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1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와, 2020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인재풀(pool) 제도를 신설하고, 위원회 및 위원현황 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위원회 구성 기준의 일부를 변경하고 신설하여 연임 제한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김정희·최미옥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용어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 인재풀(pool)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 3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및 위원 현황 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4항의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한시적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9조의 제1항, 제8항, 제9항을 신설하고, 제4항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위원회의 구성 기준 일부를 변경하여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항의 연임 제한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해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의 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곽문근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부서에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회 중복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여기 제12조제2항에 보면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 중복위원으로 추천받으신 분이 11개까지 해서 중복위원으로 하고 계셨는데요. 물론 의원님들이 22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의원들 중에도 10가지 이상의 위원회에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회의가 공교롭게도 겹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외 조항을 넣으면, 의원님들도 그 앞에 중복위촉 여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조상숙 위원 부득이하게 중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도 이렇게 10개 이상의 중복위촉을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으면, 이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부서에서 그 위원회를 해서 회의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왜냐하면 부서 간에 협업이 잘 되어서 시간적인 것을 조율해서 회의가 개최되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외 조항이 들어가면 회의를,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정희 곽문근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곽문근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조상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현행을 좀 조정해서 개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무슨 얘기냐면, 현재 좀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제한규정을 두겠다는 얘기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는 4회 이상에 대한 부분만 규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의원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전문인이 됐든 4회 이상은 제한을 하겠다는 규정이 있던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인데, 조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개 위원회 이내로 제한을 하게 되면 부득이 다 참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화해서 다른 일반적인 위원님들이 위촉되는 거와 다르게 별개로 예외 규정을 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조상숙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도 위원회를 제한을 하게 되면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150개가 넘는 위원회 중에서 의원이 22분밖에 안 돼서, 그래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열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한규정을 오히려 기존에 4개밖에 할 수 없게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오히려 의원들은 예외를 둬서 넉넉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명시하게 된 겁니다.

○조상숙 위원 충분히 그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제가 그 말씀 드렸던 이유는, 현행 조례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4개 이상 중복되지 않고, 횟수에 대한 제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건 충분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봤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중복위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151개 위원회 전체를 다 조사했었을 때……

○곽문근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내용인지 취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면……

○조상숙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외 조항이 12조에 있는데, 10개, 11개에 들어가 있는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 몇 분 계세요.

○곽문근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개정되는 거잖아요. 현재 있던 위원회가 그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4개 위원회 이상을 위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개정해서 제한을 두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제한이 없다는 거죠, 몇 개를 하더라도.

○곽문근 의원 네.

(유선자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시고 하시라고요.」)

○위원장 김정희 그것은 위원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할 것 없이 하세요. 좀 더 얘기하세요.

○곽문근 의원 제가 지금 조상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끊은 것은 죄송하지만, 조상숙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마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실질적으로 오히려 현행 조례 조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우리가 그렇게 유지를 해왔어요. 그렇게 온 부분이 불합리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라리 적시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놨다 이런 말씀드리고자 부득불 제가 말을 한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가장 큰 문제점이 그간 운영해 왔던 위원회마다 위원회의 기능이 있었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중복위촉과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들이 151개 중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 중복위촉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례개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그 많은 부분을 곽문근 의원님께서 고민해서 담으신 것은 저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예외 조항이 들어가면 의원님들 같은 경우 제한을 안 두게 되면, 그러니까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제점들이 있어서 개정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결국은 이런 예외 조항이 되어버리면 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곽문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8조 잠깐 보시면, 지금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5년을 명시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의원님.

○곽문근 의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상시적인 거고, 하나는 한시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한시적이라는 것은 특정인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위원회들인데요. 그런 위원회는 별도로 5년 이상 둘 수가 없는 상급 법률이 있어요. 법률을 소개해 드리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적시가 돼 있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따른 것을 여기에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정한 대로 5년을 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곽문근 의원 네,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에 한한 겁니다.

○이용철 위원 특정목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곽문근 의원 특정목적을 가지고 정한 위원회는 어떤 조례들이 운영되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시적으로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특정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례를 들기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피하지만 특정목적을 둔 조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 특정한 목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어떤 용역이나 연구나 보통 5년 이상 가지는 않지요. 그런데 5년을 굳이 이렇게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곽문근 의원 그래서 이 조례……

○이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듣고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곽문근 의원 네.

○이용철 위원 5년이라는 것은, 사실 연구목적이 아무리 해도 5년씩은 가지 않을 것 같고, 그런 특정한 경우가 뭐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5년은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통 연구용역,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특정한 목적이 연구 그런 것밖에……

○곽문근 의원 아닙니다. 연구용역 말고도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례들도 있는데, 문제는 제가 5년을 3년이나 4년으로 강화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5년을 넘어서는 부분들은 완화를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한 거예요.

○이용철 위원 이 특정목적이라는 것이 자꾸 좀, 그래요. 그래서 그 5년을, 상위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원주시 조례예요. 상위법에 준하는 조례를 만들어야겠지만, 5년은 좀 그렇습니다. 5년을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나요?

○곽문근 의원 ……….

○이용철 위원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으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하세요.

○곽문근 의원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더 이상의……

○이용철 위원 말씀할 수 없다는 것을 상위법만 갖고 말씀하시는데, 원주시에 그런 게 뭐가 있는지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세요.

○곽문근 의원 어떤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특정목적이 그런 게 전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분명히 뭔가 있는데, “상위법에 준해서 5년이 있기 때문에 5년 넣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곽문근 의원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위법에 명기돼 있는 부분이고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들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적 조항이 있는 것을 조례에서 따르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곽문근 의원 아,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이용철 위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상위법에 있어서 5년을 넣었다?

○곽문근 의원 네, 그건 넣은 거고, 아까 얘기한 것은 저한테 원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시적인 어떤 조례로 운영되는 용역이나 사업소 유형들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곽문근 의원님 행정복지위원회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릴게요.

우리 위원회가 151개가 있는데 - 이쪽으로 처음 와서 잘 모르시겠구나 -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정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조례 폐기를 안 시키고 계속 존치해왔죠? 지금 가지고 오면서 중복되거나 유사된 것은 조례를 조정하고 그랬는데, 1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게 있어요?

○황기섭 위원 어떤 한시적인 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니까 구성했을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이 뭐냐면, 조례가 151개를 관리하는데,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정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회 중에서 어떤 특정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조정했는데, 지금까지 규정이 어떻게 관리했냐 이거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이번에 곽문근 의원님이 5년으로 제한을 해서 앞으로 정비하자는 뜻으로 담긴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5년 기간이 없으니까 그냥 한시적으로 됐다 그래도 명시 안 한 것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151개 위원회 중에 1년 동안 회의 한 번도 안 했지만 위원회는 계속 관리하고 있으니까 5년이 지나면 관리를 하라는 뜻으로 정비하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이거죠. 5년 명시되기 전에는.

○최미옥 위원 정비를 하고 있다고요.

○황기섭 위원 우리가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룬 부분이거든요.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한 달이나 1년에 회의도 한 번 안 하는 위원회를 왜 가지고 있느냐. 존치할 필요가 있냐. 빨리 정비해라.” 이런 지적을 해서 자꾸 통합시키고 정비를 하시는데요. 이번에 이 조례에 담아서 그렇게 한시적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위원회 회의도 안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5년 되면 자동적으로 정비하라는 지침을 여기에 담은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던 것을 지금은 계속 관리하다 정비하는데, 이 조례는 2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으니까 3년째는 정비해서 폐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임의적으로 정비해 왔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5년이 되면 추가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했으니까, 그러면 한시적으로 회의도 안 하고 이런 것은 5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지침을 내린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어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 내용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고 가겠습니다.

제8조4항을 저희가 개정하는 것은, 원래 있던 취지에서 5년 이상을 명시한 부분인데, 지금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특정목적이 아닌 일반위원회의 관리 안 되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5년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요.

기존 조례에 제8조3항에 이미 있었어요.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장은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하고 이것은 다른 부분이죠.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요.

작년에 사실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기존의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거나, 또 중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12월까지 하신다 하셨는데, 정비가 됐습니까?

○조상숙 위원 151개 중에 19개 위원회를 정비하신 거예요?

○조상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셔서 현재 위원회가 몇 개 구성돼 있죠?

○조상숙 위원 기존에 151개였어요. 작년에 저희가 자료를 받았을 때 151개였고요. 거기서 전 과장님께서 12월까지 정비를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폐지를 했으면 개수가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폐지하고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돼서 151개인 거예요?

○조상숙 위원 끝나고 혹시 그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안 제9조제3항 “시장은 제1항”을 “시장은 제2항”으로, 제4항 “시장은 제1항”을 “시장은 제2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유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정희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정희 위원장님, 최미옥 의원님, 조상숙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돌봄 지원사업 및 돌봄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지역돌봄협의체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대의 요구에 필요한 적절한 조례가 발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유선자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돌봄 아동의 정의에 초등학생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초등학생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문정환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원주에도 대안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대안학교가 정식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돌봄아동의 대상을 초등학생이라고 명시해 버리면 그 나이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혹시 제외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가 기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를 확대하는 의미로 저희가 다함께 돌봄에 대한 지원조례가 생긴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등학생 나이층에 대안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나이에 대안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초등·중등·고등과정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대안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혜택을 못 보게 되면 그것은 그 아이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규정을 초등학생하고 다시 그 나이에 준하는 아동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이들까지 포함시킬 수 있게 바꿀 수는 없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유선자 의원 문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대안학교 학생들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얘기에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린다면, 대안학교 학생들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하고 별개가 아니고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문정환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유선자 의원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런 의미의 질의였습니다.

○유선자 의원 거기에 20%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이들이 잘 안 오지만 혹시나 돌봄이 됐을 때는 그 아이들도 우리랑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학교에서 정식적으로 된 서류가 안 돼 있을 때는 20%라는 게 돼 있어서 충분히…… 우리 아이들이 다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그렇게 되는데,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로 저희가 시설을 만들거나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도 그게 가능한지,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원을 하거나 돌봄 서비스를 할 때 그 아이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는 배제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유선자 의원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여기 안에는 안 되어 있지만, 대한민국 어린이는 0세부터 18세까지는 다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거랑 보충해서 말씀드렸던 거 문정환 위원님이 아주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은 배제가 되냐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문정환 위원 그렇죠.

○유선자 의원 그건 대한민국 어린이 0세에서 18세까지는 다 돌봄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조례안에 5조, 6조 이 안에만 내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런 의미에서 돌봄아동에 대한 규정을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아동들이 배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아이들까지 포함시킬 수 있게 이것을 살짝 수정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선자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규정에는 원주시에 되어 있는…… 우리가 아기를 낳아도 원주시에 등록이 안 된 아기를 다른 도시에서 난 아기는 출산보육료를 줄 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개정해서 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유선자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돌봄센터를 설치해야지 지원되는 거죠?

○황기섭 위원 돌봄센터를 준비하면?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8쪽에 보면 비용추계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측하기 어려워서 그러는데, 조례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아동들한테 5조, 6조, 7조에 따른 문화·체육·예술활동·교육·급식·간식지원이 주목적인데, 그러면 시비 자체 지원계획도 수립을 하시나요? 앞으로 조례가 마련이 되면?

○황기섭 위원 11개를 해서 개소당 1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황기섭 위원 나중에 5년 지나면 순수 시비로 지원해야 되겠네요?

○황기섭 위원 계속 지원해줘요?

○황기섭 위원 나중에 리모델링비도?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 의원 황기섭 위원님, 자금 원주에 시범으로 된 게 태장 위스타트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잘 보강을 하고, 특히 태장지역의 어린이들에 대해서 다함께 돌봄으로 시범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모범사례가 될 것 같고, 앞으로 11개 사업소도 여성가족과에서도 그렇고 충분하게 검토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위스타트하고……

○유선자 의원 그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동안에는 조례 없이 그냥 지원했는데 이게 11개로 확대돼서 조례를 만든 거예요?

○황기섭 위원 전국에 23개밖에 없어요?

○황기섭 위원 유선자 의원님이 빨리 조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7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획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가요? 이것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많은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샘플로 보여주신 마스크가 일반시민들한테 배부가 되는 건가요?

○문정환 위원 손소독제도 저희가 일반시민들께 배부할 계획이 보건소에 섰나요?

○문정환 위원 배부되는 게 (손소독기를 보여주며)이 제품인 거죠?

○문정환 위원 개인휴대용은 아니고, 민원인이 많이 오는 쪽에, 대면하는 부서나 이런 쪽에 배부된다는 말씀이죠?

○문정환 위원 일반시민들께 배부되는 것은 아니고요?

○문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중장기계획 말씀하셨는데, 맨 첫 번째 보면 원격진료시스템 구축률을 보고 있어요. 4페이지 맨 상단에. 원격진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현재 목표결과 100%, 100%인데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이용철 위원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수고하시는 것은 이미 다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방 시스템 시나리오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를 우리 직원들도 다 명시하시고, 대처방법이나 이런 것을 잘하셔서 시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도 전화 받는 동안에는 감정의 변화 없이 시나리오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책자 몇 쪽인가, 6쪽인가요? 보니까 남자 흡연율이 86% 달성되었네요. 자살률도 83%인데, 이게 상당히 어렵죠? 목표설정이 잘못된 건지, 계속 어려움이 있는지,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황기섭 위원 그래서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이 밑에 자살률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로당도 보니까 자살센터에서 와서 교육도 많이 하고 안내를 하시던데, 오늘인가요? 방송에서 들은 것 같은데, 4인 가족 자살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여하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보면 프로테이지가, 오죽하면 죽겠냐마는, 그래도 이런 자살 쪽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황기섭 위원 소장님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원주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잠깐 정회하고 설명하는 시간이 있어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국가암검진 수검률 자체가 지금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면 수검률 자체를 높일 수 있는지, 독려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생각보다 수검률 자체가 낮아서 이것에 대해서 수검률 자체를 높일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신경 쓰시고 관리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충실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종바이러스라든지 아프리카돼지바이러스도 그렇고 계속 감염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모르는데, 보건소에서 감염병 전담인력에 대해서 인력이 충분한지 지금은 T/F팀이 구성돼서 활용하고 있지만 평소에 이런 감염병 전담인력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이렇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처럼 이런 감염병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대처, 프로토콜 같은 것은 다 갖고 계신 거죠?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엄청 고생 많으셨죠. 밤잠도 못 주무시고, 원주에 그런 일이 발생되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 과장님, 계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매뉴얼대로 잘 진행하셔서 다행히 우리 아기가 안전한 음성판정을 받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영유아 접종률도 99% 정도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지금 여기에는 93.9%라고 돼 있는데 100%가 되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영유아에 대해서는.

○유선자 위원 건강증진과 자살예방 칭찬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보건소 직원 분들께서 응급대책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잘 진행하고 계셔서, 자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7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직 과장님 발령 나서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업무파악을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치매안심과장님께서는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위원장 김정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소장님, 잠을 못 주무셔 가지고 아직도 눈이 부으셨네요.

제6조3항에, 2항도 그렇고 3항에 보시면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주는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이 어디어디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유선자 위원 어쨌든 전문의료기관이 두 군데는 되어 있는 거죠?

○유선자 위원 그리고 “물품을 무상공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품은 어떤 물품인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기저귀하고 배회감지기그겁니까?

○유선자 위원 이것을 물품으로 볼 수는 없겠네요, 배회감지기니까.

○유선자 위원 그리고 맨 끝에 보면 타 시·군 조례를 저희랑 비교해 주셨어요. 지금 여수시라고 해주셔서…… 저희가 조금 잘난 척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원주가 35만이 넘습니다. 그렇죠?

○유선자 위원 여수는 저희랑도 비교대상이 안 되는데, 왜 여수를 조례에 첨부해 주셨는지, 치매안심센터를 특별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별한 사례가 있으셨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 말씀하신 의료원하고 연세대기독병원만 하신다고 했는데, 치매로 등급 받는 것 있죠?

○황기섭 위원 그것은 일반 정신과에서도 받아서 점수로 해서 하니까 그것을 인정하던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거기는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황기섭 위원 아니, 지금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냐 하면 치매로 인한 장애등급을 받아야 하잖아, 보통 일반사람들이.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보통 어디에서 받냐 하면 일반 신경정신과 가서 받아요. 그러면 신경정신과 의사가 그분 치매 점수를 매겨서 그것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면 치매로 장애등급을 줘요. 그래서 대개 보통 사람들이 이왕이면…… 지금 말씀은 기독병원이나 의료원을 가야 되는데 그런 데는 수가가 비싸니까 일반 진료소를 많이 가고, 다니기 편하니까……

○황기섭 위원 판정해줘요. 그런데 지원하신다고 하셔서 일반병원에도 치매판정을 받았을 때는 지원을 못 받는 건지…….

○황기섭 위원 여기는 한정한다고 해서.

○황기섭 위원 등록을 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소장님, 제2조(정의) 1호에 보면 ‘지남력’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치매를 판별하면서 사용하는 의료용어인가요?

○최미옥 위원 치매를 판단하는 전문용어 중 하나라고 알겠는데요. 저희가 외래어를 제한하고 알기 쉬운 한국어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지남력이라는 것을 다른 지자체 한자어를 보고 ‘남쪽을 가리키는 능력’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조례를 만드실 때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용어로 바꿀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한국어가 있나……

○최미옥 위원 네, 그 정도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 지금 용어에 대해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위원장 김정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9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 순으로 하며, 시정홍보실과 감사관을 제외한 국·소·원에서는 국·소·원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보고를 하여 주시고, 이어서 행정직제 순에 따라 해당 관·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 순에 의하여 시정홍보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정홍보실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행정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먼저 저희 소관으로 국장님을 맡으셔서 오신 것을 너무 환영합니다.

○최미옥 위원 다름이 아니라, 지금 원주시 홍보위원회가 활동하는 것이 사실 읍·면·동에서 한 분씩 추천받아서 활동을 하다 보니 지난번 행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됐던 바가 있는데, 원주시홍보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시정홍보팀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실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여쭙기가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 우리가 읍·면·동에서, 이분들이 자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되지 않으면 이분들이 수많은 원주시에 대한 홍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펼칠 기회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있지만 어디서도 이분들한테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 좀 정확한 미션을 더 드리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가시적으로 이분들이 정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미옥 위원 회의 때 이분들이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읍·면·동에 지침을 내려주시거나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SNS 서포터즈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주로 카페나 블로그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SNS 매체가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가 2019년 같은 경우 노년층으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어서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소화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원주시 홍보물을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인상 깊은 짤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원주시 홍보를 효과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 고민하셔서 지금 SNS 서포터즈를,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양성하시던지, 이분들을 교육시키고 양성할 수 있는 기획을 해보시는 것은 어떤가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복지로 오신 것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6페이, 시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 제고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 이미지 광고에 5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LED 전광판, 지하철 행선지안내기 동영상(수도권 등) 매년 연속사업으로 계속 하는 사업이에요.

먼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새롭게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속도로가 여기 교통의 중심인 것은 누가 뭐래도 다 아실 거고, 그런데 시 이미지 광고를 먼저 단계동행정복지센터에다가 전광판을 설치해 놓고 바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 공공청사가 아니면 옥외광고판을 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기관이니까 고속도로에 잘 보이는 부분에다가 좀 매입을 해서 공공기관 비슷하게 해서, 용도는 창고용도도 상관없고 매입을 해서 그쪽에 옥외광고판을 고속도로에 잘 보이는 데 상·하 방향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고 주문을 했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먼저 한번 지내셨다고 하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용철 위원 맞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국장님 타 시·군에 보면 정말로 벌금을 내면서도 시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법을 어기면 안 되겠지만 어기면서까지 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영월군에 가보면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광고를 하고 있어요. 외곽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다가 여기서부터 태백까지 넘어가면서 보면 많이들 하고 있어요. 벌금을 내서라도 이미지 광고를 하는 게 맞냐, 틀리냐는 정답은 없지마는 그래도 원주시에서는 위원이 이렇게 주문하면 한 번쯤은 검토해 보고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맨날 지출하는 것을 보면, 홍보비 쪽으로 5억 원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8억 원 정도 예산을 갖고 시정홍보실에서 연 사업비로 하는데, 이미지 광고만큼은 정말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 요청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충분한 법률검토를 하셔서 부지매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년도 정도에 공공청사를 설치해서 그쪽에 옥외광고를, 고속도로 주변에서 떨어진 몇 미터까지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잘 보이는 곳에 상행선·하행선에 설치를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먼저도 우리 국장님이 출렁다리 멋지게 하셨고 우리 행복위로 넘어오셨잖아요. 이미지 광고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원주가 금대리 주변 관광단지, 간현관광단지 이런 것으로 이미지 광고를 정말로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연례반복사업이잖아요. 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이런 실정에 있으니,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시정홍보실에서 시 이미지 브랜드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전광판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연례반복사업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약 4,000만 원 정도로 잡아놨었는데, 여기 전광판 유지보수가 본청에 있는 유지보수 얘기하시는 거죠?

○이용철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4,000만 원씩, 이것도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철 위원 올해 예산에 4,000만 원을 잡아놓고 나중에 정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연례반복사업을 계속하시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숫자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바짝 신경을 쓰셔서 국장님이 새로 오신만큼 시정홍보실을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밝은 미소가 행복한 원주가 될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이번에 행복원주 대히트 쳤습니다. 대구에 있는 초등학교 동문한테 보냈더니 이렇게 고급스럽고 좋게 됐다고 엄청 행복해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행복원주 더 많이 부수가 돼서 해외도 보내줄 수 있다면 더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2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주시 홍보위원들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홍보위원들이 최근에 되신 분들은 별로 없고, 13년도, 10년도에 되신 분들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마침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국장님이 앞으로 홍보위원들은 2년에 한 번씩 교체하고 재임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더 젊어지는 홍보위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들었다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오래되시고 어디 안주만 하시지 말고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시면 과감하게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국장님, 6페이지에 보면, 다중집합소 활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희가 작년에도 시정홍보실장님한테 누누이 강조했던 것이…… 제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모 병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로 가는데, 저희 홍보판이 되어 있어요. 동서울터미널인가, 다른 데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홍보판에 그림이 그대로 또 되어 있으면…… 예전에는 소금산 출렁다리가 있어서 ‘아, 행복하다.’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 것인지, 교체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유선자 위원 지금 우리 시장님이 바람숲길도 만드신다고 하잖아요. 봉산동 주민이 그것을 만약 보면 ‘우리가 철다리 때문에 그 고통을 받았는데, 이게 메타세쿼이아 단풍나무로 해서 걷기 좋은 원주가 되는구나.’ 하고 희망을 줄 수 있게끔 자주 화면을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행복위에서 많은 주제로 남았던 것인데, 단계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담당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송출시간이 8시라고 그러시니까, 8시 30분이 되어도 분홍색 화면이 우리 TV 채널이 안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어느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의회를 오기 전에 지나왔는데 여전히 분홍색으로 되어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계장님이 나가보시지 못했고 어떤 기계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이것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사실 저는 단계동에 설치해 놓으니까 우리 동네가 부자동네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저쪽 건너편 평생교육원에서는 항의도 들어와요. 입시공부도 있고 취업준비생들이 빛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커튼을 치면 되지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는 말을 했는데, 송출시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3가지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해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국장님, 저 또한 환영하고요.

○조상숙 위원 원주시 이미지와 시정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매체나 채널을 통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원주시 UCC 공모전을 매년하고 있고, 한 10건 정도를 시상해서 이렇게 노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노출하는 곳이 원주시 페이스북하고 블로그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쉽게 찾아 들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유튜브도 제가 원주시 거 올라온 것을 보려고 계속 검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노출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런 홍보를 위해서 공모전을 하고 시상을 하고 그럼에도 노출의 빈도나 노출하는 채널이 한정적인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매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공유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SNS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저희들도 포스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조상숙 위원 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전광판에 대해서 저도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청이 됐든 보건소 건물이 됐든 전광판이 계속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단계동에 지금 설치하는 데 5억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조상숙 위원 4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요. 이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저도 거기 송출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새로 그런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서 단계동은 잘 송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약간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 회기 때,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계정이 있거든요. 구독자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50몇 명이었는데, 지금 몇 달 지났는데 190명 늘었네요. 지금 구독자가 250명 됩니다. 인근에 다른 지자체는 비슷해요. 저희보다 조금 많기는 하지만 춘천이 1,800명 정도 유지하는데요.

저희가 시 집행부나 이·통·반장님들, 시정홍보위원들이 구독만 하더라도 몇천 명이 될 것 같거든요. 관심만 가지면 1만 명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채널의 다양화도 좋지만 비예산 관심도만 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담당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치 않을까.

그리고 구독자가 많아지려면 콘텐츠가 다양해져야 하는데, 이 직전 시간에 보건소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홍보를 적극 부탁하기도 했는데,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이런 콘텐츠를, 저희가 시정홍보를 유튜브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예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한다든가 이러면 원주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찾아보는 채널이 될 수 있고, 이런 것의 강화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과 별개일 것 같고요. 주문 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년도 청렴도 평가는 등급이 어떻게 나왔죠?

○이용철 위원 그러면 18년도는 몇 등급 받았죠?

○이용철 위원 많이 좋아졌네요.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하셔서 다 좋은데, 1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모든 계약심사를 감사관실에서, 지금 얼마 이상으로 감사관실에서 하시죠?

○이용철 위원 지금 공사계약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도 심사를,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억 원 공사계약을 했고 하반기에 연차공사로 설계변경 건도 지금 감사를 하시나요?

○이용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계변경하는데 주로 중점사항은 어떤 것으로 봐요?

○이용철 위원 그러면 19년도에 설계변경해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던 게 실적이 있었나요?

○이용철 위원 제가 특정업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가끔 보면 자재를 과다하게 잡은 설계가 있어요. 우리 감사 거기서도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설계변경 건하고, 그다음에 설계가 올바로 되었는지 감사관실에 전문적인 분들이 안 계시죠?

○이용철 위원 그 원가를 본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저도 단가표를 보지만 우리가 물가정보지나 이런 것을 상이하게 보는데, 여기 예산 절감했다는 것 보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지금 어차피 본청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어느 정도 하면서도 다 일일이 체크를 못 하니, 예를 들어서 금액이 좀 높은 것은 어디 외부용역을 주더라도 제대로 훑어보면서 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올해는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런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고충민원의 예방 및 처리 강화인데,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것 봤어요. 고충민원처리 잘 봤는데, 아주 잘하셨고 정말로 민원처리 결과도 어떤 것은 흡족하게 잘 나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정 때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무원 성함을 지금 말씀드려도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 때 신림면에서 수도관 파열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원주시 누수방지팀이 수도과에 13명 근무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항상 민원접수를 본 바로는 민원인이 전화했어요. 수도과 김수웅 팀장이라고 그분이 명절 전에 물을 한참 많이 쓸 때 거기 가서 누수를 잡아주고, 또 다른 데 면·동 이런 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누수팀이 너무 활동적으로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해 줘서 칭찬하고 싶고요. 제가 오늘은 감사관 과장님한테도 이런 청렴하고, 또 신속하게 민원처리 해주시는 팀장님하고 팀들한테 포상이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용철 위원 하여튼 계속 시민들이 해달라는 것 많아도 본청 담당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저희한테 민원접수도 들어오는데, 하여튼 이번에 수도과 누수방지팀의 13명은 정말로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이용철 위원 관련 과에다가 얘기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 하다가 과장님 하니까 저도 좀 헷갈리네요. 어쨌든 일도 잘하시고 이런 분이 저희 복지에 대해서 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20쪽에, 보훈수당의 시·군별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물론 군 단위하고 시 단위하고의 차이점은 있겠는데, 저희 원주시하고 다른 데하고는, 다른 데는 보훈하고 참전이 분류가 되었고 우리는 참전하고 보훈을 합해서 13만 원이에요. 지급되는 보훈수당이, 일인당. 그래서 다른 시나 군에는 참전은 참전대로 보훈은 보훈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한꺼번에 다 해서 13만 원인지 여쭈어보고 싶네요.

○유선자 위원 사망위로금, 물론 돌아가시는 것은 18개 시·군이 똑같이 20만 원인데 이 보훈영예수당은 물론 군 단위야 조금 적은데, 우리 원주시로 봐서는 대상인원도 제일 많은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추후에 검토해봐 주십사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시면, 저출산 해서 복지정책과로 넘어왔는데, 사실 생애주기별 가이드북이 있어요.

○유선자 위원 (책자를 보이며) 정말 이 책 하나만 보면 행복위 위원들이 공부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린이들은 어린이대로, 임산부는 임산부대로, 양육은 양육대로, 맞춤형복지는 맞춤형복지대로, 기타 뭐든 좋은 책이 있어요. 여기 예산에는 얼마 안 되어 있지만, 과장님 이 책은 지금 어디에 공급해 주고 있죠?

○유선자 위원 몇 부 정도 했어요?

○유선자 위원 생애주기별 이 책 하나에 모든 공부가 다 되어 있거든요. 이런 책은 읍‧면‧동에 있다고 하셔서 제가 살고 있는 단계동에 가서 이 책 있나 가봤어요. 비치된 게 없더라고요. 제가 또 총무계장님께 “이 책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없느냐?”, 사실 이 책은 집집마다 다 갖고 있어야 될 만큼 아주 유익한 거예요. 특히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임산부·난임을 어디서 지원받을 수 있고, 고위험성도 그렇고, 출산했을 때 어떻게 아이를 맞아 해야 하는지, 심지어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대한 거 아주 이 내용 안에 너무나 잘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도서관에 있다는데 제가 도서관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해당 동에도 이게 없더라고요. 이 좋은 책은 정말 원주시민이 다 하나씩 갖고 있을 만큼 아주 유용한 책이에요. 행복원주보다 이 책 하나가 백과사전 같습니다.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여기에. 이 책을 좀 더 많이 만드셔서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책에는 양육지원도 물론이지만, 저희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이 어떻게 돈을 받는 거라든지, 여기 어떻게 보면 경로장애인과도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장애인에 대해서도 어떻게 등록해야 되고, 어떻게 재활치료를 할 것이고, 장애인 일자리를 어디서 받을 수 있나 이 책 한 권에 다 있어요.

이 책이 2019년도로 되어 있잖아요. 2020년도에는 이 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믿고 있지만, 이 책을 좀 더 많이 보급해서, 저희들이 이 책 하나만 있어도 다 되는 것을 봤으니까 이것을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22페이지에 사업개요에 보시면, 행복육아아카데미교육 해서 금액이 나와 있어요. 사실 행복위에서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했는데, 작년에 몇 회 하셨죠?

○유선자 위원 4번 했는데 자리가 없어요. 심지어는 복도, 통로, 매트를 깔고 앉아서도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많은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어요. 좋은 강사님이 오신다는 날은 시청과 의회주차장까지 차를 못 댈 정도로…… 보급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올해는 좀 더 좋은 강사 선생님을 모셔야 되니까,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주부나 원주 여성이나 - 남성도 다 마찬가지지만 - 이런 좋은 교육에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이 돈 지금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강사님들 강사료 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것 증액할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과감하게 올리시죠.

○유선자 위원 과장님, 생애주기별이나 행복육아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오셨다고 하지만 굉장히 좋은 프로였고, 반드시 원주시민이 알아야 될 이런 프로에 대해서는…… 박필여 국장님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십니다, 여성으로서는. 저희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당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이런 좋은 것은 더 반영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이 지금 한 해에 몇 부나 제작하고 있죠?

○조상숙 위원 2019년도에 4,000부였나요?

○조상숙 위원 다 소진되었다 했는데요.

○조상숙 위원 이게 원주만 하는 복지서비스도 이 안에 담겨져 있나요?

○조상숙 위원 타 지자체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부에서 하는 복지서비스가 있고 그 지자체마다 하는 복지서비스가 별도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엄마들을 많이 만나보면 이런 혜택들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셔서, 좀 전에 읍‧면‧동이나 도서관에 비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행복육아아카데미에 복도까지 꽉 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대요.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책자 홍보가 더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읍‧면‧동에 배치하면 읍‧면‧동에 오시는 분들만 보실 수 있는데요. 정말 엄마들이 많이 오는 행복육아아카데미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이분들한테 전달되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 엄마들이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모르고 계셨어요. 많이 모이시는 이런 부분에서 책자가 같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물론 예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이 책자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조상숙 위원 원주시 복지서비스도 담겨져 있는 거죠?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18쪽에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에 있어서 원주시에서는 저소득계층 및 복지시설에 식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인원에 비해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적정한 수준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2019년 같은 경우는 나눔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전담인력이 사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지원품도 모집하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 서류작업도 하고 축제도 진행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노동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인력지원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법인에 모든 것을 위탁하고 우리는 거기서 관리·감독을 잘하면 되는데, 사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법인에서는 자기네들이 더 애를 써서 인력을 충원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업에 맞는 적정한 인원배치가 될 수 있도록 원주시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한 권씩 해서 여기 안을 처음 봤는데요. 복지에 대한 것이 다 되어 있어서 의원님들 드리면 따로 자료 가져오라고 말씀 안 하실 텐데, 작년에 이런 걸 배부를 안 하고 이러니까 맨날 자료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소상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얼른얼른 잘 챙겨주세요.

○위원장 김정희 자료 가져오라고 요구할 게 없어요,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문막에 장난감도서관이 개소를 했죠. 앞으로 2개가 더 생길 예정인데요. 제가 장난감도서관에서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만 6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모든 장난감을 실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난감도서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동차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실내에서 타고 다닌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조상숙 위원 모든 장난감은 실내에서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홍보를 하면서, 전단지라고 하나요?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자동차나 이렇게 바퀴가 달린 것들은 만 6세까지 실내에서 그런 장난감을 쓰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조상숙 위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타고 싶어 하지, 그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게끔 실내로 제한하는 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위탁하는 데와 얘기를 하셔서 장난감에 따라서 실내·실외를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인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할 때 보니까 장난감 대여료 이런 것을 자체수입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행정체계상 세외수입을 잡아서 다시 지출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시작단계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황기섭 위원 예산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것을 다시 편성해서 써야지, 그것을 부족한 부분만 추가 편성한다는 얘기는 세입·세출에 안 맞는 거 같아서 이것도 체계가 잡혀야 될 것 같아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세외수입으로 잡고 다시 예산편성 해줘야지, 전체 수입으로 잡아서 쓴다는 건 앞뒤가 안 맞으니까 검토를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될 것 같으니까 조례개정을 검토해야 되니까 시작이니까 잘 챙겨보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요새 엄청 힘드시고 제일 일이 많은 부서 같아요. 매일 어린이집 지도·점검 나가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26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석면 제거하고 소방설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 아는 거보다도 석면에 대해서 누누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고, 이 소방설비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셨는지…… 우리 박필여 국장님, 석면 제거는 알고 계시죠? 노후된 어린이집 때문에.

○유선자 위원 소방설비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돼 있어서 저희가 도비 확보를 작년에도 일부만 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계획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유선자 위원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지만, 제가 석면에 대해서도 중앙에 질의를 하고, 우리 유병덕 과장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비, 시비로만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석면은. 소방설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그 당무자가 유병덕 과장님 아시다시피 교체가 됐지만, 이 소방설비도 저희 시비, 도비로 안 되니까 과감하게 여가부나 기재부에 건의 좀 해주십시오. 석면에 대한 공사비는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고생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겠지만, 석면에 대한 것은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시비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니까 크게 검토해 주시고요.

○유선자 위원 국장님, 장난감소독기는 존경하는 도의원님들이 보태주시고 시비랑 해서 원주시 어린이집 278개에 들어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아이들은 물고, 빨고, 신종바이러스도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거였는데, 작년에 저희가 유병덕 과장님하고 많은 의논 끝에 도의원님들하고 도비·시비 이렇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저는 어디를 가든지 강원도 원주의 여성 국장님으로서 자랑스러우니까 석면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거고, 소방설비에 대해서도 저희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출산 극복 정책 홍보 활성화 및 인식개선 교육에 관련되어서…… 며칠 전에 우리 의회에 들어왔던 민원 해결 안 됐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찾아 갔었는데 못 뵀는데, 다른 지역에서 전출을 오면서 거기서 출산을 하고 오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전출 되면서 애기가 목에 태를 감고 있고 이러는 바람에 위험해서 거기서 낳고 와도 되는데 원주로 와서 낳는데, 이게 3개월 이상 안 된다고 그래서 신생아한테 주는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다, 그런데 정말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원주로 온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이런 민원들이 있었어요. 있었죠?

○위원장 김정희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장 김정희 그러니까 분개하면서, 거기서 낳으면 300만 원이고 우리는 100만 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해서 기독병원 와서 낳았는데 그런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도에서 주는 것도 못 받고 예외라는 것이 있는데, 조례가 정말 그렇게 하면 빛 좋은 저거지, 만들어놓고 홍보는 많이 해도 겉치레적인 정책으로 끝나잖아요.

실제적으로 현장에 모든 것이 답이 있는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정말 있으나마나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물론 조례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외조항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지, 아기 낳으라고 하면서 옮겨온 지 3개월 안 됐다 하고,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을 하자고요.

○위원장 김정희 원주로 온 것에 대해서 되게 분개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 다시 잘 고민하셔서 누구나 혜택을 잘 받을 수 있게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보육아동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32쪽에,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그 단계공원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제2노인복지회관 짓는다고 했죠?

○황기섭 위원 그런데 두산이 포기하는 바람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자리는 국토부하고 LH에서 주택촉진지구로 됐는데 그렇게 되면 제2노인복지관 자리가 없어지는데, 그 건에 대해서 별도로 지침 받으시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황기섭 위원 아니, 단계공원.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이미 시장님이 2017년도에 제2노인복지관을 단계동하고 우산동에 짓겠다고 공약을 하신 거거든. 두산에서 공원 개발하면서 아파트 지을 때 한다 했는데 포기가 됐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두산이 포기했더라도 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한 지침이나 앞으로 계획을 알고 계시거나 추진하는 게 있으신지…….

○황기섭 위원 공약한 지 거의 2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과장님 챙겨서 해주시고요.

○황기섭 위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추모공원 진입로 때문에 예산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지금 추진되는 과정 좀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죠. 준공 안 났죠?

○황기섭 위원 그런데 추모공원 개장을 4월 1일에 했나요?

○황기섭 위원 지금 1월이니까 3개월 지나면 1년이 되는데, 원주시민도 불편을 가지고 있지만 여주 사람들, 또 횡성도 다 원주시에 와서 하는데 많은 불편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게 여기서 자꾸 할 얘기는 아니지만, 준공도 안 된 상황인데 빨리 처리를 해서 준공도 해야 되고 진입로 문제도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타절 문제 때문에 계속 원주시에서 끌려 다니는 것 같은데,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렵더라도.

○황기섭 위원 이거 좀 어렵고 힘든 것은 알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 원주시민이 불편하고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어차피 개장은 했으니까 힘드시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잘 처리되도록 하시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든 우선 준공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황기섭 위원 개인이 한다고 그러면 준공도 안 됐는데 시설 이용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하여튼 여기서 심도 있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니까 잘 좀 처리해 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먼저 백연순 과장님 행복위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과장님, 36쪽에 여성친화마을 추진활동에 대해서 했는데, 올해 사업대상지는 어디가 되죠?

○유선자 위원 결정이 아직 안 됐어요?

○유선자 위원 그리고 40페이지, 아까 다함께돌봄에 대해서 했는데, 올해 추가 2개가 있죠?

○유선자 위원 거기는 어디어디로 정해졌죠?

○유선자 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됐네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39페이지의 청소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2개소가 있어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무엇을 할 것인지 공사내역하고 위치는 어디인지 좀 청소년에 대해서……

○유선자 위원 그게 보강으로 들어갔어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중앙청소년문화의집 시설에 석면이 되어 있다는데 그 건물이 20년도 안 된 건물인데, 어린이집 같은 데는 보통 20∼25년 된 데는 그런데 중앙청소년문화의집은 아직 건물 연수에 비해서는 석면이 있을 수가 없는데 여기 석면이 있어요?

○유선자 위원 중앙청소년문화의집은 지금 B도로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6개로 되어 있잖아요. 지원대상 6개소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

○유선자 위원 네?

○유선자 위원 수련원 말씀이죠?

○유선자 위원 그래서 6개예요?

○유선자 위원 어차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보면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이나 원주사회복지관이나 이렇지만, 그냥 청소년으로 봐서는 3개 업소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유선자 위원 그래서 6개소라는 거죠?

○유선자 위원 그 밑에 보면 원주·서울지역 청소년 교류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 소속에도 이 교류사업이 있어요, 원주하고 서울하고요.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 교류사업이라는 선정기준은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네? 뭐라고요?

○유선자 위원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박원순 지사님하고 매년 청소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뭡니까? 서울지역 청소년이라고 돼 있으니까.

○유선자 위원 지금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치행정과랑 똑같은 업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것은 중복된 사업이에요.

그 밑에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6개 기관 및 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6개 기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어떤 것을 단속하시는 거예요? 유해업소면 말 그대로 유해죠?

○유선자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주·서울지역 청소년 교류사업은 이미 자치행정과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은 원주시 보건소에 청소년에 대한 게 있어요.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두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말만 바꾼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자’에서 ‘순자’로 바꿨다는 거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행복위 위원님들 일곱 분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철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봐주시고요. 지금 중앙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가 도시재생에 들어가 있죠?

○이용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도시계획심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심의가 특별한 게 아니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그때 심의를 봤어요. 여기 청소년문화의집이 도시재생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그쪽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 여성가족과에 기능보강 사업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2020년도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대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을 리모델링을 전부 다 하는 것으로 들어가서 금액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중복되지 않게 잘 획인해 주시고, 이왕이면 원주시 예산을 쓰지 마시고 도시재생에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 그쪽 업무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국장님,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계속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원주시도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5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는 계속 확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제가 매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뽑고 이런 일자리만 있는데, 취업형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일자리사업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어르신들 인구는 증가하고 어르신들 일자리는 필요한데 계속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예산이 올해만 해도 150억 원이 넘었는데요. 이게 계속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재정적인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래서 취업형의 일자리들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제가 보도 난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보육정책과에 유병덕 과장님 아마 제가 이런 자료를 보낼 때마다 어린이집 점검과, 또 이런 것을 위해서 문서도 보내시고 엄청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저께까지도 이런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최근입니다. 유병덕 과장님한테 보냈던 것이고 G1 방송에서도 보도했던 것입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어린이집 급식단 논란에 대해서 방송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급식비가 1,700원에서 2,500원 올렸던 부분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게 다행히 원주는 아니었지만 대구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교사 6명이 폭행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4건에 대해서 유병덕 과장님한테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왔던 겁니다. 중앙뉴스에 나왔던 것은 흙식판이라고 하죠. 1,700원대나 2,500원대나 똑같이 어린이집 급식을 먹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공립이라든지 우리 시청 같은 직장어린이집은 저희 집보다도 아주 잘 먹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급식비가 올라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건 유병덕 과장님, 담당팀장님이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이런 아동학대가 있으니까, 원주시에서는 지금 긴급을 요해서 바이러스보다 더 빨리 보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내냐 하면, 수신 금강어린이집 외 286개 어린이집 원장님,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요청 해서 유병덕 과장님이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보육정책과에서 고생이 많으니까, 국장님 칭찬도 해주시고 헤아려 주시고요.

그런데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 급식판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해당 과가 고생 많다고 그랬죠. 한 번만 더 검토해 주십시오. 이 자료는 1,700원이었을 때하고 2,500원이었을 때하고…… 아이들이 잘 안 먹습니다, 저도 손녀를 길러봤지만 안 먹는다고 단무지 몇 쪽 넣고, 그분들 말씀으로는 열무시래기 그것을 다져서 그냥 볶아서 줬더라고요. 사실 저도 못 먹어요. 저는 못 먹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재산인 아이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보육아동과와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시고요.

아동학대, 제가 이걸 유병덕 과장님한테 보내면서 얘기드렸지만 저희가 입수한 것 보면 어린이집 CCTV를 보고 제재하면 벌금 50만 원만 물면 끝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무심코 던진 돌에 멍이 들어있는데, 이 나라의 법에서는 50만 원만 물고 나면 그 원장은 개원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원주시만큼은 아동학대가 없어야 되겠지만, 이 50만 원에 우리아이가 멍이 들어서는 안 되니까 아동학대, 급식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2020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개구리밥차가 공공기관하고 연계가 되었나요?

○위원장 김정희 그것은 해결이 되었네요.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물품으로 책상이나 뭐 이런 게 되면 되는 거죠.

○위원장 김정희 너무 잘됐네요. 그리고 학교밖청소년 쉼터도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정희 확정이 된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위원장 김정희 어쨌든 보니까 개구리밥차가 해마다 되게 뜨거운 감자였는데 이렇게 백연순 과장님 오시고, 박필여 국장님 되시면서 문제점 있던 것들이, 한 달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쉼터도 원주가 없어서 항상 그것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도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시민복지국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바람에 이런 좋은 성과가 있어서 올 한 해 시민복지국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오늘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궁금하셨던 거나, 문제점이 제기됐던 거는 국장님이 잘 관리하셔서 행복한 원주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국과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