 4,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하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이 장소를 꼭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조용기 위원 그럼 여기서 송출 시간대는 어떻게 해 준다고 한 거죠? 한 달에 400만 원씩 해 가지고 해놓은 것 같은데. 10개월을.

○조용기 위원 그런데 아직 협의도 안 됐는데, 예산은 어떻게 잡으신 건지?

○조용기 위원 시간대는 잘 모르시고요? 몇 분을 어떻게, 매일 해 주시는 건지 그런 것 하나도 알 수가 없겠네요?

○조용기 위원 그리고 대표음식 기술이전 보상이 있어요. 여기 47만 원씩 5회 해서 한다 그러는데, 대표음식에 대해서 과에 연락이 오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있나요? 업체나 이런 데에서?

○조용기 위원 그럼 공모했을 때 관심 갖고 신청하시는 분이 매년 있나요? 몇 개 업소 정도씩 되는지?

○조용기 위원 두 군데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올해 두 군데였다고요?

○조용기 위원 작년에는 몇 군데였죠?

○조용기 위원 대표음식이라고 하고 좀 그런 것 같은데,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대표음식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에서 계속 설명도 해 주시고 노력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하단에 보면, 인테리어도 해 주시고, 그릇도 사주시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대표음식이 될는지 좀 의문스러워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과에서 노력하는 만큼 사실 1, 2년 내에 결과가 나올 일은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과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의문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과에서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조용기 위원 기술이전 해 주는 교육보상도 보니까 작년엔 없었고, 올해 2개 업소밖에 없다는데, 이것도 몇 년 전부터 대표음식이라고 해 놓고 지역에서조차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하여튼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39쪽 좀 봐 주세요.

○이숙은 위원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 있잖아요.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미래 청년농부 육성에 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차이는 뭐죠?

○이숙은 위원 청년농부인 두 농가만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이숙은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1045쪽이요. 대표음식에 대한 것, 궁금한 사항 있어서 여쭤볼게요.

홍보동영상 얘기를 조금 전에도 했거든요. 서울고속터미널에 스크린도어에 한다는 말씀, 이 예산이 적지 않은 돈인데, 월 4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은. 그렇죠?

○이숙은 위원 요즘에는 SNS도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이라면 원주를 홍보하는 시청의 SNS팀도 있고……

○이숙은 위원 시정홍보단도 있고 이러잖아요. 거기는 활용을 안 해 보셨나요? 그쪽에서는?

○이숙은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동영상 광고 제작이 있죠. 2,0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제작하실 건가요?

○이숙은 위원 그러면 우리 대표음식이 지금 현재 선정된 것으로는 어떤 걸로 하실 건가요?

○이숙은 위원 이 음식을 보면, 우리가 그냥 선정한 거잖아요. 대중성은 아직도 그렇게, 우리가 뭐 그렇다 할 평가는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조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중성이 없는 것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홍보를 한다고 해서, 맛이 없는데 과연 이게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대표음식만큼은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여기에 인위적으로 자꾸 개발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도 자연발생적으로 갈 수 있는, 지금 현재 원주에서 가장 많이 원주시민들이 드시고 있는 그 부분을 조사해 보는 것은 어떤가 싶어요.

○이숙은 위원 선호도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거죠.

○이숙은 위원 그러니까 보급이라는 생각을, 시에서도 보급을 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지금 우리 곽문근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칼만두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중앙동 가면 칼국수와 만두골목이 이미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음식이라는 게 가격이 비싸고 싸고 간에 맛있고, 모두 함께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대중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수입도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갖고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숙은 위원 예산을 세운 걸 가지고, 자꾸 이걸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쓰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조금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45페이지에, 제가 홍보동영상 TV 송출하고, 스크린도어에 송출하는 게 과연 얼마만큼…… 2개 합치면 예산이 5,000만 원인데요. ‘과연 이게 5,000만 원어치의 값어치를 할까?’ 하는,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표시를 해 놓고, 5,000만 원어치의 실효성이 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는 여전히 사실은 물음표가 더 큽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대표음식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이야 우리가 계속 밀고 있고, 또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거다 보니까, 대표음식 하면 뽕잎황태밥 얘기 하지만, 일부 시민들께서는 그래요. “원주랑 황태랑 무슨 상관인데, 황태도 들어가고 그러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내부고객 만족이 안 되는데, 외부고객을 자꾸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역효과가 계속 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동영상 광고 제작비 2,000만 원은, 비용 들여서 제작하는 것은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시민들부터도 설득이 되고, 또 공감을 얻은 다음에 외부고객 유치를 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집 앞에 갔는데, 전단지 붙어있는데, 이 전단지가 ‘우리 집 음식 맛있어요.’라고 표시하는 것과 옆집 아저씨가 ‘어, 저 집 맛있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광고물을 바라보는 소비자의 마음이 다르더라는 거죠.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실제로 시민들의 생각은 그러하지 않나. 지금 현주소를 냉철하게 보면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광고 제작하는 것은, 영상 제작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는데, 여기 터미널에 송출하고 TV 송출하는 것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043쪽 상단이고요.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가, 사십 분이 하시면서 50만 원 단가가 산정돼 있는데요. 5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주시고요.

○위원장 곽문근 그 다음에 1045페이지, 향토음식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돼 있는데요. 향토음식심의위원회가 내년에도 유지가 돼요?

○위원장 곽문근 근거가 뭐예요? 어디를 근거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위원장 곽문근 조례가 이번에 개정됐거든요.

○위원장 곽문근 향토음식심의위원회가 아니죠. (사무보좌 직원 바라보며) 개정된 조례, 지금 출력 가능해요?

○위원장 곽문근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된 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 곽문근 (사무보좌 직원 바라보며) 그것 한번 출력 좀 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45쪽부터 1046쪽 이어서 있네요. 인테리어공사 지원 6,500만 원도 법적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것도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좀 주시고요.

1047쪽에,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 이것은 성격이 어떤 사업이에요?

○위원장 곽문근 아니,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청국장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면서 청국장이라는 언급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위원장 곽문근 1047쪽 맨 밑에, 강원 향토음식 아카데미 교육 강사수당이 23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이 산출근거도 좀 주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좀 같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하겠죠?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1063쪽이요. 퇴비부숙도 판정지원 사업, 이게 가축분뇨처리 부숙판정 장비는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럼 부숙도 판정을 하려고 하면 샘플을 가지고 기술센터를 가야 되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아래쪽에 보면,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 인부임, 이것은 몇 명을 쓰세요? 인부를?

○곽희운 위원 축산과도 인건비를 세워서 축협에다가 이전재원 주신다고 그랬는데, 축산과에다가 인건비 세우고, 판정은 여기다가 하고, 이런 이유가 있나요?

○곽희운 위원 제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축산과장님 안 계셔서. 소장님, 축산과에 보면, 분석지원비를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축협에 인건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기술과는 직접 인부를 고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축산과에서는 축협에 이 사업을 위탁 줄 사유가 있나요?

○곽희운 위원 마이크가 꺼졌어요. 소장님.

○곽희운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곽희운 위원 아니, 수거해 와도…… 이게 축협에 그런 기술인력이 있어서 축협에다가 이전재원을 준다라면 모르겠는데, 뭐 도비가 같이 매칭됐다고 우리가 축협에 줘야 되는 당위성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축협의 인부를 쓰는 것도 아니고, 축협에서도 다시 뽑는다면서요. 한 사람을.

○곽희운 위원 굳이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축산과에서 직접 고용을 해서 사업을 하시지, 왜 축협에 주냐 이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곽희운 위원 아니, 축산과에서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굳이 왜 축협을 줘서, 한 다리를 건너서 이 사업을 시행하냐 이거예요. 우리 시에서 해도 충분할 것을.

지금 소장님 얘기는, 가축분뇨 활성화 이 사업이 아마 부숙도를 측정해서 축산분뇨를 농지에 내는 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축협에다 줬기 때문에 분석사업도 거기 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소장님 말씀은. 그런데 뭐 꼭 거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소농가도, 작은 농가도…… 축산농가는 무조건 다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부숙도 측정을 해서 나가는 것은.

○곽희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냥 작은 농가, 분뇨가 작은 농가들도 다 밭에 낼 거 아니에요. 논밭에 내지, 다른 데 어디 처리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꼭 축협에서 할 이유가 있나요?

○곽희운 위원 아니, 이게 축협에서…… 축협도 어차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면서요. 있는 인원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쭤본 게, 이게 출장비냐, 수당이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1명을 채용해서 축협도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곽희운 위원 예?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해도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관리도 더 편할 텐데…….

○곽희운 위원 그것은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정을 좀 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고, 1065쪽이요. 지역특화 연구개발비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맨 위쪽에 보면, 과학영농시설 실증기술 개발 자재, 이건 자재비이긴 한데, 실증기술을 개발도 하고, 또 시험포에서 해보기도 하잖아요. 시험을.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본 게, 기후변화대응에서 작물 종목이 다 바뀌잖아요. 많이. 우리 시에서 양파도 했고, 근래에 한 게 몇 가지 있죠?

○곽희운 위원 그런 비용 같은데, 저는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개발비가 지금 1,000만 원이에요.

○곽희운 위원 아니, 연구개발비. 그런데 다른 게 뭐 있나요? 이것 말고.

○곽희운 위원 2,800만 원이요?

○곽희운 위원 어느 쪽에 있죠? 몇 쪽에 있죠?

○곽희운 위원 지역특화 시험연구?

○곽희운 위원 그게 지금 재료비 1,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돌배 재배, 친환경 쑥, 감자 2기작 하는 실증하는 게 총 2,800만 원이잖아요.

○곽희운 위원 1,000만 원은 그중에 재료비이고, 그렇죠?

○곽희운 위원 그 위에 분석수수료 빼고, 이것도 1,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곽희운 위원 아, 그것은 과장님, 압니다. 제가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시범포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저는 정말 지금 원주농업 쪽이 수익이 많이 떨어져서 대체작물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이 대체작물을 연구하는 비용이 얼마나 책정되고 있느냐 이 얘기를 여쭤본 거고, 예산서를 보니까 많지가 않더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우리 소장님도 듣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몇 가지 한 것은, 뭐 다래도 했었고, 몇 가지 하고는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서 정말 실증이 돼 가지고, 또 시장 상황하고 맞아가지고 농민이 생산했을 때 기존에 있던 작물보다 소득이 증가되는 이런 피드백이 돼 가지고 계속 돌아가야 해요. 그런데 너무 한정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까지 저는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추경에라도 필요사업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세우셔가지고, 정말 더 소득이 높은 작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질의하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1069쪽에 보면, 도매시장 주차장 및 정문 CCTV 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100만 원짜리 25대를 설치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25대를 설치해야지 곳곳을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25대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위치를 한번, 위치도가 있으면 위치도를 한번 주셔서…… 요즘에는 광범위하게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크다 그러면 거기 차량의 CCTV 설치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차에 설치되어 있는 것, 그런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곽희운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지만, 주말에 보니까 인근의 웨딩업체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 아니요, 주변의 웨딩업체. 단계동의 모 웨딩업체에서 농산물시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 아니, 주민이 이용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어떤 기업에서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거기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뭐 안내 쭉 서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던데, 그렇게 쓰는 건 좀 안 맞지 않겠어요? 일반 시민이야 대든 그거야 다 환영이죠. 그런데 모 업체가 자기네 업체 이득을 위해서 우리 공공의 주차장을 그렇게 활용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이 CCTV만 많이 달면 뭐 해요. 그런 것도 좀 제재를 하셔야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제가 중간에 하나 빠뜨려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퇴비 지원이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지금?

○조창휘 위원 예, 부산물 퇴비.

○조창휘 위원 아, 글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농가들 만나니까 퇴비가 신청량보다 안 나온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줄어서 그런 건지, 신청을 제대로 받질 못해서 그런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조창휘 위원 그럼 농지당 그게 어떻든 100kg, 200kg, 헥터당 는다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주나요?

○조창휘 위원 품목, 나는 뭘 재배하겠다 했을 때 거기 용량에 맞는 퇴비를 주문 받나요? 그럼. 그건 농가마다 다 틀릴 것 아니에요.

○조창휘 위원 농가가 생산하고자 하는 품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콩을 심는다든가, 땅콩을 심는다든가, 옥수수를 심는다든가 이것에 따라서 거름량은 가감이 될 텐데,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가 시에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농지 헥터당 몇 킬로그램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해 주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퇴비를 신청할 때, 나는 무엇을 재배하겠다. 거기 기준에 맞춰서 퇴비를 주문받는 거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정확한 것은 제가 알 수는 없었고, 어떻든 농가를 만났더니 퇴비양이 줄어서, 공급이 아마 자기네가 신청량보다 안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해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숙은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전 부서에 청년에 대한 예산이 있죠?

○이숙은 위원 따로따로 있는데, 그것 좀 전 부서별로 정리를 해서 주시겠어요?

○이숙은 위원 또 농업예산도 보면, 연례반복적인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좀…… 농업도 그렇잖아요. 시대 흐름에 맞게끔 예산을 효율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20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용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조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조용기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경제문화국 경제전략과 소관 세출예산안 자동차부품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중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환경녹지국 기후에너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클린로드 구축 사업 4억 1,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가 400만 원, 향토음식 품질개선 대표음식 홍보사업 중 홍보동영상 TV 송출 1,000만 원, 스크린도어 광고 송출 4,000만 원, 대표음식 기술이전 컨설팅 2,100만 원, 신규 대표음식 확산 및 정착화 시범사업 중 그릇 구입 및 홍보물 제작 지원 1,500만 원, 인테리어공사 지원 6,5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삭감된 세출예산 7억 8,000만 원은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지금 조용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용기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