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7쪽이요. ‘신속한 상황관리 및 통합방위체계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의 우리 미세먼지 전광판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것 하는 목적이, 전광판 하는 목적이 뭔데요?

○전병선 위원 지난번 정확한 제목은 미세먼지로 나왔는데요.

○전병선 위원 아니, 지난번에 예산 검토해서 할 때 여기서도 토론이 많았잖아요. 그것을 제가 얘기할 때도 “그게 미세먼지 하나냐, 그렇지 않으면 재해 전체 예방이냐.”

○전병선 위원 그런데 먼저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산 했을 때, 지금 과장님하고 먼저 과장님…… 그때 국장님도 아니었구나. 그게 다르죠. 여기서 제가 그것으로 질의했었는데…….

○전병선 위원 그러므로 그때 검토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계동 위에 옥상에 하는 것까지도 있고, 터미널 앞 사거리에 한다면 위치도 조정해야 하고, 그래서 여기서 많이 검토했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통합방위체계나 미세먼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것 하나는 들어가지만 그게 주가 아니라고 하니까요. 지난번에 할 때는 확실히 “미세먼지가 주가 된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검토했거든요.

○전병선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것을 갖고 해야죠. 제가 지난번에 미세먼지 하나 한다고 해서 반대했던 거예요.

○전병선 위원 먼저 과장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다르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맞아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게 맞다고요. 지금 하는 게. 그럼 먼저 과장님은 왜 그렇게 얘기해요?

○전병선 위원 그 문제는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하고,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하는 것하고, 목적이 뭔가, 실질적으로 하는 게 뭔가, 또 어디 위치인가, 그것을 하나하나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가면서 합시다. 이것 때문에 예산이 서느냐 안 서느냐 엄청나게 문제 됐던 거예요.

○전병선 위원 맞아. 지금 과장님의 그 말이 맞아.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지난번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야. 그러므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하세요.

○전병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그게 맞는데, 저번에 예산 반영할 때 그렇게 안 해서 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다시 검토를 나중에 해보세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예산 편성할 때하고 실제로 할 때 또 달라지고 자꾸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 그런 문제를 갖고 이것만 갖고 한다니까 “그것 하나로 안 된다.”라고 해서 “예산 낭비다.” 무엇이다. 해서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보고하는 것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해·재난,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럼 할 말 없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미세먼지 하나 갖고 4억 원, 5억 원씩 들여서 전광판 하나……

○전병선 위원 5억 원이야 5억 원.

○전병선 위원 시민 돈이 얼마나 아까운데요.

○전병선 위원 지금 도로에도, 우리 시청 앞에도, 단계동 거기도, 그다음에 도로 중간마다 하는데, 거기 다 미세먼지 농도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5억 원 들여서 하나 설치하는데, 미세먼지만 나온다고 해서 제가 반대했던 거예요.

○전병선 위원 다시 나한테 보고하세요.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9페이지요. 지역 간 연결도로 확충[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 간)개설]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전됐어요?

○전병선 위원 올해 다 끝나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잘한다면 다행인데,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전병선 위원 방문했었죠?

○전병선 위원 여기 터널 바로 넘어가자마자 오른쪽 옹벽 보셨어요?

○전병선 위원 네.

○전병선 위원 그것 보시고 어땠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 문제가 공법 문제하고, 그게 특수공법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사면하고 문제가 돼서 저도 한 번 현장 갔다 왔어요. 가서, 하신 공사팀들하고 간담회도 한 번 해보고 그랬는데, 그것 되기 전에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한 번 보면 조금 검토해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보시고, 또 끝나도 그 상태의 안전 문제, 공법하고 안전 문제가 대두하고, 또 시각적으로 보는 문제가 있어요. 옆에서 볼 때 시각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문제를 검토하셔서 이상 없도록 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12쪽 보면, 우산동 대로(1-10) 개설,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유석연 위원 어디 철길이냐 이거죠?

○유석연 위원 그러면 1군지사 정문 쪽 얘기하는 거예요?

○유석연 위원 거기 아니에요? 우산주유소에서……

○유석연 위원 우산주유소에서 철다리 밑으로 해서 덕원·삼호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유석연 위원 거기가 어디냐고요,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그것 아닌 것 같은데요. 한라비발디2차아파트 앞으로……

○유석연 위원 철길이 거기밖에 없잖아요. 덕원·삼호아파트 앞의 철길밖에 없잖아요. 예?

○유석연 위원 예? 어디요?

○유석연 위원 폴리텍대학은 아니고……

○유석연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시간 내서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여기 책자에 없는데, 지금 만종1리에 예비군훈련장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1군지사가 금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하는데, 지금 만종1리 보면, 1군지사 정문을 뚫어서 철도 밑으로 차량이 지나가요. 그렇죠?

○유석연 위원 그래서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출퇴근을 해야 하고, 또 우산동 우무개 3통 지역하고, 만종1리 주민은 버스가 안 들어가서 불편을 겪어요. 그래서 ‘어차피 열차는 금년 6월 말에 끝나고 서쪽으로 시범운행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둘러서 철도 밑으로 가는 것을 철거해서 도로를 확장해주면, 버스가 우산동 우무개로 해서, 만종1리로 해서, 대명원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

○유석연 위원 아니, 아는 게 아니라……

○유석연 위원 계획을 세워서 가져오세요. 예?

○유석연 위원 그리고 지금 원주천이 국가하천으로 됐잖아요. 그렇죠?

○유석연 위원 그러면 어차피 국비를 우리가 받아서 쓰는데, 원주천을 원주시민이 이용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으려면 무슨 계획을 세워야 돼, 예? 땜빵식으로 민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가령 금대리∼부론면까지 원주천의 중장기, 단계별로,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2월 말까지 가져오세요. 예? 2월 말, 예? 가져오시라고?

○유석연 위원 아니, 검토해서 자료를 달라고요.

○유석연 위원 아니, 기본 자료 말고, 원주시민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적이고, 투명한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오라고요. 기본계획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원주천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을 합해서 모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달라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기본계획 없는 데가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

○유석연 위원 그러니까 국가하천이니까……

○유석연 위원 원주시에서……

○유석연 위원 원주시에서 도청으로 해서 국가로 올릴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가져오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요!

○유석연 위원 그만큼 시간을 준 것은 관심을 갖고 그림을 그려오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못해요?

○유석연 위원 아니, 확실하게 답변해야죠.

○유석연 위원 아니, 국가에 올릴 수 있는 그림을 가져오라 이거지! 내가 올리라는 게 아니잖아……. 예? 탁상공론하지 마시고, 제대로 그림을 그려서 가져오라 이거예요. 아니면, 안 가져오면 3월에 원주천(국가하천)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 번 하겠어요, 간담회. 예?

○유석연 위원 시민 불러 놓고……. 예?

○유석연 위원 가져오시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17페이지(원주천댐 건설) 좀 띄워 주실래요? 오른쪽에 그림이 있는데, 저 그림대로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달라요. 제일 처음에 그림은 저렇게 그려놨는데, 지금 설계도 하고 이렇게 나온 것 보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소한…… 그림 멋있잖아요. 멋있고 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지금 댐 밑에 공원처럼 돼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저게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댐 축조가 되고 나면 그때까지 가지 말고, 미리 설계 단계부터 그림 정도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원주천댐하고, 원주천 재해예방사업으로 학성지구가 나와 있는데, 원주천댐은 집중호우 대응력 확보라고 했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앞 장 좀 보여주세요. 저수량이 항상 저만큼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집중호우 대응력이라는 것은, 다목적댐에 물이 평상시에 없어야 해요. 홍수 대비면.

○전병선 위원 홍수조절용이면 물이 항상 차 있나요, 없나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원주신촌댐, 다목적댐, 제목이 많아요. 지금 뭐예요? 정확히 원주천댐이에요?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전병선 위원 그게 되면 원주천댐으로 표시돼요?

○전병선 위원 맨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전병선 위원 신촌댐, 다목적댐, 홍수조절댐, 여러 가지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목적에 보면,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대응력 확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홍수 방어능력 극대화.’ 그러면 결국 저것은 그냥 여느 댐이 아니고 홍수조절용저수지, 이게 용량도 얼마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처음 한 것처럼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전병선 위원 그 뒤에 보면, 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시장님이 항시 얘기하는, 여기 나온 대로 “1,498억 원의 국비를 갖고 왔다.” 이번 업무보고 다 돌아가면서 이것까지 엄청나게 그림 그려서 우리 원주시민한테 다 설명한 거예요. 이게 국비로 되죠?

○전병선 위원 그림도 이렇게 되죠?

○전병선 위원 여기 물량이, 저수량이 85만 톤인데, 85만 톤이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전병선 위원 1.5m, 그럼 거기 물량이 850,000㎥.

○전병선 위원 톤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전병선 위원 85만 톤?

○전병선 위원 입방미터하고 톤하고는 어차피 차이가 나죠.

○전병선 위원 아니, 850,000㎥인데, 그것이 85만 톤이 돼요? 톤이 맞아요? 여기 톤이 없잖아요. 톤은 1,000㎏이 돼야 톤이에요. 단위가.

○전병선 위원 1/1,000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한 대로 1/1,000의 물량이 얼마 안 되고, 그 물량이 그만큼 된다면 그 물량을 어디서 확보해요?

○전병선 위원 지금 신촌댐은 어느 정도 가고 있고 선전을 엄청나게 하는데, 참 걱정스러워요. 시장님이 지금 당장 다 한다고 하지만, 임기 얼마나 돼요? 임기 끝나기 전에도 못 해요, 이것. 시작도 못 해.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 실무 하시는 과장님과 국장님들은 어차피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그냥 지금 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민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민이 우리한테 와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면,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날부터 전화해서 “왜 안 했느냐.” 한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님이 이번에 읍·면·동 순방 때 화면 띄워서 보고했잖아요. 시민한테 다. 지금 다 되는지 알아요. 이게 과장님 생각에는 언제 될 것 같아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도 2022년도 말이면 완공된다고 보죠?

○전병선 위원 그럼 시장님은 벌써 끝난 상태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이번에 한 것은 있을 때 다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 이것은 좀 아니구나.’ 좀 검토해 주세요. 그냥 밑에서 ‘이것 됩니다.’하고 다니면……. 지금 시민은 다 되는지 알아요.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착수라고 썼잖아요. 2020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착수, 용역, 설계 그것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어디까지 착수했습니까?

○전병선 위원 착수했어요?

○전병선 위원 착수라는 게 뭔데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2022년도 말에 가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다 된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이 계획대로 잘되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13쪽 24번 보시면요. 강변로(치악교∼월운정교) 확·포장. 올해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면 공사 완료시점은 언제쯤 보시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공사 완료는 언제?

○류인출 위원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것으로요. 그럼 잔여예산도 내년도에 투입이 다 가능한 거예요?

○류인출 위원 그럼 그와 관련해서 11쪽 보면, 3번에 송림 사거리∼월운정 사거리 있거든요.

○류인출 위원 거기가 지금 혁신도시 도로가 다 뚫리면서 엄청나게 정체된다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알고 계셨고, 도로 뚫리는 순간부터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올해 예산이 반도 반영 안 된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그럼 여기는 언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류인출 위원 그것 국방부하고 협의 안 돼요? 그쪽은?

○류인출 위원 여기 도로를 꼭 일(一)자로 하시려고 하면, 그 앞의 7층인가 8층 건물은 보상 들어가야 하죠?

○류인출 위원 굳이 도로를 일자로 안 하고 살짝 굽으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송림 사거리∼통일 사거리까지 길이 살짝 굽어 있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럼 그 앞의 건너편 도로도 같이 조금 굽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이쪽의 멀쩡한 건물 보상해 주려면 보상비에 워낙 많은 돈이 투입되니까요. 통일아파트 쪽은 따로 특별한 건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서는 제가 볼 때 앞으로 3년 지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엄청나게 시급하죠? 출퇴근시간에 와 보셨죠?

○류인출 위원 아이파크아파트 앞에서 나오는 길도 밀리고,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것도 밀리고, 퇴근시간 되면 좌회전이 거의 의료원 사거리까지 밀립니다. 그래서 그쪽은 빨리 조치를 취해주셔야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반영을 많이 해서 1년이라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16쪽에 보시면, 2번 군도7호(가곡∼가곡) 도로 확·포장, 2020∼2024년도, 1.1㎞, 폭은 25m, 300억 원,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유석연 위원 그러니까 기업도시 입구∼삼거리 레미콘공장 있는 데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죠?

○유석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유석연 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럼 그 뒤의 레미콘공장 삼거리∼만낭포감자떡∼문막의료기기단지까지는 언제 할 거예요? 예?

○유석연 위원 아니, 1차로인지 누가 모르냐고요.

○유석연 위원 다각도로 하다 보면……. 한 10년 후에 할 거예요? 당장 서원주역을 금년 7월부터 시험운행하면, 제천시∼남원주역∼서원주역으로 해서 경기도로 가는 철도가 운행되고, 지금 기업도시가 2만 명이 넘어서 인구가 많이 팽창하면 교통이 혼잡스러울 텐데, 다각도로 언제까지 검토할 거냐고요? 예?

○유석연 위원 그러면 레미콘공장 삼거리∼만낭포감자떡∼문막의료기기단지까지의 도로를 시에서 개설합니까? 어디에서 해요?

○유석연 위원 그럼 만낭포감자떡∼문막의료기기단지까지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유석연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요. 레미콘공장 삼거리∼만낭포감자떡까지 국가에서 하면 도하고 협의해서, 공문을 올려서, 도에서 정부하고 협의해서 그 길을 전부 연결해야 교통 소통이 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볼 때 ‘그것은 나중에 엄청나게 혼잡스럽고, 민원이 발생하고, 시민이 불편하다.’ 이 얘기죠, 저는. 예? 안 그렇습니까?

○유석연 위원 아니, 그게 관광도시가 들어온다는데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시에서 할 것은 시, 국가에서 할 것은 도에 건의해서 빨리 속도를 내서 주변이 발전하는 리듬과 같이 가야지, 항상 뒷걸음질하면 일을 하고도 시민한테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종리∼문막읍까지 사제리로 올라가는 전용도로 삼거리인데, 거기에서 기업도시 가는 도로는 건의 안 하셨어요?

○유석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영돼 있으면 부단하게 가서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반영만 하면 뭐해요?

○유석연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내용을 만들어서 좀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가만히 10년째 보는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예?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하천하고 같이 정비한다고 하는데, 계속 그냥 용역만 주고 가만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도시가 커지고 서원주역이 종합역이 돼서 화물, 사람, 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종합역이면 그 도로가 엄청나게 밀릴 것인데, 지금 뒷북만 치고 있는 거예요, 뒷북. 예? 마스터플랜이 돼서 속도와 밸런스가 맞아야 한다는 거죠, 내 얘기는…….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유석연 위원 그럼 과장이 됐으면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는 것이지, 나는.

○유석연 위원 예?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 간) 개설, 10월 말까지 개통할 예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업도시로 이전한 주민이나 원주시민이 이 개통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요. 문의가 많아서 “연말 안에 한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하는데, 10월 말까지 개통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요. 이게 개통이 됐을 때 무실초등학교에서 쭉 내려가면 만대 사거리, 거기 회전교차로 옆부터 우회전 차로가 빈약해서 직진 차량 3대만 서 있어도 우회전을 못해서 100∼200m가 늘어져 있어요. 신호가 나서 직진 차가 빠져야 우회전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주익환 우리 계장님하고도 제가 근래 통화해서 확인하니까 그것도 공사발주를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성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같이 맞물려서 도로 확장이 돼야 교통이 원활해지죠. 지금 서부순환도로 이것하고 관계없이도 막히는데, 거기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게 완전하게 해결되고 이게 돼야지, 이게 되고 그게 안 돼 있으면 교통체증을 배로 일으킨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량 분산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것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개통된 이후에, 무실초등학교 앞 도로가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너무 많은 차량이 증가하면 많은 불편이 발생될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잘 생각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없게끔 대안을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설방재과로 오신 지 2∼3개월 되셨죠?

○이성규 위원 한 달 됐는데, 지금 업무 파악도 다 안 끝났을 텐데 하여튼 수고하시고요. 업무 파악 잘하셔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힘내십시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는 없는데요. 바람숲길에 대해서 봉산동의 도시계획도로?

○위원장 이재용 설명 좀 해주시죠?

○위원장 이재용 늘리는 게 아니고 줄이는 것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네요.

○위원장 이재용 올해 예산이 10억 원밖에 안 되니까 올해 공사 시작은 어렵고, 2020년도에 모든 계획을 잘 준비하셔서 공사할 때 병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재용 10m 도로는 거의 확정적이죠?

○위원장 이재용 준비되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4쪽 보시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보행등 설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난해 제가 부탁드려서 인도 보행등 수정해 주셔서 보행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데, 지금 소위 말하는 인도의 보행등은 높이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류인출 위원 그리고 남원주중학교 그쪽 구간을 지난해 손봐 주셔서 불이 상당히 밝아졌어요. 높이가 1m만 높아져도 반경이 상당히 넓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데만 해주시고, 그 앞의 시청로라든가 그 밑의 다른 쪽은 손을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쪽 지역에 가실 일 있으면 야간에 보시고요. 아직까지는 나뭇잎이 많이 안 자랐으니까 동절기라서 괜찮은데, 녹음기가 되면 본가로등이 못 비치거든요. 겨울의 본가로등은 나뭇잎이 없어서 주변이 다 훤해요. 그래서 그 높이를 조정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 있는 데서 높게 설치해 주셔야 해요. 현재 몇 미터로 설치돼 있죠?

○류인출 위원 그것을 조금 더, 한 1m 정도 높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가로수가 밑에 쪽을 가리면, 가지 몇 개만 치고 조금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류인출 위원 네, 이왕 고생하시는 것 개선해 주시면 효과가 훨씬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제설제 관련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제설제 사용량이 어느 정도였죠?

○김지헌 위원 이게 작년도에 얼마를 구매했죠?

○김지헌 위원 그럼 나머지 재고량은 계속 적재하고 녹여서 쓰고 있는 것이고요?

○김지헌 위원 이번에 읍·면·동에 제설제 지원되고 있잖아요.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

○김지헌 위원 그리고 또 그냥 제설제도 있고 소금도 있는데, 이 사용량하고 재고량 파악이 다 되고 있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제가 해당 동이 6동인데, 이번에 인도나 이런 쪽에 소형제설기 들어갔죠?

○김지헌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과장님?

○김지헌 위원 요만한 제설제 포대를 위에를 잘라서 넣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편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동의 직원들이 그것을 올리다 보면 다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애기하면, 제설기계에 깔때기 같은 게 없는 거죠.

○김지헌 위원 저도 그렇게 설명 들었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서는 뜯어서 올려야 한다고……. 또 거기서 그렇게 쓰라고 했다는데, 과장님도 시범운영해 보셨어요?

○김지헌 위원 그럼 넣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그것을 몰라서 사용 못 했던 건가요, 그러면?

○김지헌 위원 저는 그렇게 들어서 가서 보니까, 보면서 웃으면서 왔거든요.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것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김지헌 위원 그리고 25쪽 보면, 인도 정비사업 있잖아요. 사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스팔트 관련해서 인도를 자전거도로와 구분하기에는 좀 애매한 시대이니, 아스팔트를 좀 깔아주되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평탄화작업을 잘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김지헌 위원 그래서 ‘만약 올해도 그런 식의 아스팔트를 인도에 깔 경우에는 평탄화작업에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업체들 알아보니까 롤러가 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인도 안에 들어가는 롤러가 가능한.

○김지헌 위원 그래서 롤러로 도로처럼 잘 만들어놓으면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는 일이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잘돼 있는데, 어떤 데는 인도보다도 못 하게 울퉁불퉁한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항상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3쪽이요. LED가로등 교체 및 보안등 설치사업인데, 지난번에 점멸기 몇 개 부족한 것은 검토했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것 하면 가격은 얼마 안 되잖아요?

○전병선 위원 지금 전기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몇백억 원 되잖아요?

○전병선 위원 전기 사용료.

○전병선 위원 전기 사용료 하는 것이 우리가 한국전력공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우리 쪽으로 전기요금을 하는데, 이번에 저것 한번 해보세요. 전기가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이 직접 해서 우리 시에서 써서 나가는 전기, 그러나 전주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전 관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도전 관계가 왜냐하면, 도로 같은 데 전주 같은 데서 따로 쓰는 것 많잖아요. 지난번에도 화장실 몇 군데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지금 나가는 게 16억 원이잖아요.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가는데, 그것 한번 점검하면……. 그게 많이 안 나가면 우리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개인들이 원주시에 내는 그 예산에서 전기 도전해서 하면, 어차피 시에서는 관심이 없거든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얼마만큼 대강 나가는 것이지 정확한 그게 없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전기직 직원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3교대까지 해서 제가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봤는데?

○전병선 위원 문제 되는 것은 없어요?

○전병선 위원 전기직 직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점멸기 그게 전부 자동으로 들어오잖아요. 밤에는 어떻게 해요? 야간에 퇴근한 상태에서 그것을 갖고 있으면 ‘어디에 가로등이 꺼졌다.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지시해야 하잖아요. 그것 누가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야간에 하면 8시간 시간 오버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것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인원수하고, 야간에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바로 휴대폰으로 들어오잖아요.

○전병선 위원 휴대폰으로 들어오면, 휴대폰을 보고 일하는 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도 검토해야 해요. 전부 야간에 해서 나중에 문제 되면 야간에 근무한 것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근무한 것을 수당으로 하든가 그런 문제하고, 8시간 초과 안 되는 그런 문제로 많이 복잡해지니까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검토를 같이 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검토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7쪽 보니까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가드레일, 펜스, 중앙분리대), 우리가 너무 과한 시설물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 교통안전시설을 보면, ‘야,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도시인가.’ 또 ‘시민의 의식이 형편없는 도시구나.’라는 것들이, 나는 가드레일 보면서 느낀다고 봅니다. 즉, 말해서 속도를 내는 지역에서 분리대를…… 지금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 원주중학교∼단구동 쪽으로 가다 보면 사거리에 있는 분리대, 또 문막읍에 산업도로 아직 개설 안 된 데 있죠? 그것도 우리가 했죠? 문막읍∼부론면 가는 쪽?

○박호빈 위원 그럼 우리가 한 것 아니에요?

○박호빈 위원 그래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거기 가보면 무쇠 덩어리로 가운데 분리대를 하고, 또 인도에도 해놨어요. 그럼 이것은 완전히 진짜 무식한 동네야 어떻게 보면요. 그런 시설물만 봐도요. 아직 개통 안 됐는데, 시설물만 봐도 ‘진짜 무식한 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게, 단구동 같은 데도 거기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어서 서야 해요. 그런데 가운데에 무쇠 덩어리로 그렇게 해놓게 되면 청소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뜯어내기 전까지는 청소도 안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디자인화한 것이 없나.’라는 것을 주문 드리고 싶어요.

좀 벤치마킹해서 알아봐서 좀 튼튼하면서 요즘 새로운 소재의 샤프한 그런 가드레일로 설치를, 이왕 할 것이면 그런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쇠뭉치로 전부 박아서 튼튼하기는 하겠지만, ‘과연 속도도 안 내는 데다 그런 중앙분리대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원주시민이 기초질서를 너무 안 지키는구나.’라고 외지 사람이 보면 그렇게 인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턱이 있으니까 인도와 차도의 어떤 분리대를 다른 도시의 조형물로 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도 좁아죽겠는데, 거기에 인도펜스 또 설치하는 이런 것도…….

○박호빈 위원 하여튼 우리 고민 좀 해보자고요.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페이지 단계동 이화2길(우편집중국 앞) 확장공사, 이게 기간이 3∼10월인데 공사기간이 이 정도예요?

○이성규 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주민이 불편을 너무 오래 겪을 것 같아요.

○이성규 위원 어쨌든 그동안 거기 이화마을 주민이 수십 년 동안 교통 불편을 호소했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잘 해결해 주니까 저도 주민 만날 때 자신감이 생기고, 우리 도로관리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그다음에 우편집중국 있죠? 진입도로?

○이성규 위원 거기도 인도는 많이 넓은데, 예? 차도가 좀 좁아요. 그래서 택배차량이나 대형트럭이 많이 진입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승용차라든가 일반 차량하고 가끔 접촉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해요. 그래서 거기 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거기 인도를 줄여서 - 인도가 너무 넓잖아요 - 줄여서 차도를 좀 넓혀서 대형트럭이 진입하고 안전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하게 되면, 예산 크게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다시 한 번 나가보셔서 검토해 주세요. 꼭 주차를 하자는 목적이 아니에요. 위험성을 해소하자는 것이죠.

○이성규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장만복 전 시의원님한테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무실동 둔전길 세종대왕님 모시는 길 들어가는 데?

○이성규 위원 이것은 제가 초선 때부터 시정질문도 하고, 5분자유발언도 하고, 각 부서 간 협의도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물이 없어요. 이제 한 번 예산을 세웠다가 주민설명회 하는데, 주민 몇 분 반대해서 진행 못 했잖아요.

○이성규 위원 앞으로도 그분들이 계속 반대할 것이므로 도시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역세권하고 맞물려서, 예? 새로 도로를 내줘야죠. 그 좁은 도로에 도로는 좁은데, 레미콘, 트럭……. 그 옆에 펜스라든가 인도 설치해 놨는데, 새로 해놓아도 한 달, 두 달 있으면 또 파손되거든요.

○이성규 위원 그래서 그 관계된 부서가 또 있죠?

○이성규 위원 국장님하고 같이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답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그다음에 법조타운 롯데시네마 지역 있죠, 무실동에?

○이성규 위원 여기 애초에 상가 다 짓기 전에 이미 공사하면서 인도블록이 다 망가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지적했었어요. “대형건물을 지을 때 크레인이나 대형트럭이 와서 건물 지으면서 인도블록이 계속 찍히고 파손되는 게 보여서, 그 건물 짓는 업체에다 건물 짓기 전에 사진을 찍어놓고 그 건물을 짓고 나서 이렇게 파손됐으니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자.” 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건축물 짓는 사람은 다 해서 수익을 얻어서 다 가고, 결과적으로 지금 인도블록 전체가 다 파손돼 있잖아요. 그렇죠? 신도시인데, 새로 된 도시고요.

지금 원주시에서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인데, 걷다 보면 인도블록이 파손돼서 비 왔을 때는 물이 튀어서 젖는 경우도 있고, 다리를 삐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저 인도블록 된 지 얼마 안 된 것을 제가 “저것 빨리 새로 개설하자.” 이것도 시민한테 예산 낭비성 들을 것 같아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리가 보완만 조금 했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아주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이성규 위원 김지헌 위원께서 “인도를 아스콘으로 해 달라.”라는 의견도 있었잖아요. 제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한두 군데가 인도를 보도블록으로 안 하고 아스콘으로 다 하고, 그 위에 무늬를 넣더라고요. 지금 새로운 공법이. 그런데 거기를 너무 걷고 싶고, 보기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찾아보셔서 대안으로 새로운, 만날 인도블록 똑같은 것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갈지 말고, 예? 그런 것도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이성규 위원 그래서 여기는 신도시니까 특화된 거리로의 변화를 잘 연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류인출 위원님께서 추진하셔서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햇볕이 따가울 때 시민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것도 예산이 되면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늘막 설치 이것을 하게 되면, 태풍이 올 때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접어서 묶어야 하고, 예? 앞으로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 인력만 해도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이왕이면 예산이 들어도 그늘막을 막구조물 있잖아요. 그렇게 한 지자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성규 위원 태풍이 와도 끄떡없고, 보기도 좋고, 안전하고, 그늘막을 앞으로 할 때 예산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그렇게 해보시고요. 이것을 태풍이 왔을 때나 겨울에 묶어놓고 이러는 것보다도, 막구조물로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영구적이잖아요. 막구조물로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공영주차장을 아예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관리인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은 장기주차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파악해 보셨나요?

○류인출 위원 하여튼 연구 잘하시고, 1∼2대의 지역주민 차가 장기주차가 아니고, 렌터카업체들이 장기주차하는 주차장이 많이 있어요. 약간 외진 쪽으로요. 제가 렌터카를 임대하니까 “어디 가서 차를 가져가라.” 하고, “반납도 거기에 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 쓰셔서 정기적으로 관리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쭉 보니까 한 군데에 10∼20대 세워놓는 게 아니라 5∼6대 세워놓고, 또 다른 데 가서 5∼6대 세워놓고 그렇게 관리하더라고요.

○류인출 위원 그것도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침 차량단속은 몇 시부터 시작하십니까?

○류인출 위원 아, 8시부터 해요? 지난해 주차금지구역도 지정해 주셨는데, 단속을 조금 만만하게 하다 보니까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 등교할 때 등굣길 쪽은 조금 아침 일찍 단속해서……. 밤새 세워놓고 아이들 등교하고 난 다음에 차가 운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등교시간에 주차돼 있어서 아이들이 아침에 상당히 위험한데, 지난해 추진해 주셨던 학교 앞 쪽 그런 데는 아침 일찍 시범적으로 몇 번 정도 단속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항상 구도심이나 원도심 쪽, 시내 쪽의 주차장 때문에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이번에 일산동도 계속 고민 중에 계시잖아요. 일산동행정복지센터?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한테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과장님이 지나다니면서 보시면서 그런 것에 신경 쓰는 모습 보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토지주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김지헌 위원 그리고 거기에……

○김지헌 위원 그렇게 조성하면 몇 년 정도?

○김지헌 위원 다시 한 번 이것 감사드리고, 잘 협의해서 일산동 주민이 주차하는 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31쪽 보면, 고령운전자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김지헌 위원 지금 시가 보면, 65세 이상 일인당 1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죠?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한 해에 1회, 그렇죠?

○김지헌 위원 이게 보면, “자진 반납자들이 조금씩 높아진다.”라고 언론에는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원주시도 그런가요?

○김지헌 위원 2019년도에는 실적이 어떻게 돼요?

○김지헌 위원 제가 이렇게 저렇게 검색해 보니까 원주시는 1회에 딱 10만 원 지급해 주잖아요. 그때 여러 위원님이 “10만 원 받아서 면허증 반납하겠느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김지헌 위원 사실 정말 다 10만 원만 주나 계속 여기저기 시마다 들어가서 알아봤는데, 20만 원 주는 지자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주시는 10만 원 주고 5년 동안 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주고, 또 일본은 대중교통 할인권 많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199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차후에 보면 거기는 간이치매검사도 의무화돼 있고, 그렇죠? 면허증 갱신할 때?

○김지헌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보다는, 사실 지원 혜택 부분에 있어서 단 10만 원 받고요. 65세면 아직 운전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나이고, 본인들은 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최소한 우리는 공영버스라도 있잖아요. 강원도에서 최초로. ‘그런 것에 더 많은 혜택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나.’ 할인권이라든지요.

○김지헌 위원 그래서 지금 시행단계 시행하고, 내년도에 더 좋은 인센티브가 있으면 그전에 했던 사람들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2쪽이요. 안전속도 50·30, 이게 우리가 시행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6억 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6억 원인데, 그냥 이것 간판만 하고서요. 간판만 붙이면 속도를 줄이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앞에 붙여만 놓으면 사람들이 속도 줄이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내가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게 아니고요. 어차피 50·30해서 좋은데, 어차피 원주시도 50·30으로 간다고요. 50·30으로 가고, 주요 도로만 60㎞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그러나 이것이 그냥 간판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호체계까지 같이 연결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제가 시청로 타 보면 가는 거리가 있어요. 속도가 60㎞, 50㎞로 가면 앞의 신호 못 받아요. 그러니까 70∼80㎞로 가야지 앞의 신호 끊기지 않고 쫙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혁신도시까지 가는데 시청로 타면 80㎞로 가야지 신호 받아요. 거기서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이것이 지금 간판만 바꾸는 게 아니고, 신호체계까지 같이 검토해 달라고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예산 6억 원은 단순히 간판만 갖고……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다음 장 보면, 지능형교통체계(ITS)가 있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므로 그것을 할 때 지금 여기 보면, 지능형이나 안전속도나 신호체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쪽이든 중복되는 게 없이 정확히 해주시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까지 지금 한다는데, 어차피 지금 원주시내 회전교차로 만든 것은 우리 원주시에서 담당하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됐어요. 그 내용은 알고요.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국도5호선인가요? 42호선인가요?

○전병선 위원 거기도 지금 공사를 하는데, 공사할 때 거기서 자체적으로 안 돼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끝나고 나서 어차피 만들어야 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협의해서 어차피 도로를 공사할 때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으면 돈이 좀 덜 들어갈 것 같은데, 어차피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만든다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담은 우리 시에서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럼 어차피 해야 할 것이면 지금 확인해서 42번국도……

○전병선 위원 민원도 많아서 전부 서명까지 받고 엄청나게 했던 문제에요. 이번에 할 때 완결되게 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40쪽 보면요. 시내버스 부분공영제 도입에서 태장2동 있잖아요?

○김지헌 위원 신규인가요?

○김지헌 위원 그러면 또 41쪽 보면, 버스승강장 교체 및 보수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 보수할 때 제가 제안 좀 드리고 싶은 게, 가까운 춘천시만 가더라도 의자가 길면 날 좋을 때 누워있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로 세워서 누울 수 없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의자 같은 경우?

○김지헌 위원 그렇죠.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누울 수 없게끔 철근 세워놓은 데도 있잖아요. 벤치 보면요.

○김지헌 위원 네, 그런 것은 안 하지만, 가까운 춘천시 보니까 버스정류장 그 중간 사이에 캐릭터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김지헌 위원 그리고 제가 요즘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버스정류장을 디자인적으로 컬러풀하게 만들어진 데를 요즘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김지헌 위원 그래서 원주시도 그런 것 할 때…….

○김지헌 위원 이것은 시간상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원 들은 게 하나 있는데요. 현재 택시, 원주시 택시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여기서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럼 이것만 하겠습니다. 42쪽 보면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서 보면, 이번 2019년도에 이게 상당히 민원이 돼서 해결해주신 것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휠체어차량들이 올해 조금 증가하나요?

○김지헌 위원 이 차량을 구매하고 운영하는 것은 국비하고 무조건 매칭해야 된다는 거죠?

○김지헌 위원 상당히 많이 좋아진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더욱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0쪽이요. 시내버스 부분공영제 도입 사업, 이게 7월 1일부터 넘어가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공단에 위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시 예산으로 위탁해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시 시설공단에서 적자 난 부분이나 그런 것도 다 감수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보면, 적자가 엄청나잖아요. 적자 따질 수 없을 정도잖아요, 지금.

○전병선 위원 제가 봐도 다 빈 차예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것을 우리 체계로 바꿀 수 있는 체제는 없어요? 지금 시간계획을 딱 정해서 그 시간에만 움직이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시간에 1명도 안 탔는데도 가야 되고…….

○전병선 위원 그게 엄청나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콜로 운영하면 덜 들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필요할 때, 사람들이 콜 할 때 그때만 가도, 콜택시 정도로 해도 이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빈 차로만 돌아다닌다고요. 그래서 아침 출근시간이나 그때는 사람들이 몇 분 되는데, 그분들은 시간표대로 시간 딱 되면 그 시간에 가고 오고, 어차피 다 움직여야 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조금만 더 해보세요.

○전병선 위원 ‘어떤 게 우리가 예산을 안 들이고 주민을 편하게 해줄 수 있나.’ 하는 것을 조금만 더 해주시고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아까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전병선 위원 차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하는데, 가끔 가다 도롯가에 턱이 있잖아요. 병원이나 그 앞에 보면, 바로 인도가 돼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러나 그게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큰 병원이 아닌 조그만 의원이나 한의원 같은 데 보면, 거기가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이 사람들이 휠체어로 많이 못 가니까 그 병원 앞에 내려놓는데, 그 인도로 해서 올라가니까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한 칸만 올라가게끔 터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것 검토를 도로관리과하고 해서요. 어차피 우리가 노약자를 보호해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노약자나 그분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금지구역이라도 차가 서야 하잖아요. 노약자가 내려야 하고 휠체어가 내려야 하니까 한 군데 정도만 터주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시내버스 부분공영제를 한다고 하는데, 요사이 태창운수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 지금 이게 어쨌든 매각으로 돌아서 가지고, ‘지금 형편없는 가격에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박호빈 위원 살리는 게 아니야, 살리는 게. 결국 채권단은 빚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결국에는 매각 절차를 지금 밟는 줄 알고 있어요.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글쎄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헐값에도 매입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회가 된다고 보면……. 이게 결국에는 M&A 하는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결국에는 사서,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비싸게 사야 되는 이런 꼴이 이루어지고, 사실은 우리가 시에서 다 지원해줘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 이번 기회에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된다고 보면, 이런 기회에 태창운수에 저가로…….

그 채권단들도 자기네 돈도 다 100% 받기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일부만 받아도 다행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시내에 돌고 하는데, 이런 기회에 좋은 찬스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니까요. ‘어차피 시 돈 들여서 운행할 것이라면,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버스도 하나의 기회가 된다면 인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튼 좀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화물차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류인출 위원 네.

○류인출 위원 이 화물차 공영주차장이요. 아까 유석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년 됐는데, 10년 전에 시정질문해서 그때부터 하시겠다고 해서 벌써 용역만 두 번 했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용역 두 번 했는데, 장소도 그 장소도 아니고, 다시 또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한숨) 화물차 공영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10년이 걸려도 못하면……. 참 답답합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도 분명히 어딘가 있을 것 같았는데,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류인출 위원 하여튼 원주시는 민간이 하는 것은 민간이 하는 것이지만, 화물차 공영주차장은 도시 구조상 한쪽에 해서는 되지 않아요.

○류인출 위원 최소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는 해줘야 이용이 가능할 수 있어요. 만약, ‘현재 가현동 쪽에 한다.’ 그러면 단구동, 관설동 쪽에 계신 분들이 그쪽을 이용하실 것이라 믿어요?

○류인출 위원 네, 그렇지 않거든요. 문막읍 쪽도 그렇고요. 하여튼 민간이 하는 것은 민간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국비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한 곳은 할 수 있다면서요?

○류인출 위원 그것은 좀 진행해 주세요.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군데라도 해놓고 다음에 또 하시는 것으로요.

○류인출 위원 저도 안타까워요. 10년, 시정질문만 네 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10년이 걸리도록 한 군데도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관광버스가 혁신도시의 수도권 직원들 때문에 출퇴근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런데 그쪽이 공단이다 보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 없지만, 강요할 수 없지만, 웬만한 공단에서는 다 원주지역으로, 강원도를 묶어서 입찰을 봤는데, 제일 많이 쓰는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국 단위로 입찰을 보다 보니까 지금 충주시 업체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충주시 업체가.

○류인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관광버스가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장기적으로 영업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중교통과의 단속 대상이 아닌가요?

○류인출 위원 전국으로 할 수 있는데, 관광버스는 싣고 전국을 다닐 수 있는데, 사업자를 충주시에 두고 원주시에 와서 매일 영업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류인출 위원 하여튼 파악 좀 해봐 주시고요.

○류인출 위원 그리고 심평원이 버스도 제일 많이 써요. 그런데 원주시에 버스가 없는 것도 아니고 원주시 차는 놀고 있는데, 충주시 차들이 와서 계속 영업하고 있으니……. 근본적인 원인은 심평원의 직원이 원주시로 다 와서 거주하면 좋겠지만, 현실상 그럴 수 없으니까 영업행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심평원을 찾아가셔서, ‘다른 지역에서 입찰 볼 때 강원도와 원주시로 제한하는데, 왜 여기는 전국으로 풀어서 인근 타 도시의 차가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느냐.’해서 협조라도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으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든지요. 심평원 차가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충주시 업체가 올해 낙찰 받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 업체는 요새 같은 경우 바이러스 때문에 다 취소돼서 엄청난 타격을 입는데, 그 차 볼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좀 써 봐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택시요금 미터기 이전·설치비용에 관해서 여쭈어볼 게 있습니다. 택시가 내구연한이 다 되면 교체하잖아요.

○김지헌 위원 그때 택시요금 미터기를 이전·설치할 때 차량마다 가격이 다른 이유를 아시나요?

○김지헌 위원 이것 사실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기아자동차가 현재 20만 원이면 교체가 가능한데, 유독 르노삼성자동차만 38만 원이 들어가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사실 택시 하시는 분들이 그 작은 이유 때문에 택시를 르노삼성자동차로 잘 안 바꾸려는 것이거든요.

○김지헌 위원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알아봐 주셨으면서 좋겠고요.

○김지헌 위원 그다음에 관내에 미터기 설치 업체가 세 곳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김지헌 위원 “거기 한 군데가 모든 것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랑, 그리고 미터기 가격이 왜 다른지, 그것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식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이것 예산 같은 게 최초에 될 때 사업을 만들잖아요. 사업이 되면 과장님들이 국장님한테 예산 보고를 하죠? 어떻게 하겠다고?

○전병선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시장님한테 예산 편성되면, 그렇게 가는 과정이 맞죠?

○전병선 위원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건설교통국에서는 그런 체계를 어떤 식으로 받았어요?

○전병선 위원 제가 한 예로, 어디 경로당을 가보니까 그 마을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게, “이것은 우리 동네의 어느 의원님이 이것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특히, 행정복지위원회 사업 같은 데, 그런 데 가면 그렇게 많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 도로나 하천이나 모든 것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많이 다 합니다, 국장님이. 그런데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있는 의원들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도로를 해도, 마을안길 하는데도 이것은 “이것은 어느 행복위 의원님이 와서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어요. 이것은 국장님이…….

어차피 건설교통국에서 과장님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 담당, 담당보다도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얘기해놓으면 그 지역에 건설도시위원회 의원들도 있고, 그러면 말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했다고 해서 바보 만들고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국장님이 챙겨주세요. 그런 것 하나하나 세심한 것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어차피 맨 처음에 사업계획도 잡고, 예산도 반영하고 모두 하잖아요. 그런데 왜 건설도시 사람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다른 의원들 이름만 나오느냐고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지역 의원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얘기해도 건설도시위원회 의원들한테 미리 얘기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여기서 예산 보고받으면 다 알아요. 아는데도, 그게 무시되고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화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 없도록 미리 사전에 하고…… 그렇게 하면 예산 깎습니다, 그냥 끝까지.

○전병선 위원 (웃음)어차피 업무적인 것이나, 의회적으로 그런 것 신경 써 달라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5쪽이요.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10억 원이네요.

○전병선 위원 이게 내년도까지…….

○전병선 위원 이것은 그럼 도시계획 용역은 어떻게 선정해요?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했던 데에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2030 했던 데에요? 거기가?

○전병선 위원 2010년도에 해서 용역 하는 업체가…….

○전병선 위원 이것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10억 원이지만, 10억 원 이상으로 이게 신중한 거예요. 우리 원주시의 10년, 20년 후의 앞을 내다보고 하는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이 조금 잘못되면 원주시 전체 기본계획이 틀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2030에 그 용역이 잘못됐어요. 잘못됐다고 확정은 안 짓지만,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인구 측정을 우리가 46만 명인가 잡았더라고요. 2030년도까지.

○전병선 위원 50만 명으로 잡았잖아요. 50만 명 이상이면 안 되니까 48만 명으로 잡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그러면 2020년도 됐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차이가 나요?

○전병선 위원 10만 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만 명이라는 것은 우리 인구를 보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옆 동네 횡성군은 45,000명도 안 되잖아요. 횡성군보다 2배의 인구 편차가 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는 모든 정책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처음에 문제 됐던 게 주택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파트가 많이 남았잖아요. 인구를 우리가 40만 명, 50만 명으로 봤는데, 35만 인구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 10만 명이지만, 그 이상으로 정책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할 때 실질적으로 해보세요. 위의 시장이나 누가 해서 ‘야, 이것 얼마로 해.’ 원래 이게 뻥튀기해야지 사업도 많이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면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시계획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병선 위원 그렇죠. 돈 조금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그 인구 측정 잘못한 게, 강원도에서 측정한 것은 37만 명인가 했더라고요. 전체적인 인구 분포는요. 그런데 원주시 도시계획 2030에는 50만 명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명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 되지 않게끔……. 한 번 경험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체크 잘해주셔서 이상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3쪽이요. (구)캠프롱 문화체육공원 조성, 지금 우리가 부지매입은 다 했죠?

○전병선 위원 여기 부지매입비가 789억 원 했는데, 그 위하고는 또 차이 나네요. 818억 원인데요. 끝난 게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29억 원이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일단 국방부에서 한 것은, 우리가 789억 원 이것은 다 된 것이고요.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29억 원이 모자라는 것은, 그 옆에 다른 게 있다 그거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제 공사비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공사비가 288억 원이요? 이 공사비는 전체 우리 시비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금 올해 말에 감정평가 및 토지매매계약을 다시 한다는 게 뭐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일단 12월까지 매매하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9월에 이것을 공원으로 묶겠다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검토해야 할 게 이 공원 안에 축구장, 북카페, 아트갤러리, 야외공연장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 공원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협조 안 하고 우리가 공원으로 묶어놓고 나중에 그것하고 해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중앙근린공원도 민자로 줬는데, 거기서도 지금 문제가 생겨요. 그 안에 시설이 못 들어갑니다. 원래 공원은요. 그런데 여기는 공원조성계획도 수립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수영장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지금 다 계획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사전에 하나씩 검토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것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바로 뒷장에 향교 진입로 개설은 예산이 77억 원인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로 다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근린공원에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한테 답변을 못 들어서요. 근린공원에서 이런 건축물을 지을 때 가능한 부분도 설명하셨잖아요?

○김지헌 위원 그게 듣고 싶어서요.

○김지헌 위원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원래 시장님이 처음에 발표하실 때는 미로숲 같은 것도 있었는데, 다들 그런 것은 초창기 때 계획한 것은 없어졌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저도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캠프롱이라는 부지 자체가 너무 아쉽긴 한데, 거기 수영장이 들어온다면 좀 체육적으로 특화했으면 좋겠고, 국군병원은 반대로 해도 되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저것 갖다 놓는 것보다는, 공원 하나는 확실히 특색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드실 때 사실 어린이놀이터, 혹시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라고 아시나요? 아이들이 디자인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다치는 것은 권리이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식의 정말 친환경적인 아이들의 놀이터라든지…….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놓은 기본적인 놀이터 말고요. 싱가포르 가서 봤더니 철근으로 해서 정말 높게 만들어서 정말 공상가의 놀이터처럼 어린이 친화적인 놀이터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갖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셨을 텐데, 과장님이 이렇게……. 국장님? 저는 바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전의 권 과장님하고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이렇게 바뀌셔서 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워낙 양동수 과장님이 능력이 좋으시니까 믿고 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도시재생사업, 올해 처음 상반기 때 계획하고 있던 게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김지헌 위원 춘천시에 제가 갔을 때 청년들이 도시재생지역 안에 건설을 하거나 거기에 주택을 짓게 되면, 저융자로 대출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을 지은 것도 봤는데, 원주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장려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청년세대라든가 행복주택 개념이죠, 그런 게 보통?

○김지헌 위원 그리고 봉산동 강변 쪽 라인에 개발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을 어떻게 잘 이용하면, 그런 민간이 들어와서 그쪽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면, 정말 그쪽은 참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쪽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지금 우산동도 선정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타 동도 움직이는 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산동 말고 다른 동네?

○김지헌 위원 그래서 일산동도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태장2동도 움직이고 하는데, 태장2동은 이게 확실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미군부대 주변의 인근 지역은 긴 시간 동안 피해를 받았으므로, 도시재생에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해주려는 발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아시나요, 내용을?

○김지헌 위원 그런 것 좀 만들어주셔서요. 사실 많이 한 데는 또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뛰면 몇 개는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68쪽에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은 올해 시작했나요?

○류인출 위원 불법광고물을 회수하는 그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계속 전화 걸려가게?

○류인출 위원 아, 3회만?

○류인출 위원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다른 지자체 보니까 10분에 한 번씩 전화 걸려 간대요. 그래서 “내가 광고물 회수할 테니, 제발 전화 좀 하지 말아 달라.”라고 자진해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시스템 설치하셨으면 잘 운영하셔서 불법광고물이 근절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화번호 입력하잖아요. 그게 한계가 없나요? 만약에 만약 등록순위, 그러니까……

○김지헌 위원 200개 회선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불법광고물이 유명하기는 유명한가 보네요. 얼른 또 질의드려야 하는데, 이게 지금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전화를 누가 하는 거예요? 자동전화안내서비스니까 우리 시민이 여기에 전화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번호 안 쓰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광고물에 나온,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우리가 한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 전화번호를 우리가 한 번 하면 그 사람들이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또 바꾸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많이 안 써요. 단지, 아파트 청약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식당이나 그런 것은 어차피 고정게시대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정상적으로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해서 월요일 아침에 떼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에 우리 단속반이 없다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추가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불법이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못할 수도 있죠?

○전병선 위원 무조건 불법이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의원들이나 정당에서 붙이는 것, 그것도 다 불법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게 보면, 어떤 것은 불법광고물이고, 어느 지역에서는 떨어지고, 어느 지역에서는 괜찮다고 달고, 똑같은 문구나 그런 게 같은 게 붙어도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로 통일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은 불법이다. 이것은 철거해라.’ 지시할 것 아니에요. 그것 하는데, 불법이 아닌데도 철거하는 게 있고, 또 불법인데 철거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검토해 보시고요.

왜 그 말을 했느냐 하면, 그 뒷장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시민보상제까지 운영하잖아요. 이게 2,400만 원인데, 그럼 이것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그냥 지원하는데, 그러면 이 돈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만 60세 이상 시민보상제란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건의 드릴게요. 이런 복안은 많이 나오는데, 주차위반이나 그런 CCTV가 사거리마다 다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할 수 없어요? 거기서 하면 어차피 붙이는 게 다 보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네, 교통행정과에 CCTV가 다 있으니까 불법광고물 붙이는 사람들을 하면, 몇 번 연계만 하면 처음에 딱 붙일 때 바로 연락한다든가, 전화번호가 나올 때 바로 연락할 수 있잖아요. CCTV에 주차위반이나 그런 게 다 있으니까요. 그것을 오랫동안 다 하는 것은 무리니까 시범적으로 몇 번만 해보면 ‘야, 이것은 안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병선 위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요. 어차피 사거리에 붙이잖아요. 사거리에는 CCTV가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건축과에 연락하셔서 몇 번만 하면 그게 더…….

○전병선 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창호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유창호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렸는데요. 공동주택 지원 해서 고효율 등기구 교체에 대해서 전체를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원계획을, 교체계획을 세워 주십사 했는데, 여기 안 들어왔네요. 그렇죠? 올해 못 세우신 거죠?

○류인출 위원 그래서 좀 빠른 시일 안에……. 어차피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니까요. 어차피 우리가 보안등, 가로등비를 내주고 있잖아요.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고효율 등기구로 빨리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류인출 위원 그다음에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CCTV 설치·지원 있죠?

○류인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기존에 설치돼 있는 CCTV를,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사례가 없으니까 단위 아파트에서 다 설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교체하고자 할 때 우리 시에서 지원이 안 돼요.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지원되고요. 그러면 보통 오래된 아파트는 25년, 30년씩 썼는데, 그러다 보면 ‘신규 아파트는 되고, 오래된 아파트는 지원이 안 된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 (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조례 수정이 필요하면…….

‘25년, 30년 된 아파트의 CCTV를 교체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교체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된다.’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라도 웬만한 아파트는 거의 설치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택과에서 가진 논리면, 신규 아파트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교체 건도 교환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것을 수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시환경 미관개선 차원에서 지금 우리 공동주택계에 지원 사업이 전처럼 많이 안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많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확대도 해야 하고, 그래서 각 아파트가 도색 할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이성규 부의장님 사시는 아파트도 최근에 도색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색비용도 범위를 정해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도색할 때 시에서 디자인도 심의하죠?

○류인출 위원 기존 것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협조 따로 안 하나요?

○류인출 위원 그래도 (안)을 시에서 받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라도……. 하여튼 도색 부분도 도시환경 미관개선 차원에서 어차피 전체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범위를 좀 넓혀서 사업도 좀 늘리셔야 해요. 원주시내 아파트를 늘 말씀드리지만, 거의 70% 가까운 시민이 살고 있는데, 2억 3,00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하면서 그것을 공동주택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지원이라고, 계획이라고 하면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래서 좀 지원을 확대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금액도 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류인출 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꼭 좀 해주세요.

○류인출 위원 올해 추경에라도 해서 확대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최소한 10억 원 이상 확보하셔서……. 2억 3,000만 원은 너무 그렇잖아요. 그렇죠? 단지수만 해도 230개 단지가 넘는데요.

○류인출 위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75쪽이요.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지적도 구축,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이게 지난번에 관설동 그쪽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했던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 내용이죠?

○전병선 위원 그 내용이라서 지적도에 드론 띄워서 지도에 드론으로 해서 엎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보는 거죠?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도시주택국으로 오시니까 일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먼저 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데, 사업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고생되시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하나하나 잘 체크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81쪽 보면요. 창업지원허브 건립사업이 변경이 되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건축물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지헌 위원 그런데 그전에 1층이었는데, 층수가 변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김지헌 위원 그러면 층의 변동 같은 것은 없어요? “1층을 줄여서 층을 올린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김지헌 위원 그러면 기존의 (안) 하고 거의 그렇게 가는 거네요.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79쪽에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사업에 대해서요. 아까 건설방재과 할 때 보니까 서곡천은 정비사업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서곡천이나 이쪽의 해당 사업지도 보니까 경계가 남원주역세권은 하천까지 딱 안 들어오고 하천 앞까지만 들어갔어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하천정비는 누가하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지구 내에는 아까 봤어요. 남송천, 남송천은 이 사업지구에 들어도 건설방재과의 소하천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포함돼 있는데, 세 군데 지역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곡천은 지금 남원주역세권사업에서 바로 근접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원주역세권사업 자체가 하천까지 안 오고, 하천 바로 앞에까지만 왔어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천정비사업을 안 하고, 원주시에 떠넘기려고 일부러 거기까지만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맞지 않는 겁니까?

○류인출 위원 네.

○류인출 위원 아, 남원주역세권사업 잘리는 선 부분의 바깥 지역에 주거선도지역이 따로 돼 있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그럼 그쪽에서 하겠네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래서 그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의 경계에 그게 빠져 있기에 하천정비를…….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지구 선정할 때부터 하천이면 하천까지 다해서 하는데, 여기 하천 앞의 바로 한 블록 뒤에서 딱 끝났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나중에 따로 제가 찾아뵐게요. 자료를 따로 주세요.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사업이 보상관계 문제로 한 1년 정도 지연이 된 거죠?

○이성규 위원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다 됐고요.

○이성규 위원 하여튼 이것을 추진하면서 보상할 때 반대대책위들이……. 우리 균형개발과 직원들이 많은 고통에 시달린 것을 제가 그때 보고, 또 알고 있어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성규 위원 그리고 2021년 12월 사업 준공, 이것은 그렇게 완벽하게 될 수 있죠?

○이성규 위원 그다음에 여기 애초에 설계·계획할 때 체육시설 이런 쪽이 너무 없어서 제가 몇 번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먼저 담당계장님께서 (안)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시설을 추가로 잘 이렇게 사업에 속해서 추진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그래도 계속 노력해 주셔서 성과를 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철로가 생기면 철로 밑의 부분도 풋살구장이나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나요?

○이성규 위원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균형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균형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웃음)

○전병선 위원 남원주역세권이요.

○전병선 위원 이게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게 균형적으로 맞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과장님이 도시계획을 바꾸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은 알지만요. 이게 지금 어차피 LH가 90%, 우리가 10%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맨 앞장의 투자선도지구사업 2,800억 원 중에서, 뒤의 남원주역세권 진입도로, 그다음 북원로 확·포장 이런 것은 전부 그 돈에서 하는 거예요, 별도예요?

○전병선 위원 별도로 들어가요? 이 예산이?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균형개발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여기 남원주역세권 개발하는 것은, 원주시하고 LH하고 협약해서 하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10%, 나머지 90%는 LH에서 대고, 나중에 거기서 이익이 나오면 90%를 LH가 가져가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것도 똑같이 우리는 10%만 하고, 나머지는 LH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진입도로는 우리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남원주역세권 전체 큰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 90%는 LH에서 대고, 10%는 우리가 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여기서 지금 이 가격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줘서 빼먹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빼먹을 때 우리한테 그만큼 빼먹은 것은 주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10%, 90%란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할 때도 똑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기본 그것은 원주시에서 부담해야 해요?

○전병선 위원 아니, 어차피 여기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사업 전체로 묶었잖아요?

○전병선 위원 네.

○전병선 위원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전병선 위원 거기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구역이 설정됐으면 그 구역을 가지고 어차피 원주시에서 10%, LH에서 90%로 전체적으로 그 돈이 들어가서 개발하고, 나머지 이익이 됐을 때도 어차피 LH가 90% 가져갈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게 원칙 같은데요?

○전병선 위원 왜 제가 이 말을 했느냐면요. 우리 원주시에서 LH하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혁신도시도 LH하고 했고, 기업도시는 롯데가 했고, 그다음에 지금 소일택지도 LH가 했죠. 그다음에 중앙공원2도 LH죠. 지금 여기 단계공원 한 것 LH가 다시 들어오죠. 그런데 남원주역세권 포기를 했어요. 우리가 제일 힘든 1군지사, 그것은 LH가 했다가 LH가 포기했어요.

○전병선 위원 제가 볼 때 LH는 돈이 목적이에요. 이익이 목적이에요. 우리 관공서는 우리 주민이 목적이지만, LH는 결과적으로 수익이 개인사업이잖아요. 국가사업이 아니잖아요. 국가 거기예요, 개인이에요?

○전병선 위원 민자 쪽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공기업인데, 그럼 그 돈은 우리 국가 예산이에요? 아니잖아요.

○전병선 위원 공기업이지만, 거기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어차피 이런 것 했으면 LH 보고 다 하라고 해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협약하는 것은 시장님이 자꾸 LH한테 끌려가는 것 같아요. 지난번 LH하고 혁신도시 도로 하는 것도 LH한테 100억 원 받았다고 했는데, 했다고 선전을 막 했지만, 실제로 지금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혁신도시에. 하자보수나 그런 게.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하니까요. 저는 LH에 대해서 큰 그게 없어요. 우리 시에 대해서 ‘야, 이것은 좀 너무 하는 것 같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산 보니까 기본 시설은 우리 시에서 다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게……. 과장님이 원주시를 위해서 그만큼 하면, 원주시민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협상할 때 잘 좀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균형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국장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내가 뭐라 막 그러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하니까 조용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제4회 추경이요. 우리 본예산?

○전병선 위원 이 본예산에 제4회 추경이 되면 본예산에 어떻게 올라와요?

○전병선 위원 계속비사업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해 사업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전병선 위원 어떻게 명시이월도 안 됐고, 계속비도 안 됐고, 그런데 지금 8억 원이 어디 가 있어요?

○전병선 위원 명시이월로 넣었다고요?

○전병선 위원 여기 계속비는……

○전병선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됐으면 우리 예산서의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에 포함돼야 하는 것 같은데, 안 됐어요, 300만 원밖에.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4회 추경은 작년도 예산이에요. 이것은 올해 예산이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작년도에 이쪽으로 넘어왔으면, 여기에 명시이월이 됐든 여기에 들어와야 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여기 명시이월로 해서 어떻게? 여기는 안 들어와 있는데?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우리 위원회에서 그 예산……. 우리가 이렇게 매일 업무보고도 받고, 사업예산도 받고 하는데, 보고 안 했죠?

○전병선 위원 아니, 어차피 우리 여기서 보고를 하니까 원래 제4회 추경은 아니라고 쳤으면……. 사업계획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까지 시장님한테까지 해서 “제대로 하려면 하든지, 300만 원 가지고 무엇하려고 여태껏 장난하느냐.” 이렇게까지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때 벌써 8억 원이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8억 원을 왜 넣은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지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원래 최초 계획에는 2009년도에 전부 종료됐잖아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출렁다리하고 인접해서 같이 물려 있잖아요. 묶여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예산 8억 원을 가지고 그 계획을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한국관광공사에서 4,400만 원으로 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1차로 했고, 2차로 또 했죠?

○전병선 위원 2차에서 또 했어요.

○전병선 위원 용역 했더라고요. 그게 한 1억 원 들어갔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지금 용역은 또 뭐예요? 4,000만 원으로 용역도 하고, 전체 그림도 그렸고, 1억 원으로 그림 또 그렸고, 그것도 다 무시하고 지금 8억 원으로 또 그림을 그린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우리 위원회도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은 사전에 미리 검토라도 해보고 ‘이게 맞느냐?’ 그렇게 얘기라도 해야 하는데, 갑자기 8억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이 정말 우리가 앞으로 쫙 가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5분자유발언으로 엊그저께 하려고 했는데, 발표를 못 했어요. 그래서 내일 합니다.

○전병선 위원 내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해서, 국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5분자유발언.

○전병선 위원 그래서 그게 사장되지 않고 왜 이렇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보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도시주택국을 끝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내 창업지원허브 건립 건에 대하여, 김용복 균형개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舊1군사령부 국유지와 軍점유 시유지 교환 건에 대하여는,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노석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먼저,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내 창업지원허브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舊1군사령부 국유지와 軍점유 시유지 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1차)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