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20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 심사된 안건
-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10시 개의)
○위원장 유선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10시)
○위원장 유선자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드리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규성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총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39∼34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참석수당이라고 섰어요. 이사분들은 외부인사죠?
○총무과장 김재수 예, 외부인사하고……
○박호빈 위원 이게 어떻게 선발하시나요, 이분들은?
○총무과장 김재수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천을 받아서 집행부 시 쪽에서 추천을 결정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 원주시……
○박호빈 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김재수 아니요. 의원은 아니십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시설공단에서 견제기구인…… 이사회라는 것도 사실은 견제기구인데, 회의를, 그 조직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총무과장 김재수 임원추천위원회를 시에서 4명 추천하고, 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추천위원회 일곱 분이, 자격이 있는 분들을,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은 선출이 됐어요?
○총무과장 김재수 이사장님도 지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여기 두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총무과장 김재수 예.
○박호빈 위원 그 두 분이 들어온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가 우려했던 이런 부분, 또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전직 공직자분들에 대한 부분을 사실 의원님들이 지적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이제 두 분밖에 안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럴 경우에는 그냥 두 분 중에서 한 분을 선택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재공고를 혹시 한번 하실 계획이 있으시나요?
○총무과장 김재수 두 분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추천위원회에서 2명이 추천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재공고 대상은 아니고요.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기획예산과장 김용호입니다.
기획예산과 1회 추경예산안은 342∼343쪽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부서의 여비가 삭감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네.
○곽희운 위원 삭감된 사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저희가 지난 2월에 공무원여비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장 가서 증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 과거 같은 경우는 자가용을 가지고 3명이 같이 타고 가면 개별적으로 여비가 지원되지만, 같이 타고 가면 한 사람밖에 지원이 안 되고요. 또 숙박을 하게 되면, 1인당 1실을 써야 하고, 그걸 증빙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비가 증빙 위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비집행이 거의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20% 일괄적으로 삭감해서 추경 재원으로 돌렸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조례 개정을 언제 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2월 21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준비는 그전부터 계속 하셨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네, 저희가 올해 기준에 있다가, 편성 전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확정이 된 다음부터 추진해 가지고……
○곽희운 위원 이게 지금 강원도권의 여비, 공무원여비에 대한 수사, 이 건에 대해서도 영향이 미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저희가 과거에는 여비를 그 나름대로 원주시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출장 같은 경우도 4시간 이상이면 출장복명서를 대체하다가 했었고, 2시간 이내는 또 지급이 안 됐었고, 2시간 이상은 또 1만 원씩 지급이 됐었고, 저희 원주시도 언론보도사항을 쭉 보고 나름대로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영향이 좀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여비의 삭감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올해 저희가 20억 원 삭감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20억 원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예.
○곽희운 위원 지금 3월이지 않습니까. 작년 12월에 예산승인이 됐는데 3개월 만에 20억 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미리 준비가 됐어야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세웠다가 3개월 만에 이렇게 큰 폭의 삭감을 한다는 것은 준비를 제대로 못 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민숙원사업비나 농업기반시설비 같은 경우, 지금 1추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데 20억 원씩이나 삭감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이번에 저희가 1회 추경 재원을 한 600억 원 정도 잡았었는데요. 이게 국가에서 세수 부족으로 해서 교부세가 300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300억 원 정도를 추진하게 됐는데요. 1회 추경은 국·도비 내시사업하고 지방비 그 비율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2회 추경에 기존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것을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예산계장님, 팀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농업기반시설비 같은 경우는 5월에 예산을 세우면 사용을 못 해요, 연말까지. 왜냐하면, 지금부터 감자, 옥수수, 논 같은 경우는 5월이면 벼를 다 심거든요. 2추가 끝나면 모든 작물들이 농경지에 심어져있기 때문에 예산을 줘도 공사를 못 해요. 그래서 본예산에 못 한 것은 1추에 꼭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지만, 그 사업비를 쓰고, 또 농사철 전에 그 불편함이 해소가 되는데, 2추에 세워주면 연말 가야 다시 또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1회 추경에, 본예산에 반영 못 한 부분들은, 1회 추경에 꼭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네, 잘 챙기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자치행정과장 김기덕입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44∼346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안은 349∼37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장영덕 위원 과장님, 344페이지에요. 원도심 활성화 외 1개 사업 해서 2,620만 원 섰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떤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지난해부터 읍·면·동 기능 활성화 사업,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사업, 올해는 명칭을 좀 앞에 더 붙여가지고, 명품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인데요. 그 사업뿐 아니라 16개 읍·면·동에 19개 사업을 한 1억 4,900만 원 정도 책정된 사업입니다. 재료비도 섰고, 수용비도 섰고, 시설비도 확보해서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기능 활성화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일일이 다 받아가지고요. 읍·면·동장님들 회의를 거쳐서 예를 들면, 원도심 활성화, 무실동, 깨끗한 안전한 문막읍 만들기 이런 사업으로 각 읍·면·동별로 사업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장영덕 위원 이게 작년에도 보면, 우리가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사업해 가지고, 모든 읍·면·동마다 이 시책 추친 하느라고 예산도 별도로 세우고, 또 자치행정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안전총괄과에서도 비슷한 류의 사업에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게 시민분들께서 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더불어 시책 추진한다고 동에 소속되어 있는 자생단체회원님들이, 다 표현하자면, 굳이 표현하자면 동원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사회단체에서 참여하는 일도 있습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분 그분들도 노력해 주시는 게 작년에도 사실 고마웠고요.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번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비라든가, 만약 제초작업 같은 경우는 또 도로관리과 이런 데에 예산도 있고요. 읍·면·동별로 예산이 서 있고. 실질적으로는 사회단체 예를 들면 새마을회 이런 데, 동원이 아닌 자원해서 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느냐고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장영덕 위원 동의 현실하고는 사실 좀 맞지 않는 답변이신 것 같고요.
넘어가서 그 밑에, 향교길 문화관광마을 조성 외 4개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그건 명륜1동에서 신청한 사업인데요. 주변의 벽화 제작이라든가, 로고라이트 설치 이런 사업성격을 띠고, 명륜1동 특수시책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이게.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장영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세무과 세입예산은 177쪽, 세출예산은 376쪽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징수과장 김영숙입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177∼178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377쪽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화자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회계과장 주화자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378∼379쪽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유석연 위원 과장님, 378쪽 하단부에 보면, (구)원주소방서 건물 리모델링, 그게 24억 8,000만원이네요. 378쪽.
○회계과장 주화자 네.
○유석연 위원 이게 시설공단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시잖아요?
○회계과장 주화자 네.
○유석연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좀 증액이 됐지만 제대로 장기간, 100년을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잘 리모델링해서 다시 또 손보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내부의 인테리어를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면밀하게 해서 건물 리모델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자 유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선자 주화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덕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정보통신과장 한상덕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380∼38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성덕 정보통신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우리가 추경예산에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우리 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의 거리에 있는, 그게 뭐죠? 창조 뭐지? 문화의 거리에 있는 거, 그 공연장이요. 문화의 거리에 있는 거.
○행정국장 변규성 문화의 거리, 저기 그 상설공연장 말씀하시는……
○박호빈 위원 공연장 말고 거기 전시실이요. 창작스튜디오.
○행정국장 변규성 예.
○박호빈 위원 그게 정확한, 그게 세 군데나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확한 명칭이 창작스튜디오인가요?
○행정국장 변규성 그게 창작스튜디오하고, 또 경제문화국에서 하는 젊은층의…… 제가 지금 정확한 이름이 지금 기억 안 나는데요.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명칭도 사실 전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벽면, 조용기 위원님 그게 뭐지?
(○조용기 위원 위원석에서 - 드라이비트.)
드라이비트. 요새는 드라이비트가 아니라 또 뭐 새로운 게 나왔던데, 하여간 그 드라이비트라는 부분, 이것도 용역이 몇천만 원이 섰어요, 드라이비트 하는 게. 기존 건물에 결국에는 드라이비트 설치하는 것은 도면만 있으면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 안 했으면 그냥 용역 줘서 몇천만 원 그냥 날라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있음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의회에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읍·면·동에, 사실은 이 예산도 보니까 파워포인터, 이거 레이저로 해서 쏘는 것, 비디오 뭐, 이런 부분 1년에 진짜 한 번 쓸까 말까야, 사실은. 그런데 전자제품이라는 것은 사는 순간에 구형이에요. 사는 순간에. 사이클이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300만 원씩 들여서 해놓고…… 이것 한 번도, 읍·면·동에 진짜 외부에서 와서, 도시재개발이나 외부에서 와서 한 번 쓰는 거 봤지, 다들 위에 천장에다 매달아놨지만 사용빈도가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몇백만 원 그냥 사장되느니 그런 그것들은 잠깐 빌려다 쓰면, 그런 예산도 좀 절약하지 않을까라는, 그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부터 좀 줄여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사용도 안 하다가 모처럼 한 번 쓰려다 보면 또 이게 안 맞는 거야. 전자제품들이 하도 변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좀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잘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또 의회의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은 잘 지적해줘서 또 의회의 기능을 잘 활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가 기획예산부서가 있는 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앞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자 박호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규성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선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선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중,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안전총괄과장 안명호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307∼31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307페이지에 보면요. 안심로고젝터 설치, 이걸 다 삭감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게 당초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가내시가 내려왔었는데요. 도에서 본예산 세울 때 삭감이 됐습니다.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도비가 매칭이 안 돼서 삭감했습니다.
○조용기 위원 아, 도비 때문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조용기 위원 그때 필요하다고, 안전에 필요하다고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시비만이라도 해서 설치를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물론 설치하면 좋긴 한데, 이게 도비매칭이었는데, 하여튼 도비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요. 저희도 필요성 여부를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자체 시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할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는 있거든요.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고, 여성가족과도 하고 있고,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긴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아니, 그런데 일단 예산을 세웠으면, 꼭 필요하니까 세웠을 것 같은데,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좀 의문이 들고요. 예산 반영할 때 도비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필요해서 시민을 위한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조용기 위원 하단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교체 지원이 있는데요. 그 자율방범대 차량을 그전에 시에서 다 해 줄 때 일괄적으로 다 해 주셨나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해주셨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아, 그러면 노후에 의해서……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조용기 위원 그러면, 어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 2대는 현재 학성동하고 봉산동 거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2009년 이때 다 산 차입니다. 그래서 한 11년 정도 됐습니다.
○조용기 위원 차량은 어떤 걸 해 주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글쎄, 당초에는 스타렉스였는데요. 지금 카니발하고 스타렉스가 좀 의견이 분분한데, 카니발로 바꿨으면 좋겠다는데, 카니발이 좀 비용이 비쌉니다. 이 금액으로는 좀, 그러니까 기본사양은 가능한데, 옵션사양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스타렉스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용기 위원 혹시 차량이 너무 크다는 얘기는 없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 얘기는 없고, 이제 방범대가 아무래도 읍·면·동에 행사 있을 때 필요하신 분들, 어르신 분들이나, 이분 수송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승합차를 원하는 겁니다.
○조용기 위원 사실 순찰을 돌 때 보면, 골목도 다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조용기 위원 그래서 너무 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 소형차요?
○조용기 위원 저도 방범대, 순찰대 같이 다니는데,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운전해보니까 차량이 사실 너무 커서 좁은 골목에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차량 하실 때 협의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자 조용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앞서 조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안심로고젝터, 그 설치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저희 과는 이게 없던 거고,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도에서 세우지를 못해서 이제 저희도 삭감은 했습니다마는, 정 필요성이 있다면 전액시비로 하면 되기는 됩니다, 사업은.
○조상숙 위원 아무래도 범죄예방에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범죄예방차원에서 귀가길 여성안심제도도 있고, 그래서 여성·아동 등 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것, 안심로고젝터를 설치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예산이 전혀 지금, 도비가 삭감이 되니까 시비까지 삭감해서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조용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추가적으로 대상지 수요를 조사하지 않으신가요? 이거 예산 반영하셨을 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수요조사는 마친 게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수요조사는 마쳤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도비가 삭감이 돼서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꼭 필요한 데는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2추라도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잘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재난대응본부 이렇게 하시면서 너무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던 게, 정말 24시간 매일 그렇게 근무하시는 거 보면서 각별히, 국장님! 직원들 건강 정말 잘 챙길 수 있도록 더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선자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선자 다음은,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방재과장님의 부재로, 김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311∼31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 위원 국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올해 하천준설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그것은 당초예산에 섰는데, 아마……(담당직원 설명 듣고 답변) 준설예산은 별도로 세워진 것은 지금 없고요. 저희가 유지관리에 의해서 유지보수하면서 국가하천은 한 7억 원 정도 서 있고, 지방하천 소하천은 한 4억 원 정도 서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매년 아마 그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예.
○곽희운 위원 지금 큰 장마는 없었지만, 지금 마른장마가 계속되다 보니까 하천에 풀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준설한 지가 오래돼서 자갈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담당팀에 얘기를 해보면, 매년 읍·면이나 동에 그 수요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또 실질적으로 마을에 가보면, 마을분들이나 이장분들은 “여기 해야 되는데 안 해 준다.” 이렇게 또 얘기가 돼요. 그래서 2회 추경에 준설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또 예산계에서 좀 안 되면, 우리가 재난안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예.
○곽희운 위원 그 기금을 운용해서라도 좀 준설을 한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저희도 준설할 곳, 현장 가보면, 사실 갈대들이 많아가지고 흙이 쌓인 것처럼 보이는 데도 많고, 실제 준설할 곳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풀들이 많아서 풀 제초작업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 가지고 한번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재난안전기금이라든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자갈도 자갈이지만, 수목이 우거져서 이게 밖에서 보면, 저기가 하천인지 산인지 모를 정도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2회 추경에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곽희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도로관리과장 김인규입니다.
도로관리과 202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314∼316쪽까지입니다.
○유선자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입니다.
교통행정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17쪽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69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73∼47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473페이지에 보면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가 있잖아요. 이것 설치하는 곳이 어디죠, 위치가?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어린이 보호구역 3개소인데요. 무실초등학교하고, 구곡초, 웨스포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 보조장치가 선에 가면 진입하지 말라고 그런 음성안내만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음성으로 차량이 올 때 어린이들이 횡당보도를 진입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아이들이 전화기를 갖고 가서 근처에 인터넷이 안 된다든가, 여러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제품 쓰는 것은 지금 여러 군데 설치는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 제품으로 쓰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원주시 관내에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업체에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면, 제품이 같은 레벨……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시스템은 비슷합니다.
○조용기 위원 비슷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예.
○조용기 위원 어차피 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안전을 위한 거라면, 우리 지역 업체를 어차피 써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도 좀 업그레이드를 해달라고 하셔서 기능이 좀 더 좋은 것을 쓸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지금 기능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고요. 다만, 휴대폰을 하지 않게, 휴대폰이 안 되게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지금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게 약간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게 또 사람들이 안전을 위한 것인데도 휴대폰이 안 되면……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전화나 이런 것은 다 되는 거니까, 잠깐 사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제품들을 우리 지역 업체에도 말씀을 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시스템이나 아니면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좀 더 해가지고 납품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지금 순차적으로 설치는 할 텐데, 아직도 많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원주시 관내에 대부분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몇 몇 학교, 초등학교만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는 다 설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자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선자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대중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6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8페이지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7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선자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시영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시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319쪽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시영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식 도시정보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은 320쪽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식 도시정보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국장님, 앞에 도로관리과 하면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못 했는데요. 보행취약지역 보안등 설치사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행취약지역을 선정하실 때 이게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읍·면·동에서도 받고, 주민민원사항이 있으면 현장답사 해 가지고 확인도 하고 합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받고, 또 혹시 민원인이 하면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예.
○조상숙 위원 올해 그러면 사업계획이 이번 추경에 1억 2,000만 원이 더 계상됐는데요. 더 많은 수요가 발생했나 보죠?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예, 계속적으로 지금 보안등에 대해서는 시설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또 교체도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도로관리과 과장님, 이거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예,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조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교통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선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 중,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3∼32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선자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도시재생과장 양동수입니다.
도시재생과 제1회 추경예산은 325쪽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강태호 신속허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신속허가과장 강태호입니다.
신속허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26쪽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호 신속허가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건축과장 남기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27∼328쪽까지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11∼1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호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창호 주택과장 유창호입니다.
주택과 2020년도 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9∼330쪽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45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창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31∼33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장영덕 위원 과장님, 332페이지에요. 도로명 부여사업 홍보물 제작하는 데 이게 1,000만 원이 늘었네요. 어떤 홍보물 제작하시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도로명 홍보에 대한 배너라든지, 홍보물 그거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장영덕 위원 사실 우리 시민분들이 이사가 잦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다세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본인 거주하시고 계신 도로명주소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방식을 좀 다각도, 다각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작을 하고 나면 배포나 비치하는 계획은 다 갖고 계신가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렇습니다.
○장영덕 위원 소규모 책자형태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소규모 책자도 만들고 있고, 예.
○장영덕 위원 그래서 그것을 동의 자생단체분들에게 협조를 얻으셔서 배포하고, 또 홍보하시면 효과가 좀 더 있을 것 같아서 청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예,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장역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선자 다음은, 균형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균형개발과장 김용복입니다.
균형개발과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균형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선자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의 부재로,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은 334∼33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34페이지에, 서원주IC 운영 위탁금이 있는데요. 이게 3억 8,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지난해 저희가 자문료를 주고 자문을 받은 사항이죠? 그래서 이게 확정된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자문하면서 지금 대구대학교에 주고 있는데, 협상을 계속 한 30번 했는데 협의는 안 됐고,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분석한 대로 금액을 깎아서 이것만 지급하고, 그쪽에서는 지금 소송을 준비한다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가 그럼 저희 용역준 것에 바탕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이 금액을 깎고, 그 금액만 주는 거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쪽에서는 이 금액에 협약하거나 수긍한 사항은 아니네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아니에요.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자기네도 검토를 더 해야 한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데, 아직까지 협상은 안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협의는 안 됐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강마을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확정이 됐나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위치는 먼저 선정할 때, 작년도 선정할 때 간현주차장, 지금 간현관광지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밑에 생태공원, 하천 4대강 하면서 만든 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옮기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지금 별도의 그건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간현주차장 내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 서면 실시설계 들어갈 겁니다.
○곽희운 위원 주차장 내에다가?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주차장에서 정문 들어가면 좌측으로 강가에다가, 그러니까 그 화장실 앞쪽에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간현관광지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건물을 짓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일부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일부는 바닥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것을 지금도 100% 확정은 아닌데요. 지금 설계하면서 빨리 되면 생태공원 쪽으로 내려갈 것이고, 아니면 지금 케이블카 하려고 하는 주차장 새로 된 부지, 거기에 지하로 넣을까, 지금 아직 검토에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당초에 선정한 대로 주차장 내에다 하려고 우선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그건 아직까지 유동점은 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가 혼잡스럽고 좀 좁을 거……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저희가 그래서 우선 올해 금액은 설계만이기 때문에 설계 1년 정도 하면서 부지는 그 1년 정도에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곽희운 위원 일단 부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고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곽희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선자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주택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서 많은 인허가들을 지금 내주고 있는데, 주민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인허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읍·면·동사무소나, 아니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통지가 안 되고 있어요. 나중에 다 인허가가 끝난 다음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이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확인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인허가 부서에서 읍·면·동사무소에도 공문을 좀 발송하고, 의견 제시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좀 통지를 해서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인허가 하는 데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국장님께서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다 계속해서 협의를 봤습니다.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그런데 건축만 단순히 하는 것은 못 하고 있었는데, 건축도 한번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것도 다 읍·면·동에 내려서 읍·면의 의견을 듣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석산 연장허가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연장기간이나 횟수는 어떻게 해 주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석산이 두 가지입니다. 강원도가 하는 게 있고, 시가 하는 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문막의 비두리 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의견도 들으면서 그다음에 위원회까지 해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연장기간이나 횟수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연장할 때 기간을 몇 년 해 주는지?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건 제가 파악은 안 됐습니다. (담당직원 설명 후 답변) 당초 5년이고요. 그리고 연장 또 5년이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연장횟수는 관계가 없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계속 해 주고 있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곽희운 위원 그리고 면적에 대해서는, 추가 면적?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면적도 어떤 제한은 없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는 도냐, 시하고 틀려집니다, 이게.
○곽희운 위원 제가 확인한 사항인데, 지금 속기에 남기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곽희운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5년간, 5년 동안 계속 연장해주고, 횟수에 관계없이. 그리고 예를 들어 산을 까면, 절개하면 나중에 복구하기 위해서, 다단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면적을 남겨야 되는데, 5년이 다 되어가도록 직각으로 다 깎아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뒤에를 또 사서 또 연장을 해요, 계속.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법에도 연장할 수 있다고, 지자체장의 권한이더라고요. 연장할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건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면적도 관계없어요. 추가로 사가지고 계속 하다보면 몇십 년째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시에서 정해서, 다섯 번이든 세 번이든 정해서 여기까지 우리 연장은…… 그리고 사업자 측에도 “너네 여기 끝나는 것에 대해서, 종료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라 나머지 부지는, 절개면의 사면이 생겨야 되니까 이 사면부분은 석산을 굴채하지 말고, 복구하기 위한 면적으로 남겨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복구할 수가 없어요. 연장에 다달아도 직각으로 깎기 때문에 또 연장을 해 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것은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귀래에도 그때 복구한 게 하나있어서 그때 위원회에서 하면서 그것, 아까 말씀은 계단식으로 해서 나무심고 한 게 있었거든요. 미리 그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한번 검토의 장치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횟수라도, 연장을 해주되 횟수를 세 번에 한해서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거기 주민들은 석산 때문에 수십 년째 피해를 보는데, 그 석산업체들 이익…… 우리가 골재라는 게 경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하고 끝내게 해줘야 돼요. 수십 년을 계속 거기다가 석산을 하게 만드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사전에 예고를 해서 그런 부분도 이제 마감할 수 있는 기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내부적으로 기간연장에 대해서 룰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곽희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선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토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선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단구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민원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민원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강영희 민원행정과장 강영희입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73쪽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희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숙 복지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나영숙 복지행정과장 나영숙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는 374쪽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나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선자 나영숙 복지행정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횡진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이횡진 단구동 안전도시과장 이횡진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횡진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단구동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어쨌든 대동회 때문에 4급 동장님이 가셨는데,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인데, 예산이 전혀 없어요. 예산을 안 세운 거예요, 깎인 거예요?
○단구동장 이영희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반영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2건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1회 추경 때는 반영을 못 하고요. 2회 추경 때 다시 한 번 저희가 상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박호빈 위원 신청을 했는데 2건이 깎였다? 2건이 어느 부분이에요?
○단구동장 이영희 차량구입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어떻게 하더라도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하는데, 이 예산이 하나도 없어. 이게 도대체.
○단구동장 이영희 그건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어쨌든 예산부서와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부서장은 지역을 위해 하나라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은 해서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지역의 행정 책임자로 간 이상은 그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구동장 이영희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단구동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유선자
부위원장조상숙
위 원박호빈유석연이재용곽희운조용기문정환장영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상분
의사팀장박해정
사무보좌성동훈
기록관리송석원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변규성
총 무 과 장김재수
기 획 예 산 과 장김용호
자 치 행 정 과 장김기덕
세 무 과 장최인수
징 수 과 장김영숙
회 계 과 장주화자
정 보 통 신 과 장한상덕
￭ 건 설 교 통 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순태
안 전 총 괄 과 장안명호
도 로 관 리 과 장김인규
교 통 행 정 과 장이병철
대 중 교 통 과 장이병오
차량등록사업소장이시영
도시정보센터소장이강식
￭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도 시 계 획 과 장권요순
도 시 재 생 과 장양동수
신 속 허 가 과 장강태호
건 축 과 장남기은
주 택 과 장유창호
토 지 관 리 과 장송길호
균 형 개 발 과 장김용복
￭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단 구 동 장이영희
민 원 행 정 과 장강영희
복 지 행 정 과 장나영숙
안 전 도 시 과 장이횡진
