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재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2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유선자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조상숙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 그리고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승인에 앞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유석연 의원님과 박성근 전직 공무원, 함종문 전직 공무원, 홍기철 세무사, 한상용 세무사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유석연 의원, 박성근 전직 공무원, 함종문 전직 공무원, 홍기철 세무사, 한상용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재섭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에 온몸을 던지며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의 봄을 빼앗아 갔습니다. 우한폐렴으로 불릴 때 곧 잡힐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대구·경북의 지역감염으로 들불처럼 번지더니 개학이 3주째 연기되며 모든 학교 문이 닫혔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모든 행사가 멈췄습니다.

중국발 아시아는 물론,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과 이란을 시작으로 중동과 미국까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염병의 최고 경보단계인 팬데믹(대유행병)을 선언하고,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하여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싸웠습니다. 하루하루 투명한 정보공개, 검사검역의 탁월한 기술력, 그리고 하루 1만 2,000명을 검사하는 신속함은 세계를 감탄케 하고 있습니다.

초기방역, 지역사회감염, 집단감염의 단계마다 방역능력과 보건체계, 그리고 의료보험시스템은 세계 최고임이 드러났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까지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1일 숫자로만 본다면 코로나19 완치자가 확진자 수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지난 1월 24일, 코로나19 방역대책반을 꾸리고 일주일 뒤,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고, 2월 2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원주시의 확진자는 17명입니다. 크게 두 갈래로, 2월 16일 태장동 학생회관 신천지 예배 참석자 중 7명이 확진되었고, 이중에서 3번 확진자로부터 아파트 지역으로 감염되어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정 종교행사로 전파되기 시작하여 우리 지역이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지만, 원주시의 각별한 노력과 헌신으로 소강상태의 안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를 하며 발빠르게 신천지 7천여 명을 전수조사하고, 특히 2월 16일 태장동 학생회관 예배참석자와 지역아파트 주민들을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모두 검사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5,400여 명을 검사하였고, 또한 시설물 휴관과 590개소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름 없이 방역에 뛰어들어 새우잠을 자던 공무원과 의료진에게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며, 이들의 헌신과 노력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제로금리를 향하며 경기부양을 고심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모든 지역이 재난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 영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의 고통이 상대적으로 커졌습니다. 골목상권은 더욱 어렵고 서민들은 고단합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기 위하여 착한 임대업자도 계시고, 체인점 본사는 가맹점 지원을 하고, 국민의 성금과 물품 기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많은 서민들에게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선, 보이지 않으며 전파력이 뛰어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인위생과 시설공간의 방역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를 살리는 방안입니다.

재난국민소득 실시로 코로나 보릿고개를 극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 아니라 실물경제, 손에 잡히는 경제가 절실히 필요한 때에 서민을 보살피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미 시행 예정인 전주시를 비롯하여 논의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추석까지 한시적으로 사용가능한 지역상품권이나 체크카드 형태로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부담이 큰 사업이지만 선별이 아니라 일괄 균등 지급함으로써 시행준비 기간을 없애고 효과를 빠르고 확실하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을 위한 카드수수료 확대지원 사업과 배달 앱 구축을 제안합니다. 카드수수료 지원은 오래전부터 중앙 지방 할 것 없이 논의되던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배달 앱을 원주시에서 직접 구축하여 운영한다면 고용효과는 물론, 현실적으로 배달 앱에 가입하지 않고는 영업하기 힘든 수많은 가게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난국민소득 실시로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배달 앱 직접 구축으로 수수료 없는 배달. 모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책은 시기가 중요하고 정책결정은 과감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춘궁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마지막은 경제가 사는 것입니다.

잠시 멈춘 대한민국의 봄이 틀림없이 활짝 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재섭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원주시는 체계적인 방역체계로 방역에 사활을 걸어 확산세가 많이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밤낮없이 대책회의 및 바이러스 차단에 힘써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원주시민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공포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인생 100세 시대가 점점 우리들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나, 준비 안 된 100세의 모습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은 건강한 삶, 안정된 삶, 일하는 삶, 풍요로운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모든 시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로장애인과 직제개편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 되어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로 분과를 제안합니다.

우리 시의 현재 노인인구는 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로써 고령사회로 진입되었고, 장애인 인구는 1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로써 최근 5년간 증가추세를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증가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해 2020년 사회복지예산은 4,390억 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39%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예산에서 노인복지분야 비중은 1,500억 원으로써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 비중은 486억 원으로써 11%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한 부서에서 사회복지예산의 45%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로장애인과의 사업 중 노인 분야는 56개 사업이고, 장애인 분야는 78개 사업이며,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노인 분야 594개 시설과 장애인 분야는 62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이 증가되고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 인구보다 적은 춘천시와 강릉시, 또한 인구가 비슷한 광명시, 남양주시, 시흥시, 안산시, 경주시 등 10개 기초단체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할 덕목으로 인식하고, 미래를 대비하여 벌써부터 분과를 하였고, 특히 안산시, 시흥시 등에서는 복지 관련 부서를 6개 과로 확대·설치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강원도를 선도하는 대표도시인 만큼 타 지자체에 뒤지지 않게 분과를 통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복지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 직제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이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방어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님들, 특히 보건소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난 1월 27일 대한민국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불과 40일 사이로 전국적으로 8,162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76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강원도 최대라는 누명을 쓰고 누적 확진자가 모두 1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원주시는 이상 없을 거라고 판단한 결과는 원주시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요주의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시민들은 힘들고, 겁나고, 화나고, 지쳐 있습니다. 경제도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생존의 경계선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집중검사와 격리조치로 2차, 3차 감염으로 확산을 막고,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 접촉자 관리 등 유선모니터링 하며, 소독방역을 강화 등 잘 방어하고 있으나, 조금 더 빨리 조치를 취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조심스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나마 원주는 소강상태로 전환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도 코로나19 방어와 방역을 위해 전체의원 회의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토론을 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건의했습니다. 또한 집행부가 확산방지와 방역대책 등 총력을 쏟아야 할 시점이라 판단해서 임시회 의사일정까지 축소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어 대응 대책에 대해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증상 확진 사례가 많은 만큼 당분간 전 시민이 집단행사 자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적극적인 위생 관리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해야 합니다.

확진자와 의심자에게 심리상담사를 지원하여 감염원을 추적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의 집단 발생을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칫 확진자가 폭증하는 최악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응급실 및 음압시설도 확충해야 됩니다.

또한, 정보에 대해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하여 불안하지 않도록 원주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0년 1차 추경예산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120억 원, 교부금 및 보조금 88억 원,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 등 30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며칠 전 집행부에서 간담회까지 요구한 예산 건의에는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편성은 전혀 고려되지도 않았고, 간현관광지 음악분수에 40억 원, 미술관 건립, 시설관리공단 등 요구하는 것을 볼 때, 원주시에서는 서민경제의 붕괴와 고용불안, 소득 절벽에 직면해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존에 몸부림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마스크 한 장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중앙정부 밑에서 코로나19 방어에 원주시만이라도 최우선적으로 2020년도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등을 이용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감염증 긴급 대책비, 소독 인건비 지원, 음압시설 장비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고,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추경예산을 지원했어야만 합니다.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타 지자체인, 인구 65만에 1조 4,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전주시에서는 코로나19로 생활이 막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경예산에 서민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비용인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주시에 비해 원주시는 인구 35만에 1조 4,614억 원의 예산을 갖고 있는 만큼 원주는 전주시보다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원주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막막한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고층아파트에 화재 발생 시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재 재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국가 주도 산업화와 더불어 초고속으로 아파트 나라가 되었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전국 총 주택 가운데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역시 아파트 거주비율이 64%에 이르는 등 아파트 선호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최근 원주시 전역에 세워지는 아파트는 보통 25층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년 5월 준공된 일산동 소재의 두진하트리움시티는 무려 38층으로 관내 최고층의 아파트로 기록되었습니다.

2017년 6월, 전 세계에 토픽 뉴스가 된 영국 아파트 화재는 4층에서 시작된 불길이 불과 15분 만에 24층까지 순식간에 번져갔습니다. 마치 재난영화의 한 장면 같았던 영국 24층 아파트 화재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원주시를 비롯한 우리나라는 고층아파트 거주비율이 높고, 고밀도로 지어진 경우도 많아 대형화재 발생 시 이에 따른 피해가 무척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초고층 건물은 30개 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화재로부터 방어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5층 이하 아파트의 경우 화재 발생 시 고가사다리차에 의한 구조가 가능하고, 3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의 화재는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하여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방호된 피난용 승강기 등을 통한 탈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6층에서 29층 사이의 고층 아파트의 경우, 고가사다리차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피난안전구역인 화재 대피층이 없어 안전사각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의 대부분이 25층 내외가 많아 화재 발생에 따른 피난대책이 절실합니다.

현행 건축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34조는 특정 규모, 층수 이상의 건축은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여 지상으로 통하는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당 2㎡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것으로 직통계단 2개소 설치를 면제하였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짧은 순간 실내 온도는 100도 이상 상승하고 유독가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럴 경우 각 세대 대피공간인 비상발코니도 유독가스와 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특히, 15층 이상의 경우 비상발코니로 대피한다고 해도 고가사다리차의 접근이 어려워 구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류형 대피공간인 비상발코니 외에도 9mm 석고보드로 이루어져 어린이들도 뚫고 이웃으로 손쉽게 피난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와 안방 발코니, 세탁실, 아동방 등에 설치되어 화재 발생 시 손쉽게 아래층으로 탈출이 가능한 하향식 피난구조가 있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이러한 시설은 주요한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별 경량 칸막이의 경우 물건 적치나 불법전용 시 피난이 어려울 수도 있고, 하향식 피난구조의 경우 평시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이동이 가능하여 치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아랫집에서 문을 막았을 경우 화재 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화재 시 대피 및 방호 시설은 고층아파트에서 인명피해를 막아줄 수 있는 완벽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소중한 원주시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날로 고층화 되고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 등의 재난 시 주민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청과 관계부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이 적극 나서, 화재 시 대처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홍보 및 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스스로가 예방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화재는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서나, 내 집,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안전한 도시 원주를 만들도록 다 함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박호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월 23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