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원주시 출연기관이 원주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지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출연동의안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출연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증액이며, 총 1억 7,613만 8,000원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입니다.

2020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따라 2019년 총 인건비의 기본인상률 2.8%, 호봉 승급 등 자연증가분 1.4%를 반영한 4,146만 1,000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인상에 따른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414만 6,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재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규직원 4명을 채용 예정에 따라 인건비 1억 3,05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규제정비에 따라 과도하게 제한되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조엄기념관, 윤지당 선양관, 반곡역사관 등 역사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해서 명확히 하며, 미비한 조항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2에서 역사박물관 및 분관의 명칭과 위치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서 박물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 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27조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안 제31조에서는 자원봉사자와 강사 위촉 등 수당지급 관련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띄어쓰기와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해서 자구수정으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와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역사박물관 소관 (구)아카데미극장 및 주변 토지 매매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근대건축물로 보존가치가 큰 (구)아카데미극장을 보존하고,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카데미극장과 부속 토지 매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협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약 당사자는 원주시장과 토지 소유자인 박선호, 박선문이고, 주요 협약내용은 토지 소유자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공모사업의 조건인 (구)아카데미극장 등록문화재 지정과 매각에 동의하고, 원주시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구)아카데미극장과 주변 토지를 매입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매매 협약 대상 재산은 원주시 평원동 349-1번지 일원의 토지 세 필지 2,747㎡와 건물 2동 1,919㎡입니다.

참고로, 탁상감정에 의한 매매 추정가격은 토지 61억 원, 건물 8억 원 등 69억 원입니다.

추진일정과 협약서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구)아카데미극장 및 주변 토지 매매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아카데미극장 및 주변 토지 매매 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입니다.

안정민 의원님, 신재섭·곽희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도시가스 공급확대로 시민의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본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적정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공원녹지과장 박원호입니다.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자원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가로수 관리 및 조성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의 실정과 운영에 맞도록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6조제2항제2호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및 가로수 제거하기”를 “가로수 수종갱신 및 신규노선 식재”로 심의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세분화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을, 관계법령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2월 3일 상위법령인 한강수계법이 개정되어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이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청정사업육성시설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등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중, 2019년 11월 문막읍에 사업비 84억 원을 투입한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동 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부과 및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을 신설·개정하여 동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원주시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안 제5조에 따라 운영방법을 행정재산 관리위탁만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사무의 민간위탁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며, 안 제9조에서부터 제15조에 따라 청정사업육성시설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부과 절차, 대상, 기준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입안 전 해당부서 의견조회,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하였으며, 2020년 1월 31일부터 2020년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으나, 성별통계 관리위한 별지서식 신청서에 성별 구분란을 추가하여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예, 여러 해 됐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예.

○환경과장 신교선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중에 직접지원 사업비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환경과장 신교선 그것은 환경부에서, 국가에서 이미 일차적으로 토지 수용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매수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어떤 그런 행정적인 재산피해를 보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매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원주로 되어 있고 거기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데, 그분들이 고령화되면서 돌아가시게 되면 아마 상속은 1회에 한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된 토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도 상속받으시는 분이 원주에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되어 있어야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면 국가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매매인 부분은 한강수계법이 시행된 1999년도부터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법령이 시행되는 것을 알고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원범위에 의해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정부에서 법령을 정했다 보니까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예.

○환경과장 신교선 그런데 그 부분 시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수도권 주민들이 물이용 부담금으로 부담한 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신교선 저희들이 조례로 해서 시비로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일단 상위법도 그렇고요. 재원 자체가 원주시비가 아니라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거라서…….

○환경과장 신교선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그렇게 되면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이…… 정부에서는 그렇게 빠져나가는 분들만큼 금액을 줄일 텐데 만약에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현재 계속 지원을 받던 분들의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형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그 부분이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빠져나가는 분들만큼은 금액이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예, 그 문제는…… 저도 이것을 보니까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세월이 많이 지나가다 보면 결국은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한강수계에서 법적 제한을 받는 것에 대한 보상이니까…… 원주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혜택을 받도록, 특히나 또 상속받는 분들은 더욱이 더 그렇고요.

○환경과장 신교선 그래서 이게 지금 상속받아도 두 번째부터는 안 되고, 그 토지를 다른 사람이 사도 다시 지원이 끊기고 이런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법령개정을 건의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관리하는 데에다가 의견을 그렇게 해서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예.

○환경과장 신교선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설립된 것은 대표적인 게 새마을회라든가, 환경운동연합, YWCA 이런 단체들이 되겠는데요. 총 46개 정도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일단은 저희들이 센터를 지으면서 센터의 활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비는 타임에 원주관내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들의 활용도를 높여서 시설에 어떤,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 시간, 할애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면제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일단은 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들 기준으로 저희들이 잡은 건데요. 제가 그 단체 안의 인원수까지는 솔직히 확인을 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등록증을 갖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들에 대해서는 무료개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환경과장 신교선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할 당시에 제가 그런 조건이라든가 인원수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이 등록증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장 신교선 예.

○환경과장 신교선 소득세법에 의한 단체들이 보통 읍·면·동의 주민자치단체,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이런 부분들이 소득세법에 의해서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문막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옆에서 저희 건물을 상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항을 넣어준 겁니다. 그것은요.

○환경과장 신교선 민법에 의한, 보통 상업을 영리를 목적하는 데 외에는 면제를 해주려고 합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시간단위당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 2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면제대상 단체들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당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예.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로컬푸드과장 최규홍입니다.

원주푸드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신활력 플러스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기본계획을 2019년 11월에 승인받았습니다. 본 기본계획에 포함된 하드웨어 사업 중 하나인 원주푸드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반곡동 1910-10번지에 건립예정인 사회적경제유통센터 건물 2층에 사업비 12억 원을 들여 350㎡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건립목적은 농촌과 도시 간의 괴리감을 해소하고, 각 주체들이 함께 소통 협력할 수 있는 교류거점 및 원주푸드에 대한 홍보, 체험, 교육,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티칭 및 교육장, 회의실, 전시실 등을 종합적인 커뮤니티센터 공간 및 원주푸드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거점시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와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자원과장 박준선 농촌자원과장 박준선입니다.

생활자원기술교육관 이전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기술교육관 이전 조성 필요성은 노후화된 생활자원기술교육관 건물 이전 및 내부설비 개선으로 쾌적한 농산물을 이용한 조리교육 및 연구공간을 조성하고, 부적합한 위치 이전을 통해 교육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생활자원기술교육관은 농업기술센터 본관 건물 뒤편 주차장 내에 1층 조립식 판넬 구조로 2004년 신축되었으나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시설은 농촌여성 등 농업인들이 연간 약 2,000명 정도의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주요 취득내용은, 노후화된 본 건물을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활용센터 뒤편에 지상 2층 연면적 337.8㎡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국비 6억 5,000만 원, 시비 6억 5,000만 원 등 총 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021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지난 2월 3일 시장님 방침결정을 득하고, 2월 20일 공공건축과 자문을 완료하였으며, 강원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하여 2021년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를 추진하고, 2021년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 신청으로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노후화된 교육관 이전으로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시설 개선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농업인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 건물 이전 및 시설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아닙니다. 지금 경제……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아니,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1층, 단층 건물로 설계 중에 있어서 2층에 저희 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지금 아직 건물은 없고요. 거기도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2층은 저희 센터로 건립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예, 2층에다가 짓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설계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아니, 경제전략과에서……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예.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그것은 경제전략과 업무라서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경제문화국장 엄병일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209∼238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예산안 459∼463쪽까지입니다.

경제문화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1,289억 6,6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48억 6,400만 원이 증액된 경우입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으로, 209∼212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대비 8억 9,700만 원 증가한 150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원의료기기전시회 개최 지원 사업 1억 원, 강원소규모 의료기기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 4억 원, 원주옻칠기공예관 리모델링 3억 3,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2,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으로, 213∼216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대비 9억 3,200만 원 증가한 36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 4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2억 3,400만 원, 디딤돌 청년창업지원 8,700만 원,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 사업 3억 2,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공동 일자리사업 4,100만 원, 신중년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지원 일자리사업 1억 5,6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217∼220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대비 7억 8,200만 원 증가한 184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박경리 문학축전 4,000만 원, 회전교차로 조형물 제작 설치 1억 5,000만 원, 전통불빛축제 5,000만 원, 캠프롱 개방 문화행사 개최 2억 5,000만 원, 권역별 소규모 미술관 건립 9,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9,6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221∼224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억 3,300만 원 증가한 36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지원사업 4,400만 원, 유튜브 크리에이터 관광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및 홍보대행 3,000만 원, 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지원 1억 1,700만 원, 한지문화제 지원 6,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으로, 225∼226까지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300만 원 증가한 174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대지역 관광활성화사업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1억 5,000만 원, 간현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으로, 227∼229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억 2,500만 원이 증가한 199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도 원주시민 건강축제 2,000만 원, 원주굽이길 조성 6,500만 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1억 원, 캠프롱 이전부지 내 수영장 및 국궁장 건립사업 5,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230∼231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6만 원 감소한 82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도 종합운동장 및 백운체육관 기능보강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으로, 232∼238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9,600만 원 증가한 100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강원감영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5,000만 원, 원주 법천사지 정비 8억 원, 원주 거돈사지 정비 1억 2,000만 원, 기독교의료 선교 사택 방재시스템 구축공사 1억 원, 육민관고등학교 창육관 방재시스템 구축공사 1억 2,600만 원, 지광국사탑비 해체 및 이전공사 9,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9∼463쪽까지입니다.

45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예금이자수입 500만 원 등을 감액한 6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예비비 500만 원 등을 감액한 6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환경녹지국장 박광수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87∼304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481∼483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48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61억 4,000만 원이며, 수질개선 및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6억 원이 증가한 168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억 4,2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4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81억 4,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태실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3억 원, 판부면 마을수목원 조성사업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8,000만 원 증가한 28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7,3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야생멧돼지 포획 사업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증가한 222억 7,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32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사방댐 시설비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본예산 대비 214억 원으로 증감 없으며, 주요내용은 재료비로 유기복합비료 구입지원 6,000만 원, 농기계보관창고 증축공사 7,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기계 구입지원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본예산 대비 264억 원으로 증감 없으며,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1억 2,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401∼432쪽까지이며, 예산규모는 2020년 본예산보다 29억 4,000만 원이 증가한 684억 4,400만 원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403∼409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10억 8,500만 원이 증가한 225억 7,2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청사운영관리 8,000만 원, 벼재배용상토 지원 4,300만 원, 공공직불금 행정지원 5,000만 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6,000만 원, 도수로 및 용수로 설치 2억 원, 취입보 설치 8,000만 원, 수리시설 유지보수 5억 원, 수레너미길 계단조성 8,000만 원을 증액하고, 맞춤형 비료지원 사업 4,300만 원,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으로, 410∼414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13억 원이 증가한 256억 6,8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 4억 3,3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및 공동살포 지원 2억 2,000만 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 5,000만 원,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 1억 5,600만 원, 무상급식 지원 7,5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415∼422쪽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3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30억 6,1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곤충 스마트팜 지원 4,000만 원, 차단방역체계화 4,000만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1억 8,000만 원, 구제역 방역 지원 5,800만 원,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비용 지원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9,200만 원, 축산물유통경영지원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423∼427쪽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1억 7,300만 원이 증가한 28억 2,9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수리운영비 지원 3,000만 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7,000만 원, 향토음식 품질개선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업인 상담소 순회활동 6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428∼431쪽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2,400만 원 증가한 31억 8,5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290만 원, 과수 화분은행 운영 및 과학영농 연구시설 운영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현지순회 영농상담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432쪽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1,800만 원이 증가한 5억 5,800만 원이며,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관리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안녕하십니까? 경제전략과장 이병민입니다.

경제전략과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9∼212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2001년에 준공됐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지금 이게 거의 2001년도에 됐으니까 한 20년 정도가 지나서요. 그전에 저희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안전성도 저희가 한번 확보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연면적이 599.43㎡입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사용 안 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상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자료를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여비는 분야별로, 팀별로 갈라놓게 저희가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저희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아, 예.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아, 예. 예산편성상에 지금 원주시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제가……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구룡사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겁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아직은……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거기는. 해서 들어간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구 교육청 쪽에서 저희가 인수받을 때 리모델링해서 들어간 건물입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이게 지금 2020년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에 국비가 선정됐습니다. 한지테마파크가. 그래서 거기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태양광시설이 올라가게 되면 안전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희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600만 원 정도 들여서 건물안전성 용역을 하는 겁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그 상단에. 위쪽에.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용역을 저희가……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2010년…….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확실하게는, 정확하게는 안 나왔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정확하게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하여튼 지금 여기가 10년 사이에 한 10분의 1 정도 관람객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소초면권이 약간 죽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드림랜드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윈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3∼216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63쪽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저희 과는 213부터…….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저희가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당초 공모했던 인원보다 인원이 더 증가돼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이든 어떤 청년이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자가 창업을 하고자 하면 저희가 기자재라든가 인테리어 비용 등을 해서 2년 동안 3,000만 원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미 2018년도에 10명을 했고, 19년도에 또 15명을 하고, 올해 2020년도에는 신규 16명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동일하지는 않고요. 각 지자체별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8개 시·군이 똑같이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217∼220쪽까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어느 정해진 조형물은 없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는 회전교차로에 조각품을 설치해서 문화도시의 위상도 좀 높이고 그럴 계획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희가 시각적인 부분이나 교통사고 유발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참고를 해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지난해에 3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다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규격은 회전교차로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전통불빛축제는 저희 옛날 전등을 체험해서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서 원일로라든지, 중앙로 문화의거리라든지, 또 원주천 일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전통 등을 만들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재료비는 형태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소형 등이라든지 대형 등이라든지 그런 재료를 쓸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의거리 부분하고요, 원주천변에 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전통 등을, 전통을 주제로 해서 등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전통 등이 한두 개가 아니고 몇백 점이 되니까 원주천변에도 가져다놓고 문화의거리에도 가져다놓고…… 그리고 전통 등 소재가 한지입니다. 그래서 한지도 또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한 달은 안 되고 열흘 정도나 보름 정도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4월에서 5월 그사이에 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한지는 한지테마파크공원에서 설치하고, 저희는 문화의거리라든지 원주천이라든지……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캠프롱 문화예술행사는요. 캠프롱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캠프롱이 문을 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문화행사를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는 학술포럼이라든지, 또 리서치라든지 기록화사업이라든지 문화예술 공연이라든지 그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희가 5월 말이나 6월에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출입하는 거에는, 지금 폐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의 허락을 얻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필요할 때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박경리 문학축전을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한 번도 금액이 오르지 않고 그래서 물가 및 세율상승에 따라서 그 비용을 증액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가 지정되면서 문학의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해서 시상금을 조금 올리고요. 그다음에 심사비, 사업 진행비를 조금씩 올려서 4,000만 원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업무용역비는, 저희가 이번에 공공건축TF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건축에서 사업비 산출근거가 있는데, 기획업무라든지 기본 및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조례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공간계획이라든지, 규모 검토, 또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이런 총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지금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말해서 타당성 분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소규모 미술관이 있는데, 이것은 기획업무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까지 포함해서 9,000만 원인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타당성조사는 기획업무용역으로 저희가 표현했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권역별은 실시설계용역까지 포함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시립미술관.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기본설계를 하고요.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말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다음에 기계를 세팅하고 본격적인 정화작업은 내년에 4월에 한답니다. 그래서 4월에 하면 최소한 1년 정도, 아니면 1년 6개월 정도 완전히 100% 정화가 된 상태로 원주시에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그것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오염이 많이 된 쪽이 횡성 가는 국도 그쪽으로 거의 80%가 오염이 심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배치계획, 계획하고 있는 데는 정반대편, 저 뒤편 아파트 쪽인데,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오염정화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 원주시가 구상하는 사업은 진행해도 된다.” 만약에 끝난 다음에 하면 너무 2, 3년이 지체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방부에 협의를 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또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염되지 않는 부분 이쪽으로.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큰 틀에서 정화가 완료된 시점.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지금 계속 협의 중이고요, 구두상으로. 지금 행정절차 기간을 저희가 그 정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 착공시점을. 그리고 특히 미술관 같은 경우는 방침이 신규, 신축하거나 이것은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군이……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건축물이 워낙 좋기 때문에…….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저희가 미술관 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을 문체부에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려면, 지금 예산 계상한 기획업무 이런 것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사전절차 기간이 길고 또 문체부에서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지정면 기업도시 내에 있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잔여부지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잔여부지가 조금 나오기 때문에 거기……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 그 부지가 아니고요. 지정면 가곡리 1528-1번지 기업도시 내에 보건소에서 짓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고요. 이것을 생활 SOC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시립미술관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평이 나왔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캠프롱 부지 내에, 캠프롱 부지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문체부에도 사전평가 신청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규모……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서부권 생활문화센터는 생활 SOC이긴 하지만 350평 정도의 규모 한 2층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50억 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시립미술관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시립미술관은 저희가 당초에는 한 100억 원 정도 예상했었는데, 기존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 금액은 정확히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술포럼이라든지 문화예술행사라든지 공연 같은 것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안녕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입니다.

저희 관광정책과는 221∼22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 노래부터 잠깐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이게 2016년에 만든 로고송입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2016년에 한국관광공사가 저희 시 관광수용태세 컨설팅을 일부 예산을 들여서 해줬는데, 그 후속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관광공사 지원금을 받아서 이 로고송을 그때 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작한 로고송이고요. 이게 그때 당시에도 조금 반응이 괜찮았다고 생각했지만 내부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관광부서로 다시 와서 이 얘기를 음악전문가하고 했더니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지금도 이 곡을 조금만 리뉴얼하면, 조금만 업데이트하면 좋을 것 같다. 관광 로고송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에 착안해서요. 이번에 5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해 주시면 이것을 조금 더 업데이트하고, 더 나아가서 요즘 SNS가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뮤직비디오까지 이 예산에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그래보려고 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야영장 개보수 이게 한 3, 4년 차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게 중앙부처 공모사업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인데, 원주관내에 한 33개 야영장이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 화재 안전성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개보수하는 것을 공모를 통해서 저희 원주에 있는 2개 야영장이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야영장별로 예산규모라든가 어떤 사업계획이 조금 편차가 있고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규모에 따라서 자부담 30%를 전제조건으로 하고요. 자부담 30%는 예산서에 병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기금하고 시비 7 대 3의 비율로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맞습니다. 원주에 있는 모든 야영장이 대상이 되고요. 야영장이 2015년에 강화도인가요? 거기에서 화재가 좀 크게 나서 그 뒤로 관광진흥법에서 야영장을 등록대상으로 제도권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안전문제 때문에 지금도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금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캠핑장에서, 야영장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공고에.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화재 취약한 것을 방지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사업계획서를 내서 그 사업계획에 준해서 집행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맞습니다. 저희 시 통해서 경유해서 도에 올라가서 중앙에서 선정된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도에서는 약간 형식적인 서류상의 요건이라든가 현장요건 이런 거 보고요. 최종결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그 장소는 저희 관광정책과에서 관할하는 캠핑장은 사실 아니고요. 안전건설국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대한 대안 마련은 어느 정도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관련 조례도 그쪽 부서에서 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부기명에 문화콘텐츠형 시티투어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1억 2,000만 원을 받아서 작년 하반기에 운영했던 버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2대가 리모델링이 예쁘게 돼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순환형 시티투어버스 사업에 같이 녹여서 주말에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인건비, 예를 들어 이 버스는 운영요원이 좀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청바지버스하고 쉼표버스라고 해서 안에서 안내원처럼, 버스차장처럼 일을 하는 운영요원이 각 버스마다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하루에 한 4명 정도가 필요한데, 1인당 10만 원 정도의 인건비 정도를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성립 이후에 한 스물다섯 분 정도면 주말에는 이 버스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5회 정도 곱하기 계산하니까 인건비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요청드렸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지금 순환형 버스는 월요일 빼고는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순환형 버스 내에 이 2대의 버스가 토요일에는 들어갑니다. 그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사실 한 3년 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 그러니까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매칭해서 4,000만 원 예산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올해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도 소관 부서인 관광개발과에서 예산편성이,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아쉬워하던 차에 소초지역…… 그때 저도 작년에 행사를 오자마자 치러봤습니다만, 황장목이라는 걷기대회, 의미도 좀 있고, 약 1,000여 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원주시민 포함해서 서울에서 한 120명 정도 오고, 1,000명 정도가 오시는 나름대로 내실 있는 축제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하다가 시비 예산인 2,000만 원 가지고만 우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통과한 다음에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가을쯤에 구룡사 황장목 숲길 걷기대회를 도비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맞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작년에 그래서 봄, 가을에 2회에 거쳐서 2,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개념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절반이 뚝, 도비가 안 됐으니까 절반 가지고 가을에 내실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그렇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저희가 조금…… 지금 당장은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작년 계획에 준해서 어떤 장소적으로, 콘텐츠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계획을 공히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감사합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관광개발과장 서병하입니다.

저희 과는 225∼2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감사합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우리 과 예산안은 227∼22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아마 우리 굽이길 업무를 다 관광개발과 쪽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작년에 없던 원주시민 건강걷기대회하고 팔씨름대회를 추가해서 행사를 확대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원주시민 건강걷기대회라고 해서 그때 주간에는 원주시민 건강걷기대회하고 팔씨름대회를 하고요. 이어서 콘서트를 개최해서 주간부터 야간까지 원주시민 건강축제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콘서트까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콘서트는 계속 해오던 거고요. 2,000만 원 증액된 것은 원주시민 건강걷기대회와 팔씨름대회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원주시민 건강걷기대회는 주관사가 도민일보에서 주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팔씨름대회는 체육회에서 팔씨름대회를 주관해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 합쳐서 2,000만 원 정도 더 소요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저희 1추 예산은 230쪽하고 231쪽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감사합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박물관 소관 예산은 232∼238쪽까지입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과목변경입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학술연구용역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건축기획용역을 별도로 진행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로 돌린 겁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이것은 강원감영 후원에 저희가 조성한 연못이 깊이가 한 1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별도의 난간이나 이런 보호시설이 없어서 석축 주변에 수위를 조금 낮게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흙을 조금 채워서 수위를 50㎝ 정도로 석축 주변만, 빠져도 아이들이 머리까지는 잠기지 않을 그 정도 수위를 유지하려는 사업입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안전펜스가 지금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요. 볼라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펜스를 하니까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또 불만이 많으세요. 펜스가 올라가 있으면 야경에 수면에 비치는 반영을 찍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간섭되니까 안전펜스보다는 다른 조치를 원하고 있어서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석축이 외부 석축도 있고 내부에 섬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중에서 사람이 못 들어가는 초가정자가 있는 채약오는 빼놓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섬 석축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별도의 흙을 가두어둘 수 있는 그런 석축이 내부에 또 물속에 잠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설계를 해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 연례반복적으로 원주문화원에 보조금을 주던 사업입니다. 주던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예산이 편성된 후에 도비가 증액돼서 이번에 증액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직접 수행하려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사업인데요. 저희가 2년 동안 진행해본 결과 직접 수행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사업이라서 민간에게 맡기려는 사업입니다. 지금 조직구성이나 아니면 이런 행사를 직접 개최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능력이 모자라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간에게 주는 사업입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원주지역 내에서 전통문화나 이런 것들을 계승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아마 원주문화원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올해가 3년 차 사업인데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문화재청이나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좋다면, 그리고 내년에 신청하는 사업내용이 좋다면 2021년에도 받을 수 있고요. 문화재청에서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계속 수행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매년 심사를 합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이것은 내년에 원주로 이전하기로 예정된 지광국사탑과 함께 세워진 비석을 해체해서 대전문화재연구소로 보내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탑은 내년에 오게 되는데, 그동안 원주지역에 쭉 남아있었던 탑비가 상당히 보존상태가 나쁜 편입니다. 균열도 있고, 북측으로 살짝 기울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도 불안하고 문화재 전문가들도 이것은 좀 보존처리가 필요할 때다라고 판단되어서, 올해 예산에 담긴 사업은 해체해서 대전에 있는 문화재연구소로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대전문화재연구소에서 수리해서 다시 가지고 와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관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실내로 들어가는 게 좋은데……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원래 위치에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가 지광국사탑 하나라면 실내로 들어와도 되겠지만, 원래 위치에 두지 못하고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중앙박물관에서 나머지 탑들, 일제강점기 때 가져간 나머지 탑들을 돌려줘야 된다는 명분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위치에 탑을 이전하고, 나머지 국보·보물들도 돌려달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 비석이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문화재연구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문화재연구소에서는 비석의 비신이 지금 사선균열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것을 하려면 연구소에 석조보존처리실로 가져가서 완전히 해체를 한 다음에, 사람으로 치면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것을 하듯이 신소재로 보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세워진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도 걱정되는 게 이미 전문가들하고 몇 차례 현장에 가서 답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탑비가 우리가 흔히 보는 화강암이 아니거든요. 점판암입니다. 그런데 점판암은 물성 자체가 화강암보다는 굉장히 약합니다. 약해서 비석을 뽑아낼 때 손상이 갈 우려도 있고, 아직까지 점판암 비석을 뽑아내서 수리한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결정내리기가 굉장히 난감하고 다른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좀 더 검토를 해야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저희도 사실은 도로 부분 그쪽은 전시관이 건립되기 전에 남쪽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저희 박물관, 법천사지 전시관을 이용하는 분들도 좋고, 그리고 동네주민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 계속 꾸준하게 협의는 하고 있는데, 워낙에 토지매입비나 예산 수반되는 규모가 크다 보니 건설과에서도 지금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사적 내에는 별도로 문화재 관련 시설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주차장은 일부가 임시주차장이라고 지금 화장실 옆에 마련해 놨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지금 저희 기본정비계획을 보면 당간지주 남쪽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발굴조사를 해서 지하에서 유구가 나오지 않는다다는 전제하에, 유구가 나오지 않는다면 거기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지금 말씀하신 원주기독병원 안에 있는 기독의료 선교사 사택하고요. 그리고 육민관고등학교에 남아있는 창육관이라고 있습니다. 학교 창설 당시에 세워진 1954년도 건축물인데요. 이 건물들하고 1군사령부 안에 있는 우리나라 제일야전군사령부 초대 청사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2018년도에 한꺼번에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건물에 대한 화재나 재난안전시설, 그리고 방범시설을 우선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군사령부 청사는 했고, 이어서 올해 두 건물들에 대한 재난방재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지금 등록문화재는 8건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물론 국비를 받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를 50% 받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 미래유산하고는 조금……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이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건축된 지 50년이 지난 건물이거나, 50년이 되지 않았어도 역사성이 뛰어나서 기념할 만한 것들,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의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 등록이 되거든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런 경우를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고요. 미래유산 같은 경우에는 건축년도를 따지지 않고, 우리 세대가 만들어서 시민들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거나, 어떤 역사성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미래세대에, 우리 다음세대에 남겨줘야 될 우리의 건축물, 건축자산 이런 것들을 미래유산으로 지정합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그렇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일단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간현관광지 내에도 또 있거든요. 그것은 관광정책과가 아니고 또 관광개발과에서, 세 군데로 지금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효율적 방안이 뭔지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저희도 언론사에 요청하려면 보도 자료를 충실하게 – 그냥 맹목적으로 하지 말고 – 임팩트 있게 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정홍보실하고도 협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원래 사업부서는 사실 홍보비가 지금 책정이 안 되는데, 그것도 가능한지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SNS를 해서, 총동원해서, 총망라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고맙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환경녹지국과 농업기술센터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