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개정 내용을 보니까 신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근로기준법이나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는 좀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항처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시랑 각종 공사나 용역 물품 이런 계약을 맺은 것들을 대가성으로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얘기시잖아요.

○곽희운 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이것을 운영하실 때 지급범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해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곽희운 위원 예를 들면, 대가성의 몇 퍼센트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게 있으시냐 이거죠.

○곽희운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강압적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곽희운 위원 아, 이렇게 하라고?

○곽희운 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상품권을 대체하는 기준.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개정만 하고, 위에서 개정하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개정하고 실행이 안 된다고 하면 큰 의미는 없잖아요.

○곽희운 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대가를 지급할 때 몇 퍼센트 정도 이내로 우리는 지급을 하겠다.’ 이런 자체 규정이나 내규를 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원주사랑상품권 발행이, 전체 금액이 한 20억 원 되나요?

○조창휘 위원 36억 원이에요?

○조창휘 위원 1년에 발행하는……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 발행한, 뭐라고 그러나 그것을? 상품권을 가지고 회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회전율이 얼마나 돼요?

○조창휘 위원 지금까지 소진된 게?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발행한 전체 금액은 올 연말이면 다 소진되나요?

○조창휘 위원 상품권을 발행해놓고 회전이 돼야지 되더라고 보는데, 그것이 그냥 묵어 있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이 상품권 용처가 학원 같은 데도 쓰이게끔 되어 있나요? 학원.

○이숙은 위원 지금 이게 학원비를 어차피 학부모님들이 부담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이숙은 위원 예, 학원에 수강료를 낼 때 우리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이숙은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율해보시면…… 제가 한번 학원 쪽 관계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괜찮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숙은 위원 어쨌든 간에 시하고 상호협조를 해서 쓸 수 있게끔 하면 유통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숙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백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의 제4항,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이숙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이숙은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숙은 의원입니다.

원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가치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을 발견하고, 공유하여,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근현대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인 원주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의 문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재섭·곽희운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설치,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미래유산의 선정,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에 대해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숙은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존경하는 이숙은 의원님 아주 원주시에 딱 필요하고, 누구나 공감할 만한 조례 내용을 시기적절하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물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용추계가 미첨부 되었는데, 조례 내용에 보니까 위원회 설치의 건이 있어요.

○장영덕 위원 위원회 설치하고, 그다음 항에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수당 등은 비용추계 대상이 아닌가요?

○장영덕 위원 (전문위원 바라보며)비용추계 대상이 아닌가요, 전문위원님?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유산으로 보물이나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되고, 지금 등록에 빠진 것들이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런 것이 파악된 게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조창휘 위원 그밖에 다른 유물이나 이런 것들,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전혀 파악된 것은 없나요?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조용기 부위원장, 곽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안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안정민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정민 의원입니다.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의 농촌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에 지역공동체 및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인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소득을 증대하여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용기·김지헌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농촌협약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및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해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경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정민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산악자전거파크 내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 건에 대해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김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센터 신축 건에 대해 교육 중인 축산과장님을 대신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경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먼저, 원주산악자전거파크 내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교환 건이잖아요, 이게?

○조창휘 위원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

○조창휘 위원 어떻든 맞교환이 되는 거죠?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차액은 어떻게 되나요? 차액.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 차액이 크면 교환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차액은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가요?

○조창휘 위원 면적의 교환을 하는데, 그게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교환하고 싶은데 차액이 너무 편차가 크면 교환이 어렵다. 그래서 그 퍼센트가……

○조창휘 위원 예?

○조창휘 위원 4분의 3이요?

○조창휘 위원 4분의 3 정도면 교환이 가능하다?

○조창휘 위원 그렇게는 어떻든 감정평가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떻든 사유지를 가진 사람이 그 땅에 대해서 그렇게라도 매입을 하겠다, 확답을 받은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감정평가서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교환을 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으신 건가요?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사유재산 토지주가 교환을 요청한 건가요?

○곽희운 위원 지금 사유지에 시설물이 있나요? 산악자전거……

○곽희운 위원 그런데 코스 설정할 때 동의를 받으셨어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분은…… 그냥 우리가 임대로 내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곽희운 위원 임대료 없이?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교환을 전제로 동의를 받으신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으신 거죠?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한 것은 아니죠?

○곽희운 위원 그런 것들은 지금 공유재산 변경 올라오면서 하면서 내용을 알았지, 지난번에 예산안 심사나 이럴 때도 저희가 그냥 사유지 임대 건으로 계속 들었거든요. 임대 예산도 세우셨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만 저희가 이해를 하다가 갑자기 이 교환 건이 올라와서……. 그러면 지금 면적상으로는, 아니면 공시지가상으로는 우리 시유지가 좀 남을 것 같아요. 맞나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투리가 되잖아요. 굳이 교환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또 인접도 아니고. 저희 시유지는 구학리에 있는 거고, 이것은 황둔리에 있는 거거든요.

○곽희운 위원 지금 면적이 어떻게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유지가 어느 쪽이 어떻게 잘리는지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저희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죠? 면적이 훨씬 더 큰데, 어느 쪽으로 교환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정해져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도면은 있는데 지적도만 있지, 저희 임야면적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곽희운 위원 일례로 노른자 위를 잘라주고 우리가 저 위쪽, 산 쪽, 길 없는 쪽을 갖는다고 하면 교환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일부분이긴 한데, 일부분도 좋은 자리 잘라주고 나쁜 자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 교환의 의미가 없고, 차라리 이것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계속 임대료를 내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잘라줄 지가 중요한 거예요.

○곽희운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보면 ‘신림면 황둔리 산112-2번지, 어떤 재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유 임야를 원주시 시유 임야와 교환을 전제로 토지사용승낙을 득하여 코스 조정을 완료하였음.’ 이렇게 안을 제출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거든요. 이게 교환을 전제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는지 여쭤봤어요.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교환을 전제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용승낙서를 받으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것은…… 그러면 산 쪽으로 잘라주면 괜찮아요? 길 안 닿는 곳.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경사도도 안 나오는 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형상 지금 길쭉한 산에 중간이 능선이에요. 이게 개발형이 되겠습니까? 우리 시유지 교환하려고 하는 땅은 누가 봐도 개발이 가능한 땅 아닙니까? 평지인데.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교환 전제 없이 사용승낙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곽희운 위원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이 사용료를.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우리가 코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매년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다가 갑자기 교환 건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내용도 저희가 보면 불합리해요. 이 땅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쓸모 있는 땅이 아니에요.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고, 우리가 교환해 주는 땅은, 과장님께서는 여러 군데 길이 붙어있다고 하지만 여하튼 우리가 교환해 주려고 하는 위치도 개발이 가능하고 평평한 땅이에요. 이런 것들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환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위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동의했고, 그래서 또 사용료를 내는 데 동의해서 예산을 세워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토지주가 본인들은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고…… 차라리 매각해서 우리 시가 산다고 하면 우리 의회도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합리한 교환은 의회에서 동의를 못 해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부서에서 좀 더 고심을 하셔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사는 것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다시 계획을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으로 동물보호센터 신축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용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조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조용기 위원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 산악자전거파크 내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 건은 사전 의회의 동의 없이 공유재산 교환을 전제 조건으로 사용승낙을 받아 코스를 조성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동물보호센터 신축 건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조용기 위원님 제안내용에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조용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원주 산악자전거파크 내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 건은 삭제하고, 동물보호센터 신축 건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진행하며, 국·소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들은 후, 행정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프리젠테이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기후에너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54쪽에 보면 도시대기측정망 확대 구축 해서 설치장소가 4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숙은 위원 이거 어디어디 하실 건가요?

○이숙은 위원 선정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환경청에서 나와서……

○이숙은 위원 평가해서?

○이숙은 위원 그러면 골고루…… 지금 현재 기업도시 신설이고 반곡은 교체라고 되어 있어서, 교체가 하나 또 되는 거예요, 지금? 옛날 시설에서?

○이숙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를 이미 세 군데하고 하나 더 추가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동안에 설치한 데는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조창휘 위원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을 때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있나요?

○조창휘 위원 낮아지게 된 동기가 뭐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업소 단속은 주기적으로 단속하나요?

○조창휘 위원 어떻든 연료를 땔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스도 있을 거고, 벙커씨유도 있을 거고, 또 경유나 석유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업소에 맞는 연료를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하나요, 지정이 되나요?

○조창휘 위원 행정적인 것은 지도점검을 물론 하시겠지만, 어떻든 업소마다의 배출되는 매연이라고 할까요? 측정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있어요? 많지가 않아서 요청을 해도 그런 검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조창휘 위원 그러면 휴대용 측정기가 시에 비치된 게 있어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지도단속을 나갈 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지도점검을 하시나요?

○조창휘 위원 그랬을 때 기준치 이상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가서 검사했는데.

○조창휘 위원 그랬을 때 단속을 할 거 아니에요. 행정처분 내리고 그러나요?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공급 지원계획이 있는데요. 올해는 단구동, 명륜동, 개운동, 우산동 이렇게 사업하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리고 또 신청이 들어온 지역이 있습니까?

○곽희운 위원 지금 신청한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 회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시행계획에 대해서 수립한 것은 없나요?

○곽희운 위원 지금 우리 시가 그 도시가스 공급 관망도를 가지고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 과장님, 관망도라고 표현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곽희운 위원 아니, 제가 그렇게 표현해서 아마…… 지금 건설방재과인가 어디 한 군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죠?

○곽희운 위원 그거 말고, 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우리가 어느어느 곳이 아직 미공급되어 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냐고 여쭤본 건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자료를 받았던 것 같은데 아마 없다고 해서 참빛도시가스 통해서 제가 자료를 무슨무슨 동에 아직 미공급됐다는 것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 조례에도 시장이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곽희운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신청에 의해서 위원회에 회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마 지금도 미공급된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부서에서 그런 연도별 공급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곽희운 위원 내년까지는 신청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진 곳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곽희운 위원 저희 지역구 문막 같은 경우도 아직 공급이 많이 안 되어 있고, 또 홍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필지 수 70% 이상 동의 받고, 그런데 필지가 한 20 필지 이상이 기준이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공급신청을 못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청 위주가 아닌 우리 시에서 수립을 해서, 그 지역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곽희운 위원 업무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2022년도 목표가, 이게 아마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를 구분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곽문근 그다음에 PM2.5가 초미세먼지인 것 같고요.

○위원장 곽문근 그래서 마이크로미터 세크를 표현하신 것 같은데, 현재 원주시의 측정치는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위원장 곽문근 29㎍/㎥요?

○위원장 곽문근 40㎍/㎥.

○위원장 곽문근 이게 그러면 전국은 고사하고, 그냥 춘천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예요?

○위원장 곽문근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외적 요인하고 내적 요인을 구분할 수 있는데,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요?

○위원장 곽문근 원주권을 별도로 구분한 것은 없고요?

○위원장 곽문근 예, 그리고 강원도는 어떻게 보여지는데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 놓고 볼 때 원주가 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결과가?

○위원장 곽문근 퍼센트는 잘 모르시고요? 내적, 외적.

○위원장 곽문근 그 자료를 저에게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외적 요인이 80% 이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곽문근 그것은 제가 다시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좀 정확하게 해서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발표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장 곽문근 55쪽에, 수소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충전소라고 그러나요?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위치가 지난번에 문제됐던 그 장소는 아니고요?

○위원장 곽문근 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인가 보네요?

○위원장 곽문근 아니, 아니. 위치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위원장 곽문근 그 후보지가.

○위원장 곽문근 민원이나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곽문근 지금 수소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일반시민들이 충전소가 없으면, 지금 현재는 여주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실체가 그런 상황이죠?

○위원장 곽문근 지금 충전소가 지난번에 강릉지역이었던가요? 그렇게 문제가 좀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곽문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용기적 결함의 문제인데, 왜 생겼고, 추후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없는 것인지를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곽문근 지금, 아까 말을 다시 되돌아가서 좀 짧게 얘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사실은 지자체마다 특성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통계적 자료를.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적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효과적인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중에 차량이라든가 생활환경에 따른, 예를 들어서 고기를 구워서 먹는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분진들을 포함해서 그 내적 요인들로 인한 절감방안이라든가, 또 차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지난번에 보건소에서부터 평원로까지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로 미세먼지 잡겠다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내적 요인들 중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두 가지 말고도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거라든가, 또 심지어는 우리가 가축을 키울 때 거기에 퇴비라든가, 배설물로 인해서 대기로 증발하는 냄새에도 심지어는 미세먼지 발생요인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다양한 미세먼지라든가 대기환경을 오염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원주시는 아직도 구체적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효율적인 대응방안이 아직은 체계적이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반 시민들이 그런 염려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외적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시설개선을 한다든가, 또는 실적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만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원주시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소 같은 것을 설립해서 좀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외지에서 우리 원주시에 있는 연구시설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다양한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연구원이라든가 연구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2년도 목표라고 말씀하셨는데, 2022년도의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기회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57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있는데, 그게 태양광발전소 지원사업이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 지원사업이 임야나 농지에도 다 지원해 주나요, 여기만 한정되어 있는 건가?

○조창휘 위원 일단 주택하고 공공건물 이런 데는 지원해 주는데, 일반농지에 설치하거나 산에, 임야에 설치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조창휘 위원 그러면 허가는 물론 시에서 내주겠지만, 일부 지역에서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발생해서 있는데, 물론 허가 부서는 다르겠지만 이 태양광 설치하는 데 어떻게 보면 편법을 이용한다 이거죠. 농지에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받아서 그 위에 태양광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데,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폐기하는 문제도 또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계속 언제 어느 때부터 태양광 발전소가 붐이 일어났어요.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해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붐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돌이켜보면 기간이 20년이 될는지, 30년 될는지, 이것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나 가는지 아직 데이터 나온 것은 없죠?

○조창휘 위원 글쎄요, 그래서 20년 후라고 봤을 때, 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지금 지원해줘서 어떻든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축사나 이런 데 설치를 하게 되는데, 설치할 때만 지원해주지 폐기할 때도 또 나중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것을 왜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옛날에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을, 그때는 지붕개량하기 위해서 지원도 해서 개량을 했는데, 그때는 거기서 어떻든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생각을 전혀 안하고 쓰다가 지금 사회가 기술이 발달하고 환경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어떻든 그것을 정부에서 특별관리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든 이 태양광 발전소, 판넬이죠, 열판넬.

○조창휘 위원 그 부분도 폐기를 했을 때 또 비용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로는 그런 뒷생각까지는 안 하고 지금 막 설치를 해주는데, 이게 유효기간이 끝나면, 어떻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다 폐기하고 다시 설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방치해 놓을 수도 있거든요.

○조창휘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것을 폐기됐다 이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폐기됐는데, 폐기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것도 생각해보셨냐 이거죠.

○조창휘 위원 글쎄, 그것은 세월이 지난 뒤의 얘기겠지만, 당장 우리가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시에서도, 정부에서 특별히 슬레이트 한 장에 1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해주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예를 들어 보면, 이것도 머지않아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게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치악산 바람숲길 조성사업이 전 구간을 하게 되나요, 일부만 하게 되나요?

○조창휘 위원 전 구간을 다 하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계속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봉산동 주민들은 오랫동안 거기가 철로가 가로놓여서 발전의 저해요인이 됐는데, 어떻든 ‘이번 기회에 거기를 도로로 개설해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 하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도로 개설도 해주고 옆에 바람숲길을 조성해 주는데, 병행해서 해 줄 수 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봉산동에 시장님이 가셔서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읍면동에 가서는 시장님은 그냥 바람숲길만 말씀하시니까 “왜 거기는 바람숲길 다 한다는데 도로가 뭔 도로냐.”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봉산동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다 수용하신 거잖아요, 시에서는.

○조창휘 위원 그런데 다른 읍면동에서는 시장님이 그냥 바람숲길 한다 하니까 그냥 일괄해서 다 똑같이 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하고 타 지역사람들하고는 의견이 분분하게, “시장님이 다 한다고 그랬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봉산동 사람들은 “시장이 이렇게 해준 다고 했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의견이 상충돼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이상 더 그쪽의 민원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거죠?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조창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도로 개설을 하는 데면 이 사업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건가요? 사업비는 바람숲길에 대한 것만 있는 거죠?

○조용기 위원 따로, 별도로……

○조용기 위원 그러면 도로를 지금 4차선 계획도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얘기되신 게 있나요? 어떻게 하겠다는?

○조용기 위원 제가 듣기로는 주차 부분도 얘기를 했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셨는지…….

○조용기 위원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이요.

○곽희운 위원 단구, 마장, 입춘공원은 조성계획이고, 단계2공원인가요?

○곽희운 위원 단계2공원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거기가 2구간인가요? LH에서 하는 거 말고.

○곽희운 위원 문막방향 쪽.

○곽희운 위원 도시계획은 언제, 아직 일정은 안 나와 있고요?

○곽희운 위원 입안결정이 되면, 도시계획 결정까지 되면 이것도 자문결정인가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7월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가능할까요?

○곽희운 위원 환경전략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얼마나 걸려요? 이게 초안만 받나요, 아니면 본안 바로, 한 평가 하고 끝나나요?

○곽희운 위원 협의로?

○곽희운 위원 그런데 기간이 얼마 정도…….

○곽희운 위원 아니, 그래서 여하튼 이게 공원자문위원회나 - 도시계획위원회는 아직 안 열었지만 – 자문위원회가, 이게 과연 저희가 제안을 받아줄 경우에는, 시기적으로도 가능해야지 받아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통과된 것도 좀 의아하고……

○곽희운 위원 그런 내용은 공문으로 주고받았나요?

○곽희운 위원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안 됐을 경우에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 해제절차는 어떻게 되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용역줘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이게 병행되고 있다고 보면 맞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민간은 민간공원 하겠다고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해제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

○곽희운 위원 그게 시점이 7월이 되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곽희운 위원 이 공원이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곽희운 위원 해제되면 용도는 어떤 용도지구로 해제가 되나요?

○곽희운 위원 보존녹지.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62쪽에,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17년서부터 시작됐는데,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조창휘 위원 그러면서 봄 되면서 본격적으로 하겠네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다 거쳤겠지만 거기에 대한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은 특별히 계획이 되어 있나요?

○조창휘 위원 지금 현재도 구 터미널 부지에 평상시에도 주차가 꽉 되어 있고, 복개천 하는 데도 평상시에 가보면 아주 댈 데가 없이 지금 그렇거든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공사기간 동안 하천주변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임시 주차공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복원을 다 해놓은 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주차장이 없으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간구간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복개천에 주차되어 있는 것만 해도, 수요조사는 해보셨나요?

○조창휘 위원 설계 완료가 다 된 거겠죠, 그러면?

○조창휘 위원 네.

○조창휘 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되면 그 속에 일부 주차공간도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조창휘 위원 그래도 대략 몇 대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계획에 나오나요?

○조창휘 위원 그렇죠.

○조창휘 위원 복원사업도 빠르게 해야 되겠지만, 일단 주차공간을 미리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있는데요. 올해 수립해서 내년도에 시행되는 거죠?

○곽희운 위원 이게 지금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지금보다는 대규모 개발사업하는 데 좀 불리하고 제약이 많이 따르겠죠?

○곽희운 위원 지금 시행계획이 선 것은 관계없을 테고, 앞으로……. 예를 들면 부론국가산업단지가 지금 지구지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곽희운 위원 이런 것들이 시행계획이 세워질 때에는 이런 제약을 좀 받겠죠?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 299개 개발사업 취합한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또 부론국가산단은 아마 이 개발계획에 있겠죠? 있을 것 같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저희 문막 쪽에서 매번 택지개발을 요구하고 신청했는데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아직 어렵다 이렇게 돼서, 용역을 한번 했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곽희운 위원 예,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제가 볼 때는 아마…… 앞으로는 저희가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제가 그런 주문을, 아까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하고 계신다고 그러시니까, 앞으로 도 잘 협의해 주셔서 원주시가 발전하고, 또 외연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3쪽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강원도가 타 지역, 특히 수도권에 비해서 그동안 개발행위가 상당히 저조했고, 그만큼 환경보존은 강원도가 더 많이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위원장 곽문근 그런데 이로 인해서 개발행위가 지금 제한되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원주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강원도 쪽에서는 피해 아닌 피해를 지금 보게 생겼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가져가고 계시나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그때는 이미 시기가 늦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도 전체에 대한 노력들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원주시의 문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특히 원주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안에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금 여러 가지의 다각적인 요인들이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인구가 늘어나는 유일한 도시잖아요.

○위원장 곽문근 그렇다고 하면, 개발 여건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페널티를 가장 많이 받는 지자체가 원주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강원도 전체적인, 광역 시·도의 대응전략대로 그냥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원주는 더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 원주는 강원도 안에서도 또 다르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목표치 얘기를 하신 건데, 그것도 사실은 원주에서는 그동안에 개발행위를 해온 것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그동안의 전체 수도권의 개발 실적에 비하면 정말 50∼60%도 안 되는 그러한 정도의 개발행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개발행위를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결과를 갖고 마는 거거든요. 어떻게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299개?

○위원장 곽문근 인구를 몇 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하신 건가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위원장 곽문근 그래서 제가 단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장님은 100만 원주시민 얘기를 하신 적도 있고, 단계적으로 보면 50만 정도의 원주시민 증가에 대한 기대치를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곽문근 저는 그중에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이 수질오염총량제예요. 지금 우리 당면한 과제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급수예요. 원주시가 과연 그만한 인구, 시민을 수용할 수 있는 급수용량이 가능하냐. 더군다나 지금 횡성과 원주 중간에 어디죠? 급수하는 데가? 횡성댐 말고.

○위원장 곽문근 예, 취수장. 거기가 장양리예요?

○위원장 곽문근 여러 가지 요인들, 제가 여기서 굳이 얘기 안 드려도 다 아실 부분들이라서, 만약에 운영상황이 바뀐다든가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더더욱 열악할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횡성댐에 유입가능한 급수용량을 놓고 볼 때는 그것도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2개가 엄청나게, 저는 앞으로 원주 성장동력에 엄청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횡성댐에서 유입되는 급수는 뭐 안 되면 충주댐에서라도 끌고 와야겠죠.

그런데 이 수질오염총량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299개의 계획으로 커버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지만, 훨씬 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냥 단순히 - 제 표현은 하여튼 단기적인데 -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좀 길게 봐주셔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누구도 강원도 안에서 우리 편을 들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영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원주시민을 위하여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문화국과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